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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2014-10-10

이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5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간사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한글사랑조례안,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문화 및 테마형체험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도민안전체험관 건립(유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각각 심사하여 합천군 한글사랑 조례안 외 3건의 심사결과는 오늘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는 10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한글사랑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한 후 협의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들어온 담당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서두찬계장입니다. 박물관담당 박준식계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한글사랑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관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글수업을 가르치는 단체가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한글사랑 조례에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기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정책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결혼해 와서 하는데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시부모 관계를 위해서 꼭 한글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차원에서 이 관계를 포함시켜서 더 지원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원을 하는 만큼 내실도 있어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인터넷 보면 화두가 국어에 대한 화두가 많이 나옵니다. 국어 전용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해서 국한문혼용을 하자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심지어 내년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국문에 한자 토시를 달아야 된다는 여론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어의 용어 60%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걸로 나오더라구요. 58점 몇%이고 순수 국어가 한 25%, 외래어 기타해서 15%해서 국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한글 사랑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내용에 10조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를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래 행정과에서 상장 나온 걸 보니까 상장케이스가 영어로 되어 있더라구요. 내가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보면 행정용어나 법률용어나 거의 90%가 한자거든요. 일일이 토시를 달아서 사용할 수 없을 테고 순화를 한다면 지금 뒤에 박물관 조례에 “망실”이라는 부분을 “잃어버리거나”로 순화를 했던데 그 뒤에 나오는 “훼손”은, 그대로 “훼손”을 썼더라구요. 둘 다 한자인데. 이런 부분에 일을 하려면 한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은 결국 위원회에서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사실 만들어 놓고 별 실효용성이 없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의문도 되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지난 2012년 11월 30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소임을 맡으면서 한글사랑, 우리글사랑, 무궁화꽃 사랑, 나라 사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난해부터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 읍면사업소, 유관기관, 유관사회단체 협조 문서를 내고 한글 사랑하는 순화운동을 하자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를 했더니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글사랑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광역시급인 창원시가 금년 초에 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상당히 희박했습니다. 우리 군만이라도 조금 앞서 나서나가고 한글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행정과든 기획감사실이든 행정 부서가 앞서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걸 자재하고 한글을 널리 보급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실과에서 하는 사항이나 도 단위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영문을 표기한 브랜드나 사항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걸부터 개선해야 되겠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 너무 합천군에 앞서나가려는 의지가 너무 좋다 격려를 받고, 그 격려를 받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만 공직자들이 앞서 나가서 솔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안드려도 될 것 같지만 이 안건명이 “합천군 한글사랑 조례제정안” 그렇게 가야 되죠?조례안이 아니고. “조례제정안”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 17조와 20조 부분이 그런 데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도 하실 거고 계획 수립하게끔 한글사용 환경개선 시책을 수립하면 시책에 들어가겠지만 혹시 사투리경진대회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도 깔려있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투리경연대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편법으로 해 주기 위해 주는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방언 지역의 사투리를 지역토속어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 줄 수 있는 거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보고 사투리라든가 한글사랑에 대한 그런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충분히 내용이 포괄적으로 함축되어 있는데 19조를 따로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해 봅니다. 19조가 그 사항을 규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한글사랑조례안이 잘 만들어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너무 한문이나 영어나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젖어 있다 청소년이나 줄여서 쓰는 말도 많이 생기고 알아듣기 참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나 법원 그런 데서 한글을 사랑하자 또 알아듣기 쉽게 판결문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읽어보면 한참 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때맞추어서 합천군이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한글을 사랑하는 계기가 참 좋겠다 우리 군이 앞장서서 나가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북한과 함께 책자도 만들어서 발간이 곧 될 것 같다고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파트나 이런부분도 우리가 농담 삼아 롯데캐슬이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알아듣기, 찾아오기 쉽지 