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53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로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회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담당관, 국장, 원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담당관, 과장, 관장 및 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봉영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4년 10월 13일 홍보담당관 정봉영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홍보담당관 정봉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포항시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시정홍보를 위해 신속 정확한 시정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각 언론사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일 10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보도율을 83% 이상 유지토록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가치가 높은 순으로 보고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장과 언론간의 소통을 위한 정례브리핑을 활성화시켜 시정에 대한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겠습니다. 긴급사항이나 당면 현황사항, 집단민원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브리핑, 인터뷰, 대담, 간담회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소통하고 신뢰받는 시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창조도시 포항건설, 지역특산물,기업유치, 강소기업 등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 및 기업유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KTX 개통에 따른 선도적 홍보를 위해 2015년 3월 KTX 포항 직길 노선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약해나가겠습니다. 포항, 울릉도, 독도, 영덕, 울진, 경주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동일한 콘셉트로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찾아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관광지로 부각시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집기사, 대도시전광판, KTX광고, 여행전문매체, 언론 및 파워블로거 등 팸투어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으며 각종 지역축제, 지역특상품, 관광지, 스포츠, 문화, 예술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 공약하여 우리시의 도시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방송 송출을 활용한 전국홍보를 위해 광역권 지상파 방송을 활용하여 우리 시를 전국에 홍보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을 스토리를 발굴하여 중앙 언론에 노출함으로 도시브랜드를 한 단계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지역 지상파를 통하여 공익캠페인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산불조심, 수돗물절약, 기초질서 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식을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TV 프로그램송출을 통한 직접적인 홍보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 KTX 개통 시기에 맞춰 광고인 유입증대 및 지역 상권을 활용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하여 2030세대 및 4, 50대를 집중적으로 실시간 시정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시정에 블로그기자단을 통하여 우리 시의 구석구석을 포스팅해 딱딱한 시정소식보다는 재미있고 친근감이 가는 포스팅을 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2015년 3월 개통되는 KTX와 연말에 개통되는 울산-포항-대구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에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시민에게 찾아가는 홍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열린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예산이 홍보과 예산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늘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 홍보과에 이렇게 언론사에 나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홍보예산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론사에 지출되는 예산들을 홍보과에서 과거에는 홍보과에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는 홍보과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홍보예산들이 엉뚱하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타부서까지에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감사 지적 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도 보면 홍보과예산이 업무시설과라든가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타부서 한 10개 부서에 지금, 자료도 있지만 수산진흥과라든가 이런 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감사에 지적까지 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늘 없다가, 과거에 이렇게 없었어요. 결국에는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된 것은 지난 지방 지자치장의 선거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이 홍보예산이 늘어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홍보예산이 우리 50만 이상 전국에 보면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27억 정도 되고 전주시는 20억, 30억 가까이 되고 안양시도 19억, 수원은 50억 정도 됩니다. 자치단체마다 홍보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각 부서별로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냐는 하는 생각을,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도시브랜딩이라든가 지역을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그런 홍보는 저희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과에서 과메기라든가 이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는 그 과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했는 거고 2013년도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2013년도에 증가되었다고 하셨는데 2013년도 보다는 2015년도가 예산이 5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는데 선거가 끝났으니까 감안하겠죠. 이 부분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추가자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언론사에 돈이 나간 것을 보면 뭐냐 그러면, 시장의 사진이 크게 나오면 돈을, 그런 언론사는 한 500만 원 주고 그보다 적은 것은 400, 300, 200,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과거에는 홍보과에서만 홍보담당관에서 이렇게 예산지출 했던 것이 이제는 그 예산들을 각 부서별로 한 10개 부서 나누어서 분산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주고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포항밖에 없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이렇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제 개인적으로 선관위에 문의도 하고 다 하겠지만 선거법위반이 많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홍보의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타도시에도 홍보과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출이 많이 되는 데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뭐 떡 나눠주듯이 이렇게 언론사에다가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없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자료에도 보면 영수증도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영수증 붙인 것도 한 게도 없어요. 저는 제가 홍보담당 관련해서 예산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제가 4년 동안 지난 6대 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부서별로 나눠서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딱 되니까 이게 홍보과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삭감될까 싶어서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다 분산시켜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시설업무과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예산이 1억이나 줬습니다. 이건 한번, 지금 자료 제출하신 자료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박승호 시장님이 나오는 부분, 이런 거는, 크게 나온 거는 500만 원, 적게 나오는 부분은 300만 원, 그리고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경북일보에다가 예산을 줬다, 이 예산을 사진에 나와서 맨 첫 면에 나와서 줬다면 이게 또 인터넷으로 해서 경북매일에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 SNS에 올려줬다고 해서 돈을 또 지불합니다. 이것은 포항시 홍보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사건의 현장을 이렇게 언론에 달은 것을 돈을 지불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언론사가 그러면 돈을 위해서 이렇게 다 지금, 지금까지 돈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론을 보는 시민들이 결국에는 속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언론에 줘서 오히려 시민의 눈속임을, 귀와 눈을 막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언론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포항운하라고 해서 포항운하가 사실은 준공되고 이게 시민들이나 광역단위로 알려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사하는 내용이라든가 알려고 하면 취재하는 기자분께서 현장에서 시장님의 사진을 찍어서 시민의 대표이니까 그렇게 나갔을 뿐이지 우리가 시장님 얼굴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집행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의 포항시의 유수거리가 포항언론사가 많이 있어요. 유수거리를 제공했는데 그것을 당연히 언론사가 기사로 올리겠죠. 그것을 또 돈을 준다,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비단 포항시뿐만 아니고...

이것이 광고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것마다 다 준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이 충분히 '아, 홍보의 효과, 포항시 홍보, 광고 이런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 매일 돈을 줘야 되겠느냐. 포항 언론사가 매일 신문이 나오는데 포항에 관련해서 매일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매일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판단이 그 한두 건이면 모르겠지만 수십 건, 각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들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고 법률적으로 검토도 이거는 집행부가 판단해서 '그래, 너 200, 너 300', 이렇게 떡 나눠주듯이 줄 일이 아니라는 일이죠. 시스템 속에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주라고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시장님이 줘라, 주지 마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우리지역 언론에 줄 수 있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은 ABC등록협회에 발행부수라든가 각 매체의 힘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그게 시민의 혈세라고 함부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지원 육성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에 육성지원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지역 언론사에 대해서 일정한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박경열 위원께서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필요한 홍보를 위한 그런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경열 위원이 홍보 관련 예산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해서 한두 가지 더 드리면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KTX-길촌 개통 홍보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KTX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하신 포항운하나 여러 가지 홍보예산을 쭉 보면 홍보란 효과는 물론 장기적으로 먼 훗날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만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포항운하도 마찬가지이지만 포항운하가 작년 11월 달에 개통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예산을 보면 작년 2013년도 초기부터 계속 포항운하에 대해서 홍보 예산이 많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있고 KTX도 마찬가지. KTX는 2015년 3월 달에 개통예정이잖아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KTX 홍보예산을 보면 작년 9월 27일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년도 더 남았습니다. 홍보예산이, KTX 관련 홍보가. 2013년 9월 27일부터 전 언론사해서 KTX 관련 개통홍보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7건 이외에 42개 언론사에 홍보를 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홍보든 그 홍보에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개통도 1년 이상 더 남았는데 KTX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인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체 작년 2013년도 4월 3일부터 올해 감사대상 기간이 6월 23일까지 기획보도 특집기사에 보면 전체가 50건을 홍보를 했는데 그중에 포항운하 관련이 20건입니다, 40%. 포항운하도 마찬가지 2014년 5월 3일부터 포항운하 관련 홍보를 시작해서 물론 개통을 한 이후 올해 초기까지,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총 특집기회 홍보 50건 중에 문화 관련만 40개를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KTX 개통이나 포항운하 홍보는 우리 지역에 빅뉴스거리고 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홍보를 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한다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포항운하라든가 포항문화에 수변공원 조성, KTX가 들어오면 서울에서 포항까지 2시간 10분인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시 인프라가 어떻게 형성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KTX가 포항에서 서울까지 개통되면 2시간 10분대로 서울까지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홍보효과도 노리겠지만 어쨌든 개통에 대해서 포항이 그만큼 거리가 짧아졌다는 것을 홍보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기가, 적정한 시기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풀예산 중에 특집기사 33건 중에 감사운동이 11건을 했다면서 시정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1년간 50건 중에 포항운하 쪽으로 40%가 몰렸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감사운동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몇 가지 한 7, 8건 홍보를 했던데. 한쪽에 너무 치우친다고 개선하라고 지적을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쪽, 한쪽으로 편중을 해서 또 편중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두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사용했다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평가를 해 봅니까?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함으로 인해서 수도권이나 부산, 경남에 있는 사람들이 포항을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포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당장 한다고 해서 효과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애들 이름을 지을 때에도 김갑동이라고 지어놓으면 계속 불러주면 그 사람이 김갑동으로 인정되고 한 번 부르고 말면 다른 사람은 이름을 잘 모르듯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이나 우리 지역에서는 체육, 문화, 예술 각종 행사를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다른 도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홍보를 많이 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가 과연 어느 정도 살아나는지 그 정도는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약간 언급해서 포항의 유하거리를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스토리텔링문화사업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여주고 와서 보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관광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포항시는 최근 그런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 포항시에서는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포항시가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한 포항문화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복덕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특집기사들 40건, 또 문화에 대해서는 20건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항을 보면 네 개의 현이 있습니다. 네 개의 현이 있고 뿌리가 네 개입니다. 장기, 연일, 청하, 흥해, 네 개의 현이 있고 향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승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스토리텔링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개과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미지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우리 포항운하가 40년 막혔던 물길을 틀 때 뭐 언론사에서 40년 전에 송도, 해도 주민들의 애환을 담아내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뭐 언론사에 6회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옛날 송도나 해도나 그때 연전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새롭게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네 개 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스토리텔링을 특집기사로 해서 많이 하셨다는데 그러면 포항시민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포항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사를 아무리 좋은 내용을 홍보를 해도 그 시간대를 놓치고 또 관심이 없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뿌려지면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110, 120% 받아쓸 수 있고 아무리 좋은 것도 관심이 있는 없는 사람은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항운하가 새물길이 트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포항운하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또 포항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홍보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 같고 방법이 또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민 홍보를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설문조사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6회에 가면 그 내용을 열린포항이나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유인물을 만들어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또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신문, 우리 매체 영향이 보면 지금 추세로 보면 방송이 제일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 순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2, 30대, 40대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관광자원에 대해서 스토리텔링한 성공사례는 크게는 멀게는 제주도올레길, 가깝게는 영덕에 블루로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포항시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항운하를 찾아올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운영계획이나 있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그것을 잘 포장을 해서 언론에 홍보를 하고 그게 저희들 업무이고 아까 영덕이야기라든가 부산이야기는 그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조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 주면 그게 브랜드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홍보를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홍보는 그래도 홍보담당관에서 포항시 전체의 홍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결국 포항이 204km 있는 해안선과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포항에 대한 이미지를 했는 것을 보니까 포스코 철강기업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죽도시장, 포스텍, 한동대, 그다음에 해병대, 죽도시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포항운하 외에도 포항에 다른 스토리텔링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영일만 기적의 제철공장 포스코라든가 또 귀신 잡는 해병, 또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재평가되고 있는 연오랑세오녀 설화, 그 다음에 물회, 과메기, 먹거리문화도 많고요. 이러한 소재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본 위원은 포스코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박태준 명예회장이나 또 포스코에 경관조경이라든가 소통보드,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랑할 만한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강덕 시장의 시정방향 중에 문화관광으로 포항시 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 포항시에 어떤 정책과 방향으로 이를 구체화해나갈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업무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받아서 전반적인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이야기들, 거기에 나오는 계획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기사화시켜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수화 위원입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도시에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도시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포항시에 도시브랜딩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브랜딩은 우리 시의 강점인 포스코라든가 포스텍, 한동대학교,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호미곶, 포항운하, 내연산 등 극대화하여 언론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계형성에 성공할 경우에 브랜딩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브랜딩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이 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페인이 한때 공업도시였는데 빌바오미술관이나 인도의 방갈로르IT 도시를 함으로 인해서 세계 10대 IT 첨단도시가 되었듯이 우리 시도, 우리 시의 도시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게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빌바오에 버금가는 미술관을 짓는다든가 안 그러면 포스텍 동문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강소기업을 많이 육성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브랜딩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시의 브랜딩이고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포항시 관내에 본사를 둔 언론사와 포항시에 출입하는 기자분의 수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포항시 인구 53만 도시에 본사가 8개 있는데 극히 이례적입니다. 8개 있고 출입기자가 마흔아홉 분 계십니다. 계시고 보도자료 제공은 저희들이 199개 매체에 380명에게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TX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개통이 되면 서울의 수도권에서 또 울산에서 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울산, 부산지역에서 우리 포항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홍보의 방법을 떠난 다른 또 특별한 홍보대책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 홍보가 저희들이 대도시 KTX 개통 울산-포항간 이렇게 하는데 대도시의 전광판과 서울역사 내에 광고, 그다음에 KTX 타면 모니터 있습니다. 모니터, 여행잡지, 중앙언론, 그다음에 지방언론 종편 등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그다음에 지역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다음에 각종 축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역지상파 TBC를 이용해서 ‘고향의 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과 시청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 투자의 만족을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 TBC가 로컬, 대구경북에 언론사인데 우리가 그때 만들 때 포항의 봄을 소재로 해서 우리가 방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시청률이 5%대 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방송 한 번 나간 것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나가는 홍보물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또 그렇게 우리 포항이라는 데서 새롭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그런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섯 분의 위원들께서 지적한 데 대해서 홍보예산을 집행하면서 경제유발효과, 또 인구증가 등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는 16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6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공통사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추진실적입니다. 1번부터 번호대로 하겠습니다. 예, 1번입니다. 없습니까? 정수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KBS 열린음악회’, 그다음에 ‘KBS TV쇼 진품명품’, ‘KBS 전국노래자랑’을 협의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총 소요예산이 3억 6,180만 3,000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차별화된 홍보수단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홍보의 성과를 얻으신 바 있으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KBS에 ‘열린음악회’는 포항문화관에서 2013년 10월 10일 날 1만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비가 좀 와서 그렇게 했지만 KBS에 ‘열린음악회’가 KBS에 간판스타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방영, 방송을 해서 우리 포항을 알리는 데는 아마 ‘열린음악회’가 주요한 기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BS ‘TV쇼 진품명품’은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출장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대들이 살아왔던 고품이나 보화, 서화,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게 과연 돈이 될까 말까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버리지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충족을 시키고 또 이 쇼프로그램을 유치함으로 해서 포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노래자랑’은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한 5,000명이 왔습니다. 와서 ‘전국노래자랑’도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좋아서 많은 시민들, 또 포항에 떠나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포항에서 노래 잘 하는 선수들, 노래 잘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전국적으로 모르겠어요, 타 도시는. ‘전국노래자랑’을 타도시에도 안 하는 도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열린음악회’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수억 원씩, 3억이 넘는 이런 많은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게 맞는지의 부분은 달리 검토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열림음악회’ 할 때 수원에서 ‘열린음악회’ 하고 김해에서 하고 포항에서 했는데 어떤 홍보를 얻었다는 거예요? 온 도시마다 다 하는데. 시민의 혈세를 수억 원씩 들여서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얻었다, 우리 포항시는 어떻게 얻었다는 게 없잖아요?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도시마다 다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지급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습니다.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도 ‘열린음악회’ 하고 ‘전국노래자랑’도 하는데 포항시는 왜 이런 식으로 수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어가면서 남들 똑같이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열린음악회’가 사실 3억 4,000만 원이 들어간 데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열린음악회’의 순간순간이 지역의 관광이라든가 홍보를 합니다. 포항시에 전경이라든가 시가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풍경을 보니까 포항을 한번 가고 싶다는 이런...

