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신성장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업무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고성군 환경보호과장 윤문기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담당 박병준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왕영훈입니다. 생활환경담당 변영국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선태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송용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과장밑에 팀이 기획, 지도, 환경, 시설, 순환 이렇게 5개팀이 운영되고 정원은 29명이고 현원은 27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정원외 인력입니다.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 20명이 있습니다. 2명은 환경기획과, 생활환경쪽에 1명씩 있고 나머지 종합폐기물처리장, 환경시설쪽에 6명, 자원순환쪽에 2명씩해서 환경미화원 7명이 근무하고 환경시설은 11명이 있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환경감시대 8명과 재활용선별 분리하는 인원이 1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및 실험실 운영보조원 1명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자원 체계적 보전과 청정 환경관리역량강화를 위한 DMZ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입니다. DMZ생물권지역의 보전가치와 생물다양성 교육을 통해서 생태 건강성 홍보를 위하여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사업비가 1억원이고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DMZ생물권 보전지역은 2011년도에 환경부에 UN에 제출한바 있는데 2012년 7월 11일 유네스코에서 지정유보 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DMZ생물권 보전지역 주민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질관리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검사는 국가지정 2개소와 강원도 지정도 수질측정망 8개소에 대해서 계속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갈수기 수질오염 사고에 대해서도 수습·방제체계를 구축하고 방제장비도 흡착포외에 3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려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도 머내골과 용소골, 화암사 계곡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시는바와 같이 석호가 5개소가 있고 10개 지점을 지정해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금지구역도 전체구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의 급격한 확산으로 토종식물의 생태계의 건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제거반 15명을 투입해서 단풍잎돼지풀과 돼지풀,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등을 제거하고 대신 제거한 지역에 대체식물인 돼지감자와 달맞이꽃을 식재해서 다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연중 계속하는 사업인데 전기목책기 지원입니다. 개소당 17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농가부담 40% 68만원이고 나머지 102만원이 저희 금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4개소를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68개소를 완료하였고 신청이 있는데로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운영 및 피해보상입니다. 피해구제단은 2개반에 12명을 운영하고 있고 보조금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제실적은 멧돼지 193마리, 고라니 167마리를 포획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 보상도 지난해 같은 경우 43건에 1,026만 6천원의 피해보상을 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하고 피해지역이 발생했을 때 농가에 바로 신속하게 보상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4개반에 8명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기간은 연중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임무는 산간 계곡 휴식년제 무단출입, 취사, 불법 어로행위 등을 단속하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석호·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고 있고 대상은 석호 5개소와 하천 9개소, 수거인력 29명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 추진한 쓰레기 수거량은 375톤으로서 금년도 목표량인 400톤은 초과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시설물인 경우 160㎡ 대상의 건물과 자동차인 경우는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금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과하는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실적은 1, 2기분 해서 시설물 402건과 자동차 4,932대에 대해서 3억 2,900만원을 부과했으며, 과년도분 압류예고 통지 및 독촉고지와 소멸시효 완성 체납금 결손처분등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환경개선 및 쾌적하고 향상된 생활 편의공간 제공입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배출사업장은 총 193개소로서 대기 13개소, 폐수 33개소, 소음·진동 31개소, 폐기물 11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별로 우수, 일반, 중점관리대상을 별도로 구분해서 거기에 맞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본배출 부과금과 행정처분한 실적은 기본배출 부과금 2건과, 행정처분 1건, 과태료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와 군비 50%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목표는 117동입니다. 지금까지 106동을 추진하였고 4차분 31동을 발주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37동의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저희 관내 처리시설은 5,549개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5,351,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98개소가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있으며 특히 오수처리시설인 경우 50㎡미만인 50㎡미만의 배출시설에 대해서 환경공영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개소에 대해서 특별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지도도 정화조 4,450개소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군 발효액 보급사업 활성화입니다. EM발효액이 악취저감과 수질정화 또는 음식물 발효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친환경 농업에도 활용하고 있어서 EM을 사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비 3,400만원을 들여서 고성지역자활센터 EM센터에서 EM제를 생산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방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50조에 의해서 사용종료된 매립지에 대해서 30년간 계속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후관리영향조사를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5천만원을 투입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 분뇨처리시설은 1일 50톤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992년 9월달에 준공해서 5번의 시설보수를 해서 지금 운영이 상당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현미경외 3종, 실험장비까지 구입해서 실험실을 운영해서 시설물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05개소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의 및 청결유지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특히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54개소는 청소업체에 위탁관리하고 그 외에 추가로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 100개소에 대해서도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작도 해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지난 추경때 반영된 사업이였으나 사업부지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해서 추진하느라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화장실은 경량철골조, 스틸라멘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10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까지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 인프라 확충 및 주민편익 환경서비스강화사업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비입니다. 금년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비는 3억 5,507만 4천원을 투자해서 소각시설 5건과 음식물, 탈수기슬러지 사업외 2건, 침출수 3건, 부대시설도 보일러 급수순환펌프교체를 2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소각시설 정기점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2일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및 CCTV설치 운영입니다. 시내 중심권역에 생활폐기물의 상시배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시설이 클린하우스입니다. 금년도 2기를 설치해서 6천만원을 투입해서 2동을 설치하면 총 11개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 투기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지원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책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씩 투자해서 10개소 마을에 10개소를 설치를 이미 6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확대판매 및 재활용품 분리선별 근로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거한 자원재활용한 재활용품은 고성자원환경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는 것은 109톤을 수거하여 위탁처리한바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16명의 근로자가 선별인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분리재활용품의 재활용품 처리효율을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재 개량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한 것은 일반가구에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사업으로서 개소당 280만원이 지원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는 슬레이트지붕을 처리하고 지붕교체하는 비용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소당 400만원을 지원해서 20동을 하는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였으나 지금까지 8동을 추진하였고 추가로 신청이 있으면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매립시설 증설입니다. 1단계 저희 매립시설이 금년도 사용기한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금년 7월말 목표로 2단계 매립증설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2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용량은 89,000㎡을 매립할수 있어서 앞으로 13년동안 사용할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7월말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 7월 16일날 준공한시설로 건축연면적은 1,192㎡이며, 연면적은 1,696.6㎡ 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15톤의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고 있습니다. 화진포호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 현장답사시 현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은 리솜에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난게 있어서 승인이 나는대로 실시설계를 중단중에 있는데 재착공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재협의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기계약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거죠?

낚시금지구역은 수질 및 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낚시금지구역으로 고시해서 운영토록 돼 있구요. 이 지역에서 만일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봉포 같은 경우는 2014년 7월 1일부터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더라구요. 해제시까지, 요즘 낚시에 대해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낚시터를 만들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활성화시키자고, 그럼 해제를 시킬려면 어떻게 해제가 되는거죠?

판단해서 해제를 하면 됩니다.

13페이지, 김영문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운영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최근에 한 사건도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이 없는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분들이 가정에서 출근하는 거리라던지 아침에 청소하는 시간대를 고려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사건이 터지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김 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바가 있는데, 미화원들이 근무지를 1개소에 있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미화원들의 건강상태, 업무능력, 근무의 집중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직시한대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환보직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나름 몸에 신호가 왔을 때 편하게 쉴수 있는 마음의 안정적인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이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면 급여가 나오고 있나요?

연가일수를 초과하면 급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같은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하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나오죠?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무노동 임금의 원칙에 적용돼서 하고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저희군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연가일수외에 병가를 사용할 경우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군이 그걸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급여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단위로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급여관계는 1년에 한번씩 조정할 뿐이지.

조정할 때 이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병가를 일반직처럼 그렇게 자유 활용하게 되면 미화원분들은 청소하는데 2개조가 같이 작업을 하는데 너무 남용할수 있는 우려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까지 분석을 못해봤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시군과도 비교해보고 미화원들의 전체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운동을 하던 어떤 행위를 하던 스스로 다칠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보호차원에서, 그런데 하다보면 어쩔수 없는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할까봐 또 정말로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들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대비책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런 사건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DMZ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이라는게 어떤 거죠?

아까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생물권 보전지역지정은 유네스코에서 전세계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코자 생태계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곳을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저희는 환경부 주관으로 DMZ전체 접경지역시군에 대해서 DMZ생물권 보전지역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2011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2012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유보 결정이 내렸고, 그 이후에도 환경부 주관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주민이 DMZ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지정이 되면 별도의 규제나 토지이용의 제한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현행 국내법외에는 국제 새로운 기준이라던가 규범이 적용되는게 없습니다. 단지 지원이 되면 유네스코 라벨링 표기를 할수 있고 지역생산품에 대한 친환경적인 가치를 높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도 제고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생태관광도 활성화될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50%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대되고 큰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상품이라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은 우리가 고성군에도 몇 개리가 수많은 리가 포함이 돼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존이 되면서 제약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그런데 현재 지정돼 있는 곳들이 있는데, 설악산, 제주도라던지.

군으로는 고창군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품의 고부가가치로 해서 많이 나간다던지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조사를 못해봤는데 지정된곳이 제주도나 설악산은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거나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고.

지리적 표시 같은 경우도 등록이 되면 전세계적으로 알아주게되면 지도의 상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게되면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도 고성에 대한 상품이 널리 알려지는데 유네스코 DMZ생물권 보전지역에 상품들이 알려져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상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전기목책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5년동안은 동일인물이 신청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한번 사용이되면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전기목책기인데 전기공급만 흐르면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덩치가 큰 동물들이 내려와서 그걸 훼손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것은 아직 보고 받은바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5년이라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5년으로 한 것은 농가에서 욕구가 많이 증대될 경우 미쳐 다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공급한 농가는 뒤로 물려놓고, 우선순위 관련해서 지원하다보니까 그 기준이 정해진거고 금년도에도 보면 그 계획량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수위를 봐서 그렇지 않다, 어느정도공급이 완료가 돼 있다고 하면 한 농가가 3년에 다시 신청해도 당연히 목책기를 설치 지원해 드려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클린하우스 CCTV설치 운영인데, 보고서에 나온 클린하우스의 경우는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이런 시설이 완비가 됐으면 좋겠지만 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들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람이라던지 기타 이유들로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진데도 많은데요. 그로 인해서 악취라던지 환경에 안좋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비용이 안들어가고도 할수 있는 시설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설이 있다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비용이 안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특히 음식물 쓰레기 봉투인데 고양이떼들이라던지 바람에 흩어져서 많은 흔적들이 여러 주민들을 괴롭히는데 흩어지지 않게만이라도 칸막이 차원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편할 것 같아요. 저보다는 전문가들이시니까 비용이 안들어가면서 할수 있는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화진포 생태계 복원 사업인데요. 위치가 거진읍 원당, 화포리, 죽정, 초도리 여기에서 보면 토지 보상공고가 있는데, 토지보상에서 문제가 들리는 소리가 있던데요. 그 소리는 어떤 얘긴지 듣고 싶습니다.

화진포 4개소의 습지를 만들기 위해서 11만평방미터를 58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실시한 결과 화포리하고 초도리하고 이쪽은 거의 평방미터당 46,000원, 평방 152,000원정도가 감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죽정리 앞쪽에만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이유로 감정가가 평방미터당 16,000원, 그러니까 평당은 52,000원 정도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토지소유자들이 볼때는 형평에 어긋난다. 농지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죽정리 농지가 우량농지인데, 그래서 토지매수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면적은 12필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고려할수 있는 방법은 아직 내년도 계획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감정을 해서 주민들의 기대에는 못미치겠지만 토지감정을 다시 해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분들이 농사를 못짓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들이 있나요?

영농손실보상은 다 합니다.

어느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면적당 기준이 있는데 그건 제가 미쳐 연구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해서 그분들이 화포와 초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충분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피해보상금이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금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어떻게 환산에서 농가에 가는 겁니까? 도비, 군비를 그 금액에 한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일단 피해놨다고 다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이 일단 1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또 피해금액이 농작물 가격 환산했을때 5만원부터 300만원까지입니다.

5만원에 300만원까지 책정을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농업진흥청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작물별로, 쉽게 얘기해서 감자는 평방미터당 100원이다, 벼는 250원이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 예산에서 주는게 아니구요?

