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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0-10

석만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무

박중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일 잘 보냈습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몽희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간사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중무

박중무위원장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과장님 간단하게 요점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가 9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7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환경위생과 소관은 10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합천군 일반회계 2회 추경 4,271억8,500만원의 2.4%가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2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비 6억3,200만원, 소각시설 반건식 세정탑 교체 1억2,000만원, 가축분뇨시설 탈취설비 설치 1억5,0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과 집행잔액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환경시책관리 사무관리비 보면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지원에 도비와 국비 변경에 따라 8만원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자원화 및 관리에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비 6억3,200만원은 적중농공단지에 있는 덕산DNC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그 폐기물 처리비를 보험회사로부터 6억3,200만원을 9월 중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700만원 삭감은 계약하고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비 이것도 6,0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소각시설 반건식 세정탑 교체와 시설부대비에 1억2,000만원은 2007년도에 반건식 세정탑이 설치되어 가지고 기기가 노후되어 가스제거율이 저하되어서 다시 새것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활동지원금 도비 300만원과 군비 300만원 총 600만원은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194페이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비는 이게 부족해서 이번에 청소용품과 위생용품 구입에 166만2,000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치인 공동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이송펌프 보수와 도색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에 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계약집행잔액 4,000만원을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가축분뇨시설 탈취설비설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5,000만원은 2006년도에 설치된 시설로서 노후화되고 효율이 저하되어서 다시 하나 더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국비보조사업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사업 이것은 도비가 1만원이 변경되므로 인해 가지고, 1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95페이지 현장보고장비 전화료 160만원 삭감은 별도 국비 지원이 됨에 따라 불용예상액에 대한 삭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국비 237만6,000원, 도비 23만8,000원은 2012년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공사 보험금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창균위원!
창균

이창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 아까 덕산건설이라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이 회사는 부도났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 폐기물 처리비가 나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폐기물처리업은 허가당시에 허가처리물량만큼 보험보증증권을 끊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보증증권회사로부터 저희들이 보험금을 6억3,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을 잡고 다시 세출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금액이 남으면 정산해서 다시 보험회사로 돌려줘야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오염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외래동식물퇴치사업 이것은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도비300만원을 내시를 받아서 군비 300만원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군비도 300만원 같이, 그래서 600만원 삭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래동식물 퇴치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 삭감되어도?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보조금으로 인한 퇴치사업은 안하고 내년도 도비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는 좀 불가피하게 퇴치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꾸 번식이 되면 곤란할 건데,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느낌에 그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이부분에 좀 더 확보해서, 안되면 자체우리 군비사업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퇴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193페이지 민간위탁금!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어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정양에 있는 소각시설, 그 다음에 현재 가축분뇨시설을 제외한 매립장, 침출수하고 재활용시설 전부하고 그 다음에 삼가에 있는 매립장시설 그걸 전체적으로 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정양은 분뇨처리장하고 여기하고 같이 통으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전체 다 묶어서 통합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거의가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하고 분뇨처리시설은 운영비에 대해서 낙동강수계기금 즉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70%를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예산과목도 다르고. 그래서 또 정산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예산과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600만원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줄 때 예를 들어서 얼마를 줬는데 그게 줄었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처음 위탁줄 때보다도 처리를 적게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정산하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계약이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확보할 당시에는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2013년도 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우리 개략적인 계획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약 6,000만원, 그래서 삭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얼마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남은 게 아니고 계약하고 예산의 차이다 그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탈취설비 설치비 194페이지에 있는 것 이런 시설비는 어떤 내구연한은 있습니까? 고장나면 그냥 바꿔야 되는 건가?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보편적으로 보면 각 기기마다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탈취설비도 약 7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탈취설비가 2006년도 설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처리 효율도 떨어지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내구연한은 다 되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탈취설비는 바이오필터로 되어져가지고 암모니아 쪽에는 잘 잡히지만 산성쪽에는 잘 안잡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탈취설비를 갖추고자 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내나 194페이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에 이게 왜 애초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잡힌 겁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표기가.
몽희

배몽희위원

기정에 제로로 되어 있네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표기가 그리 되어 있는데 실제 기정예산에 보면 1,047만4,000원이 기정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광객수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약 166만2,000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위생용품을 더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기정에 제로로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193쪽에 소각시설 반건식 세정탑 교체 이것은 기한을 몇 년으로 정하고 있는지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우리 각 기기마다 내구연수 적어도 약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가야 된다는 이게 기계의 내구연수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7년 정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보면 2007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거의 내구연수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고 자꾸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아, 그러면 이걸 설치한 지가 2007년도에 했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이제 한번 교체할 때가 됐네.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애썼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같이 온 계장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저희 과 소관인 군민안전과 재해 재난예방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4억7,700만원이 증가된 260억5,1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억 정도 특별교부세가 7억, 도비가 2억6,000만원, 군비가 15억1,5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저희들 경상적인 경비는 설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방범용CCTV 신규설치 및 교체입니다. 신설되는 2개소와 교체 1개소 해서 1,3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서 시설비 중에 좀 부족한 부분, 재해위험 고목정비와 재해 위험지 정비, 안구마을 상습수해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1억6,9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내년도 시행사업인 용지지구 서민 밀집지구사업 설계비를, 먼저 금년도에 설계해 놓고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는 약 10억이지만 지금 설계비를 4,000만원 먼저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밀집지역 재해예방지구로서 묘산 주택밀집지역 재해 예방에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지금 보상금이 편성이 안되어서 3억원 해서, 편입된 보상금 조로 3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로 배부된 사업은 보상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를 추가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에 초계 상습침수지역에, 이 사업도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번에 토지보상금인 3억원을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부분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에 당초에 저희 군비로 편성했던 부분을 국가하천이므로 해서 국비를 770만원 받아서 군비는 삭감하고 국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고향의 강사업 추진입니다. 고향의 강조성사업에 지방교부세액이 증가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그 증가에 따라서 우리 군비와 도비 부담부분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참고적으로 국비는 60% 정도 되고 도비 12%, 군비가 28.1% 됩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부분에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좀 의욕적으로 사업을 좀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그런데 교부하면서 지난해 수준으로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좀 금액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방비, 저희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의 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있어서 2013년도 재해복구비와 반환금이, 이자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고맙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대한 질의나 문의사항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범용CCTV가 지금 우리 합천 관내는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지금 합천관내에 총 CCTV는 170여대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부분은 재난안전관리부분에 CCTV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41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좀 재해위험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신청이 지금 2개소가 신청되어 있고 또 기존 하던 데 좀 노후된 부분 교체하는 부분, 금번에는 3개소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럼 재해 쪽이면 놀이공원이라든지 어떤 하천에도 되어 있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홍수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천범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전체적으로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역에 어느 특정지역에 위험수위를 보므로 해서 다른 지역의 여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고 율곡지역도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어느 쪽에 되어 있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초계 적중 해서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행기

이행기방재담당주사

저희들 총 13개소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혹시 위험지구에 더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더 필요해서 추경에 이리 확보를 하고 더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당초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대당 가격대는 어떻게 합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가격대는 1개소 설치에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화질부분에는 약 300만원, 고화질, 사람을 확인하고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그게 관리비가 따로 들어갑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사후관리가 좀.
만진