과장님, 오해하시면 안 되고 뭐냐 그러면 ‘열린음악회’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느 도시라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3억 4,000만 원을 들였는데 타 도시는 뭐냐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과장님 읊어보십시오. 아까 얘기하시데, 김해에도 홍보예산 들어가고 어디에 50억, 수원 얼마 들어가는데, ‘열린음악회’를 했는데 포항은 3억 4,000만 원 들어갔는데 경주는 얼마 들어갔고 구미는 얼마 들어갔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있는데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경주 얼마 들어갔습니까? 구미 얼마 들어갔고, 아니, 김해 얼마 들어갔고 3억 4,000만 원씩 다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얼마인지 이 부분, 우리 포항시는 왜 3억 4,000만 원을 줘야 되고 타 도시는 그러면 돈 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안 줬는데 어떻게 홍보가 되었고 이 부분을 돈 들인 만큼 이렇게, 포항시가 특별나게 ‘열린음악회’를 새롭게 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십니까? 타 도시 얼마 들어간 줄 몰라요? 우리 시가 예산을 3억 4,000만 원을 주고 ‘열린음악회’를 열었는데 타 도시는 ‘열린음악회’ 할 때 얼마 들었는지 이거 모른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 제작비는 KBS측에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열린음악회’를 포항에서 우리가 포항시 시설...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못, 길게 하면 오래 못 하잖아요. ‘열린음악회’ 타 도시에 얼마 줬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을.

중부권에는 2억 5,000만 원 되고 남부권은 3억, 그다음에 제주도는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게 거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출연진들 하고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동선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감안되기 때문에 KBS자체에서 규정...

공영방송 KBS가 ‘열린음악회’ 할 때 돈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작년도에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6월 달 말까지 ‘열린음악회’에 지원한 타 도시 예산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KBS 열린음악회’, 박경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영방송인데 왜 제작비를 받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건 이렇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런데 ‘열린음악회’ 제작은 외주사가 합니다. 외주사가 제작을 해서 방송에 납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품진품쇼’, ‘전국노래자랑’에는 얼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소 비용 아닙니까? 아마 방송 들어가는 돈 없지 싶습니다. 아마 기타경비로 쓴 것 같은데 여기에 3억 4,000만 원이 들어간 것은 3억을 입금해야 계약이 이뤄지고 예산 가져 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하면서 과장에게 질타를 하세요. 추켜올리지 말고.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TBC하고 TBC도 공영방송이죠?

민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TBC하고 지상파방송... 어제아래 부학축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밤의 가요 쇼’인가 부학축제를 같이 했는데 6,000만 원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00만 원 든 것 같습니다, 방송국 하고 하면. 그래서 인원이 2만 명, 여기에는 1만 5,000명 왔다고 하는데 2만 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만큼 KBS 하고 TBC 했을 때 홍보효과가 그만큼 있었습니까? 그 돈에 대해서.

제가 부학축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방송국 자체에서.

그 TBC에 방영이 됐습니까? 방영을 할 것입니까?

방영을 할 것입니다.

외주사에서 이벤트회사 불러서 그렇게 한 건지 안 그러면 그 자체를 송출까지 다 포함을 시키든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TBC에 이야기하면 외주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정수화 위원 얘기했듯이 그런 외주사해서 하청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고 그런 식으로 단발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걸 송출하려면 송출료를 별도로 줘야 됩니다.

송출한답니다. 하고 아까 외주사 말이 나와서 그게 ‘열린음악회’도 외주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TBC‘한밤의 가요 쇼’도 외주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TBC는 대구경북에 국한돼서 하는 지역방송이고 KBS는 전국방송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률이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방송은 한번 지나가면서 방송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송 계속 송출 몇 번 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 홍보효과가 많다고 이야기하던데.

진행사항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요약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이죠, 2011년도 6월 30일 날 제176회 정례회 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른 이 부분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시로부터 받았는데요. 그때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2007년도 10월 21일 날을 발효가 되었거든요. 담당관님 아시죠?

예.

그리고 동법은 2008년도 7월 9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포항시가 이 법을 모르고 이 광고탑을 계속 만들었단 말입니다, 설치했단 말입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이 철거명령도 받고 해서 우리 포항시가 15개 중에서 구룡포 과메기 광고탑만 제외한 나머지 2개, 죽장에 있는 2개는 철거를 하고 나머지 12개가 지금 행안부에 양성화 건의해놨죠?

예.

지금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엄격하게 따지면 테라노바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홍보용 광고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들어가는 관문에 13개의 광고탑이 있습니다. 13개는 구룡포, 병포, 유강 정수장 입구에 공항, 송라, 기계 내단리, 죽장에 있는 월평, 그다음에 죽장에 정자, 상옥, 성법, 기계, 지가, 대련, 송라 지경, 이래서 죽장 상옥 하고 장기 두원, 이렇게 13개 있는데 13개 중에서 3개는 철거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1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대구-포항간 IC 들어오는 입구에 아마 11월 중에 테라노바팀에서 철거할 것으로 알고 있고 9개는 왜 철거를 못 하냐면 이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과 규정이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이게 법이 생기기 전에 아마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전국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설치돼 있는데 법을 만들어버리니까 경과 규정을 두어서 철거하라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철거 청구비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안전행정부에서 입법을 했지만 전국에 추이를 보면 우리도 앞으로 철거하는 그런 계획을 해당부서가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2011년도에 이게 6월 30일 날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고요. 우리 시가 이 법을 위반했다면 이것을 철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양성화 건의도 몇 번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지금 아직 답변이 없죠?

아직 양성화는 지금 현재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우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무지막지하게 쓴 것 이 광고탑이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12억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시민의 돈을 이렇게 써서 한 번 뭐, 홍보효과도 없이 이렇게 밤만 되면 컴컴해진다고.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은 SNS가 나오고 해서 광고 방법도 다양하긴 했지만 이 당시에 할 때에는 옥외광고물이 5대 광고 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데 그 지역의 특상품이나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난립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시시야를 막고 교통우려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안행부가 입법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더 이상 하지도 못 했지만 옛날 이게 5대 광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홍보를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13개 한 것이 아니고 1년에 1개, 2년에 1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적된 게 13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2011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빨리. 철거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거는 광고물 크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아마 테라노바팀에 견적을 받아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뒷페이지 18페이지, 홍보 관련 예산을 홍보담당관실로 일원화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해당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해당 있을 때에는 재차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각종 행사 문화, 축제, 체육 등 개최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죠? 다음 5번 해당 없고 6번도 해당 없고 7번, 8번, 9번 해당 없습니다, 10번까지. 다음 11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번, 13까지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1,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22페이지까지입니다.

14번은 자료가 왜 없습니까, 뒤에?

위원님, 양식에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실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1억 이상 단위사업의 건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 중에서 6월 말까지 집행을 얼마 했느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8,21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율이 32.8%이다. 아마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2월 6일 날 300만 원 집행했다, 이런 양식대로 다 맞췄고 만일 2월 6일 날 300만 원이 어느 매체에 집행했냐,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자료 요구 안 했습니까, 했죠? 이거 안 했어요, 다 같이 안 했습니까?

서식은 전부 통일되게, 이 부분은 전부 다 공통된 자료입니다, 공통된 서식입니다.

공통으로 제출받았다고.

이건 진짜 헷갈리지 싶다.

과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빠진 게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넘어가겠습니까?

여기 특집기사 내역하고 내역은 자료가 뒤에 붙어 있거든요. 있는데 뭐냐 그러면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비는 자료가 없어요, 뒤에. 어떤 언론사에 얼마 줬다, 이런 게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내용들이 없는 부분은 자료를 지금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사의 집행현황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보십시오. 여기, 2014년 2월 6일 날에 300만 원 집행, 2월 10일 날에 110만 원 집행, 300만 원 집행, 300, 300, 200, 300, 100, 10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2억 5,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느 언론사에 집행이 됐고 어떤 내용으로 광고가 나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만 해 놓아버리면 자료 제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과장님,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옆에 추가로 항목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예.

포항 전체 홍보 관련 예산 집행현황 19번 보면 일단 빔프로젝트 열어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3월부터 6월 말까지 예산이 보니까 홍보담당관실만 예산이 2억 8,900만 원이고 7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가 1억 9,300만 원에서 4억 8, 200만 원 정도 홍보 관련 예산을 집행했는데 4억 8,000만 원 중에 KTX모니터 광고비가 1억 원, 그다음에 JAL기 모니터광고비가 4,500만 원해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적지 않은 돈이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KTX 관련 홍보하고 이런 홍보가 과연 영상물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CD를 한번 보면서 같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TX 홍보 관련이 2,000만 원씩 5건이 있는데 그중에 1건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건은 스틸아트페스티벌 그거 한번 틀어보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과연 스틸아트가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이해가 되는지. (영상자료로 설명) 다음은 JAL기 중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두 번째 거. (영상자료로 설명) 예, 됐습니다. KTX 모니터 광고 건당 2,000만 원씩 5건 1억 예산하고 JAL기 모니터 건당 1,500만 원, 4,500만 원이 이렇게 1억 4,500만 원이 모니터광고료 영상물로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광고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이거 보시고 홍보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님, 시스템이 JAL기나 KTX모니터나 그게 전부 30초 단위로 우리뿐 아니고 자치단체나 기업이든 다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짝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계속 틀다보면 포항이 페스티벌이 있구나, 그다음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포항이라는 그 자체가 와 닿고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우리 시에 문의를 하거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같습니다.

KTX모니터는 건당 계약기간이 1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1개월도 있고 JAL기가 마찬가지 1개월입니다. JAL기가 3개 노선에 홍보를 하셨죠? 3건이잖아요, 1500만 원씩, 3건이죠?

예, 그런데.

그런데 JAL기 타서 한국의 관광이나 기업 비즈니스 차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1개월 동안 매일 오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1개월 안에 과연 중복돼서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 KTX도 마찬가지. 물론 업무차원에서 정기적으로 KTX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광고기간 1개월 안에 이것을 중복적으로, 방금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몇 십 초 안에 짧은 기간에 지나가지만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계속 듣거나 계속 봐야 됩니다, 저걸. 그렇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항 사는 저도 KTX 타고 어떤 모니터를 보니까 광고가 지나가기에, 다시 보려니까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요, 머리에. 말도 한 마디 없고. 그래서 물론 포항 이미지나 관광 여러 가지 포항시를 위해서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지, 이해가 되도록. 또 그걸 저렇게 KTX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선뜻 짧은 그 20초 안에 하려고 하면, 광고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뭔가 탁 하나라도 남을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버리면 돈 몇 천만 원 날리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위원님, JAL기는 연간 65만 명이 순수 일본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외국인하고 일본인하고 50:50 비율이 되는데 JAL기 90% 이상이 일본사람이 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룡포에 근대문화역사거리라든가 또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일본인들한테 관광객 유치도 하고 기업유치도 하기 위해서 한 65만 명이 다니기 때문에 JAL기를 통해서 일본에 전략기업홍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앞으로 잘 만들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를 최대한 줄여서 하시더라도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광고, 그런 광고를 만들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자,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총 9개의 부서에서 홍보활동을 제가 집계표를 봤습니다. 총 57회를 했습니다. 그중에 총 소요된 금액이 과장님 얼마죠?

8억 9,630만 6,000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29페이지까지 전부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니까 10억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개 부서에 각각 지출이 되었는데 특히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못 해도 90% 정도가, 여기에 보니까 언론진흥재단에 집중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국가나 자치단체가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광고비 지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광고수탁업무를 하는 준정부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통해서 광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9페이지까지 집계를 해 놨는데 홍보수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하나 스크랩을 했습니다. 아마 이 신문 못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항종합관광지 개발계획수립에 필요한 언론사에 신문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SNS, 인터넷, 이렇게 결론을 맺어놨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홍보수단을 과감하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제고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총 57건 중에서 우리 과에서 한 게 37건입니다. 37건 중에서 저희들이 언론재단을 통한 것은 그게 대부분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이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대구역, KTX모니터라든가 스폿광고, 그중에는 우리가 오감이라는 책자도 만들기도 했고 카카오플러스 카카오톡 있었고 옥탑광고도 있고 JAL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런 매체는 5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이런 매체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했듯이 SNS는 20, 30대가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에는 카카오톡도 했고 SNS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우리 시정뉴스를 띄웁니다. 띄워서 거기에 대한 댓글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별로 홍보타겟이 다르다 보니까 눈에 쉽게 보이고 지나가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서울에 가서 전광판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각종 축제나 행사나 그런 데 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JAL기 아까 홍보 예산이 부기가 없었는데 이거는 어떤 풀사업 예산에서 나온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4,500만 원이 쓰여지고 나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옥탑광고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부기 없이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JAL기 내에서 어떤 기업유치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리고 JAL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 한 게 있습니까, 4,5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도 모니터광고 보셨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기업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모아놓고 어떻게 알려나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기업이 유치가 되겠습니까?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부기 없는 예산, 풀사업비를 정말 쓸데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그냥 던져서 맡겨서 JAL항공기에다가 예산을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없습니까?

