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율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보충감사까지 우리 국·과장님, 집행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 좌석으로 나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답변을 주셔도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발언대에 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전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보충감사에서 한 번 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51쪽에 보충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위반된 것이 2건이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2건이나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주의’인데 두 건이 이렇게 되었는데 ‘주의’로써 그쳐도 되는 겁니까? 지적사항에 보니까 참여근로자 퇴직적립금 임의 유용도 했고, 지출증빙 미비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주의 쪽으로, 시정 쪽으로 이렇게 미비하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져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내용이 그 관련되는 사안이지만 좀 경미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주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만약에 조금 수위가 높았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환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지적사항이 된 것은 처분조치가 좀 강하게 매겨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조치가 금액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다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밝혀서 반납 환수 조치를 하고 하는데, 금액상이 아닌 단순 관리차원이라면 저희가 그것을 지정해지나 취소나 이런 데까지 갈 그런 중대 사안이 아니면 시정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매 반복이 된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강하게 수위를 높여서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속 이렇게 되면 자꾸 주의조치만 하면 이 분들 자꾸…….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버릇됩니다. 버릇…….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로얄오페라단은 ‘퇴직금 미적립 및 차량운행 일지 미 작성’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주의로 내어야 되는데 왜 지정종료가, 그 분들이 지정종료를 하셨네요? 비고란에 보니까요. 이것은 왜, 지정종료 같으면 그 업을 그만 두는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것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2년 지나고 3년차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어야 됩니다. 아래께 제가 감사 때 그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2년이 지나서도 일반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못 받고 그렇게 지정종료가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연간 지원한도가 5,000만 원인데 적은 돈도 아닌데 너무 느슨한 행정조치를 하시지 마시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개발비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 사업개발비를 보니까 나간 데는 많이 나갔고, 안 나간 데는 안 나갔는데, 이 사업개발비는 그 음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꼭 음식 개발뿐만이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기업을 운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개발…….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개발비 자료, 여기에 지금 지원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요청할게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어느 건이에요? 전부 다를 말씀하십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지금 사업개발비 지원된 것이 있네요. 행복한자원봉사센터에 1,000만 원 나갔고, 이렇게 죽 되어 있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사업개발비 지원내역…….
영애
이영애위원
예, 예비적기업 여기에도 그 자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도 공사내역 중에서 대구예전우시장 공동화장실 보수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원가계산서를 살펴보니까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벗어나지 않게는 작성을 한 것 같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규격에 관련해서 제품명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제품을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방화문을 설치했다. 방화문 규격이 어떻게 되고, 어떤 회사 제품이며, 방화문도 여러 가지의 어떤 규격제품이 많이 있을텐데, 어떤 것을 쓰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타일, 창호, 다 마찬가지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런 부분들 규격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이고, 또 두 번째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콘크리트 흙이라고 있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에 보면 콘크리트, 흙은 단가가, 노무비 단가가 18만8,844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조적벽이었습니다. 조적이었습니다. 조적의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노무비 단가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만729원입니다. 1만729원과 18만8,000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이거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제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자료, 2013년도 자료를 보고 확인한 자료입니다. 이것 한번 다시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또 세 번째 지붕판넬공사, 전기공사, 배관공사는 하도급을 준 것 같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하도급을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위를 식으로 해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규격이라든가, 물량…….
병주
박병주위원
전혀 없습니다. 특히 배관공사에 보면 현재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관이 잘 막힌답니다. ‘오수배관이 70㎜ 이상이어야 되는데 현재 70㎜가 아니어서 자주 막혀서 용변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공사금액이 1,922만8,000원을 들였는데, 과연 1,922만8,000원짜리 공사가 맞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검증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현장하고 그런 것을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 제가 청년인턴 근무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사실 우려와 달리 청년인턴장려금지원사업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무연한이 계속 근무 중인 우리 청년들이 40명인데, 이 40명 중에 근무연한이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근무연한이 대충 1년, 2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초 신청자격이 기업에 취업이 되어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실습이든 근무를 하고 있으면 일단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그 수준이, 그 기간이 넘어서면 전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년, 2년으로 보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앞으로 이것은 지속성이 보입니다. 지금 초기단계에서 기업체에서도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3개월 동안 밖에 지급을, 20만 원씩 3개월간 이렇게 했지만, 올해부터는 조례 상한선이 5개월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 또 중소기업으로부터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도 군 입대라든가, 대학 진학 부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사실 한 12명 정도 밖에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회사가 좀 영세적인 회사도 있는 모양이지요? 회사가 폐업이 되고 하는 것을 보면…….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주로 그런 쪽의 회사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쨌든 앞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본 위원도 자료 추가 신청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한 것은 대동시장 하나 밖에 없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전에 감사자료에 이것은 들어 있고, 그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자보수 기간 중에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조치한 데는 대동시장 1차 아케이드 부분, 그것 밖에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종전에 우리 서남시장이나 신서남시장, 그 다음에 와룡시장 이런 데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된 것이 없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또 사소하게 발생된 부분은 상인회에서 임의로 처리한 것도 없다고는 못 봅니다만 하자보수업체, 그 시공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기간 중에 저희가 공사명령을 내려서 한 것은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신청한 것은 전통시장에 지주간판 설치에 대한 현황을 죽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간판이 총 7개 밖에 없습니까? 거의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거든요? 저한테 지금 자료를 준 것은 7개 밖에 없는데 여기 보니까 시장에…….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여기에 자료는 저희가 아케이드공사를 하면서 아케이드공사 금액 속에 포함해서 간판을 한 타워형,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 지주간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주간판만…….
