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일 잘 보냈습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몽희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과장님 간단하게 요점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가 9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7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환경위생과 소관은 10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합천군 일반회계 2회 추경 4,271억8,500만원의 2.4%가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2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비 6억3,200만원, 소각시설 반건식 세정탑 교체 1억2,000만원, 가축분뇨시설 탈취설비 설치 1억5,0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과 집행잔액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환경시책관리 사무관리비 보면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지원에 도비와 국비 변경에 따라 8만원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자원화 및 관리에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비 6억3,200만원은 적중농공단지에 있는 덕산DNC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그 폐기물 처리비를 보험회사로부터 6억3,200만원을 9월 중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700만원 삭감은 계약하고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비 이것도 6,0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소각시설 반건식 세정탑 교체와 시설부대비에 1억2,000만원은 2007년도에 반건식 세정탑이 설치되어 가지고 기기가 노후되어 가스제거율이 저하되어서 다시 새것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활동지원금 도비 300만원과 군비 300만원 총 600만원은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194페이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비는 이게 부족해서 이번에 청소용품과 위생용품 구입에 166만2,000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치인 공동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이송펌프 보수와 도색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에 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계약집행잔액 4,000만원을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가축분뇨시설 탈취설비설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5,000만원은 2006년도에 설치된 시설로서 노후화되고 효율이 저하되어서 다시 하나 더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국비보조사업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사업 이것은 도비가 1만원이 변경되므로 인해 가지고, 1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95페이지 현장보고장비 전화료 160만원 삭감은 별도 국비 지원이 됨에 따라 불용예상액에 대한 삭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국비 237만6,000원, 도비 23만8,000원은 2012년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공사 보험금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창균위원!

193페이지 민간위탁금!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어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정양에 있는 소각시설, 그 다음에 현재 가축분뇨시설을 제외한 매립장, 침출수하고 재활용시설 전부하고 그 다음에 삼가에 있는 매립장시설 그걸 전체적으로 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양은 분뇨처리장하고 여기하고 같이 통으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전체 다 묶어서 통합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거의가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하고 분뇨처리시설은 운영비에 대해서 낙동강수계기금 즉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70%를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예산과목도 다르고. 그래서 또 정산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예산과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600만원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줄 때 예를 들어서 얼마를 줬는데 그게 줄었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처음 위탁줄 때보다도 처리를 적게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정산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계약이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확보할 당시에는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2013년도 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우리 개략적인 계획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약 6,000만원, 그래서 삭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얼마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남은 게 아니고 계약하고 예산의 차이다 그죠?

예.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탈취설비 설치비 194페이지에 있는 것 이런 시설비는 어떤 내구연한은 있습니까? 고장나면 그냥 바꿔야 되는 건가?

보편적으로 보면 각 기기마다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탈취설비도 약 7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탈취설비가 2006년도 설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처리 효율도 떨어지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탈취설비는 바이오필터로 되어져가지고 암모니아 쪽에는 잘 잡히지만 산성쪽에는 잘 안잡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탈취설비를 갖추고자 합니다.

예. 내나 194페이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에 이게 왜 애초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잡힌 겁니까?

예. 지금 표기가.

기정에 제로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표기가 그리 되어 있는데 실제 기정예산에 보면 1,047만4,000원이 기정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광객수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약 166만2,000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위생용품을 더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정에 제로로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안나위원님!

과장님 193쪽에 소각시설 반건식 세정탑 교체 이것은 기한을 몇 년으로 정하고 있는지요?

우리 각 기기마다 내구연수 적어도 약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가야 된다는 이게 기계의 내구연수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7년 정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보면 2007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거의 내구연수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고 자꾸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이걸 설치한 지가 2007년도에 했네?

예.

그러면 이제 한번 교체할 때가 됐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애썼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같이 온 계장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저희 과 소관인 군민안전과 재해 재난예방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4억7,700만원이 증가된 260억5,1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억 정도 특별교부세가 7억, 도비가 2억6,000만원, 군비가 15억1,5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저희들 경상적인 경비는 설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방범용CCTV 신규설치 및 교체입니다. 신설되는 2개소와 교체 1개소 해서 1,3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서 시설비 중에 좀 부족한 부분, 재해위험 고목정비와 재해 위험지 정비, 안구마을 상습수해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1억6,9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내년도 시행사업인 용지지구 서민 밀집지구사업 설계비를, 먼저 금년도에 설계해 놓고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는 약 10억이지만 지금 설계비를 4,000만원 먼저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밀집지역 재해예방지구로서 묘산 주택밀집지역 재해 예방에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지금 보상금이 편성이 안되어서 3억원 해서, 편입된 보상금 조로 3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로 배부된 사업은 보상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를 추가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에 초계 상습침수지역에, 이 사업도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번에 토지보상금인 3억원을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부분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에 당초에 저희 군비로 편성했던 부분을 국가하천이므로 해서 국비를 770만원 받아서 군비는 삭감하고 국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고향의 강사업 추진입니다. 고향의 강조성사업에 지방교부세액이 증가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그 증가에 따라서 우리 군비와 도비 부담부분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참고적으로 국비는 60% 정도 되고 도비 12%, 군비가 28.1% 됩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부분에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좀 의욕적으로 사업을 좀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그런데 교부하면서 지난해 수준으로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좀 금액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방비, 저희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의 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있어서 2013년도 재해복구비와 반환금이, 이자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대한 질의나 문의사항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범용CCTV가 지금 우리 합천 관내는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합천관내에 총 CCTV는 170여대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부분은 재난안전관리부분에 CCTV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41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좀 재해위험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신청이 지금 2개소가 신청되어 있고 또 기존 하던 데 좀 노후된 부분 교체하는 부분, 금번에는 3개소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럼 재해 쪽이면 놀이공원이라든지 어떤 하천에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홍수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천범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전체적으로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역에 어느 특정지역에 위험수위를 보므로 해서 다른 지역의 여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고 율곡지역도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되어 있습니까?

