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달서구에 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고, 월성복지관을 비롯해서 있고 그런데, 여비 부분을 질문 해 보고 싶어요. 자원봉사센터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런데 월성이나 학산, 본동, 이런 데에 여비를 보니까 37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달서봉사센터는 보니까 여비가 1,2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있지요?

예, 1,279만9,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복지관의 여비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자원봉사센터는 보니까 다른 데는 실비로 준다고 되어있고, 여기는 매달 센터장은 월 40만 원씩 되어있고, 그다음에 국장은 20만 원, 죽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의 소장님은 사실상 월급이 없습니다. 실비보상적인 그런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자원봉사센터의 8개 구·군의 소장님들을 월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비성격적인 그런 걸로 해서 150만 원이 나가는데, 그 내역 중에서 150만 원 안에 보면 센터장님은 교통비로 해서 월 40만 원씩 줍니다. 그게 오늘 예산서에 자원봉사센터에 1,280만 원 정도 예산이 거기 포함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비가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무국장님 경우에도 2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여비가 들어가 있고, 담당자는 두 사람인데 월 13만 원씩 해서 여비가 들어있고, 코디네이터도 두 사람 해서 그분들은 10만 원씩 해서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많이 잡혀있지요. 그런데 복지관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데는 관장님들이 별도의 또 월급이 있고, 그다음에 출장을 갈 때는 상시로 해서 별도의 그런 개념으로 주는데, 센터에는 소장님의 월급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 150만 원 주는 것 안에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직책보조비라고 해서 소장님한테 월 90만 원, 이렇게 해서 15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월급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여튼 150만 원 안에 직책급이 90만 원, 교통비가 4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식대나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여비가 많이 잡혀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담당직원들하고, 그 직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TO가 여덟 명인데 지금 현재 한 명이 결원이 있어서 일곱 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자원봉사센터는 직원을 열 명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인구가 60만 명이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비하면 아직도 정원이 두 사람 정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면, 크게 자원봉사단 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3만 명 되는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실적으로 전부 전산으로 처리하는, 그러니까 그 전산처리하는데 고정 인력이 한 분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봉사활동을 하면 그 한 실적이 센터로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매일 입력을 시켜주고, 관리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우리 각 주민들에게 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하면 거기서 주민들 중에서 단체로 해서 응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대건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아리를 작성해가지고 우리는 월 1회 우리 학교 주변에 정화활동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해서 응모를 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이 좋다고 되면 센터에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수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봉사실적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도 한번씩 하고, 국내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연대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의 자원봉사센터하고, 대구시의 자원봉사센터하고, 각 구군의 자원봉사센터가 연합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박람회 이런 것도 개최하고, 그것 할 때 각 구·군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 예를 들면 전번에 태안에 기름유출, 이런 게 발생하면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일도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자원봉사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청소년들한테 자원봉사학교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에 우리 노인복지관 2층에서 한 회에 40명씩 모집해 가지고 09시부터 13시까지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실질적으로 모집해서 필요한 데에 배치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결과에 따라서 인증보상제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수자원봉사자 표창도 하고, 또 할인가맹점 같은 걸 확보해서 마일리지로 인해서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또 상해보험을 넣어줘서 그런 사업을 지금 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특수사업이라고 해서는 구민들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 2기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이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방문목욕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개발이라고 해서 김장나눔 축제, 효나눔 축제, 또 나눔꾸러미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알고 싶지만, 그런데 거기 구성요원들이 일반 복지관 같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 분들이 근무를 안 합니까?

복지관에는 그 사업에 따라서…….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복지사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복지사도 있습니다.

복지사가 몇 분 계세요?

복지사 인력은 일곱 명 중에서 다섯 명 정도가 복지사입니다.

그러면 복지사가 다섯 분 계시는데, 그러면 다른 월성이나 학산 같은 데에 있는 복지사, 그런 분들은 지금…, 지금 센터에 있는 분들은 직원이니까 그분들은 교통비를 매 달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줍니다.

