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다락원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전체 문화공보관광과는 지정액 219억 6,7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는 8억원이 증가된 227억 6,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군정홍보 광고료가 기정예산액 1억 3,68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된 1억 4,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지 15개사 중앙지 인터넷 신문 등 군정시책과 축제 특산물에 대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화원 문화강좌 및 문화예술제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서 금년도 금산문화원에 24개 단체에 대한 문화강좌 및 문화예술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부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이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으로 6,000만원 군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국악 등 전통예술을 통한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참여확대를 계획하는 사업을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15회 대한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간부에 출연금으로 역사인물 임희재 동화책 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7,000만원인데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출연금으로 3,500만원을 수령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과 관련해서 시설비 전체 3억 4,85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이 사업은 공보사업으로서 노후 된 금산문화의 집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기능과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비가 2억 5,100만원, 군비가 1억원 해서 전체 3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지방문화재 정비보수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 자료 제19호인 용강서원의 해체보수 사업으로서 현재 기둥이 조금 기울어지고 공보가 뒤틀려 있는 상태이고 창방이 조금 내려앉아서 이 사업은 해체를 해서 보수를 하고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 관광명소화 사업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원골인공폭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평균 한 5.8%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중 36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전체 2,14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2014년도 공예품 신제품 개발장려금지원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서 인삼포크 및 티 스픈 등 2종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신규자양성 심사위원 수당은 금년도에 문화해설사 면접계획이 금년도에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전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지원과 환경개선 사업은 국비와 기금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3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쪽 마찬가지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비 비원과 활동금 지원도 군비, 기금, 국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군비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생활체육 운영보조 사업으로 해서 전체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16개 프로그램에 대한 운용용품 구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지원에 따라 1,8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 714명에 대해서 1인당 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43쪽 공공운영비 남부지역면단위 체육문화센터 전기요금은 월 8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부족한 24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레저시설비로서 레저스포츠단지 편익시설 그늘막 설치 800만원은 스포츠단지 야구전광판 구입 목적으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경로당 외부 체육시설 설치는 군북면 천을리 등 전체 18개소에 대한 사업으로서 이번에 도비가 3,000만원 더 들어와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계상해서 사업을 시공코자 합니다. 종합체육관 조성부지 매입을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4,400만원이 부족해서 4,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야간연장인부임 4대 보험료 4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4대 보험료 퇴직금도 전체 9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부도서관 야간연장 파트타임 인부임은 목 변경을 사무관리비에서 360만원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공도서관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비 기적의 도서관 누수 보수공사는 2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적의 도서관 일부 누수 되는 부분에 우레탄 발포제를 주입해서 방수처리 하고자 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 등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1,7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300만원 해서 5,000만원의 반환금을 편성해서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번 제34회 인삼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140쪽 임희재 동화책 개발사업비 도비매칭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그냥 3,500만원만 서 있는데 도비매칭이 얼마가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전체 7,000만원의 사업비인데요. 이게 전체 사업시행을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에서도 출연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쪽으로 출연을 하고 저희도 3,500만원 예산 출연을 해서 전체 7,000만원의 사업비로 임희재 선생에 대한 동화책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군비만 올려놓은 것이지요.

예! 도에서는 도비 예산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인물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 해 놓은 것은 그대로 두고 동화책만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지요. 거기에서 주로 임희재 선생과 관련된 그런 동화책을 개발해서 제작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면 동화책을 가지고 관내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부대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문화시설 어떤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금산읍 하옥리에 소재하고 있는 금산문화의 집이 건립한지가 오래되고 해서 어떤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거기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율도 상당히 높고 2억 5,100만원이고 거기에 한 1/3 정도는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의 어떤 생활밀착형 그런 문화예술 공간으로 확보를 해 보자 해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금산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이네요. 편하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라고 하지요.

예!

우리 금산에서는 문화의 날 행사가 혹시 뭐가 있어요.

문화의 날 행사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금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제라든지,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는 것이요. 아니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원래 문화의 날 행사일이라고 정해 놓고 행사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날 딱 하는 것 보다는 일테면 우리가락 우리마당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들이 향유를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41쪽 원골인공폭포 전기요금은 부족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전기요금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36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전기요금이 금년도에 한 6% 정도 인상이 돼서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본예산에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세우고 보면 딱 12시에서 1시까지 틀어주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여름 휴가철에는 사람들이 인공폭포를 보러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휴가철에는 조금 더 시간을 연장을 해서 틀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지금 1시 30분까지인데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이것이 신규입니까?

