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적인 것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규석 복지환경국장님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13일 복지환경국장 최규석 주민복지과장 장정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영란 여성가족과장 황세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실련에서 의정평가단 두 분이 방청요청이 있어서 방청을 허락했습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복지환경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규석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장정술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윤영란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황세재 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 이병칠 과장입니다. 건강위생과 이원근 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신기익 과장입니다. 청소과 이점식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규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복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취약계층의 적극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수급자 10,968세대에 16,341명 및 차상위우선돌봄 1,228세대, 1,832명에 대하여 579억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591세대의 952명을 기초수급자로 신규 책정하였으며,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장제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 건강보험료, 월동생계비 지원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해 43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주거비 등 기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촘촘한 복지행정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과 공적 지원을 통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하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촘촘한 복지행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사업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긴급지원과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수급자 책정 및 민간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서울 은평구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에 긴급 지원 658건으로 전년 대비 80%를 초과 지원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조사로 2,103세대, 3,513명에 대한 지원과 “좋은 이웃들” 사업 실시로 자원봉사자 224명을 위촉해서 소외계층 상시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신고센터 연중 개설과 민관협력을 통한 소외계층 상시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좋은 이웃들” 사업 및 위기가정 지원 사업 연계 강화와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의 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보전과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44,318명에게 725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어르신 지원,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를 추진하고,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양로시설 2개소 신축과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해도복지관 건립 및 581개소의 경로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서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고 맞춤형 돌봄케어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복합 문화공간 확충 및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장애유형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시설단체 및 운영지원을 내실화해서 25,800여 명의 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활동 등 생활안정 지원, 카페설치 등 1,715개의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9개의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과 기능보강사업,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주간보호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시범운영과 복지시설의 추가 확충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활서비스 확대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조성입니다.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맞춤 취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 본 시민 서포터즈 모니터링 활성화와 공공기관과 민간아파트 등에 여성우선 주차장 326면 설치하였으며,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협조로 여성, 아동 밤길 안심귀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One-Stop 맞춤취업 지원과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고자 한부모가족 및 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폭력예방 강화사업을 펼쳤습니다. 향후에도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직업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0개의 기업체와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거·출산·양육을 위해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을 펼쳐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쪽, 다문화가족 행복분위기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통합교육 및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교육사업으로 한국어집합교육, 방문교육, 다문화인식 개선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소리세오녀 합창단 운영과 통·번역 서비스,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문화교실 운영 등 우리 사회에 적응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결혼 이민자 멘토링과 위기가정 SOS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각 사업별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1,807세대의 다문화가정이 53만 시민과 더불어 함께 소통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신뢰받는 보육 서비스 강화로 창조도시 구현입니다.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공공보육서비스를 강화하여 창조보육도시 실현을 위해 영·육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지원 등 38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에 517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111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운영비 76억 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비 등에 3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어린이집 지원 사업 및 육아지원 사업의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과 농어촌이동식장난감도서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정기점검 및 보육교직원 교육을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정부회계처리 등의 지도점검과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모범적이고 행복한 창조보육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0쪽, 저출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붐 조성을 위하여 시민공감대 형성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장려금 지원과 둘째아 이상 출산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특별양육비 지원으로 11,956명에게 2,1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혼남녀를 대상 커플매칭 행사를 개최하여 50쌍이 참여, 25쌍의 커플매칭이 이루어졌으며,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육아용품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한 주민인식개선 사업으로 시내버스 외벽 광고, 라디오, 케이블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아빠와 함께 하는 노래한마당 행사와 다자녀 모범가정 및 출산장려 유공자에게는 표창과 출산장려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친화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1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단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과 역량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금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년 간 위탁 중이며 집단 급식시설 등록 및 관리와 눈높이 맞춤형 교육과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급식 모델인 「Ideadul 키친」체험 및 실습과 어린이급식 재료 등 미생물 분석, 식자재 라벨보급, 위생 및 영양관리 대상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급식 시설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규모를 확대·추진하도록 국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어린이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녹색생활체험 포항 환경학교 운영입니다. 다양한 환경체험 교육을 위해 자라나는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함양코자 매년 9,000명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으로 명도학교, 노인정, 복지회관, 다문화가족 교육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학교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체험 환경학교 운영과 녹색체험 환경학교 운영과 녹색체험 환경사진공모전 및 퀴즈대회를 실시해서 환경살리기 노력은 현장 등 시민동참 유도와 환경관련 상식 알기 퀴즈 대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녹색동아리 경연대회도 추진함으로써 주5일제 정착에 따른 건전한 녹색여가 활용 및 환경교육을 통한 지역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보존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3쪽, 악취발생 저감대책을 지속적 추진입니다. 포항 철강공단 입주 기업체에 발생되는 악취가 최근 오천, 문덕, 원동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유입돼서 악취 민원이 종합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철강공단 악취발생 실시간 감시로 시설개설은 물론 엄격한 규제를 통한 악취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부터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사업장 개선계획서 신고수리, 철강공단 악취·먼지예보 시스템구축, 악취모니터 요원 선발 및 교육에 이어 8월에는 악취배출 시설설치 신고 3개소를 대상으로 시료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주요 민원 발생지역에 무인자동 악취포집기 4대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토록 하고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악취농도, 기상정보, 위치 등을 실시간 전송하여 악취업체를 추적하고 악취민원 발생업체 15개 업체에 대해서 지속악취포집 검사의뢰 실시 및 악취배출 시설로 추가 지정 고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재활용과 음폐수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인 남구 호동 산32번지 호동 1·2 매립장 내 ㈜영산만산업에서 일 220톤 처리규모로 20년 간 2020년 6월 30일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적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33,038톤 처리와 음폐수 발생량 19,362톤으로 위탁처리장은 11,854톤이며, 자체처리량은 7,508톤입니다. 음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처리용량 1일 320톤으로 공사기간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신뢰성운전 종료시까지로 현재 신뢰성검사 진행 중에 있으며 음폐수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산만산업의 전처리시설 설치로 고형물과 유분 회수로 BOD부하를 감소하고 음식물쓰레기 우수단체 인센티브 제공 등 음식물쓰레기 30%줄이기 범시민 운동을 추진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적극적 홍보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조기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장기적, 안정적 처리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버려지는 폐기물로부터 가용에너지를 회수하여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기물 연료화 시설 일 500톤과 전용보일러 시설 270톤 규모로, 남구 호동 39-3번지 일원에 수익형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포스코컨소시엄에서 본 사업을 2009년 7월 31일 최초 제안을 시작으로 사업자 측과 실시협약을 통해 협상이 마무리되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실시협약(안)을 검토·의뢰하였으며, 2012년 8월 17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시협약(안) 검토완료와 2014년 5월 23일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사항 이행을 위해서 사업자 측과 추가협상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7월 16일 중앙민투심의 본위원회를 심의가결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내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동입니다. 다문화가족에 관계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1년에 몇 명이 결혼을 합니까? 어느 정도, 숫자 나옵니까?

150쌍 정도가 결혼합니다.

1년에 150쌍 결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혼도 한다는 소문도 많이 들리는데 이혼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혼은 거의 없습니다. 10쌍,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고 하면 우리 시에서 통보가 안 되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년에 150쌍이 결혼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족이 1년에 출생하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애들 숫자는, 출생 숫자는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출 못하면 뭘 도와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지금 구성된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종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적응훈련, 또 생활에 필요한….

몇 명을 도와주는데요?

지금 우리 전체 다문화가족 1,700세대죠? 1,700세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아무 조건 없이 다 대줍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사업이 예를 들어 한국어교육이 있다, 이러면 희망하는 사람을 다 받아들여서 해 주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교육도 합니다. 방문해서 교육을 합니다.

다문화가족이 출생, 그것도 모르면 우리나라 젊은 층들 출생률도 모르겠네요?

우리 출생률은, 우리 포항시는 0.9….

1년에 대충 몇 명이나 출산입니까?

포항시는 전체 4,5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요? 4,500명, 확실합니까?

그 정도 숫자입니다.

그 정도 숫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작년 7월 말에 왔습니다.

작년 7월 말에 오셨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업무는 1년 계시면 업무는 다 파악을 하셨겠네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수십 년 동안 봉사를 하시고 퇴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업무가 해결도 되지 않고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데 피해는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늘 돌아온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그래도 수십 년 동안 그동안에 쌓은 많은 업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몇 달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RDF라든가, 음폐수 이런 문제가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데, 특별히 해결할 실마리를 갖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우리 복지환경국에 산정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수시로 이번 환경사고라든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처음 시작이 조금 잘못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일이 비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고, 시민한테 피해를 줄이고 경비도 절약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음폐수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될 일은 아니고, 중간에 쭉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최근에는 우리 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위탁 문제에 대해서도 시끄럽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도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민이 불편한 사항,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간에 내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7월에 오셔서 현재까지 1년 이상 RDF하고 음폐수 문제에 대해서 그때 오신 이후로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변화된 사업은 RDF는 제가 오기 전에 협상 중이었다가, 2년 협상 중이였어요. 아까도 간담회하셨지만 여건 변동에 의해서 사업자 측에서 협상이 좀 난항을 이루었고, 그래서 제가 온 지 1년됐습니다마는 협상이 종료가 됐습니다. 중앙민자투자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고, 그동안에는 업무가 사실 답보 상태였죠. 협상하는 중이었으니까. 음폐수는 작년에 제가 국장으로 오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시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울 때 7월말에 왔거든요? 정말 가보니까 냄새라든지, 저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다행히 올여름에도 준공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다행히 올 여름에도 그런 대로 준비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겨우겨우 피했습니다. 다만 피했다하지만 전체적으로 잘된 것은 아니고,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환경공단하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도 완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고 저는 막 지금 환경공단하고도 절충이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되는 그런 것을 독촉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안 되면 포기하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업적과 경력을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에서, 더 크게는 포항시를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이제 음폐수 문제나, RDF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취해진 RDF는, 지금 포스코는 빠지고 미래에셋자산운용에 70%고, 포스코에 30%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방금 정해종 위원님께서 포스코는 빠졌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전체 포스코그룹사 전체를 봤을 때 빠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판단을 하고, 포스코건설은 포스코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포스코건설이 이걸 계속 맡게 하는 것은 포스코하고 전체 그룹 사이에서 회의를 해서 저번에 경영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회장 주제로 포스코 전체 그룹사에서 경연진에서 회의를 해서 포스코에너지는 그런 사업실행이 안 된다면 끝까지 해야 하는 포스코 전체에서 하기 위해서는 포스코건설이 맡아서 하되, 그러면 그러니까 주는 포스코건설, 뒤에 포스코가 있고, 그대로 하되 자본 문제는 투자사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완전히 빠졌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크게 보는 측면에서,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포스코건설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하고 이런 현재 체제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쓰레기처리 RDF문제의 에너지화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의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줘야 하거든요? 우리 의회나 행정이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속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저도 매립장이 눈에 띄도록 하고 있고 눈으로 안 봐도 수치상으로 계산은 나오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어떤 방법이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한 5년 동안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온 시스템 내에서 계속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포항시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처해진 상황을 극복을 해서 시민들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량·환여 출신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감히 의미를 규정을 한다면 지난 민선5기 소위 일종에 감사도시에서 창조도시로 시정이 정책적이나 철학적 면에서 대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행정감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도시 민선5기 때 하셨던 전 집행부 단계에서 복지정책을 쭉 저희가 행감기간 동안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복지체감도,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 체감도를 올리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관련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되고 이러한 수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야지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도 동시에 발휘되는데 국장의 예산운영, 집행내역을 보면 일종에 어느 부서 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과다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결국 일반 집행부가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기조가 조기편성의 기준에 있다 보니까 조기에 확보된 예산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도 그렇게 맞춰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나 다른 조기집행 이후에 확보된 예산에 관한 부분은 복지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복지행정 차원에서는 좀 더 시민들에게, 돈은 수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러한 점은 아쉬운 점이 많이 보입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김상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예산도 많이 있지만 매년 예산도 막 불어갑니다. 불어가고 복지예산이 많이 불어가지만 실제 느끼는, 복지 혜택을 받는 시민들은 예산이 불어가는 만큼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복지 사각지대, 정말 이번에 이강덕 시장님이 주창하신 촘촘한 그물복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도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초에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로 우리 시에서도 전체 읍·면·동, 민간, 단체 총 포함해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가 없나 해서 다시 한 번 조사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700여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700세대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연계라든지, 긴급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무상 전체적인 복지 보다는 정말 꼭꼭 짚어 필요한 부분을 밝혀서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빠짐없이 많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과다 불용액이 있었다고 했는데 과다한 불용액이 있었다고 해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항이 빠졌다기 보다는 어떤 예산편성 문제에서 국비라든지, 이런 관련 때문에 과다한 부분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편성 행정의 노력도 중요한데 결국은 전체적인 복지환경국의 예산을 보면 일종에 집행부 부처 간에도 예산의 편성비율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다보면 직원들의 사기나 행정의 노력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항시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복지정책이 수립이 돼야 한다, 유감이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촘촘한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복지의 수혜자나 비수혜자도 똑같은 혜택을 통해서 결국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정책도 지역정책도 수립은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일종에 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다른 필요한, 일종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그러한 복지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서 특히 우리 포항시 같은 건강도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고 정책적인 슬로건이나 기조는 많지만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한 부처 간에 예산편성이 심각하게 불균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도 격차를 줄이는 일종에 정책적 컨트롤 측면에서도 노력을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공직에 몇 년 계셨죠?

