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3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근리동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해제결정안의견제시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4-64호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9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규정에의한기금의존속기간과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방지를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의2를신설하여기금의존속기한을정하였으며,안제19조의2및제19조의3을신설하여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내용을정하고또이조례안은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을방지하고법령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으며이상의안번호2014-64호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새로오셔서적극적으로다검토는못하셨겠지만지금우리좀늦었지요,이부분이?

예.

지금전체적으로이안들보면오·탈자가굉장히많아요.이런부분들오·탈자없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보셨지요?

예.

일부는일명땜빵이라고그러는데하는데도그래도많이빠져있더라고보니까.이런부분그래도법령이거든요.이거조례기때문에그런부분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이연찬을법률조례연찬을좀하세요.그래도인터넷에예를들자면관련상위법개정에따른예를들자면폐지만쳐도의왕사천을시작으로해서이미2012년도다폐지됐습니다,이거.본위원도이거진작지금현재다한번폐지조례다올리라하는것도집행부에대한예의도아니어서이정도로했지만전반적으로그관련부서에있는조례다한번검토해서올릴때한꺼번에정리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4-52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8월2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의개정으로용어를법령에맞게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제7조의본문중“보통우편”을“일반우편”으로하고,제8조의조제목중“보통우편”을“일반우편”으로하고,안제16조의조제목“공탁등”을“교부금전의예탁”으로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의하여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4-52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4-51호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8월2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월1일취득세및지방소득세,재산세와관련된조항이2014년3월14일종합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의표준세율과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의표준세율에대한「지방세법」이개정되어조례각조문을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9조에서재산분납세의무자의신고의무기간을30일에서60일로조정하였으며,안제10조종업원분주민세의소득세율을법제84조의3제1항에따른표준세율로적용토록하였고,안제11조에서종업원분주민세의신고의무자에대한신고의무내용을명시하였으며,안제12조에서종합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의세율,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의세율,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의세율을지방세법에서정한표준세율을적용토록함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4-51호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우리지금당연직감사가담당팀장이잖아요.부서장,부서장.

예,현재는그렇게돼있습니다.

그렇게돼있지요?

감사부서의장으로돼있습니다.

그런데왜그거를뺐을까요?그래도우리지자체에서예산이지원되고하고이러면그래도한사람은있어야되지않을까요?

감사,「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의해서요.감사를해야되는감사기관에서해당법인의감사를맡는게부적절하다.결국은자기가한거를또감사해야되는그런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이거는제외를하는게맞겠다그래서지금...

그래서그렇게한거예요?

예.

사실전문성이없으면지금우리다른재단이고어떤다른데도마찬가지지만전문성이없으면그런부분이좀미스가날수도있는데.

그「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의해서요.감사는법률이나회계분야의전문가를하게돼있고요.지금우리세미원재단같은경우는감사가지금2인입니다.현재는우리기획실장님이감사로돼있고요.

기획실장님이요?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한게부적절하기때문에빼는거고요.저희가만약에재청을해서한사람을더감사를선임을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한거는이제내부보다는좀회계분야나어떤전문성이있는인사를추천을해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풍문에감사를선임할때조례에대한것을저도제대로수정발의를할까하다가군의회의자문이나추천을받은전문회계법인을할수있도록...

법령상에의회의추천을받아서해라이런건없는데요.하여튼저희가어떤부분이됐든간에전문가를해야되는건사실이고요.그래서전문성이있는분을선임할수있도록그런디테일한부분은좀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예,추후에세미원관련돼서조례는하여튼전반적으로한번점검을받아주세요.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4-68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9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등이개정되어이를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2조에서계획적인개발행위허가를위하여토지를분할할때는이를제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25조의2항을신설하여개발행위에대한군계획위원회의심의가제외되는건축물의범위를정하였고,안제29조에서군에서불필요한용도지역의건축제한내용을삭제하고,안별표에서생산녹지지역에농·축산업에관련된연구소입지허용과생산·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에서입지가능한식품공장의범위를명확히하였으며,안제60조의2를신설하여기존건축물에대한특례조항을두었고,안제62조,제62조의2,제62조의3,제64조의2에서군계획위원회의위원에대한투명성과전문성을갖춘위원으로임명토록하였으며위원의이해충돌방지를위한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64조의3을신설하여군계획위원회심의안건의유형별,지역적특성에따른중요도등을고려하여처리기한및심의반복횟수를규정하였으며,안제67조의2에서위원회의민간사업자나건축주또는설계자가참여하여설명할기회를부여하였으며,안제68조에서군계획위원회의운영과정에대한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회의록을공개토록하였고,안제70조의3에서인·허가절차등의간소화를위한공동위원회를구성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것으로이조례안은상위법령과지침의개정내용을반영하고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하여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4-68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입니다. 지금이법이그러면지금생산녹지지역에는원래건물을못짓게돼있는데요.가능하다는얘기입니까,이제?

