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제가 2012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 이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허가 나간 사항이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또 혹시 거기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개입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명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4차에 걸쳐서 건축심의를 했고, 처음에 예식홀을 5개로 한 것을 최종적으로 예식홀을 줄이면 아무래도 주차대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건축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5홀 나온 것을 두 홀로 줄이도록 하고, 그리고 각종 완화차선이나 그런 조건을 붙이도록 해서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4번 정도 거부를 한 다음에 1년 2개월 지난 다음에 조건부로 허가를 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관련된 공무원들이 좀더 심층적으로 교통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자를 문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교통과장과 건축과장에 대해서 훈계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대란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감사실에서 감사한 사항은 1년 전에 미리 건축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통심의를 1차, 2차 할 때 상기 건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3차에는 아무런 의견제시 없이 왜 회의를 진행해서 현재 시점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구청장님과 교통과에 그 당시 해당 책임자로서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 소지를 주민이 일일이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소신 있게 하신 처분이 훈계 조치입니까?

그 때 당시에 법적인 절차에서 부적절하게 이행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밖에 파악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를 하기에는 조건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4개 홀로 운영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두 개 홀이었습니다. 교통심의를 거치고 최종 허가는 두 개 홀로 냈잖아요?

예.

시작은 5개 홀로 했다가 과정을 거쳤지만 두 개 홀로 했다가 현재 사업하고 있는 현재는 4개 홀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식장을 두 개로 하려다가, 아니 두 개 홀로 해서 하나의 예식장으로 시작했던 현재 파라다이스예식장이 두 개의 사업장이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건축 허가라든지 특히 교통문제라든지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인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죽전네거리에 있는 모 예식장, 또 바로 맞은편에 동편으로 조금 가면 또 모 예식장, 그 다음에 비엔나, 죄송합니다. 지금 거리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 지역에만 해도 지금 대란이 일어나서 주말에 일반 업무를 보러 나가시는 분도 현재 민원이 얼마나 제기되어 있는지는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감사실에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특히 시티센터로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시티센터로 허가를 내고 파라다이스컨벤션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언론의 보도도 시티센터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나가고, 사업은 파라다이스로 하고, 이런 것부터 지금 사업형태에서 처음 시작부터 지금 운영상황까지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는 책임이 하나도 없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는 파라다이스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교통대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파라다이스예식장은 남대구IC 진출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외부 타 시도에서나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달서구를 통해서 대구를 들어오는 첫 관문에서 일단 차선이 1, 2차선은 물론이고, 물론 파라다이스예식장에서 도로 2면 정도를 땅을 할애해서 함께 쓰도록 한 것도 사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주중에는 물론 우리 주민들도 씁니다마는 주말이 되면 현재 있는 예식장 측에 있는 1, 2차선하고 현재 우리 쓰고 원래 있었던 3, 4차선, 4개 차선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추가 감사 자리에 건축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다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보시고 경청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미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난 향후에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를 하고 나서 어떤 대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도 교통대란이 해소되지 않은 현 시점에 어떤 식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셨기에 이러한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감사실에서 감사 목적이 아니고 그냥 혹시 향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 현장에는 몇 번 나가봤습니다. 인근 예식장들도 현장 조사를 조금씩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허가에 대해서 조사한 이후로는 특이한 민원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교통과로 하여금 그 쪽에 예식장이 새로 생겼으니까 특별히 부탁한다는 그런 말 정도 했지 그 이후로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과에 협조를 구하고 추가조사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1차에서 4차까지 심의를 하면서 조건을 하나하나씩 더 붙였습니다. 건물 앞쪽에 그러니까 북측 편에 완화차로 두 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토록 하고, 또 심의를 진행하면서 동측에도 사유지를 도로를 더 넓히도록 하고, 또 남쪽에도 평행주차를 할 수 있게 사유지를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토록 하고. 이런 조건을 하나하나 더 만들면서 1년 2개월이나 끄니까 그 사업주가 중간에는 거의 간부공무원을 폭행해서 전치 2주 정도 병원에,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너무 괴롭히느냐?’ 이런 식으로 소송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되고 하니까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적정한 절차를, 또 적정한 이유를 안 대면서 무조건 허가를 안 내주면 그것도 사실은 감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대구IC 진출입구 쪽이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예식장이 위치한 자체가 병목구간이기 때문에 처음 허가 자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눈여겨보고 있으면서도 많은 걱정을 했고, 그리고 구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한 곳에 예식장을 심의해 준데 대해서 일단 우리 달서구청에 굉장히 주민들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한우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인근 주택에 주민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주거환경입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그 위치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혹시 관심 있게 보셨다면 누가 나서서 구청에 대항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예식장이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을 막도록 할 수 있는 단결할 수 있는, 우리 본동 주민 전체가 1만5천 명입니다. 전체 1만5천 명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볼 때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가깝지 않은 곳이면 남몰라라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켜줘야 될 부서, 해당 집행부, 주민이 세금을 내는 곳은 어딥니까? 달서구청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일단은 주민의 편익사업에 있어서 정말 불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파라다이스예식장 인근에 남대구IC 주변 진출입구를 막고 있는 그 쪽에 병목현상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단속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라다이스예식장 남측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불편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라다이스예식장에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주차면에 있어서. 그러나 파라다이스예식장 바로 옆이 아닌 조금은 걸어와도 되잖아요. 위치상. 그래서 파라다이스예식장 바로 인근이 아닌 곳에 주차장을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파라다이스예식장 바로 뒤에, 지금현재 주공4단지, 5단지 들어가는 출입구라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더 마련하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출입구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현재 한번 나왔다 하면 거기서 엮이면 30분, 한 시간 동안 못 움직입니다. 사거리에. 그래서 인근에 예식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다시 마련해서 교통난에 대한 대안 제시를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 전달을 잘 하시고, 그래서 또 해당부서인 교통과와 사업장에, 물론 파라다이스예식장 입장에서는 허가도 났고, 법적으로도 하자도 없고,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용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달서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낸 입장이니까 사후관리까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주차장을 더 마련해서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난에 대한 충분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우리 달서구민들 입장으로는 크게 욕구 충족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업주에게도 전달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고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업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도 교통영향분석을 할 때 외부전문가가 7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수가 5명, 해서 그 때 의견이 나온 것 중에서도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예식장 앞에 개인 사유지를 해서 완화차로를 만들고 동쪽, 남쪽, 북쪽에 각각 개인 사유지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교통대란이 있으니까 관련과에 연락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는지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 중에 아마 동측과 남측에 예식장 바로 옆에 그 면을 10대씩, 10대씩 추가로 한다고 한들 거기에 주차시키러 들어가기 위해서 또 주공5단지 들어가는 길로 또 그 길로 들어가야 되니까 병목현상이 더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론 1차, 2차, 3차 해서 1, 2차는 심의를 잘 했다고 하지만 일단 3차에서 우리가 특별한 의견 제시 없이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은 이미 퇴직하고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현재 달서구청 책임자가 누굽니까? 청장님께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또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한 대로 추진을 해 보시고, 물론 그거보다 더 검토해서 더 잘 해주시면 더 좋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다시 제가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결정을…….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