40년 됐습니다.

40년 공직을 올해 마감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저도 국장님한테 분에 넘치는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몇 달 남지 않은 마지막 공직이 지난 40년 동안 해온 그동안에 노고와 또는 업적에 혹시나 누가 되면 아마 퇴직을 하셔도 본인도 아마 마음에 큰 부담을 안으실 거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더 많은 손실이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마지막 남은 몇 개월이라도 그동안 잘 해오셨지만 혹시나 하시는 과정에 부족했던 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솔하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며리로 하는 행정보다는 마지막 가슴으로 내가 뭘 남겨두고 갈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겨둔 것은 역사가 평가해 주고, 시간이 지나면 평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보여지는 것 보다는 길게 보고 멀리 보면서 잘 좀 복지환경국을 마무리를 잘 이끌어 가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드리고, 우리 복지환경국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포항시 일반 회계 예산에 거의 35%대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들이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 보육, 다문화, 얼핏 들으면 가장 참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속에는 남성 위주의 한국적 사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인 소수자의 입장들이 이 속에서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출산, 급식, 환경, 청소 이런 내용들은 행정서비스에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민서비스에. 그래서 제가 아마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과장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한계를 느끼시겠죠. 늘어나는 업무량 대비 많은 직원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에 제한되어 있는 시청 직원으로서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관단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충이 있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소명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한두 가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앞으로 이렇게 큰 숙제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숙제가 다문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는 아직까지 도시지역이 아니다보니까, 도·농지역이다보니까 다문화가정이 1,700쌍 정도가 되는데, 1,700쌍 맞죠?

예.

1,700세대 되니까, 그런데 계속 추세가 연도별로는 결혼추세는 어떻습니까? 단순 수치로 늘어나는 것 보다 전년대비 다문화가정에 결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늘어납니다. 100여 세대 불어납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증가합니까?

8%에서 10% 사이입니다.

국가 전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이 그래도 생활 수준이 좋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봤을 때는 도 보다는 조금 불는 수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은,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의 현실을 잘 아시잖아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적응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 아이가 우리 사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이, 20대 이상 30대의 나이가 됐을 때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생긴 모든 문제와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국가가 져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되고, 우리 사회 모두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다문화 정책을 단순히 행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 몇 가구가 있다, 어떻게 늘어난다는 수치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분들의 삶속에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수혜를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가슴으로 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혼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가정에 지금 부부간에, 물론 힘들겠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파악이 돼야 거기에 대한 예산의 쓰임새에 대한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단 거죠. 돈 얼마 주고 끝났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보다 이 부분은 집행을 할 행정중심의 행정 보다는 받는 수혜자 중심의 행정을 해서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데 대한 파악에 대한 예산은 결코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다문화가족이 잘못되면 어차피 한국에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포항시민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자라나는 가정부터 잘못된다든지, 자라는 세대가 잘못되면 우리 사회에서 같이 호흡을 해야 하는데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다문화가족 애들이 보면 왕따도 당하기 쉬워요. 우리 시에서 그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애들 우리 사회에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적응 교육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개별적 멘토링도 하고 있고,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청취도 하고, 반면에 우리 사회에 사람들한테 다문화가족이 못사는 사람, 어디에 갔다 온 사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족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그러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다문화가족도 자원봉사팀을 만들어서 거꾸로 우리 잘못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복지 중에 실제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다문화가정에서부터 많은 부분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저출산 극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은 애를 낳습니다. 요즘 추세가 뭐냐 하면 적게 낳고 잘 키우자, 이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회가 애 낳아서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출산을 장려하는데 있어서 물론 젊은 남녀를 만나게 해서 빨리 결혼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실제 출산이 왜 안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을 우리 시에서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혹시나 우리가 물론 포항 같은 경우는 남성 위주의 산업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구미 보다는 여성인력이 취업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취업이 되고 나면 혹시 육아·출산으로 인해서 휴직을 받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출산률이 다른 데 비해서 줄어들 소재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버스에 광고판을 붙인다든가, 이런 캠페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하다못해 포항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리고 과연 포항시가 과연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양성평등을 수치가 어느 정도 와있는 건지 또는 우리 기업에 근무하는 이 가임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다시 재취업, 원래하던 직장에 다시 들어가는 육아휴직과 관련돼서 재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가 있어야만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메우고 좀 부족한 부분은 시 차원에서 기업에 홍보하는 게 맞고, 전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어떤 순간순간 캠페인을 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가진 생각을 간략하게 방향에 대한 문제,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출산문제는 국가뿐만이 아니고 포항시 차원에서도 아주 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포항시가 도 내에서도 낮고 그러는데, 이 점을 출산은 이동걸 위원님 말씀대로 TV광고 하고 차에 광고를 붙인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여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한 방법으로써 추진하고 있고, 다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말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매일신문에 보니까 영양군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보니까 1년에 출생하는 애가 107명이더라고요. 그 정도 소규모 같은 경우는 뭐든지 못해 주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규모에서는 힘든 일입니다마는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잘사는 전체의 자녀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보다는 그걸 줄여서 출산할 때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애를 키우는데 육아를 하는데 도움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들 직장 문제, 애를 키우다가 여성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애들 다 키웠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장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사회다방면에서 우리 시라든지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다른 시 보다 특별하게 어떤 육아·다출산을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겠고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도 급한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출산 문제에 대한 것을 그것을 신경을 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실적인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폐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매끄럽게 매듭을 짓고, 깔끔한 모습으로 국장님을 보고 공직을 마무리하시면 좋았을 것이다, 아쉽게도 그렇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으니까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소송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주문이, 수요일이 18일입니까? 수요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환경위생과, 청소과를 할 때 음폐수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분담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담당국장으로서 진솔하게 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것도 저는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솔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전해 주십사하는 건의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RDF와 관련해서 정해종 위원님의 질문에 지금 국장님이 아직 포스코가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상법상에 회사라는 개념을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 보면 이미 포스코는 떠나고 없습니다.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각각 별도의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시에 복지환경국 소속에 일이 있는데 경제산업국에서 같이 관여를 합니까? 안하잖아요. 저 상수도사업소에서 복지환경국 일에 이래라 저래라, 맞다 안 맞다,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각각 별도로 다 움직이고 책임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범 포스코에 입장이지, 이제 포스코는 70%의 지분을, 법인이라는 것은 상법상에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주는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주입니다. 70%를 주식을 갖고 있는 포스코가 미래에셋에 분명히 팔았는데 아직도 포스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미 회사는 가고 없고, 남아있는 것은 포스코건설이 남아있고 포스코건설이 주관사가 되어 있다는 거지, 포스코는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아직 포스코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걸 위원님이 아까 비유를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건설도시국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각자 국에서 의견을 내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시에 부의장이나 시장한테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전체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법에 의해서 포스코도 다르고, 포스코건설도 다르고, 포스코에너지 다르다고 하셨지만 우리 시 전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건설도 역시 포스코에서 출자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저번에 포스코건설이 끝까지 포스코에너지가 빠지면서 할 때에도 그룹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

결론은 그룹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포스코그룹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포스코그룹은 자기가 기업이 지배구조 속에서 자기들이 갖고 가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별회사를 상대로 하는 거고 RDF사업에 70%의 지분을 미래에셋에 엄연히 넘겼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항 이엔테크(주)죠? 포스코도 하고 있고, 포스코건설도 하고 있고, 미래에셋도 하고 있고, 도대체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누가 책임자라는 겁니까? 이 책임은 포스코가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포스코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연결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포스코는 떠나고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포스코건설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고, 미래에셋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떠나고 없는, 지나간 차를 자꾸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포스코는 지나가고 없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포스코는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우리 청소과 업무에 RDF,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RDF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전환, 현재 상황에 받겠다는, 분명히 그날도 여기 와서 포스코 상무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포스코의 경영에 내적인 변화로 의해서 자기들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자꾸 안 빠졌다고 하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우리 그룹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룹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포스코켐텍에 가서 비용청구합니까, 손해청구합니까?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해당 주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제가 판단한 것은 이동걸 위원과 조금 의견을 달리한 것은 뭐냐 하면 상법에 의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포스코건설도 아니고 미래에셋도 아니고 앞에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포항 이엔테크(주)입니다.

이엔테크(주)의 주주가 누굽니까?

주주가 포스코건설하고 포스코 출자사인 미래에셋에서 출자했죠.

제가 좀 길어지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확인할게요. 주식, 주식 하십니까? 해보셨죠? 내가 포스코 주식을 가졌죠? 주주로써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팔았죠? 지금 포스코에 가서 내가 주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포스코는 주주는 아니죠.

그런데 왜 자꾸 포스코를 여기에 자꾸, 이미 주식을 다 팔고 간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포스코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포스코가 처음에 포항 이엔테크(주) 내에 주주가 정확하게 형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당초에 이제 포스코에서….

