진길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덕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2014년 정선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6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7회 정선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2일 정선군의회 심응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길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7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 10월 6일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제6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안건은 10월 6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4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선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본휴회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14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광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17회 정선군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남조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활동은 제2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시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회기 중인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기간 중 3일간 의장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을 확인반으로 구성하여 주요사업장 13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대상 사업장은 대규모 예산 투자사업을 비롯하여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 주민 불편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현장확인 결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신축사업은 지역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업체 참여 및 건설자재 수급, 건설 인력 우선 고용 등 사업 참여방안 강구와 대규모 공연과 문화행사 개최시 주차공간 협소로 불편이 예상되어 주차장 확보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고한역앞 주차장 조성공사는 기초부 균열과 옹벽 변위현상 발생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공된 기초보강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사업장으로 겨울철 교통대란에 대비하여 스키시즌 이전에 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화암면 어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석곡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시공사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북평면 목욕탕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공기열원 히트펌프방식은 우리군에 처음 도입되는 시공방법으로 연간 유지비 절감 효과를 분석하여 타 시설 확대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현장확인을 통하여 13개 사업장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활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확인활동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별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군민의 혈세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시공상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시책이나 사업은 입안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여 각종 사업이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충분히 검토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남조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14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응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응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조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선군의회 심응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길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남조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