상모
구상모위원
별도로 현대화사업에 상관없이 지주간판 한 것…….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주간판만 그렇게 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내놓은 것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현대화사업 한 데는 이것이 전부 타워형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간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보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타인견적하고 전부 다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시간상으로 그래서 그런지 좀 부실하거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더 요구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청년인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6대 때 조례로 제정했던 부분이라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안 그래도 향후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지 본 위원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조례 당시에 우리 성서공단이 주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임금이 굉장히 저조해서 고급인력들이 계속해서 유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성서공단 안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을 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평가는 굉장히 좋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했던 것이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인센티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한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리고 지정반납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사단법인 굿실버복지회 참좋은푸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8월 27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지정반납이 1년도 채 못 되었는데 2013년도 6월 7일날 반납이 되었고, 반납사유가 지원약정기간 중에 사업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해서 인건비로 지원금이 3,700 형태로 나와 있는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년도 못 되어서 경영이 악화되어서 지정을 반납할 정도라면 이 지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대로 이 기업에 대한 지정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새로운 트렌드로 가고 있는 시장경제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사회적 경제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지금 초기 단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그 생산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수익창출을 하면서 고용창출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사회에 또 환원하는 그런 쪽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시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할 때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조금 확대해서 해주는 그런 현재까지의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면밀하게 이 기업이 장래에 2년이 지나서 3년차에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하는 그 하나하나 체크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1년차, 2년차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 그 기업을 키워주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으로 봐서는 지정을 받고 1년도 안 되어서 경영악화로 자진반납을 한 결과인데,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쪽에 저희가 추진해 왔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볼 때는 자꾸 건수로써 홍보를 자꾸 중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것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예를 들면 지금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그것으로써 전환을 하면서 이 지정을 받고, 그런데 지정을 받고 그런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지속적인 지원금을 받아서 오히려 키워져야 되는데, 그런 기업에 한 번 정도 지원해 주고 생색을 내고, 또 새로운 기업 발굴만 계속 해내고 그 발굴한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금이 안 되니까, 그 발굴된 기업에서는 5년만 버티고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게끔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발굴할 때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건수로만 자꾸 이렇게 가다보면 예산만 낭비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정을 조금 신중하게 해서 제대로 하시고 한 번 지정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은 지속적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가를 해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리고 평가한 부분들에 미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에 지적을 해서 좀 시정할 수 있게끔 해서 또 다음 차례에 이렇게 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용산시장 아케이드사업 중기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결정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치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서편 청구아파트 쪽에서 그 동편으로 시장 쪽으로 보다보면 거기에…….
재령
서재령위원
금다래보석집 골목, 그 골목 죽 동쪽으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전에 주차장해 놓은 골목길, 그 고속도로 방향에 가다가 주차장해 놓은 그 골목길 바로 북편 시장 통로, 그 주 통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많이 활성화된 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지금 그 안에 보니까 상가라든가 그것이 제일 많이 지금 영업 중인 곳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총계 예산이 얼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자부담까지 해서 12억5,000만 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0% 7억5,000이고, 시비·구비 각 15%해서 30%, 그 다음에 상인회 자부담이 10%, 1억2,500만 원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4억5,000만 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어느 자료에 것 보고 계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보면 14억5,000만 원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것은 중기청에서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시로 당초에 올릴 때 그 금액입니다. 시 심사 중기청 최종결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2억 얼마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12억5,00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길이는 얼마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월배시장이나 와룡시장이나 아케이드사업을 했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지금 계속 돈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아케이드사업을 하시면 배수로 문제, 지금 현재 배수로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런 문제부터 설계를 철저히 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설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 (장내소란) 이 경제과만, 다음은 도시건설국…….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그냥 경제과만 돌아가시라고 하고 다른 데 하면 되잖아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보충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공동주택 RFID설치 확대 및 감량에 따른 포상기준 마련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할 적에 지적 건의 사항 중에 보면 “관내에 RFID 설치 공동주택은 현재 44개 단지 22.8%가 설치되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달서구 전 공동주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물폐기물을 더 많이 감량할 수 있도록 우수 음식폐기물감량 공동주택에 대한 포상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고 지난번 지적 및 건의사항 중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지난번에 보면 공동주택에 RFID를 설치하고 나서 음식물폐기물 감량률이 33.6%로 상당하게 감량되었다고 대단한 성과를 낸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에 따른 뒷면을 한번 살펴보면 귀찮아서, 바빠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충분한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는 어떤 그런 것을 발견한 사항이라든지, 또 조치사항, 그리고 이렇게 감량을 함으로 해서 일반쓰레기가 더 늘지는 않았는지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고, 지금 현재 44개 단지에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했을 적에 이러한 부작용으로 해서 일반쓰레기가 많이 아마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그래서 한 번 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공동주택에 RFID사업을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량이 준 것은 사실 확실한 현상입니다. 33% 정도 줄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배출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도 동장할 때 우리 청소차량에 1일 환경미화원 체험을 하면서 그 차 뒤를 따라 가보니까 봉투가 들어가고 난 뒤에 압착을 하면 물이 배출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나 동에서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하도록,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그 분들은 계속 같은 일을 하니까 어느 지점에 그런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지를 압니다. 그런 것을 식당에 확인을 해서 단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것이 물론 식당 같은 경우가 더러 있지만 보통 보면 주택골목에 쓰레기 수거를 하고 나면 그 도로가 굉장히 어떤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다음에 일반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가면서 보통 보면 우리가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문 앞에 내놓지를 않습니까? 내놓는데 그 아저씨들이 물론 주택골목이 복잡하다 보니까 차량이 잘 못 들어오다 보니까 골목입구에 어느 주택지에 그 종량제쓰레기봉투를 거기에 다 수거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여름 되면 밤새 창문을 열어놓는데 그 악취가 대단하답니다. 이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기 때문에 동에 가서 많은 민원을 제기해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아저씨들이 수고스럽더라도 대문 앞에 있는 것은 좀 그대로 이렇게 차가 가면서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청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직원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항상 신경을 써도 그것이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범벅이 된 이런 쓰레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사진을 들어 보임)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옆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청소를 통장님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CCTV를 좀 달아 주십사.’하고 동에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CCTV라도, 지금 확인해서 단속된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CCTV에 의한 단속률은 낮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낮지요? 판독이 옳게 안 되고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화소가 40만 화소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 투기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해도 우리가 감지기, 야간에 하는 뭐라고 합니까? 적외선 카메라인가, 있지요? 야간에도 이렇게, 가로등 불빛이 비치면…….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우리 청소과에 있는 것은 적외선 카메라까지는 없고…….