위원님, 부기는 도시브랜딩마케팅 하는 부기, 풀예산 성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가서 기업유치를 하려면...

그러면 돈을 들여서 예산이 그만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풀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풀예산이, 이렇게 지금까지 풀예산들이 문제가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홍보예산에 대한 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풀예산이지만 풀예산을 JAL에 1,500만 원씩 세 차례 썼는데 6, 7, 8월 달에 집중적으로 썼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풀예산이 정말 잘 쓰는 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풀예산을 이렇게 줄 필요가 없죠. 그것을 지적을 하고 이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는 거예요. 잘못 쓰여진 거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번,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20번에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에 라디오하고 온라인, 이런 부분은 자료제출이 안 돼 있고 신문은 다 이거 제출된 거예요? 예산에 섞여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헷갈려서 안 되거든요. 아무튼 0번, 6번까지 나온 20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많겠지만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1번, 홍필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담당관님.

예.

계속 홍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 우측에 상황에 보면 특히 SNS에 대한 아까 홍보담당관님께서 강조를 하셨어요. 3, 40대를 해서 가장 효과가 크다고 그러는데 SNS 페이스북을 보면 우리 포항시가 각 단위부서별로 모두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각 부서별로 돼있으면 많은 네티즌들이 헷갈립니다. 헷갈려서 시정홍보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페이스북 페이지는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단순한 행사 및 업무분장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포항시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렀던 사람들이 SNS에 3만 4,708명 중에 우리 시에 각 부서 페이지가 ‘서로 좋아요’, 부서 간에 ‘좋아요’라고 눌러주는 것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시청직원들을 제외하고 과연 몇 명의 네티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SNS를 활용하는지 참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포항시 홍보가 SNS로 많이 홍보가 되는지, 또 우리 포항시에 페이스북에,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모든 홍보 SNS가 네티즌과 소통과 참여는 아주 미비하고 단순하게 전달에 그치는 데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SNS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가 있는데 우리가 페이스북을 개정했으니까 3만 4,708명이 우리하고 친구 맺기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서별도 있지만 그런데 부서별로 홍보할 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포항시 해서 뜨면 포항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향적으로 봐서 ‘좋아요’ 누른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내용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좋아요’ 누른 사람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람 수가 올라가겠지만 이래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니터링을 해보면 평균 한 1,500명 들어옵니다. 1,500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체육은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대구항에 가면 트릭아트라는 조형물이죠.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딱 올리니까 순식간에 3,417명이 ‘좋아요’ 눌렀습니다. 댓글이 ‘아, 좋다’ 이래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1,408명이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에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루에 2건 올립니다. 보도자료 내용 중에서 2, 30대 취향에 맞게 그림도 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구미가 포항하고 거의 도에서 제일 잘 하고 있고 수원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타 도시보다는 페이스북 잘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 아마 그게 각 부서별로 돼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항시도 이것을 한 곳에 집중을 해서 페이스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홍보도 더 많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해서 서로가 ‘좋아요’ 눌러주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노력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언론사 수산물 한마당 잔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00만 원하고 490만 원이 있는데 ‘언론사 수산물 한마당 잔치’, 보통 예산이 나가잖아요? 이것은 풀예산이에요, 뭐예요?

풀예산입니다, 도시브랜딩 마케팅.

아니, 풀예산을 ‘언론사 수산물 한마당 잔치’를 하면 보통 ‘언론사 수산물 한마당 잔치’, ‘과메기 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풀예산을 더 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해서 3,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올라왔을 때에.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이건 돈이 너무 많다고 해서 한 1,000만 원 삭감해서 5,000만 원을 4,000만 원 삭감해 놓으면 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돈을 줘 버립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거는 뭐, 시민들을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의회를 완전히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구룡포 수산물 한마당 잔치’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사업비 성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도시브랜딩 마케팅이라는 풀예산의 성격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이 행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당과에서 예산을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경비라든가 무대라든가 제반여건을 만드는 것은 해당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홍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풀예산으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이렇게 오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수많은 이게 있는데, 언론축제가 언론사마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유일하게 수산물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산물, 그다음에 해돋이, 불빛축제, 해맞이행사, 이런 데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는 왜 안 해요? 다른 데는 효과가 없습니까?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 자세 좀 똑바로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은 이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문화축제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일일이 다 광고를 한다고 하면 광고비는 엄청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수산물 한마당’만 이렇게 하는 거는 풀사업비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TCN야구 중계방송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프로야구에요? 프로야구 방송?

예,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방송하는 것을 왜 우리 포항시가 돈을 줍니까? 우리 풀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줘도 됩니까?

야구팬이 한 600만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투리시간을 이용해서 포항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구중계방송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 아니에요?

틈새에 의한 광고, 우리 시 광고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다음에 밑에 것도 같이 하면 케이블 연속 연중지속, 이게 홍보영상 송출이 1억 1,000만 원이고 공통프로그램 제작이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매년 안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 거죠? 몇 년 전부터 이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케이블방송 홍보영상은 저희 인터넷 방송국에서 열린 포항이라는 뉴스를 제작을 합니다. 이것을 제작을 해서 이걸 케이블방송에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연간 금액입니다. 금액이고 그다음에 공동프로그램제작, 이 금액도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포항으로 오이소’, ‘동네방네’,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 이것을 29개를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이것도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고정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고정비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비율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노출시키게 되었다,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 비용이 나간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케이블TV 쪽에 방송료를 이렇게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고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또 다른 형태로 지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2번 33페이지부터 37쪽까지 홍보물 제작현황, 해외 홍보지 제작 및 배부현황부터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담당관님. 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외홍보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부되고 있고 배부처와 배부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비는 1,736만 원이고 8,000부를 찍습니다. 8,000부를 찍어서 7월경에 4,000부를 발행을 하고 12월에 4,000부를 발행을 합니다.

4,000부를 발행을 하는데 우리가 배부 숫자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8,000부를 해서 포항에 축제 관광지, 기업유치, 해외공관, 해외여행사, 자매우호도시 공항, 터미널 관광안내소, 포항에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 배부처와 배부 후에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글로벌 포항을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나 영문으로 해서 해외공관, 그다음에 국내공관, 해외자매도시, 우호도시, 인천공항, 대구공항, 김해공항, 이런 데 뿌립니다. 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개론화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힘들죠? 그리고 홍보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 축제행사,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기업유치를 위한 문고인데 실질적인 홍보효과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요, 이 홍보를 인해 해외기업을 우리가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외국인 전용단지에...

잠깐 과장님, 수감자세가 반드시 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질의 갑니다. 하세요.

그 외국인 전용단지에 ‘이데뎅’인가 외국 일본계 회사가 들어왔는데 아마 그런 것도 해당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지면을 통해서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지를 통해서 유치한 해외기업은 한 개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외공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대한 효과는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은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지금 한 건도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 공항대합실에서 지면을 봤을 때 ‘아, 포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짓는 것보다 잠정된 정보를 축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 포항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성숙되었을 때 하나의 결정체가 나오는 것이지 지면 하나 보고 내가 기업 투자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 홍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연간 수년을 해왔고 또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면 시장님의 강소기업육성 이런 거, 또 창조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것이에요?

외국공관이나 자매도시, 이렇게 정보를 수합해서 투자할 수 있는...

아까 복덕규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홍보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말 해외유치 한 건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할 용이는 없는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됐고요.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2번 홍보제작현황, 33쪽에서 3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번 광역단위 홍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시정홍보디자인 지원내역은, 예산은 없어요?

전문계약직이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입니다.

디자인 지원내역에 예산은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유인물 하나 하고자 할 때 우리 저희 전문계약직이 도안을 다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23번 광역 단위 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번, 기획보도 및 특집기사 게재실적 전부서 총괄입니다. 41쪽부터 뒷페이지 4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정책적인 질의 때 들어서 많이 한 것 같고요. 예산집행을 보면 2013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9,000만 원인데 예산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2014년도 당해 연도 예산이 벌써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었다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 안 하실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1년을 배분을 해서 홍보를 하시는 계산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언론사하고 언론사가 놓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성상...

어쨌든 예산이 1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예산 9,000만 원을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해 버리고 하반기 되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필요할 때 집행잔액을 다른 예산에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산이 균등하게 집행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에 찍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기집행에 보면 대도시 관광객 유치홍보 예산을 보면 2억 원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2억 원을 보면 17.5%, 3,5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건 완전히 상반되게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2억 원 예산을 받았는데 대도시 관광객 유치홍보,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각 언론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해놓은 그 틀에 따라서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요구한데 저희들이 따라간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특성상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모든 주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맞춰서 시정이든지 일정에 맞춰서 홍보가 되는 것이지 언론사에서 맞춰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기집행 할 것은 하고 또 평균적으로 알아서 집행할 부분들을 잘 배분을 해서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양은 많고 제한시간은 방송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인터넷 방송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번.

홍보내용을 보면 56% 정도가 관광객한테 포항운하 홍보에 관련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항시의 미래에 대한 시책이나 기업유치 및 기업발전에 대해서는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행사축제에 너무 치우친 홍보, 또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시 시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과 단순한 언론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님 견해와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집기사는 각 언론사에서 기자분들께서 취지를 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사에 논조에 따라 특집기사 제목을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언론사하고 접촉이 많은 홍보담당관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예.

우리 언론사에 기획특집기사내용에 말이죠, 물론 경제노동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4,000만 원 나가는데, 이 ‘재래시장에서 만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 이게 4,000만 원 나가는데, 이게 전체예산이. 각 언론사별로 나가는데 특히 경안일보하고 아주뉴스코프레이션 하고 해길 하고 이런 언론사는 포항에 있는 언론인들입니까? 여기 특별자료 나온 데 있죠, 서류 제출한 내용 중에서? 있습니까? 24 다시 1번인데요.

예,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재래시장에서 만나요’ 하는 홍보를 언론에서 특집기사로 이렇게 나갔는데 아마 영남일보는 1,500만 원 나가고 세계일보는 400만 원 나갔는데, 대경일보는 200만 원, 경안일보도 200만 원이거든요. 동일일보 300만 원, 그다음에 아주뉴스 여기에도 200만 원, 부산일보 400만 원, 해길 100만 원, 경북제일신보에서 일을 하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경안일보하고 아주뉴스하고 해길은 포항에 있는 신문사입니까?

예, 경안일보도 본사가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있고 우리 시 출입기자가 있습니다. 북부권을 공약하기 위해서 경안일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재래시장이 포항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북부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나갔다고 하면 안 맞지.

경안일보 지면을 통해서...

경안일보가 포항에 받아보는 부수라든가 구독자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구독자들이 읽고 ‘아, 재래시장에 가면 좋은 것이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맞잖아요?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동사람들한테 포항 죽도시장에 알리려고 하면 안동에 본사를 둔 경안일보가 아무리 그래도 포항에 있는 본사보다 매체가 많아서 많이 보여주지 않겠나.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경안일보는 안동출신들만 매번 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혹시 압니까? 부수는 몇 부 정도 되는지 압니까?

부수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아주뉴스 하고 해길은 어디에 있는 신문사에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세 군데 언론사들 유가지가 어느 정도인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5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터넷 방송국의 운영 관계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집계를 한 도표입니다. 총 프로그램 수가 28편 정도 되죠?

예.

제작편수는 총 몇 편이죠?

편수는 시정뉴스 같은 경우에는 월...

과장님, 제가 총 종합을 해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28편에 제작편수는 총 716편입니다. 그중에서 자체제작 편수가 8편이 있는데 여덟 프로그램 수에 총 자체제작 한 것이 584편입니다. 이 제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인터넷방송에서 최인관PD가 직접 제작합니다.

자체 제작합니까?

예, 자체 제작합니다.

그래서 총 들어간 소요경비가 2억 2,990만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되었는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자체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터넷방송 개국하기 전에는 뉴스제작을 케이블을 통해서 할 때 연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간부회의 생중계 할 때 1,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동영상 서비스이용 600만 원 해서 1억 2,400만 원을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제공했는데 우리 인터넷방송 생기고는 1억 2,400만 원이 절감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은 우리 직원이 하셨다고 치고 이 외주 제작 열여덟 프로그램에 제작편수는 81편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가 1억 3,690만 원, 공동제작 프로그램 수가 네 편에 총 51편을 제작하셨는데 소요경비가 9,300만 원이 소요가 되어서 총 액수가 약 2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아마 인터넷방송을 개국을 하셨는데 효과를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번 TBN방송 설립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TBN방송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북구 장성동 삼흥로95번지 KT 빌딩 4, 5층에 있습니다.

시비 예산지원 했습니까?

예산지원 없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번, 인터넷뉴스 ID 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시스 있고 뉴스1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통신입니다. 연합뉴스하고 유사한 통신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방송이 되고 안 되고 12시 20분까지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맞춰서 끊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도 지나가버린 부분들도 챙겨서...

방송은 끝나더라도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 다시 1에 보면 한국일보의 1,430만 원, 생명의 물길로 재탄생이라고 해서...

추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일보하고 영남일보 1,000만 원, JTBC 이렇게 또 1,000만 원, 이게 2014년 1월 달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나갔는데요. 업무시설과에 전반적인 문제는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 이렇게 쭉 나눠서 다른 부서에 나눠가는 부분을 이렇게 가서는, 홍보예산이 가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근거에 이런 예산이 많이 지원됐는지 설명 좀 한번 해 봐주시렵니까? 그다음에 2014 다시 1에 전체기사 특집기사 내역 중에 보면 포항문화방송 주가 MBC죠?

예.