예산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데, 산정하는 기준은 단가고시를 농업진흥청에서 고시하는 그 가격, 거기에 없을 경우 통계청에서 매년 농산물 통계를 하거든요. 거기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적어요. 나가는 보상금이.

주민들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짐승이 밟고 간 것은 거의 다 논을 밟고 나가다시피 하는데 사실 받는 보상금액은 얼마 안되거든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규정이라기보다 우리 군비를 조금더 세워서라도 농가에 농작물 망가진것도 그런데 조금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군비 추가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못미치겠지만 그전보다 조금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 다음에 전기목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책기,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40%잖아요. 자부담 40%가 적은게 아니거든요. 10%라도 내려서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시는 방안으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줄어든다면 도에서 도비를 더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저희 군비를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 목책기가 좋아요. 짐승들이 가까이 못오거든요.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거고 그런데 한번 목책기를 제가 받았으면 5년까지는 못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에 골짜기 논밭들이 많아요. 그럼 이걸 제가 여기 한군데 설치했는데 다음에 못주겠다 하면 이게 저리로 또 옮겨가게 되면 이쪽이 또 망가지잖아요. 아직까지도 골짜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양이 많기 때문에 미처 다 못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다고 쓸데없는거 2개, 3개씩 막 사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정말 거기가 필요해서 하는거니까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책기를 많이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꼭 5년이라고 정해놓지 마시고, 정말 남는다면 급한데부터, 올해같은 경우는 별도 피해가 없었을거예요.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고된게 거의 1, 2건밖에 없구요.

산에 올해 먹을 게 많아서 짐승들이 안내려와서 피해는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왕이면 5년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한 구석구석 논밭은 빨리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신청됐던 물량하고 내년도 공급물량을 비교분석해 보면 내년도 예측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5년이 굳이 경과가 안되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급한 동네부터 빨리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10개소가 나가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하시는 겁니까?

읍면에 조사한바로는 크게 신청한 마을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도는 일단 5개소로 축소시켜서 운영해보고 또 신청마을이 많아 지면 확대하고 해서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것을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시면 농가에 비닐 이런 것도 흩어지지 않고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예산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물어볼께요. 목책기 같은 경우는 농가당입니까, 아니면 지번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사실 기준은 당초는 농가당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사업계획 목표보다도 신청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당이냐, 지번당이냐, 5년의 설정이냐!

농가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정이 된 것은 아니죠? 현재 상태가.

예. 중간부분에 DMZ생존권 보전지역 지정 유보결정은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에 했거든요. 환경부에다, 그러니까 지금 지정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향후계획에 선진지 견학하고 핵심인력 양성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지정받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지정된 후에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게 되는 겁니까?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은 지정받기전 절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DMZ생물권 보전지역이 새로운 규제나 그 다음에 지정됐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핵심인력 양성은?

지정된 이후에.

앞에 선진지 견학은 전에 된 것 때문에 그렇고, 뒤에 것은 후에 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이건 간략하게 대답좀 해 주십시오. 사업비에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쓰이는 용도가 뭡니까?

야생생물관리협회하고 전국수렵인연대 이 두 개단체에 출동 유류비쪽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보면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인건비죠?

예. 인건비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단속행위라던가 계도 건수, 지역별 성과 이런게 다 데이터화 돼 있나요? 하고 있는 사업중에?

예. 매일 거기 와서 단속한 실적하고 점검을 받기 때문에.

이 인력을 확보하는데 계약단위가 1년인가요?

그렇습니다.

재계약때 심사받는 것 같더라구요.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2명씩인가 이게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것은 단기간, 5월부터 10월까지만 쓰고, 한분은 반장이라고 해서 연중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을 뽑을 때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얘긴데, 이런 구체적인 해당 담당하시는 분들이 성과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인력채용을 하거나 할 때 재계약을 할 때 그런 근거로 이 사람을 다시 재채용한다던가 그런 근거가 미약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이런 자료가 바탕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준비를 해주십사 하구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식물들 로드킬 있지 않습니까? 출근하다보면 도로에 로드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누구 아시는 분 있어서 연락을 드려요. 여기 이런게 발생이 됐으니까 빨리 치워달라,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대부분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로드킬 처리에 대한 홍보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로드킬들이 발생됐을 때 빨리 연락을 해서, 그게 너무 오래 놔두면 우리 고성군 이미지도 안좋거든요. 도로에 피가 널부러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빨리 발생했을때 빨리 어디에 연락하시게 되면 빨리 치워준다던가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구요. 25쪽,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처리사업이 38쪽하고 연계된 그런 내용들 같아요.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하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단 추진실적을 보면 물량에 대해서는 90.5% 맞췄어요. 어느정도 다, 그런데 사업비에 대해서 45.8% 추진율이 돼 있단 말이예요. 절반가량이 안미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질의를 한적있었어요. 직접, 정말 철거대상 집에 가보면 굉장히 못사는, 이런게 반증이예요. 우리가 한집당 288만원의 초과처리비용은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초과하지 않는다라는게 반증이예요. 뒤에보면 개량사업 400만원까지 하면 거의 한동당 600만원에서 700만원 가까이가 한집에 처리가 되고 또 거기에 씌워주면 거기에 포함이 되는거죠.

그것은 별개로, 자체 사업은 400만원 가지고 지붕재 처리도 하고 지붕도 씌워주고 그래서 400만원을.

과장님,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아세요? 그러니까 처리할수 있는 이게 무조건 다 처리해주는게 아니더라구요.

주택하고 바로 붙어 있는 부속사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받아서 이걸 처리해줄수 있냐라고 환경보호과에 문의를 했더니 조건이 있더라구요. 그냥 막처리해 주는게 아니라 자기집이어야 되고 등기가 어떤 형식으로 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절차들이, 소득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돼서 못하는 집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지금 사업비가 절반쓰고 절반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못해준다가 아니라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좀더 확대를 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하고 사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처리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쪽, EM 이게 사업비가 군비 100% 잖아요. 저희들 군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

인근시군은 유료죠?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희 토성면에 가면 면사무소 옆에 EM발효액 받게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가면 속초에서 아주머니들이 차를 끌고 와서 통을 들고 와서 데놓고 받아가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와서 받아갈려고 하면 없어, 그렇다고 거기 서서 아주머니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돌려보낼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물어봤어요. 속초에서는 이것을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무료로 주니까 이분들이 “아, 이게 꽁짜구나!” 와서 막받아가는 거예요. 통을 갖구 와서 막 받아가, 그러니까 이것도 대책이 필요치 않냐 정말 우리 고성군민을 위해서 고성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실려면 EM때문이라도 들어와서 사시라고 그러시던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0쪽,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금액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나온 금액하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겠는데 편의용품 8개품목 공급이 있죠. 100개소, 이게 7천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들 행감자료에 보면 6천만원밖에 안돼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6,075만 8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데는 금액이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쪽 추진실적에는 6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쪽 추진실적에는 6,075만 8천원, 그래서 약 갭이 1천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오타가 난건지.

사업개요란 위에 보면 편의용품비치 100개소에 7천만원하고 추진실적에 가서 편의용품 8개품목 공급 100개소에 7천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연말까지 다 공급할 것을 고려해서 넣은거구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0월까지 설치했던 것을 그냥 넣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라는 단어를 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행감자료를 보다보니까 행감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수치들이 틀린 것들이 가끔 발생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해서 3개 대상으로 돼 있는데 머내골 상류에 오염원이라고 할수 있는 그게 있지 않을까요?

머내골 상류에는 군인이 전혀 없습니다.

집수구역에도 군인들이 없습니까?

예. 일시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것 외에는, 출입하는 것도 못봤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년제로 해서 묶어놓은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걸로 해서 자연탐방이라던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직은 유원지라던가 휴양림 같은 그런 조성사업이 관광부서나 산림부서에 없기 때문에 그게 연계되면 당연히 휴식년제를 중단하던지 해야 되는데.

휴식을 하면서 가치가 굉장히 상승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가져가고 그렇다면 이것이 그 가치에 맞는 정도의 그것을 보여줄수 있는, 개발하자는 개념은 아니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독단적인 것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치유의숲 운영이라던가 연계되는 코스, 걷기길과 관련된것들하고 병합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활용하자는 개념은 아니였는데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까운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잘 보존해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학술적이나 아니면 이런쪽에서 접근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이것은 우리가 늘상 묶어놨기 때문에 묶어놓는다 이 정도밖에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2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체납건수 금액이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재무과하고도 공조가 이루어집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나 건물 같은 경우는 하수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부과다 이런 것들로 해서 약간 조세 거부쪽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동차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밀려 있고 자동차 체납시스템은 재무과에서 잘 갖추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공조가 이루어지고 제 생각같으면 이것을 재무과로 아주 넘겨서 징수처리가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자동차 체납관리 운영까지 한다면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차량으로 번호판 인식해서 번호판 떼어내는 그런 시스템도 다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물릴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일반 과태료 부분이라서 과태료 가지고 영치하기는 좀.

이런 부분을 업무협조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재무과에서 반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같이 넘겨서 업무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기도 하고 준공해서 좀더 폭넓게하고 향후에 계속 그 면적을 넓혀갈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보면 분뇨처리장 시설이 우리가 투입비 대비 해서 처리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축분뇨도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또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럴려면 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판단된다 안된다 이런 결과까지 얻고 싶어요.

전문기관에 의뢰해보구요.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큰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거기가 카바가 될수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설을 활용하는데 장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건의 진정 처리 사항을 보다가 이게 처음에 업무보고 당시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료들이 민원처리들이 2014년도에 많이 들어왔는데 빠져있는 것 같아서 물어볼려고 해요. 과장님 청간리에 세종영어종합법인 있잖아요. 어류부산물 폐수 슬러지 처리장 악취 문제, 이게 몇 년전부터 해서 청간리 주민들이 단골 메뉴였었어요. 악취 문제, 그때도 환경보호과에서는 문제가 없다, 시설도 개선을 하고 냄새가 안나기로 확약도 받았고 했다. 수차례 찾아가서 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요즘도 밤늦게 들어갈 경우는 거기를 꼭 가서 냄새가 나는지 안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아직도 제가 주변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아직도 냄새가 나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그게 왜 처리가 안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오후 7시경에도 그런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조금은 있었지만 그렇게 민원이 제기될 만한 그런 악취는 어제 발생하지 않았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게 수년째 계속 이런 반복되는 민원이 제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몇차례 시설개선 명령도 했고 특히 금년도 7월달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설개선명령을 해서 일부시설개선 명령에 따라서 개선을 했고 업체에서는 또 제안한게 환경관리공단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악취를 저감할수 있는지 시설진단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10월말이나 11월초에 전문가들이 와서 이정도 처리는 어떤 시설을 갖쳤느냐 적어도, 그 시설을 제시하는대로 본인들이 시설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도, 정 안되면 계속해서 처분하는 수 밖에 없구요.

이게 그쪽 주민들을 만날때마다 늘상 저희가 받는 질의고 저도 항상 확인을 하는데 안타깝더라구요. 그때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담당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사업자한테 탈취기라던가 이런 것을 군비 지원해서라도 설치할 대상은 안되나 싶은데.

일반적으로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라던가 그런 조례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면 몰라도, 그렇다면 다른 폐수배출업체도 다 관리를 엉망으로 했을 때 전부 군비를 부담해야 되냐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적용하기가.

