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중반부에 보조금 세입액 총액은 14억 326만 7천원으로 기존예산보다 2억 6,67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요인은 일자리창출사업 중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요청액은 기정예산 135억 4,094만 5천원보다 18억 8,078만 7천원이 감액된 116억 6,015만 8천원으로 주감액 요인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중단부에 착한가격업소 위생관리 사업은 관내 착한가격업소 위생상태를 1차원 높이기 위해서 해충박멸, 살균탈취 등 방역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바로 밑에 홍보표지판 제작은 착한가격업소의 메뉴판 배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백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화장실 수도요금은 화장실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24만원이 부족해 증액한 사항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금산시장 상인대학은 금산시장 상인들의 선진 경영 마인드 습득을 위해서 고객만족과 홍보전략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을 투자해서 상인을 교육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브랜드 콜택시 사업 지원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고품질화 추진을 위해서 콜센터 운영과 개인택시 총 78대의 장비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1차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택시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도비와 군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도비 1,040만 4천원, 군비 3,1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충청남도의 보조금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분권교부세 및 군비 734만 8천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주행세 안분금을 지원 받아서 관내 운수업계에 유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초 예상액 보다 실물경기가 침체되어서 대폭 감소해서 22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지원금 2천만원 증액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적자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상반기에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에 2천만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끝 부분에 금산읍 도심 주차장 조성은 중앙로 상가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역주민 및 상가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은 1개소에 2,214㎡로 주차예정대수는 72대 정도가 주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실업대책입니다. 중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2만원을 감액한 것은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중에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 3억 4,417만 7천원 감액은 사회적기업 수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감소되어서 감액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쪽 상단부에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369만 5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마을기업지원 260만원 감액은 국비보조금 감소로 같이 감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중단부에 기초특화사업의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지원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판로개척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323만 9천원을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299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비와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3억 435만 7천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주요 요인은 201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억 3,037만 7천원과 다락원과 추부면사무소 등 태양광발전 시설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부터 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항은 농공단지조성 순세계잉여금 및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는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회계결산에 따라서 잔액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 1억 4,594만 6천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202만 8천원 총 1억 7,797만 4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단부에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4,594만 6천원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부족한 자원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며 하단부에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 보강공사 국비반환금 3,202만 8천원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정산반환금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3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3,109만 6천원을 세입으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3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내용입니다. 세입에서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3,109만 6천원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백정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출 293～2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5페이지 하단에 금산시장 상인대학 말입니다. 여기 개장했죠? 지금 하고 있죠?

리모델링사업 말씀이시죠?

아니요. 상인대학 지금 대학교 상인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죠. 이 사업은 시장별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금산전통시장이래가지고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수삼센터 상인대학이나 이런 상인대학이 아니고 전통시장 상인대학인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 작지만 도비 천만원해서 작지만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도비 천만원하고 군비 천만원을 세워서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바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또 상반기때 교육관을 리모델링 해놨습니다. 교육관 리모델링 한 장소에서 별도로 상인대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수삼센터 부분도 지금 상인대학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삼약초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상인대학.

이런 것을 우리 자치대학이 하는 거기에다가 같이 매칭해서 하면 안돼요? 이중고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할 수야 있겠죠. 할 수야 있을텐데.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온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비에 포함되고 이런 계획들이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개강하실려고? 계획은.

의회에서 의원님들 승인만 나면.

1년 짜리에요?

1년 짜리가 아니고 약 3～4개월 걸립니다. 교육과정을 소화할려고 하면. 내년 1월까지 교육과정이 되지 않느냐.

계획안 좀 자료주세요. 296쪽에 심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산읍 도시 주차장 조성인데 3억이면 법원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철거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철거가 다 돼서 쇄석까지 깔려 있습니다. 쇄석까지 깔려 있는 상태인데 쇄석 주차장으로 운행하는 게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관리도 지역경제 교통계에서 하시는 거고?

취득은 재무과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주차장으로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관리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고 차선을 도색하고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거를 2～3층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계획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3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 포장을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라인을 그려서 개방형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걸로 사업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노면에다가 100여대 200여대 몇 대 들어갈 정도의 시스템으로 가면 앞으로 3년차 4년차 계획을 세워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4층이든 3층이든 그런 부분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하면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될 건데 그 부분 나름대로 면밀히 과장님 검토하셔서 단면에 지금 현재 있는 노면에 하는 거하고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현재 활용 상태나 이런 것을 봐서 10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차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3억을 우선 투자하는 이런 사업인데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자동차 수요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보다 전문적인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 나가는 걸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비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된 거 같은데요. 하여튼 앞을 보고 시스템있게 주차장 공간을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보세요.

앞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장비교체 장비를 뭐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브랜드택시가 갖고 있는 장비는 무전시스템하고 요금시스템까지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 장비도 장비지만 이번에 2차 브랜드택시 콜택시 사업을 하는 것은 금산에 2개 회사가 있는데 2개 회사가 브랜드 콜택시 사업에 빠져있어요. 개인택시만 들어가 있고 해서 2개 회사를 중점으로 해서 콜택시 형성을 하는 거고 나머지 돈은 장비 교체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점은 개인택시 2개 회사에 콜택시와 형성이 나눠져 있는 장비교체 하는 거고요.