2014년 7월 1억 원, 4,900만 원 지급됐다는데 이 부분도 좀,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시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24 다시 1의 추가자료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추가자료. 추가자료에 보면, 업무시설과에 보면... 없어요? 지금 추가자료 전체 기획특집기사 내역에 보면 업무시설과에서 이렇게 홍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아까에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방송사 조직이 다른데... 아까 보면 과장님 이야기하셨지만 타 언론, 문명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언론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물었습니다. 언론사가 과장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랬잖습니까? 그게 이렇게 홍보과 예산은 아닙니다. 홍보예산인데 홍보과에서 지급한 게 아니라 이 홍보예산을 다른 부서로 나눠서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에 자료를 전체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홍보과 예산이라고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타 언론사 가져온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아마 언론사를 타겟공약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그러면, 아까 문명호 위원님이 묻는 부분도 홍보과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0개의 부서로 나눠서 이 홍보과 예산을 홍보과장님이 모른다고 설명을 안 해버리고 그러면 이 부분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또다시 홍보 관련해서 예산들을 보고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아니, 홍보과장도 모르는 언론사에 타 부서에서 예산을 주는 게 맞아요? 예산이 집중되잖아요, 지금. 뭐냐 그러면 거의 홍보과가 주는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다른 타 부서는 그게 금액이 좀 높아요. 홍보과에서는 많으면 500, 300, 200, 이렇게 해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39개 그랬습니까? 오십 몇 가지가 있는데, 제출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데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보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전체가 몇 개예요? 57개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까지 합치면 이게 엄청난데요. 이것을 합쳐야 안 됩니까? 예산 거의, 똑같이 성격이 똑같은데 왜 다른 부서에 갑니까? 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대 의회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류제출요구는 받았는데 홍보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니까 이건 다른 타 부서 과장님들에게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도시마케팅이라든가 홍보예산은 우리가 하고 각 사업별로 홍보예산도 부서별로 그 사업에 맞는 홍보, 그렇게 좀 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 예산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할 때에는 홍보과 예산은 타 부서에 있는 홍보예산들은 홍보과로 가져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철에 특히 2014년도에 1월 달에 집중적으로 언론사에 예산이 나가는 것은 충분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도 저촉이 되겠지만 예산을 이런 식의 형태로 지출되는 것도 저는 선거법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조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감자세 좀 부탁드리고요.

예.

8분 위원 중에 언론매체 시정홍보 예산지원현황 등을 자료제출 요구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진국 안전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안전행정국장 서진국 자치행정과장 허윤수 기획예산과장 김종식 안전정책과장 이영희 문화예술과장 권태흠 체육지원과장 황병기 정보통신과장 박병용 시립미술관장 김갑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종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영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권태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황병기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박병용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갑수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박정숙 새마을과장과 편도창 서울사무소소장은 교육과 출장관계로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수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자치행정과 소관 창조도시 건설리더 조참 교육계획입니다.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창조도시 포항시민을 위하여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창조도시건설을 위한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간부공무원들과 창조도시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속 부서담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간부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창의형 리더십 향상으로 변화와 도약의 창조도시 포항건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새내기 캠프운행 계획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자로 첫발을 내딛는 신규공무원 임용시기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족을 초청해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신규공무원들이 빠른 공직적용과 공직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실무교육과 주요 시정현장 탐방을 통해 포항시 공무원으로써 책임감과 자긍심을 넓혀가겠습니다. 다음 9쪽, 기획예산과 소관 창조도시 포항건설 추진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포항에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내고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역의 주체 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지난 8월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9월 3일 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세부전략 마련과 사업 발굴 등 실물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4대분과위원회를 구성, 완료함으로써 민관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공간형 창조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총액계획입니다. 2015년도 국비확보계획은 동해중남부선과 4세대방사광가속기 건설마무리, 영일만항 건설 등에 1조 5,600억 원의 예산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에 2월 국비확보대책보고회와 각 단계별 추진사항보고회 및 지역 국회위원이 참여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비확보T/F를 구성하여 중앙부처 수시 방문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중앙부처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집중방문 건의하고 국회예결까지 예산 순기별 세부사항을 수립하여 내년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안전정책과 소관 안전도시 행복한 포항실현 계획입니다. 국민행복시대에 지방적 실천을 위해 안전불감증 해소와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분야별, 단체별 안전캠페인 등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 승화시키고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표지판 설치 등 테마별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위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CCTV 신규설치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통합관리센터를 24시간 모니터링 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포항,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새마을봉사과 소관 새마을정신으로 창조도시 기반구축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대화를 이룩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변화, 도약, 창조 정신을 더한 포항형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자리 만들기 경제공동체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의 이웃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포항 만들기 운동전개, 새마을학교운영 등 시민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해 스리랑카 피티에가마 마을에 새마을세계화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해외시장 개척 도모 등 새마을세계화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문화예술과 개관 소관 포항중앙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포항중앙도서관은 총 사업비 24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이 9,812평방미터의 규모로 열람실, 디지털도서실, 시청각실,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 2012년 6월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설계를 공모한 이후 10개월간의 설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착공, 현재 50%의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중앙도서관이 개관되면 기존 공공도서관의 지식과 정보제공의 개념을 넘어 새로운 융합의 대지에서 구도심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소통의 복합문화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쪽 관광진흥과 소관 KTX포항역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2015년도 KTX포항 직결노선 개통에 대비 이용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KTX포항역 관광안내소를 차질 없이 설치, 우리 시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17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제 개최입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제는 금년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2일간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개최되며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제17회 축제행사로 호미곶의 지리적 상징성, 양띠 해 및 새해이민 등을 접목하여 관광객들에게 희망과 추억을 주는 특별행사를 발굴, 호미곶이 지금 최고의 일출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북구 장량지구에 신주택단지 조성과 인구급증으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부족을 해소하고자 장량국민체육센터를 115억 원의 사업비로 북구 장성동 장성호원 일원에 건립코자 10월쯤 위치결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는 도시계획 시행인가, 토지보상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6년도 공사착공과 2017년도 6월 완공하여 북구지역 주민들에게 복지체육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정보통신과 소관 시민정보화 교육계획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따른 주민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난 2월부터 시작해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집합교육이 1만 9,300명, 사이버 과정이 1만 500명 등 연년 2만 9,80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스마트기기 및 SNS활용 등 시대여건에 맞는 소통교육과 컴퓨터왕초보자격증 취득반 등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특화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외국어, 창업, 취미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가 사이버교육으로 시민들이 각자 성향에 맞는 강좌를 선택하여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데이터개방형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홈페이지자료를 수집 및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개방형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포항3.0 구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난 5월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시 홈페이지와 금년에 새로 도입한 온나라시스템과 연계작업을 완료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전용 사이트개설과 개방 가능한 데이트 분류 및 재가공 등 기반구조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데이터개방형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 정부의 핵심 정부3.0에 부응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육성에도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37쪽, 시립미술관 소관 창조문화를 선도하는 전시기획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개관 이후 차별화, 특성화한 전시기획운영을 현재까지 82만여 명이 미술관을 방문하여 포항에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건의 전시기획 중 8건은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지난 10월 8일에는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동상을 제작한 중국의 우웨이산과 초상을 제작한 변종권 전시전을 개막하였습니다. 누구나 편히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시를 통해 시민과 교감, 소통하여 시립미술관의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의 수도군 시정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국회, 학우회, 기타 기관단체를 연계하는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수도권과 밀착하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발전 공감대를 확산하고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관을 통하여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한 우수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 일원의 대도시에 실행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등 선진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능한 시책을 도입함으로써 스마트한 행정구현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지역 특상품 홍보 및 수도권 시정업무 지원활동에 주력, 시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사행정에 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는 그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으로 만 가지 즉, 모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십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써야 하고, 쓰고 싶은데 인사청탁이나 인맥관계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좋은 인재를 발탁하여 그만큼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포항시에 인사행정을 보면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임 시장 때도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현직에 계시지 않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과 방침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포항시가 경상북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죠? 그때 포항시 업무 중 인사 관련 업무가 지적된 것이 몇 건인지 아세요? 3건입니다. 안행부에 미술관장 감사까지 포함하면 4건입니다. 4건 하니까 적어보이지만 작년에 감사를 같이 받은 시군이나 다른 군에는 1건 또는 많게는 2건 정도에 그칩니다. 포항시에 인사행정이 2배 내지 4배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적된 사항을 보면 승진인사 부적정, 계약직공무원 부적정, 3건입니다. 포항시에 계약직채용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라서 포항시만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지 국장님께서는 진단해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백인규 위원님이 지적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인사가 만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도 종합감사가 있었고 올해 안행부에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 중에 승진인사에 대한 결원예측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승진시험 문제라든지 또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문책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법규에 맞고 정당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이나 업무를 애초에 못한 부분도 있지만 품질의 본질은 그 사람을 정해놓고 채용하다보니까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채용 시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단언한 의지가 시장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법규와 원칙에 맞는 그런 인사와 승진이 이뤄지고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감사 시에 지적됐던 당사자는 지금 모두 실제 근무하고 있죠?

예.

채용 시에 문제가 있어도 담당계 주의나 가벼운 징계만 주고 당사자는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채용 시나 승진 인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채용계약이나 승진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새로이 모집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정상적인 절차로 승진하고 채용되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문제가 되는 인사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은 공무원이 계약되고 채용이 되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징계를 하고 절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채용 하는 사람이 허위서류라든지 다른 중요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말씀대로 검토가 가능한데 본인에게 하자가 없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절차라든지 공무원에게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미술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미술관장 채용 관련 감사결과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지방계약직 채용 면접 시험관 추천 당시에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미술관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사전에 내정해 놓고 면접은 구색을 맞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리고 미술관장 채용 시에 공고 때는 계약직으로 공고했다가 실제로 임용 시에는 개방형 5급 임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2008년에서 2011년 23일까지인가 아마 작년 11월 달에 계약기간이 5년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앞에 계약을 할 때 임기제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도종합감사에서 임기제계약은 잘못되고 직위를, 그러니까 일반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개방형으로 계약을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개방형으로 하는 것으로...

혹시 계약직채용과 개방형직위공모는 시청부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시험관 수 및 민간인의 비율 등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도 차이가 있고 또 차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이나는 것은 일반임기제 계약직 했을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1년이고 개방형 계약했을 때는 총 채용기간이 2년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직위를 직책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이런 직위가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임기제를 채용되는 것이고 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관련규정에 의해서 개방형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잘못 채용해서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지적을 받아서 변경해서 계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시를 받지 않으려면 법과 제도에 맞게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행하고 시민들한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포항시정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고 당사자들도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조금 행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문책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은 모든 공무원이나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 시정을 위해 공평무사계 인재들이라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늘 잘 지키시고 누구의 관습도 받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포항시 조직진단하고 용역에 대해서 정책질문을 몇 가지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325페이지, 9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에 대해서 말이죠. 아마 용역비가 1,920만 원 들어갔고 이 용역은 주식회사 비즈마코리아가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나와 있죠, 자료에? 그런데 이 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말이죠, 우리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설립 후에 매년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죠?

자체에서 1년에 하기도 하고 3년에 한 번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하는 것이, 진단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예, 절차상.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 자료를 가치고 어떻게 용역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25페이지 용역결과를 보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있죠? 시설관리공단 조직용역 말입니다, 325페이지. 감사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325페이지 자료를 보면요,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조직개편 방향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타 공단과 비교분석해 보니까 조직을 축소해야 되는지 확대해야 되는지 인력운영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제출해 놓고 감사를 할 텐데 감사를 하려면 해보라는 식의 자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원론적인 내용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내용 맞습니다.

구체화 되지 않은 내용 맞죠?

예.

돈을 1,92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하려면 여기에 따르는 경영분석도 나와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자료를 뒤에 주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큰 원칙만 적시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가 없어서 325페이지 하고 932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조직에 대한 부분을, 운영과 조직에 대한 부분을 총 망라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말이죠, 제일 처음에 법인에 위탁 받아서 할 때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하고 이윤을 다 공제하고도 9억 70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3억 4,100만 원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민간이 위탁해도 9억 7,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서 3억 4,1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조직을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진단을 하셔서 과연 이런 공단이 위탁했을 때 민간이 하는 것이 맞는지 공단이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타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저희들 업무를 위탁할 때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절차를 밟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세분화됐는지 공용주차장 문제라든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세부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경영수지에 대해서 문명호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처럼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공익성을 지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경영수지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공단이 보면 전체관리는 우리 실국에서 합니다. 하는데 예산만 이래 던져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방만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나 민간이 할 때보다도 엄청나게 예산이, 또한 지출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이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어서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것을 민간한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공단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런 것을 우리 시장에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문명호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경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의 모든 비용들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전출금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고 있죠? 그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공단이 출범해서 3년간 보면 2011년도에 56억 8,000만 원, 2012년도에 55억 4,000만 원, 2013년도에 62억 6,000만 원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략적으로.

예.

해서 이것도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이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렇지, 그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한 80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때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경제의 효율성을 가져와서 포항시의 시설들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그런 차원에 공단이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출범한 지 3년이 지나도 정상화되지 않고 적자 공기업으로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추경예산 심사 때 보면 시설관리공단 인사단계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을 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시설공단의 성과금 지급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결정하고 계시죠?

예.

몇 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행부에 나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등급이면 몇%를 지급했습니까?

나 등급을 받게 되면 이사장 간부는 201%에서 300%까지고 직원은 150에서 200%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과거 2년 동안에 성과상여금이 1인당 평균지급액이 직급별로 간단하게 몇% 정도 얼마 정도 지급되었는지?

2012년도에 직원이 170% 지급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150%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700, 800만 원.

우리 시청 본청 소속 공무원들은 5급, 6급과 비교하면 누가 더, 2012년도 13년도. 절반 정도밖에 안 받고 있는 현실이죠?

예.