그게 일반적으로 명태할복장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애인가 그걸 가공하는 특이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근 속초시에 그것도 수집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고성군 관내 기업체고 그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할수도 있고, 우리 관내 기업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 할것인가, 문을 닫게 할것인가 계속 영업을 해나가게 할것인가에 대한 검토, 저는 이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보면 요즘은 거의 음식물 쓰레기들이 통으로 보급이 돼 있어서 많이 그래도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배출이 돼잖아요. 그런데 들고양이들이 파헤쳐가지고 수거하기도 어렵게 이게 깨끗하자고 한 목적이 오히려 더 더로 워 지고 있거든요. 대책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닐에 담아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를 못하고 그냥 소각을 하거든요. 단지 용기에담아서 온 것은 별도로 통이 있기 때문에 다 모아서 음식물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구요. 일단은 칩으로 사용하는 그걸 더 확대보급하면서 집단화 된 부분에서는 대형용기를 설치해서 고양이 접근을 막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사용하시던 어르신들은 항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갑자기 다 없앨수는 없는 노릇이고, 가령 이런 대안을 제안을 해볼께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때 제작당시에 들고양이라던가 이런 동물들이 싫어하는 그런 성분을 여기에 가미시켜서 만들면 혹시 접근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들도 제가 어느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쪽부분도 이게 전체적으로 없애는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제작할 당시부터 혹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가미를 해서 만들어서 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들도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있잖아요. 매립장에 보면 재활용 분류 선별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한번 분류하는데 들어가면 굉장히 오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씩 근무하고.

아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하실때 악취가 대단하거든요. 여름이면 더 하고 복장관리라던가 마스크를 철저히, 마스크를 잘 안쓸려고 하시더라구요. 답답하니까, 마스크를 철저히 써주시고 거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일하고 그만두고 나오신분도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분이, 이왕이면 그것을 하실 때 거기에 너무 오래 있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오래 계신분들도 있잖아요. 다른 부서로 바꿔주시고 해서 거기에 너무 오래 있는 것은 안좋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복장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광열 위원님도 지적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들고양이들 그런 부분 때문에 대형클린하우스를 소형클린하우스 개념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요즘 싱크대에서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버리면 문제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홍보도 나오더라구요. 가정에서 음식물 깨끗하게 분쇄해서 하수구로 흘러보내는, 그렇게 하면 하수구 부화가 많이 걸려서 하수처리장에서 정상적으로 정화를 해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행위구요.

요즘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하나 설치하는데 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폐달을 밟으면 그냥 다 분쇄가 돼 가지고 처리가 되게, 불법이라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소각로 열을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처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상당히 에너지대란 하는데 우리가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열을 활용해서 주위에 찜질방을 만든다던지, 찜질방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난방비 때문에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각로에 연중 24시간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공간을 만든다던지 이런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경제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고성군 경제도시과장 황영찬

담당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수옥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이수원 지역일자리담당입니다. 김택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황광일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철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정현순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담당이고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인데 1명이 결원이었다 10월 7일날 규제개혁에 1명이 충원돼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층 에너지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다목적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장소는 간성전통시장 어시장 건물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만원이고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비가림시설 보수공사는 간성 전통시장인데 1억 4,900만원에 대해서 7월 1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한 시장경영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추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마케팅사업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간성하고 거진 전통시장에서 하는데 7월부터 11월까지 기간중 4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입니다.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거진하고 간성 시장에 각각 3명씩,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이것은 저희 군청산하 전 직원이 월1회 연12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고 1기관 1시장 참여로 전통시장 가는 날 분위기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물가 중점관리로 물가안정화 도모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하고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착한 가격업소 선정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개업소가 착한가격업소에 선정이 됐고, 지원은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류는 5천원권하고 1만원권이 되겠습니다. 잔량이 240,000매가 있는데 지난 3월달에 추가로 제작을 했고 현재 8월까지 판매 금액은 3억 5,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내주민, 업소를 대상으로해서 상품권유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서민층 노후 전기시설을 170가구에 대해서 예산은 7,600만원이고 5월에서 6월달까지 개선을 했고, 저소득층가스시설 개선 및 고령자 가스안전장치 시설도 860가구에 대해서 9,700만원을 들여서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취약계층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125가구 취약계층에 대해서 7,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중까지 완료토록 하고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를 2개소에 했습니다. 이것은 고성연화마을하고 고성소망노인요양원을 9,100 만원을 들여서 9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436가구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했고 10월에서 11월달에 쿠폰을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가구당 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는데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10월에서 11월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등유는 200ℓ, LPG는 가구당 40㎏이 되겠습니다.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안전관리 대상 3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신호등이라던가 가로등에 대한 위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이것은 연중실시하게 되는데 건물 냉방하고 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은 난방을 18℃ 이하로 해야 되는게 의무이고 민간은 20℃로 권장을 하고 냉방은 공공기관이 28 ℃, 민간은 26℃이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민간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에너지절약 의식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검사입니다. 계량기는 2년에 한번씩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돼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오늘 토성을 하면 5개읍면 순회 점검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7,100만원이고 연 90여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반기별로 나눠서 2단계로 추진하는데 자격요건은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이것은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가 150%이하인자, 그러니까 4인 가족일 경우에 월소득이 240만원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2월말까지 추진하게 되겠고, 특히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 참여자 모집을 올해 12월 27일까지 완료해서 내년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인데,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이 두사업 다 연령은 만 64세미만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올해 9억 1,3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군비를 6억을 추가로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230명이 참가하게 되겠구요. 자격요건은 공공근로사업하고 똑같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월평균 68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사업을 위해서 12월 27일까지는 선발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알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연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취업상담자 1명을 고정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채용이 285명, 2014년도에는 220명을 채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인구직자 찾기는 기업체 방문해서 취업상담해서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는데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는게 취업상담사 근무여건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기계약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전환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경제적 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지금 고성군에는 8월말 기준해서 사회적기업이 1개소, 예비사회적 기업이 3개소, 마을기업이 2개소, 협동조합이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을 보면 영농조합법인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의 재정지원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늘푸른 환경외 3개업체에 32명을 지원했고 개발사업비, 시설확충비는 재활승마교육센터 1개업체에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비사회적 기업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협동조합이나 희망단체, 법인 알선해서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은 2020년 군관리계획 결정 재정비 용역인데 2020년도를 계획으로 삼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이 되고 그중에 올해가 10억, 내년에 5억해서 2년차에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내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군인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규모는 230세대, 사업비는 320억정도 해서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으로 하는데 대상지는 신안리 427-1번지 20,000㎡가 되는데 이게 소방서 신축하는 부지 건너편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을 공개했고 지난 9월 12일날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10월달에 전략영향평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11월에는 군관리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승인신청이 나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12월 이후에는 국방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완료된 후에 사업을 착공하게 되는데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 보수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도시계획정보체제는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자료를 변경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관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고, 앞으로도 신규도시계획 입안이나 결정된 것을 신속하게 DB화해서 구축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게 10년이상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인데 여기는 대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거기에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에 보면 사유지가 25,000㎡ 되는데 그 중에 10년이상 장기미집행이 17,000㎡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전부다 매입하면 한 38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결정을 결정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매년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9월 현재 매수신청이 없었습니다. 간성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성도심지 일원 하리, 신안리, 봉호리 일원이 되겠는데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시경관 리모델링을 해서 군청앞에 도로, 영림서 옆에 공원, 간성시내 지중화 사업, 군청 앞에 소공원 조성사업, 경찰서 옆에 있는 여가공원 조성을 하고 있고 금강산가는 길목웰빙휴양조성은 관광문화과에서 북천하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7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가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서 앞 신안리 165-2번지 일원이구요. 총면적은 23,890㎡고 총사업비는 2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0%인데 올 12월까지 준공을 할려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보완사항이 있어서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는데 소로2-3은 간성 신안리 농협마트에서 경찰서 가는데고, 사업비는 4억 9,640만원, 10월에 준공예정이고 중3-9는 소방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3억 9,712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11월에 준공이 되겠고, 거진도시계획 소3-15는 거진 군인관사에서 천주교 가는 도로인데 6억 9,559만원이 되겠고, 올해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 소3-26 개설은 거진 충혼탑에서 녹미원까지 구간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6억 1,609만 4천원이고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소규모 자체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거고, 이것은 자체 고성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중1-4 이것은 뇌종회관에서 국도까지 가는데 2억 9,784만원이 드는데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2-33은 신안리 금수천 하류에 있는 노후된 교량을 교체하는건데 사업비는 8억인데, 집행잔액은 5억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3억을 예산 추가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거진 1교 경관조명보수사업은 명태축제장 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메인 컨트롤러 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4,900만원이고 이 사업은 명태축제 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 이용객 감소도 있고 유가인상 되고 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적자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노선은 고성인가 15개 노선, 속초시인가 11개 해서 26개 노선이 있고, 손실보상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용역을 해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이것을 적용해서 손실보상금을 재정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보통 손실대비 지원액 60%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한가지는 작년에 도비지원이 있는데 6,092만 1천원이 도비가 늦게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는 바람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같이 재정지원 지급시 지원해 주겠습니다. 용역결과 고성인가 15개 노선에 대해서 7억 7,500만원이 손실액이 있는 걸로 용역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싶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운수업계 경영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8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예산세워서 선집행을 해 주고 나중에 국비로 수납을 받는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농어촌버스 1대에 2억 4천만원, 택시 78대에 1억 5,600만원, 화물은 72대에 3억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버스교통카드 할인보전입니다. 교통카드를 쓰면 현행요금의 10%를 할인 받는데 할인받는 금액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2천만원이고, 1월에서 6월까지 재정지원한게 6천만원이 되겠고, 현재 농어촌교통카드 이용률은 55%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입니다. 미시령이 유료화 돼다보니까 그중에 통행하는 분들의 50%를 군비하고 도비 반반씩해서 지원해 주는데 소요사업비는 3,600만원이 계상이 되겠고, 현재 교통카드 발급한게 5,200여매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하다보면 고장내고 이런게 있는데 그래서 1억 4,100만원을 해서 주요 도로변에 교통시설물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올해 6월까지 교통신호등을 보수하는게 15개소, 교통안전시설물 규제봉이라던가 반사경 설치하는게 3,500만원을 했고,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이 고장이 나거나 훼손되면 즉시 수리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80만원이 되고 버스 승강장을 4개소를 설치했고 버스승차대기소에 조명등을 7개소를 설치했고 향후계획은 2회추경에 택시승강장 개선사업 예산이 있는데 경동대 앞에 이거 2,600만원을 삭감해서 이것은 토성 명품테마거리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택시카드 결재 시스템 지원예산을 확보해서 1,920만원인데 이것은 택시에 카드 결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대당 2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20만원, 자부담 5만원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대상대수는 96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안전영상 정보 인프라구축입니다. 관내 초등학교하고 소공원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고 CCTV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면 모니터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17개소는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됐는데 집행잔액이 있어서 오호초등학교에 CCTV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CCTV 단속 운영입니다. 단속은 작년 5월 1일부터 연중시행하고 있는데 구간은 간성시내, 등기소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구간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시간은 30분을 초과했을 때 단속이 되고 단속운영시간은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가 되겠습니다. 2명의 직원이 있고 현재 8월말까지 185대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계도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보급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인데 저희들 예산이 8천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장애인콜택시 2대를, 이것은 택시가 아니고 카니발이나 봉고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돼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차량구입을 10월달에 해서 수탁자, 운영할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11월달에 해서 위수탁협약을 12월달에 해서 내년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수립입니다. 택시가 과잉공급이 돼서 택시업계도 상당히 경영난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택시 감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량제 수립기본계획 용역은 2월달에 해서 7월에 마쳤고, 우리 고성군에는 택시면허대수가 96대입니다. 향후 5년간 48대를 감차를 추진해야 되는데 관련법에 보면 20%까지 면허대수를 조정할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19대내지 20대를 저희들이 감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 승인신청을 했고 이걸하게 되면 감척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기조가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등록규제 관리대상이 227건, 조례규칙 69개에 대해서 227건을 해야 됩니다. 규제개혁 시스템 등록규제가 213건, 안행부에서 불합리하다고 권고하는게 6건, 공정에서 경쟁제한적 규제가 8건 그래서 227건이 되겠는데, 올해 규제개혁 시스템 등록규제 213건 중에 10%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행부 공정위 개선권고 규제 13건도 연내에 완료를 해야 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칙, 조례, 지침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로 발견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등록규제 폐지 완화대상 56건중 45건을 완료했고 안행부와 공정위에서 개선대상 14건중에서 7건을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폐지완화대상 자치법규 18건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10월 17일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운영입니다. 규제개혁하고 관련사항인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방문하고 전화도 하고, 이동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에서 8월 이동상담센터를 15개업체에 대해서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조례나 규칙 이런 것을 제정할 때 하기 전에 규제에 해당이 되느냐,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사전적인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위원회를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12명으로 구성을 그 다음에 계장급으로 규제개혁심의협의회 10명도 구성을 했습니다. 9월까지 자치법규규제 사전심사를 30건을 심사를 한 실적이 있구요. 앞으로도 규제에 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LNG 조기도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차로 하는데 2010년 12월 30일날 당초에 고성군은 제외됐다가 2010년 12월말에 천연가스 수급 정부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이 돼서 확정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337억원, 그러니까 킬로당 15개소가 된답니다. 주 배관은 속초에서 간성까지 23㎞ 20인치를 설치해야 되고, 공급관리소가 1개소, 차단관리소 2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건의도 하고 천연가스 주변 설치 공사 착수 요청을 지난 8월달에 요청을 했는데 LNG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가정마다 공급해야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상수도 설치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내년에 도시가스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겠고, 천연가스 공급배관을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이것은 속초 참빛 도시가스에서 해야 됩니다. 얘기로는 2016년 4월달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만약에 공사가 착수해서 설치가 되면 2016년 10월에 가스공급을 개시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토성명품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주요사업 현지시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기간은 ‘14년도부터 ’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 하는데 올해는 경동대학교 앞에 통로박스에 대한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끝났는데 10월 1일날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있는 안을 다시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10월중에 안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때 주민들이 의견을 낸게 있습니다. 그 사항도 같이 반영을 해서 안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을 확대하는.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이번에 아직 다 안됐잖아요. 추진이 11월까지니까, 남았잖아요. 이건 부탁이예요. 우리가 군비 투입해서 1천만원씩 행사비를 지원하는데 지원하고 나서 정말 전통시장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정도 올라갔는지 이런 것을 나중이라도 매년 반복돼서 “아, 의례적으로 지원해준다” 아니고 데이터를 잘 세워서 내년에 지원할 때 만약에 상향되고 하향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데이터 수집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교통환경개선 문제는 김 진 위원님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문제가 고성군 택시총량제하고 그 전에 45쪽에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에 보면 2회추경시 택시카드결재시스템 지원예산확보 해서 1,920만원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상대수가 96 기준으로 보조금 20만원 대상으로 돼 있는데 49쪽에 보면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고성군이 향후 줄어야 돼요. 차가, 원래는 48대가 감차가 돼야 되고 20% 계산하면 20대 정도만 하면 된다하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기시행을 할때도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나중에 감해주고 나면 없어지는 예산들이니까 시행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54쪽, 천연가스 조기도입문제인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과정에 보니까 2016년 4월에 참빛도시가스에서 간성 공급 지역확대 하는 문제 때문에 자신없는 말투라고 해야 할까, 이게 시행이 자꾸 늦어지면 도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됐고 우리 고성군에 일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 공사가 늦어지며 참빛가스가 원하는게 뭔가요?