건물을아예못짓는게아니고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에보면생산녹지지역에서할수있는게주로농업이나임업관련시설입니다,현재할수있는건요. 기존에농·축산업관련해서연구소같은게입지가허용이안됐었습니다.그래서농업용창고나축사나농가주택이나이런거는됐지만농·축산업과관련된연구소는입지가허용이안됐던거를이번에그런농업,축산업관련된연구소입지허용을하는사항입니다.

일부개정됐군요,그럼?

예,그렇습니다.전면개정된게아니고요.기존에다가추가로연구소같은부분을들어올수있게풀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우리허가절차가간소하다고그러는데허가절차는어떤부분에서.

그위원회관련사항인데요.우리가지역개발을관련해서위원회가기존법에서운영하고있는게우리도시계획위원회가있고요,첫번째로요.그다음에「건축법」에의한건축위원회가있습니다.그건지금생태개발과에서지금운영하고있고요.또「경관법」이개정되면서경관심의를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경관위원회를구성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는허가를좀일괄심의를하기위해서도시계획위원회하고건축위원회2개를갖다묶어가지고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운영했었습니다.현재도저희가운영하고있고요.그런데거기에다더붙여가지고경관심의기능까지해서도시건축에다가경관까지더한도시건축경관심의위원회를공동위원회로구성해서인·허가기간도줄이고일괄심의를해서어떤개발사업의낭비나이런사항을막자이런취지로이번에조례에담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위원회가너무많다보면그허가부분에도지장이있지않습니까?

예,그래서공동위원회를합니다.안그러면공동위원회를구성하지않으면도시계획위원회끝나고또건축허가받을때건축위원회또하고또경관심의위원회또따로하고이러면시간이굉장히많이걸립니다.그러면사업자가허가기간이보통위원회한번하는데한두달은그냥가버리니까요.준비하고소집하고자료만들고하는사항이요. 그래서공동위원회형태로해서한꺼번에하는게시간적으로,왜냐하면사업자는시간이돈이기때문에일괄심의를하자는취지입니다.

위원회가정말손색없는경관이라든가이런거를잘취지를하려면현장점검도정말절실히필요한데요.그런부분위원회에서철저히잘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저희위원회는일반위원회가아니라전문성과학식,경험이있는분들로위촉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대부분어떤대학교수님들이나석·박사이상의또기술사이상의라이센스를갖고있는분들이기때문에그런우려는저희가불식시켜나가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22조2항부터신설한게기획부동산의어떤세부적인걸다명시를한거지요?지금기획부동산폐해를.

지금우리허가를담당하는생태개발과에서개발행위가,토지분할이개발행위입니다.개발행위허가를받는데이제위원님들많이보셨겠지만바둑판처럼산을갖다쪼가리내어가지고100평,200평씩쪼가리내는그런난개발을막자는거고요.저희가이거를하면서입안을하면서인근시·군의사례도지금이거와대동소이하게운영이되고있고또우리허가부서에서필지분할에대한기준이없다보니까굉장히실무적으로어려움이많습니다. 생태개발과하고충분히협의를해서허가부서에어떤의견을상당부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인근시·군하고도비교해보니까크게무리가없다.그렇게해서땅을쪼가리내는그런거를어느정도막자.꼭필요한거는분할을해야되겠지만필요하지도않은데팔아먹을목적으로그냥수십개,수백개로쪼개놓는것도막자는취지로토지분할에대한근거를마련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의견들어온건없지요?