이렇게 봤을 때 같은 공무원사회에서 성과상여금이 배로 차이난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금은 정하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정하신 것입니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와서 내역을 보니까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2년도 170%, 2013년도에 150%를 줬는데 150%가 얼마인지 170%가 얼마인지 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간부 같은 경우에는 201% 이상 주도록 돼 있는데 201%가 얼마인지 해 보니까 돈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 하고 비교를 좀 해 봤고. 그래서 원칙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원칙을 찾아보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공단을 성과상여금을 가지고 검토를 한 느낌이 강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행부에서 등급을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그 등급을 매겼을 때 그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이렇게 그게 법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단출범 이후에 3년간 계속적으로 적자공기업으로 이렇게 적자폭이 늘어난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말 컨스트릭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상여금 비율 정하실 때 정말 올바른 기준을 가지시고 정할 수 있어서 또 공단이 올바르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셨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 절차가 안전행정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제가 최근에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바로 결정하지 않고 몇 차례 제가 이 내용을 보지 않아도 몇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감각과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공익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렇다면 왜 나 등급이 나오는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미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 제도를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자료 전체를 보다 보면 문화축제, 체육 관련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53만 시민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문화적 혜택이나 체육행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과하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만 지금 쭉 보니까, 감사자료 618쪽부터 쭉 보니까 한 60개 정도의 체육행사가 해졌습니다. 이중에 시장기라는 타이틀이 잡힌 행사가 30개, 절반 정도. 그 외에는 일반 보조금을 받아서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60여 개의 행사 중에 시가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직접적으로 행사를 담당과에서...

시민체전 같은 거, 시가 직접하는...

시장기대회라는 시가 직접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체육단체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두 군 데가 있죠?

예.

거기도 보니까 연간 예산이 상당히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체육행사 관련해서는 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많은 단체에서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축구면 축구, 테니스, 수영 같으면 그 가맹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외 전혀 없는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가 많은 부분들이 이 체육 관련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문화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용역을 주고 또 기관에 위탁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시간적으로나 또 상대적인 정보체계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직접하지 않고 위탁을 많이 주거든요, 행사자체를. 저는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 이런 행사, 축제, 이런 고리를 끊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시가 관여하는 2개의 체육기관에서 하든가 같이 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전문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도 전체예산을 담당하는 도·시 국장으로서 어떻게 축제와 행사 관련된 예산을 조정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제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55억 원 정도 되었는데 체육 같은 경우에도 전체 우리가 이렇다 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해서 90개 단체가 되는데 한 50여 개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90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상당한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전문성과 우리가 또 우리 시가 직제가 있고 이러니까 또 체육회도 직제도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살려서 나아가도록 하고 최대한 필요한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겠다는 것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행사부터, 또 아니면 포항시장기 행사부터해서라도 시가 직접적으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러서 행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시민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위원회 선고보고를 받을 때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시민체육대회도 문제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10월 달에 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농경기에 하다 보니까 특히 읍·면에 계시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말씀하고 계시고 올해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저도 시위원으로 들어와서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탤런트에 쭉 행사참석 해 보면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하는 선수들만 경기에 임하고 대부분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하루 보내는 거, 또 노래자랑하고, 행사 때마다 끼이는 게 노래자랑 아닙니까? 노래자랑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사, 특히 시장기행사체육대회 같으면 요즈음에 보면 단일행사로 하지 않고 리그를 많이 합디다, 기간을 정해서. 모든 행사가 그렇게 여기 시민체육대회에 연관시킬 수는 없겠지만 시장기체육행사를 시민체전에 연관시켜서 그 직전으로 해서 리그전을 해서 마지막 결승전은 본 무대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인자리에서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다면 인원동원도 강제로 할 필요도 없고, 또 뛰는 선수들도 많은 관중 속에서 뛴다면 여러 가지 또 다른 기쁨을 느낄 것이고 보통 행사를 체육대회 하다 보면 개회식 때는 내빈도 오고 많이 모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할 때 보면 없어요. 자기들밖에 없어요,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체육대회와 시장기체육행사를 연계시켜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이제 체육행사대회가 50여 개가 되는데 제가 쭉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을 할 때마다 개회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총괄적으로 좀 모아서 하고 그다음에 개별경기는 개별경기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최근에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시민체전 같은 경우는 격년제 해서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는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시민체육대회, 또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관심사항이었던 무능공무원 재교육을 지시해서 자질개선 또는 퇴출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에는 이러한 대상자는 국장님 파악하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여러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정수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데도 근본적으로 직원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하느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신분처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사 때가 되면 늘 이러한 소수의 공무원 때문에 아마 읍·면·동에 거의 한 명씩은 고정배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수 인원의 공무원 때문에 다수 열심히 새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포항시에도 이러한 공무원들을 개선시키고 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에서 시행하였던 무능공무원 재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내용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우리 포항에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사신분상 조치까지도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결정이 나고 이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데는 주변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분상에 무엇을 잘못했느냐, 공무원이 잘 했냐 잘못했느냐 따질 때, 결국 제도, 법에 의해서 따져야 되는데 그걸 따져들어가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과거에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저도 그런 내용을 깊이 있게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과거에는 현장시정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재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공무원들이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체육회를 확인해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6급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고 체육지원과에서 두 사람이 7급 공무원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파견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제 파견은 저희들이 행정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육군단체육회 사무국장이 지난 3월 달인가, 5월 달인가 결혼이 있어서. 거기에 6급 직원은 예산도 상당히 많고 또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일도 많고 해서 긴급하게 저희들을 파견했고 그 앞에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만 챔피언스리그 때문에 직원이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근무를 좀 옮겨서 업무를 보는데 그 업무가 끝나면 복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전체적인 예산이 한 30억 원에서 40억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우리 절차에 의해서 아주 합당하고 정확하게 예산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내지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지적이 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나간 6급 공무원은 내용을 보면 2014년 6월 23일 날 파견이 되어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공석이라면 빨리 임명을 하셔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소속된 과에 가서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장님, 꼭 환원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그다음에 구청 결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인가는 다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유독 구청, 읍·면·동에는 결원이 돼 있고 본청에는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에 과중 때문에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까지의 관례는 같습니다. 늘 지적돼 오던 내용인데 이번 행정조직 개편할 때에 아예 읍·면·동 구청인원을 줄이고 본청은 인원을 늘리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현재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 정하고 그 내용이 이제 시기에 따라서는 변화고 있습니다만 현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직제 개편 때 본청의 경영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줄이는 거하고 별개로 기·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본청에는 정원보다 많고 구청 내지 읍·면·동에는 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특히 정원을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채운다고 해 놔도 여러 가지 결원이, 휴직기에 대한 결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 전체 정원 2,030명 중에서 결원된 것이 한 27명, 30명이 결원돼 있고 휴직기로 인한 결원이 한 47명쯤 됩니다. 어딘가는 이 결원을 받아주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일선에 있는 구청이고 읍·면·동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본청이 상당히 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부조직이 든든해야 시민과의 관계가 매끄럽게 잘 이어지는데 현재 어느 면에 가면, 인가 14명에 결원이 3명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일을 타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청의 기능을 과감하게 축소하셔서 이양하시고 하부 읍·면·동, 구청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아무리 읍·면·동에 직원을 채워놔도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휴직이 한 47명이 되는데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8급 내지 9급 공무원을 본청에 둘 것인가, 지금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둬서, 본청에 정원 채워놓고 거기에서 휴직되면. 지금은 읍·면·동에 주로 젊은 직원이 승진하면, 이 인사구조가 처음에 발령받으면 교육을 받고 읍·면·동에 가고 또 8급에서 9급 승진하면 다시 본청에서 읍·면·동에 가고 구청으로 가고 이렇게 인사구조가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놔도 한 40여 명은 읍·면·동에 줄어드는, 놓아놓으면 줄어들고 놓아놓으면 줄어들고,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에는 좀 나이가 많고 고참들이 있다 보니까 본청에는 휴직이 거의 안 일어나고 읍·면·동에 주로 휴직이 일어나니까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해 놔도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인력을 운영하실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읍·면에는 업무가 남자직원이 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여성공무원 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여성공무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야 할 일과 남자가 해야 될 역할이 다른데, 그것을 인사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업무가 원활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대한 제 바람은 같습니다. 행정 전국장인데 전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두 가지만, 정책에 대해서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의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를 보면 그 집행부에 정책이 어떤가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요즈음 근래에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도비가 붙어서 지방으로 내려올 때에 어떤 단체나 아니면 어떤 언론사나 권력층, 힘 있는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위에 올라와서 국비를 받아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소모성 예산, 행사성 예산, 이런 부분들이 수억 원씩, 몇 천만 원 이것도 아닙니다. 수억 원씩 천문학전인 예산들이 붙어 내려오는 문제점, 심각하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우리 포항시민들이 보는 시각들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국도비 받아오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시가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로 누가 서울에 올라가서 중앙정치 하는 분한테 가서 내가 아는 분, 나 하고 친하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행사성, 홍보성,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강덕 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을 또 국장님의 정책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켜줄 것인지 우리 포항시민들이 예산반영에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포항시민들이 가장 줄여야 될 예산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한 줄일 수 방법이 뭔지, 국장님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어떤 답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경열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시의 정책은 결국 예산을 수반해서 그게 대외적으로 나타나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3%,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국가보조사업 내지 매칭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제라든가 행사성 예산을 시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동결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다시 또 국도비쪽으로 옮겨가서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정리하고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국도비보조금 내려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 내지 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지시를 할 때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하는 지시성의 그런 내용이 훈령과 예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부서에 다른 내용들이 다른 예산을 협의하고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그걸 과연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아직 제가 충분하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과 축제 홍보성 예산 문제 등과 그와 같이 연결돼 있는 문제이고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하든지 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아마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방송으로 이렇게 다, 포항시민들도 보고 계실 텐데요. 2013년도 2014년도 예산 중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비, 도비 붙어 내려오는 부분 중에 사찰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요 근래. 제가 의정활동을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요 근래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재보호 관련해서 예산이, 문화재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사찰에 문화재가 있으면 그 안에는 없는 건축물도 다 짓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보경사에 원진국사비, 이렇게 해서 20억 원 내려왔습니다. 다 쓰지도 못했어요, 지금. 보경사 서운암 독성각 보수 이래갖고 5,000만 원, 원진국사비 심금당 보수, 보경사에 3억 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음양각 실시 설계비만 5,000만 원 이래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또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오어사에 동종 종무서 개축해서 4억 원, 오어사 방재시스템구축 3억 원, 예산이 제가 사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의 예산들입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국도비 다 붙여서 내려옵니다. 얼마 전에는 칠포 무슨 재즈페스티벌 무대설치비 5억 원을 그것도 국도비를 붙여서 내려왔습니다. 정말 시가 우리 시민들이 정말 오히려 자괴감이 들고 할 정도의 이런 예산들이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져가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도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국장님께 들으려고 하니까 저는 국장님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대책들을 전부 세우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혼자서 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모두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진 자 쪽으로만, 대부분 보면 가진 사람들 위주로 예산이 다 가고 있어요. 가진 사람들이 세금 많이 거둬서 없는 사람들 쪽으로 흩여져야 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올려서 전부 있는 사람들 위주의, 지방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포항시민들이 여기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다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그걸 저희들 잘 조정해서 어느 정도 형편에 맞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곧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아까 국도비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통문화하고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역에 볼거리라든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러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익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형편을 유지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산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경제성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도 봐야 되고 형평성, 공평한 가, 이러한 부분도 봐야 합니다. 요즈음 예산들이 그런 공평성,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이유가 경제성 이유만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끝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행사축제 축소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감사자료 30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 적용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과 관계없이 행사나 축제 중에 줄어드는 것보다 신규로 늘어가는 것이 지금 많은 현실이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실링제로 그동안에는 11월에서 작년, 재작년에 해서 9억 8,000만 원 하고 올해 10월은 3,000만 원 정도 예결해서 하는데 최대한 현실성이 없다든지 실효성이 없고 활동이 없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일몰제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홍필남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좀 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적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는 34건이 적용되어 없어지고 2013년도에는 4건이 겨우 없어지고 2014년에는 달랑 1건이 적용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맞죠?

예.

이것은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행사나 축제 등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줄여나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행사나 축제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신규행사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가 문의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단체는 단체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사회가 정보화가 되고 또 활동적이고 이렇게 변화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지역사회 내지 행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화가 욕구가 많이 있다고 봐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나 축제 등에 대해 너무 쉽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물론 시민들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너무 쉽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예, 그런 측면도. 쉽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런 정도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정부가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 실링제를 적용해서 한도 범위 내에서 해라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시민들의 욕구가 워낙 많이 참여욕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좀 변화하고...

그런데 예산지원이 쉽게 되지 않으면 많은 단체에서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사업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무슨 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지만 모두 다 쉽게 말해서, 집행부의 손에 맞게 만들어 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공용물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의 중요한 원칙만 정한다면 포항시의 행사나 축제, 그리고 행사성보조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편성기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원칙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사는 안행부의 원칙에 따라 포항시나 축제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행사를 만들고 예산 부탁하고 하는 일이 없어지고 행사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번 기회에 제도를 좀 고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실링해서 심의를 하고 행사를 조성하려고 하지 않고 개별 의회 승인을 받도록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저도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에, 올해 10억 3,000만 원에 280개 업체 단체가 상당히 보조금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조직이 이걸 다 수용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겨우 52만 인구를 가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280개가 넘는 단위단체에서 행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모든 행사를 자율적으로 시기에 구여받지 않고 또 시행하면 단일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민들도 알기 어렵습니다. 280개 단체에서 여기에서 축제하고 저기에서 축제하면 시민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시청이나 축제위원회에서 계절별로 여러 행사를 모아서 직접 시행사를 공개입찰하고, 아까 복덕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선정하고 일정기간 동안에 동시에 개최하면 시민들도 알기 쉽고 행사비도 줄이고 행사 수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규모가 큰 행사는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이라든지 일부 축제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이하, 300, 400만 원 자부담 얼마해서, 이런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우리 시가 부서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사회단체들이 좀 열악합니다, 여건들이. 보조금 100, 200만 원 가지고 그 행사가 어떻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축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나 사후품결을 하도록 돼 있죠?

예.

현재 사전심사나 사후평가는 절대평가 형태로 하고 있죠?

예.