그러면 다른 월성이나 학산에도 똑같이 받습니까?

거기도 여비 줍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비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월 가든 안 가든 22만 원 주고, 구청 직원은 갈 때만 달아서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수시로 현장 확인도 하고 계속 가야 되니까 그것은 자기가 30만 원어치 교통비를 쓰든 안 쓰든 이만큼은 준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낮지 싶습니다.

그리고요, 홍보물제작비에 보게 되면 마일리지통장을 합하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도는 어느 업체에서 했고, 올해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업체는 하다가 보니까 세종문화사에서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하는 것은 인터넷 쇼핑몰인 이노기프트(ino gift)에서 주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노기프트나 이런 인터넷 쇼핑몰이 조금 싸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팸플릿 같은 것은 세종문화사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다가 보니까 폼이라든가 그런 게, 구성 이런 게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종문화사에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일부 위원님들 말씀이 어느 특정업체에 많이 집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는 안 그렇지만 외부에서 볼 때 어떤 업체에 특혜를 준다, 이런 의혹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어느 업체가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주다가 보면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자원봉사 홍보사업에 1,3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그것은 또 어느 업체입니까?

역시 그 업체인데,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권혁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답변함) 저희가 보면 홍보물이 좀 많은 게 이런 할인가맹점 수첩 같은 것도 수 천 부씩 해가지고 봉사자 자체가 13만 명이나 되니까 수 천 부씩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나누어 주고, 또 이런 책자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봉사활동을 하라고 권하는 이런 책자라든가 센터에서 나오는 책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정기간행물로는 이렇게 해서 ‘나눔에 나눔을 다해’ 이런 걸 1년에 두 번씩 발간을 하고, 자원봉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다른 구에서 개최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물을 돌리고,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홍보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민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1,170만 원 들어갔는데, 어디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구민자원봉사대학은 주로 강사비가 많습니다. 강사비가 저희가 보통 외래강사를 초청하면 시간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초과되면 5만 원 정도 더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작년 상반기에 한 우리 11기 자원봉사대학 같은 경우는 구청 2층 강당에서 했는데, 강사들이 다섯 분 오셨어요. 두 시간씩 하다가 보니까 강사비가 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20만 원입니까?

시간당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에 필요한 자료집을 만드는데 또 돈이 좀 들어가고,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볼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구류, 나중에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을 해 주는데, 이게 좀 비용이 들고, 그 외에는 교육 받는 중간 중간에 음료수나 다과 정도를 뒤에 비치하다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시간당 10만 원이면 자원봉사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 외래강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거지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고 그랬는데, 이 봉사분에 급여와 국민연금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정식직원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란 말을 왜 넣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직원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주고, 4대보험도 저희가 정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란 말을 넣게 되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 명이 필요한데 소장하고, 직원 네 명, 코디네이터 두 명…, 직원으로 하면 사실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됩니다.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간제처럼 이렇게 자원봉사에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면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로 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예. (박왕규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장내 조용함) 예,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178쪽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으로 지난번에 제가 장애인단체도 이 보조금 지급되는 내역을 보니까 중복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신체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전번에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통합을 좀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이 어떠냐고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보훈단체 보조금 내역도 보면, 2013년에 1억1,500이고, 2014년에 1억1,700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얼른 봐서도 우리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식으로 되고, 고엽제전우회나 월남참전자회, 그리고 밑에 보면 해병대전우회 달서구지회, 해병대전우회 달서구동부지회…, 이 같은 달서구 아닙니까? 동부지회는 뭐고, 달서구지회는 뭐고, 해병대전우회 개인택시지회, 이런 식으로 이걸 막 쪼개서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법규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 과에서는 일반사회단체가 아니고 보훈단체이거든요. 국가에서 보훈단체 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분들이 전부 공법인으로 등록이 다 되어있습니다. 보훈청에 등록이 다 되어있고, 또 국가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한 예산이나 어떤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광복회나 상이군경회…, 저희가 볼 때는 뭉쳐주면 좋지요. 저희도 관리하기도 쉽고,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개개로 다 설립이 되어있고, 이분들이 중앙회가 다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면 중앙회 단위로 이게 단체가 별도로 구성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구지회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통합을 안 한 다음에는 구지회가 통합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리고 보훈청이나 국가에서는 법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밖에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뭉쳐지면 좋지요.