영애
이영애위원
없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래서 우리 지금 설치해 놓은 데가 주로 가로등 있는데, 거기에 설치해서 가로등 불빛을 이용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런 악질적인 주민들은 철저히 CCTV로 판독을 해서…….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재활용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수거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체로 톤수가 많이 줄었네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매립 톤수도 많이 줄었고, 그렇지요? 이런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가려서 앞으로는 이런 주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법투기가 집중적으로 되는 데는 우리가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단속보다는 이 분은, 누가 버리는 것을 아는데 주민들하고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과태료도 못 매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CCTV를 거기에 집중적으로 달아서 이 분의 물증을 잡아야 돼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다음은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수거업체는 지금 대행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갑, 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성서권은 어디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성서권은 대구주택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월배권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거기는 종방산업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황순자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지금 생활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RFID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태를 보면 33.6% 감량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왜 감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아무래도 그전에는 그냥 버리다 지금은 물기를 빼고 버리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도입할 때도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량이 된 이유가 바로 지금 지적하시는 이영애 위원님이나 황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량이 된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봉투에 넣어서 밖에 생활쓰레기로 분류해서 갖다내기 때문에 감량이 되는 것이지, 물을 짰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량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보면 음식물 수두룩하게 많아요. 지금 생활쓰레기 식당 같은 데서 많이 내지요. 식당 같은 데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냅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검은 봉지에 넣어서, 전에는 생활쓰레기업체에서 식당마다 한 달에 3만 원 받고 까만 봉지에 전부 수거를 해갔어요. 장부를 기록했어요. 장부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금하러 다녔어요. 생활쓰레기를 전부 싣고 가는 것이에요. 중량제인데 맞습니까? 생활쓰레기 중량제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종량제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싣고 가면…….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매립장에 가는 것이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매립장에 넣으면 중량으로 안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거기는 중량으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중량하지요. 음식물쓰레기가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생활쓰레기가 중량이 나갑니까? 중량이 많이 나가니까 그 분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RFID 이 사업을 해서 33.6% 줄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마다 생활쓰레기함이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아파트 내에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누가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합니까? 그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인력은 지금 다른 일을 하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차출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각 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밤에도 쓰레기 단속하러 안 다닙니까?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각 동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인력이 아무래도 모자라겠지요. 모라자면 아파트마다 100% 전수조사는 할 수 없지만 표본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사를 해서 과연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생활쓰레기로 둔갑되어 나가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철저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직원 몇 명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197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24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합계 몇 명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 커버가 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환경미화원 1인당 양으로 하면 우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인원은 한계로 되어 있고, 그 관할하는 지역은 넓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한 10여 명 더 충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중에 검토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검토를 하셔야 되지, 그 환경미화원 분들이 어떤 애로 점이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해서 검토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검토하면 안 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제가 온지 두 달 되었는데 현황 파악을 거의 했으니까 앞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철저히 현황을 파악해서, 물론 지금 낙엽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각 단체를 동원해서 청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라도 더 확충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고,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조용문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옴)
황현구 청소과장, 퇴장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1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범업소, 깨친맛업소 있지요? 지정된 업소에서 위생법으로 단속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1회 적발되더라도 한 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업소가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부탁드립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전번에 제가 또 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범음식점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영남일보에 신문 난 것 보셨지요? 모범음식점…….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달서구 음식점…….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 현황을 보면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모범음식점 위반사례를 조사했는데,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제일 위반업소가 많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가 세 번째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이런 사례 실태를 보면 이 앞에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100%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개선시키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점검을 하고, 또 약간의 어떤 위반 사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분을 하다보니까 숫자 면에서 숫자가 많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특히 위생감시단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신데, 이것이 2008년도, 2009년도에 비해서 모범음식점의 숫자가 계속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음식점에 5%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5% 이내로 다시 말씀드리면 모범업소다운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육성하자는 의미에서 5% 이내로 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계속 줄었습니다. 작년까지 줄다가 금년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수준이 향상되도록…….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모범업소 한 번 위법을 했다고 해서 과중한 것은 좀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연속 이렇게 되면 과감하게 해주시고, 꼭 5% 이내로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깨친맛음식점, 착한가게 이런 음식점도 많다는 말입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꼭 모범음식점에 지원해 주면서 늘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구가 그래도 관광의 도시, 문화의 도시에서 이렇게 3위로 모범음식점이 이렇게 지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모니터링 그 분들도 좀 그냥 날수만 채우지 말고, 좀 철저하게 가서 모니터링 해주시라고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음식점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이 말썽이 좀 있었는데, 우리 관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모범업소에 이런 문제, 그리고 모범업소도 중요하지만 깨친맛음식점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생과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내용을 보면 전부 위생복 미착용, 조리실 내부, 안 보이는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친맛’이라고 하는 자체는 달서구의 하나의 트렌드 마크입니다. 우리 청장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는 그런 것인데, 내일 모레 깨친맛 행사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적발이 되면 사실은 ‘깨친맛’이라는 상호를 떼야 됩니다. 우리 달서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깨친맛’을 붙여서 하는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적발이 되면 ‘깨친맛’을 간판을 떼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우리 조례에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생복 미착용이라든지,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점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잣대를 까다롭게 대어서 점검할 때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생복 미착용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 깨친맛업소에는 평가를 위해서 1년에 자체 평가를 하고,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금 엄중한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친맛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엄격한 잣대로 그렇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위생과 보충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과장님은 퇴장을 하시고, 다음에는 녹색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수 녹색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옴)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조용문 위생과장, 퇴장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 부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간단하게 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가짜 휘발유 불법유통단속 실적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입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적발일자하고 경찰의 합동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없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결과는 통보를 안 해 주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고발한 것이 아니고 경찰합동 단속은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가져가서 직접 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했으면 통보를 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 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통보를 안 해 주면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팔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그러면 어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행정처분 사항은 행정처분할 것은 우리한테 하라고 통보를 해주는데, 고발에 대한 결과 벌금을 맞았다든지, 구속이 되었다든지, 기소유예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통보를 안 해 준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경찰에서 합동단속 같으면 구청하고 같은 단속이 아닙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시 합동단속을 하면 주로 교류단속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구청 가고, 다른 구청 직원은 우리 구청 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터진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경찰이 합동단속을 해도 단속결과 정도는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그 당시 파악은 되는데요. 