이 사업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보조금을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 그 정도로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평가해서는 영원히 안전행정부에 예산편성 원칙에 맞게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장님 노력하셔도. 국장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수도 없이 줄이라고 요구하고 예산도 삭감해 봤지만 줄어들지 않았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뾰족한 방법 없었습니다. 제도를 정립하고 바꿔야 하는데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알려놔야... 시비 1,000만 원 이상의 행사나 축제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 적용이 아니라고 해서 주민여론이 좋지도 않은 행사를 예산요구하지는 않겠죠, 앞으로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사전심사나 사후평가 시에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해야만 행사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상중하 정도를 강제적으로 부여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분류해서 등급별로 존치와 폐지를 정해야만 기존의 행사를 줄이고 보조금 지급대상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행사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포항시 예산규모를 볼 때. 국장님 동의하죠?

예.

행사가 많아지면 보조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업에 각종 협찬요구를 하게 되고 그 기업은 준조세 성격으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맞죠?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우리 시에 기업하는 환경이 악화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떠나게 되죠? 기업이 떠나게 되면 우리 지역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시장님과 국장님, 공무원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최소한 그래도 예산과장이 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만 예산계가 담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조원 되었는데 과연 예산을 한 담당에서 다 할 수 있겠는가, 좀 전문화해야 되겠다, 위원님들이 양해도 해 주시고 해서 예산을 전문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담당부서에도 전문화하고 공무원들도, 아까 정수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배치사항, 인사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정말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백인규, 문명호, 복덕규, 정수화, 박경열, 홍필남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셨는데 시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도 많은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예,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인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시장 있을 때도 그렇고 계약종목이 많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현재에도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직종으로 한 45명이 우리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채용 당시에는 우리 시에 일반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일을 맡아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일반직공무원의 몇 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채용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로 당초 공연 및 전시기획프로그램개발, 문화콘텐츠 발굴 창작 등 그럴싸한 목적으로 채용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이분이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에는 이분이 공연 쪽에 단순한 업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는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문화콘텐츠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 않죠?

지금 문화예술 분야가 아니라 문화콘텐츠랑 문화정책 방향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분이 위에 말한 공연 및 전시기획을 하려면 시설관리공단 관리과나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문화예술과에 아직 근무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업무가 전부 다 위탁이 되어 넘어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시기획업무를 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 전체 문화정책, 그다음에 문화예술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그런 사항을...

문화콘텐츠 개발이나 문화예술프로그램,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 계약직공무원 제도에 본래 취지는 특정을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해서 한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임용에도 최장 5년 범위 안에 채용되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 계속 근무하는데, 만약 이분이 보는 업무가 일반행정이라면 일반행정직으로 교체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일반행정 업무가 아닌 문화예술기획, 그다음에 기획공연 쪽에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문화기획 하는 업무가 많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관리과에서 프로그램 하는 숫자가 많습니까? 어디가 많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일은 문화예술회관 운영팀이, 지금 저희들 운영계가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술단운영,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시기획이나 수익사업 쪽으로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인력이 채용돼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과에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국비공모사업이나 문화콘텐츠, 이런 기획 쪽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지금까지 이런 문화재는...

원래 그분들이 없을 때 문화예술과에 특정직이 없었잖아요?

예.

그때에는 누가 했어요, 기획업무?

일반행정직들이 했죠.

지금도 일반행정직이 하면 안 됩니까, 그 업무는?

사실 전문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콘텐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계를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게 문화사업팀은 문화예술회관에 나가 있고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직이 해야 될 기획업무를 그 직원이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봐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쉽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일월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예술단체에 우리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이런 식의 스타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공모시대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사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계약직 그분이 담당하는 업무현황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국보박물관 건립문제는 완전히 포기됐습니까?

저희들이 국보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라비하고 중성리비, 그다음에 냉수리비 때문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했을 때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에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만 그 국보관을 했을 때 과연 비용보다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미약하기 때문에 국보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셨죠? 다음은 제가 이어서 계속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문제입니다. 최초에 21억 9,000만 원을 들여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포은도서관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이제 새로 개축을 해서 중앙도서관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개축 중에 있죠, 그렇죠?

예.

현재 공정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6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답변서에 보면 9억 원에 해당하는 도서구입비 1억 5,000만 원, 전산구입비용 1억 5,000만 원, 집기비용 6억 원 등은 중앙도서관 건립 시에 다시 사용한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 보관은 과장님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새로운 도서관이 개관하기 전에 지금 도서관운영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에서 도서관 전체 운영, 집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기라든지 이런 사용 여부는 별도로 도서관운영과에서 판단해야 할 그럴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6억 원에 해당되는 것은 다 재사용한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1억 5,000만 원 주고 구입하는 전산장비, 이런 문제는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사용이 가능할지 또 전산라인도 전부 다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답변이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컨설팅을 하고 나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드라마 ‘강철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한 5억 원 환수했습니까?

예, 환수했습니다.

환수하셨고 그다음에 2014년 1월 13일 날 환수 후에 다음날 바로 포항시하고 주식회사 강호프로덕션과 변경협약을 맺어서 TV조선을 통해서 드라마 ‘불꽃속으로’ 드라마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2개월간 방영을 한 바 있는데 그때 들어간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건물 이외에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시청률이 상당히 많이 저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 시청률은 얼마였습니까?

1.3%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TV조선을 통해서 ‘불꽃속으로’를 2개월간을 거쳐서 방영을 했는데 평균 1.3%의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이런 계획하실 때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KBS에서 하려고 하다가 무산되고 난 뒤에 종편으로 저희들이 옮겼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청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번, 458, 462페이지까지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늘 정수화 위원님이 ‘강철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철왕’은 나중에 ‘불꽃속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벌여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제목과 방송사를 변경해서 포항시에서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보면 정수화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정방송KBS에서 종합편성채널이 종편인 TV조선으로 옮기다 보니까 평균 시청률이 1.3%이고 처음 출발 첫 회 방송을 보면, 그 기사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최상급인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나중에 인물로 나오는데. 시청률이 1%대도 안 됩니다, 0.946%.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동시간대에 종합편성된 프로그램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동시간 때 방영된 프로그램 중에 최상위는 3.6%로 우리는 1%도 안 되니까 3배 이상 시청률이 차이가 났습니다. 3.6%가 최상위를 했고 ‘불꽃속으로’가 1%도 안 되게 최하위를 기록했었는데 이 KBS하고 당초에 계약할 때 어떤 방영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위약금을 문다든지 이런 조건은 없었습니까?

KBS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호프로덕스인가 계약을 했을 때 방송이 무산된 부분에 대한 협약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협약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드라마 제작에 대한 건물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만 규정이 돼 있었고 무산되었을 때 배상이나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수십 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그냥 ‘강철왕’, 포스코를 창업한 박태준 회장의 일대기라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 포항시가 계약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편 그러니까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이런 거 방송을 주로 보도하고 오락이나 이런 것을 편성하는 종합종편에 방영하다 보니까 TV조선이라는 이 채널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회부터 해서 종편에 프로그램 중에 최하위였던 프로그램으로 출발해서 결국은 1.3%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국에 케이블TV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전체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대도시로...

대략적으로 한 1,600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케이블TV 가입자가. 그렇다면 평균 1.3%를 더하면 20만 가구도 안 돼요, 시청한 사람의 가구가. 포항시민도 절반도 안 되는 케이블TV 가입자가 시청한 이 ‘불꽃속으로’ 드라마를 수십 억 원을 들여서 포항시가 한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미 지나간 사업들이지만 향후에 또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실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강철왕’ 머리 하나 딱 기억하시고 사업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왕’ 부분은 6회 때도 같이 했었고 했는데요. 예산 반영할 때 상당히 이렇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집행부 담당과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예산입니다. 그렇게 돈을 가져가서 결국에는 15억 가까이 들어갔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지금 곧 뜯어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 철거나, 당초 계획에 의하면 홍보관, 그다음에 전시관,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지점검, 안전진단 등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건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 사용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산에 지금 그 시설물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첫째. 하루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 제거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한 번 잘못되니까 결국에는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문제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저희들 포항시에서 20억 원 했다, 5억 원 돌려받고 15억 원 투자되었는데 포스코쪽에서도 여기에 40억 원이나 돈을 부어놨습니다. 정말 한 기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기당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판단잘못으로 인해서 돌려받을 수 없어서 어쩔 수없이 KBS는 안 되고 종편으로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같이 추진했던 사업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457 페이지 지나가버려서 그런데 24에 보면 포항 전통문화체험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예.

이 전통문화체험관도 약 한 40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것 전통문화체험관을 추진할 때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곳이 전주시였습니다. 전주시에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은 사실 시내 한가운데에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통문화체험관이 기북 덕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 포항시민들이 접근도 어렵고 해서 여기가 활용도가 거의 없다, 그래서 여기에 2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겨세워서 집행부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그 당시에도 이거 추진할 때 담당과장님이 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으로 있던 분이 다른 데 가서 아직도 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책임졌으면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여기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주민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적자가 매년 3억 원 이상 계속 적자가 나고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은 방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죠, 버스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포항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멉니다. 이렇게 실패한 사업들이 한 가지 실패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책들을 공무원측에 하라, 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 계시니까, 새마을과에도 새마을 기계입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이 또 있습니다. 또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을 또 짓겠다고 덕실마을에 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의 100% 실패하는 이 사업들을 왜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지금은 좀 스톱을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정책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문화예술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정책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면 정책의 실패나 이런 오류가 상당히 줄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전문가나 우리 의회에 대해서 정책결정 시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안전행정국 하고 어떤 논의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있습니다. 463쪽에서 464쪽까지. 박경열 위원님 다른 거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있기 때문에.

2번?

교향악단 관련해서 시립예술, 시정질문. 이거는 그러면 아까 국장님, 정책질의할 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개방형 5급 공무원으로 준한다고 했는데 미술관장은 그렇게 하는데 교향악단 지휘자나 아니면 연출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임자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지 그다음에 선출을.

아니, 지금 법이 바꾸었다면서요. 도 법이 바뀌어서 도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개방형 5급으로 줬다고 그러는데 지휘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휘자는 부분은, 예술단 운영 부분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시립예술관장도 개방형으로 꼭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하고 세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고, 확인해 보니까...

지휘자하고 미술관장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장에 따라서 미술의 성향이 좀 달라지고 지휘자에 따라서 그렇게 음악의 성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계속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예산 직제를 두고 할 것인가 운영을 두고 할 것인지는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한 번 더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인데 문화예술회관에 명시이월 사업 대부분이 공사기간 미도래,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여기에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는 당회연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대부분 문화재 관련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은 문화보호현상변경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서나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승인하는 그런 과정, 설계를 해서 설계승인을 문화재청에서 직접 승인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되고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닌지요?

문화 전체에 문화재에 대해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는 절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부분도 아닌데 추경에 들어오니까 하고 또 여기에 명시이월이 되고 이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추경 하고 그런 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내시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4번 각종 행사 문화, 축제, 체육 등 개최현황에 대해서 465페이지만 보겠습니다. 정수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 축제, 체육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에 저희 포항시에 세수를 보면 철강공단 법인세가 5분의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언론사, 각 읍·면단위 축제가 너무나 많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행사를 통폐합했거나 축소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 각 단체, 개개인 단체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소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축소를 하든지 건수를 줄여진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규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규행사도 여러 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행사를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줄인 거, 축소한 것도 없고 금년도에도 사회단체에 교부금을 확대한 사례는 많다는 말씀이거든요.

당초 저희들이 올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6건입니다. 66건이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11건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신청을 받아,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받으니까 거의 한 160건 정도가 됩니다. 당초 신청을 받아서 결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5, 60건이 탈락을 시키고 심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 자체는 당초 예년에 비해서는 거의 같은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에 대해서 탈락시켜진 것은 매년 50건씩을 탈락시켜집니다. 올해에도 당초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거의 80건 넘게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61건으로 신청이 된 탈락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이 유수한 행사, 일회성 행사를 지향하고 바로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행사를 줄여나가시는 데 초점을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5쪽인데 넘어갑니다. 466쪽입니다. 467쪽까지 하겠습니다. 468쪽까지 전체로 다 질의 받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크게 질문할 게 없는 것 같네요.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10억 원대입니까, 11억 원입니까? 11억 원이죠?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거였냐면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야학을 한다든가 이런 데 예산 지원하는 게 돈 한 200만 원, 3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동화구현, 이런 데도 전부 다 회비, 거기에 돈 한 200만 원 지원하면 회비를 더 거둬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사회단체, 그런 취지의 어떤 우리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행사비용으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심각하네요. ‘비치뮤직페스티벌’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한 여름밤의 라이브콘서트’ 1,8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은 일반예산입니다.

일반예산이에요?

예.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왜 이렇게 나눴지?

뒤에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예, 뒤로 가면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470쪽에 나와 있어요.

477쪽인데요.

현재 진행은 468쪽까지.

왜 이렇게 구분을 안 해놨어요?

476쪽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예.

여기 것만 사회단체보조금이네요, 그렇죠?

예, 500만 원 이상 지원된 금액입니다.

지금 이렇게 각종 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러다 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까지 깎이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한 계속적으로 10억 원 정도 예산이 동결된 것이 10년 가까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조금이 이렇게 각종 보조금으로 많이 나가서 올라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가려고 하면 정반대로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단체에는 자꾸 늘어나는데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지원을 그 단체가 원하는 만큼의 지원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 올해에도 61개의 단체가 지원이 되고 매년 신청하는 단체는 거의 80개, 90개가 신청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보통 보면 30, 40개 정도는 탈락이 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 단체도 사회단체로 다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좀 구분이 돼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 예를 들면 2014년 전통민속놀이 맥잇기, 이래서 청하면개발자문위원회, 그다음에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포항지회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국 문인협회 포항지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활동하는 음지쪽에서 정말 자기들 보조금 회비를 내서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못 받고 있어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경열 위원님 일반회계와 사회단체보조금 구별 어떻게 법령이 바뀌어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세요.

예.

다음은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행감자료 471쪽에 보면 영일만 철강축제 2013년도에 한 거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전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사업을 대행을 줄 때에 교부조건을 다 달죠, 내려가죠, 그렇죠?

예.

교부조건에 보면 한 7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사업을 변경하거나 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보조금 교부목적, 조건, 관계법령을 위반할 때에는 회수를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행사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대행 사업들을 선정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예.