초계 적중 해서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 총 13개소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험지구에 더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더 필요해서 추경에 이리 확보를 하고 더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당초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대당 가격대는 어떻게 합니까?

가격대는 1개소 설치에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화질부분에는 약 300만원, 고화질, 사람을 확인하고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그게 관리비가 따로 들어갑니까?

예. 사후관리가 좀.

그리고 과장님 학교에 식수관계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도 관련이 있고 상수도사업소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창균위원님!

용지지구 서민밀집 정비사업 이게 서민밀집지역이 어디입니까?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하사하면서 같이 붙여서 예산과목이 조금 그런,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 밀집지역으로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주택지구, 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많다보니까 중앙에서 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용지지구에 좀 수해 위험이라든지.

용지는 어디입니까?

용주입니다. 용주면 용지리입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한다든지 또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그리고 실제로 앞에 나오는 재해 위험고목정비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실제로 어떤 약간 절개지나 이런 데 나무를 제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절개위험지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 주택에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것도 민원해소차원에서 몇 개소 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고 읍면장을 통해서 보고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에 불편하다고 나무를 잘라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예. 고목이 이리 많이 있다 보면 주택이 위험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나무가 썩어서 떨어지는 경우 집 파손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공사는 어떻게, 위탁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 설계를 해서, 그것도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뭐, 직접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위험재해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1억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추경에 올려놓은 거지요?

이 부분도 각 읍면에 보면 읍면장님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보면서 재해와 위험에서 미연에 예방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절개지라든지 또 수해로 인해서 농지를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위험하다, 위험지로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을 개수하기 위해서 얹어놓은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딱히 어떤 곳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추경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읍면에서 건의되어서 시급한 상황이 있어서 시급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213쪽에 초계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이 있는데 거기에 재해예방시설인 배수장 설치와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금번 10억을 확보하였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초계 중앙도로로 내려오는 그 재해위험지 사업하고는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소방파출소 있는 데에 거기 보면 해마다 지대가 낮아서 물을 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천폭을 좀 넓혀서 주택침수가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 보상을 안주고는 어려우니까 토지보상금을 금해에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길래 여쭤봤습니다.

거기가 소재지 지역이 되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들 걸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창균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덕곡과 삼가 마을기업 공모사업이지요, 일자리 창출! 이게 1억을 안해서 반납을 했으면 다른 마을 유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비적으로 자기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공모에 응해 가지고 공모에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마을을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방법을 좀 구상을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을 잡았는데 손실이 안 되도록 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마을기업육성이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나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합천관광홍보 이 지원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관내 택시 또는 대구향우회 택시에 보면 합천8경이라든지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이런 홍보를 위해서 택시에 보면 부착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9,800만원이네요?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게 합천8경 홍보는 잘 되어 있는데요. 택시 외에는 안해주지요?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천에 관광버스가 몇 대가 그림그린 걸, 택시는 작게 그리고 관광버스는 떼를 입혀놨더라고요. 전체 다에. 앞뒤로. 그런데 관광버스는 전국으로 다니는데, 실제 합천택시는 합천 내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가? 왜 관광버스에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아, 그 관계는 택시라든지 대구향우회택시 이것은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관광은 또 관광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과가 틀려가지고 홍보비를 지원 못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가 추진하는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걸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 큰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관광버스는 홍보차원이 전국 단위다 말입니다. 합천에 관광차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몇 대는 봤는데, 그게 하기는 했는데 이게 탈색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든지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 낼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그걸 또 다른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을 그 어려운 점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홍보도 하면서 돈 들여 가지고 도색은 잘했는데 이거 떼어내지도 못하고 다시 도색도, 그런 어려운 환경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번 관련부서하고 챙겨주세요. 똑같은 군민으로서 홍보하면서 그렇게 배제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임북산업단지 토지보상업무 대행수수료 1,000만원이 추가로 잡혔는데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진행을, 우리가 지금 표나게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어떤 뭐 확정되었다면서 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을 설득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게 수수료를 토지보상금에 대한 대행수수료 집행이라 해놨는데 그러면 개인으로 지금 면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간업체! 업체가 자기들이 다니면서 어떤 홍보도 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대신 설명을.