밑에 미상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 통보를 해 줄 때 그 업자는 통보를 해주는데 이것을 통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정보공개대상이 되면 정보라도 요청해서 하려고 하니까 또 개인 정보라서 정보공개 대상도 안 되고 그래서 미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경찰에서 고발된 것은 구청에 절대 알려주지 않구만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알려주지 않아서 처분을 못한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행정처분에 관해서만 통보를 해주고…….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행정사항은 우리가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통보해 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도 가짜 휘발유를 팔면 아주 악질업자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이유경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위원
과장님, 보충자료는 아주 세부적으로 잘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이유경위원
제가 또 요구한 소음민원하고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녹색환경과에 보니까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면밀히 다 행정지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성서지역 같은 경우에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행정을 지도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특히 여러 가지 건축, 건설이 발생되면 소음 민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도 우리 녹색환경과 직원들이 대기오염이라든가,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성실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염태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도시관리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폐기물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원래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관례대로 그런 것이에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규정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지역에도 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을 하는데 행감 목록에 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낙찰가라든가, 다르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적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낙찰금액은 우리 도급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 계약금액은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관급폐기물을 포함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일치가 안 되는 이 부분은 다음 연도부터는 통일시켜서 혼선이 안 오도록 그렇게 자료 작성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통일 시킨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도급이면 도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든가, 안 그러면 낙찰금액이라도 도급, 관급, 폐기물을 표시해서 하든가 해서 낙찰금액하고 계약금을 같이 수치가 나오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 하나씩 본다고 얼마나 우리도 힘든 상황인데, 숫자도 불일치하고 이런 부분, 낙찰가에 같이 산정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경북에 공사업체수와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습니다만 일반 종합해서 업종이 5개 업종에 업체수가 1,267개소입니다.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일반 5종이 토목, 건축, 조경이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토목, 건축, 조경, 그 외에 들어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체로 이 세 가지가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에서는 조경이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특정업체에 계속 연도별로 4개씩, 5개씩, 3개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준 부분에는 이 업체수가 1,267개에서 물론 조경에 대해서는 지금 분류를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된 업체수입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건실한 회사에도 한번씩 일을 맡겨 보고 잘 하면 이렇게 한 번 더 업체로써 활용을 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최대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무조건 제가 안배를 하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에 몰아주고 하면 유착관계가 되고 하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것보다도 서로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는 그래도 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피치 못할 그런 사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는 데는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적절하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해줄 수 있다면 거기에 하자보수를 언제쯤 받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받았을 때는 언제 받았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보는데는 상당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송현동에 보면 매자골이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에 올라가면 ‘숲어린이집’하면서 간판 붙여놓고 어린이들이 여름에 놀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오셔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가 봤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에 보면 숲인 데서 애들이 많이 뛰어노는데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호망이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가 안 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애들이 놀다보면 거기에 절벽이 있는데, 낭떠러지인데 그런 부분에 한번 세밀하게 관찰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이번 주에 그쪽에 다른 일 관계로 갔었는데 거기에 유치원 학생들하고 거기에 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하고 내년도에 계획입니다만 앞산자락 길도 일부 예산이 되면 정비하면서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시간을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린이, 유치원 애들이고 가면 사실 그 아이들은 생각 없이 뛰어놀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니까 미연에 좀 해주셔서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가로수도 도시관리과에서 하시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가로수에 보면 가로수 나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 뿌리에 의해서 인도블록이 올라오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정비도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보니까 그런 데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건설과에서 했을 때 보니까 해마다 사고율이 자꾸 증가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성당동과 본리동 사이에 보면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에 아파트 쪽은 가로수를 했는지 얼마 안 되어서 괜찮은데, 건너편에 주택지 쪽에 보면 거기 상당히 뿌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종종 걸린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가보시고요.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제가 청소과에서도 한번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청소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녹지파트는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이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이유경위원
지금 특히 이 시기 정도 되면 은행나무의 열매들로 인해서 거기가 굉장히 더러워지고, 악취도 풍기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달서구 관내도 은행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는 데가 아직 많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많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열매가 땅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청소과에서 하기 전에 미리 열매부분을 수거할 수 있는, 도시관리과에서 근본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은행나무가 상당히 숫자가 지금 심어놓은 데가 많은데, 이것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나무를 주민들이 안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은행 열매를 따서 갈 때는 저희가 그런 것만 결정해 주면 좋았는데, 요즘은 매스컴에서 은행나무에 어떤 발암물질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이나 단체에서 신청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원체 광범위하게 분포 식재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한 나무 한 나무 올라가서 미리 따기에는 상당히 솔직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동장님들하고 연석회의할 때도 전체는 못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는 좀 동에 협조를 받아서 치우고 이런 실정인데, 사실 그 전체 떨어지기 전에 어떤 수거를 할 그런 방법이 현재로써는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은행나무는 앞으로 시 정책상 더 이상 심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은행나무는 심는데, 옛날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암수 구분을 못했어요. 이 묘목을, 그래서 암 은행나무가 심어진 데만 열매가 있고,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를 심는 것은 전부 숫나무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숫나무만 심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결국 심어져 있는 나무만 문제인 것이 아니겠어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앞으로는 암수 구별이 되니까 숫나무만 싶으면 일단 불임효과가 있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직 기존의 은행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심어졌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파내기도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보니까 인력으로 실제 떨어지기 전에 현재로써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관리과 쪽에 인력이 부족하면 동 단위 차원에서 그 은행나무가 주로 대로상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그 장소를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거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간다면, 물론 근본적 대책은 어렵겠지만 임시방편이라도 주로 많이 주민들이 다니는 곳에 대한 부분들은 있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도…….
이유경위원
대책이 없다고 애라 모르겠다. 답변을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지…….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수시로 하고, 동에 협조도 받고, 청소과에도 협조를 받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더 상세하게 해서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것이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는 특별히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동과 협조를 맺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제가 할까요?