이번에 영일만 철강축제에 보면 지역의 신문사가 위탁을 받아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포항상공회의소와 철강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는데요. 전체사업, 우리 시비가 1억 2,860만 원 정도 지원했고 자부담이 한 1,100만 원 정도했는데 여기에 철강산업 대지료라고 하면 어쨌든 주차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철강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철강관리공단이 여기에 비용을 얼마 부담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철강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희들 과에 편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사업이나 이런 집행 부분은,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노동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노동과에서 했는데 왜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예산이 저희들 과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이 사업을 끝까지 다 사업을 수행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과에 사업을 하도록 넘겨주시든가.

예산 부분만 있어서 예산 자체를 그쪽 과에서 집행을 다 하고 다 넘겨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저희들 재즈 같은 경우도 관광진흥과에서...

예, 그러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동축제로 돼 있는 철강관리공단이 자부담 얼마 했는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모든 축제, 문화행사들이 마찬가지이지만 계속되는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이지만 여기에도 시비가 1억 2,860만 원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가수출연료에 2,100만 원, 무대설치비 이렇게 해서 6,500만 원, 전체 한 절반 이상이 가수초청하고 거기에 따르는 무대설치하고 거기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원천적으로 이 축제가 취지가 무엇인지 제목을 보면 ‘포항철강산업대전’입니다. 대전에 또 딸린 것이 ‘노사민정어울림마당’ 또 ‘포항일자리박람회’, 이 축제가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인지 정말 취지대로 포항에 철강산업을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철강공단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 철강대전을 통해서 외국 바이어나 다른 국내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철강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따른 ‘노사민정어울림마당’, 그냥 전체 모여서 한마당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뛰어노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일자리박람회까지 있는데 정확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그날 행사 당일 가 있었는데 행사도 기상이 악화돼서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도 없었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포항이라고 하는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스코가 근대산업의 발전의 토대이다,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노사화합이라든지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행사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1,100만 원 자부담 했다가 나중에 조금 늘어나고 시비 일부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볼 때에는 모양새 갖추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수치를 조금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가수출연료가 2,100만 원이고 무대설치비가 6,500만 원 해서 8,500만 원입니다, 비용이 맞죠?

예.

그리고 여기에 서류를 보면 아까 제가 교부조건을 말씀드렸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라는 계약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여기에 업체에 경기도 분당에 있는 뮤직아트라는 이 업체에 가수하고 무대설치비 8,600만 원을 줍니다. 주게 되는데 견적서도 없어요. 이 6,500만 원 견적서 당초에 업체에 받은 것도 없고 또 보통 복수견적을 받잖아요, 보통 하면. 그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서류를 검토하신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검토하신 거 아닙니까, 정산처 들어오면?

그 사업하는 부서가 계획서를 경북일보에서 다 받도록 해서 사업부서가 전부 다 받고 예산지출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정산을 시비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정산자료는 문화예술과에서 받았습니까, 경제노동과에서 받았습니까?

경제노동과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서 검토필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제노동과에서 넘어올 때에는 서류상 이상이 없다.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추가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들 경제노동과에서 전부 다 확인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확인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언론사가 공동주체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했는데 광고도 언론사에 광고계약을 합니다, 언론사에서. 광고계약을 해서 350만 원 정도의 광고비가 지출됩니다. 저는 자기가 주체를 해서 시비 지원 받아서 자기신문에 지불하면서 돈을 가져간다, 이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언론에서 하는 것을 제가 답변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곤란합니까?

예.

그리고 서류상으로 미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 광고비 350만 원에 대해서는 낙동강 7경 문화 한마당 광고라 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350만 원을 한 것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이체 된 영수증을 보면 이 신문사에서 출금이 되어서 다시 이 신문사로 돈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영수증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 회사는, 350만 원을 영수증 끊어준 이 회사는 결국은 가짜 영수증을 끊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확인을 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5, 6번 따라서 504페이지까지입니다. 469부터 504까지입니다. 자료가 중복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 보조금을 우리 시가 지불하고 난 뒤에 우리 정산하는 것이 맞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보조금 정산했던 내용들이 다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각종 행사, 또 아니면 보조금, 이 사업을 보면서 헷갈려서 도저히 찾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뒤에까지 다 찾아봤는데 쉽게 가면 장성동에서 행사하고 있는 두꺼비축제 1,620만 원이 각종 행사에 나타나고 뒤에 보면 보조금사업에도 또 뒤에 첨부돼서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하나도 지금 되는 게 없어요. 보면 400만 원은 행사시설, 체험비 행사진행 200만 원, 공연비 400만 원, 시설비 320만 원, 홍보비 300만 원, 그러면 카드 썼는데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누구한테 썼는지, 이 자료가 나타내야 되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 서식에 의해서 넣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지금 이 자료는 의회에 한 부를 저희들이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 뒤에 부수가 많더라도 증빙물을 뒤에 첨부를 해야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요구된 게 현재 상태로...

그리고 또 여기에 현재 유인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5선인데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유인한 내용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내용은 의회 요구 자료에 의한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증빙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가 제출돼 있습니다. 한 부 제출돼 있고 거기에는 정산서와 계약서, 이렇게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추가자료 제출 시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도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한 이후에 정산했던 내용 중에서 인건비 정도 나갔던 부분을 우리 의회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찾아보니까 정산내용이 다 엉터리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 이걸 가지고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증빙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당연히 뒤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첨부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말이죠. 여기에 보면 제5회 포항소재 문학작품공모전, 이게 문인협회에다가 3,750만 원을 줬고 6회에는 3,375만 원을 줬는데 이렇게 지금 각각 2013년도나 2014년도에 공모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산 차이 나는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작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포항소재 문화작품에 대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용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올해에는 지금 현재 소설하고 수필부문에 대해서 서른 분이 현재 접수돼 있고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한 후에 심사를 해서 대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3,37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마 문인협회에다가 포항시 지부에 지불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공모전에 1,000만 원 쓰고 나머지 2,375만 원은 문인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운영하는 것입니까?

심사료 주고 그다음에 책 발간하고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지급했습니까?

2012년도는 했습니다.

2012년도는 대상이 있었습니까?

예, 대상이 있었습니다.

대상은 얼마 줍니까?

1,000만 원 줍니다.

본 위원한테 시민제보가 들어온 것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상은 최고가 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이런 상을 1,000만 원씩 줘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실제 문협에서 하는 일 중에 포항을 소재로 한 사실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전무합니다, 사실. 그래서 문협에서 포항을 알리고 포항을 소재로 한 작품을 홍보하는 사항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뜻 깊고 포항을 알리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인협회에서 이렇게 공모전을 하지 않아도 매일신문에서도 포항을 위한 스토리텔링 같은 거 내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예산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신문사가 지금 우리 포항을 알리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만들어냈잖아요, 책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관광적인 측면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제보에 의하면 포항소재에 문학상,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고 이 상금을 가지고 다른 데 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항에는 호미예술제도 사실 저희들이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포항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 공모전은 문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단체마다 특색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미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주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문학작품 공모전을 하고 있고 문협의 경우에는 포항을 알리는 목적을 두고 작품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요. 절대 같은 문인협회에서라도 오해가 없도록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이동에 윷놀이하는 데 500만 원 지원한 게 있죠?

예.

대이동에 윷놀이하는 데 지불한 500만 원은, 효곡동. 효곡동에 지원한 내용은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왜 동네 윷놀이 하는 데 500만 원 지원했습니까?

작년도 민속놀이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효곡동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해서 주관단체가 되어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아니, 각 동네에 다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하는데 왜 특정동네에만 지급을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라든지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특정 동네 일부를 지정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문화예술행사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민속놀이가 사실 저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몇 군데가 윷놀이라든지 민속행사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 있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님, 5번도 같이 해도 됩니까, 일몰제?

예, 5번.

일몰제 말이죠.

예.

행사 사전사후평가 및 일몰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다 이렇게 열었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심사위원들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은 평가를 자체에서 현장에 가보고 해서 평가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합니다.

아니,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 행사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치에서 가서 보면 다 행사를 계속해야 되죠, 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의회에 보고할 때 이 일몰제 적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점수를 매겨서 3년간에 인원수 하고 다 매겨서 경제유발효과도 계산해서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책질의 하시는 그런 내용과 사실 같은 맥락인데 상중하로 해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또 일부는 개선이나 이런 것도 요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방법이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을 해서 진행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점수로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분석합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일몰제 적용에 대한 부분을, 심사했던 내용을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위원, 없습니까?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1쪽 하고 484쪽입니다. 일월문화제, 제10회 일월문화제 문화예술과 소관 맞죠?

예.

맞는데 일월문화제하고 포항운하 통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통수식과 같이 저희들이 병행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포항운하 통수식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래서 일월문화제 행사예산을 연계 사용했죠?

예.

일월문화제를 포항운하 통수식과 겸한 것으로 체결돼 있으나 당일행사는 문화예술과나 문화원에서 주관하지는 않았죠? 실제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했죠?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문화원하고 3개 부서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돼야 되는데 특히 목적 외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임의로 예산을 전용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와 병행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을 해도 이것은 전용을 안 하고는 변경을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월문화제에 시민통수를 기념하는 그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축하수상퍼레이드는 일월문화제하고 당초의 계획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 문화원에서 하어 저희들이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해서...

일부가 아니고 한번 봐보세요. 포항운하 통수기념 시민역량결집, 또 487쪽에 보면 축하수상퍼레이드 메인무대제작설치, 행사 진행비, 체험, 전시부스, 인건비 등 이것은 일월문화제하고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월문화제를 하면서 통수식과 연계를 한 것이지 연계를 해서 행사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맞지 않는 게 내용이 전혀 일월문화제 당초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행사할 때 행감자료 정산서에 일월문화제와 관련해서 결부시켜서 정산했지만 세부 증빙자료를 통해서 보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당일 포항운하 통수식 행사를 취중을 했기 때문에 일월문화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대 만들고 일월문화제 할 때에도 실제 무대라든지 이런 공연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한 그런 내용이지 통수식만 관련된...

이때까지도 일월문화제 내용이 이 내용에 들어갔습니까?

무대설치하고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공연에 공연내용이 축하수상퍼레이드 이런 게 들어갔습니까?

그 운하가 개통되고 운하에 대한 축하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전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사에 보면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에 30%를 통장에 입금시키고 통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입금확인된 거 보고 확인합니까?

통장을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에 보면 ‘한여름밤의 라이브콘서트’를 보면 신청액이 1,800만 원인데 지급은 2,000만 원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472페이지.

저희들 1,8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가 잘못됐습니까?

저희들 1,800만 원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488페이지에 보시면 제7회 내연산 음악회에 보면 사용금액이 초청가수 비용이 1,100만 원 나왔습니다. 사용내역 얼마얼마 나갔는지 상세자료 주시고요. 지금 줄 수 있죠? 제18회 포항시민가요제, 초청가수 비용이 1,7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비치뮤직페스티벌 620만 원 나갔습니다, 초청가수비. 그다음에 ‘한여름밤의 라이브콘서트’ 1,600만 원 나갔습니다. 비용이 전부 다 틀려요. 뭐냐 그러면 실버페스티벌 1,440만 원 나갔고 송년예술제 1,7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포항해변국제축제 초청가수비 1,440만 원, 그다음에 칠포재즈페스티벌 여기에는 1억 5,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거 전부 다가 다 틀려요, 대부분 틀리는데. 한 군데를 보면 또 뒤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포항시민을 위한 힐링콘서트 1,300만 원, 출연료 두 분인데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초청가수 해서 내연산 음악회 제8회 1,060만 원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비치뮤직페스티벌 이거는, 이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499페이지에 비치뮤직이 750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한여름밤 라이브콘서트’ 1,200만 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대부분 이런 데 보면 행사가, 행사비용이 1,600만 원인데 1,200만 원 나가고 거의 절반 가까이 이상이 가수 초정비용으로 다 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해변국제성인가요제 1,400만 원.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다음에는 어떤 데는 400만 원 나간 데도 있고 거기에는 설운도 하고 한 분이 또 있습니다. 두 분이 4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도대체 이렇게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 비교가 안 됩니다. 뒤에 자료를 안 붙여놓으니까,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용들이, 축제비용들이 가수비용으로 다 나갑니다. 초청가수 비용으로 다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희들 민간단체 거기 대부분이 연예인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내용,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동네행사도 다 그래요?

가수들이 오는 부분은 지역가수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비용이 저렴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울에서 중앙무대에서 오는 가수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다른 데 비해서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수가 얼마고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지도가 높은 분들은 비용이 높고 한데 다른 데 인지도가 낮은 데는 이렇게 1,400만 원 가지고 인지도가 높은 설운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 두 분 왔는데 돈 4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연예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합니다, 이거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번 항입니다.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사무현황, 전체인데 505에서 507쪽까지 돼 있습니다. 정수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5쪽부터 507쪽까지 제가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 전 3년과 위탁 후 3년인데 이 지출란을 보면 연도마다 지출액이 약 1억 원씩 증가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밑에 연수익을 빼고 나면 부족금액이 2008년도에는 14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결산적자액을 보면 16억 3,000여만 원이 적자로 돼있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중앙아트홀, 위탁 전 3년과 위탁 후 3년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010년도에 적자액이 2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1억 1,2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항전통문화체험관 위탁 경영비교해 보면 지출이 2012년도에 2억 9,900여만 원이 지출되었고 2013년도에는 3억 6,700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2012년도에는 약 2억 8,000만 원이 적자고 2013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단에 위탁을 준 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는데 지금까지 표를 보다시피 적자가 계속 누적이 돼 가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경영하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체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만 해도 수익과 지출 대비해서 44억 원 정도가 적자가 있는 그런 셈입니다. 셈이고 그다음에 위탁 후에, 위탁 전에 그랬고 위탁 후에는 35억 원 정도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적자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개선이 되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공단에서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창출을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공단에서는 수익상 창출하는 그런 내용이 약간 미비한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연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주요 시설에 흑자전환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적자 보겠습니까?