자료를 보니까 지난 4월달에 가스공사하고 속초 참빛도시가스하고 우리 고성군을 방문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가스공사에서는 회사가 참빛 도시가스인데, 배관투자계획으로 주관을 가스공사에서 설치하면 거기서 끌고와서 도시로 들어와야 되는 배관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내라, 그래야 우리가 주관을 공사를 하겠다 도시가스는 그렇게 얘기하는가봐요. 그런데 군단위다보니까 참빛도시가스에서는 어떤 영업적인 수익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가스 사용료가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성군에 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고성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당신네들이 해야지, 그런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나가는 부분에대한 참빛공사에서 공사할 때 비용 때문에 고성군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 자기네는 할수 있다! 그런개념입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른거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본게 뭐냐하면 사용이 적다고해서 저희들이 불보듯 뻔한 것은 단가는 사용이 많은데보다는 비싸질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과에 이런 비슷한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일반 개인에 대해서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논리가 맞되, 그러나 이건 국가사업에서 일단 시작되는 부분 아닙니까? 공사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대응할때도 제가봤을 때는 국가적 사업에서 국민들한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적게쓰고 많이 쓰고 차원이 아니라 우리도 누구나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는게 행복추구권도 있고 이런게 있지만 비용에 대해서도 공정한 비용은 저희들이 내고 그냥 하는게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제가 산림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다른 시도군에 주는 이익이 있단말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산림을 잘 보존해서 다른 지역에 산림이 없는 지역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겠금 저희가 해 주잖아요. 그런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가스비가 일반인들이 부담이 올라가지 않는 방법, 다른 시군하고 그래도 형평성 있게 덜쓰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비싸지 않게 사용할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제시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군에서 배관공사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 사견을 가지고 지원해줘야된다 안해야 된다의 부분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공사측 부분만 얘기하고 참빛에 대한 부분들은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성명품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과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첫 번째 1단계 사업에서 5억 사업비를 투입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통로박스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경동대 입구 박스터널에다가도 지난번에 미관상 작업을 위해서 벽화를 그려서 동광초등학교 박스터널하고 두군데를 해서 1천만원 주고 일괄 발주해서 그림 대충 그리고 넘어간게 있어요. 그게 투자를 해주고도 그게 사실 빛을 못보는 사업이 됐단말이예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교량외관에 5억을 멋들어지게 한다는 계획을 봤는데 이게 말그대로 명품거리를 만든다는데 그 외관이 명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명품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그쪽 부분에 5억이 아니라 그걸 덜 해도 관계가 없고 그 사업부분을 2단계 3단계쪽에 좀더 투입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연관된 부분, 그런 쪽에 더 투자해 주는게 옳지 않은가, 이게 지정시행된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굳이 그 겉면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쏟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제시된 의견이예요. 주민들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이것은 양쪽을 동일하게 하지 말고 달리 나가는데는 바다로 하고 들어오는데는 산으로 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확장시켜놓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처음 봉포 경관조명 게이트 설치하고 하는게 있는데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뭘 빼야 되는 그런게 있는데 줄일려면,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검토하시겠다는 것은 그냥 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미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설계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사업비를 줄여서 다른 사업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얘깁니다.

진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1억만 들여서 하고 나머지 돈 다른 곳에, 해서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잘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LED등 교체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가서 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사실 얼마안되나봐요. 취약계층이 125가구가 했다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취약계층이 더 많죠?

예.

좀더 확대해서 전 가구들한테 많이 보급돼서 에너지절약에 효과를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희망근로사업 이게 나이 제한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만64세미만.

다른 것은 나이제한이 없잖아요. 산림과에서 하는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은 노인일자리로.

또 한가지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를 개발을 해서 간성이고 거진이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건 항상 얘기하는 말입니다만 지금도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상인들에게 먹거리 개발을 해서 활성화를 하자, 이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음식도 관련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서로 협조해서 정말 고성군내에서 나는 특산품을 특산물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만들어서 상인들한테 줘서 그걸로 좀더 확산되고 활성화될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야지 상인들보고 먹거리를 개발하라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거주하는 명인 그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서 활성화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아야진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야진 도시계획도로.

거기는 왜 아직까지 사업을 안하시는 겁니까? 거기 보상할게 많습니까? 땅들이?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보상 관계는 잘 모르겠고 내년에 아야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더라구요. 돈을 많이 들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지마시고 점차적으로 끊어서라도 조금조금해서 빨리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시더라구요.

아야진 초등학교 입구요?

거기 입구에 도시계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해 주시면 다른 불편 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와 궁금한점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담당하시는 분 오셨는데 사무실에 한번 들렀습니다. 혼자 고생 많이 하시던데 직원이 충원이 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구요. 먼저 11페이지, 거진어시장 2층을 하늘땅 지역아동센터가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센터가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오기전에 2년 해서 올해로 사용을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곧 여기 나가면 다른데 갈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칙은 말그대로 어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축한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 입주업체가 없고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가 있어서 마을에서도, 그래서 그리로 했는데 약속은 올해로 종료하는 걸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분들이 나갔을 때마땅한곳이 없는 것 같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밑에 상인들쪽에는 다 들러봤는데 여기 2층에 센터가 있어서 불편해 하는 상인들은 없더라구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줬는데 지금은 안된다, 그 논리도 그렇고,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0으로 낮췄던가요?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됐는데 현재는 안된다, 행정이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어려운 아동들이 대상으로 있는 만큼 우리가 충분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고민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관용 오토바이가 260㏄가 초과되는게 1대가 있는데 여긴 어디에 있는 오토바이죠?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자동차 등록돼 있는건데. 관용이면 경찰 싸이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이 일반 마트나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원하는 4계절 쇼핑이 가능하고 모든게 있는 그런 쇼핑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비가림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간성시장의 경우는 비가림 시설이 잘돼 있다보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게 욕구가 만족이 되더라구요. 하지만 거진시장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이 없다보니까 일단 악천후나 날씨가 안좋을 때 사람들이 유인하는 1차적인 부분부터 안되더라구요. 거진시장에도 비가림 시설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계획은 잡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거긴 간성전통시장하고 다르잖아요. 악천후 때문에 방문객이 그런 논의로 해서 시장에 악조건이 된다면 검토해서 상인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제는 시장이 거진시장의 경우도 산북리라던지 송정 4개리라던지,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이라던지 농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물이라던지 기타 팔러 옵니다. 하나의 만남의 광장이 되었더라구요.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활성화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매출이 활성화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만남의 광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고성군이 소통의 장소가 된 만큼 그분들을 위한 비가림 시설적인 복지차원이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구요. 18쪽,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항간에서는 고성군을 알리는 책자라던지 리플렛 같은 경우 세일행사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 쿠폰을 발행하자, 그래서 책자를 보거나 리플렛을 받으면 항상 그 쿠폰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느순간 나하고 맞을 때 그 쿠폰을 보고 시장을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도 쿠폰을 보면 10%세일, 20%세일이면 간성시장으로 가던지 거진시장으로 가던지 유인책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유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장안에 현금지급기가 있다던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관공서 시설이 있다던지 거진 같은 경우는 읍하고 시내권하고 떨어져 있다보니까 거기에 주민등록증 무인발급이라던지 그런게 있으면 시장으로 가다보면 자동적으로 물건을 살수도 있고, 예로 이마트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농협을 앞섰을수 있었던게 농협보다 농산물 가격이 더 쌌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사러갔다가 다른 물건들을 사오는 것처럼 우리 재래시장에 가면 어떤 물건이 제일싸다, 우리 재래시장에 가면 거기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매출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20페이지,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는데 서민들 난방비 부담이 걱정이 됩니다. 속초에 비해서 5개읍면이 가스비가 다 동일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물가안정적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태를 조사해서.

그리고 21페이지, 우리가 고성사랑상품권 이게 기획실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상품권을 10장만 되면 10만원인데 부피가 크다보니까 카드도 있고 해서 5만원권을 발행을 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제가 처음으로 의원이 돼서 사무실에 근무하다보면 여름에 상당히 더울때는 업무가 안되더라구요. 그전에 일을 오래하다가, 냉방이 공공기관이 28℃가 의무적인데 국가적인 차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고성군에서도 조금더 낮출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고민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만?

전반적으로 고성군이나 다른 부분들도 비슷한 애로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끼리 협의해서, 30페이지,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지원이 종료됐을 때, 현행은 어떤가요?

예비사회적 기업일 경우에 2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2년지원해 주면 종료되고 그 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3년차까지 지원을 하는데 초창기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그러면서 지원을 받을 때 운영현황하고 지원이 종료된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관내 있는 나름대로 운영을 아주 썩 잘된다고는 볼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늘푸른 환경같은 경우는 상당히 초창기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보급, 이 부분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위수탁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위탁이 되는 부분이죠?

장애인콜택시는 우리가 구입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운영할 수는 없고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체들이 운영하게 되면 장애인들한테 요금을 받나요?

그게 이용자 부담은 있어요. 상한선을 적용해놔서 타지자체보면 관내의 경우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그 밑으로 받을 수 있죠.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상한선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더라구요.

그럼 위탁을 받은 분들은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어차피 택시가 몇 년이 지나면 노후되지 않습니까? 노후가 되면 그분들이 다 처리가 합니까? 아니면 고성군에서.

고성군 차니까 고성군에서 해야죠. 차 소유는 고성군거니까.

