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연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10월 8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각 상임별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종합심사 일정과 심사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3년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총무국의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헌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순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11페이지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21억 100만 원을 포함한 2,466억 7,400만 원의 예산현액으로 실수납액 2,489억 6,800만 원, 지출액 2,149억 1,9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340억 4,800만 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별로 명시이월액 65억 1,900만 원, 사고이월액 13억 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9,9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86억 100만 원을 포함하여 2,302억 4,0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2,320억 4,0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2,302억 2,500만 원, 지출액은 2,070억 3,8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249억 8,7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59억 7,800만 원, 사고이월액 10억 5,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3,4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7개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5억 원을 포함하여 164억 3,4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169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8억 8,1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90억 6,1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억 4,200만 원, 사고이월 2억 5,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책자 1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말 우리구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 5,746억 5,100만 원이며 부채는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로 금액은 85억 3,100만 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66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입니다. 총 수익은 1,948억 4,300만 원이며 총 비용을 1,845억 5,300만 원으로서 운영차액은 10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281페이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1건에 7,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무과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로 지출되었으며, 금년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헌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에 예비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 예비비 미사용액이 91억 5,000만 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에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이 1,890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 이상 해가지고 18억 8,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된 부분을 삭감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다시 돌아온 금액하고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하고 삭감예산 하고 전부 다 예비비로 들어가서 그 금액이 총 92억 3,1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7,750만 원을 선거 관련 경비로 예비비로 쓰고 남은 금액이 91억 5,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재난이라든지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을 예비비로 두는 돈인데 이 돈이 집행이 안 되고 남으면 다음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추경재원 때 활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기획감사실 전체 관리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타 부서에서도 지출 사유가 발생되면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원래 원칙은 이 예산을 편성하면 부서별로 1년간 필요한 예산을 사업계획서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계획수립이라든지 할 때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나 다음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건변동이라든지 상황이 변동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예비비를 지출을 하고 그 다음년도에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김용을 위원입니다. 연일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결산 감사 시에도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실장님의 역할이 어느 과 과장님 보다는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많은 일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예비비 미사용 부분이라든가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월 부분이라든가 또 사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월에 대한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좋은 말씀도 있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올라올 때 실장님께서 막중하게 책임의식을 느끼시면서 검토를 하시고 예산 편성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본예산도 검토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이월사고가 최대한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항상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해서 최소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28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이것이 철도청하고 관련된 쪽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 경비하시는 분입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한 특정업무경비라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특정한 업무를 맡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특별히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업무를 보는 직원은 5만 원, 동향 10만 원, 감사 8만 원, 예산 15만 원, 이런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특정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럼 특정지역이나 특정한 곳에 근무하는 분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입니다.

구청 직원 전체입니까?

직원 전체 중에서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수당입니다.

그럼 이게 급여통장에 바로 입금되는 겁니까? 별도로 지출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당줄 때 같이 급여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5만 원, 10만 원,

대민이 5만 원, 동향이 10만 원, 감사가 8만 원, 예산이 15만 원, 공무원단체 담당이 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나갑니까?

예, 매월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허정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동주민센터 석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석면 사용 집행을 보니까 한 개 동에 한 1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 같은 데 당초 예산을 1,34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예.

그럼 불용금액이 140만 원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한 근거는 동주민센터에는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연 면적 500m²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개 동 중에서 500m² 이상 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한 8개 동에 대해서 이렇게 석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 예산결산 때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은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불용액도 다소 증감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잘 편성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동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조귀례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에서 예산액 대비 50%인, 집행하고 남은 50%의 100만 원이나 불용액이 과도하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귀례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을 혜원정사하고 마하사하고 두 개소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혜원정사는 그대로 안내판 설치를 했었고요. 마하사는 주지스님께서 특별히 설치 필요성이 없으셔 가지고 반납하신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여러 가지 격려라든가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을 치중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일전의 결산서나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 시간편성 분배, 양질의 어떤 국민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고분군, 물론 지금 현재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람대로 2014년도 말이나 최대한 빠른 시점에 역사 사적지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연제구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소 불용액이 좀 있다 판단이 들고 거기에 대한 내년도 집행에서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과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2015년도 말 2016년도 가서 여기에 대한 큰 지적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귀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구청 직장 경기부 육성 2억 6,290만 원 여기에 구체적인 수치가 좀 궁금한데요. 인건비, 대회참가비, 기타 운영비 구두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자료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고 또 무슨 경기 선수인지 이것까지 구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올려드리겠고요. 육상은 우리 구청에 직장육상팀입니다. 감독하고 선수 3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자료로,

그러면 몇 명입니까?