흑자전환이 언제까지라는 것은 사실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업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자구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KTX가 개통됨에 따라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험관광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단기간에 적자부분을 해소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적자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따질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 시설만 아닌 다른 모든 시설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별히 과장님, 복안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관 용역, 당시 용역을 준 것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보고서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 되면 상당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체험관을 통해서 식당운영, 숙박, 전통문화체험, 이러한 파트에서 수입과 지출을 측정을 해놨는데 지금 보면 숙박도 상당히 저조하죠, 그렇죠? 식당은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식당은 올해부터 전에 5월 전까지만 해도 식당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체해결을 한다든지 외식업체를 불러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5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상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일식 6,000원 정도 해서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고 식당은 자체운영하는 것보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 3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했죠?

예.

현재 수입자체가 보면 용역보고서에 숙박, 식당운영을 통해서도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이 수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 믿고 4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매년 적자가 2, 3억 원 정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박경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심 속이 아닌 거래의 관계,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주차장은 지금 대형버스주차장이 주민들께서도 건의하는 사항이고 해서 현재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하나 했는데 감정가 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차이가 많아서 그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상 자연휴양림에 버스를 지금 한 15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응급사항은 전통문화체험관 오시는 분들을 하차하고 난 뒤에 버스는 자연휴양림에서 일시주차를 했다가 학생들이나 체험을 마치면 수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통체험관에서 자연휴양림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이격돼 있습니다.

예, 거리상 조금.

제가 지난 일요일 날에 가봤습니다. 가니까 관광버스가 8대 와있는데 그 버스가, 농부가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방계획은 증가추세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불편한 문제,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 줘야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차장 문제를 필히,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 해결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번,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현황 해당 없습니다. 9번, 공사계약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설계변경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감되었네요.

예.

당초금액이 얼마였어요?

지금 장기읍성의 전체의 공사비 내용은 내용자체가,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장기읍성이 당초계획이 150억 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50억 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 장기읍성에 대해서는 150억 원 중에 지금 현재 반 정도 예산이 투여되었습니다.

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105억 원 내려왔습니까?

국비가 전체 중에 다 내려오지 않았고요. 장기읍성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가 150억 원 중에서 전체 하는 것은 150억 원 중에 국비가 106억 5,000만 원, 시도비가 13억 1,200만 원 이래서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저희들이 78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되고 올해 3억 3,000만 원, 장래적으로 68억 원이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2억 5,000만 원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그건 국도시비 포함된 내용입니다.

같이 포함되었습니까?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냐면 국비사업이 보면 매번 연년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감리를 할 때나 아니면 담당과에서 이 부분은 이미 다 파악을 하셔서 웅성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경 안 되고 150억 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국비사업을 보면 보통 30%, 40% 증액을 시킨다고요, 본 위원 말씀 맞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하시고 앞으로 증액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번,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현황, 포항시립중앙아트홀,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포항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이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미래의 지표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도 돌아보면 정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끄럽게도 포항시가 앞서서 관광유치라는 미명 하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조상들의 치욕의 역사현장을 관광테마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치욕을 안겨준 사람들로부터 관광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돈만 쓰고 가면 된다는 생각인지 정말 역사 인식이 제대로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포항시가 복원 재정비한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배경이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룡포, 100년 전의 거리입니다. 거리인데 역사적 아픔이 있는 그러한 거리이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후손들에게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심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저도 한번 어제아래 가봤는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한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전체 저희들이 86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방문객이 한 얼마 정도됩니까?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3만 4,000명 정도, 올해 지금 9만 4,000명 정도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외국인이 한 얼마 정도됩니까?

외국인은 작년도에 1,200명 정도, 올해 지금 현재는 한 70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외국인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습니까?

대부분이 일본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80% 정도는 일본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설사하고 주위에 물어보니까 거의 일본 분들은 초청해서 많이 오고 지금은 거의 오지 않는답니다. 오지 않고 거의 어린이날 외에는 한선한 상태에 있고 86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유산을 가지고 경제적인 논리나 가치관을 따졌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도 우리가 관광자원이나 그러한 측면을 보면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관광객유입이라는 효과가 구룡포, 대보 연계하는 그런 관광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룡포 근대역사관 건물이 누가 살던 집인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집 말씀입니까? 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

예, 팜플렛에 나와있는 집.

역사관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는 개개인별로는 사실 파악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집에 대한 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단장해서 붙여놓았습니다.

1920년대 하시모토라는 일본인이 일본에서 자제를 가져와서 지은 산림집으로 당시 일본의 생활모습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시 일본사람들의 생활상을 소개하는 것이지 우리 조상들이 사는 집 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과장님 그때 이거 관여했습니까?

최초 관광계장할 때 건물현황 조사를 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관이라는 마당 한켠에 보면 그 안에 포항항일운동전시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역 안에 항일운동전시관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치욕의...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인의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모습만 있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와서도 그런 부분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우리 지역의 역사학자들께서도 그 항일운동 한 그러한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전시를 하는 것이 역사관 전체의 일본화 하는 것을 일부 어느 정도는 독립운동 부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그 안에 일부 독립운동을, 포항지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자료를 전시해놓게 된 배경입니다.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가져온 자제로 지은 집 안에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항일운동하신 조상님께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뒤쪽에 충혼각과 가는 길에 길도 문제가 많습디다. 충혼각 자리에는 일제 때 신사가 있는 곳이고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신사를 조성할 때 기부한 일본인들의 이름을 새긴 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신사가 있던 자리에 충혼각을 세우고 일본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포석은 방향만 바꿔 충혼각 조성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새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충혼각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계단에 올라가면서 양쪽에 있는 그런 부분은, 앞쪽에 있는 그런 부분은 해방 이후에 구룡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 뒷분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시절에 활동하신 분들의 성함이 쓰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제거하고 그런 부분을 지역 사학자들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후손들이나 그런 분들이 생존해 계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구룡포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따라서 현 상태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지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적한 거 외에도 도가와 공적비 같은 조형물도 그렇고 도대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가면 원자폭탄투하 때 손상을 입은 당시의 상업전시관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명색은 평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은 잃은 것을 내세워 자기들이 2차 대전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여 한편으로는 관광수익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구룡포를 돌아보면서 포항시는 가해자의 역사를 미화수준으로 복원하여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포항시가 나서서 주민들과 지역의 고명하신 분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목장이나 구룡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새로운 관광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번, 각종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실적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번, 각종 용역추진현황 51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용역비에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도 용역비 지원합니까?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용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죠?

예.

오천 원동에 구역정리 사업에 용역비가 나갔죠?

그거는 용역비가 오천 원동 구역정리 사업지구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축행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용역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아니,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추진경과에 보면 원동1토지구역정리지구 안에 문화재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는 570만 원의 예산이 나갔네요.

예, 540만 원.

나갔는데 540만 원 사용한 것으로 돼있는 모양인데, 이 원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개발하는 지구 아닙니까? 개인이 개발하고 조합이 관리를 하는데 조합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왜 우리 시가 줬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 못 합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마땅히 원동지구조합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가 아니고 오늘 이런 자리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이렇게 우리 시가 예산이 불분명하게 사용한 예산들은 파악이 된다면 다시 회수를 해야죠.

이 부분은 저희들 원형보존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토지이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가 파악을 해서 구역정리 조합허가도 우리 시가 해 주잖아요?

예.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화재가 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때문에 지표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조합보고 하시라고 이야기하셔야지. 이듬해 주식회사 사단법인에 이사라 하는 문화재 용역 하는 회사에다가 돈 들여서 하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 문화재가 나오면 1년이든 2년이든 구역정리사업 자체를 중지를 시켜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잖아요.

원인자부담 여부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파악을 하셔서 만약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시가 회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을 원인자부담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번, 용역 또는 계획수립 후 미추진 사업 및 부진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4번, 주요사업, 중점관리대상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1억 원 이상 사업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우리 예산집행 조기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조기집행은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고용창조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하반기에 우리 재정지출의 불균형에는 문제점이 많죠?

저희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측면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을 하는 그런 사유 자체가 경제활성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금융기관 이체금에 대한 이자수익 감소로 인해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상사업비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자손실을 초래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체예산이 조기에 집행됨으로 인해서 이자수익이나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상반기에 무리하게,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시행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인 조기집행은 다른 부작용을 낳아서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조기집행은 안전행정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개선을 해서 너무 무리하게 조기집행이 되어서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번 넘어가고. 앞에는 공통부분이었고 다음, 문화예술관 소관 계속해서 515쪽 69번, 구룡포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는데 아까 백인규 위원님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룡표 근대문화유산 관련해서 앞으로 더 사업비가 좀 남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향후 계획은 당초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는 337억 원이 투여될 것으로 용역을 마쳤습니다마는 최초 저희들 의회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86억 원으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작년 말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가로 복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337억 원 사업계획이 86억 원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업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업내용을 상당히 많이 축소를 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기본적인 도로나 임명보수 일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라는 주문에 의해서 사업비를 상당히 축소를 한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근대문화거리 그래서 하는 데가 더러 많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면 지금 우리가 근대문화, 문화유산처럼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 가보시면 대부분이 저런 가옥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도시마다 동경에도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도 가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게 어떤 관광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울릉도도 하고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도시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잔재유물들, 그것을 개발해서 관광상품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정말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백인규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광상품에 상품성도 전혀 없거니와 있더라도 이것을 상품화하겠다는 자체도 저는 발상이 정말 놀랍지만 이게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실패한 사업이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사업을 요즈음에 많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언론사, 뭐 다 주고 있어요, 실패작입니다. 또 과거에 무슨 지방로고를 바꾼다고 해서 그 사업들 전부다 업자들한테 속아서 이런 사업을 해서 다 실패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반복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장님, 이런 사업을 좀 이렇게 그나마 이게 여기에서 중단되었다고 하니까 86억 원이 무슨 애들 이름도 아니고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자존심도 없는 것인지 대한민국 조상들 보기 정말 부끄럽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참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본에서 한 4년 가까이 살았습니다마는 지금도 동경시내에는 지금 구룡포에 근대문화유산처럼, 여기 가옥들은 동경시내 한가운데에도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거나 사업성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광성이 있거나 이러한 문화유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0번, 전통문화체험관 조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1번, 포항중앙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71번, 칠포재즈페스티벌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즈페스티벌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 절반이 넘게 출연자 비용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 이외에는 설치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데 보면 보통 이렇게 정말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행사비용으로 한 3,0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3억 원 가까이 넣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수익금 550만 원 장학금 기증, 수억 원 가져가서 그것도 유료공연해서 돈 받아서 장학금 기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오히려 흥해 지역민 먹거리부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 싫어합니다, 오히려. 동원하고 정말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포항에 재즈를, 재즈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가능하면 시립교향악단하고 그다음에 합연을 하든지 그래서 간혹 1년에 한두 번 정도 두세 차례 정도,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개인사유지, 거기에 호텔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힘 있다고 해서 언론사 가지고 예산 받아오고 무대설치비 받아가고.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도비가 이런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시비붙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제발 이번만큼은 부탁드리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재즈페스티벌 할 때도 과거에 할 때 얼마 줬냐면 예산 1,000만 원 줬습니다. 점점 늘어나서 3,000만 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3억 원까지, 10배씩 늘어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에는 제발 좀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비서류 뒤에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출내역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번, 드라마 강철왕 세트장 제작건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번입니다. 포항문화원 운영 및 사업추진현황, 분야별 예산 사업추진성과 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76번까지 같이 겸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75번이 아마 2014년도에 운영비인 것 같고 76번이 2013년 운영비 같아서 같이 곁들여서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520페이지 있잖아요, 과장님?

예.

2014년도에는 문화원의 지원예산이 정액제로 갔습니까?

정액제라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4억 8,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4,740만 원 내려와서 시비 3억 9,200만 원 해서 교부세 4,000만 원 하고 해서 4억 8,003만 원이 가지고 이렇게 문화원에 사업비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쓰시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13년도에 보시면 경상보조,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그다음에 민간위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 예산 하고 2014년도 예산이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경상경비에 대해서 이양사업비에 대해서는 2억 2,500만 원이 똑같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내용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7,200만 원이 저희들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2013년도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13년도에 문화원 이양사업비는 7,200만 원이였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운영비는 지난해와 똑같이 2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문화원예산 중에 6,480만 원은 사업의 일부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정액제로 지정된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문화원 이양사업비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예산을 보면 금액이 같은 행사인데 금액이 다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절감 부분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5%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2014년도는 그러면, 2013년도는 도비도 있고 교부세도 있는데 2014년도는요. 도비가 4,740만 원? 2013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거의 차이는 별로 안 나고 있습니다. 이양사업비만 차이나지 다른 부분은 차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13년도도 2014년도처럼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이 두 자료를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다음부터 작성하면 그렇게 비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예,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문명호 위원님이 건의한대로 75번 포항문화원 운영 및, 뒷 페이지에도 76번을 보면 각종 단체 지원 및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이, 그 사회단체 사항이 앞쪽에서 검토사항이 많음으로 일괄적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부터 54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524쪽에 2013년도 보조사업 결산서 보면 아까 522쪽에 포항문화원 일월문화제에 대해서 홍필남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22회에 송년예술제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예술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예술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악 있고 무용, 연극, 음악, 문학, 쭉 있는데 송년예술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항의 예술인들, 총연합회에 소속된 예술인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예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출연료가 있어요, 쭉 보면. 각 단체마다 출연료가 쭉 있는데, 이 출연료는 어떤 출연료인가요?

연예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가수들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료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아니,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국악에 370만 원, 무용협회에 415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무용협회, 국악협회, 연예인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연하시는 분들이 다 예술회원들이죠?

회원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초청해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초청해 오신 분 있으면 명단을 주시고요.

예.

자기 본인들, 예술인들의 축제잖아요, 그렇죠? 자기 한해를 결산하는 송년예술제잖아. 말 그대로 송년예술제이니까 포항에 예술인총연합회 주관해서 해서 포항측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모아서 송년행사를 한다면 저는 타 지역의 예술인들이 몇 분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로 해서 또 출연료를 지급하는, 한다는 것은 시비가 얼마입니까, 6,300만 원입니까? 시비 4,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4,500만 원을 받아서 다 자기들이 출연하는 행사에 자기들이 출연료 받아간다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회원들이더라도 대부분이 보면 실지 우리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자체가 연세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