그 사업이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6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15회 걸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하지 않았나요. 지난해에도 하지 않았나요. 저쪽에서 향토관에서, 매년 했던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했고요. 다락원 대 공연장 앞에서 주로 많이 하고 어떤 상황 여건에 따라서는,

이거 하지 맙시다. 과장님, 박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투입된 것에 비해서는 주민참여가 떨어지기는 한데요.

반반 하잖아요. 50대 50으로 그렇게 하지말자고 작년에 얘기 했건만 또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은 돈 아닙니까? 국비도 오고, 그러면서 공신력도 있잖아요. 우리 공신력이요. 15회를 하는데 제가 3번 나가봤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1회 때에도 그랬고, 아니 하지 말자고 하면 하지 말지요. 왜 이렇게 6,000만원은 돈이 아니냔 말입니까? 국가에서 오는 6,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이, 이거 민간이전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사업은 뿌리패 예술단 충청남도지회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하는 것 같이 하든지요.

저도 처음에 몇차례에 걸쳐서 나가서 보니까 군민들 참여도 굉장히 낮다. 낮아서 뭔가 중간에 개선보완해서 홍보를 제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장소도 괜찮은 장소고 접근성도 좋고 해서 특히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곳에 홍보를 직접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과장님 1차적으로는 1회 때에는 향토관에서 했어요. 그런데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접근성에 대한 그 문제만 제기를 했지 그래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 했다가 지금 이번에는 다락원 공연장으로 옮겨서 했는데,

예산의 투입대비 성과를 본다고 하면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문제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은 겉으로 나오는 것은 1억 2,000만원이고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 오는 30명이 누구냐면 공연을 보러온 사람도 아니고 거기 아이가 출연하는 그 식구들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홍보는 했어요. 아파트 단지 뭐하고 했더라고요. 여기서 과장님 딱 답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말씀대로 종합분석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면,

아니 실효성이 떨어 지면이 아니라 과장님이 봤잖아요. 실효성이 없잖아요. 실효성 능률, 예산 다 맞는 것이 뭐 하나 있냐고요. 물론 맞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전혀 맞지 않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도 보고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다 하고 다 했는데 15번 공연을 하는 동안,

작년 같은 경우도 한번 보고 금년에도 그런 사업을 과연 그런 중간에도 저는 같이 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제가 몇 번 일테면 홍보전단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시 판단해야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글쎄요. 저도 한 3~4회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보았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안 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 잘 해 놓고 다 해 놓고 군민들의 어떤 공신력이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할 것은 과감하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3쪽 종합체육관 토지 4,400만원 왜 발생한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체육관 내에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평가를 한 것은 2012년도에 평가를 했거든요. 최초에 했는데 그 이후에 재감정 감정가에 대해서 일부 불평불만이 있는 그런 계층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순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된 부분이 체육관 내 부지는 그 부분만 보상을 해 주면 100% 완료가 되는데 현재는 4,4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144쪽 기적의 도서관 누수보수공사 이것은 다락원에서 관리 안 합니까? 기적은 도서관은,

도서관은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 시키면 안 됩니까? 다락원으로, 지금 다락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것은,

관리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재산을 관리전환 해야 되는데 주 사용부서가 행정재산의 경우는 주 사용부서가,

지금 청산회관이니 다 다락원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 청산회관 같은 경우는 복합시설물 일테면 주민복지지원실이라든지 우리 문화공보관광과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시설물로 다락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향토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향토관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요.

아니 다락원에서 관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하고 거기 시설직들이 나가 있잖아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레저스포츠시설 파크 골프 가보셨어요.

예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잔디 심을 곳하고 잔디 안 심은 곳이 편차가 있어서 공기 안 굴러 간데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가 잔디 관리를 잘 해 줘야 되는데 잡초가 그 사이에 많이 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초제거를 수시로 해주고 잔디도 잘 보호 해 주면서 잘 가꾸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레저스포츠 단지라든지 그런 곳을 다 운영하는데 일단은 예초기로 많이 예초작업을 해 주고 있고요. 풀도 제초작업도 주기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가 안 심어져 있는 부분에 흙을 조금 더 채워서 평탄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겠던데요.

거기는 저희가 수시로 인부를 활용해서 시설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파크골프장은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 화장실이 거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화장실 필요성은 혹시 못 느끼셨나요.

하천 부지 내에는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고 하면 하천 제방 맞은편에 그쪽 토지 농경지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그쪽도 화장실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언제쯤 예산이 확보 되나요.