석만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학교에 식수관계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환경위생과도 관련이 있고 상수도사업소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주택밀집지역 재해예방! 묘산에 11억 특별교부금이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은 뭐 보상비는 그것으로 못한다고요?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특별교부세 국비로 보상금은 지급 못하고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들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또 사업비도 좀 부족해서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아까 그 사업계획서하고 설계도가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인가 옆에 보면 그 위에 보면 옹벽을 좀 쳐서 물이 못넘도록 임시처방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그 위에까지는 완벽한 제방이 되겠는데 거기서부터는 좀 졸속이거든요.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을, 진짜로 거기부터 사람이 참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주거밀집지역을 보호를 하실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하시는 게 어떨 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현장의 설계서를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좀 위험지역 같으면 반영을 해서 같이 사업할 때 같이 시행해야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거기서 한 100m만 내려오면 조금 안전하거든요. 그 부분이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확인하시고 또 주민들 설명도 한번 들으시고 그래 가지고 좀 완벽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설계가 나오면 그 지역의 이해관계 주민하고도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용지지구 서민밀집 정비사업 이게 서민밀집지역이 어디입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하사하면서 같이 붙여서 예산과목이 조금 그런,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 밀집지역으로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주택지구, 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많다보니까 중앙에서 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용지지구에 좀 수해 위험이라든지.
몽희

배몽희위원

용지는 어디입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용주입니다. 용주면 용지리입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한다든지 또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그리고 실제로 앞에 나오는 재해 위험고목정비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실제로 어떤 약간 절개지나 이런 데 나무를 제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절개위험지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 주택에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것도 민원해소차원에서 몇 개소 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고 읍면장을 통해서 보고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실제로 생활에 불편하다고 나무를 잘라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고목이 이리 많이 있다 보면 주택이 위험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나무가 썩어서 떨어지는 경우 집 파손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공사는 어떻게, 위탁으로?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설계를 해서, 그것도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뭐, 직접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몽희

배몽희위원

그 밑에 있는 위험재해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1억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추경에 올려놓은 거지요?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각 읍면에 보면 읍면장님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보면서 재해와 위험에서 미연에 예방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절개지라든지 또 수해로 인해서 농지를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위험하다, 위험지로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을 개수하기 위해서 얹어놓은 예산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구체적으로 딱히 어떤 곳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추경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읍면에서 건의되어서 시급한 상황이 있어서 시급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213쪽에 초계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이 있는데 거기에 재해예방시설인 배수장 설치와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금번 10억을 확보하였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지금 초계 중앙도로로 내려오는 그 재해위험지 사업하고는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소방파출소 있는 데에 거기 보면 해마다 지대가 낮아서 물을 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천폭을 좀 넓혀서 주택침수가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 보상을 안주고는 어려우니까 토지보상금을 금해에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아,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길래 여쭤봤습니다.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소재지 지역이 되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들 걸로.
안나

박안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하천쪽에 지금 물버들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뭐 유속에 좀 지장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나무들이 지금도 큰데 더 컸을 경우에 걸림돌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천 쪽에도 하도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용주에도 하고 있고, 금년, 또 내년에도 하도정비사업은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저희들 부서에 있습니다. 환경단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부분도 환경하고 연관성이 있다 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꺼번에 전부 제거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수양버들이 많은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위쪽에는 상수도 관계하고 또 지역개발사업하고 연관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할 때 또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쌍책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청덕까지 거기에 아주 나무들이 밀집해 있던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하상도 낮아지고 또 수양버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수에 상당히 지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이 사업비를 또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또 국비도 좀 받아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그 부분은 수해를 또 입지 않도록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게 하천에 그 수양버들이 그게 상당히 위험한 사항입니까? 놔뒀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하상이 낮아져서 지금 농업용수 이리 해서 침수 범람한 위험지역부터 저희들이 하도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조금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육안상으로 조금 보기 싫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재해위험지역부터 먼저 하고 조금 그 지역에 수양버들로서의 생태부분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 환경부분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환경영향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특별히 안그러면 오히려 더 좋던데 그게. 하나, 초계 상습침수지역에 이번에 10억! 그걸 자꾸 둑을 위로 올려야 됩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원래 우리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서 기본계획대로, 하천 실제 유역면적이라든지 물 평소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그리 크게 안해도 될 이런, 이제 주민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폭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그런데 기본계획을 짜면 뭐 최대 수위 약 100년, 홍수수위 이걸 보고, 최대로 확보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대로는 지켜줘야 사업이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저희들 볼 때는 내나 소방서 옆에, 김학수씨 그것 수용해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분하고는 보상관계는 원만하게 잘됩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보상관계는 먼저 1차적으로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거기에 안 그래도 보상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전화가 오고 이러던데.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설명을 하고 아직 보상가격은 아직까지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날.
중무

박중무위원장

감정 안했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안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안하고는, 편입을 안하고는 사업을 못하니까 하는데 최대의 보상을 좀 많이 달라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받을 때에 조금 협조를 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건물도 일단 어느 정도 일정 보상을 해 줍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무허가건물도 건물이 있는 실제 보상은 나갑니다. 실물보상이니까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이 없어서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큰 재앙을 부르는 사업인 것 같애. 계속적으로 둑만 이렇게 높여서 올라 왔을 때에 그 물이 어디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다 내려가야 되는 건데, 그것은 뭐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외국에는 그리 안한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독 여기만 더한 것 같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지역에 보면 아래쪽, 다리 밑 쪽으로는 조금 넓혀서 좀 구간을 높게 해 놨고요. 그 지역만 지금 좀 낮은 편입니다. 낮아서 그것하고 같이는 해야 주택이 침수가 안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 위에는 또 어떻게 하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그 위쪽으로는 경사가 좀 있어도 하폭은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이 없다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박종국. 교통행정계장 주동회. 투자유치계장 박무곤. 고용정책계장 안판상.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9,739만8,000원이 증액된 130억7,7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대기업 도자기생산기지 구축 및 물류단지 조성, 항공스쿨조성사업 마무리, 도시가스 유치용역 등이며 일부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에 90만원 증액된 것은 8월에 설치된 가야 주차장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5개월분 15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3개월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도자기체험장 운영에 따라 가지고 당초예산에 4,000만원 확보했는데 사업이 끝나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대기업 도자기생산기지 구축 및 물류단지 조성 11억9,000만원은 도자기 협력생산기지 구축 6억3천, 도자기 디자인가공센터 조성에 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서 3,364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택지원사업 864만원이 증액되었고 201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유치보급 타당성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서 1,193만8,000원 증액된 것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인건비 도비보조금과 군비 확보해서 383만8,000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 2대 도비가 79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업계 카드요금 수수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에 합천관광 홍보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1,900만원 군비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분야가 되겠습니다. 3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항공스쿨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3억2,961만2,000원, 감리비 2,283만2,000원, 시설부대비 25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 8,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당초에 덕곡과 삼가 2군데 신청을 했습니다만 확정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마을에서 안하겠다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1,300만원 증액된 것은 한솔글로브, 묘산에 있는 장갑공장이 예비 사업적기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9월에서 12월까지 3명분의 인건비가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자본지출에서 292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13년도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1,000만원이 확보된 것은 이것은 현재 율곡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민간업체가 1,000만원 세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각종 홍보라든지 또는 토지 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잡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덕곡과 삼가 마을기업 공모사업이지요, 일자리 창출! 이게 1억을 안해서 반납을 했으면 다른 마을 유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비적으로 자기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공모에 응해 가지고 공모에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마을을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그런 방법을 좀 구상을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을 잡았는데 손실이 안 되도록 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우리가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마을기업육성이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나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합천관광홍보 이 지원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관내 택시 또는 대구향우회 택시에 보면 합천8경이라든지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이런 홍보를 위해서 택시에 보면 부착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이게 1억9,800만원이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게 합천8경 홍보는 잘 되어 있는데요. 택시 외에는 안해주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안해주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제가 볼 때는 합천에 관광버스가 몇 대가 그림그린 걸, 택시는 작게 그리고 관광버스는 떼를 입혀놨더라고요. 전체 다에. 앞뒤로. 그런데 관광버스는 전국으로 다니는데, 실제 합천택시는 합천 내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가? 왜 관광버스에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 그 관계는 택시라든지 대구향우회택시 이것은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관광은 또 관광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과가 틀려가지고 홍보비를 지원 못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우리가 추진하는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걸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 큰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관광버스는 홍보차원이 전국 단위다 말입니다. 합천에 관광차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몇 대는 봤는데, 그게 하기는 했는데 이게 탈색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든지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 낼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그걸 또 다른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을 그 어려운 점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래 홍보도 하면서 돈 들여 가지고 도색은 잘했는데 이거 떼어내지도 못하고 다시 도색도, 그런 어려운 환경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번 관련부서하고 챙겨주세요. 똑같은 군민으로서 홍보하면서 그렇게 배제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 나오는 도자기 협력생산기지 구축사업! 전체 금액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1억9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1억9천인데 이게 지금 협약을 하게 되면 대기업하고 우리 생산업체하고 그리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우리가 공모를 하면 대기업에서 특정 업체를 자기하고 파트너를, 우리 관내에 있는 도자기공장 파트너를 물고 같이 들어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나는 라인을 이런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모를 하면 대기업, 예를 들어서 한국도자기나 밀양도자기나 행남도자기에서 우리하고 이런 좋은 OEM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들어 올 업체가 A업체, B업체를 자기들이 협력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대기업 도자기는 한국도자기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한국도자기든 밀양이든 행남이든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같이 공모를 하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모르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어떤 회사가 올지는 모른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한국도자기하고 협약을 해서 생산하고 있는 그 부분은 이것하고는 관계없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관계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관계 없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만약에 도자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물류단지를 하는 분하고 계약을 할 겁니까? 본사하고 할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뭐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가 도자기 생산기지 구축을 할 때 대기업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행남자기나 한국도자기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본사하고 계약입니까? 안그러면.
아, 그것은 대기업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A라는 업체가 선정해 가지고 같이 공모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이 A업체가 시설을 어떻게 갖추겠다 하는 그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시설투자하는데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업체에 지원하는데, 업체도 만약에 대리점을 하는 분한테 지원하거나 안 그러면 본사하고 계약을 하거나 그 계약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다르지요. 본사하고는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창균