브랜드 콜택시도 지금 얼마 전에 청양분을 만나봤더니 금산도 대전에 향후회가 조직이 돼 가지고 택시하는 분들이 그 분들이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양에 고향을 두고 대전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청양고추 브랜드화 해가지고 나름대로 예를 들어 3만원을 받으면 그 분들은 1만원이든 2만원을 받아서 저렴하게 고향에 대한 집념과 고향에 대한 홍보를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청양쪽에 있는 향후회 대전에 계시는 분들은 안 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금산에 계시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100여명이 금산에서 택시를 하시는 향후회를 조직해서 움직이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노크를 하셔서 금산에서 물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8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외적으로 홍보는 하지만 대전분들이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는 것도 금산군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내용을 가지고 신경 써 주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콜택시 사업 명칭상에 도비보조 사업을 매칭하게 되어 있으니까 비단뫼 홍보나 금산홍보 이쪽으로 생각을 맞추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이미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드리는 브랜드 콜택시는 콜센터 택시를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 이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조금 변형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365쪽에 인삼약초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인데 1억 4,500이 투입이 되면 이 금액으로 다 준공이 되는 건가요?

지금 준공 자체는 금년 11월달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교부하고 총 연계가 돼 가지고 약간의 투입액이 변동되는 부분이 발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는 자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폐수종말 설치사업에 증액되는 부분으로 계상을 하셨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겁니다.

준공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아직 준공이 다 안됐어요?

안됐습니다.

이 금액이 일단 전출만 돼지. 앞으로 금액이 더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더 진행이 될 부분이 있고 마무리 추경이라도 더 변동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계상만 되는 걸로.

거기도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장도 우리 일반 폐수장 마냥 기준이 있나요? 몇 ppm이하 미만으로 흘려 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맞춰야 겠네요.

그 부분도 당초에 설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총위는 얼마 탁도는 얼마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춰서 시운전을 해가지고 시운전에 통보가 돼야 준공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누가 해요?

앞으로 농공단지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에서 관리합니다.

상당히 ppm 맞출려면 고도의 기능직이 채용 되어야겠네요?

지금은 시스템이 움직여서 맞추고 관리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기능이 요구되는 이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에 명시이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도시건축과 소관이 있습니다. 엑스포 및 인삼축제광장조성 설계용역비가 명시이월 되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주민 공감대와 재정상황 여건분석 등의 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절대공기가 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서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산군 관리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인데요. 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발주했는나 공기가 15개월이 필요하고 명시이월 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은 금년도 3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으로서 총 공기가 7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또 안구만이 교량공사 이것도 주민설명회 도심의 실시설계 일상감사 도 계약심사 등 전체를 이행하다 보니까 7월에 발주를 했고 이에 따라서 공기가 30개월이나 소요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80쪽도 앞에 안구만이 교량설치공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억 3,213만 9천원을 증액한 114억 6,758만 9천원으로 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도립공원 개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도비 1,5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군비 2,500만원을 들여 하게 되는데 금년에 공사를 하고 나머지 못한 안내간판이라든지 이정표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요. 그것은 보상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한 지장물 철거 부족한 금액하고 추가보상이 소요되는 금액과 시급을 요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필요한 예산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진아파트 뒤 주민쉼터 조성사업인데 아쉽게도 소유주가 사망함에 따라서 소유권자인 상속을 한 아들이 자녀들이 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부득불 지금은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삭감은 하고 소유자의 보호가 되면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부 옥천간 4차선 가로등 구간은 신설구간이기 때문에 480만원을 요금과 310쪽에 수선재료비 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산읍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는 지난번 의회간담회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사전보고를 한 예가 있습니다만 인삼축제때 노점상과 차량통제를 필요한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해서 썼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보통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계상한게 계속 추진하게 되는데 축제가 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아마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후반기에 예산을 서서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유지보수비 233만 9천원은 사업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51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결산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5,500. 1만 1천원을 더한 6,986만 9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5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관련해가지고 봉투인쇄라든지 또 이행강제금 체납자 경매관련 제경비로 960만원을 더한 1,68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지금 당초예산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부담금 징수가 불투명해서 2억 2,200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15명이 되어 있는데 재산추적과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법인이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도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 및 지장물의 잔액과 이자수입비인데 확정예산 6,32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분야인데요.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로 당초예산에 1억 2,196만원을 세웠습니다만 2건 중 1건은 매입하고 1건은 매입을 못해서 5,872만 7천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출 307～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에 도립공원이 한 군데죠. 지금 금산쪽에서 가는 것보다도 대전쪽이나 전주쪽, 논산쪽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근방에 도립공원에 대한 간판이 제대로 안 붙어 있는 거 같아요. 신대쪽 정도나 내려가야 있고 그 후에는 전혀입니다. 그래서 혹시 노선은 어디서 관리하죠?