않게 만들었다 이런 우스개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게 품격이 있고 고상하게 들리는 것보다는 우리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합천만이라도 펴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답변은 과장님 1분 안으로 합시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일상화 되어 있는 사회생활에서 외래어가 들어와서 상당히 혼용되고 있어 외래어 사용이나 속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보통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속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로이 공동주택을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아파트명칭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부터 국어를 사랑하고 한글을 사랑하고 순수한 토속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보도자료나 정책이나 시책개발 하는 사항이라든가 주요 업무보고나 시책들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학생들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협조문을 보내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자 그리고 사회단체나 일반건축업이나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그마한 것부터 할 수 있게끔 바꾸어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한글 보전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까? 합천군이 자체적으로 먼저 만들고 있는 겁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표준안을 좀 내려달라고 광역자치단체에 전국적으로 나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안을 받아서 모태로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표준안에서 크게 중요한 사항이 바뀐 부분이 없죠?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관계에 있어서 7조에 위원회 구성 관계입니다. 구성관계 3항2호에 있어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끔 교수들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합천군의 실정상 교수들로 하는 것보다 관내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지원청에 국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어교사로 재직중이거나 교사로 재직한 경력 있는 분을 위촉하게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거의 큰 맥은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7조에 당연직이 누가 됩니까? 위원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여기에 넣을 때 선생님들은 정근 이동이 심하니까 국어를 전공한 교육장이나 무게 있는 분들을 넣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고.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한글 시행하는 문제가 외국어를 쓰지 말라는 것보다 외국어를 쓰야 할 부분은 쓰야 되겠지만 그런 외국어 안쓰야 될 부분을 자꾸 쓰니까 특히 인터넷 용어나 젊은 층에서 말하는 용어를 나이 많은 층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고 정부에서 행정에서 말은 하지만 실천은 잘 안 됩니다. 한글날 기념식을 아직까지 우리군단위에서 한번 안했는데 내년에는 한글날기념식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국어사랑, 한글사랑에 대한 총괄 정책적으로 저희가 합니다만 이 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한글이 세계적으로 과학적인 글이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기념행사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서류만 한글을 사용하고 한글을 쓰자고 하지만 이런 행사가 없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밖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기념행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방금 박홍제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한글날 기념행사를 어린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석해서 글짓기대회나 한글에 대한 사랑이 될 수 있게끔 행사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지 싶지 않나 싶습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한글사랑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할 게 있겠습니까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글이야기도 나오고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띄어쓰기 안 된 부분, 안 되어야 할 데를 수정을 좀 하셨네요.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14조5항에 10페이지입니다. “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 이게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되어있는 걸 띄었다 그죠?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복제 규칙”이렇게 해서 다 띄었는데 국립박물관 소장 띄우고 복제 띄웠는데 소장유물은 띄우고 복제 띄우는 게 안맞겠습니까? 확실히 알아봐야 되는데 저도 그냥 보기에 “소장” 띄우고 “유물”이 아니고 “소장유물”같은데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틀린 부분 같으면 다음에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만약 띄어쓰기를 다 해야 된다면.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제가 무료로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박근혜정부가 들어와서 공공박물관에는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시군부의 박물관이나 시군구에서 하는 데는 유료화로 계속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하는 국립박물관은 다 무료화 했습니다. 보조를 맞추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인데 실제적인 것보다 대다수가 관람하러 오시는 대다수가 무료 관광객이 많습니다. 유료관광객은 극히 일부분이고 통상적으로 26%에서 30%정도가 유료관광객이고 그 가액으로 1년에 얼마나, 2013년도에 얼마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작년 전체 20,845명이 들어왔고 유료관광객이 5,927명, 무료관광객이 14,918명으로 356만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받는데 경비는 인원을 별도로 채용했습니까? 안그러면 관리하는 직원이 받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1년 350만원이면 큰 수익 가지고는 문제가 없겠네요! 안받는 게 맞지 싶은데. 아래께 우리 위원 중에서 5분 자유발언 했는데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미 사전에 조례는 준비가 다 된 겁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조례는 이미 입법예고된 사항인데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일단 무료로 하면 입장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박물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박물관보다 왕릉을 볼 수 있게끔 시설을, 데크를 만들든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강구가 필요하지 싶은데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능이 볼거리인데 창녕에 가면 능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능 때문에 박물관이 들어섰는데 실제로 능은 안보고 박물관만 보고 가니까 오시는 분들이 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박물관 뒷쪽으로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만 나있죠?
용균