이창균위원

본사하고는 계약 안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안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대리점하고 계약할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는 아무런 어떤 무슨 계약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없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207페이지 임북산업단지 토지보상업무 대행수수료 1,000만원이 추가로 잡혔는데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진행을, 우리가 지금 표나게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어떤 뭐 확정되었다면서 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을 설득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런데 1,000만원 이게 수수료를 토지보상금에 대한 대행수수료 집행이라 해놨는데 그러면 개인으로 지금 면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민간업체! 업체가 자기들이 다니면서 어떤 홍보도 하고, 하고 있는데.
무곤

박무곤투자유치담당주사

제가 대신 설명을.
만진

석만진위원

예.
무곤

박무곤투자유치담당주사

대행수수료라는 것은 올 3월에 대경산업하고 토지 보상에 따른 절차, 그걸 이제 우리가 위탁협약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보상하고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다 해주는데 어떤 공고라든지 각종 행정사항은 우리가 해 주는데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위탁을 대행을 해 주면 대행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실례로 보면 우리가 지주들한테 공문 발송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제가 아무래도 율곡이니까 임북의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면 좋지만 저렇게 강경하게 지금 반대를 하니까 과장님 저로서는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면 제가 앞장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역에 있으면서. 실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조용한 편인데 그러면 그 대행업체에서 지금 개개인을 만나고 있는 중이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계속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혹시 그쪽에 대표자들하고 한번 면담은 해 봤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성숙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가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만나버리면 지난번 모양으로 또 어떤 반대시위가 일어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접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잠재의식이 되어 가지고 그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가 만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제가 필요한 것은 최대한 좀 잡음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군으로 봐서는 하는 게 맞지만 지역으로 봐서는 알게 모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민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이창균위원님 질의했는데요. 대기업 도자기생산기지 구축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찌 보면 지금 이게 핵심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떤 도자기 기술을 지역에 이전해서 지역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보여지는데 아까 계약을 대리점하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 그 대리점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대기업하고는 MOU만 체결하고 기술조건이라든지 판매라든지 OEM방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원을 우리 관내업체에 해줘야 되지 대기업에 해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 중에서 디자인가공센터는 어차피 대기업이 여기 사업에 참여를 하면 이 디자인가공센터는 결국 대기업에 해주는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위에 생산기지 구축은 당연히 지역업체에 해 주는데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다면 디자인가공센터를 대기업이 해 주는데 그러면 계약을 당연히 뭐 대기업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대기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대기업하고는 할 수가 없지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를 만드는데서 해야 되지.
몽희

배몽희위원

물류센터를 하는 데에서 자기들이 기술력이 어디 있습니까? 물류센터가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1차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1, 2차 가마굽는 것은 생산업체에서 하고 3차 전사지 붙이고 완제품 만드는 데서는 가공센터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제목이 대기업 도자기생산기지 구축 및 물류센터조성사업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어떤 도자기업체가 되든지 그 기업하고 계약은 하고 그 기업에서 자기들 물류센터가 있으면 물류센터에 어떤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물류센터의 어떤 대리점 형태 비슷한 그것과 계약을 하는데 대기업도자기생산기지 구축이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을까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거창하게 물류센터하니까 표현은 좀 그렇는데요. 실제 물류센터라 하는 것이 3차 완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총판매까지 책임을 진다 하는 게 물류센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제품을 만들어서.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어떤,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기업의 어떤 기술을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할 때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 도자기업체에서는 이런 도자기를 한 개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본차이나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면 우리 업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이전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대리점에서 그 기술을 이전해준다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니. 대리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완제품에 붙여가지고 완전 3차 구워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리점 그 물류센터의 역할이고 물류센터에 가기 전에 이런 도자기 모양이라든지 이게 깨지지 않게끔 2차까지 가마에서 굽고 하는 것은 도자기생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생산업체에서 이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가지고 상호를 붙여서 완제품을 구워내는 것이 물류센터에서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 하면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셔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뭐 도자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대기업 기술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설명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존에 만들던 것 여기 대리점인지 총판인지 모르지만 가져와서 3차 가공해서 낸다 하면 기존에 야로나 가야에 있는 도자기업체들이 판매는 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어떤 기술이 늘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하는 방법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기술, 예를 들어서 한국도자기다, 행남도자기다 하는 자기 기술 고유브랜드가 있습니다. 다 뭣이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쉽게 이전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런 협약체결을 했을 때 그 기술을 전수를 해주지 그냥 그걸 전수를 해주겠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협약체결하면 과장님이 보실 때 기술 전수를 해준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본사하고 협약체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본사하고 협약체결은 한다 안합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합니까, 그것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본사하고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본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도자기생산업체 우리 관내에서 물류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지.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본사하고 계약체결할 때 기술이전 이런 거 관련되어서 좀 명확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이 있었다 아닙니까? MOU 체결할 때, 정말 MOU라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잘 해야 된다 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좀더, 나중에 뭐 어차피 이런 사업은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합천에는 도시가스는 아직도 전혀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보여집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인구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까지 가스배관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준다 하면 들어 올 수 있지 주배관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공단에서 해야 되고 2차는 누가 해야 되고 3차는 주민이 부담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라하니까 실제 여기 쓰는 사람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안되는데 이런 관계도 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탱크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만약에 배관을 끌고 온다 하면 의령에서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고령 개진에서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전체 비용이 우리 말로만 어떻게 뭐 얼마가 들 것이다! 460억이 들 것이다 500억이 들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런 분야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산자부에 가서 정말 우리 합천군에도 이런 저렴한 도시가스를 보급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한번 더 추진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지금 공영버스가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16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7대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 2대 포함하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 2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차를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주면 17대 그대로 숫자는 동일하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동일하고요.
몽희