수익이 난다면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저희가 차에 대한.

운영하는데는 택시운영해서 그대로 그 수입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구요. 아마 이걸 운영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아마 지원하는 것을 어느 선에서 할것인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제가 2013년도에 전기가스 아는 분하고 통화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LNG관이 고성에 오더라도 인입할수 있는 공사는 고성의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여기서 하는 것이냐 하니까 참빛가스에서 다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예.

앞으로 관이 들어오게되면 그 공사는 계속 각 가구마다 공사량이 클텐데 고성에 업자들이 하게 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관내 업체를 활용해서?

예. 그점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겄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이 있어요. 제가 볼때는 그 공연할 때 보면 동원개념이 강한 것 같고 지역사람이외에는 공연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공연보러왔다가 시장보고 가는 사람도 없고 이게 정선 전통시장에 정선아리랑을 공연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그게 아리랑공연이 시작돼가지고 시장이 활성화 됐는지 아니면 시장의 토속적인 물품들이 경쟁력이 있으면서 시장이 확대되면서 아리랑이 들어갔는지 사실 그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 후자라고 보여집니다.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문화를 이입하면서 좀더 명성을 높여 나가는 그런 단계단계를 거치면서 커졌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다 흉내예요. 와서 밴드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게 좀 아쉽다, 우리가 간성 전통시장을 분석해보면 경쟁력 있고 “거기가면 뭐가 있어“ 이런게 아직 대표적인게 없어요. 그리고 세일 같은 경우도 점포마다 어떤 것을 50% 세일한다는 것을 들어가지도 않고도 눈으로 보고 들어갈수 있는 그런게 지정돼 가지고 하면 속초에서도 한번씩 올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것들을 접목을 하자하자 하는데 이상하게 풍악울리면서 먹거리로 해서 막걸리 한잔 먹고 돈내고 이런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변화시켜 가지고 말 거기가니까 50%로 이런 것을 샀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유입하고 유도시키는 그런데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는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보면 마땅히 마트하고 시장하고간의 관계에서도 “정말 어떤 품목이 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을 좀더 만들어내고 생성해내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질의드릴께요. 사회적기업해서 나와 있는데 내츄럴렐릭스 뮤지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게 특이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볼때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보면 노리소리 강원두레나 재활승마교육센터라던가 이런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기업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역할, 지역의 문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악전고투(惡戰苦鬪)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츄럴렐릭스뮤지움 같은 경우에는 관에 관광의 한 부분을 위탁받아서 아주 편안하게 가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물론 우리 고성군에서 만들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권한을 갖고 했는데 그래도 고성군에서 할 때 여러 가지 협조적인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특이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눈감고 헤엄치면서 돈버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게 앞뒤가 안맞지 않나 싶습니다.

신청을 하면 접수해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이게 지정하는데 최종적으로 강원도에서 하는데 그것을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더라구요. 거기서 심층심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강원도에 보내면 강원도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의견도 있지만 우려되는게 과연 사회예비적 기업 대상이 되냐 안되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심취있게 분석을 해서 하는거니까 그냥……

제가 여기서 제 눈높이에서 보면 이건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고성군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런 기업들이 의미를 가지고 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발굴하고 안내하고 그런 업체들을 좀더 키워나가면서 명실상부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함명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것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안하겠구요. 내츄럴렐릭스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고성군하고 어차피 수입사업으로 고성군에서 50대 50으로 하고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2014년도 사회적 기업의 예산지원현황하고 그쪽에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추진된 내역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불법부당운행은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나요?

대개 민원사항으로 들어옵니다.

군자체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없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확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가 저희 고성군 경제추구를 이루는데 상당히 큰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고성관내에 실업율이 얼마나 되나요?

취업률 70% 목표로, 이것은 일자리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계돼서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아까 그 말씀맞아요. 업체에서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그런게 상당히 안타깝더라구요. 그런 일자리 창출 문제가 저희 고성군에 많이 대두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젊은 인력들이 고성군에 돌아올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더라구요. 인구늘리기 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리는건데 저희들이 보면 여기에 보면 단순 노무직 바이오매스라던지 산불감시, 길거리 청소 대부분 이쪽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제도 행감에서 한 위원님이 과감한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일을 안할려는게 굉장히 많다, 다른 쪽에 피해가 많다 그런 지적도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고성군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방법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일자리 창출 전문부서의 수장으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공공근로나 지역일자리 그것은 공공부분에서 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잘못하면 시간만 떼우다가 가는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자리를 하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다시 올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고성에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한달에 월급을 300만원 받을거면 만일 여기 농촌에서 200만원만 받는 일자리가 있다면 그게 훨씬 실질소득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건데, 200만원 수준의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굳이 젊은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을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일단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적인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발굴해서 나가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해양심층수 농공단지하고 저도 구인을 받았어요. 보내달라, 문제는 거기서 다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해양심층수에 앞으로 입점할려고 하는 업체들도 꽤 있더라구요.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경제도시과에서 들어와 있는 관내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기왕이면 현재 그네들이 제시하고 있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젊은인력들이 들어와서 밖에서는 300만원 받는데 여기서는 200만원만 받아도 생활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금더 업을 시켜서 유혹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업체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가 취업상담사를 해서 구인하는 쪽 업체, 또 구직하는 쪽하고 해서 매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기업체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해서 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업체에서 무조건 제시하는 조건만 가지고 맞출려다보니까 어려우니까 고성에서 어차피 기업유치차원에서 해양심층수단지에 들어오면 인센티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내세워서 기왕이면 지역인력을 쓸데 코스트 부분을 조금만 높여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무조건 유치하는 쪽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조금더 업시킨 코스트를 가지고 할수 있겠금 유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겁니다. 그렇다고 일자리 구하러 가는 사람이 “더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올릴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있는데요. 공원관리는 여름에 수풀이 무성하고 할때는 경제도시과에서 직접 나가서 제초작업을 하시는지, 예초기는 보유하고 계십니까?

제가 경제도시과에 와보니까 그런 별도의 예산을 갖고 있지 않더라구요. 청소 같은거 하는데 노인일자리 읍면별 하는데 제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데 조성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시니까 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업무들이 주요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중요한 업무들이 있는데 공원 업무에 대해서는 이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산림과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부서에서 민원인들이 헷갈리지 않게 민원인이 전화하면 산림과에서 할줄알고 전화했더니 그 부서가 아니다 해서 전화가 돌다가 결국은 산림과에서 제초를 하던지 처리를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한부서에서 관리를 할수 있게.