김화덕위원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 가로수 정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가로수정비가 나무 뿌리 뿐이 아니고 상인동에 상원로 일대가 2층, 3층 그런 주택단지 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나무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2층에 옥상으로 해서 그 나무 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옥상에도 지금 도로변에 나무 잎 때문에 악취가 날 정도로 쌓이고 한다고 하는데, 도로정비에 가로수 정비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전혀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디다. 지금 가로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가로수 전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달서구 전체가 도로도 많고 학교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금방금방 바로 되기는 좀 그렇고, 또 시장 근처라든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있는 데를 하다보니까 또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띄게 바로 나타나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방금 전에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은행나무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뿐이 아니고 공원 내에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공원 내에 열매에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도로변 자체에 있는 것은 제가 대구시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시정할 부분도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으로 대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고, 공원 내에 있는 이미 식재되어 있는 암수에 대한 은행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수는 없겠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물론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식재된 지가 최소한 20년, 30년 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열매의 어떤 불편함으로 인해서 다른 가로수로 당장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 들어가는 비용관계라든가, 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을에 은행나무 자체 잎이 떨어지고 하면 아주 가을적인 정취 때문에 또 좋아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당장 여기서 어떤 다른 것으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저도 그 노란 단풍 은행잎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공원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셔서 휴식공간인데, 그 나무열매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그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은행나무 잎은 가을 상징하고 그 잎은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원 내에만 식재된 은행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바로 안쪽에 다니는 골목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휠체어 타고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미끄럽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지팡이도 미끄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이 부분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원이 18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이고요. 공원 근처에, 또 공원에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또 도로부분에 접하는 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라든가 이용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편이 좀 적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과장님, 공원 내에 공원 가 쪽으로는 은행나무가 좀 있어도 괜찮은데, 한 중간에 있으니까 다니는 길목에 있으니까 말들이 많고,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병주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전봇대 등에 부착하는 불법전단지에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불법전단지 많이 있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단속하십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전단지를 저희가 광고물 관계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전봇대에 붙는 것은 주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전세, 월세 이런 종류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전체적으로 전봇대에 한꺼번에 어떻게 깨끗하게 하기에는 사실, 하고 돌아서면 이삼 일 있으면 또 붙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발생하는 숫자가 떼는 숫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맞습니다. 불법전단지 배출업소가 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전·월세 전단지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몇 장정도 월 배출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을 정확하게 집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병주
박병주위원
내가 지적과 감사할 때 추산했습니다. 추산한 것인데 월 약 120만 장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복사기를 임대하시는 분들, 임대대수를 파악해서 그 분들이 월 3,000매 정도가 인쇄되어지면 렌탈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데, 약 120만 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자료에 의하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가, 단속 건수가 3만226건에서 37건이 부과가 되었어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불법전단지 부착되어진 것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불법전단지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이 지적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경제적인 손실, 어떤 것이냐 하면 불법적으로 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이것은 지적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중개보조원들께서 불법광고를 하시는데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과다초과 수수료라든지, 불법 탈법적인 중개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특히 우리 구민들께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지적하고 잘 협조하셔서 강력한 단속을 저는 촉구를 하고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에 분명히 연락처들이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연락처를 통해서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좀 미진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시범 케이스(case)라도 한 몇 개월만 단속한다면 충분히 근절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고요. 단속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지 관계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한 달 내에 어떻게 깊게 파악하거나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 전단지 부분은 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나오고, 또 발생하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니까 저희가 지적과하고 도시경관팀하고 해서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협조하셔서 단속계획을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단속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신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날짜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계획을 완성하셔서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계획 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달 중으로 가능하신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0월말까지 계획을 완성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퇴장하십시오. (김홍웅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박염태 도시관리과장, 퇴장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속방지턱 많이 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규격을 알고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법정 규격이 10㎝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요철이지요? 요철?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넓이는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 넓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을 파악 좀 해 주시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요철이 말입니다. 10㎝인데 대부분 10㎝가 넘지 싶어요.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월성2동 그 앞에 과속방지턱이 총 3개가 설치되었는데, 제가 차를 몰고 가니까 좀 덜커덩해서, 그런 게 있어서 담당자 보고 ‘10㎝가 안 높으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처음에 좀 빨리 달리다가 40㎞, 50㎞ 달리다가 그 부분에 30㎞미만이니까 차가 빨리 달리다가 조금 빨리 달리는데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있으니까 그 느낌이 그 부분이 좀 그렇다고 하면서, 그것은 정확한데, 그 얼마 전에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과속방지턱이 14㎝로 되어 가지고 조금 높아서 그것은 변경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법정기준이 요철이 10㎝인데, 14㎝, 15㎝가 되면 달리다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해서 잘못된 데 있는 데는 파악해서 새로 보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14㎝, 15㎝가 되어서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거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철저히, 과속방지턱 시공업자 있지요? 단가계약이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단가계약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철저히 그 규격에 맞도록 해주시고…….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장기동에 보면 장성초등입니까? 드림시티 옆에가 장성초등이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장동초등!」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장동초등학교, 지금 인도를 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전에 인도를 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밤으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야간단속 전혀 안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노철
박노철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야간 단속은 저희가 단속지역이 25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9월달에는 행사가 많아서 야간단속을 못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달서구청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면 지금 무리는 있습니다. 무리는 있는데 지금 계속 전화가 옵니다. 시끄러워서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니까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단속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계도를 해서 주정차를 안 하도록 1주일 정도라도 집중 계도를 하십시오. 다음부터 단속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오늘부터 한 일주일 해보십시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권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9분
김홍웅 교통과장, 퇴장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보충행감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선원로에 도로 포장을 하고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합니까? 시 예산으로 도로 포장을 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도로 굴착을 해서 침하된 부분이고 해서 너무나 균형이 울퉁불퉁해서 지난번에도 사고가 나서 소송이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선원로에, 그래서 사고위험 예방을 원래 큰 도로 20m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도로 굴착한 부분에서 꺼진 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그 부분만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 잘라서 넓게 해야 만이 사고 위험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그 예산이 우리가 도로 꺼진 것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 한 겁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요.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라고 있습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 허가 내고 나면 포장 복구비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나중에 침하되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한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간접복구비가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구의 예산이 아니고 원인자에서 판 사람들의 돈이…….
영애
이영애위원
원래 그 돈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원인자에서 간접복구비라고 나중에 침하되고 나면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복구비…….