배몽희위원

마을기업 석만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포기한 사유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두 군데 포기한 게, 현실적으로 보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 주민들간에 협의가 잘 안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덕곡하고 삼가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덕곡은 고사리하고 산나물 관계고 삼가 같은 경우는 백향과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어차피 마을 전체로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을기업이라서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아쉽다 그지요.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위원장님!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아까 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문제입니다. 여자분들은 앉으면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한번 더 이 도시가스가 저렴하게 들어 올 수 있도록 한번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합천은 왜 안되는가? 왜 도시가스가 안 되는가? 나도 잘 모르지만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들 것 같다 그랬는데 그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버스정류장 앞에 CCTV가 양쪽에 2대, 2대 4개가 걸려있대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CCTV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교통단속용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지금 사거리에. 다른 것은 또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나

박안나위원

버스정류장 앞에 바로 “바보온달”!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방범용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은 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아,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라고 해서, 이걸 어느 과에 물으면 좋겠노 하니까 여기를.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래 저 관계를 지금 전반적으로 관내 CCTV를 잘 조정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센터라고 건립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주차단속 CCTV가 있는데 그게 보면 화질이 별로 안좋아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버스정류장에서 아마 사고가 몇 번 있었나봐요, 그런데 그CCTV가 달아놓기만 달아놓고 그게 돌아가는지 저보고 좀 알아봐 달라 하더라고요. 그 정류소에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저리 물어봐야 되겠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97페이지 도자기체험장 운영에, 보통은 체험장 운영을 하면 예산을 편성하면 다 쓰고 모자라는 게 보통인데 이게 지금 1,0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체험장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주체는 어떻게 되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사단법인 도자기협회에서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 아마 추진이 좀 미흡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결국은 뭐 추진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사업이 별 필요가 없다는 거하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는 뭐 지원 안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실제로 할 수 있는 데에 지원해야 되는 거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감액이 됐길래, 보통은 다 쓰고 모자라는 게 정상인데. 예.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냥 뭐 적당하게 이래 문서화 없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리 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이라 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 개 개설한다 그러면 이게 100억이 들 것이다 추정치를 가지고 그걸 세부 설계를 하면서 100억이 들면 증액을 하고 또 남으면 삭감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추정치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추정치를 가지고 하는데 그 계획서는 있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계획서는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도자기생산기지 구축 물류단지 조성 이것은 간단하게 2장이거든요.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래 갖고는 산출근거가 없거든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11억이 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뭐 어떤 쪽에 몇 천 만원이 들고 어떤 쪽에 몇 천 만원이 들고 이런 식으로 아주 세심하게 짜야 이런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없어요. 있는데 안주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하고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때는 예산 승인이 된 이후인데 예산승인이 되기 전에 그 자료가 나와야 예산을 승인을 하든지 안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예산을 세울 때는 안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추가로 나오고 예산이 확정되어야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리 주는 겁니까? 11억을! 그것은 아니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닌데 그 자료가 없이는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어떤, 지금 풍문에 의하면 한국도자기라든지 또 뭐 어떤 뭐 도자기업체가 한 군데하고 이리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고 바깥에 소문은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뭐 기계를 넣고 있고 그런 게 막 소문이 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걸 승인을 무턱대고 벌로 했을 경우에, 또 이게 도비, 국비가 하나도 없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없이 군비가 11억이 넘는 이런 거액이 나갈 때는 이런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특혜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많이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없이는 우리가 이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잖아요. 전혀. 그래서 이 자료를, 안주는 이유는 또 뭣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담당주사를 향해)그 들어온 구체적인 자료가 옛날부터 있었나?
종국

박종국지역경제담당주사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료가 없이 어떻게, 산출근거도 없이 이 내역이 나오는 겁니까? 그냥 뭐 무턱대고 적당하게 이 돈을 그냥 한, 이 큰 금액을 줘서 너희 멋대로 써라 이런 내용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멋대로 써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집을 몇 평을 짓고 또 기계를 어떤 기계를 넣고 가마를 넣는다든지 뭐 전사지를 붙이게 되는 것 같으면 전사지 꽂는 기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도 없이 돈이 이래 거액이 지급이 된다는 것은, 예산서에 올라온다 하는 이것은 아주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보통 예산을 할 때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그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여기서 나오는 2차 가마라든지 자동시유기라든지 이런 거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고 그 다음에 완제품 물류창고 짓는데 뭐 전사지 부착실이라든지 3차 디자인, 소소한 가마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이다 하는 게 개략적인 사업비는 나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설계서나 이런 게 다 부착되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완전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께서 우리 군수님한테 이거 결재를 받으러 올라가실 때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올라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되고 나면 세부적인 사항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냥 이것만 갖고 올라갑니까? 도자기 생산업체에다가 6억3,000만원 주고 도자기 디자인가공센터에다가 5억6,000만원 준다 이것만 딱 가지고 올라가서 결재 받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리 드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환경 개선하는데, 그 다음에 2차 가마나 뭐 만드는데, 자동시유기 설치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전체가 9억이 든다, 그 다음에 센터 지을 때는 창고, 전사지 부착하는 작업실, 또 3차 가마 넣는 데 이런 게 얼마 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은 나와 있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 사항이.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안주고 있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 자료가 방금 드린 이 내용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아닙니다. 이건 전혀 그 자료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설명하셨지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세부사업내용 해가지고 생산협력기지에서 보면 총괄적으로 딱딱 내놨다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총괄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상세한 시방서를 내놔야 우리가 또 보고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전체 우리 군비가 12억 나가는데 이 12억이 잘못 나가버리면 뭐 집행부는 인심을 얻을랑가는 몰라도 우리는 또 의회에서는 인심을 잃게 됩니다. 안줘도 인심 잃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고 나면 또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집행부가 하는데 의회에서 거수기로 손만 번쩍 들었다 이런 내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고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이 사업은 해야 되겠구나 안해야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래부터 요청을 해 가지고 아침에도 이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좀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자료입니까? 비밀문서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니. 그.
창균

이창균위원

공개문서가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 안합니까?
종국

박종국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것은 자료 없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창균

이창균위원

세부적인 자료 없으면 알았어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창균위원님! 이거 우리 별도로 의논하는 걸로 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담당계장님은?
종국

박종국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접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참 상당히 이게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알고.
종국

박종국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그 근본취지는 그렇다 아닙니까! 이번에 들어오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도자기사업이 좀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그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 제품을 한 단계 높이고 또 그걸 과장님 말씀대로 디자인을 붙이고 하는 것은 업체에서도 안해주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별도의 시설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대기업제품을 전사지라든지 붙여서 제품이 그대로 나가는 그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자 하는 이런, 업체에 조금 돈 주고 그런 거 하는 거보다는 이런 좀 큰 시스템으로 해서 한번 합천도자기의 질을 높여보자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그걸 지금 밖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 뭐 막 이리 소문은 무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것은 대기업의 제품을 그걸 육성해 가지고 하는데 공모를 해서 하자! 그게 근본취지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런데 박계장님! 그것 들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공모 사실은 뭐 솔직하게 여기서 이야기 못할 거 없을 건데! 바깥에서 벌써 뭐 공모 그것은 형식적이고 이미 다 결정된 거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니 그것은 이제.
중무

박중무위원장

절차상의 문제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지역경제담당주사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자료가 있다든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중무

박중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모라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지역경제담당주사

아, 그리고 지금 정해진 것도 없잖습니까? 계획서도 없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중무