제가 전체 설명을 드리면, 이 단체별로 운영비라든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구에서 예산이 전체 4억5,000 되는데, 우리가 사십 몇 개에서 오십 몇 개 단체를 매년 사업을 위주로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광복회달서구지회 같으면, 1,300명 같으면 고정적인 인건비 이것도 아니지만 말 그대로 수당정도 이렇게 사무실 지키는 사람이 있고, 광복회 같으면 광복절 되면 이분들이 회원들을 광복회 뜻 깊은 행사를 위해서 일부 하나의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한 50개 정도 단체가 됩니다. 정확하게 한 56개인가 단체가 되는데, 이것을 각 구별로 다 되어있는데, 그 단체별로 거기에……. 여기는 광복회만 되어있지만 사회봉사단체도 다른 부서에 가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구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고, 그 단체의 사기앙양과 또 그 단체의 뜻을 조금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는 구에서 4억5,000 정도 되어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엽제전우회나 월남전참전자회, 이것은 사실 똑같은 똑같이 이걸 만들어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완전 차이가 납니다.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인하고 완전히 다르듯이 완전히 단체 구분 다 되어있습니다.

단체구분은 되어있는데, 거기 자체 회원 자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들어가 보면 고엽제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월남참전용사회가 월남전에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고엽제 환자들도…….

이분들은 중복이 거의 안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거의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같은 월남전이니까 월남전 갔던 사람들이 고엽제 환자들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월남전참전 전우회하고 고엽제하고는…, 고엽제는 그쪽에 인정 안 해 주려고 하고, 서로 자기가 고생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중복은 거의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기주입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상식을,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집행내역인데, 보통 보면 수급자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기준, 그리고 신청하면 지금 어느 정도 걸리는지…….

영구임대아파트 말입니까?

예. 영구임대아파트에 안 들어가는 분, 동네에 이런 저런 원룸이나 빌라…, L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여하튼 들어가는 기준,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영구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대구광역시에서 매년 초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신청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각 동에 시달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거든요. 하면 거기에 우리가 자활근로신청해서 심사하듯이 거기에 점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수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항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산에다가 그걸 본인이 신청서에 기록을 해서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전산에다가 전부 이 데이터를 넣으면 거기에서 점수제로 해서 선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처음에 신청할 때 지구별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 상인지구면 상인지구, 성서는 성서대로, 우리가 수성구도 있고, 범물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구별로 평형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11평, 12평, 13평, 큰 것은 19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 분야별로 우선순위가 쫙…,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면서 그렇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거기에서 나오는, 비는 숫자만큼 해서 그분들에게 통지를 해 주지요. 언제쯤 입주가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하고, 그것은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저희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전산으로 데이터입력까지만 해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그것을 전부 계획해서 입주를 시키지요. 통상적으로 접수받고 나서 당첨은 보통……. (권혁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을 향해 돌아보면서 묻고 있음) 시에서 연초에 내려와서 저희가 데이터를 3월에 올리면 5월쯤 결정이 되면, 살던 사람이 퇴거를 해야 들어가니까, 이렇게 순서는 되겠습니다.

집단시설지역보다도 동네에 있는 LH공사에서 매입해가지고…….

예, 그것 있습니다. 다가구매입임대라든가…….

그런 것은 우선순위가 빨리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꺼리지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신청을…, 경쟁률이 낮지요, 꺼린 것보다는 경쟁률이 낮고, 영구임대아파트는 대구에 1만8,044세대인가 있는데, 우리 구에 1만8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55%가 우리 구에 모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원인도 됩니다. 임대아파트보다는 다가구매입이나 전세임대나 이런 쪽이 경쟁률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잘 알았습니다. 저는 수시로 신청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신청하는 기간이 있었네요.