영애
이영애위원
침하할 수 있는 그 건은, 도시가스 이렇게 했을 때 그것 하는 그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자체에서 합니다. 다만, 통신이라든지, 한전, 이런 상수도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도시가스도…….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그 도로에서는 하수구나 이런 한전에서 이런 원인자 그것이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도시가스도 직접복구는 도시가스에서 하고요. 오래 있다가 나중에 침하되어서 하는 간접복구비는 저희가 예치해 놓았다가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간접복구비는 어디에서 나온 간접복구비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굴착원인자들이 직접복구비도 내고 간접복구비도 내고 이렇게 내놓습니다. 직접복구비는 저희가 바로 굴착한 후 복구를 합니다. 하고 간접복구비는 나중에 침하가 되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잘해 놓아도 저희가 세월이 지나면 조금 처짐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침하된 원인이 하수입니까? 한전입니까? 그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여러 가지 있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침하된 것 중에서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중간에 지금 다른 데는 다 덧포장을 긁어내고 포장을 다 했더라고요.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중간에 거기는 왜 안 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중간에 거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신호등에 보면 감지기가 있습니다. 감지기 설치된 곳은 아주 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긁어내면 선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 같으면 덧포장이 깨끗하게 마무리 되면 우리가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 정말 잘 되었다.’ 이렇게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하고 나면 아무리 경찰청하고 그렇게 감지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사전에 경찰청하고 수의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전체적인 포장이 되었으면 그 사업이 우리가 봐서 ‘아! 잘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것을 미리 못…….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
영애
이영애위원
어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 사진도 찍었는데요. 거기 안에 침하된 부분을 우리가 덧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 지금 옆에 보면 아직까지 꺼져 있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 감지기를 이설시키고 난 뒤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을 사전에 했으면 매끄럽게 될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군데군데 그것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거기도 절단기로 절단해서 좀 깨끗하게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하고 매끄럽게 되어야지,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 또 옆에 이음새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이유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아닙니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m 이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m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통신대 앞이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긴급복구가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굴착한 것…….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요? 잠깐만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 침하되어서 오토바이 사고도 일어났고…….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이 튀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데가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긴급보수 아닙니까? 긴급보수…….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문제는 긴급보수라서 경찰서하고 제대로 협의를 못했다. 먼저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긴급보수하면서 지금 경찰에 협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그래서 띄어놓았는데 저희가 바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간접복구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사방 1m씩 입니까? 얼마입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양쪽에 사방 1m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간접복구비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물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빨리 한 것은 적절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지금 소송중인 것이 있지요? 호산동에…….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김혁돈 씨가 원고고, 13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김혁돈 씨…….
재령
서재령위원
3차 변론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4차 변론이 10월 14일날 하게 되면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공판이 아마 결심 공판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70% 됩니다. 변호사 말씀이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남의 땅을 강제로 강탈하면 안 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보면 새마을사업할 때 본인이 그것이 되어서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놓은, 징구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될 때까지는…….
재령
서재령위원
몇 년도입니까? 새마을사업이 몇 년도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한 1970년도나 그 정도 되지 싶은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한 45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우선 ‘기공승낙서’ 그러니까 공사할 수 있도록 기공승낙을 해서 보상……
재령
서재령위원
기공승낙서 같으면 토지를 준다는 이런 얘깁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니지요.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보상할 때는 보상비를 주는데, 그동안에 원인자 부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쓴 데는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 사용료만큼 못 주고 나중에 저희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보상할 때는 보상비는 사유지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토지사용승낙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보상을 해주었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니오. 보상은 아직 안 되었고, 지금 부당이득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이 분이 보상해 달라고 소송한 것이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토지 인도하고 그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계획의 어떤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해서 도로 확장이 될 때 보상해 주도록 그렇게 아마…….
재령
서재령위원
보상은 해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사유지에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래서 사용료를 과거부터 한 것을…….
재령
서재령위원
그 확정은 언제 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4차 공판이 10월 14일 끝나면…….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도로 확장은 언제 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확장은 아직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5년 동안이나 남의 땅을, 개인 사유재산을 그렇게 하면서 또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묶어놓으면 됩니까? 보상은 해주어야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소송이 끝나고 결론이 나면…….
재령
서재령위원
소송이 안 끝나더라도…….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상해 주십시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또, 도로 굴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도로 굴착 허가가 났지요? 허가 해 주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지역에…….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유재산이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데,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굴착 허가를 해주면 됩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구청에서 도시가스회사에 “굴착 하십시오.”하고 그만한 권한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굴착 허가를 안 내주고, 소유자한테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직까지 확정공판까지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굴착하라고 굴착 허가를 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주었는데, 민원인이 ‘왜 내 땅에 너희 맘대로 파느냐?’ 이렇게 되어서 중지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만
변재만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에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중지되었지요. 그러면 당초에 안 해 주어야지, 허가를 안 내어 주었어야지, 안 그러면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왜 민원이 발생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만듭니까? 지금 상인동입니까? 기획재정부 땅이라고 허가를 못 내 준 것이 있지요? 그러면 그런 데는 안 내주면서 왜 사유지는 왜 해줍니까? 왜 굴착 허가를 내 줍니까? 재판에 계류 중인 땅을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물론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일일이 서류를 다 확인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인 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민원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자료 요청한 성서초교 인도정비사업하고 MTB교실 운영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계획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이유경위원
계획대로 인도정비는 벌써 오래 전에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이번에 한 것이니까 지금 계획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아까 전에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아까 간접복구라든가, 직접복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까지 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호산동에 지금 현재 도로정비사업 1차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도로개설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이유경위원
예,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1차 개설사업 때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뒤에 보면…….
이유경위원
2차는 지금 공람기간인 걸로 알고 있고…….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224쪽에 보면 저희가 보상관계가 있습니다. 호산동 179번지선 도로건설공사는 협의 매수에 용지 12필지, 지장물 6건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보통 우리가 토지 보상할 때 평가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처음에 저희가 감정회사에 두 개 회사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감정평가원에 감정사들이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평균 금액을 냅니다. 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면 주민들이 여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협의 매수가 되고, 여기가 너무 보상금액이 낮다 이렇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립니다.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대구시에서 전체 모여서 다시 합니다. 그때 다시 재 감정을 합니다. 거기서도 불복을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공탁을 법원에 걸고,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립니다. 중토위에 올리면 국토부의 중토위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정을 하든지 이것이 정당하다는 이런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아무 이상이 없고 되면 저희가 공사를 하도록, 그리고 등기하고 다 넘겨서 그렇게 하도록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통상적으로 공시지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관에서 하는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적정금액을 한다는데, 통상적으로 맞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그렇지도 않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감정사들이 전문 감정인이 하는데, 요즘은 거의 실거래가 하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옆에 주변 토지 이동상황까지 다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관에서는 일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호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거래가가 평당 600에서 700사이인데, 1차 도로에 감정가는 제가 알기로는 350에서 400 그 사이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참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내 집 땅이, 옆집에는 500만 원, 600만 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정사들이 평가할 때는 더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거리, 그 다음에 이웃에서 들어가는 거리,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아마 그렇고, 그 분들이 협의매수가 되었다고 하는 자체는 그 정도 가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일 겁니다.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겠지요.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1차 부분에서 이미 협의가 되었고, 완료가 되었는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이유경위원
2차 도로개설도 또 있지 않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호산동에, 거기에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분들의 말씀이 1차에 보상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향후 2차 보상에 대한 예상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요.