박중무위원장

아, 만약에 박계장님! 이게 바깥에 소문이.
종국

박종국지역경제담당주사

분분한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했을 때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도 걱정 아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자, 이미 바깥에서 업자가 다 정해지고 뭐 어떻게 될 거다는 거는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다시 저희 산건위에서 한번 의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국

박종국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지금 뭐, 뭐 만드는데 얼마 달라 그런 내용 없습니다. 없고 또 큰 기본적인 틀의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중무

박중무위원장

아무리 군수의 공약사업이라도.
종국

박종국지역경제담당주사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또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보면 도자기산업이 합천이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자 하는 게 군수님 공약사업의 뜻이었고 그걸 이제 추진하자 하는 게 집행부의 소신이고 또 의회에서는 양쪽에 상반된 의견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 뭐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서 뭐 자료가 있다 없다 그럴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계획이라든지 아직 이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래도 17억 투자될 때에는 그것은 설명이 약간 불충실해. 17억을 그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것 없이 막연하게 수치가 나왔다! 그 자체가 군수공약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자, 그런 거는 뭐 자그마한 문제니까 큰 틀에서 도자기산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열정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겠다는 거지. 그러나 그 추진하는 첫 의도가 어떤 불순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그 의혹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걸 제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또 별도의 시간을.
종국

박종국지역경제담당주사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 군수 참모회의 때도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께서도 참모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특혜성이라고 밖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추진해 보자 하는 게 그게 그런 뜻이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그것은 뭐 또 조금 더.
종국

박종국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항공스쿨사업 저것 우리나라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는 데가 어디 입니까?
무곤

박무곤투자유치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무곤

박무곤투자유치담당주사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개인이 하는 데!
무곤

박무곤투자유치담당주사

대학교가 있고, 개인이 하는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동해안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 가면 활주로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산 쪽인가 공군참모총장님을 지낸 분이 자기 개인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대학교 항공학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 현실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이미 추진했던 걸 갖다가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도 그만큼 이 사업이 어렵다는 거지.
무곤

박무곤투자유치담당주사

예. 저희가 우리 군에서 허가받는데 한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잘 안되거든.
무곤

박무곤투자유치담당주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에서는 합천을 이제 모델케이스로 해 가지고, 저리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큰 비행기 이런 게 아니고 작은 경량이기 때문에 또 각종 협력사업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항공기 안전검사를 하는데요. 영남권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작년에 왔다갔는데, 그러면 영남의 합천에다가 항공기 안전검사소를 하겠다, 협의를 하자! 그래 저걸 우리가 지금 예산이 한 5억 정도 모자라는데 이번에는 3억만 했는데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니까 우선 연말까지는 3억으로 하자 해서 그리 했는데 그런 격납고, 그러니까 주기장하고 그런 부분만 다 되어지고 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합천에 사무실도 임차를 해 가지고 항공기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어쨌든 어렵다는 거, 고생 많다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율곡 산업단지 운영비, 여비 이거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경제교통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어쨌든 민들하고의 관계가 아직까지 원활하지 못하는데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는 잘못 비춰지면, 어쨌든 당사자들하고 원만하게 잘 의논해 보시라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 문제가 안되면 본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엄두를 내면 안됩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어차피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입을 갖다가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아, 그러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편성을 했는데 조금 전에 석만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으로 민원 없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불가피한 1,000만원이지만 당초예산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다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실) (도시건축과장 입실) 1.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167억3,242만9,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10억812만원이 증액된 177억4,0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페이지 과 예산설명서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생활주변에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통해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8,500만원이고 그중에 시설비가 7억7,711만5,000원, 시설부대비가 7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원운곡, 쌍백에 있습니다. 세천정비 외에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220페이지 농협 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7m에 폭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해에 1억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핫들중앙농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핫들중앙농로 지금 현재보시면 신라광고사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까지 잔여부지 토지에 지금 각종 농작물이 재배되므로 인해 가지고 농기계 등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7,000만원 정도를 계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공공운영비 2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후주택지원 운영수당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설치사업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 국세분 반환금이 14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보다도 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닭, 오리 합천 관내에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 그 하우스로 해 가지고 닭, 오리 위탁사육을 많이 하는데 이게 요즘 AI라든지 전염병 때문에 업체가 종자를 새끼를 보급을 해 주면서 가설건물 허가기준이 없다고 그걸 안준답니다. 안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하우스에 농사든 오리든 닭이든 사육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의령, 창녕에는 가설허가를 해줬다 하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도 이게 허가기준이 없으면 보급을 못해 주는 게 만약에 AI가 터지면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못해준 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원래 대기업에서는 자기 손해볼 짓 안하니까. 이걸 어떻게 지역민의 업을 살리기 위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을, 안되는 건지 이걸 하려고 애를 안쓰는 건지 아예, 제가 듣기로는 중앙부처에서 허가기준이 내려오는 걸로 지금 듣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만진

석만진위원

예.
성환

김성환복합민원담당주사

복합민원담당 김성환입니다. 지금 가설건축물에서 오리사육하는 농가가 옛날에 율곡쪽에도 한번 있어 가지고 불법건물이라 해 가지고 취소된 일이 한번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도 가야하고 삼가쪽에 한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들어오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오리농장에 오염물이 나와 가지고 바닥에 침출수가 생기는데 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만이 허가를 해 주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시설을 안하고 허가를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정이고 또한 건물 자체가 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농사를 지을 때는 가능한데 거기에 일반 축사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소도 먹일 수 있고 돼지도 먹일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허가를 해주면 오염수가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지역을 오염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계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그게 지금 의령하고 창녕은 지금 가설물 허가를 해줬다 하거든요.
성환

김성환복합민원담당주사

그런 기준들은 의령쪽이나 그런 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을 적용 안시키고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 저희들이 가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환경오염에 대한 시설기준 이걸 준수하지 않고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런데 물론 하우스 거기에 시설물에 오리든 닭이든 위탁사육을 하는 부분은 맞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성환

김성환복합민원담당주사

현재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만진

석만진위원

예. 이제 허가를 안해줬으니 불법이지. 현재로 볼 때는. 그러면 그 바닥에 시멘트를 해도 안된다 말입니까?
성환

김성환복합민원담당주사

그러니까 시멘트 포장을 해 가지고 침출수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런 서류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하우스도 해 줄 수 있는 그게 된다 말입니까?
성환

김성환복합민원담당주사

하우스가 아니라 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하우스가 되면 그게 닭이나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차단시설을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건축이 아니고 이게 하우스시설로 해 가지고 의령은 똑같은 시설인데 가설물허가를 해줬다 하거든요. 건축이 아니고 하우스 가설물 허가를 해주는 그 이유는 AI전염병 때문에, 해줘야 만이 업체에서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요. 종자 공급을 해주면, 만약에 합천에 AI가 터지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허가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을 못 받는 거라.
중무

박중무위원장

석만진위원! 심정은 아시겠는데, 이해가 갑니다. 이거 회의 마치고 같이 앉아서.
만진

석만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지금 어차피 환경부에서 축사, 가축분뇨 이런 거 관련되어서 법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관내에도 실제로 한우축사가 불법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이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추진을 해야 앞으로 그런 어떤 불법적으로 가축 사육하는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이 부분도 불법건축물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중무