출자사가 변경이 됐다는 것은 출자라는 게 뭡니까? 내 돈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 모든 권한을 다른 데 넘겼단 말입니다. 다른 회사에 판 거예요. 팔았는데, 아직도 포스코가 하고 있다?

포스코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게 우리 포항에 RDF를 함에 있어서 포스코가 하든, 태광건설이 하든 현대산업이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포항 이엔테크(주)하고 해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고, 저는 포스코가 처음에 빠졌다고 하는데 포스코의 역할은 MOU할 때 최초의 역할은 포항시에 RDF 그때 한창 이명박 대통령시절에 신재생에너지 할 때에 부산에서도 하고 그랬을 때 포항시에서도 하자고 해서 포스코에서 설치 안 했습니다. 제안내용이 보면 뭐냐 하면 RDF를 추진하는데 포스코에서 최초 민간투자비용을 최초 제안을 했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안해서 포스코가 법적으로 떨어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LG도, 태광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최초 제안까지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포항 이엔테크(주)를 만든 것은 70, 30씩 하자고 한 것은….

국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제안 이후에 우선협상대상자도 포스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누구도, 아무도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올 초 들어와서 7, 8년 끌다고 포스코가 그 주식을 팔았잖아요.

안 팔았습니다.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안하기로 하고 떠났죠, 협상과정에서 떠나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떠나갔죠? 그럼 누구 주고 떠나갔습니까?

안 주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포스코건설이….

잠깐만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미래에셋이 안 들어오고 아무 회사도 여기에 대해서 못하겠다, 포스코도 못하겠다고 해서 출자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포스코건설이 해결을 했는데, 극적으로 포스코건설도 안 한다고 하면….

포스코가 가진 것을 70%를 가진 주관사가 나갔잖아요, 안 한다고. 주관사가 나갔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상과정에서 안 맞으니까 협상을 못하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까?

제재는 없습니다. 포스코건설 마저도 안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걸 가지고 재공고를 합니다. 재공고를 해서 또 다른 업자를 모십니다.

그게 참 얼마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담보된 대책은 최초사업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이런 게 결정과정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담보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자기들이 떠나면 떠나는 거고.

담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다가 또 떠나버리고, 그랬을 때 시가 안아야 할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지금은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제 포스코는 떠났고요. 그 책임은 포스코건설에 있는 거고, 미래에셋은 재무적 투자자로써 자기들은 원금과 이자만 회수해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포스코는 최초 사업제안을 했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에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 부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인 거지, 실제적인 부분은 포스코는 떠났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회사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힘에 부쳐서 못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분에 관련된 얘기, 포스코가 70% 지분을 갖고 있다가 미래에셋에 양도·양수를 했잖아요.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 이엔이(주)이라는 회사 법인을 만들어 들어올 때 시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지, 지분을 사고, 돈 출자하고 그런 상태가 거기까지 간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건설 30, 포스코 70으로 하기로 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처음에 한 거고, 정식출자는 한 게 아니고 그러다가 협상하는 단계에서 포스코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포스코건설에서는 우리라도 하겠다고 해서, 돈을 따로 끌어달라고 하겠다고 해서 기획재정부라든지 중앙민투에서 오케이해서…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포스코에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포스코는 빠지고, 미래에셋이 70%의 지분이 있고 포스코건설에 30%가 있잖아요?

미래에셋도 자기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포스코가 주가 돼서 미래에셋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 출자회사가 아닌 다른 환경회사, 현대건설이라도 들어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주는 포스코건설이 쥐고, 자본출자자를 모집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주는 포스코건설이 한 겁니다. 미래에셋을 끌어들인 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특이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그 관계는 우리 수요일날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서류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지금 어떻든 우리 동료 위원님과 상반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우리 RDF사업, 최초 제안하실 때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최초 제안을 하실 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낸 게 있습니다.

최초 제안서를 냈죠,

제안서를 낸 그 서류를, 어쨌든 최초 제안서를 가지고 지분을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초 제안하신 서류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다 복잡한 문제인데 그 관계에 지분 관계는 발언을 정확하게 신중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하고 이동걸 위원님하고 같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질의드립니다.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 것도 이주여성들이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데 제약에 있는 건 국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주한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만약에 다문화센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해서 초대하는 행사하면 그 집에 남편이나 시부모들이 못가게 합니다. 알고 계시죠? 왜 못 가게 하냐면, 거기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고 못 가게 합니다. 농촌 특히 가장들이나 이런 쪽에. 그 문제하고 그런 것을 2세들, 2세들도 조금 있으면 3세도 자랄 거고, 2세들에 대한 집중적인 돌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대책 이런 게 향후 계획에도 멘토링 사업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거기에 생각해 보면 아직 그렇게 수준이 높지는 않다,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다문화가정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그리고 2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가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싶고, 한국모범가정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자매결연한 것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장려하시고 다문화가정이 이건 늘 강조,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이 이렇습니다. 과거 30년 전에 사회 하층민들이 3D업종에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슬람 국가에서 이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청소원이나 하층 직업을 메우다보니까 애들이 사회에 적응이 안되는 거죠. 그 애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나니까 프랑스나 영국같은 경우는 골머리가 아파요. 특히 프랑스같은 경우는 2세들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비가 옛날에 했던 교육비에 10배, 100곱으로 곱으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그리고 그 다문화가정의 2세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사회에서 적응화시키고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곧 한 10년만 뒤에도 그런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문화가정의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다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연장해서 질의이자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포항시 다문화정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에 한국문화를 이식시키는 동화주의에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책적 트렌드는 일종에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가 서로 교류하고 증진하는 다양성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관련 예산은 부족하지만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집중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가정도 다문화가정을 보는 인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건강지원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 등이 다양성에 기초로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종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면 복지환경사업들 중에 특징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이나,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지적된 것 같습니다. 해서 국장님, 어쨌든 가장 복지환경에서 상위층에서 정책적 컨트롤을 담당해 오셨고, 비록 기간은 짧았지만 감히 평가나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일종에 포항시 기존에 정책, 복지환경 정책이 민간위탁,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추진하다보니까 일종에 우리가 치루지 말아야 할 사회적 비용이나, 행정적 비용도 낭비된 것도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낭비나, 지체된 기간 동안 포항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요, 결국은.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대책 마련이 중요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복지나 환경에 이러한 사업들이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데 민간위탁이나,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성이 어쩜 결과적으로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훼손되거나, 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이나 민자사업을 했을 때 특히 더 기존에 있는 행정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더 길러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민간위탁사업자들과 동등하게 정책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종에 교육개발, 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지환기에 이러한 정책적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방면에 대해서는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의 시책이라든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예산확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일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은 며느리들이 바깥에 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또 최소화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 시의 공무원들한테 달려있습니다. 다문화상담 자료를 보내서 부모들을 설득해야 되고 왜냐하면 어차피 다문화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한국에 시집왔지만 그거는 홍씨 집안에서만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일원이 돼야 하고, 또 그 애들도 사회에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과 해결을 해야 하고 예를 들면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말 쉽게 실제 와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다문화가족이 바깥에 활동을 하면서 문제생기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저희들이 항상 지도사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 민자사업이나 민간위탁을 통해서 우리 일반적인 복지행정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많이 민간으로 이전되지 않았습니까? 이전됐지만 그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결국은 최종 책임은 포항시가 져야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복지행정공무원분들의 이런 이전된 사업에 대한 전문성제고 방안에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복지 전반에 대해서는 위탁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회관 문제라든지, 사회지도사 문제, 재가노인서비스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위탁을 합니다. 사실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위탁이 아주 효과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뭔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복지 분야가 길어야 2년, 3년하고 다른 데 간단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물론 서류상으로써는 연결성이 되지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계속 그것만 하는 직업을 가지는, 이제까지 그런 거를 해왔던 분한테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만 시행위탁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책임은 감시감독은 포항시에서 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포항시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시감독이라든지 또 현장 나가는 분, 지도를 병행해서 열심히 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일종에 민간사무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예방이나 보완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존졍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민자사업 부분을 특히 많이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고도의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걸 그냥 민간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행정도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는 최대한 특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민자사업 방식이. 그래서 행정적 차원에서라도 현장에 행정경험이나, 기술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련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위원님.

국장님, 오천읍 출신 이나겸입니다. 저는 이번 오천에 페루실리콘이라든지 오천 주변 상황에 많은 환경 관련 기업들을 대하면서 오천에 많은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처리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복지환경국에 많은 과가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다 전근을 가버리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업무가 연계도 되지 않고 오셔도 전문가가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쪽으로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곳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그런 업무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를 두기 위해서 각 직렬별로 세금문제 같은 경우는 세무직을 두고, 환경 문제에서는 환경직이 있습니다. 환경직이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환경관리과 아니면 구청에 환경문제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환경 문제가 워낙 넓기 때문에 구청에 가버리면 이 문제는 없어지고 환경문제도 대질도 있고, 수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계획도 있는데,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 인사이동을 하기는 하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군데에서 있으면 나태해지는 감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전문성,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이동을 하면서 계속 연관되기 위해서는 환경배수로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서류도 인수인계하고, 그래서 가능한 인사할 때에는 한꺼번에 안 바꾸고 부분 부분 바꾸고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태해진다는 것은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한다면 전문직이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믿고 일을 하고 맡겨야 하니까 아무튼 저는 이번에 많이 느낀 것이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전문직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좀 더 그 자리에 늘 그 분이 있어서 궁금한 것,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리가, 그 분이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신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염두하겠습니다. 이나겸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정책질의가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 것은 우리 복지환경국에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 오후에 과별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통사항 1번 29쪽부터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30쪽 지나서 공통사항 2번, 31쪽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예,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 지금 여기에 복지협의회, 여기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에 지금 1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사들이 2009년부터 시작했죠? 2009년에 시작할 때 8개월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마 무한한 큰 능력을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분을 살피고 사례관리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례관리, 처음 운영지침이 내려올 때에는 각 읍·면·동에서 사례가 올라오면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한사람씩 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침을 받았는데, 현재 보니까 11명이 각 읍·면·동에 지정이 되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우리 11명이 29개의 읍·면·동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있고 사례관리사들의 역할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읍·면·동장이 시에 희망복지지원단에 보고를 해 주면 사례관리사들이 지역을 담당하는 사례관리사들이 1차적으로 기초상담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각 읍·면·동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사례가 많고 어느 지역은 사례가 극히 드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유입이 많은 곳에는 작년에, 아니면 지난달에 어떤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인구이동이 없는 곳은 사례를 발굴하고 나면 크게 많이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그렇게 되면 바쁜 분은 늘 바쁠 테고 11명중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리도 보면 죽장까지 가는 사람들은 죽장까지 가고, 가까이 가는 분은 늘 그렇게 가게 되고 이런 것이 형평성에 덜 맞는 것 같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하기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을 순서를 정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례관리사들도 순서를 정해서 올라올 때 마다 한 건 씩 담당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 지역의 여러 사례를 관리해 봄으로써 그들의 능력도 배가 될 것이고 2009년부터 8개월 하려던 것을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분들의 능력을 훨씬 더 배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감사자료, 참고자료를 할 수 있는 후원금을 연계하는 163쪽까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단인데 2년에 걸쳐서 연계후원자명단이 올라왔는데 매년 다른 이름이 올라오는 반면 같은 이름이 반복되어 올라오는 동도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기업이나 개인이 후원을 하는데 특별히 지정을 했는가도 알아봤더니 그렇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관리사가 이렇게 올리고, 위에서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에 조치사항이라고 해야 되죠.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또 중복이 되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제 생각이지만 각 읍·면·동이 지정이 돼서 본인이 읍·면·동을 계속하다보니까 사람인지라 살짝 사적인 마음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적은 금액일지라도 아주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제가 제안한 랜덤으로 관리사들을 사례마다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사례관리사가 11명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방금 이나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바꿔가면서 노하우도 축적하자, 그런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사례관리사들을 집중을 해서 그 지역사정을 잘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또 그 지역에 가면 동장이나, 이장이나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과연 그 지역에 일어난 특수적인 어떤 사각지대라든지,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이나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2년간 후원금 명단에서 이중이 됐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후에 정말로 불평부당하게 이중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로 어려워서 꼭 필요해서 이중이 됐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동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을 해볼까요?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이죠?