예.

대행수수료라는 것은 올 3월에 대경산업하고 토지 보상에 따른 절차, 그걸 이제 우리가 위탁협약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보상하고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다 해주는데 어떤 공고라든지 각종 행정사항은 우리가 해 주는데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위탁을 대행을 해 주면 대행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실례로 보면 우리가 지주들한테 공문 발송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율곡이니까 임북의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면 좋지만 저렇게 강경하게 지금 반대를 하니까 과장님 저로서는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면 제가 앞장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역에 있으면서. 실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조용한 편인데 그러면 그 대행업체에서 지금 개개인을 만나고 있는 중이네요?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계속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쪽에 대표자들하고 한번 면담은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성숙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가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만나버리면 지난번 모양으로 또 어떤 반대시위가 일어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접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잠재의식이 되어 가지고 그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가 만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필요한 것은 최대한 좀 잡음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군으로 봐서는 하는 게 맞지만 지역으로 봐서는 알게 모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민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창균위원님 질의했는데요. 대기업 도자기생산기지 구축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찌 보면 지금 이게 핵심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떤 도자기 기술을 지역에 이전해서 지역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보여지는데 아까 계약을 대리점하고.

아, 그 대리점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대기업하고는 MOU만 체결하고 기술조건이라든지 판매라든지 OEM방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원을 우리 관내업체에 해줘야 되지 대기업에 해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용 중에서 디자인가공센터는 어차피 대기업이 여기 사업에 참여를 하면 이 디자인가공센터는 결국 대기업에 해주는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위에 생산기지 구축은 당연히 지역업체에 해 주는데요.

예.

그렇다면 디자인가공센터를 대기업이 해 주는데 그러면 계약을 당연히 뭐 대기업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대기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하고는 할 수가 없지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를 만드는데서 해야 되지.

물류센터를 하는 데에서 자기들이 기술력이 어디 있습니까? 물류센터가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1차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1, 2차 가마굽는 것은 생산업체에서 하고 3차 전사지 붙이고 완제품 만드는 데서는 가공센터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목이 대기업 도자기생산기지 구축 및 물류센터조성사업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어떤 도자기업체가 되든지 그 기업하고 계약은 하고 그 기업에서 자기들 물류센터가 있으면 물류센터에 어떤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물류센터의 어떤 대리점 형태 비슷한 그것과 계약을 하는데 대기업도자기생산기지 구축이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물류센터하니까 표현은 좀 그렇는데요. 실제 물류센터라 하는 것이 3차 완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총판매까지 책임을 진다 하는 게 물류센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면 어떤,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기업의 어떤 기술을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 도자기업체에서는 이런 도자기를 한 개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본차이나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면 우리 업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이전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대리점에서 그 기술을 이전해준다고요?

아니. 대리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완제품에 붙여가지고 완전 3차 구워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리점 그 물류센터의 역할이고 물류센터에 가기 전에 이런 도자기 모양이라든지 이게 깨지지 않게끔 2차까지 가마에서 굽고 하는 것은 도자기생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생산업체에서 이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가지고 상호를 붙여서 완제품을 구워내는 것이 물류센터에서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 하면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셔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뭐 도자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대기업 기술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설명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존에 만들던 것 여기 대리점인지 총판인지 모르지만 가져와서 3차 가공해서 낸다 하면 기존에 야로나 가야에 있는 도자기업체들이 판매는 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어떤 기술이 늘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하는 방법이?

그런데 기술, 예를 들어서 한국도자기다, 행남도자기다 하는 자기 기술 고유브랜드가 있습니다. 다 뭣이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쉽게 이전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런 협약체결을 했을 때 그 기술을 전수를 해주지 그냥 그걸 전수를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협약체결하면 과장님이 보실 때 기술 전수를 해준다!

예.

본사하고 협약체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사하고 협약체결은 한다 안합니까?

합니까, 그것은?

예. 본사하고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본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도자기생산업체 우리 관내에서 물류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지.

하여튼 본사하고 계약체결할 때 기술이전 이런 거 관련되어서 좀 명확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이 있었다 아닙니까? MOU 체결할 때, 정말 MOU라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잘 해야 된다 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더, 나중에 뭐 어차피 이런 사업은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합천에는 도시가스는 아직도 전혀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보여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까지 가스배관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준다 하면 들어 올 수 있지 주배관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공단에서 해야 되고 2차는 누가 해야 되고 3차는 주민이 부담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라하니까 실제 여기 쓰는 사람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안되는데 이런 관계도 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탱크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만약에 배관을 끌고 온다 하면 의령에서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고령 개진에서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전체 비용이 우리 말로만 어떻게 뭐 얼마가 들 것이다! 460억이 들 것이다 500억이 들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런 분야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산자부에 가서 정말 우리 합천군에도 이런 저렴한 도시가스를 보급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추진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지금 공영버스가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16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17대입니다.