예,없습니다.

이게지금부동산중개업소라든가컨설팅업자하고연찬회한번하셔야돼요.그래야지또다른피해자가안나오거든요.사실이렇게변한지도모르고일부컨설팅업자들이나이런분들이악용을해요.그러니까그런부분도좀...

그러니까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공유는해가는데결국은기획부동산이나정상적이지않은토지이용에대해서어느정도제약을해야되지않느냐는취지에서접근한거기때문에충분히설명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4-69호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9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규정에의한기금의존속기간과부대이전사업기금심의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방지를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6조에서부대이전사업기금의존속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로명확히하였으며,안제8조의2및제8조의3을신설하여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내용을정하고,이조례안은부대이전사업기금심의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을방지하고법령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4-70호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9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연취락지구의지정범위를기존녹지지역에서관리지역·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취락지구까지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자연발생적으로형성된자연취락지구의지정범위를녹지지역과관리지역·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취락지구까지확대하였으며,안제5조에서자연취락지구의지정요건을확대하였고,안제6조에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을세분화하였으며,안제7조는현실과부합되어삭제하였고,안제9조에서지구계의밀도기준을도시형과농촌형으로분리하여지정하였고,안제10조내지제13조는「알기쉬운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의하여용어등을정비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및지침등의개정으로법령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의설치근거가되는상위법령및지침의개정이후조례의정비가다소늦은점은있으나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인상분이얼마,그러면추가로걷는세가얼마정도나돼요?기존보다평균총세액중에서.

이렇게하면한2억이상조금안될겁니다.

2억정도요?

예.

상수도도다시올리잖아요.같이나가잖아요,고지서도.

상수도도올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공기업특별회계어떤재무구조가조금나아지나요?

이걸로는나아진다고할수가없는게요.지금3.4%에서4.5%로이제인상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저희들이1톤처리하는데한6,400원가까이들어가고있습니다.그런데받는돈은평균우리가273원정도받으니까요.

6,400원인데,처리비용은6,400원인데우리가징수하는요금은270원?

273원정도평균으로.

273원.

예.