내년도 나갈 사람을 올해 연말까지 계산을 다 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에서 전체 다 대구도시공사하고 주택공사 두 군데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내년 3월에, 어떤 사람은 7월에 이렇게 다 계산하고 난 뒤에, 그러면 아파트별로 몇 세다, 다 나옵니다. 평형별로.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정리해서 2월에 각 동에 신청하라고 나갑니다. 5월에 결정하면 결정된 사람에서 자기는 7월에 들어갈 수 있고, 10월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에 나갈 사람을 올해 다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입주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달서구에 영구임대아파트 많다고 일부러 이사 오시는 분들이…, 신청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질의할 때는 제가 답변할 게 없어서 오늘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본동, 성서, 월성주고, 비둘기가 있는데, 그래도 성서 쪽에 하고, 본동 저기는 조금 낫다고 하고, 월성2동은 조금 험한 사람 많이 온다고 하고, 세대가 많으니까, 비둘기도 세대가 많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금 생활이 어렵고, 조금 술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온다고 이렇게 소문은 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대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기초연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9월 말까지 우리 달서구에 기초연금 수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기초연금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노인인구가 제가 알기로 5만7,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3만7,000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민복지과에 보면 데이터가…, 매월 그분들에게 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거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187쪽…….

예,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해 볼게요. 그건 주민복지과 것인데 제가 답변해 보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보면 달서구에 여덟 군데인데, 여기 보통 사회복지법인이랑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시설점검이나 많이 나가시죠?

예.

그런데 보통 시설점검 나가면 주로 어떤 것을 살펴보는지요?

시설점검 나갈 때는 그 시설에 한 가지만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시설도 보고, 운영 상황을 보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가면 안전문제, 또 시설에 대한 안전, 노인들 차량에 태우는 것, 차량수리 이런 것을 제때 제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보고, 그리고 인력 수급에 대해서 들쑥날쑥하니까 그걸 제대로 기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그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한 사항, 이걸 하고, 그리고 관리자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제대로 정리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노인복지센터를 민간으로 제가 운영을 해 봤는데, 이 복지센터에 보면 굉장히 불법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나가면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네요.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거기에 상시해서 있을 수도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에 와서 이용자가 이용도 많이 안 했는데 이용한 걸로 해가지고 기록했을 때,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음식 나간 숫자…, 교사들이 제보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일일이 거기에 가족들한테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확인해 줘도 가족들은 또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한다면 사실 저희가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처럼 제보자가 있다든지, 모니터링 한번씩 나가니까 제보자가 있다 하면 그런 것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가족들을 모니터링을 자주 해서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은 점검을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까?

민간도 그 규정에 1년에 1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갑니다.

(웃으면서) 내가 구청에서 나오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집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에서 좀 하여튼 단속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복지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철저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 청구 때문에 그 사람들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동센터의 평가기준이 2년마다 새로 지정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평가를 1년에 한 번씩만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차례 해서 점수가 합산 되는 건지…….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새로 신규로 설치가 되면 한 2년간은 자기가 자부담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그 2년 동안에 2년 되기 한 3개월 전에 중앙지원평가단에서 그 신규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한 사항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내용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점수가 일정 수준…, 70점이나 80점 이상이 되면 이 시설에는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도 좋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그 신규 지정이 끝나서 운영이 되면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매년 2년마다 하든지 3년마다 하든지 중앙평가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시설에 나가서 권고나 이런 걸 하는데, 한 번 지정이 되면 특별한 문제없이 계속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평가단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중앙평가단에서는 2년 동안 지난 걸 한 번 평가하는 거네요? 평가항목별로?

그렇지요.

매년마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일단 신규진입 시설에 대해서…….