네.

거기에 지금 후원금은 어떻게 받아들이지요?

후원금은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공동모금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공동모금에서 후원을 받아서 포항시 구자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모금에서 모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개인이름 들어간 것은 지정기탁한 거니까 공동모금에서 우리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집은 하는데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저희들을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거쳐서 하지 않고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이름은 올리고 바로 직접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것은 관계없죠. 본인이 지정기탁을 할 때는 관계없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그런 신청을 할 때 이중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정말로 불평부당하게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 33쪽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든 복지기금이든 여러 가지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고요. 시정조치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다보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여기 시설대표자들이 중복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관리대상이 또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 실수도 있고 보조금 집행에 여러 가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막연한 추측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능하면 제가 보기에는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단체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일종에 하나의 대표자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된 사업을 중복적으로 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한 부족한 것은 또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개념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령 시설대표자들께서 회의시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항 같은 경우 복지사업들을 이렇게 대표자 명의로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보통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이라든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에서 준수하게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일종에 포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법인들이 생기거나 이러면 수혜자가 분산시킬 수 있는데, 현재 구조상에는 새로운 공익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인들이 구조가 어렵다, 이렇게 고민도 해서 행정적 차원에서 길러내야 되잖아요. 양성시켜야 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가 행정에서 그런 분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취지의 행정행위는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만이 우리가 만약에 위탁공모를 하였을 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법인을 만들려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개인이 만들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자활센터나 저희들이 5개 기관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전국에서 최고 A급 기관들입니다. 그런 정도로 전문성이 전국적으로 봐도 상위클래스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자부담률이나 여러 가지 오랫동안, 상임위원회의 속기록을 확인해 보았을 때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일종에 보편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갖춰질 필요가 있지 않나, 재정운영능력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공개하는 부분도 일정에 매년 특정한 시기나 이럴 때 동시에 어느 분들이 예산이나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나 이분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일종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고, 방금 후원금 말씀을 하셨는데 후원금은 그야말로 위탁받은 기관의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많은 데는 많고 사업내용도 좋아야 하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후원금을 전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평상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후원금을 많이 모으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금액이 어쨌든 자체법인이나 단체의 훌륭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통제하자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관련된 투명성이나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정보에 접근의 용의성 측면에서 일종에 특정기관을 움직여서 동시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면 파악은 쉽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후원금은 포항시의 홈페이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매달 공개되고 있습니다.

매달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해종 위원님.

32쪽에 시정질문·답변추진실적에 보면 폐지수집 어르신 긴급조사를 했거든요? 2012년 11월 27일에서 11월 29일 사이에, 250명.

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한 182명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줄었습니까?

좀 줄었고,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이렇게 직계하고 하는 것 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야광조끼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지급하고,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2명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기준을 어디다가 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182명에 대해서 방한복도 전달했고, 교통안전교육도 읍·면·동에 실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82명이 포항시 전역에서 조사했습니까?

이 부분은 읍·면·동장을 통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새벽녘 야간에 야광조끼도 없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차량하고 접촉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을 보면 부녀자도 있을 수 있고, 노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이런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우리가 야광조끼를 주고 집단적으로 구분별로 교육을 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방한복 예산은 포항시에서 안하고 포스코PHP봉사단에서 했네요?

이거는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아마 PHP봉사단, 포스코 계열사 사장단모임입니다. 회사의 후원을 받아서 전달했고, 올해도 9월 4일에 야광조끼를 교통행정과에서 지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각 읍·면·동에 폐지수집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공히 혜택을 받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도 각 지구대나 파출소를 통해서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18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방한복 전달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교육홍보, 교통안전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쪽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 1회이상 지도점검 실시, 이거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규정에 의해 연간 1회 반드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다른 기관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5개의 복지기관, 그것 외에는 이 과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지도점검 이번에 해서 복지관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었나요?

일부 있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회계처리가 잘못됐고 또 운영위원회를 분기 1회 열어야 되는데, 일부 복지관에서 한번 정도 누락을 시키고 했던 그런 정도로.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안 넘어간 사항 중에 공통사항 5번을 보면 복지관, 지금 지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복지관이 3개의 기관이 있는데 여기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방안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복지관의 규모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규모가 같다하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비는 다릅니다.

사업비가 다른데 금액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주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안 그렇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3억 5,200, 3억 2,900….

그니까 어떻든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적했던 사항들 뒤에 해외연수경비 지급 소홀,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복지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복지관 마다 프로그램도 다르고 운영하는 것도 다 다른데 사업비가 규모가 이 정도 된다면 이 금액이 정해져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이렇게 정해준 건지, 어떻게 금액이 딱 떨어지게 똑같습니까?

이 위탁금액에 3억 5,200 이런 거는 운영비하고, 그거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있다하더라도 이용하는 우리 직원 수들이 나름대로 여기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복지사 급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러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인원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가, 가이드라인이 다 틀린데.

고참도 있을 수 있고, 계속 바뀔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법인 자체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이 다 되고, 법인마다 월급하고 수당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관기관 같은 다른 타 지역같은 경우도 이런 복지관에 대한 금액이 운영금액이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지정된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요?

직원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 외에는 운영비가 얼마나 어떻게 나갑니까?

이거 외에는 운영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나갑니다. 사업비는 사업하는 대로 바우처 사업은 바우처 사업대로, 그거는 복지관별로 다르죠.

운영비는 딱 한도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그러면 포항에 장애인복지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남구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앞으로 복지관도 북구도 운영을 할 텐데, 그러면 그 복지관도 금액이 이렇게 위탁금액이 똑같습니까?

규모가 같으면 직원수가 사무국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던데요?

비슷한지는 재봐야 되고요. 사무국장이 1명이고 부장을 1명 쓸 수 있고, 직원은 10명 쓸 수 있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기준대로 운영되고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무래도 호봉이 올라가면 매년마다 위탁금액이 높아집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정해서 보조를 해 주면 그 매칭으로 시·도비가 매년 조금씩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 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예, 다를 수가 있고 전년도하고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경비지급 소홀, 해외연수는 이런 부분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근무경력에 따라서 보내줍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런 경우는 3개 기관이 작년에 전국에서 1, 2,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2,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일부는 직원들 공로 있는 사람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줘도 좋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니까 해외연수를 처음이자 보내다 보니까 개인별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 가면 아시아 가면 3박 4일 100만 원, 또 B, C 이렇게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각 개별로 줘야 하는데 이거를 여행사에 결제를 해 주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행정절차상 이 사람들이 몰라서 지도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조치사항은 없었습니까?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이 정도 있고 운영은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복지관이 3년에서 조례를 바꿔서 4년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기관에 포항종합복지관하고 1989년부터 위탁을 해서 앞으로 임기까지 하려면 28년씩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국에 어쨌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도 상위법이 저촉이 된다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한 4년씩, 3번 정도만 하시고 다른 법인에 위탁하면 물론 연속성이 있으면 장점도 있어요. 있지만 다른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잘 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이 법은 어떻게 문제가 되죠?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폐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고 통상 지금 우리 포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6차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모를 해보면 딱 이 기관, 한 군데만 들어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전국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439개의 소가 있는데, 공통사항입니다. 기존에 하던 데는 다른 아무리 잘하는 복지재단법인이라도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포기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가능성은 저희들로써 권유할 사항도 안 되고 참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징계가 되면 복지관이 반납이 됩니까?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실 누구라도 다들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보통 우리가 업무에 연속성이라든가, 계속 하게 되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늘 복지관을 받으면 내가 평생을 갖고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말씀하신 대로, 차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청포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 금액이 일률적으로 같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나 채용인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45쪽을 보면 포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7명이네요?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4명, 그리고 학산종합복지관은 12명입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분명히 다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기준에 따라 이 금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위탁금액 산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해서 이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 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확인되지는 않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내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중대한 사항입니다. 인원이 다른데 동일한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고 과장님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 5번까지 질의하셨는데, 36쪽.

35쪽 물어볼게요.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포항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이 지출이 되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사업별로 설명을 할까요?

예.

재향군인회의 형산강 도하작전전승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항시에 재향군인회원이 8만 6,000명 정도 됩니다만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형산강 도하작전전승기념 행사를 2013년 9월 24일에 실시를 해서 여기에 2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중고생안보 세미나 및 해병대병영캠프는 2013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200명 정도 참여를 시켰고 또 영호남교류화합 세미나는 매년 주로 왔다갔다하는 거고….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2013년 11월 13일에 갔다는 겁니까, 왔다는 겁니까?

영호남 교류행사요?

예.

올해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작년에는 포항에서 가고.

여기에 가는 것도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까?

예,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의 영호남교류의 행사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재향군인회 회원에.

몇 명이나 갔습니까?

이번에 전주에서…

아니요, 여기에 갔을 때.

갈 때 재향군인회원들 400명 정도.

400명이 갔단 말입니까? 아니, 영호남교류 화합에 가는데 400명이나 포항에서 갔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400명이면 차가 몇 대입니까?

차가 10대인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왔을 때 전라도에서는 몇 명 왔습니까?

이번에 왔을 때 60명 정도 왔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했습니까?

전주에서 왔을 때는 제가 행사에 참석을 했고.

그날 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거 전라도에서 왔을 때 어디서 행사했습니까? 전라도에서 60명이나 왔다고요?

네, 제가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60명이 왔습니까?

제가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과장님이 갔었습니까?

갔었습니다.

저를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60명까지는 안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회장님한테 오늘 어느 정도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60명 정도 왔다고 하기에 제가 파악하는 거죠.

여기 가는데 400명이 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재향군인회가 생긴 이후에 400명이 가본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내용에 자료에, 400명이라고 해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면서 감독하는 날짜에 과장님이나 누구나 현장에 가봐야지요. 돈을 줘가면서 관리를 그렇게 안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게 60명 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회원들이 전체 포항시 인구가 다 왔을 때도 100여 명 가까이 됐는데, 60명 농협2층에 60명, 여기 300명, 400명 그렇게 많이 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제가 지원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향군인에서 나가는 게 연간 얼마입니까? 사회보조금 줄 수 있는 다른 단체는 다 이렇게 같이 줍니까?