감독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이죠? 그 자료를 하나, 서면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정승모 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 여러분! 연일 감사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옥란 의원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살림도 개인 살림과 마찬가지로 집안 관리하는 부서는 고생이 많습니다. 챙길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당초 청사 관리 예산이 7억 6,700 여만 원에 집행이 7억 2,600만 원으로 잔액이 4,100만 원이나 발생했네요. 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정승모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4,100만 원이 남은 가장 큰 이유는 구 청사 청소 용역입니다. 청소 위탁 용역비가 예산이 우리가 2억 4,460만 원인데 88% 정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남은 게 2,900만 원됩니다. 그 금액 주로 4,000만 원 중에서 2,900만 원이 그 금액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승모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정승모 과장님, 가정에 상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마지막 예결위에 귀한 시간 내주셔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각 업체별 입찰 관계,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다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시에 업체 분배의 원칙에 잘 좀 지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정말 내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최대한 지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집행잔액 부분이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최대한 관심 있게 한 번 더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관심을 가져달라는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와 과중하게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조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과장님, 김용을 위원입니다. 일전에 결산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서면답변을 부탁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지방세 체납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방세 부과 우편 발송권을 이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물론 우리 부서에 전체적으로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에서 이 자료가 만들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동일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지금 이 답변서를 만드신거죠?

예, 맞습니다.

연제구 우체국이라든가 우체국에서 이렇게 발송했던 금액이 우체국으로 다 송금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체국에서 확인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예.

본 취지는 그 당시 답변서를 요구할 때에는 세무과에서 이렇게 답변서보다는 관계 기관의 총 건수와 금액을 대비코자 답변서를 요구 드린 겁니다. 다시 변경해 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이선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설명서 47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인감담당자 재정보험료 그러니까 인감담당자가 무슨 실수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넣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몇 명한테 나갔는지 금액이 1,000만 원 되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선호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감담당자 구에 1명하고요. 동에 12명, 13명이 인감을 발급하다가 보면 잘못 발급할 수도 있고 이래서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료를 연간 보험 계약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이런데 인감증명이 잘못 발행되면 금액 1,000만 원 가지고 안 될 텐데, 보험료,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지금 잘못 발행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경우인지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혹시 대리 인감을 떼던지 이런 사고가 나거든요. 부동산 관련은 잘 안 납니다. 반드시 본인이 오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반 인감을 떼다보면 자기 동생이나 사진을 저희들이 잘못보고 본인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일부러 조작해 가지고 인감을 발급했을 때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가 혹시 있긴 있습니까?

가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해가 참 어렵긴 어려운데 인감 증명 떼러 가면 본인 주민등록증에다 얼굴도 쳐다보고 이렇게 하던데 이것은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보통은 이민가면 본인이 오셔야 되는데 가끔 인감이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동생 주민등록증하고 이런 걸 가지고 얼굴이 비슷하니까 가끔 발급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기로 다른 거 대출 하든지 이런 사건은 가끔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정합니까? 우리가 임의로 했습니까?

보험회사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얼마씩 넣으면 보상해 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다 비슷하게,

예. 다 같습니다.

내가 궁금증이 조금 풀리는데 거기에 각 동에 있으니까 한 10명 정도 된다 그렇죠?

예, 동에 열 두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 이선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46페이지, 민원모니터 현장활동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민원모니터가 몇 명이며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민원 모니터링은 총 26명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 사항은 매월 전화 모니터링하고 해피콜, 유기한 민원 발급에 대한 전화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에 따른 하루 2만 원 실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잔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모니터링운영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그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남아있네요.

집행잔액은 활동에 따라 주는데 매년 할 때 마다 활동 양이 조금 틀리니까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토록 함으로써 우리구의 친절 이미지도 상승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감담당 사고율에 대해서 물론 아무리 동생이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서 얼굴 자체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나이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인감담당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보험료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도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강은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설명서 51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예산 절감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960여 만 원이나 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계획에 대한 예산의 계획이 잘못 수립하신 것 아닌가요? 위에 사이버 학습강좌 운영 등 두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9월쯤에 국비가 1억 3,000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먼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이 위에 사이버학습 강좌 운영 이 부분은 같은 행사인데 사무관리비고 밑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은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합산해서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53페이지 상단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이 사업도 진행하고 잔액이 500만 원이나 남은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지만 전국 361개의 정보화 마을과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의 협약 체결로 인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500만 원 절감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 자체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에 안행부에서 2,000만 원 정도 편성하라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져서 이렇게 500만 원이 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전체적으로 예산도 많지만 집행 잔액이나 이월액도 많은 편입니다. 가능하면 계획한 대로 잘 집행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전수조사 실시 항목이 대충 어떤 것인지 하고 우리가 장애인이나 또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평성이나 형평성 이런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전수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아주 길다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라는 게 이 전수조사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또 적용하고 나서 달라진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히 공공근무 그 다음 또 이렇게 집회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건물을 우선적으로 보조요원, 조사요원까지 임시로 채용을 해 가지고 일제히 전수조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장애인 관련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 안 된 그런 사례도 지금 많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조속히 추가 설치하도록 독려도 하였고 어쨌든 100%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이 부분만 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겁니까? 아까 한근아 위원님이 했던 그런 사각지대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에서 조금 나타나는 것 없습니까? 이거는 시설이지만,