그런데 경제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도시계획구역내 공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풀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안자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낫지 않겠나 해서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고성군에서 국비를 따서 하는 일거리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기타 자영업자라던가 배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던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보니까 그리고 용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성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우리가 한번정도 효과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 좋은 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종합체육관이라던가 이런데서 서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상담사 그분 주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지 그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렇게 업무적으로 여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 업무고 하면서 중첩되면서 정리가 안되고 이런 업무들을 주 실과로 몰아서 좀더 효율적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신성장체육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고성군 신성장체육과장 김정필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래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장희선 해양심층수담당입니다. 안수남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강기석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박혜경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에 기구 및 정현원은 5개담당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5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입니다. 고성군형 녹색성장 추진 활성화는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녹색성장 3대전략 및 9개 정책과제를 가지고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취합해서 상반기, 하반기 추진상황을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가 총 2,432가구가 가입돼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가구의 16%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료라던가 수도료를 감축율에 따라서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는 1만포인트, 수도는 1,500포인트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차등지급하는데 1포인트당 2원씩 2원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전기는 2만원 이하, 수도는 3천원 이하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쓰레기봉투하고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했더니 찾아가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홈하고 그린빌리지 추진사업인데 전체 금년도 총 90가구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차 대상가구를 선정한게 3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시 2차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린빌리지는 14가구가 추진하고 있고 그린홈은 16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빌리지는 한 마을에 10가구 이상이 전체를 신청을 해야지만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공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본청 및 읍면에 자전거 보관대를 10개소를 설치했고 군부대라던가 공공시설, 아파트에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자전거 대여소를 화진포하고 송지호에 자전거 대여소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화요일에서 일요일은 11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고 그래서 이것은 공공근로 화진포 1명, 송지호 1명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용실적이 송지호는 4월부터 했는데 송지호는 271명정도 이용했고 화진포는 1,100여명으로 화진포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줘가지고 사용료를 받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고, 당분간은 무료로 더 이용해서 이용율이 증가하게 되면 그때가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위탁을 주던가 상인회에서 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걷기 및 자전거길 조성입니다. 먼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는 화진포 둘레길은 화장실하고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동해안 자전거길은 차선도색하고 방향 표지판하고 일부 포장이 안돼있는 것을 포장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에 대해서는 송지호 철새관망타워에서 지나와가지고 왕곡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공현진쪽으로 빠지는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 2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둘레길 방범용 CCTV설치공사는 완료가 됐고, 화진포 둘레길에 원당리 화장실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죽정리쪽만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화진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되면 바로 착수해서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향후에 추진할 것은 동해안 국토 자전거길 차선도색을 10월에 발주해서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길에 대해서 도로라인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파란색 선을 그어가지고 이게 자전거길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금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동팔경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금년도사업이 화포리 공군부대앞에 보행교 설치사업하고 산책로 정비사업, 마차진에서 명파해수욕장간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군부대 보행교는 거의 설치가 다 돼 있고 지금 현재 난간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산책로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화진포 보행교는 송강축제와 명태축제 기간이 10월말부터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는 완료해서 이번에 송강축제때 보행교를 활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차진하고 명파 산책로는 군부대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최종안을 군부대에 통보해 놨습니다. 최종안이 협의가 되게 되면 이것도 10월중에는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해파랑길 안내사인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도항하고 문암2리항하고 통일전망대, 화진포 여기에 사인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진항하고 천진항 사인물 설치한 것을 보강사업을 마저해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문체부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이 봉포와 청간정 콘도하고 송지호 해수욕장에 데크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켄라턴 리조트쪽에는 간이 안내사인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도비 3천만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8월에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고성갈래구경길 브랜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갈래 구경길 9개 노선에 392㎞가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갈래길 본부에서 탐방을 오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나가서 길 안내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탐방로에 대해서 풀깎기 작업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고 갈래길 구경길 홈페이지도 정비를 해가지고 많은 탐방객들이 구경길을 탐방할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6회 관동별곡 송강 고성축제가 되겠습니다. 전국고교생 문학대전은 9월 19일날 개최를 완료했고 이번에 송강축제는 걷기행사하고 자전거 행사하고 금년도 처음으로 캠핑대회를 금년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명태축제기간동안에 병행해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걷기 탐방은 11월 1일부터 11월 2일 1박2일간으로 첫째날은 화진포 둘레길을 걷고 둘째날은 화진포 광장에서 응봉 거진 등대 해맞이 공원으로 해서 명태축제장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되겠고, 자전거 대행진도 11월 2일날 화진포 광장에서 출발해서 제진검문소를 돌아서 다시 화진포에서 활어센터서 축제장으로 들어오는 코스를 잡았고, 걷기하고 자전거길 개막식은 11월 2일날 09시 30분에 화진포 광장에서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걷는 것은 화진포 광장으로 해서 응봉으로 걷고, 자전거는 제진검문소를 출발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송강걷기 캠핑대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봉수대캠핑장에서 개최하는 걸로 추진하겠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육성 및 마케팅 전략화입니다. 먼저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지역 육성이 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제2차 해양심층수 개발 기본계획을 금년도 2월달에 수립이 되겠습니다. 기본전략을 보게 되면 해양심층수를 응용하거나 용․복합산업을 통해서 산업활성화를 시키겠다는게 기본 전략입니다. 해양심층수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주류라던가 화장품, 건강음료라던가 이것을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강원도에서도 환동해 본부에서 심층수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고 저희도 심층수 산업도 다양화 하기 위해서 농작물이라던가 한해성 종묘배양장, 건강보조식품 개발을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고성 해양심층수 단지를 상당히 산학연 네트워크가 잘 구성돼 있는 지역이다 해서 산업클러스터를 해수부에서는 조성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월달에 군수님을 모시고 해수부를 다녀왔더니 해수부에서는 중앙단위에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려고 준비하고 있다, 고성군에서도 보조를 맞춰달라, 그래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역할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해양심층수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를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세워지게 되면 금년말전까지는 용역을 수립해서 클러스터 조정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게 수립이 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지금 현재 전략산업으로 10월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해수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시범지구로 지정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이용 분야별 추진상황인데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7개 분야가 추진이 되겠고, 수산분야에 6개 분야, 기능성 음료분야 14개 분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 산업 판매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심층수가 민간합작법인으로 2006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당시에는 약 200억정도 규모를 가지고 설립을 해서 대교홀딩스가 지분율을 50%를 가지고 있었고, 고성군하고 강원도가 20%씩 가지고 있고 외자인 일본 기비시스템이 1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차 증자를 해가지고 대교에서는 3차 증자를 다 했고 고성군에서는 1차 증자때만 17억정도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분율은 대교가 연 62%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고성군은 16%, 강원도가 14%, 기비시스템은 7%정도 가겠습니다. 그동안 천연동안을 출시해가지고 작년까지 심층수 물 판매량이 47억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32억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금년도 매출목표액은 80억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강원심층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80억까지는 모자랄 것 같고 60억에서 70억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강원심층수를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판매액을 높여나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원수 분수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강원심층수의 심층수 원수하고 농축수하고 탈염수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낮다 그래서 강원심층수에서는 단가를 높여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기업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당분간은 이 상태로 계속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표준단가가 톤당 15,000원 정도인데 관내에 있는 업체는 12,0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정도 싸게 공급하고 있고 농공단지에는 7천원 해서 약 50%정도 싸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농축수는 표준단가가 톤당 4만원인데 관내 업체에는 톤당 3만 2천원씩 해서 20%정도 싸게 공급하고 있고 농공단지에는 14,000원 정도로 공급하고 있으니까 35%정도 밖에 안됩니다. 탈염수는 톤당 6만원 정도되는데 고성 관내업체는 54,000원에 공급하고 농공단지는 44,0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공급 단가를 당분간은 싸게 공급하자 라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선진지 벤치마킹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날짜를 조정해가지고 금년도에 일본을 벤치마킹을 갔다올까 계획을 잡고 있고 대교에서 할려고 하는 타라소테라피도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이 작년도 7월달에 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대교에도 계속 압력을 넣고 빨리 착공을 해라, 당초에 저희가 출자할 때 대교에서 타라소테라피 건립을 우선적으로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도높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관건립 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원활히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기업유치 및 지원입니다. 먼저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은 현재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보조금을 시설투자비의 약 5%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 토탈지원으로는 시제품 제작이라던가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를 본인들이 50% 자부담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할때는 일부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투자 보조금은 1억 4천만원정도 바이오플랜트에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이것은 연중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업체는 공고일 현재 3년이상 가동중인 중소 제조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는 대상업체가 55개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업체당 지원 한도액이 3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억 2천만원이기 때문에 4개업체는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다. 저희가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3개업체는 지원해줬습니다. 동성건업하고 금강정미소, 향목리 정미소에는 지원해줬고 추가로 2개업체를 지금 남아 있는게 3천만원 남아있기 때문에 1개업체에 1,500만원씩해서 2개업체를 더 지원해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창업한지 3년이내의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지원이라던가 경영지원, 홍보지원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중 지원해 주고 현재 12개업체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제품 공공구매도 지금현재 각종 공사라던가 용역, 물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 제품을 구매하도록 도에서 추진하고, 도 목표가 78%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6월말 기준 77% 정도로 되고 금년말까지는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수 있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종사업에 저희 지역제품들이 구매될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분양입니다. 2012년부터 분양을 하고 있는데 현재 13개업체 43%정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는 60%이상 분양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식음료 제조업으로 분야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약간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도 최대한 60%까지는 분양을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 확정된게 58%정도 확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입주업체들이 자꾸 자기네가 늘리는 것도 있고 입주업체가 소개해서 들어오는데도 있고 해서 금년도 60% 분양하고 내년말까지는 80%이상을 분양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제2농공단지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볼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심층수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가동중인 업체가 7개업체가 있고 공사중이 6개업체가 있습니다. 13개업체가 있고 지금 현재 계약을 확정받았습니다만 아직 계약을 미체결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로 먼저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이자보전율이 4%, 일반기업은 3%, 이것은 이자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분기에 이자보전해 주는게 약 6,600만원 정도 분기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4/4분기니까 저희가 3억 7천만원 정도면 지원해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및 융자추천도 금년도에 4천만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이것도 이자보전율이 3%입니다. 이것도 9개업체에 39억정도 융자추천을 했는데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접수를 받아서 추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입니다. 부스라던가 행사참가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내나라박람회라던가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강원푸드 박람회, 강원 에코(ECO)박람회때 저희가 참가해서 우리 지역 제품이라던가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들 분양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라박람회는 끝났고 강원푸드박람회도 끝났습니다. 10월달에 GTI국제무역 박람회가 강릉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 7개업체가 참여하겠다 해서 접수를 받아놓고 강원 에코 박람회도 11월초에 있습니다. 이것도 심층수제품을 가서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사업 지원도 지원대상은 최근 3년간 연1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2개업체 오성식품하고 청해농수산이 지원대상기업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10%자부담을 해서 1개업체당 6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상반기때 9개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유발효과를 21억 정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2억 정도 투자해서 21억 정도 지역경제유발효과를 냈고, 하반기에도 9개대회를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5개대회를 유치해서 약 52억 정도 지역경제유발효과를 얻었습니다. 실익있는 스포츠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비수기때는 전지훈련팀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대회는 엘리트대회는 대학태권도대회가 다음주부터 8일간 개최를 하겠고, 그 다음에 강원도 종별 배구선수권대회가 12월달에 있고 전지훈련도 연중 추진하겠고, 생활체육은 군수기 궁도대회는 끝났고, 유소년축구대회가 현재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하고, 소프트발리볼대회, 바둑대회, DMZ역전 마라톤대회, 중고등학교 체육선생님들의 체육대회도 저희 지역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5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전국체육대회가 강릉에서 2015년 10월달에 개최가 됩니다. 이 개최할 때 영동 6개시군이 분산개최하는데 저희는 배구종목을 저희지역에서 개최하는 걸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구대회는 고성중고체육관하고 거진정보고등학교 체육관, 종합체육관 세군데서 개최를 합니다. 종합체육관은 시설물 보수할 것은 없고 거진정보고 체육관하고 중고체육관은 현재 13억을 들여가지고 거진종고 체육관은 전체적인 것을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고성중고 체육관은 커텐이라던가 조명, 전광판 시설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도 신청당시에 7억 5천만원이면 될줄알고 신청했었는데 그동안 너무 개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하다보니까, 13억정도 들어갑니다. 이 기회에 배구경기도 충분히 할수 있는 실내경기장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도에서도 13억을 확정받았습니다. 2회추경때 10억이 마저 확보가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3억정도가 확보되면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지금 세월호 사건하고 경주 체육관 붕괴사건 그 이후에 안전보강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이게 설계 심의를 받고 할 때 상당히 안전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추가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를 마무리짓고 행사를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튼튼한 스포츠 육성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베드민턴외 14개 종목을 운영하고 강원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도 출전을 다 완료했습니다. 군수기 체육대회가 10월 18일날 09시 30분에 고성종합체육관에서 개막식이 있고 축구외 9개 종목을 분산해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종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도 하겠습니다. 고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도 3.1절하고 8.15 광복절 대회도 완료를 했습니다. 미래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도 지도자 인건비라던가 각종대회 육성비도 지원해줬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정비는 동광초등학교는 인조잔디 구장을 설계중에 있고 오호초등학교는 화단조성 및 스탠드정비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진 정보고등학교 사격장 전자표적도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지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비도 지원해줬고,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장애인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엘리트 직장운동경기부도 여자 공기소총 사격팀은 2001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대회를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특히 제44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서 단체전 1위를 하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김혜인 선수가 국가대표선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이용권을 통한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도라던가 검도, 학원비는 1인당 7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고, 체육진흥기금이 2001년도에 조성목표로 해서 7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010년도에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금액이 7억 5,9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1년에 이자가 2천만원도 안나옵니다. 앞으로는 체육진흥기금도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이자가지고 다른 사업은 못하고 학생들 장학금만 지급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목표를 10억이나 20억정도로 늘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입니다. 먼저 체육기반시설 조성은 종합운동장 개보수, 스탠드보수라던가 이것은 다 완료됐고, 현내면 게이트볼장하고 간성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도 10월에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골프연습장은 33타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 회원은 한달에 10만원씩 받고 수시는 1만원씩 받습니다. 월회원은 약 50명전후로 등록이 돼 있고 거진 국민체육센터도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이 있는데 이것도 수영장 월회원은 100여명정도 됩니다. 사실상 이거가지고는 경영수입이 어렵지만 적자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는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설운영 및 관리입니다. 천연잔디구장이 종합운동장하고 토성공설운동장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군종합체육관, 생활체육관, 송지호 야구장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읍면 공설운동장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해파랑길 오호리길 군(軍)순찰로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오호리 등대에 있는 서낭바위 부근 약 200m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요구조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업비가 5억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다 사업을 못하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먼저 걷기길부터 만들고 나중에 쉼터라던가 전망대, 포토존 이런 것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자전거 보험 도입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데 전국에 30개정도 시군에서 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도 검토가 있고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구상권 청구문제라던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걷기 자전거길 명품길로 만들기 위해서 홍보안내책자도 종합적인 책자도 내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우리군에 걷기라던가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올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홍보책자를 제작해 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금 폐수발생량이 공장 가동업체들이 적기 때문에 폐수발생량이 적어서 내년도까지는 시험가동 연장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주게 되면 1년에 4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원주환경청에 시험가동을 연계하겠다 해서 원주환경청과 협의해서 더하게 되면 시험가동을 하게 되면 처리는 처리대로 되지만 1년에 예산이 1억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40쪽에 골프연습장이라던가 체육센터 적자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주로 나가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하기 때문에 물을 데펴야 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군 자금으로 다 나가네요.

군비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1년에 이렇게 나가는 돈이, 완전 적자네요. 더군다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1년에 9천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고, 골프연습장도 한 4천만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사실 군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것도 그렇구요. 거기도 방안이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우리가 보니까 체육관 활용이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에 많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좀더 큰 우리 경제를 유발시킬수 있다면 정말 체육관 옆에 항상 나오는 얘깁니다만 사우나시설 간단한 목욕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는데 나올때마다 행정에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볼때는 분명히 불가하지 않거든요. 40대대 체육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공터가 있어요. 그 공터에 충분한 사우나시설을 할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국비나 도비나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따오십시오. 따와서 거기에 충분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에 오신분들이 바로 차타고 속초로 나가지 않고 거기서 사우나 하고 충분하게 해서 더욱더 우리 고성에 머물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될수 있겠금, 어떻게 됐든 내년에는 예산을 따와서 반드시 간단한 목욕탕, 사우나실을 짓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사우나시설은 행정에서 사우나 시설을 투자해서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종합운동장내에 온수가 나옵니다. 온수가 나와서 온수시설도 돼 있는데 시단위 체육관도 시단위 운동장도 사우나시설까지 갖춰있는 그런 시설들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것은 옆공터에는 저희가 2016년도에 사격연습장을 그쪽으로 옮길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 옆에 코스모스 심어놓은 부지가 그 부지로 갑니다. 지금 있는 식당동 위에 있는 것은 헐어서 다른 부지로 활용하고, 그걸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고성중고등학교 사격팀도 있고 거진팀도 있기 때문에 그팀들이 같이 왔다갔다 하면서 훈련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 지도를 우리 사격실업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부지를 그 부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체육관옆에 사우나시설은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데는 그런 예가 없으니까 우리 고성군도 안된다!

다른데가 없는게 아니라 사우나시설 운영비, 관리비 그게 예산이.

운영비,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안하구요. 그리고 수영장 거창하게 거진에 크게 짓어놓고 거의 1억이 적자가 날 정도면 우리 사우나도 거기에 짓어놓고 이정도까지는 안갈 것 같은데요.