이 2대 포함하면?

아, 2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차를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주면 17대 그대로 숫자는 동일하고요?

동일하고요.

마을기업 석만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포기한 사유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두 군데 포기한 게,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 주민들간에 협의가 잘 안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덕곡하고 삼가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덕곡은 고사리하고 산나물 관계고 삼가 같은 경우는 백향과입니다.

어차피 마을 전체로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을기업이라서 그죠?

예.

아쉽다 그지요.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안나위원님!

아까 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문제입니다. 여자분들은 앉으면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한번 더 이 도시가스가 저렴하게 들어 올 수 있도록 한번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합천은 왜 안되는가? 왜 도시가스가 안 되는가? 나도 잘 모르지만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들 것 같다 그랬는데 그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버스정류장 앞에 CCTV가 양쪽에 2대, 2대 4개가 걸려있대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까?

그런데 CCTV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교통단속용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지금 사거리에. 다른 것은 또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앞에 바로 “바보온달”!

방범용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아,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라고 해서, 이걸 어느 과에 물으면 좋겠노 하니까 여기를.

그래 저 관계를 지금 전반적으로 관내 CCTV를 잘 조정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센터라고 건립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주차단속 CCTV가 있는데 그게 보면 화질이 별로 안좋아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아마 사고가 몇 번 있었나봐요, 그런데 그CCTV가 달아놓기만 달아놓고 그게 돌아가는지 저보고 좀 알아봐 달라 하더라고요. 그 정류소에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저리 물어봐야 되겠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97페이지 도자기체험장 운영에, 보통은 체험장 운영을 하면 예산을 편성하면 다 쓰고 모자라는 게 보통인데 이게 지금 1,0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체험장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주체는 어떻게 되지요?

사단법인 도자기협회에서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 아마 추진이 좀 미흡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추진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사업이 별 필요가 없다는 거하고?

예. 그래서 내년도는 뭐 지원 안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할 수 있는 데에 지원해야 되는 거지.

예.

감액이 됐길래, 보통은 다 쓰고 모자라는 게 정상인데.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보다도 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닭, 오리 합천 관내에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 그 하우스로 해 가지고 닭, 오리 위탁사육을 많이 하는데 이게 요즘 AI라든지 전염병 때문에 업체가 종자를 새끼를 보급을 해 주면서 가설건물 허가기준이 없다고 그걸 안준답니다. 안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하우스에 농사든 오리든 닭이든 사육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의령, 창녕에는 가설허가를 해줬다 하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도 이게 허가기준이 없으면 보급을 못해 주는 게 만약에 AI가 터지면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못해준 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원래 대기업에서는 자기 손해볼 짓 안하니까. 이걸 어떻게 지역민의 업을 살리기 위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을, 안되는 건지 이걸 하려고 애를 안쓰는 건지 아예, 제가 듣기로는 중앙부처에서 허가기준이 내려오는 걸로 지금 듣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예.

복합민원담당 김성환입니다. 지금 가설건축물에서 오리사육하는 농가가 옛날에 율곡쪽에도 한번 있어 가지고 불법건물이라 해 가지고 취소된 일이 한번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도 가야하고 삼가쪽에 한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들어오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오리농장에 오염물이 나와 가지고 바닥에 침출수가 생기는데 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만이 허가를 해 주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시설을 안하고 허가를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정이고 또한 건물 자체가 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농사를 지을 때는 가능한데 거기에 일반 축사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소도 먹일 수 있고 돼지도 먹일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허가를 해주면 오염수가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지역을 오염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그게 지금 의령하고 창녕은 지금 가설물 허가를 해줬다 하거든요.

그런 기준들은 의령쪽이나 그런 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을 적용 안시키고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 저희들이 가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환경오염에 대한 시설기준 이걸 준수하지 않고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우스 거기에 시설물에 오리든 닭이든 위탁사육을 하는 부분은 맞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현재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이제 허가를 안해줬으니 불법이지. 현재로 볼 때는. 그러면 그 바닥에 시멘트를 해도 안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멘트 포장을 해 가지고 침출수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런 서류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하우스도 해 줄 수 있는 그게 된다 말입니까?

하우스가 아니라 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하우스가 되면 그게 닭이나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차단시설을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이 아니고 이게 하우스시설로 해 가지고 의령은 똑같은 시설인데 가설물허가를 해줬다 하거든요. 건축이 아니고 하우스 가설물 허가를 해주는 그 이유는 AI전염병 때문에, 해줘야 만이 업체에서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요. 종자 공급을 해주면, 만약에 합천에 AI가 터지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허가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을 못 받는 거라.