이런부분그러니까사실주민들이잘몰라요.그래서제가이런부분수도세도마찬가지로얘기를하면깜짝놀라요.그냥,그냥하는줄알아요,다주민들이. 그러니까이런부분들우리존경하는이종화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홍보를좀중점적으로더하셔야될것같아요.그러면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4-57호양근리동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해제결정안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4년9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양근리동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해제를위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2항의규정에따라군의회의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것으로양평읍양근리221-6번지일원2만2,753㎡부지에양근리동산지구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2011년3월21일조합설립을승인받아사업을추진하였으나약4개월만인2011년7월4일주택재개발,재건축에따른주민과의갈등으로조합설립이취소되어사업추진이불투명한상태입니다. 사업추진여부를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와주민의견에따라조속히결정하려는취지에서제출된양근리동산지구재개발정비사업구역해제의건은구역해제이후에도찬성과반대의견이양립하여대립하는등많은문제를야기할것으로사료되어향후추진하는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는신중을기하여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양근리동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해제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부분은사실군수,역대군수서부터이문제를가지고얼마나양평인구유입이라든가마치양평이그냥시로금방이라도승격,초대시장구호까지나왔었습니다,처음에.군수로출발하여초대시장으로퇴임하겠다. 이양평도시계획에대한문제점민간특히업자들이와서정말의지가있었는지없었는지몰라도그지역분열시키고아시지요?2008년우리군의회의견청취이후에60동중36동을이미사람이,11동이사람이살지않으니까그냥다동의가80%,90%될것이다.그런데나중에허위징구문제로그냥논란이되고건물소유자128명중에서92명이완전히사인을다했다.그렇게높은,밀어붙이면1년,2년이면끝날것같이하더니왜이렇게해제되고급기야는이런의견제시의건까지올라왔습니까? 그추진배경이나전반적으로지금이결론군의입장이라든가향후이런재발방지대책이라든가다싸잡아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저희양평군지역이다른시·군에서진행하고있는재개발이나어떤도시개발기법에의한집단개발을한사례가한건도없습니다,양평군생기고나서현재까지. 물론저희도시파트에서지역의계획적관리와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서지금안건으로올라와있는동산지구재개발구역도마찬가지고또작년까지진행했던다문지구건도마찬가지고그런노력을계속하고있습니다. 특히이동산지구건은주민들한테보여주기위해서어떤모델이될수있는그런케이스로써저희가군에서행정지원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만저희가군비가들어가거나예산이투입된건아니지만법령이정한바에의해서조합방식으로사업제안이됐고동산지구가주거여건이열악하기때문에좀더쾌적한환경에서주민들이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정주공간을확보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단지그이후에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구성한이후에조합설립과정에서좀잡음이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건에대한불비요건때문에승인이나갔다가취소되는그런사례도있었고또반대하는분들은계속반대를했기때문에100%찬성하고한사업은아닙니다,분명히.그래서반대를해왔기때문에그이후에조합설립자체가진행이안되고지금5년이경과한상태에서현재주민들은재산권행사라든지건축행위가불가능하기때문에반대여론이더많기때문에저희가해제를하려는사항이고요. 그리고동산지구사례를거울삼아서볼때그럼앞으로우리지역의재개발사업을어떤식으로추진해야되느냐이문제가남습니다.그래서그문제는아직까지는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지금처럼주민들끼리조합형태를거쳐서그냥동의하에진행되는사업보다는어느정도는공공관리기법이도입이돼서신뢰의문제를구축하는게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는주민들이하고자하는지구가있을경우에어느정도군에서개입을해서같이가주는그런시스템적인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이번일을거울삼아서2006년부터시작됐습니다.이게벌써8년입니다,8년.2008년도에의회에동의를받았고양평역뒤에양근10리밑에하단부양일중학교근처민간개발에대한관심도많습니다,공흥리도마찬가지고. 아까공영,제가그래서지속적으로양평지방공사도성공시켜서군공영개발사업단을만들어서지방공사에서이런재개발을어쨌든토지수용이가능한범위내에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도시계획이. 그런전반적인것을검토해주시고요.또하나이게소실이,이부분의소실이양평군에서는큰압박요인이되는것이임대69세대와중대형86동60㎡미만155세대가실종된건물에서어르신들홀로사는어르신이라든가이런우리가공급이사라졌습니다. 그래서혹여라도앞으로양근지구아파트신규입지라든가이럴때설계변경할때임대아파트라든가아니면중저형아파트로공급할수있는그런협의도좀해주시고이일을거울삼아서좀군양평군전반적인재개발에대한어떤것들신설부서신설이라든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1항양근리동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해제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한위원님누구계십니까?

예.

박화자위원님의회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양근리동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해제결정안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양근리동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해제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3의제2항에따라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써최근주택재개발,재건축에따른주민갈등이심화되어재개발사업이결정된구역도사업추진이어려워정비사업구역이해제되는것이전국적인상황임을감안할때사업추진여부를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와주민의견에따라결정하려는취지에서제출된양근리동산지구재개발정비사업구역해제요청은절차상으로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나정비구역해제요청이때늦은감이없지않는만큼조속히해제절차를마무리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만동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지난2009년8월21일정비구역지정고시이후동년12월30일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을거쳐토지등소유자4분의3이상의동의를구하는과정에서찬반여론이엇갈려첨예한대립과주민갈등을야기시켰습니다. 특히재개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지역공동체갈등과주민대립,행정력낭비등매몰비용이수억에이를것으로판단됩니다.그리고무엇보다도양평군은2010년업무보고를통해서동산지구재개발사업은적극적인행정지원을통해당해연도본격착공토록지원하겠다고밝혔음에도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되지못하는결과가초래되었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지정되고해제되면찬성과반대의의견이첨예하게대립하게되고이러한갈등은정비구역해제이후에도지속될수있으므로이러한갈등과대립양상을미연에방지하자는취지에서향후주택재개발정비사업등각종개발사업추진에신중을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과같이양근리동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해제결정안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박화자위원님이제시한의견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을제시하신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양근리동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해제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박화자위원님이제시하신안을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식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0월13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