그건 거진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국민체육기금을 받아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는 국민체육센터가 하나 밖에 설치가 안돼요. 예를 들어서 사우나시설을 하기위해서 지원받는 그런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려면 자체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군비재원도 그렇게 저희가 마련하기 어렵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간성에서도 개인사업자가 황실사우나를 하다가 영업이 안돼서 부도가 나고 말았는데.

황실사우나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읍내에서 그런 거창한 사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간단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간단하게 사우나를 하고 갈수 있을 그런 목욕탕을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군장병들이 체육관에 와서 잤습니다. 400명이 자면서 그 사람들이 씻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운동장에 샤워시설에서 사용을 했어요.

운동장에 400명이 들어가서 씻을 샤워장이 있어요?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타임을 줘가지고 수도꼭지가 13개가 있는데 그게 심야보일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쓰게되면 심야보일러는 바로 전기로 돌리게 되면 큰 체육대회를 해서 씻겠다 그러면 그렇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3개 수도꼭지가 있기 때문에 남자여자 구분돼 있어서 할 수가 있어요. 에어로빅하는 팀들도 거기서 씻는 것을 이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도저히 더 이상 사우나시설은 안되겠네요.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지만 전국에.

전국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 우리 고성군관내 체육관 옆에 간단한 목욕탕겸 사우나 시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유지비 얼마나 적자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수영장 1억정도 날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 지역에 체육관 옆에 사우나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 지역에는 일반적인 사우나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현내면에 보면 금강산콘도에 사우나시설이 있어요. 복지목욕탕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접근이 되는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어떻게 구상해 갈것인가 그것은 과장님 몫 아닌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3년됐습니다. 제가 군정질문까지 올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원조달을 천상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따올수 있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비재원이 충분한것도 아니고.

과장님! 모든 사업들이 정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하는거 아니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궁금한점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다들 보셨을겁니다. 수성문화제 개막식때 잔디구장이 그래도 종합운동장이면 고성군에 대표적인 구장인데 잔디 상태가 안좋더라구요. 이것은 답변보다는 잔디관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식용 잔디풀을 토성구장 옆에 조성할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1쪽, 낚시대회가 고성에서 열렸죠?

예.

낚시대회가 어떻게 해서 고성에서 유치가 된거죠?

당초에는 속초용 계획이 잡혔었는데 속초에서 생활축전을 속초에서 했는데 이 대회를 속초에서 개최하게 돼 있었는데 낚시연합회에서 와서 속초 섹터를 보니까 도저히 개최지로서, 이게 해변거리가 2킬로 정도는 나와야지만 낚시대회를 할수 있는데 2킬로 나오는 부지가 없어서 그러면 인근인 고성쪽으로 가자 해서 저희 지역을 몇군데 탐방을 해서 봉포하고 천진에서 개최하게 된겁니다.

갑자기 바뀐거죠?

예.

속초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해변에 낚시대회를 반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성에 와서 조건을 고성에서 숙박하는 조건으로 고성에서 유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부터는 우리가 1년전부터 그런 부분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보면 창피한일이죠.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담당분들이 바뀌다보니까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유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구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전같은 상황이 발생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37페이지,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사용이 고성에서 연습장소라던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각종 대회 나가서 입상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성을 홍보해 주고 고성의 스포츠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가지고 운동할수 있는 시설내 이런 부분을 만들어줄수 있는게 없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은 원금은 쓰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만 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데 각종대회때 장학생 선발기준도 3위이상 입상한 실적을 가지고 선발하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다보니까 1년에 2천만원도 이자수입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암벽장 있지 않습니까? 암벽장이 활용이 많이 안되고 있는데 암벽장을 그래도 나름 단체에서 홍보를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겨울에도 운동할수 있는 시설들을 자체 적으로 만들었고, 그러면 비용이 크게 안들어가더라도 그런분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활성화돼야지만 우리가 암벽장도 활용해서 나름 바다를 볼수 있는 암벽장에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서 활성화될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암벽장이라던가 승마장 이런 것을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1회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아질거라고 봅니다. 전년도 심판진들부터 해서 교육이 안돼다보니까 그런 문제부터해서 책자까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책자에는 명태축제 홍보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고성군 관광지가 안들어가 있더라구요. 전년도에는 경남 고성 관광지가 들어갔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안들어갔는지 하여튼 유소년 축구도 중요하지만 고성을 홍보할수 있는 책자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있지 않습니까? 화진포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고 송지호에도 제가 한번 가봤더니 시간제약이 있는가 보더라구요. 문을 닫아놓고 몇시부터 몇시 이렇게 시간이 있나봐요.

시간이 토요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 하고, 평일에는 11시부터 16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용객들이 저조하다보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잠깐.

지금도 자전거가 성인용으로만 비치되어 있나요?

예.

제가 송지호 둘레길도 둘어보고 화진포도 보니까 자전거 타기 위한 장소는 참 좋더라구요. 저희가 관광지 활성화차원에서라도 연인바이크라던가 아니면 아동용 바이크, 아이들이 와 있는데 아이들이 탈게 없어가지고 그 둘레 도는데, 그런게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구비를 해서 한다면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서 비치를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구요. 14쪽과 연관이 돼서 질의하는데요. 해파랑길요. 천진에서 청간구간 있잖아요. 해변으로 데크 잘 놔있잖아요. 그런데 못가잖아요. 못건너가잖아요.

당초에는 거기서 데크를 놔가지고 청간천을 건너가서 갈려고 했었는데 이게 군부대하고 안돼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돌겠금 돼 있어요. 제방둑으로 올라와서.

멋있는 데크가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이상을 못간다는 거예요. 애초에 가기로 해서 사업비를 투자했다면 가야죠. 그런데 불과 얼마안되는 거리인데, 게네들은 철책경계용으로 해서 다리가 놔져 있어요. 다녀요. 그런데 그쪽을 연계해서 지나가는데 뭐가 얼마나 좌지우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운 돈을 들여서 그만큼 데크를 깔아놓고 이용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더라구요. 대한민국에 안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군부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정말 이쁜길이거든요. 거기가, 그걸 통과할수 있겠금 노력을 해봐주십시오.

예.

갈래길은 제가 지난번에도 행사때 참석을 해봤는데 참좋더라구요. 저도 굉장히 탐이 나요. 시간만 되면 저 뒤에 갈래길 잘다니시는 김창래 계장님도 계시는데, 다니고 싶은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거리라던가 시간상으로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코스들로만 구성이 돼 있더라, 그래서 요즘에 보면 간단하게 오셔서 조금 돌고싶고 그런데 길들이 워낙 책자에 나와 있는 것들이 길게 돼있다보니까 엄두를 못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했는데 전문가용 길도 좋지만 쉽게 얘기하는 보급형으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 사이에 중간에 길들을 집약을 해서 할수 있는 곳도 만들어서 소개를 많이 해줘서 다닐수 있겠금 해줬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5쪽,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얼마전에 보도를 보니까 어디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관이 여기에 있다보니까 여기에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일단 경동대학을 탓하고 싶어요. 포장디자인 있잖아요.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맞았죠. 주식회사 푸르미, 페프컴포니어, 고성군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갔어요 사업비를, 물어보니까 실력이 있데요. 당연하죠. 서울에서 하다보니까 이쪽 지역업체보다 나을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역업체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선호해 주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푸르미가 경동대 보육센터에 사무실을 딱 내놨단말이예요. 그런데 운영이 안되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페이프컴퍼니였단말이예요. 그런데 보육센터에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에 위탁운영까지 이런 관계가 돼 있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거기에 유치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참 너무 섭섭한일 아니냐, 보육센터에 대한 관리 부분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그렇게 관리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 저는 아까 김 진 위원님께서 송지호 축구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성장체육과에도 검토를 해봐달라고 했던 사항들이 있었을텐데요. 거기가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운동장입니다. 그런 운동장이 없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그런데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돼 있는데 내후년인가요.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해야 할 시기가 언제인가요?

2017년요.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지만 한번 검토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운동장 조건으로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지금 야구장이 고성군에 제대로 규격이 갖춰져 있는 야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포츠인프라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가지고 겨울철 전지훈련 같은것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뀌는 시점에서 축구장면하고 야구장면을 바꿔서 야구장 북쪽으로 있는 축구장에 옆에 돌로 돼 있는거 위험해요. 없애줘야 돼요. 축구하시는 분들 다칠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없애 주시고, 뒤에 조금 늘려서 야구장 규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야구장 하나 우리 고성에도 가져야 되겠다, 야구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를 없애고 또다른 곳으로 운동장을 개설하는 것은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최대한 있는데서 활용을 하셔서 그쪽을 축구장과 야구장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구장에서 겨울철이 되면 전지훈련팀들이 와서 제설작업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거진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샤워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동호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수도꼭지라던지 이런 부분이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철원의 경우는 야간 경기를 할수 있게 야간설치가 다 돼 있더라구요. 강원도에 대부분이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여름에 전지훈련 온 팀들이 낮에는 너무 덥다보니까 밤에 운동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골프연습장이라던지 아니면 수영장이라던가 9천만원 적자 4천만원 적자 이렇게 군민의 복지 운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투자를 하는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범위내에서, 과연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은 낮에는 일하거든요. 일하고 돌아왔을 때 운동할려면 보통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구요. 일단 시범적으로 거진공설운동장에 야간서치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여쭤보구요. 철원의 경우는 그렇게 전기세도 많이 안나가더라구요. 또이제는 야간행사를 할 필요도 있고 또 행사할 때 어느정도 비용을 받으면 전기료 부분은 충분히 감당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점에서 심도있는 고려나 연구를 부탁드리겠구요. 또 하나는 구장을 찾아갈 때 현내구장이나 이런데 보면 다른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정표가 없다보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진 공설운동장 조명시설 야간은 군수님이우리도 이제는 해보자, 전기료도 전기료지만 시범적으로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밤에도 운동하고 그럴텐데, 그래서 거진 운동장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철원의 경우는 리그전을 야간에 합니다. 주말에는 동호인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요. 그런데 저희는 거꾸로 주말에 나가서 하다보니까 가족간의 대화 자체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편부모가 많더라구요. 그런 점도 고려를 많이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사격부가 몇 개팀이 있죠?

고성하고 거진중고.

실업팀이 있고 국가대표도 발굴을 했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공식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경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나름대로 고성에서 먼저 선도해서 공식경기장을 하나 신축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16년도에 생활체육관 옆에 공터 아까 코스모스 했던 그 부분을 사격장으로 조성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현내구간 이정표 관계는 7번국도가 확포장이 되게 되면 같이 다 정비가 될겁니다.

7번국도 정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구요. 학교도 아직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돼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일단 그전에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하자구요. 그리고 아까 사격장도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천이 연습하게 되면 상승효과가 나올겁니다. 그 실력이 배가 돼 가지고 공식대회를 꼭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대회유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원금액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유발효과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뽑고 있습니까?

와서 숙박하고 먹고 이런 기본적인것만 인원수에 비례해서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대회 거기서 유치할 때 쉽게 얘기하면 축구, 야구, 태권도 그쪽에 유치하는 사람들이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계를 낸게 2천명 이런식 아닙니까?

온 숫자를 .

온 숫자를 표기한겁니까? 아니면 예상수치로 해서 한겁니까?

예상수치가 아니라 와서 행사에 선수, 임원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거품이 많지 않나요?

많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첫날 지면 그냥 다 가버리는데 그게 2박 3일이면 2박 3일 다 계산해가지고 포함되고 이런 식이죠?

그런 것은 좀 있구요. 이번에 유소년 축구대회로 리그전으로 합니다. 토너먼트로 안하고 리그전으로 해야지 끝까지 있지.

사실 이런 것을 할때 담당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고 효과적인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게임 그것을 유치하고 아닐때는 퇴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경기 아까운 군비로 쓴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7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가 적기 때문에 10억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까지 있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늘 가슴아픈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장학금으로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업무편의위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종목별로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실업팀까지 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걸 보면 교육청과 우리 고성군의 관계에서 지원할수 없는 부분, 지원할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고민이 없이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매달리스트들이 받게 되나요? 아니면 학생 전체가 받게 되나요?