박중무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석천

홍석천건축디자인담당주사

예. 건축디자인담당 홍석천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관계는 축산뿐만 아니라 매년 보면, 10년씩 주기로 해서 불법건축물 특별양성화기준이 발표되면, 그때 되면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불법건축물이 있어도 법에, 타 법 그러니까 농지법이나 산림법 이런 데 위반되더라도 모두가 양성화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은 양성화기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양성화를 하려고 하면 불법건축물 지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건물가격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50% 정도 기준가격을 물리고 그래서 양성화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법을 만들 어서 그러한 아무런 피해, 아무 것도 없이 그렇게 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 특별법이 생겨야 만이 해 줄 수가 있고 현재 그 축사부분에 불법건축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 현재 과세표준액의 50% 하더라도 실제 가격의 한 40% 정도 돈을 내고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나중에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법하고 같이 맞춰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7,711만5,000원이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억7천 정도 되고 나머지 4억9천 정도는 어떤 뭐 노후시설물 개보수! 이것은 뭐 풀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7개 읍면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가서 꼭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부기를 명시를 했고 이 4억9,460만원 이 정도는 급한 것 외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복안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우리 군의원님들도 또 선거과정에서 어떤 약속도 한 부분도 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짧게 진행을 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핫들 포장.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복개해 놓은 그 부분 옆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런데 원 포장도 부실한데 갓 포장 그걸 돈을 들여서 한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지금 하수 복개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두께가 제가 알기로는, 전에 벽체를 한번 헐었, 용배수로 관계 때문에 한번 해 보니까 한 30㎝ 이상으로 벽두께가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브레이커로 깨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튼튼하고,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상당히 농작물을 고구마라든지 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농작물을 상당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토지 인양 주변농로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농기계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이 빗발치기 때문에 이 부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지금 사전에 저희들 예고까지 해 놨습니다. 농작물을 수확을 하면 더 이상 경작을 못하도록, 경작금지표지판도 해 놓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좀 전에 농로 말씀하신 김에요. 면단위에도 농기계가 대형화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면단위에도 사실은 가에 자투리 땅에 농작물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게 합천만 아니고, 관내 면단위에도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필히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간단하게 하시라 해서 담당주사 소개도 생략하고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 건설행정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하고 분리되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농업기반담당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준영구논두렁사업 시설비인데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5,000만원을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군비를 2,000만원 추가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외토지구 배수장 설치사업 외에 당초보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확인 때도 보셨겠지만 배수로가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마무리를 위해서 추경에 이번에 도비 3억을 추가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229페이지 광역지역특별회계사업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비도 당초에 도비를 5,000만원 주기로 했었는데 3,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2,000만원을 군비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저희들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예산 사무관리비 70만원과 여비 140만원을 지원을 해주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수리시설 시설비입니다. 이번에 경북에 저수지 사고가 나고부터 저수지에 대한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해서 이게 중앙에서부터도 지시도 있고 해서 관내 전체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서 이번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반영을 하였고요. 다음 고품 부흥들 용배수로 정비에 8,000만원, 쌍백 평지들 배수로 정비에 4,500만원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2,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담당에 군도 23호선입니다. 율곡 제내지구 선형개량을 위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단교건설공사에 현재 우리 자체예산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걸 우리가 자기들한테 다 위임하는 걸로 했는데 보상은 또 저희 군에서 직접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보상하고 행정비 이런 걸 포함해서 한 7억 정도를 시설비로 하고 또 대행사업비에서 7억을 감액하는 그런 과목조정 내용입니다. 231페이지 농어촌도로사업 시설비로 이번에 묘산 산제 진입도로 확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추가로 6,000만원, 다음에 2014년도에 지금 지역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설계를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감정하고 보상에 좀 부족해서 2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였고요. 야로에 청계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위해서 4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개발담당에는 읍면 사무관리비에 회의수당하고 심의위원 뭐 이런 내용, 국내여비 이 부분은 원래는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하다가 지금은 기획감사실의 미래정책담당하고 저희들 농촌개발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 부분 예산은 기획감사실로 조정한다고 좀 감액시켰습니다. 232페이지에도 보면 연구용역비도 농촌개발계획수립용역비 1억원하고 예비계획수립용역비 해가지고 3,600만원 이 부분도 저희들은 감액하고 기획실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이것은 저희들이 과목,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자금배정을 초기에 하다보니까 이자가 한 1억9천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쌍책지구사업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다라마을 안길정비를 위해서 부대비포함해서 1억9천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합천읍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좀 설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확보할 금액중 군비 1,000만원을 먼저 좀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조금반환금은 2012년도 태풍 수해복구하고 잔액 남은 부분 국비, 도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하고 접도구역 재정비사업 이 부분은 E-호조상에 정리를 하고 남은 잔액은 다 반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 약 2,600만원을 반납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창균

이창균위원

예. 228페이지에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좀 잘 안되고 있죠? 양이 적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주민들은 이걸 많이 선호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만큼 양이 좀 안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논두렁이 높지 않은 이런 들녁에 해야 되는데 또 요구하는 것은 논두렁이 많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콘크리트로, 내용을 아신다 아닙니까! 한 20센터 폭으로 이렇게, 갈개 매 놓은 논두렁 이런 걸 이런 사업을 해야 일 안해도 되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책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뭐 공익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개인 토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되는 사업량이 좀 해마다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배정하는데 좀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방법을 좀 달리 해가지고 좀 물량을 확대하면 안되겠습니까? 농가에서 한 50% 부담을 하고 또 도비,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하면 이게 좀 양이 안 늘겠습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지금 하는 것도 우리가 자재만 사주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자재 사줘가지고는 안되고 일단 좀더, 농가부담을 좀 더 해서.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장비하고 설치비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게 몇 프로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거기다가 다시 또 주민부담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꼭 그러면 수요를 조사해서 뭐 자체예산으로 좀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약간 생각이 틀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요. 이걸 콘크리트로 둑을 만들어야 되는지, 콘크리트로 하는 거 맞지요?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이걸 해야 될까요? 저는 생각이 이것을 굳이 두렁을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게 초계나 이런 데 가면 아래 위에 논에 답구차가 거의 없는 이런 지역에 이제 논두렁을 흙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죽 해 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논두렁에 대한 작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풀도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관리하기 유리하고, 실제로 초계나 이런 데는 가끔 하나 해 놓은 게 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폭이 한 20센티 되니까 그리 사람이 다닐 수 있거든요. 다닐 수 있는데 이게 답구차가 1m 이상 나면 사실 이것만 해가지고는, 금방 말씀대로 그러면 어떤 그런 원하는 효과를 좀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면별로 막 신청이 들어오는 걸 안들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가능하면 답구차가 없는 논을 지정해서 면별로 지금 몇 백미터씩 갈라주다시피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몽희

배몽희위원

수요는 많아요?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율곡 제내에 선형개량사업 이거 확정이 됐네요. 안 그래도 여기에 사고위험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몇 번 났습니다. 사고가.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여기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확보되는 겁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이건 좀 해주십시오. 사고가 몇 번 났거든요. 인사사고도 나고. 여기에 5,0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은 폭은 얼마 안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은 그 정도 하면 아마.
만진