환경자원과하고 그것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군데 더 화장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남부체육센터 용무가 급해서 화장실에 갔더니 쉽게 바지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옛날 기존에 있던 화장실에,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거기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존건물에 있는 화장실 축구협회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기존건물에 있던 화장실 그 건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그 건물은 지금 축구협회에 있는 그쪽 화장실은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를 해서 별 문제가 없었고 그 가운데 있는 화장실이 조금 안 좋아서,

아니 그 건물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어디 활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활용을 안 하려면 딱 엎어서 운동장이라든지 차고로 써 먹든지 활용할 것이면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단체를 주든지,

활용은 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쪽에 도예가들이 그쪽에 들어와서 도예체험장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한테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치워지지 않은 것 정리하고 그런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남부체육센터를 설치를 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 교실 건물이 그렇게 방치 되어 있는 것이 1년, 2년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건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활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지금 그 안에 유리조각 하며 무슨 상패하며 가보면 다 말로 표현 못해요. 뭔가 1~2년 된 것도 아닌데 빨리 뭔가를 해결점을 찾아서 하다못해 안 되면 면사무소로 이관을 시켜서 청소라도 해서 깔끔하게 해 놓든지

그쪽에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 다 청소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해서 깨끗하게 해서,

어디에서 들어온다고요.

경기도 이천 쪽에 도예가들이 2명이 저번에 왔었어요. 도예가들이 2명 와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그냥 놀리는 것 보다는 뭔가 활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거기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도예가들이 온다고 해서 거기를 다 쓰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많이 교실 1칸 쓸 것이고,

1층 부분이 중앙현관 있는 쪽에서 정면에서 보면 왼쪽으로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교실 한 두세 칸 정도하고 뒤 후면에 있는 부속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자기 굽는 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거기에서도 우리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하는 조건 우리가 얘기하는 조건을 맞춰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생산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도예가들이 와서 쓸 때는 쓸지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실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무슨 문을 닫든지 아니면 거기 철망이라도 쳐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거기를 시건장치를 해 놓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에는 다 터놓고 있는데,

아니 행사 있을 때 더 못 들어가게 해야지 사람들이 오고가고 해서 그 창피한 것을 왜 거기에 보여 주냐고요. 행사할 때 문을 열어놓고요.

아니 그 안에 활용하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개폐를 시켜 놓는데,

아니 지금 그 안에 활용을 못한다니까요. 쓰레기장에서 무슨 활용을 합니까? 거기다가,

제가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님 거기 문 못 박았어요. 화장실,

화장실 문 박았습니다.

그럼 내일 남일중학교 동문들 와서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일부 공사를 완료하고 진입로라든지 공사를 완료하고 화장실 싹 점검 끝났습니다.

제가 인삼축제 때에 족구대회 할 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쉽게 바지를 못 내려서 변을 못 봤습니다. 그거 사람이 못 들어가면 추한 것을 안 보는데 거기 들어가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당장 소변이 마렵고 볼일이 있으면 화장실을 찾은데 그쪽 이동실 화장실을 갖다 놓은 것은 그때만 해도 더워서 들어가니까 푹푹 찝디다. 그래서 옛날에 기존에 있던 화장실 들어가면 덜 할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거기는 더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남부끄러워 얘기를 못해요. 하여튼 하루 빨리 그런 지저분한 것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인데 그런 건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사인물 임희재 선생은 60년대 아씨라고 하는 그런 TV 일반 극에서 작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상당한 인기몰이를 한 작품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이 충남 금산 성곡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금산을 대표로 하는 역사인물 3명을 흉상제작을 해서 충효예 공원에 개막식까지 갖춘 그런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금산을 상당히 빛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금산 지역 주민들의 어떤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앞으로 어떤 기념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그 당시 어떤 실존과 관련된 그런 사적을 모아서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동화책을 통해서 임희재 선생의 아씨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의 동화책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작을 한다고 하면 어떤 어린이들이라든지 금산 학생들한테 보급을 해서 금산의 역사문화 인물로서 그러한 실존적인 가치를 증대시키고 더 나가서는 어떤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것까지 통합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아니면 외부 방문객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극화를 해서 보면 더욱 볼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 대상 층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동화책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타이머를 설치를 해서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고 하절기 중심으로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저희가 조작을 해서 그런 시기적으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온다든지 방문한다고 할 때에는 타이머 조작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타이머 조작을 해서 2시까지 한든지 3시까지 한다든지 일정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나오게 했을 것인데요.