1회 평가로서 2년 동안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요청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방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그러면 그 2년 동안 운영하면서 2년 동안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점검한다든지 그것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다면 우리가 특별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1년이 지나면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과거에는 6개월이 지나면 급식비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설치 후 1년이 지나야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설을 할 때 한 번 나가고, 시설할 때는 區에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등록할 때는 시설설치 기준이 있으니까 일정 면적이라든지 교사 확보라든지, 보통 30인 이하 시설에는 교사가 원장 합해서 2명이고, 이상일 때는 3명이 항상 종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 기준을 맞추면 저희가 신고사항이니까 일단은 설치를 해주고, 운영을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진짜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1년 8개월쯤 되어서 평가를 해서 2년 때부터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급식비는 1년 후에 아동들한테 1인당 3,3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려고요. 여기 복지관이나 보통 애들 식사비 나가는 게 있지 않아요? 저녁으로 식사를 못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식사비 같은 게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정업체가 김밥 파는 사람들, 홍콩반점, 옛골기사식당,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이 지정이 되면 이런 실장에 한번씩은 나가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설점검차원에서…….

일단 시설 지정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일단 그 식당 자체에서는 보통…, 위생과에서 위생 점검 차원에서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그쪽에 대해서 특별한 그게 없으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생과에서 위생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나가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단 점검은 안 나가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복지문화위원회 안대국 위원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 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건수를 보고 드리면, 행복나눔센터과 소관 3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건, 주민복지과 소관 6건, 여성가족과 소관 4건, 평생교육과 소관 3건, 문화체육과 소관 2건, 도서관과 소관 3건, 보건과 소관 5건, 달서문화재단 소관 3건 등 총 3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7대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첫 번째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배봉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이상연 행복나눔센터과장님…, 오늘 보건소장님이 안 오셨는데,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준비한 각종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산집행의 어떤 적법성, 또 민원 사항에 대한 적정 처리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서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전담어린이집을 포함해가지고 현장 확인이나 확인감사도 병행해 왔습니다. 1주일 정도 이렇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찾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 내용은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특히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받은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세부내역에 오기도 발견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부실한 자료가 좀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특히 신경 좀 쓰셔서 수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도 우리 위원님들 모두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하고, 또 질타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어떤 방향을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사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대국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 감사에 배봉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1주일이라는 그 기간 자체가 면밀하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은 거의가 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놓친다는 것은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셔서 우리 달서구의 적은 예산이라도 절약하고, 또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많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 계시는 집행부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달서구가 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 수에 비해서 구민 수가 달서구가 제일 많습니까?

예,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한 460여 명 됩니다.

예전에 달서구에 근무하신 어떤 간부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구민수가 많아서 공무원 1인당 구민수가 많기 때문에 달서구에 근무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공무원들의 어떤 수고와 구민들의 행복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또 고민할 때에 구민들이 좀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늘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김문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현장 확인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달서구, 살고 싶은 달서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동안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고 많습니다. 저는 구의원이 되고부터 이번 감사를 떠나서 과연 구의원의 자질이 뭔가 하고 많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물론 市·道, 區 관련해서 복지라는 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참 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복지가 왜 이렇느냐. 나는 섭섭하다.’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덜 되어있고, 전달체계가 뭔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형편이 된다면 각 과별로 주민들한테 대주민서비스에 관한 소책자라도 한번 만들어주시면 우리 구의원들이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주민 한분 한분 사정에 맞는, 사연에 맞는 그런 복지를 홍보를 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책자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공무원님들 제일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로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고 한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잘 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부터 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 한분한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자료를 한 해 동안 일한 것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안에 대해서도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 책자의 내용에서 설명을 다는 못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위원님 궁금하신 분야에도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두고 예산도 한번 곧 있으니까 예산을 할 때 또 사업별로, 어떤 분야는 좀 소상히 위원님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 가장 관심가지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 이 분야는 저희가 사실상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서 지금 공무원 자체는 물론이고, 보조금 단체 이런 데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할 정도로, 단체에서는 우리 보고 욕할 정도로 좀 심하게 합니다. 하는데도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되니까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현장도 우리가 자주 모시고 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가 위원님이 바라는 데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