석만진위원

올해도 사고가 거기서 2건 났습니다.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보상도 산이라서 크게 많이 안들 것이다 보고. 또 예산이 혹시 조금 부족한 것은 추가로 어떻게 확보하든지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이것은 빨리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뭐 이번에 추경예산은 율곡하고 묘산밖에 없네. 그래도 두 어른은 하시는 말씀은 더 많고. 일을 많이 하셨다는 뜻이네. 어쨌든 행정하신다고 욕보시는데 다만 이런 게 과연 거기도, 다른 외국에 가면 논두렁 합디다만 참 이거 어렵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실) (축산과장 입실) 1.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다음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제2청사 관리인부임 부분 713만6,000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2청사에 당초에 초등학교 앞에 있을 때는 1명이었는데 2청사가 3층이고 식당까지 있어서 1명을 추가 사역하므로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은 2014년도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 수당과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이 부분도 내나 위에 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기금사업부분에 2013년 한우FTA폐업지원금과 도비보조사업 FTA폐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559농가에 전체적으로 4,640두가 신청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40억8,635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1억원이 이번에 국비와 도비가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저희들 290농가는 지금 사업비를 1차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FTA피해보전직불금 5억9,458만4,000원 이 부분은 2013년도 사업으로서 지금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야 양돈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우리 기금사업으로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쌍백에 김규환씨로서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 중에서 국비 30% 부담분인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돈, 자돈급유기와 사료관리기, CCTV 이런 부분이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합천포크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유인물을 기 배부했는데 마지막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23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햇썹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3개소가 추가로 우리 기금사업으로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농가에 800만원씩 해서, 국비, 도비, 군비, 자담 30%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부분 1,68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23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살처분보상금 지원부분은 저희들 적중 누하에 김명선농가,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국비가 추가로 1억1,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 살처분비용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도비가 1억1,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므로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역본부의 결과가 아직 안내려와서 저희들 살처분보상금은 아직까지 산정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AI방역통제초소 운영인부임 700만원, AI통제초소 일반수용비 1,5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약품비 2,360만원, 이 부분은 올봄에 AI와 관련해서 초소운영하고 하는 부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4,560만원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AI와 관련해서 2억9,2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도비가 9,850만원 내려왔습니다. 재배정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 도비 4,560만원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섬유질사료공장 미생물발효시설 확충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TMF사료공장부분인데 원료저장시설과 살균제 저장시설 이 부분을 증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도에서 6억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3억, 축협에서 3억을 계획했었는데 도에서 우리 도시개발과 쪽으로 3억만 내려오다보니까 축협에서 부담이 너무 커서 이번에 3억을 불가피하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올해 9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부분 21억7,7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시범 인부임 4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EM 생산하는 배양실에 지금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올 연말 되면 2년이 되기 때문에, 2년 넘으면 또 무기직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기직으로 전환이 안됐을 때는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내나 그 밑에 시설비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인센티브 3년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부분인데 시설비에 계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태양광시설을 하고 나면 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율곡 낙민쪽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우리 민간자본보조 쪽에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계상을 하는 과목을 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우수액비 유통센터지원에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우리 액비살포 관련해서 한돈영농조합법인과 야로양돈단지 하고 우리 합천축협을 평가를 했습니다. 합천축협 쪽에는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되어 놓으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한돈부분이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금 30%, 도비 15%, 군비 35%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살포하는 차량구입, 추가로 구입해서 우리 액비살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원심분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와 군비에 따라서 자부담 40% 해서 총 9,250만원입니다만 도비, 군비부담분 5,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청덕에 이동원씨와 윤계옥씨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친환경에너지 태양광시범마을 조성부분입니다. 앞에 삭감된 부분을 민간자본보조에 과목을 경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5억 정도로 해서 율곡면 낙민3구에 태양광발전시설 99㎾짜리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한 연간 3,240만원 정도 우리 전기 쪽에 마을에서 소득이, 전기요금 쪽으로 한전과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올라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부분입니다. 2013년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부분에 1억2,375만4,000원을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톤당 6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사일리지 이 부분이 생산량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생산장비 경영체 지원부분은 집행잔액 1만원이고 그 밑에 생볏짚 곤포비닐 지원하는 이 부분은 롤당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48만5,000원인데 롤폭이 보통처음에는 75㎝ 되는 폭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또 50㎝ 폭을 요구를 하고 이래서 변경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종자대 지원부분 2,376만7,000원 이부분도 농가에 수요가 조금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배양실 기자재 구입에 165만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EM에 고초균 멸균 살균배양기를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2억9,000만원에 국비 50%, 군비 50% 해서, 그중에서 국비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초균 생산하는 것은 경종농가는 빼고 축산농가에 실제로 지원해서 단일균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양실 부대시설부분은 우리 EM공장 쪽에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2014년도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는 재해보험쪽에 가입신청자가 조금 저조한 바람에 172만원이 반납됩니다만 올해는 또 너무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도와 중앙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에 30만원 이 부분은 토종벌통 구입하다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부분은 내나 도비부분에 8,729만1,000원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산라인이 조금 부족하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체 지원부분은 9,000원, 생산자 개별농가 지원에 3,139만4,000원 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인은 40%가 지원되는데 개인한테는 20%가 보조가 되다 보니까 연말 되어서 사업을 포기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종자대지원부분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요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에 598만6,000원이 반환됩니다. 이 부분은 거세우 출하시기 조정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3,000두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1,887두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은 사일로 내에 환기팬 교체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조절제 지원부분은 톱밥 왕겨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악취방지개선에 38만2,000원 부분은 사료에 섞여서 먹이는 생균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포크밸리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합천 포크밸리 백화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우리 돼지를 생산하는 자가 직접 유통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우리 88고속도로 저 부분이 이번에 확장이 되고 나면 대구 쪽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위치를 야로면 일원으로, 아직까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계상되어 있는 타당성 용역 저 부분을 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로 하고 건물과 유통판매, 체험장 이쪽으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해서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5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돼지 유통판매영농조합법인을 가칭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 15농가가 신청이 돼, 양돈협회 쪽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자 예상금액은, 전체적인 규모의 부지구입비는 별도로 우리 농가에서 18억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부지면적이 한 23,000㎡ 정도로 하고 건축면적은 1, 2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육가공도 하고 소시지라든지 이런 체험장도 조성하고 판매장은 물론이고 방갈로 이런 부분과 키즈까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야천이 또 정비되다보면 자전거라든지 해인사와 대장경테마파크를 연계를 하고 사계절 물놀이라든지 썰매 이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서 가족과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고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7월 4일에 우리 행정쪽과 한돈협회쪽에 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방문해서 지원방안을 협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16년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도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의 자율사업으로 해서, 광특이 되겠습니다. 도 예산 한도 내에서 편성해서 도를 경유해서 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5일에 이 부분을 한돈협회 회의안건에 상정을 협회쪽에서 해서 지난번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도드람을 7월 25일에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타당성용역을 하고 또 30억 이상 되면 도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농축산식품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를 내년 3월 20일경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2016년도5월 31일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6년 사업에 신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이런 절차를 갖추기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의 소상한 설명이 계셨는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크밸리!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야로에 만들게 되면 지역 상권에 무슨 문제 없겠습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이 부분은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지난번 2011년도 대장경축전을 해 봤습니다만 상가단지 쪽에는 산채정식 쪽이고 밑에도 농협에서 하는 소고기판매점도 있고 합니다만 돼지고기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 합천에 뿌리고 가야 되는데 뿌리지 않고 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도 협회쪽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돼지고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아이들이 같이 사계절체험도 하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딴 거는 다 좋은데 식당이 문제인데 지금 황토한우 식당이 있잖습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거의 적자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 상권이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데가 또 한 개 더 생긴다면, 소비층은 일정하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는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타당성 용역할 때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병행해서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88고속도로가 이번에 확장되고 나면 대구에서 한 2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해인사 쪽에는 보통 관광객이 많이 오는, 연간 약 100만명 정도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관광객만 상대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또 이제 그 지역이 좁기 때문에 야로면민들, 가야면민들이 이용을 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 한 쪽으로 몰렸을 경우에 기존 식당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또 양돈하시는 분들이 뭐 판매까지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너무 또 이리 무리한 확장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 안할는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39페이지 이것도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금도 투입되고 융자도 하고 자부담도 하는데 나중에 이건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포크밸리 백화점 이 부분 때문에 이창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합천에 전체 사업이 합천유통도 지금 완전 투자자들한테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상황이고 삼가 한우타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자를 계속 보고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야에도 야로 쪽에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죠? 소고기 판매점 있다 아닙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있는데, 저도 한돈협회 회원인데 이 부분을 출자를 회원들이 1억을 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운영을 그러면 회원들이 운영을 할 겁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지금 현재 그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협회에서, 또 만약에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그런 쪽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제가 그때 회의가 우리 의회하고 맞물려서 못 갔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될 게 만약에 이걸 그쪽에 해 가지고 국비가지고 지원해 적극 운영이 안됐을 때는 또 그게 군에서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삼가 한우타운도 지금 사실 머리 아프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맞다 아닙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예. 이 부분은 일단 우리 가칭 영농조합법인으로 기금을 15명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건물 짓는 거하고 운영하는 거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이게 분명히 국비와 보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될 부분이 이거 해 주고 나서도 다음에 경영이 잘못되면 결국 우리한테로 돌아옵니다. 이 불만은. 자기들이 경영을 맡아가지고 하면서 잘못되면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거든요. 이게 군청을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도드람 여기도 도드람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여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여기는 1층에는 돼지를 판매하고 식당이 있고 2층에는 어린이들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고 3층에는 엄마는 헬스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장난감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시설과 4층에는 소시지 체험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집에 갈 때는 그 옆에 슈퍼마켓이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 이번에는 건물을 크게 짓는 것보다는 방갈로라든지 우리 가야천 주변에, 규모는 좀 최소화하면서 조금 효율적인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지고요. 지금 삼가 한우타운 부분이라든지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이게 국비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해주고 나서 경영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사실, 계속 지금 그 사업이 그것만 남기거든요. 이거 신중을 좀 기해 줘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경기도 이천 도드람은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료회사고 여기는 조합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좀 대단한, 도드람 자체가 사료도 하고 판매도 하고, 여기 조합이 좀 틀립니다. 한돈협회에서 조합원들이 운영하게 되면, 제가 거기 회원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안한 이유가 여러 가지 분석을 제가 해보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신중히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대안으로 대구쪽에 판매장을 하나 둔다든지, 지금 우리 축협에서도 부산쪽에 판매장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에 예산만 계상되면 용역할 때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고 중간에 검토한 결과를 또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저는 삼가 한우타운 하고 기존 있는 걸 좀 분석을 해 가지고 합천에 지리적인 여건, 대구하고 또 틀립니다. 유동인구라든지, 실제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돼지고기는 대구시내 가도 요즘 입맛대로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중을 꼭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방금 포크밸리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건 사업주체는 완전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주체는 완전히 양돈을 하는 농가들이 사업주체라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결국 이것은 농가책임이고요. 그리고 황토한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합천유통도 군이 47억을 투자하고 있으니 당연히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서 나중에 사업이 뭐 잘 안되도 군에서 떠맡고 하는 그런 책임소재는 약간 벗어날 것 같기는 하고요. 사업을 그런데 처음에 선정할 때 그래도 왜 그리 했노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약간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FTA폐업지원금 이게 지금 11월 30일까지 소를 다 처분을 해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하셔서 실제로 대상농가들이 11월 30일까지 소를 처분할 수 있도록 좀 공문을 한번 더 이렇게 보내시든지 해서, 나중에 또 안팔아가지고 대상이 안되어서 못받았다 이런 부분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양돈농가가 몇 농가지요?
재호