석만진위원! 심정은 아시겠는데, 이해가 갑니다. 이거 회의 마치고 같이 앉아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지금 어차피 환경부에서 축사, 가축분뇨 이런 거 관련되어서 법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관내에도 실제로 한우축사가 불법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이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추진을 해야 앞으로 그런 어떤 불법적으로 가축 사육하는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불법건축물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예. 건축디자인담당 홍석천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관계는 축산뿐만 아니라 매년 보면, 10년씩 주기로 해서 불법건축물 특별양성화기준이 발표되면, 그때 되면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불법건축물이 있어도 법에, 타 법 그러니까 농지법이나 산림법 이런 데 위반되더라도 모두가 양성화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은 양성화기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양성화를 하려고 하면 불법건축물 지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건물가격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50% 정도 기준가격을 물리고 그래서 양성화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법을 만들 어서 그러한 아무런 피해, 아무 것도 없이 그렇게 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 특별법이 생겨야 만이 해 줄 수가 있고 현재 그 축사부분에 불법건축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 현재 과세표준액의 50% 하더라도 실제 가격의 한 40% 정도 돈을 내고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법하고 같이 맞춰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좀 전에 농로 말씀하신 김에요. 면단위에도 농기계가 대형화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면단위에도 사실은 가에 자투리 땅에 농작물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게 합천만 아니고, 관내 면단위에도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필히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간단하게 하시라 해서 담당주사 소개도 생략하고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 건설행정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하고 분리되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농업기반담당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준영구논두렁사업 시설비인데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5,000만원을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군비를 2,000만원 추가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외토지구 배수장 설치사업 외에 당초보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확인 때도 보셨겠지만 배수로가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마무리를 위해서 추경에 이번에 도비 3억을 추가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229페이지 광역지역특별회계사업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비도 당초에 도비를 5,000만원 주기로 했었는데 3,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2,000만원을 군비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저희들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예산 사무관리비 70만원과 여비 140만원을 지원을 해주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수리시설 시설비입니다. 이번에 경북에 저수지 사고가 나고부터 저수지에 대한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해서 이게 중앙에서부터도 지시도 있고 해서 관내 전체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서 이번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반영을 하였고요. 다음 고품 부흥들 용배수로 정비에 8,000만원, 쌍백 평지들 배수로 정비에 4,500만원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2,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담당에 군도 23호선입니다. 율곡 제내지구 선형개량을 위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단교건설공사에 현재 우리 자체예산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걸 우리가 자기들한테 다 위임하는 걸로 했는데 보상은 또 저희 군에서 직접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보상하고 행정비 이런 걸 포함해서 한 7억 정도를 시설비로 하고 또 대행사업비에서 7억을 감액하는 그런 과목조정 내용입니다. 231페이지 농어촌도로사업 시설비로 이번에 묘산 산제 진입도로 확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추가로 6,000만원, 다음에 2014년도에 지금 지역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설계를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감정하고 보상에 좀 부족해서 2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였고요. 야로에 청계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위해서 4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개발담당에는 읍면 사무관리비에 회의수당하고 심의위원 뭐 이런 내용, 국내여비 이 부분은 원래는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하다가 지금은 기획감사실의 미래정책담당하고 저희들 농촌개발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 부분 예산은 기획감사실로 조정한다고 좀 감액시켰습니다. 232페이지에도 보면 연구용역비도 농촌개발계획수립용역비 1억원하고 예비계획수립용역비 해가지고 3,600만원 이 부분도 저희들은 감액하고 기획실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이것은 저희들이 과목,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자금배정을 초기에 하다보니까 이자가 한 1억9천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쌍책지구사업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다라마을 안길정비를 위해서 부대비포함해서 1억9천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합천읍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좀 설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확보할 금액중 군비 1,000만원을 먼저 좀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조금반환금은 2012년도 태풍 수해복구하고 잔액 남은 부분 국비, 도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하고 접도구역 재정비사업 이 부분은 E-호조상에 정리를 하고 남은 잔액은 다 반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 약 2,600만원을 반납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약간 생각이 틀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요. 이걸 콘크리트로 둑을 만들어야 되는지, 콘크리트로 하는 거 맞지요?

예.

이걸 해야 될까요? 저는 생각이 이것을 굳이 두렁을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초계나 이런 데 가면 아래 위에 논에 답구차가 거의 없는 이런 지역에 이제 논두렁을 흙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죽 해 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논두렁에 대한 작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풀도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관리하기 유리하고, 실제로 초계나 이런 데는 가끔 하나 해 놓은 게 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폭이 한 20센티 되니까 그리 사람이 다닐 수 있거든요. 다닐 수 있는데 이게 답구차가 1m 이상 나면 사실 이것만 해가지고는, 금방 말씀대로 그러면 어떤 그런 원하는 효과를 좀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면별로 막 신청이 들어오는 걸 안들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가능하면 답구차가 없는 논을 지정해서 면별로 지금 몇 백미터씩 갈라주다시피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요는 많아요?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

율곡 제내에 선형개량사업 이거 확정이 됐네요. 안 그래도 여기에 사고위험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몇 번 났습니다. 사고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확보되는 겁니다.

이건 좀 해주십시오. 사고가 몇 번 났거든요. 인사사고도 나고. 여기에 5,0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은 폭은 얼마 안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은 그 정도 하면 아마.

올해도 사고가 거기서 2건 났습니다.