사업별로 그 단체에 맞는 성격에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안보현장 견학가는 데는 250만 원 줬는데요. 5월 23일에, 이날 몇 명 갔습니까? 안보현장 견학 갔을 때 몇 명 출발했습니까? 250명 지원했는데.

60명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60명이?

부산 UN묘지공원에 갔습니다.

60명 갔다고요? 아니 여성회가 60명간다고 하면 버스 1대 내지 2대.

2대입니다.

그러면 6·25참전용사를 보면 하루에 6·25 바로 알리기 교육하고, 사진전시회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진 전시회하고 6·25참전 용사들이 전부 어르신들입니다. 사진 전시하고 교육을 하면서 사진 전시회도 같이 하라는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서 과장님께서 고생스럽지만 현장방문을 일일이 하셔서 정말 60명이 갔나, 600명이 갔나 확인까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돈을 지원하면서, 지원해 버리고 놔두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 헛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추적한다기보다는 격려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예, 정해종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관련해서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일괄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받는 게 아니죠?

지난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올해부터 상임위원회로 넘어옵니다.

이순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사실 우리 각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시는데, 세부적인 어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첨부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 지적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포항시에 6·25참전용사, 몇 명이죠?

6·25참전용사가 1,367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용사는요?

베트남 참전이 1,125명 있습니다. 월남전하고 6.25 참전용사 명단이 어디가면 있죠?

포항에는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1,367명.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모탑이 간다든지, 포항시에 어디로 가면 명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단은 돌에 새긴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추모탑, 덕수공원에 가면 명각이 새겨져있고, 해도공원에 가면 명예선장비에 보면 참전용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1,367명 새겨져있습니까?

예.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읍·면·동에 다 1,300 몇 십 명 참전용사들이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생존에 계신 분도 있고, 사망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생존해 계신 분들입니다.

생존해 계신 분들입니까? 왜냐하면 읍·면·동에 명각에 이름을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읍·면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내방이 잦은 그런 읍·면·동사무사의 입구에 명각을 새김으로써 반공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전유공자에 대한 뜻으로써 기리는 하나의, 비용이라고 그래봐야 얼마 안 되지 싶은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교육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 태어난 곳을 기준점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이분들도 이사를 하고 또 타 시·도로가고 전입을 하고….

기준을 잡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태어난 곳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포항시 여기 대잠동이면 대잠동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6·25 참전하셔서 전사를 했다, 이런 쪽으로. 아니면 여기 계신 분이 6·25 참전해서 공을 세우고 아직까지 여기 사신다라든지 출생지가 안 맞을까요? 아니면 살고 계시는 데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기보다는 참전용사들하고 그 단체회원들하고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라는 반데, 이런 안이 있는데 어떻겠느냐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생존 계신 분이 1,367명이고.

월남전 참전용사가 1,125명이고요.

생존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수당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존해 계시면 이런 명각에다가 이름을 새겨 넣으면 그것 또한 많은 참전용사들의 사기와 이런 것도, 늘 그 지역에 자주 접하는 주민들이 드나드는 곳에 이렇게 새겨놓으면 좋지 싶어요, 교육적으로.

아무래로 태어난 위주로 조상들을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체회원들하고 토론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1,367명을 나누면 많은 데는 물론 많겠지만 충분하게 좋은 의미에서 이루어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볼게요. 3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이 기재 순서는 기준이 있습니까? 고엽제 전우회 있고, 포항시 재향군인회 있고,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기재 순서는 어떤 기준입니까?

기재 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지금 중간에 빠지고 또 넣고 이렇게 되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를 다 하고, 그다음에 특수임무대 있으면 특수임무대 하고 그러는데, 이게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날짜순을 맞추다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를 구분해서 했는데 날짜순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금액기준이 날짜기준도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조금 흐트러져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흐트러지게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일부러 흐트러뜨린 것 같은데. 어느 특정한 단체에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한 줄로 하게 되면 10개가 되니까, 2개, 3개씩 띄워놓은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한 단체에 많으니까 날짜를 띄워서 듬성듬성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37쪽 보겠습니다.

37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에 용역,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성인발달장애인실태 및 욕구조사용역, 이 용역이 포항시 복지정책 방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용역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안타깝지만 작년에 있어야 하는데 이월이 돼서 올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포항시가 복지코디네이터를 시행하고 있죠? 혹시 과장님이 입안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복지코디네이터 제도가 혹시 이 용역에 반영됩니까?

반영시켰습니다.

포함시켰죠? 그래서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은데 막연한, 어쨌든 중요한 연구용역이 사업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정착을 통해서 정책 재현들이 나올 텐데, 이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책들이 내년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이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라고 하는데 오히려 개별적인 정책들이 기존에 오랫동안 10개월 정도 용역이 진행되는 도중에 중간에 인위적으로 반영을 시킨 것이 초기 용역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용역속에서 정책재현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고 해서 내년에 아주 합리적이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반영되고 집행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종료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후에 공청회가 잡혀있습니까?

공청회는 거쳤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는 나왔습니다. 기초입안이 되고, 사회복지협의체 대표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완료됐다는 거네요? 그런데 지난 간담회 때는 곧 완료된다고 했잖아요.

예.

3, 4일 중에 보고가 됐다는 겁니까? 저희 간담회 때 그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수행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이 종료됐었나요?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가 사실과 달랐었네요?

사실과 다르다기보다는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사업 최종보고서가 작성이 됐냐, 완료됐냐고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고, 이미 사업은 종료가 된 거고 인쇄과정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의결이 된 상태고 그때 당시에 의결을 하면서 위원들이 일부 주문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최종 책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 최종 완료된 것은 아니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혹시 질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필요하고, 이 사업 용역결과를 통해서 좀 시급한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도출되겠지만 앞으로 이강덕 시장님의 시책이 반영될 것인데, 일종에 시범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더 한번 거치셔서 최종적으로 의회와 소통해서 결국은 예산편성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들을 충분히 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저희들 용역비가 5,033만 9,000원인데, 그 뒤에 보면 용역비가 5,7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당초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85%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기본 계획이 지금 당초에 우리가 조금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9월 30일까지 마감했습니까, 어떻게 됐죠?

마감하고, 10월 17일까지.

10월 17일까지. 그러면 용역결과가 10월 17일되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나오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절차를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밑에 공통사항 9번이라고 포항 자활 말입니다. 지금 남부자활은 우리가 포항타워라는 사무실 임대료를 이거를 넣어야 합니까? 이걸 기금사업으로….

기금을 통해서.

원래는 기금은 이런 거 임대료 사용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기금을 가지고 임대료 사업을 합니까?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임대쪽으로,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 사무실, 밭이면 밭을 임대해 주는….

자기 건물에 법인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법인건물에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누구를 줍니까?

이거는 포항시장의 재산입니다.

포항시장 재산인데, 법인에 돈 받아서 법인에 주는 게 어딨어요? 일단은 어떻게 됐든 법인건물에 법인을 돈을 주냐고요.

아닙니다. 법인 건물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활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두호동에 새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처음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법인건물에 자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구도 이렇게 건물을 주는데, 우리 북구도 건물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건물 자체에 사람들이 자기건물에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하느냐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밖에 나가겠다, 나가면 사무실 임대료를 줘야 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준 거 아니에요?

위원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거기 있어도 되는데.

위원님, 가보시면 2층에 사무실이 굉장히 좁고 움직이는데….

처음에 좁고 그러는데 사무실을 뭐하려고 줬어요, 좁은데?

처음에 그렇게 줬는데 자꾸 커지고 하다보니까 정말 우리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하고 참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농부사무실 임차, 이거는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눔자활에서 하는 사업단입니다, 착한농부가. 사업단에서 포항자활, 나눔자활 생산되는 감자, 고구마, 고추라든지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판매하는 사업단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무실을 임대해 주었습니까?

점포임대.

점포가 돼야 사무실이 운영을 하고 하지, 그러면 이런 데는 운영비가 나갑니까?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어쨌든 자활에서 일을 해서 놔두고, 판매하면 판매는 누가 합니까? 자활 직원들이 합니까?

거기서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올리고.

우리가 사무실 자활은 지난번에 논란이 되어서 2억을 준 것으로 하는데 착한농부사무실임차 5,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한테 있었습니까?

당연하게 있었습니다.

남구, 북구 합쳐서 합니까?

합쳐서, 어느 물건을 가져와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사무실 어디에 있어요?

오천 원리에 있습니다.

원리에 있어요?

예.

그러면 모든 자활에서 일을 수확한 것을 착한 농부사무실에 갖다놓고 거기서 판매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일자리차원에서 자활에서 인력들이 나와서 하고 그렇습니까?

예.

참 이런 사무실까지, 이거는 충분히 자기들 자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남구 자활사무실 넓잖아요.

자활에서 거기서 자활사무실에서 감자, 고구마를 판매하는 게.

남구 자활 같은 경우는 운동장 같은 곳.

운동장 같은 경우는 거기 누가 사람이 어떻게 지나다닙니까? 점포개념이고, 이 사람들한테 2년 정도 점포임대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간에 도와주는 거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돈을 주지는 않고, 5,000만 원이라면 우리가 포항시의 자산인 것은 알고 있지만 자활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어떻든 우리가 이정도로 가지고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결국은 고맙게 생각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활 자체에서 자기들이 농산물도 만들고 자체적으로 수제 같은 것도 하고 꽃도 가꾸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사무실을 내줘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정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매해 주는, 참여하는 것만 해도 고마워 죽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일하지 않으려고 뺑뺑거리는 기초수급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기초수급자입니까?

예.

기초수급자가 자활로 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기초수급자들이 본인들이 왜 하냐면 자기들이 자활하게 일을 하게 되면 수급비 그것도 절감되지 않아요? 수급비도 다 나가지 않잖아요.

수급비가 깎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만 일을 하면 장려금을 30% 정도 줍니다. 50만 원 받는 사람이 자활근로를 해서 수익이 35만 원이 생기면 30만 원 깎여버리고 15만 원, 그중에서 30%, 3, 4만 원 더 보태서 주니까 그래봐야 노는 게 낫다, 30% 더 안 받을 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정도라도 참여해 주는 시민이 있으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활에 판매내역 같은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 사람들 판매한 것은 연말에 수익금으로,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위원님, 지금 기금이 우리가 2008년도에 3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분들이 몇 천 원씩 모은 게 연간 2억, 3억씩 수익이 들어와서 지금은 기금이 17억입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나도 안 내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재투자를 계속 하거든요? 사무실을 얻어주고, 운영비도 조금씩 보태주고, 사업 자금도 보태주고 하는데 자기들이 벌어서 또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분들. 돈 내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자활기금을 확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떻든 수급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급자들이 자기들이 수급비도 사실은 활동을 해 봐야 자기들한테 본인의 소득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급비가 깎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제대로 돈을 주고 제대로 시키면 그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차동찬 위원 질문에 과장님 답변에 많은 부분 공감도 되지만, 어떤 그런 실질적인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제대로 전달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38쪽에 두 가지가 궁금한데, 공통사항 13항에 고엽제전우회 경북지부사무실 기능보강에 비고가 2013년도 명시입니까, 2012년 명시입니까?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012년 아니죠? 오타죠? 그리고 명시이월 사유가 12월 20일 추경편성으로 인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120% 공기부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업비잖아요. 그리고 120%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뿐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사무실기능보강을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 올려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시다시피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이 또 우리 시비 같으면 모르는데, 도비가 마지막 추경에 잡혀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많이 보이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9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1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과장님 공통사항 19번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2층 건물입니다.