입상하면.

체육회에 들어와서 선수활동하는 학생들이나 선수분들은 나름대로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상하고자 노력하는데 입고이 안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여건에 투자를 해 주는게 맞지 그사람들한테 경동대 태권도나 경호학과 다니면서 매달땄다고 해서 100만원씩 지급하고 하는 것 보고 놀랬어요. 아무 고민이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이 매달을 땄을 때 그 분 스스로가 자기 직업과 연관하던가 아니면 미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사람한테 덤으로 100만원 더 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체육기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이애슬론팀 같은 경우 늘 가슴이 아파요. 그 친구들 연습하고 하는 환경조건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적어도 체육진흥기금을 쓸때는 외지고 빛이 잘 안들어오고 춥고 그런 곳을 찾아서 진흥기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하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줄수 있는게, 그래서 체육기금도 더 올려서.

지금 장학금으로 할때는 올릴 필요가 없어요. 줄이면 줄이지 장학금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구요. 정말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원하고 그런 것을 찾는다고 하면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올리기전에 그런 계획서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손을 붙잡고 부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강원심층수 경영진단 결과를 받아볼수 있습니까?

간담회때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이 두꺼워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담회때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대회유치 현황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유치하시는거 유치비가 1억 1천만원 정도 소요 됐더라구요. 책자에 보면 관내 숙박업소하고 식당하고 일부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이 들어가 계신건가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우리가 숙박업하고 음식업을 자료를 줬습니다. 보내주라고 그래서 팀들이 그 중에서 보내준 것을 가지고 자기네가 예약하고.

여기에 보면 숙박업소는 64군데, 고성모범음식점 33군데 딱 이것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저희가 자료를 발췌해서 여기에 넣는 거예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담당은 마이크를 활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그렇고 기획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외식업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번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체육회나 신성장체육과에서 외식업에 문의를 하셔서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곳을 연결해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문의가 온게 있습니까? 이번대회는 없었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아까 함명준 위원장님께서 경제유발효과가 얼마가 되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와 있는 팀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게 거의 콘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금강산콘도에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민박하고 본부숙소는 반암 해오름회집.

대부분보니까 이게 두가지로 차별화 해서 얘기를 할께요. 하나는 남부쪽에서는 숙박업소들이 울고 있고 대회가 다 이쪽에서 유치돼다보니까 울고 있구요. 이쪽 위에는 민박쪽이나 이런데 활용도 보다는 콘도쪽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비하다 라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회를 할 때 우리 관이 힘들더라도 그런 데이터를 쭉 뽑아가지고 지정을 해주세요. 이 팀은 이쪽지역 어디, 이건 어디 이렇게 지정해서 나눠주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찾아가게 된답니다. 이런 관계들은 강릉이 잘 구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보셔서 저희도 처음만 힘들지 한번 구축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쉽거든요. 대회가 겨우 2회째입니다. 3회, 4회 앞으로 갈건데, 그런 것을 만들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생활체육회지원 내역에 사업별 예산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생활체육회 밑에 보면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였고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출전 이 세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예산액이 5천만원, 집행액이 4,995만 6천원,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200만원, 집행액이 1,200만원, 각종 체육대회 7천만원, 집행액은 4,319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전체 참관해가지고 하는거고, 각종 체육대회는 출전하는 겁니다. 출전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2대회는 안나는 반면 각종 체육대회 출전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출전을 덜 했다는 겁니다.

담당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결산을 하면서 종목별 회장님들하고 해서 지원규모를 현실에 맞겠금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축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축구가 11명이 경기를 하는데 전반, 후반이 나눠지다보니까 전반이 5명, 후반이 6명 또는 6명,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14명까지 지원돼다보니까 후보선수 3명, 한명이라도 다치게 되면 경기를 못하는 실정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현실적으로 각 종목에 맞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보면 21개에서 16개로 줄었더라구요. 그중에서 보면 특히 생활체조 같은 경우가 2,695명이 참여한 인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간이 차이가 있다보니까 생활체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상반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에서 적자가 9,266만원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수상안전요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수영장과 병행관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알수 있습니까?

저희가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상안전요원이 혼자근무를 하게 되면 교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즘 안전사고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상안전요원 한사람을 더 추가로 채용해서 헬스장하고 수영장을 교대로 해서 관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잡고 있는데, 예산을 해가지고라도 사고가 나면 사실 더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을 더 채용하는 만큼 기능의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 아래쪽에 보면 고성고하고 거진공업고등학교 인건비를 보면 고성은 1,080만원 거진공업고등학교는 1,800만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원금은 고성고나 거진공업고등학교나 2,200만원 똑같고 인건비가 차이가 있는거죠?

지도자 호봉, 경력 이런게 지도자가 똑같은게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지난 사람은 한호봉 더 올라가고 그런 차이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성고 지도자 인건비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에 5명이 하는데 헬스쪽에는 지도자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수영장에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5명이 다 수영장 쪽인가요?

수영장도 하고 있고 헬스장도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볼때는 거의 없던데.

5명이 2교대로 가야 되니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한명씩 와서 근무삼아 그렇게 하는걸로 보였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짓은거죠?

2001년인가 2002년인가에 짓은 것 같습니다.

13년이 됐네요. 이게 계속 내년이면 1억으로 적자가 되겠죠? 이거 수상안전요원이 1명이 더 추가가 돼서 교대를 해야 된다 그 말씀도 맞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죠?

수영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게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회원들을 모집해서 이게 그렇게 할수도 없고.

회원들 모집한다고 해도 거진관내 몇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볼때는 답이 안나오는 것 같애요. 내년에 가면 분명히 1억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답이 안나오네요. 이렇게 계속 1년에 한번씩 1억씩 계속, 차라리 이돈 조금 더 모아주면 여기에 사우나장 짓고도 남겠네요.

그래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개선도 하고 전기보일러도 하고 그런데 운영관리비가 적게 들어갈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해 주셔야되구요. 어쨌든 내년에 체육관 옆에 사우나는 반드시 짓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안이 사안이다보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네요. 제가 신성장체육과 자료를 받고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여러저러 사이트도 들어가보고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적자부분을, 모든 시설이 그렇지만 특히나 이게 안타까운게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지역 의 국민체육센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 프로그램이 여기서 하는게 수영, 헬스, 에어로빅 세가지 인가요?

예.

다른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소화하고 있더라구요. 이게 우리 지역에 근본적으로, 여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사격장 뒤에 또 짓는다고 했잖아요. 이 체육센터 안쪽으로는 이런 시설을 넣을 공간이 없나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려는게 뭐냐하면 거진에 있는 체육센터 때문에 남부쪽에서 정말 체육센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를 만약에 내가 봐서 활용도가 제일 많은게 수영이더라구요. 그러면 국민체육센터가 아니라 그때 그냥 수영장만 짓었었더라도 적자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남부쪽에 간성이나 이쪽으로 해서 체육센터가 들어서면 적자폭이 크지도 않고 활용도도 높았을 것같다, 이런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짓거나 투자해서 할 때 정말 심각하게 장기적인 생각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급하게 이런게 있어서 해서 저희들 고성관내에 관광문화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시설물들 이용에 관한 것 중에 적자를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게 없어요. 거의 다 적자예요. 계속 군비 집어넣고 계속 투자하고 뭐 나아지는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적자폭을 줄일수 있는가 여기부터 출발해서 아까 자료보니까 강좌 이용한 스포츠 복지사회구현 이런 것도 있는데 정 안되면 강좌할수 있는 것을 늘려서라도 주민들이 많이 호응할수 있는 강좌들을 유치한다던가 어떤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된게 그전에 거진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조그마하게, 지금 거진 초등학교 수영장도 폐쇄가 됐고, 이젠 그걸 다시 옮길수도 없는 입장에 있고, 고민좀 해보겠습니다.

이걸 방법을 국가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것을 지금 사용실태가 이러하니 이래서 명칭을 바꿔서 소규모로 줄여서 활용한다던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주시구요. 그 다음에 20쪽에 교육청 초등학교 지원액들이 나와 있잖아요. 먼저는 보니까 천진고등학교 정구 인건비가 올랐더라구요. 이분이 작년에 인건비는 이것보다 낮았던 것 같았는데 2,040만원이였는데 2,160만원으로 올랐더라구요. 인건비가 아까 얘기하신 경력 이런 부분 때문에 오른건가요?

예.

그리고 중학교쪽에 교육지원청에 수영, 육상 육성비 이건 뭡니까? 중학교에 대한 부분인데 교육청이 여기에 포함이 됐단말이예요.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도자를 교육지원청에 줘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거대로라면 교육청에 수영하고 육상부가 있어서 육성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장비구입비니까.

이게 누구네 장비구입하는 거예요? 그 위에 거진보면 거진의 수영이 있으면 육성비하고 훈련비만 있어서 장비구입이 이리로 들어간거예요?

교육지원청에 수영비 육성비 250만원하고 육상 경비 250만원, 이건 거진초등학교 수영선수들이거든요. 수영선수들 수영복 사주는 거구요. 육상은 트레이닝복인데.

거진초요? 거진초에 수영부가 있어요?

거성초등학교.

거성초 위에 있잖아요. 수영육성비 400만원, 수영복, 훈련, 출전비 다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중학교가 나왔는데 교육지원청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세부내용은 자료를 뽑아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수영장비구입비가 교육청에도 있고 거성초등학교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무슨내용인지 저도 확실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저희가 이쪽에 지원해 주는건데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중복된거라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맨밑에 동광과학산업고에 태권도 육성비 이게 2,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른거에 비해서 이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여기 태권도부에 관련해서 말이 많았었습니다. 몇 명이예요. 동광중학교 태권도 지원비가 또 나가 있어요. 100만원이 동광중, 그러면 고등학교만 2,300만원이라는 얘긴데, 몇 명이예요. 몇 명이 있는데 이 비용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요? 동광과학고가 태권도가 몇 명이예요?

중학교가 5명, 고등학교 10명인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중학교 5명 에 지원이 100만원인데 고등학교 10명에 2,300만원은, 이게 이해가 안가요.

여기는 지도자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지도자 인건비 같이 항목을 넣어주셨어야죠. 그러면 지도자 인건비가 얼마예요.

1천만원 조금 넘을거예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너무 과한 금액이 달려있다 이렇게밖에 볼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시도 안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표기가 돼 있어줘야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없었고.

이것은 육성비로 2,300만원을 학교에 주고 학교에서 일부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도자하고 약간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고성군 태권도협회하고 여기 지도자분도 거기에 가입이 돼 있나요? 하여튼 과장님 저희가 의문시 되는 비용 위에 2개하고 동광과학고 태권도 내용 세부내역을 발췌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용역사업추진현황 2천쨌원이라고 해놨는데 유별나게 여기에 보면 장현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입찰도 되고 수입이 되고 해서 여기만 특별히 이쪽에 수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이쪽부분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전부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권도가 기숙사에서 들어가서 있나요?

예.

그전에 6대때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학교하고 태권도부하고 그래서.

기숙사 지원비를 끊어야 되겠네요. 우리군에서 기숙사 지원비용을 끊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감사는 해서 그 결과가 내려오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도 대책을 세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숙사 파서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지원비를 끊던가 해야지, 이건 지금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관해서입니다. 아까 업무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가 고성군에서 주력적으로 그쪽에 업체를 유입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품 활동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 고성군민들이 잘 몰라요. 뭐가 그 안에 있고 어떤 제품이 그쪽에서 나오는지, 그래서 각 읍면 이장단 회의를 농공단지 안에서 주체를 해서 그분들에게 각 지역의 이장님들에게 여기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 여기서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주민들에게 그런 소식들이 갈수 있을것이니까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저희가 행사가 많다보니까 공무원들도 나와서 일을 하시면 근무수당이 나오는 거죠?

예.

생활체육회 직원들도 나오죠?

예.

주말에 행사가 많다보니까 여기에 계신 담당분들도 항상 보이시고 나오시는데 그분들 근무여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장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민원봉사과, 재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