저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해서 판매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 업체에서 제출해서 이것이 도에서 선정이 되면 어떤 우수상품이라든지 최우수상품에 선정이 되면 그런 거기에 대한 표창계획에 의해서 상도 받고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하나의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맨 먼저 업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이 일테면 외부 방문객들한테 선물로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용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28억 8,874만 6천원 보다 3%가 증가된 8,607만원 증가된 29억 7,481만 6천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147쪽 상단부위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으로서 개별주택조사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4대 보험료가 미 계상돼서 이번에 16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부임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입니다. 이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은 국유재산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2013년도 6월에 이관됨에 따라서 실태조사 인부임이 도비가 감소돼서 목 변경을 해서 그 아래 부분 경계측량 수수료에 사무관리비로 91만 4천원을 목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각감정평사 수수료입니다. 이 내용은 그 다음 장에 국내여비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400만원은 경계측량 및 매각감정평가 수수료로 600만원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서 1,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차량을 2대를 취득을 하고 기존차량 16대로서 유류비 및 정비수리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차량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교체는 군수님 전용차량으로서 카니발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군수님께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취임에 따라서 장거리 출장과 고속도로 출장이 많이 있는 관계로 9인승 카니발로 대체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출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사역기간이 8개월에서 12개월로 4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부족분 521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정기재물조사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입니다. 정기재물조사에 따른 전자테그 발행 소모품 구입과 전자라벨발행 부착으로 해서 7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개별주택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4대 보험료가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62만원을 추가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중에서 정산을 하고 남은 9만원을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현태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제2회 추경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보조금 보조내시 변경 조정되는 부분과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도비지원분 즉 잔액금을 일반사업으로 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 끝으로 세 번째는 보건소는 신규 인력 즉 신규4명 및 7급에서 6급 승진 5명, 8급에서 7급 승진 1명 등 추가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다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목별 설명에 앞서 국도비가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 또는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보건소의 기정예산액은 89억 9,6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29억 3,084만 2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먼전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으로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 경비를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4명에 대한 증가분을 반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에서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환자 지원을 2,6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 공모사업 추가로 공모사업을 올려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인데요. 취약계층 결핵관리요원 인건비가 1,280만원, 취약계층 결핵관리요원 활동비 지원이 80만원 해서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 사무관리비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 홍보물품 제작이 1,000만원, 결핵관리사업 소모품 구입이 9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 추진여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인데요. 즉 이 사업은 간병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의거 1,187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참고로 한 7,000만원 정도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맨 하단부에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위탁금이 되겠는데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인데요. 즉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1명을 증원을 하도록 계상을 1,007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59쪽 종사자 처우개선비 즉 호봉상승에 따른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2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요. 사무관리비로 보건진료소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 즉 자살예방사업인데요. 지난해에 저희 군이 자살비율이 도 3번째로 자살률이 높다고 해서 도에서 추가로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하라고 해서 4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정신질환자 관리지원인데요. 투약관리비로서 약값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진료지원인데요. 의료 및 구료비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으로 503만 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집에 있는 치매환자들한테 기저귀라든지 GPS 통신비라든지 물티슈, 방향제, 지압볼 등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관리 사업입니다. 1,829만 8천원을 감했는데요. 내용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암 홍보요원 인건비인데요. 4대 보험료 포함해서 감액을 230만원을 시켰는데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요원을 인원 인건비를 감 했는데요. 이 230만원에 대해서는 아래 암 홍보물 제작과 암 예방 강사수당을 하는데 이 강사수당 목 변경 20만원해서 대체해서 사용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암조기검진인데요.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암환자의료비지원인데요. 이 부분이 1,400만원이 감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우리 도에 태안이나 서산, 홍성, 당진 이런 곳은 암환자 발생이 높다고 해서 저희 군 예산을 감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1,400만원이 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쪽 보건소 약품비지원이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약품비를 증액시킨 것인데요. 우리 보건소 소비되는 그런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병의원 접종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군민이 전국 병원에서 타지 병원에서 예방접종 시 그 병원으로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인데요. 9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관내에 사서학교라든지 남이면 간디학교 등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학생건강검진 학생 수가 증가해서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감액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 여기도 민간위탁금 체외수정 의료비 지원도 역시 국도비가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 이상 의료비지원인데요. 민간위탁금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요. 그 부분만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신생아청각선별 검사도 역시 국·도비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도 역시 100만원 국·도비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데요. 700만원을 감 시켰는데요. 홍보계도요원을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나중에 늦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남아서 700만원을 감 시켰는데요. 이 부분을 밑에 사무관리비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사수당으로 120만원 홍보용품 구입으로 230만원,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으로 350만원 해서 700만원을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무관리비에서 금연구역지정 표지판 제작을 486만원을 감 시켰는데요.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CO측정기 즉 일산회탄소를 측정하는데 기기를 구입하고자 486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164쪽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포함이 되는데요. 대부분 도비로 인건비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도비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4대 보험기관 부담금이 지원된 만큼 사용 잔액을 타 목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건강생활실천운동 지도사 인건비를 1,330만원을 감 시켰는데요. 이 부분은 간호사를 3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2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또 적정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못해서 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퇴직금 역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1,490만원을 감된 부분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인데요.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 건강체조대회 행사 경로당입니다. 역시 490만원해서 목을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한방보건 사업입니다. 인건비 200만원을 감 시켰는데요. 한방보건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퇴직금을 포함해서 이 역시 채용이 안 돼서 감 시킨 부분이고요. 다만 감된 200만원에 대해서 165쪽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은 한방노인사업 강사비 60만원, 한방의료기기 수선 60만원, 한방건강대학 학예발표회 이것은 감을 시켜서 돈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건강대학 학생 240여명에 대해서 학예발표회를 목 변경해서 230만원을 활용토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영양사 인건비 보험료하고 퇴직금 포함해서 38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검사기기를 구입을 하는데 268만원을 구입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 금번 제2회 추경에 72%인 2억 1,2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금번 추경에 72%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10월 본예산 성립 후에 그 이후 신규직원이 4명이 추가로 채용이 되었고, 8급 3명, 9급 1명, 그리고 7급에서 6급 승진자가 5명, 8급에서 7급 승진자가 1명, 그리고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자면 보수에서 중간 부분 시간외 근무수당인데요. 저희들은 금년 7월 1일부터 기존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5시간을 빼고 40시간만 계상을 했다는 그런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진료소장 의료업무 수당이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군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정액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 이 부분은 신규 승진자에 대한 추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무수행 경비 지급보조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167쪽 사무관리비에서 당직 수당 앞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당직수당 일직 부분에 1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석절에 수요일이 대체휴일로 돼서 일직비하고 숙직비가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억 9,00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억 9,384만 2천원입니다.