이게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으면 비용이 들어가죠?

예,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운영비 주는데 시설하는 점검비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니까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잖아요.

예.

지적을 할게요. 다 똑같은데 엘리베이터는 있는 데는 돈이 거기서 차이가 나잖아요. 시설물 점검받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 금액이 3개의 복지관이 똑같잖아요.

예.

그러면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없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 예를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점검받는 것도 연간 점검받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그 전에 페이지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엘리베이터 비용은, 하더라도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상세하게 복지관별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금액이 똑같을 수 없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다 똑같으니까 이해가 안가요. 19번 항을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 비용이 들어가는데, 없는 데는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쪽 넘어가겠습니다.

42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민 위원입니다. 23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실적, 제로인데요. 집행이 현재까지 없다는 뜻인가요?

현재까지 없는 게 아니라 이 감사자료 제출기간 동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집행되지 못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건지.

집행은 됐는데. 체납이 안 됐습니다.

체납금액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체납액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나갔는데 41쪽 잠깐만 봐주세요. 이게 지금 22번에 보면 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요. 이게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 두 개 나가는데, 각각의 직원 수는 7명이고요. 사업단 수가 8개에 참여자 수가 약간 10여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한 곳에서 93명, 한 곳에는 103명이거든요?

예.

근데 경북나눔지역자활센터에 직원 수가 7명인데 인건비는 2억 3,900만 원이고,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에는 7명에서 인건비가 3억 6,3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평균 인건비 대비 직원 수로 나누니까, 경북나눔자활은 연봉이 3,400 정도 되고요.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는 5,1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진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포항자활이 1억 이상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희망키움관리사라는 부분이 있고, 청소년자활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직원들이 아닙니까?

그거는 직원들로 보기는 힘들고 다만 인건비로는 보조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 감사자료로 제출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자료를 만들어놓고는 숫자만 채워놓고는 보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는 어쨌든 사업비 지출 현황은 있겠죠. 단순히 이렇게 수치로 비교했을 때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을 감사기간 중에라도 빨리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덧붙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께서는 하셨네요. 조금 전에 과장님, 그 안에 별도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 안에 또 다른 조그마한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게 지금 국비가 자활은 거의 국비가 8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비가 몇% 들어가죠? 자활비가.

시비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자기들이 자활은 직접 복지부에다가 자기들이 프러포즈를 해서 받는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기관도 우리가 시에서, 어쨌든 시비가 적든 많든 허가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중앙정부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 시는 전달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지, 시에서 물론 초기에 사업을 구상하고 할 때 우리가 참여를 해서 부적절하단 것을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거절을 하고 거부하거나, 그렇게는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남부자활지부는 7명, 7명 비슷한데 보통 이런 데를 보면 자활 같은 데는 인건비 가지고 70%가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3,900이고 3억 6,300이면 인건비가 1억 2,400 정도 들어가는데, 이 안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관, 일하는 기관 그게 어떻게 해서 실적이 되는지, 사업이 되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쪽, 44쪽, 45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쪽에 사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 실시현황에서 여기 기능보강사업을 혹시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복지관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복지관장이 경쟁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 공통사항을 6번, 37쪽에는 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액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넘는데도 복지관에 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예, 복지관에서 규정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그 이하 소규모사업을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시비가 나갔는데, 어찌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약해서 한 거예요?

3건 다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습니까? 3,776은 이 금액을 수의계약….

관급자재를 빼고 이게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급자재 빼고, 수의계약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그 관계를 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돈만 줘버리면 알아서 집행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재무회계규칙이나, 재정관리법에 의해서 돈을 운용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 줘야 합니다. 그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입찰해야 될 것을 수의계약을 하면 법위반으로 지적을 받게 되고 행정조치가 되면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지금 경량지붕 설치공사 이게 방수 때문에 한 겁니까?

이게 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수 조치 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방수 때문에 한 금액으로는 많은 금액인데….

그 위에 옥상에 가면 전체를 경량철골로 덮어놓았습니다. 원천적으로 일부만 방수해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다 파악이 됩니까?

제가 들어와서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해도 일부 파악을 했습니다.

각 기관별로요?

기관별로도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또 보육시설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사들이 우리사회에 다양한 곳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무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만족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으로 대가가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한데. 현재 사회복지사들에게 업무만족도를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각 기관별 꼭 대외비면 방법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대외비로 감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비는 아닙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포항사회종합복지관과 창포종합복지관에 학산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인데 급여테이블이 다를 수 있겠지만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속연수라든가 호봉 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급여체계를 한번 전부 좀 파악을 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단 얘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애인단체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실태를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다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보고라기보다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조용한 시간에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쪽부터.

과장님 앞에 45쪽에 포항종합복지관에 옥상경량지붕설치공사, 이거 지금 자료를 갖고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지급 자재가, 관급지급 자재가 나가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지급자재는 철근 같은 것을 하는데, 옥상방수 때문에 판넬을 철골로 덮었다는 거잖아요.

기둥 세워서 지붕을 덮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순동 위원님.

과장님,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 세입·세출내역에서 자체사업 수입이 2배 이상 차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체수입에요?

예.

이 부분이 바로 복지관별로 차이나는 부분이, 후원금이 있고 재단적인 금액이 있고 수익사업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지관별로 같을 수가 없고, 복지관별로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서요?

예.

그러면 배 차이가 납니까?

배 차이날 수도 있고, 세 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 공개여부는 왜….

포항시 홈페이지, 복지시설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보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후원금말입니다. 후원금을 가지고 일부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몇%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후원금을 1년에 포항지역자활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다 썼네요. 이렇게 써도 되는 됩니까? 후원금은 어느 정도 적립을 하고, 일부만 몇%만 쓸 수 있는 금액의 규정이 있지 싶은데요? 다 쓸 수 있습니까?

다 쓸 수 있습니다. 돈이 그래도 비워야 모이듯이.

그래도 그렇지, 일부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는 그래도 어찌됐든 잔액이 후원금 같은 경우는 5,300만 원 1억 6,000, 창포종합복지관은 1억 6,700정도 있네요, 잔액이.

사유가 다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죠. 복지관 같은 경우는 4,600만 원, 포항자활에는 어떻게 했는지 1억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다 써버렸네요. 이렇게 다 쓸 수는 있나요?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어요? 후원금 가지고 쓸 수 있는 몫이 있잖아요.

후원금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집행결과는 반드시 이거는 중앙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1원 한 푼도 허투루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포항 무지개마을 같은 경우는 1억 5,400 기타자체수입은 어떤 돈을 본인들이 기관에다가 넣어놨죠? 생계비를 자기 법인에서 그대로 전입했습니까? 자체수입.

기초생활수급자들 생계비를 우리가 무지개마을로 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넣는 게 아니라 자체수입 자기 법인에서 넣는 거지.

우리가 이거는 예산 지원이라기보다도 세외수입 성격으로 들어가니까 자체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시에서 보좌하는 건데?

시에서 개인별로 들어가는 거를….

무지개마을을 이용하는 수급자들한테 주는 돈을 자체수입으로, 이거는 안 맞잖아요. 개인들로 해도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시의 보조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 개인이 내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법인들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지개마을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시설입니까?

예.

이게 어디에 있죠?

저기 동해 흥환리.

동해 흥환인데 우리가 개인 기관한테 주는 우리가 어떤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개인이 하는데 우리가 왜 수입을 지급합니까?

이거는 또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더라도 사단법인도 아니고, 재단법인도 아닌데 개인한테 뭐하러 돈을 1억 5,400이나 줍니까?

개인인데 이것은 사업은 아니죠. 그 안에 수용된….

생활시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용시설입니까?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이라고요, 무지개마을? 무지개마을이 생활시설이면 여기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죠?

부랑인들 아닙니까.

부랑인들이 지금 이 시설에 이용을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면서 부랑인들을 모아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디 종교단체입니까?

종교단체 아닙니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원인데 계곡 쪽으로 쭉 들어가서 평화롭게 집도 잘 지어놓고, 아주 관리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주로 어떤 국비도 도비, 시비는 우리가 단지 시비가 1억 5,400인데 시비를 넣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다.

다 국비입니다.

다 국비로 나옵니까?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시비 일부.

일부 없는데,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아,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로만 보조를 해서 이런 분들이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승인을 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죠?

20명 정원입니다. 다 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에는 이런 부랑인들의 시설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흥해에 들꽃마을.

그거는 어쨌든 천주교재단에서 이용을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거하고 두 개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걸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너무 이렇게 한참 만에 보다보니까 예전하고 다르기도 하고 생소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 세입·세출 내역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이다, 그러면 자체수입에 재단 전입금, 후원금, 수익사업에서 8억 2,900이고, 국·도비, 시비 합쳐서 6억 7,500에서 15억을 전체 세입예산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세출예산이 이렇게 보면 어쨌든 국·도비하고 이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쓰고,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자체사업 자체가 조달한 재단 전입금, 후원금을 이렇게 잔액으로 남겼거든요? 그러면 이 잔액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를 들면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이 1억 7,800만 원이 남았는데 후원금을 포함해서, 후원금의 주된 내용이 이게 연말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기초수급자들 난방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곳입니다. 그게 한 1억 6,700 정도 되는데 이걸 이월해서 올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되면 지금 이 금액은 2013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로 넘어오면 이 잔액이 내년도 똑같은 형태의 결산서가 나와지면 이 1억 7,800만 원의 금액은 어디에 명기가 됩니까? 기타금액에 들어갑니까, 후원금에 들어갑니까?

후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난방 사업이 후원 계좌로 들어왔기 때문에 후원 계좌로 지출할 수밖에 없고 결산도 후원 계좌로.

그러면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을, 1억이 후원금으로 들어왔는데 쓰다보니까 1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억이 또 후원금이 된다면 후원금에 대한 금액계산이 뭔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이 기관에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을지 그거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이것도 아마 정산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후원금으로 주되, 딱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전년도 세입·세출 내역도 이와 똑같은 형태로 작성이 됐다면 전년도에 쓰고 세입·세출 후에 잔액이 분명히 다들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 금액이 분명히 올해 자체수입 속에는 어딘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들어와 있겠죠. 기관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작년 처음 하는 LH공사 저소득층 방열을 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정산과정에서, 아마 그런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의 지금 잔액 1억 400은 뭡니까?

결원 후원금 잔액이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빈곤가정집을 후원한다든지, 아직 그런 돈으로 받아놓고 아직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집행하지 않는 돈이 많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후원을 받았는데, 그 대상처를 아직 찾지를 못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불우이웃 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고.

지금 결산서를 보시면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을 후원금은 5,390만 원이거든요? 얘기가 다르잖아요.

남아있는 게 5,3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후원금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거도 결국은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급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이월해서 그 목적대로 쓰면….

그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놔두는 금액이다?

예, 맞습니다. 억지로 소진할 수는 없거든요, 이월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이 1억 400도 내년 이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지는 겁니까?

후원금 계좌로 들어가는 거죠.