이것은 시설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제 생활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이런 것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시설 말고 나중에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없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발굴을 해서 장애인 대상이 되면 저희들 등록 조치 절차를 밟아주는데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사실 수시로 저희들 복지위원이나 통장, 통장도 지금은 복지 통장으로 명칭을 지금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위원과 복지 통장들을 통해서 발굴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실태전수조사를 할 적에 운영에 약간 그런 구마다 실제 적용되는 부분이 약간씩 다르게 할 수 있다 하면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전수조사 할 적에 다 전수조사를 하면 좀 빨리 알 수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요. 75페이지에 보면 지역선택형 바우처, 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지역개발형 바우처, 바우처인데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 다른 점 지원되는 대상이 틀리는 건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선택형 바우처하고 지역개발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 하면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그런 사회 서비스를 발굴 기획해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이 있고 지역개발형 사업을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선택형 바우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되겠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학습지 전문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교에 한 8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에 만 2살에서 6살 아동 가구에 학습 및 독서 지도를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지역개발형은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10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항목만 말씀해 주세요. 앞에처럼 제가 이해가, 아까 대교나 무슨 학습지를 회사를 통해서 넣어준다 하니까 그 문제점은 나중에 또 알아보려고 하고 우선 지역개발형 바우처 그 항목만 한두 개 여러 가지가 있다 하면 어떻게 도와주는 건지,

분야가 동화야 놀자 또 그 다음 시에서 지정한 바우처 사업이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세부적으로 종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화야 놀자는 주로 애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어린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는 안 가지만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보니까 앞에는 학습지라든지 이런 지면이고 뒤에는 동화, 지금 제가 이해는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안마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이나 이런 걸 넣어서 자료를 한번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직원 이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5억에 대한 국비보조금 그 관계에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지 마시고 지금 어느 선까지 중앙 정부와 정리가 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정확한 복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교부세 5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명시이월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사고이월이면 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못하면 내년에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서 안전행정과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사업기간 연장 형태로 해 가지고 교부 조건을 조금 변경 승인을 받는 방법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안전행정부 담당 직원하고 이게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그 여부를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협의하고 계실 겁니까?

지금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담당자가 마침 사무관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잠깐 좀 협의 중단 상태에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몇 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금액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반납 쪽 보다는 사업기간 연장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반납 쪽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자료를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서 87페이지에 있는 모자보호시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평균 수용 인원이라든지 또 지원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합해서 얼마라든지 평균 1인당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싶어서 여기에 대한 합당한 자료를 상세하게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요청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둥지어린이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8억 6,000만 원이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됐던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신청하게 됐던 그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올해 상반기에 전경련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 채택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제구가 재정이 넉넉한 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족한 재원을 어느 정도 보충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채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 사업을 당초에 공모를 하게 됐던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보를 얻으셔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예, 다른 정보를 구한 게 아니고 우리 부서로 관련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보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전경련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했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일부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대 때에부터 이 부분에 둥지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5억 받은 이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둥지어린이집 6대 때 논의됐던 것에 대한 보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보고자료 또 당초에 면적 부분, 지하에 몇 층을 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 변경 된 내용, 현재까지 변경된 모든 일체의 서류를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예,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평소에 관심가지는 것 중에 설명서 105페이지, 도시 옥상농원 조성사업 1억 400만 원 여기에 몇 군데 나갔는지 안 그러면 어느 곳에 설치했는지 제가 또 알고 싶은 것은 그 면적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하고는 완전 다를 것 같은 데 다른 점이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적기업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똑같이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사회적기업 지원금은 위에 말하는 지원금은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고 뒤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걸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하나에서 사회적기업 지원비 인건비로 또 지원받고 한 기업이 또 개발비 지원을 받고 두 가지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 조건이 다 맞으면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심사를 해서 맞으면 두 가지 다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현황을 한번 자료로 하나 보내주세요. 몇 개가 있는지 언제 신청됐는지 지금 또 계획 중인 게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 예비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이라는 게 있네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점수나 어느 기준에 맞아야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도 하나 넣어서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작년 말 하고 지금 현재하고 많이 숫자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될 수 있는, 지나간 것 말고 현재 걸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도 지원된 금액은 전년도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