보상도 산이라서 크게 많이 안들 것이다 보고. 또 예산이 혹시 조금 부족한 것은 추가로 어떻게 확보하든지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빨리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뭐 이번에 추경예산은 율곡하고 묘산밖에 없네. 그래도 두 어른은 하시는 말씀은 더 많고. 일을 많이 하셨다는 뜻이네. 어쨌든 행정하신다고 욕보시는데 다만 이런 게 과연 거기도, 다른 외국에 가면 논두렁 합디다만 참 이거 어렵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실) (축산과장 입실) 1.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반갑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제2청사 관리인부임 부분 713만6,000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2청사에 당초에 초등학교 앞에 있을 때는 1명이었는데 2청사가 3층이고 식당까지 있어서 1명을 추가 사역하므로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은 2014년도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 수당과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이 부분도 내나 위에 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기금사업부분에 2013년 한우FTA폐업지원금과 도비보조사업 FTA폐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559농가에 전체적으로 4,640두가 신청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40억8,635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1억원이 이번에 국비와 도비가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저희들 290농가는 지금 사업비를 1차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FTA피해보전직불금 5억9,458만4,000원 이 부분은 2013년도 사업으로서 지금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야 양돈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우리 기금사업으로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쌍백에 김규환씨로서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 중에서 국비 30% 부담분인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돈, 자돈급유기와 사료관리기, CCTV 이런 부분이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합천포크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유인물을 기 배부했는데 마지막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23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햇썹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3개소가 추가로 우리 기금사업으로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농가에 800만원씩 해서, 국비, 도비, 군비, 자담 30%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부분 1,68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23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살처분보상금 지원부분은 저희들 적중 누하에 김명선농가,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국비가 추가로 1억1,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 살처분비용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도비가 1억1,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므로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역본부의 결과가 아직 안내려와서 저희들 살처분보상금은 아직까지 산정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AI방역통제초소 운영인부임 700만원, AI통제초소 일반수용비 1,5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약품비 2,360만원, 이 부분은 올봄에 AI와 관련해서 초소운영하고 하는 부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4,560만원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AI와 관련해서 2억9,2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도비가 9,850만원 내려왔습니다. 재배정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 도비 4,560만원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섬유질사료공장 미생물발효시설 확충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TMF사료공장부분인데 원료저장시설과 살균제 저장시설 이 부분을 증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도에서 6억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3억, 축협에서 3억을 계획했었는데 도에서 우리 도시개발과 쪽으로 3억만 내려오다보니까 축협에서 부담이 너무 커서 이번에 3억을 불가피하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올해 9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부분 21억7,7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시범 인부임 4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EM 생산하는 배양실에 지금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올 연말 되면 2년이 되기 때문에, 2년 넘으면 또 무기직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기직으로 전환이 안됐을 때는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내나 그 밑에 시설비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인센티브 3년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부분인데 시설비에 계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태양광시설을 하고 나면 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율곡 낙민쪽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우리 민간자본보조 쪽에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계상을 하는 과목을 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우수액비 유통센터지원에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우리 액비살포 관련해서 한돈영농조합법인과 야로양돈단지 하고 우리 합천축협을 평가를 했습니다. 합천축협 쪽에는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되어 놓으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한돈부분이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금 30%, 도비 15%, 군비 35%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살포하는 차량구입, 추가로 구입해서 우리 액비살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원심분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와 군비에 따라서 자부담 40% 해서 총 9,250만원입니다만 도비, 군비부담분 5,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청덕에 이동원씨와 윤계옥씨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친환경에너지 태양광시범마을 조성부분입니다. 앞에 삭감된 부분을 민간자본보조에 과목을 경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5억 정도로 해서 율곡면 낙민3구에 태양광발전시설 99㎾짜리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한 연간 3,240만원 정도 우리 전기 쪽에 마을에서 소득이, 전기요금 쪽으로 한전과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올라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부분입니다. 2013년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부분에 1억2,375만4,000원을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톤당 6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사일리지 이 부분이 생산량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생산장비 경영체 지원부분은 집행잔액 1만원이고 그 밑에 생볏짚 곤포비닐 지원하는 이 부분은 롤당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48만5,000원인데 롤폭이 보통처음에는 75㎝ 되는 폭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또 50㎝ 폭을 요구를 하고 이래서 변경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종자대 지원부분 2,376만7,000원 이부분도 농가에 수요가 조금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배양실 기자재 구입에 165만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EM에 고초균 멸균 살균배양기를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2억9,000만원에 국비 50%, 군비 50% 해서, 그중에서 국비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초균 생산하는 것은 경종농가는 빼고 축산농가에 실제로 지원해서 단일균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양실 부대시설부분은 우리 EM공장 쪽에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2014년도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는 재해보험쪽에 가입신청자가 조금 저조한 바람에 172만원이 반납됩니다만 올해는 또 너무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도와 중앙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에 30만원 이 부분은 토종벌통 구입하다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부분은 내나 도비부분에 8,729만1,000원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산라인이 조금 부족하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체 지원부분은 9,000원, 생산자 개별농가 지원에 3,139만4,000원 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인은 40%가 지원되는데 개인한테는 20%가 보조가 되다 보니까 연말 되어서 사업을 포기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종자대지원부분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요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에 598만6,000원이 반환됩니다. 이 부분은 거세우 출하시기 조정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3,000두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1,887두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은 사일로 내에 환기팬 교체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조절제 지원부분은 톱밥 왕겨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악취방지개선에 38만2,000원 부분은 사료에 섞여서 먹이는 생균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포크밸리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합천 포크밸리 백화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우리 돼지를 생산하는 자가 직접 유통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우리 88고속도로 저 부분이 이번에 확장이 되고 나면 대구 쪽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위치를 야로면 일원으로, 아직까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계상되어 있는 타당성 용역 저 부분을 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로 하고 건물과 유통판매, 체험장 이쪽으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해서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5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돼지 유통판매영농조합법인을 가칭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 15농가가 신청이 돼, 양돈협회 쪽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자 예상금액은, 전체적인 규모의 부지구입비는 별도로 우리 농가에서 18억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부지면적이 한 23,000㎡ 정도로 하고 건축면적은 1, 2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육가공도 하고 소시지라든지 이런 체험장도 조성하고 판매장은 물론이고 방갈로 이런 부분과 키즈까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야천이 또 정비되다보면 자전거라든지 해인사와 대장경테마파크를 연계를 하고 사계절 물놀이라든지 썰매 이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서 가족과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고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7월 4일에 우리 행정쪽과 한돈협회쪽에 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방문해서 지원방안을 협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16년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도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의 자율사업으로 해서, 광특이 되겠습니다. 도 예산 한도 내에서 편성해서 도를 경유해서 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5일에 이 부분을 한돈협회 회의안건에 상정을 협회쪽에서 해서 지난번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도드람을 7월 25일에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타당성용역을 하고 또 30억 이상 되면 도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농축산식품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를 내년 3월 20일경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2016년도5월 31일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6년 사업에 신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이런 절차를 갖추기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의 소상한 설명이 계셨는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포크밸리 백화점 이 부분 때문에 이창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합천에 전체 사업이 합천유통도 지금 완전 투자자들한테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상황이고 삼가 한우타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자를 계속 보고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야에도 야로 쪽에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죠? 소고기 판매점 있다 아닙니까?