후원금 계좌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돈을 다시 인출을 해서 다시 집어넣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돈이 있잖아요. 그대로 있으니까 이중수입이 안 되냐는 그런 뜻이죠.

이월금액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듣기에는 한 번도 이월금액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까, 이월금액이?

누적되죠.

그런데 여기 명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명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딘가는 돈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는 전체 세입·세출 계정을 전체 다 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완전 뭉뚱그려가지고 세입·세출 잔액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입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입에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세입에 있어서의 큰 부분은 당해연도 수입도 있지만 전년도 이월금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을 기타수입에 넣든지, 그 옆에다가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명기가 되어져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야만 그 금액에 플러스가 되어서 나와지잖아요.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어디 속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계정이 네 가지로 분류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던 모양인데.

회계연도는 한 해 연도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성을 가지는 게 회계의 원칙인데, 한해만 끊어서 끝날 것 같으면 그러면 이런 자료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의 취지는 뭔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후원금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2억 6,200만 원에도 그 전년도에 후원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또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돈이 섞여있으니까 당해연도에 후원금이 얼마인지, 이월된 후원금이 얼마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이 재단에 재무구조의 건전성,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일종에 복식부기의 형태로 넘어간다니까요.

이 부분은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서식에 맞추다보니까 이게 들어갔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자료 서식을 바꿔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해연도입니다, 이거는 누적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1년에 복지관의 예산이, 후원금이 포항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의 후원금이 2억 6,200 나옵니다. 자기들 이월금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산하는 거지, 이거 서류 넣는 것은 당해연도입니다, 당해연도. 당해연도를 생각해야 되지, 이거 누적되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장부가 2억 6,200을 쓰고 5,300이 남았다면 이거는 내년도 이월금이지만 또 내년도에도 후원금이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기타수입으로 잡든지, 아니면 이 2,600에.

기타수입하고는 안 맞죠.

안 맞으면 세입이 어디라든지 포함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돈이 어디로 도망가고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돈이 도망가고 가서 안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타수입으로 후원금 세입에 잡혀줘야 한단 말이에요.

기타수입에는 올해 당해연도에 자기들 자체적인 장부는 돈이 남아있죠. 당연히 남아있는데, 이거는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포항종합복지관에 기타수입이 7,400만 원 들어왔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출을 하고 나머지 또 잔액이 1,081만 2,000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다시 나중에 내년에는 또 내년대로 자체수입에 된다, 당해연도 겁니다. 당해연도인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단 전입금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포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물론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은 삼성 무슨 초록우산 같은 경우는 법인이 좋으니까 3억 7,000. 당해연도에 이렇게 재단 전입금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정말 제대로 이렇게 전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든 자기들 자체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다시 전입금을 돌리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잘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법인에 따라서 전입금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1년마다 사실 재단에 복지관 운영하면서 법인에서 이렇게 전입금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복지관마다 운영비 자체가 재단 전입금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감시감독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이동걸 위원님.

지금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 얘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겠죠?

예.

어느 것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도비가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재단 자체에 가지는 수입금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잖아요. 보고를 받죠?

예.

그 보고를 당해연도에 받지만 회계는 연속으로 가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 내용은 그 해 연도말 기준으로 세입 잡혀있는 계정을 통틀어 또 세출, 잔액 남았던 내용을….

연도 말 기준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회계선상에서의 기준이잖아요.

당연하죠.

당해연도지만 그 전에 연도, 그 전에 연도를 가지고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남은 잔액에 대한 부분을 명기가 되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분이 어디 숨어있는지도 모르는 복식의 형태가 안 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내년에 1억 400의 금액이 포항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계정이 잡힌다면 순수하게 들어와있는 금액과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1억 400은 올해 들어온 게 아니고, 전년도에 들어온 금액이 이미 한번 잡혔는데 또 잡히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안에다가 명기가 되어지면 명확하게 나타날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건 회계수치, 이 부분은 자료상으로 명확하게 규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내년에 포항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882만 1,000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3,882만 1,000원이 올해에 이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3,882만 원이 남은 것 중에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해 준 내용은 일부는 반납이 됐을 것이고, 우리가 보조해 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남은 것은 무조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 안 합니다.

아닙니다. 반납 안하면 안 되죠.

반납을 안하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할 수가 없다.

다 반납합니다. 반납할 것이고,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이월된다, 이렇게.

당연히 잔액이 남았으니까 이월이 되는데, 이월되는 금액이 여기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감사자료에 3,882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잔액이 올해 이 세입·세출 결산서에 어느 항목에 들어간 거냐 이 말이에요, 수입에.

위원님, 여기 보충자료 안 있습니까? 이거 140페이지를 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140페이지입니다. 후원금, 이게 다 자체수입에.

이게 지금 이 자료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거든요? 말 그대로 세출내역서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내역서는 돈 썼으니까 당연히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어느 부기상에 표기가 되었는지, 그렇게 해야 만이 돈이 정확하게 나와지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 이게 무슨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복지시설에서 예산 지원이라는 게 국·도비, 시비가 있고 자체사업비 충당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국·도·시비를 받아서 쓰다가 남는 돈은 반납을 합니까?

합니다.

무조건 반납을 합니까?

반납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항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복지관, 이런 데도 얼마씩은 다 이월시켰거든요? 창포종합복지관 하나, 하여튼 국·도·시비를 우선적으로 다 쓰고 자체 예산 나누고, 이건 무조건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네요? 반납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연도 말이 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남은 부분은.

전년도에 창포종합복지관을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잔액이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아니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된 예산을 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거 반납한 근거가 있습니까?

반납했던 근거가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거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46부터 48쪽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나겸 위원님.

과장님, 오천읍 이나겸입니다. 46쪽에 25번,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지원 현황에서 경동교회도 있는데, 우리 오천 지역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여기 푸드뱅크, 푸드마켓들에 보건위생 점검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보건위생 점검 실적 확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분들이 새한교회나, 제일교회에서 하는 거의 다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일부 운영비 정도로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여기 보면 정말 불우한 곳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들이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던데, 특히 어려운 분들이라 더 건강위생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을 지원하든 많은 금액을 지원하든 지원하지 않든,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일일 수 있으니까 보건위생 상태도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 보건위생이 1년에 몇 번씩 검사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강위생과에서, 구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실시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나 법적인 규정내용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못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26번에 긴급복지지원 실적에서 2013년도, 2014년도에 생계비와 의료비 실적이 반대로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정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지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라든지 이 수치는 연도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워졌다든가 또 부부 간에 이혼을 해서 상황이 어려워진 긴급한 상황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런 거 보통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부 간에 이혼이 몇 쌍씩 나옵니까?

지금 2013년도에 이혼으로 15쌍 생계 지원을 했고.

이혼을 했는데도 그럽니까?

일반 이혼은 안 됩니다. 이혼을 통해서 애들이 어려워졌다거나, 그런 위급한 상황, 한 3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얼마씩 줍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생계비를 줄 수도 있고.

생계비를 준다면.

1인당 최고 많이 준다면 39만 원입니다.

남매가 있으면 70만 원?

둘이 있으면 78만 원, 최고. 그런데 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들을 감하고 줍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 금액이 15세대를 줬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건수는 많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2013년도, 2014년도 그 안에 15세대를 약 70몇 만 원씩 줬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다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지만 주민복지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번인데요. 희망복지관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아직 사업기간 종료가 남지 않았기 때문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들이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 들어와 있는 연도가 아직 한 분기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게 계속 불어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일종에 통합관리가 잘돼서 다음연도에는 줄어들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종결시점에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무기계약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최초 업무를 시작하고 현재까지 4년 정도 되셨죠?

예.

관련규정에 따르면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이든 고용의 안정을 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2년, 4년 동안 연장해서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 불안정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한지.

이 부분은 저희들로써는 당연하게 주장해야 할 사항이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공무원 전체 총액이 인건비제 하고 맞물려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조직파트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들이 앞으로 증원이 된다고 봤을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 데, 저희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아마 그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망은 필요한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어쨌든 2년 이상이면 관련규정상에는 근로의 안정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무가 연장되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연장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사업 계약하는 부서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정원이나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법 규정을 그냥 일종에 그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국비보조 사업이고 보조가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억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규정은 있지만 조건이나 총원규정에 행정적 조건이나 예산, 포항시 자체에 이런 규정 때문에 법을 준수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은 급급히 고용은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고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관련규정을 준수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해서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고용이 안정돼야지 이분들의 삶이나 특히 이러한 희망복지단에 사업, 특히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서 이분들의 고용안정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하나. 김상민 위원 얘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전 이게 우리 지금 자료 제출하실 때 2013년도는 다 나와 있는 건데, 2014년도 자료 제출에 마지막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7월 말입니다.

7월 말입니까?

예.

우리 다른 것보다 7월 말 시점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보면 내년 자료에는 정확하게 나와지겠죠, 그죠? 나와지는데 일반현황에 전년도 보다 교육 및 홍보사항에 보면 교육이 9, 간담회 8, 홍보는 전년도에 169차례를 했던데,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반기에?

어떤 홍보?

통합사례관리 일반 현황에 교육 및 홍보에 전년도에는 홍보사업을 169차례. 47쪽 맨 밑에.

교육 9차례, 간담회 8차례.

홍보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까, 상반기에?

교육 및 홍보에 홍보내용이 빠져있네요?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홍보가 전년도에 169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자료에는 없네요?

자료에는 없는데,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이 자료들이, 그래서 매번 아까도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드린 주문한 자료도 자료지만 과에서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우리 자료에 맞춰서 해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눈높이도 중요하고 이 자료를 봤을 때 전년도에는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숙지가 되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게 맞지, 그것만 딱딱딱 적어온다는 것은 너무 좀 경직된 입장에서 서로 피감기간과, 어떤 서로 간에 입장이라는 게 안 맞다는 거죠.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45쪽에 다 사회복지시설 신축 증개축 실시현황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급자재가 1,710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3,776만 원인데, 1,710만 8,000원, 이걸 관급자재에 지불하는 비용으로는 1,710만 8,000원을 지불을 했는데, 여기에 이거는 관급자재에 지급한 게 아닙니다. 보셨죠, 위원님들? 샌드위치판넬 벽체, 샌드위치판넬 지붕체, 판넬 브레싱, 여기까지는 판넬회사에 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에 2만 원, 4만 원, 11만 원, 60만 원, 이런 것들이 관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 품목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문에 실린더, 손잡이, 그것조차도 관급자재로 올라와있습니다. 이거 뭐고 그러면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관급자재로 돌려가지고 관급자재로 만들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거는 담당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만 주고는 여기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여기에서 작업을 했으면 여기서 관리를 해야죠. 이게 정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입찰로 해야 하는지는 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지금 받아들여서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계규칙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거기에 관급자재 품목이 아닌 것을 만약에 포함시켜서 수의계약을 만약에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 위탁업체에 가면 거의 몇 십 년씩 보증으로 위탁되고 하니까 담당자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 한 가지 사안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행정지도를 잘 하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파악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 5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51쪽, 공통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52쪽에 8번항에 조치결과가, 수의계약이 관련법규 특허사항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한 번 하면 기간이 언제까지죠? 화장장.