이재호축산행정담당주사

현재 9농가 중에서 양돈이 4농가고.
몽희

배몽희위원

예. 한우가 5농가고. 그러면 양돈농가 4농가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데요. 실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듯이 악취문제가 이슈가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때 사실은 냄새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현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그냥 사양관리 쪽만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내나 냄새부분은 그 현대화사업에서 빠지고 하면 나중에 아무리 현대화사업을 한다 해도 민원은 그대로 상존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좀 됩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합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지금 이번에 현대화사업 되어 있는 이 9개소도 축사를 개축한다든지 개보수도 있지만 퇴비장 이런 부분 신축하는 부분도 있고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즘 현대화사업하고 난 지역을 한번 가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그쪽으로 하여튼 신경을 좀 써셔가지고, 결국 돈을 투자 안하면 냄새 계속 나거든요. 그쪽으로 결국 돈을 투자해야 줄어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기는 한데 어차피 뭐 위에서 내려오는 돈 집행하는 그런 예산들 같기는 하고요. 아직 집행해야 될 돈이 억수로 많은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HACCP 컨설팅지원사업이 있는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컨설팅 지원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237쪽!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이 부분은 율곡 낙민에 정종기씨하고 가야 매화에 강윤수씨, 적중 정토에 이봉재씨 그리 3농가가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3개소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아까 낙민에 에너지 태양광 시범마을 해가지고 조성에 5억이 추가로 잡혔는데요. 그 이장출신 농장, 고인 되신 분 그쪽 자리 말이지요?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 원래 나갈 때 이것까지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올해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10억 중에서, 시설비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시설비의 5억을 깎고 이번에 민간자본보조에 5억으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쪽에 나간 그 예산 집행, 종목별로 나간 것 있지요? 그 자료 나중에 저한테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돈이 나갔는데 마을에서 어떻게 썼는지, 뭐 나가기는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은 사실 그 반도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저희들 10억중에서는 거기 밑에 저류지를 하나 만들 어서 저 위쪽에 관정으로 이용했던 부분을 물을 위쪽으로까지 수로를 묻어서 공급하는 그 시설을 1차적으로 하고 또 이 5억 부분은 마을에서 하고 면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은 마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시설비 일부 5억을 삭감하고 과목을 이제, 사업을 이걸 우리 군에서 하다보면 나중에 태양광 설치해 놓고 나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또 비용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자본보조로 해 놓으면 사업은 저희들도 설계까지 다해 놨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합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예. 마을에서 이제 거기 전기요금이 수익이 연간 3,000만원 이래 들어오기 때문에.
만진

석만진위원

그 돈도 마을에서 관리합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관리할 수 있도록. 예.
만진

석만진위원

지금까지 농장보상비라든지 그쪽에 발전기금이 나간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 금액 내역하고 집행된 걸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130페이지에 있는 섬유질사료공장 미생물발효시설 확충부분에 있어서 원래 12억 중에서 군비를 6억 부담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9억으로 다시 증액해 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실제로 사료가격은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그 12억중에 9억을 한다든지 거의 4분의 3은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축협이 실질적으로 전체관리나 경영상에 있어서 민간업체들은 뭐 실제로 거의 자기 돈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료가격을 일정부분 맞출 수 있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는 부분 관련되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당초에 이제 그 계획할 때 도에서 6억을 지원해 주기로 그리 어느 정도 그게 되어서 일단 도에 6억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3억 하고 축협에서 3억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3억이 지원되다보니까 축협에서 6억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6억을 부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축협쪽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저희들도 이제 TMF사료공장하고 TMR사료공장하고 이런 부분이 시설이 보완되고 나면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지 또 사료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려고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아까 저쪽에 도자기산업만 11억 지원한다고 아까 큰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도 실제 군비를 9억이나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적은 돈도 아닌데, 결국 돈을 지원한다하면 나중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일정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평가도 한번씩 하고. 그것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다른 위원 없으시다면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포크밸리에 관해서는 일단 용역을 주신다 그러니까 면밀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유질 여기에 도비가 깎여서 군비를 지급한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리고 배몽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이 미생물발효시설이 확충되면 명실공히 이것은 축산인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가격인하요인이나 다른 개인 업체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지. 어쨌든 이 큰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축산발전을 위해서 애씁니다. 다른 질의가 없다면 축산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짧게 오늘 이걸 오전에 마치려고 하다보니까 제가 속행을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자기문제, 또 아까 그 여러 가지 문제, 점심을 먹고 나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다! 또 서로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가감을 해서, 그래도 추경예산이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예산안인데 그래도 집행부와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같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일 10시에.

12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