예.

있는데, 저도 한돈협회 회원인데 이 부분을 출자를 회원들이 1억을 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운영을 그러면 회원들이 운영을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그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협회에서, 또 만약에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그런 쪽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 회의가 우리 의회하고 맞물려서 못 갔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될 게 만약에 이걸 그쪽에 해 가지고 국비가지고 지원해 적극 운영이 안됐을 때는 또 그게 군에서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삼가 한우타운도 지금 사실 머리 아프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맞다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일단 우리 가칭 영농조합법인으로 기금을 15명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건물 짓는 거하고 운영하는 거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분명히 국비와 보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될 부분이 이거 해 주고 나서도 다음에 경영이 잘못되면 결국 우리한테로 돌아옵니다. 이 불만은. 자기들이 경영을 맡아가지고 하면서 잘못되면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거든요. 이게 군청을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도드람 여기도 도드람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여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여기는 1층에는 돼지를 판매하고 식당이 있고 2층에는 어린이들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고 3층에는 엄마는 헬스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장난감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시설과 4층에는 소시지 체험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집에 갈 때는 그 옆에 슈퍼마켓이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 이번에는 건물을 크게 짓는 것보다는 방갈로라든지 우리 가야천 주변에, 규모는 좀 최소화하면서 조금 효율적인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지고요. 지금 삼가 한우타운 부분이라든지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이게 국비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해주고 나서 경영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사실, 계속 지금 그 사업이 그것만 남기거든요. 이거 신중을 좀 기해 줘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경기도 이천 도드람은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료회사고 여기는 조합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좀 대단한, 도드람 자체가 사료도 하고 판매도 하고, 여기 조합이 좀 틀립니다. 한돈협회에서 조합원들이 운영하게 되면, 제가 거기 회원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안한 이유가 여러 가지 분석을 제가 해보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신중히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대안으로 대구쪽에 판매장을 하나 둔다든지, 지금 우리 축협에서도 부산쪽에 판매장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에 예산만 계상되면 용역할 때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고 중간에 검토한 결과를 또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가 한우타운 하고 기존 있는 걸 좀 분석을 해 가지고 합천에 지리적인 여건, 대구하고 또 틀립니다. 유동인구라든지, 실제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돼지고기는 대구시내 가도 요즘 입맛대로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중을 꼭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방금 포크밸리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건 사업주체는 완전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주체는 완전히 양돈을 하는 농가들이 사업주체라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결국 이것은 농가책임이고요. 그리고 황토한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합천유통도 군이 47억을 투자하고 있으니 당연히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서 나중에 사업이 뭐 잘 안되도 군에서 떠맡고 하는 그런 책임소재는 약간 벗어날 것 같기는 하고요. 사업을 그런데 처음에 선정할 때 그래도 왜 그리 했노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약간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FTA폐업지원금 이게 지금 11월 30일까지 소를 다 처분을 해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하셔서 실제로 대상농가들이 11월 30일까지 소를 처분할 수 있도록 좀 공문을 한번 더 이렇게 보내시든지 해서, 나중에 또 안팔아가지고 대상이 안되어서 못받았다 이런 부분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양돈농가가 몇 농가지요?