안내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방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하루에 요새는 많이 옵니다. 100～150명 이상씩 산행을 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특히 에딘버러가 있고 그런데 이정표 간판을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 태고사에 이번에 공사한 게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태고사 사업 놓고 도립공원의 위협을 두자 해서 아스콘하고 그 다음에 등산 목계단이라든지 나무.

금산읍만 하는 거죠?

예.

그 중간에 올라가서 덧씌우기 다 하신건가요?

했습니다.

그 전에는 벽돌로 깔고 올라가다가 그 위에 꼭대기에 가서 거의 다가 가지고 이것만 되어 있더라고요. 다 한겁니까? 올해.

예.

물먹고 하는데 밑으로 낙지대까지 가는 진입로 등산로도 다?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14쪽 중하단에 있는 항상 이야기 하는 부분인데 하상정비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1억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개 읍면에 분배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해서?

읍면별로 대상지를 전수조사를 했는 것은 2012년도에 했는데 65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기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1억원을 올린 것은 읍면에서 대상지를 일부 접수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접수를 한 거 반영을 하고 봉황천에 땅버들 있어가지고 땅버들 같이 겸해서 정비를 하고 내년도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면에 들어 왔나요?

10개 읍면 다 들어왔습니다.

지방하천 관리는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방하천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거의 10개 읍면이 다 그래요. 퇴적물에 대한 사업비가 약 6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연차적으로 도의원님들하고 계획은 없나요?

저희가 매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원을 요청을 하고요. 나머지도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님도 매번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금산군에 큰 비가 매년사이에 안 와서 그렇지 집중적으로 200～300mm정도 태풍이 온다던가 7월 8월중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게 되면 법람의 위기가 상당히 고조될 거 같아서 과장님 더 아시다시피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특히 지방하천이 퇴적물이 더 많이 쌓인 거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도비든 국비든 사업비를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폐수처리까지 전부 되어 가지고 개울이 굉장히 그전보다 깨끗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백암리 1구에 가면 거기까지 다 폐수처리가 됐더라고요. 백암리요. 둥구나무 있는데. 일부 동네 폐수처리가 됐는데 그 위에서 열 집 정도가 이사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내보내니까 오수든 뭐니 다 내버려 버리니까 폐수처리를 하나 마나 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개울로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하천에 유지보수라든지 정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폐수처리 관계는 내용을 한번 제가 백암1리 현황 조사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은 저희 부서가 처리를 하고 다른 부서와 연계할 사항들은 조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을 걱정하여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 전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안 80억 5,895만 3천원에서 10억 1,234만 8천원이 증액된 90억 7,1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중단입니다.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금산군소속 무기계약근로 고용개선을 위해서 2사분기부터 새롭게 반영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대민활동비는 지도사 2명이 증원했다는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 10억원은 1회 추경시 편성된 국비 10억원과 함께 20억원으로 주택 3동과 기숙형 1동, 부대시설 등을 조성케 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예산 40억원을 주택 13동과 교육장 등 공사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 농업인력양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상반기에 농업기술센터 3층에 전산교육장 설치로 전산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추진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품목별 상설교육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을 감해서 전산교육 강사비와 교재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의 내실 있는 교재 제작을 위해 급식보상비 147만 7천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부득이 목을 변경했습니다. 320쪽 하단에서 3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복밥상 실천학교 체험운영 임차비는 지난 세월호 사건 등으로 관광차량으로 단체이동을 학교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참여하는 부분에 이동하는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임차료 284만원을 감해서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위해서 체험비로 목을 변경했음을 설명을 올리고요. 32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직접지불사업 재료비 구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재료구입비는 추가로 내시가 돼서 2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부터 322쪽입니다. 작년말 지도사 임용이 신규로 임용되었고 7급으로 승진된 직원이 1명이 발생돼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54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추경에 대한 제출 사업 보조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출 317～3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공사 말입니다. 60억을 투여했는데 이번에 10억 정도를 군비를 추경에 계상해 올라왔는데 오폐수나 상하수도 다 연결되어 있나요?

지금 1차 공사에 계상이 되어 있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금산에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한 걱정 안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16동에 대한 분양은 다 끝났나요?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조례안 만들어서 11월중에 조례안을 제정하고 11월 중순 이후에 공모를 해서 내년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지을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월 우리가 얼마 예상하죠?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금산군으로 귀농을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산에서 원룸 보통 투룸이나 이런 부분 30만원에서 월 40만원선이 되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부담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귀농을 유치하는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위원님들께 다시 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맥심가격은 약 30만원 정도. 지금 아토피마을에 예를 들면 거기 1동에 투자금액이 3억 정도 되는데 거기도 25～30만원 정도 맥심해서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례를 달아서 그 요일 금액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오폐수 관계도 기반시설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인삼랜드 바로 뒤에 인데요. 금산의 청정지역으로서의 귀농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끝날때까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일단 저도 엊그제 한번 시간 있어서 거기를 들려 봤는데요. 잘 짓고 있더라고요. 모든 부분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의 201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질의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