이유경위원
그리고 호산동과 관련해서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냄새 관련해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 밑에 바닥 하수도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호산동 전체가 오래된 주택지라서 대부분이 하수도 처리가 잘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전체적으로 그것을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된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1차 도로 관련해서 지적점하고 실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우리 담당 팀장님 오셔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관내에 오수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오수관 계획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현재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대명천 이런 일대해서 그 복개박스 옆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인동 계통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고 지금 금강맨션 계통, 진천천 계통,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다 우·오수관이 분리 되었습니다. 다만, 두류동하고, 송현동 이런 옛날 있던 동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류식이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쭌 것은 지금 현재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오수관하고 하수구가 다 분리되었습니다. 우수관하고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조금 전에 이유경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주택지에 가면 전부 하수구 맨홀 위에 비닐로 다 덮어놓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를 왜 덮느냐 하면 결국은 이 오수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다 이 정화시설이 하수구로 빠져나가니까 우수관과 같이 나가니까, 거기서 악취가 올라오니까 지금 현재 비닐을 덮어놓고, 거기다가 비가 오면 하수구로 들어가야 될 물이 바로 저지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물이 결국은 상가라든지, 주택으로 침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의 주택지에 그러니까 이 아파트단지는 오수관, 우수관 거의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대우월드마크라든지 그 큰 데도 아직 오수관이 안 되어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런 데는 오수 원관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리사거리에서 대구의료원사거리까지 오수관을 한다고 이삼 년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데 장기적 계획이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본인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언제는 어디까지 하겠다. 사실 공사비가 일이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되어야 만이 남구, 서구가 오수관이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달서구를 거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쪽에 있는 남구나 서구에 있는 우수, 하수가 전부 우리 달서구를 거쳐 갑니다. 그런 냄새가 상당히 우리 달서구로써는 주민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계획을 좀 세워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이 돈이 일이 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하지만 이것은 몇 백억 공사고, 몇 천억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 달서구 재정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을 시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국회의원도 협의를 해서 달서구가 빨리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요. 삼일병원에서 장관빌라 사이 거기에 2013년도 하수구하고 그 공사를 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다는 못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시에 특별교부세 받고 이렇게 해서…….
상모
구상모위원
특별교부세 3억 받아 가지고 했는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하수구 정화하기 위해서 사실 3억을 받아왔는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처음에는 그런 것보다도 원래는 인도정비 차원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높았고, 그것을 하면서 그 하수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인도 정비도 안 되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하고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수구 문제 때문에 대구시에 3억을 요구해서, 시의원이 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일병원에서 죽 올라가다가 중소기업청 그 일대까지 밖에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사실은 그 윗부분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장관빌라하고 그 위에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 지주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도시계획은 지주하고……, 그런데 공람공고하고 열람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다 열람 공고를 해서 의견도 받고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주한테는 개별적으로 연락은 없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개별적으로 연락 갑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진정서가 하나 들어와서 아마 수일 내로 구청장 앞으로 진정서가 들어갈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어제 만났는데 감삼동에 보면 567-1번지…….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드림시티 북편…….
상모
구상모위원
예, 북편 도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가 지금 보상을 2억만 해주고 나머지 보상은 못해 준 상태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 진정인이 ‘자기가 그 땅에 도시계획이 서는데 나한테 전혀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또 ‘보상을 해주면 자기 것은 빨리 안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그 땅을 매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도로 새로 개설하는 것을 2015년도, 내년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까지 자금이 마련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안 그래도 원래 2억 들어온 돈도 사실은 국회의원님께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그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못하게 되어서, 그 지역은 사실 2억 가지고 조족지혈인 그런, 땅 값도 비싸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데는 못하기 때문에 2억을 발을 들여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원님들이나 이런데 자꾸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발 들여놓았는데 그 부분에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다. 조금 더 예산을 주십사.’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우리 건설을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돈으로써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달서구 예산으로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래도 시에서는 돈을 좀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시의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좀 사귀고 하든지, 어쨌든 간에 좀 많이 받아오세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안 그래도 우리 국장님하고는 간담회 때하고 상당히 시의원님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방도로가 되다보니까 시비로써 지원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국비는 특별교부세나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시비도 예산을 잡아서 하기에는 사실 좀 힘들 것 같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특별교부세나 그런…….
상모
구상모위원
예, 특별교부세나 그런 교부금으로 좀 받아서 해달라고 시의원의 발목을 좀 잡든지, 좀 사정을 하십시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계획을 세운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을 하고 30년이 넘으면 그 지주가 도시계획에 편입된 나대지가 있겠지요? ‘구청으로 매입을 하시오.’하면 법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30년 이상 장기 결정된 도시계획용지에 대해서는 대지인 경우에 그 소유자가 매입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1년 안에 통보해 주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구청 재원이 허락한다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매입을, 30년 이상을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서 묶여 있잖아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자기 재산권을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그 분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30년 넘은 법 제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30년이 넘으면 ‘구청에서 매입하시오.’하면 매입하라는 절차로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신청을 하면 그것이 기간이 넘은 토지에 대해서 대지인 경우에는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을 해지하든지…….