이용균위원

길은 나 있어요.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시설관계는 문화재관리청 승인을 받아 문화재위원 현지답사로 승인을 받아 제약요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더 나은 합천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박물관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매일 가져보는데 이번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2013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일단 안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나 농산물 이런 것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좀 낫지 않겠느냐 볼거리, 먹거리도 중요하다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과장님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주차장을 닦고 나서 판매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부분을 기억하시죠?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제약요소도 많이 있습니다만 법이 허 용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가능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좋은 장소에 설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왕릉이야기를 했는데 고령군은 바로 도로 입구에 왕릉이 보입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볼거리, 먹거리를 확실하게 해 준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으로 계실 동안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성산토건개발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바와 같이 고분군에 대한 데크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도 반영이 되어서 데크를 설치해서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가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제도적 제약조건은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재청과 문화재심의위원들과 예산액 투입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나제반사항을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한글사랑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한글사항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한글사랑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기록중지

10시 51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문화 및 테마형체험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도민안전체험관 건립(유치)(군수제출)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문화 및 테마형체험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도민안전체험관 건립(유치)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수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창념 안전계장입니다. 김성래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박영준 관광개발계장입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홍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재무과 소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문화 및 테마형체험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과 도민안전체험관 건립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문화 및 테마형체험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폐교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는 부분에 적극 환영을 합니다.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도 본 위원이개인적으로는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 부분은 최초로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지역민들의 기부채납, 사실 어르신들께서 이런 학교를 하나 지으므로 해서 엄청 고생을 하시고 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매입하더라도 그 지역민들이 개개인이 각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어느 단체가 접수해서 자기들끼리 기득권을 챙기든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느껴지고 우리 지역에 가야에만 해도 3개교가 폐교가 되면서 벌써부터 어느 지역 학교가 폐교가 되면 어느 단체에서 자기들이 뭘 한다 온갖 루머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민들한테 골고루, 지역민들의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게끔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답변은?
삼술

조삼술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삼술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폐교부분은 웬만하면 군에서 수용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물 부분이 2억 되었는데 감정 받은 금액입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현재는 감정을 하지 않았고 추정.
용균

이용균위원

추정금액이다 그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매입대상에 보면 대장상건물이, 이게 언제 건물입니까? 몇 년도 신축건물입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96년도 건물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20년 되었네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대장상 금액보다 토지 금액은 상당히 올라가있고 건물부분은 좀 내려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도에서 2015년도 예산 15억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지금 현재 편성 중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균

이용균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하는 겁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편성이 되어서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는데 그리 안 되더라 도 땅이라도 매입해야 되겠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98년도 폐교가 되었으면 폐교된 이후부터 건물 관리가 안 되었을 텐데 관리하는 건물하고 건물이 같은 연도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실감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군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감정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폐교가 흉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폐교가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득 창출에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명칭만 붙여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상 주민들이 이와 걸맞게 농산물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추진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됩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저도 그 지역에 덕곡면장으로 있을 당시부터 이분들이 이 학교에서 뭔가 그냥 두어서도 안 되고 지역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덕곡에 소재지권 오광대권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체험코스가 있는데 같이 카누사업도 가야, 야로에서 내려오는 이천강 물줄기에도 카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숙소로 활용하고 소세지나 각종 캠핑장을 활용하겠다고 깊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의가 대단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조과장님은 덕곡면장으로 재직을 하셨고 그 당시 율지교입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이방 넘어가는.
성만

김성만위원

완공한 이후 생활권은 덕곡에서는 거의 이방에 고령 그쪽 아닙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합천에 나오기는 참 힘이 듭니다. 덕곡면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쉽고 이번 읍면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전부 이방면에 보내버리고 합천에는 안보냅니다.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준다거나 우리 군에서는 골고루, 이같은 경우도 물론 도지사님께서 덕곡면에 배려를 하신 부분이지만 군비도 7억이 들어갑니다. 37억인데 그런 작은 면에 과연 그런 예산이 들어갔을 때 합천군에 어떠한 혜택이 있겠느냐 과장님 그것도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 생활권이 덕곡면들이 합천쪽으로 도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생활권을 저쪽으로 해 왔던 생활습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있을 때 합천에 행사라든지 참여정신이 있어야 된다 해서 지금은 조금 문화재행사에 저녁에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 중심에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농산물 양파, 마늘 아니겠습니까? 바쁜 일정에 주민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나 의구심도 한번 가져봅니다. 계획은 물론 이렇게 세워놓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정말자생력을 가지고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예산 편성하는데 보니까 올해,내년, 16년도에 완공이 되네요. 편성하면서 내년에 예산 확보?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일단 내년에 부지가 매입되고 나서 매입 후에 사업들은 추진되는 걸로.
성만

김성만위원

토지 매입이 15년도입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확보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22억이고, 16년도에 15억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는 부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체험장 조성이라든지 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혈세도 되지만 국민의 혈세입니다. 도비도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같이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부분에 수의계약 부분이 2013년도, 14년도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했는데 13, 14년도에 5개 부분 이상이 된 업체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5개 이상요? 지난번 자료에 다 나와있는 부분인데.
성만

김성만위원

나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뽑아보기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 자료 중에서 5번 이상한 업체 현황을....
성만