현재 9농가 중에서 양돈이 4농가고.

예. 한우가 5농가고. 그러면 양돈농가 4농가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데요. 실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듯이 악취문제가 이슈가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때 사실은 냄새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현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그냥 사양관리 쪽만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내나 냄새부분은 그 현대화사업에서 빠지고 하면 나중에 아무리 현대화사업을 한다 해도 민원은 그대로 상존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좀 됩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합니까?

지금 이번에 현대화사업 되어 있는 이 9개소도 축사를 개축한다든지 개보수도 있지만 퇴비장 이런 부분 신축하는 부분도 있고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즘 현대화사업하고 난 지역을 한번 가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하여튼 신경을 좀 써셔가지고, 결국 돈을 투자 안하면 냄새 계속 나거든요. 그쪽으로 결국 돈을 투자해야 줄어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기는 한데 어차피 뭐 위에서 내려오는 돈 집행하는 그런 예산들 같기는 하고요. 아직 집행해야 될 돈이 억수로 많은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HACCP 컨설팅지원사업이 있는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컨설팅 지원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237쪽!

이 부분은 율곡 낙민에 정종기씨하고 가야 매화에 강윤수씨, 적중 정토에 이봉재씨 그리 3농가가 되겠습니다.

3개소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낙민에 에너지 태양광 시범마을 해가지고 조성에 5억이 추가로 잡혔는데요. 그 이장출신 농장, 고인 되신 분 그쪽 자리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원래 나갈 때 이것까지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올해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10억 중에서, 시설비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시설비의 5억을 깎고 이번에 민간자본보조에 5억으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그쪽에 나간 그 예산 집행, 종목별로 나간 것 있지요? 그 자료 나중에 저한테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예.

돈이 나갔는데 마을에서 어떻게 썼는지, 뭐 나가기는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은 사실 그 반도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10억중에서는 거기 밑에 저류지를 하나 만들 어서 저 위쪽에 관정으로 이용했던 부분을 물을 위쪽으로까지 수로를 묻어서 공급하는 그 시설을 1차적으로 하고 또 이 5억 부분은 마을에서 하고 면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은 마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시설비 일부 5억을 삭감하고 과목을 이제, 사업을 이걸 우리 군에서 하다보면 나중에 태양광 설치해 놓고 나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또 비용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자본보조로 해 놓으면 사업은 저희들도 설계까지 다해 놨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합니까?

예. 마을에서 이제 거기 전기요금이 수익이 연간 3,000만원 이래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도 마을에서 관리합니까?

관리할 수 있도록. 예.

지금까지 농장보상비라든지 그쪽에 발전기금이 나간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 금액 내역하고 집행된 걸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예.

130페이지에 있는 섬유질사료공장 미생물발효시설 확충부분에 있어서 원래 12억 중에서 군비를 6억 부담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9억으로 다시 증액해 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실제로 사료가격은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그 12억중에 9억을 한다든지 거의 4분의 3은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축협이 실질적으로 전체관리나 경영상에 있어서 민간업체들은 뭐 실제로 거의 자기 돈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료가격을 일정부분 맞출 수 있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는 부분 관련되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당초에 이제 그 계획할 때 도에서 6억을 지원해 주기로 그리 어느 정도 그게 되어서 일단 도에 6억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3억 하고 축협에서 3억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3억이 지원되다보니까 축협에서 6억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6억을 부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축협쪽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저희들도 이제 TMF사료공장하고 TMR사료공장하고 이런 부분이 시설이 보완되고 나면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지 또 사료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려고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쪽에 도자기산업만 11억 지원한다고 아까 큰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도 실제 군비를 9억이나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적은 돈도 아닌데, 결국 돈을 지원한다하면 나중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일정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평가도 한번씩 하고. 그것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없으시다면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포크밸리에 관해서는 일단 용역을 주신다 그러니까 면밀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유질 여기에 도비가 깎여서 군비를 지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몽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이 미생물발효시설이 확충되면 명실공히 이것은 축산인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가격인하요인이나 다른 개인 업체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지. 어쨌든 이 큰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축산발전을 위해서 애씁니다. 다른 질의가 없다면 축산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짧게 오늘 이걸 오전에 마치려고 하다보니까 제가 속행을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자기문제, 또 아까 그 여러 가지 문제, 점심을 먹고 나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다! 또 서로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가감을 해서, 그래도 추경예산이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예산안인데 그래도 집행부와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같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일 10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