지금 여성장애인 3급 이상 장애인이 임신을 했을 때 출산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 간에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대상이 있으면 증액을 하겠습니다.

예!

금산에 푸른 신경과가 저희 보건소 협약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회가 아니고요. 신경과 전문의사가 운영하는 푸른신경과 의원이라고 개인 병의원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선별검사를 통해서 인지저하가 나오신 분들을 저희가 예약을 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예!

협약병원을 지정해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CT까지 찍게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어서 진단 검사를 거친 다음에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57쪽에 보면 취약계층 결핵관리요원 기간이 4월까지만 일을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다락원장 김병국입니다. 다락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무대기계 수선 4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무대기계 수선 관계는 공연법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주식회사 한국감정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결과 3개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는 조치를 완료를 했고 이번에 배경막 바톤 감속트론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집 전시실 수선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생명의 집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시실에 대해서 수선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낡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피스 박은 그런 자욱 같은 그런 것으로 제거하고 도색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산회관 8층에 있는 작은 영화관 AV장비 구입에 대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장비구입을 하고서 집행 잔액이 2,267만 7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고 작은 영화관 영화상영에 따른 예산을 2,2267만 7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지원 사업 중에서 행복나눔 콘서트와 뮤지컬 오디션, 연근 수상한 집주인 이 사항 한문연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연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2014년 송년음악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000만원은 출연료와 무대장치 비용으로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 상단부에 스포츠센터 일시사역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남녀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3단계까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어차피 일시사역인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남녀 1명씩 예산이 계상돼서 지난번에 여자 샤워실은 이미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자 샤워실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75만원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다락원에 사회복지사 무기계약 근로자가 3명, 또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여기 그간에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급 1호봉 지급기준을 가졌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4급 1호봉을 적용해서 보수를 줘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호봉산정 및 과거경력을 금년도 1월부터 소급적용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 보수가 추석하고 설 때에 효도휴가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전체요. 그런데 그간에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총무위원회 간사 황귀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4년 9월 29일자로 제안하였고 총무위원회에 10월 8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4년 10월 8일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2014년 10월 10일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계수조정 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기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