김성만위원

수의계약 부분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합천군에 100개도 넘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건 하기도 힘든데 5개 이상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한번 챙겨보시고 저에게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타 지역의 벤치마킹도 다 좋겠지만 덕곡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셔서 덕곡주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땅 보상 줄 때 마을주민들하고 소유관계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경남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마을주민들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옛날 학교에 보면 부지가 등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소유권이 틀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소유권 관계는 전부다 교육감,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문제없네! 여기 보면 건축일이 96년으로 되고 폐교일이 98년도인데 1년6개월밖에 안되는데 폐교한 겁니까? 정리가 잘못 된 겁니까? 건물이. 건축일이 96년 2월이고 폐교일이 98년 9월인데.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2년만에는 아닐 건데...
홍제

박홍제위원장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용균

이용균위원

그때 학교 많이 만들 어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폐교한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때 합천에 54개 초등학교 중에서 20개 남았으니까 얼마나 없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학교.
홍제

박홍제위원장

교육청에서 학교를 계획없이 그 당시에 많이 지었어! 이 연도는 맞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한번 정확한...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것은 아니지 싶은데?
삼술

조삼술위원

그렇지는 않지!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렇지 않지 싶은데.... 연도관계를 한번 더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계획서는 계속 남으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사님께서 덕곡 가서 자기 동네에 약속한 사업인데 7억은 부지매입비하고 군 매입 때문에 군비를 대는 겁니까? 안그러면 지사님한테 더 달라고 하지?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땅만 우리 군에서 매입해 주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홍제

박홍제위원장

주는 김에 땅도 사가지고 주든지.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도에서.
홍제

박홍제위원장

도의 7억은 별 거 아닌데 군의 7억은 큰 거 아닙니까? 삼산초등학교가 제 모교인데 지금 건물을 철거했대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거기는 뭐가 들어올 겁니까? 그 부분에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저 부분은 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사기는 재무과에서 샀다 아닙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총괄적인 재산관리는 여기서 다 들어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재산관리는.
홍제

박홍제위원장

경제통상과에서 합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매입할 당시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거기에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하던데 거기에 땅을 그 당시에 마을주민들이 돈을 내서 사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사가지고 등기는 교육감으로 해서 학교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샀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연계가 안 되면 문제가 많은 거라.
용균

이용균위원

그때 우리가 매입했거든요.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했는데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승인을 했는데 매매과정에서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싶은데?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당시에 조성하는데 일조를 했으니까 마을에서도 쓸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그것은 당연히 주겠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지금 학남초등학교에는 마을 주민들이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용균

이용균위원

그 당시에 대부분 기부채납 한 겁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다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읍단위 큰 데 말고 면단위 작은 학교는 거의 다 기부채납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대가야 미트캠프라는 게, 미트캠프가 뭐하는 겁니까? 만남 캠프인가?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캠핑장을 주로 하면서 소세지를 만들고 있는 장소인데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홍제

박홍제위원장

안에 내용이 뭔가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주로 소세지를 만듭니다. 소세지체험. 보통 소세지 하나 가지고 되겠나 생각했는데 요즘 체험장이 대세인지 이런 곳에 팀들이 많이 찾아오고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많이 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속기를 잠깐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라고 말함)
그렇게 하십시오.

11시 27분 기록중지

11시 28분 기록개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문화 및 테마형체험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도민안전체험관 건립(유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이 확정된 사업이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사업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합천군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고 도의 요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유치공문을 보내 달라 유치공문을 지난 5월에 보냈습니다. 현재 국비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3˜4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 신청이 6개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 조직개편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관계 때문에 예산 확보에 난항이 있는 것은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도와 연계되어 있어서 도의 용역비, 실시용역비와 기본용역비가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10억 정도 편성되면 관리계획이나 군에서 대처를 해 나가야 보조를 맞추지 않겠느냐 해서 관리계획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공유관리계획을 변경하면 그 지역은 이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변경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놓고 사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연차적으로 한 도에 1개 안전체험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년도에 어려우면 내년도에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언제든지 공유재산관리나 관리계획 부분은 변경해 놔야.
용균

이용균위원

절차상 해 놔야 되겠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온다면 좋은 일입니다만 기존 있는 배나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배나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짓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까지는 단지 관리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초 부분하기 때문에.
용균

이용균위원

내년까지는 배단지 운영을 하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운영하고.
용균

이용균위원

결정이 되면 뽑아낼 생각입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고 그 시기에 가서 전체 면적이 다 필요한지 계획은 바꾸겠습니다만 적당한 면적을 확보하고 그 외에 관리할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유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문화 및 테마형체험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문화 및 테마형체험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문화 및 테마형체험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도민안전체험관 건립(유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도민안전체험관 건립(유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도민안전체험관 건립(유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