재령
서재령위원
두 가지 중에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45년이 되었는데 그런 분들은 불이익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지적과장님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면도로, 억울하게 재산을 지금 이분처럼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전수조사해서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 주고 법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공부정리를 하십시오. 공부정리를 해서 달서구청 도로로 하든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적과장님!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하게 됩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부의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법이 좀 위헌 소지가 있어서 법이 개정되어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20년이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각 행정기관에서 도시계획을 개설할 어떤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못하면 일몰제가 있어서 그 법 시한이 202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해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떤 행정절차 기간이 남았었기 때문에 일몰제시간까지는 그대로 가고, 일몰제시간이 지났다면 그때는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도시계획을 묶어놓고 장기적으로 시설을 개설하지 못한다면 해제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재령
서재령위원
2020년이라고 했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일몰제가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 그런데, 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금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일몰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본인이 신청하는 한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검토를 해서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몰제를 하기 전까지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한해서, 그것도 대지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신청하면 2년 동안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서 2년 이내에 예산을 세워서 매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몰제는 아까 국장님……,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수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에 필요한 땅은 남겨놓을 때는 보상을 언제까지 주도록 계획을 세우고, 필요 없는 땅은 도시계획 자체를 해제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계획 해놓고 지금 도시계획 안 된 데, 정비가 안 된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아마 행정절차 상으로 도시계획 전반적인 재정비의 용역을 거쳐서 부분적으로 해지할 것은 해지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곧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제가 못 받아서 그런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면도로에 김혁돈 씨처럼 그런 분이 아직까지 보상을 못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지적과와 협의,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집행부석에서) 사실상 도로현황을 다 확인해서 조율은 가능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적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달서구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한번 하십시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부탁드립시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정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성권 건설과장, 퇴장
11시59분
이유경위원
과장님!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주택법 관련해서 이번에 2014년 6월 25일 시행되고 있는 그 주택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좀 하시고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좀 하셨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핵심이 무엇인지, 강화된 것이잖아요.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금 감사요청이 없더라고요.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에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까지 생겼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 부여하고 있고, 그 【6항】에 보면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조례로 제정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의사가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감사 강제, 현재도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것을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감사나 어떤 전문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인 감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개별 단지별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료를 제출 요구해서 받고, 또 민원 쌍방간의 법률 해석이나 상황 분석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저희 구청 고문변호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소에 가서 자료를 요청해도 관리실에서 잘 주지 않으려고 하고, 대부분 이 문제가 발생되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결탁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민원을 관리소에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료조차 주지 않고, 구청 건축과에 와서 이야기를 해봐도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분들이 답답하니까 경찰서까지 가서 혼자서 굉장히 안절부절못하시는 그런 민원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법이 바뀐 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사실은…….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적사항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그런 것들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발이라든가, 경찰에 고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행정지도 내지는 시정조치로 끝나던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있었느냐 하면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계약서,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는 그런 감사가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사의뢰가 안 되었었어요. 그러면 수사의뢰나 시정조치나 행정지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지금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감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감사지적 내용과 함께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그것까지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회계장부의 혼선이나 자료나 그 다음에 입찰을 안 하고 임의적인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특정인이 어떤 횡령을 한다든지, 개인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런 데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수사 내지 고발 의뢰는 안 하고, 향후에 시정하는 것으로 조치의결이 시에서 결정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시에서 그것이 횡령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 판단을 내리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이것이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는 상황에 대해서 행정지도로써 끝나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그 판단에 못 미친다는 것이지요. 민원인이 볼 때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민원인이 다시 시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만족스러우니까 다시 경찰서에 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수사 의뢰되어서 처벌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 공동주택분쟁 관련해서 이번에 법이 바뀜으로 해서 좀 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 민원인들한테 모든 설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것 한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 감사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나 시정 명령, 수사 의뢰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수사 의뢰가 필요한 것, 또 민원인이 정말 요구했을 경우에는 수사 의뢰라든가 고발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잖아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 부분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심사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실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또 감사 지적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런 조항들을 조례상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없다면 부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교육의 참석 여부와 그 다음에 운영관리상의 어떤 지적사항 여부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나 안 그러면 아예 원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1년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 할 때에 그것을 저희가 부대 안으로 만들어서 그 지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 당해연도 심의할 때 그것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본인들의 참석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페널티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특히 이것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민의 관리비 자체도 횡령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감사 지적이 된 분들한테 또다시 구비 지원을 통해서 주는 것들이 과연 맞느냐, 윤리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아마 공동주택지원심의가 올해도 아마 이루어지지 싶은데, 그 전에 부칙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몇 점을 반영할 것인지, 우선순위로 반영할 것인지의 부분도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감사로 지적된 아파트는 전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그 한 해에 대해서는……, 그래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석여부에 따르는 제한, 그 다음에 운영상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지원범위 제한은 아까 말씀대로 심의위원회 때 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고, 그것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저한테도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반영이 되는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보충 감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본 위원은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165쪽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보니까 로이유리가 단열유리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가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설계공모로 해서 선정 후에 채택된 설계에 따라서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과에서는 이런 것을 검토보고 안 합니까? 이것은 처음 설계단계 때부터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저희가 공공건축물 건립예산을 책정할 때에 평당 건축비용을 건축규모는 정해놓고, 전체 예산에 맞추어서 어떤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로이고효율 유리를 반영해야 되는데 금액 제한 때문에 못하고,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87%에서 낙찰이 되면 집행잔액 가지고 다음에 고효율 유리라든지, 그동안 예산 제한 때문에 못했던 마감재 부분에 고급화 이런 것은 그런 방법을 써서 문화원공사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서울시나 안 그러면 조달청에 매년 건축 집행 단가를 분석해서 평균가로 해서, 그 금액을 각 사업부서별로 당초 계획 수립할 때에 그 금액 이하로는 예산 반영이 되면 저희 공사 시행을 못한다고 해서, 거의 작년 말부터, 금년 시행되는 사업부터는 거의 현행 현실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건립공사 당시에만 해도 예산 제한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앞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예산이 증감되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그렇고…….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167쪽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흙막이시설 이런 것은 처음부터 우리 안전성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질조사도 그래요. 그 밑에 “저소음 할암공법 적용, 지하수압 저감을 위한 유공관 설치…….” 이런 것도 사실은 지질조사를 미리해서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것을 이제 설계변경 사유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처음부터 신중하게 하면 이렇게, 이 설계변경 사유로 증감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6,700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3억3,000 같으면 여기에는 공사가 31억 같으면 10% 가까이고, 저기에는 한 3%지만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처음부터 검토를 충분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절대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설계 검토 시에 나중에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건축물 양성화 기준 및 양성화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올해, 한 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에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그 주택에 해당하시는 건축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알려서 우리가 무허가 건물, 안 그래도 많은 신고건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 홍보를 하셔서 양성화를 좀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가시고,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성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우상정 건축과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화덕위원장
과장님! 퇴장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손호성 지적과장, 퇴장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중지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를 황순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 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건수를 보고 드리면 경제과 5건, 청소과 3건, 위생과 3건, 녹색환경과 3건, 도시관리과 3건, 교통과 6건, 건설과 3건, 건축과 1건, 지적과 1건 등 총 2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 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총괄 강평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9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하였기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장께서는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셔서 민원 발생시에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음 위원회는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