화장장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화장로를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세화산업에서 만들어놓은 화장로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특별한 특허라든가 아니면 또 이 사업을 해서 보완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화장로는 4년에 한 번씩 교체가 필요합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화장로 교체사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건입니다.

화장로 교체기간이 4년인데 법적인 사항입니까?

예.

4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

예, 화장로가 안에 내화벽돌하고 화장로가 굉장히 고열에 되기 때문에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4년마다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화벽돌을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든가 하면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광로에 내화벽돌쪽에 설비를 하고 기술자들이 가서 시공을 하고 하는 것을 듣고 봐왔는데, 4년마다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특허가 있다고 해서 4년 후에는 또 현재 세화산업에서 또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이게 내화벽돌이 일부분이 있지만 화장로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화장로는 특허에 관한 시설로써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에 해당 3호에 해당되어서 기존 화장로 설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설비가 되어 있는데 제품을 다른 데 거를 써서 만약에 나중에 고장이 났거나 부하가 걸렸을 경우에 서로 설비업체는 설비업체의 잘못이 아니고 제품업체 거다, 제품업체는 설비업체 거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같은 업체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같은 설비를 갖춰진 업체가 우리 국내에 없습니까? 있죠, 그래도? 굳이 이렇게 특허를 낸 세화산업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애초부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국내의 업체가 화장로나 여러 가지 설비가 갖춰져있는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업체가 있는데 기존 세화산업에서는 설비가 있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공해방지라든가 화장로를 바꿀 때에는 이런 목이 있습니다.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써 해당물품 등을 제조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돼서 이 업체에 부품과 호환관계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호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데 거를 쓰게 되면 설비는 설비대로, 제품은 제품대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책임성의 소재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같은 업체 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언제 했다고 했죠?

저희가 화장로는 2013년에 했었습니다.

2013년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까?

2013년 3월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4년 동안?

기능보강 공사를 했지만….

2014년도에 했는데, 내구연한이 4년 동안입니까?

그렇죠.

중간에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계를 특허를 냈지만 사용하다보면 보수도 해야 되고 그 부품교환 이런 것도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야 되네요. A/S기간이 몇 년 간이죠?

A/S기간으로써 세화산업이 와서 4년 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4년간?

예.

계약서에 다 적혀져있습니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보수나 A/S, 양도, 정해져있어요?

A/S기간은 정해져있을 겁니다.

정해져있어야죠, 확실하게. 혹시 나중에 부품은 포항 시비를 줘야 할 겁니다.

부품비는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로에 주위에 싸고 있는 내화벽돌이 파손된다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A/S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한 A/S가 1년에 어느 정도 걸립니까? 4년 안에.

4년 동안….

4년 동안 대충 몇 번 정도 대충 A/S를 받습니까?

그거는 고장….

고장나는 숫자를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고장, 2013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고장이 안 났습니다.

말고. 2013년도에는 작년이니까 고장 안 나겠지만, 그 전으로 2012, 2011, 2010년에서 4년 간 임대기간 내에 A/S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화장, 입찰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수의계약은 계약계에서 합니다.

아니, 여기에 지적사항에 보면 131억이 소요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치결과에는 보면 해당제품이 대체품이나, 대여품은 없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에 들여간 부속물이 그렇게 어려운 물건입니까? 포항제철에 용광로에도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게 없고,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우현동이나 구룡포의 화장터에만 특정업체의 13억을 주면서 4년 안에 A/S를 몇 번 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큰 거금을 수의계약을 해서 특정 회사에 혜택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앞에 정해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세화산업에서 매년 2회 와 가지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저희들이 요청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화장장이라는 게 매일 가동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가동이 멈춰졌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131억이라는 대규모사업인데도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부품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세화산업 부품과, 그다음에 세화산업에서 설비해 놓은 설비와 호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화산업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세화산업에 우리가 끌려가야 되겠네요?

끌려가는 것보다는 이 화장로가 다른 것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호환되는 제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3억이라는 금액이 언제부터 13억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13억이 되었는지는…. 이게 화장장 설치하는 사업비 전체가, 전체 사업비가 13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 및 화장로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공해방지 구매설치가 7억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화장장 화장로 기능보강이 5억 9,000이고요.

그래서 13억 아닙니까?

예.

이 금액이 언제부터 13억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라고는, 2013년?

그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012년, 2011년, 2010년도에는 얼마 예산했습니까?

그때는 예산이 없었고, 2007년도에 화장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13억이 되었습니까?

13억은 그때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2013년도에 공사를 할 때, 13억 공사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얼마였다고요?

2007년도에 할 때에는 저희가 오래돼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세화산업이었습니까?

그때의 세화산업의 제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자꾸 한쪽에만 주다보면 2017년에도 얼마나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도 그 회사 부속을 써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한다는 게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 화장로, 1기당 얼마라는 제품가격이고.

과장님, 1기당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화장로 1기당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거 1기, 2기 아닙니까? 몇 기입니까?

거기에 4기입니다.

4기를 다 고치는데, 13억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1기, 1기하면서….

공해방지시설하고 같이 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우리 포항시가 이것뿐 아니라 다른 거라도 끌려 다니는 예산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이거 이 산업에서만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수의계약을 했다면 다음에는 바꿔주세요, 경쟁 입찰을 만들어야 포항시가 일이 하기 쉽습니다. 또 2017년에도 와 가지고 이 회사가 지정업체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면 13억이 아니라 17억 올라가도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했다하더라도 다음 파스 때부터는 어떤 연구와 수단을 갖춰서라도 공개입찰을 하셔가지고 포항시가 한 업체에 안 끌려 다닌다는 게 바람이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해종 위원님하고 이순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포항에 우현화장장이 생기고 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2007년도 사업하고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호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그 전에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2007년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업체가 바뀐 적이 없는 걸로, 그리고 그 업체가 우리나라에 상당한 화장장에 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순동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화장로를 가동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그 회사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 바뀌고 계속 있는 이유는 의심이 있고 안 바뀌고 있는 이유도 그렇겠지만 안 바뀌고 있음으로써 포항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공사금액이 올라가고 용역을 해 본 적도 없잖아요. 13억짜리 정도도 수의계약을 하는데. 큰 금액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특정한 제안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고 싶어도 이 부분은 공개입찰을 할 수없는 사항이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지만 저희들이 설계금액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예산 감찰을 충분히 거쳐서 감사를 하고 또 규정에 있는 계약율, 계약금액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율을 다 적용을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공개입찰을 해서 타 업체가 들어와서 화장이 부품을 교환을 했다, 했었는데 이게 호환이 안 돼서 멎어버렸다, 그러니까 화장 중에 멎어버렸다. 그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과장님.

그런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을 염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매번 그러한 걸로 가지고 협박을 해서 그거에 논리는 안 맞습니다. 지금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는 세월입니다. 화장로가 뭡니까? 제일 간단하게 화장로가 뭡니까, 화장로가 불 떼 가서 누웁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특정기술에, 다른 업체가 와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단지 그것에 대한 특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서 이렇다든가 그거는 핑계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시정해야 되는데, 우현동화장장에 최근에 마당 포장했죠?

예.

그 앞에 언제 포장했는지 압니까? 날짜 있습니까?

2013년도 4월 달에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 앞전에 말입니다. 그 앞전에 타일처럼 된 포장했는 거 있었잖아요, 바닥에. 그거 지금 다 뜯어내고 새로 했잖아요, 했죠? 바닥 내부연한이 몇 년 입니까? 바닥 했던 자료를 한번 보세요. 바닥한지 얼마 됐는데.

그 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인데 파악하고 있어야죠. 화장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노후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지적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왔어야죠. 해당 과장이 모른다는 게….

아스팔트 씌우기 사업은 2014년 4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접객실, 빈소 차리는 그 앞에 마당을, 내가 볼 때 한 지 2년 정도도 안 됩니다. 2년 정도 됐으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포장했어요. 왜 어찌했기에 그걸 또 합니까, 포장을 두 번 했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시민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시설들은 오히려 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모든 공사업체가 우현화장장이 생기고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그게 관리도 엉망이고, 화장실에도 누가 관리하는지 화장실에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혐오시설은 오히려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과장님, 걱정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과장하다가 스톱되면 누가 책임지느냐. 과장님, 4곳이라고 했죠, 4곳?

4기.

4기인데, 이때까지 한 업체도 안 바뀌고 그 업체가 계속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국보도 아닌 그걸 가지고 한 업체가 늘 해서 과장님 걱정대로 하다가 고장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법적인 취지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게 입찰을 해도 입찰조건이 다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공개입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지우고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공개입찰로 참여하라고 하지, 어디 함부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포장도로도 포장도로지만 그거 화장터를 어디서 운영합니까?

화장장은 시립화장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합니다.

운영하면서 그렇게 불친절할 수 있습니까?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켜봤습니까?

저희직원이 기능직 직원이 새벽이 나와서.

새벽이 나오든 밤중에 나오든, 우리 직원들은 현장에 안 가셨지요?

거기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매일 상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주하는데도 그렇게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많이 납니까?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화장터는 포항시민, 영덕, 울진 다 내려오죠?

예.

하루에 몇 구를 합니까?

하루에 전체할 수 있는 기는 12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7, 8구 이렇게 이상을 합니다.

계속 하죠?

예.

그렇게 하다보면 일이 아마 7, 8구 한다고 하면 일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작업량이 많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을 잘 아시다시피 장례라는 게 오전 중에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아침 보통 6시 30분부터 시작해서 화장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출근을 해서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두 사람이 근무를 하거든요?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혐오적인 업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 포항시가 운영하는 화장터는 누가 가도 참 친절하다하는 말을 듣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항시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우리 포항시에 하루 사망율이 몇 명이죠? 아까 12기라고 말씀하신 거는 화장만 12기고, 포항시에 53만 인구에 하루 사망하시는….

사망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으십시오. 제가 2011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화장장 유가족 편의시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도 새로 신축을 하고 주차장 확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거든요? 들어오는 입구에 폐지 재활용 수립장이 있죠? 그런 것도 아마 그런 유형의 업종만 들어오지 화장장 입구다보니까 다른 업은 아마 들어오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포항시에서, 어차피 우리가 장례문화센터를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또 읍·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장례문화센터를 건립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기상조인데, 우리가 유가족편의시설을 이렇게 부지라도 매입을 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여러 차량도 보행이 돼야 하고 또 주차장 확보나 여러 가지 아직까지 편의시설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어차피 이렇게 편의시설, 화장장답게 혐오시설이지만 그래도 편의시설이 깨끗하게, 편리하게 유가족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가 2,888명이고요. 1일 거의 7, 8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서 화장률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 54%였던 것이 2011년도에는 64%, 2012년도에는 71.9%, 2013년도에는 75.4%까지 보통 10분이 돌아가시면 7, 8분은 화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장 추세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우현화장장을 포항시에서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가족들이 편안하게 화장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시간에서 2시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포항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바이오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종사자가 몇 명 정도 있죠, 근로자?

근로자가 49명입니다. 50명이었다가 한명이 엊그제 나가서.

바이오파크가 개관된 지가 언제죠?

바이오파크가 2009년도에 개관하였습니다.

2009년도 그때가 11월인가 10월, 그때쯤 개관했죠?

2009년 11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개관을 할 때 처음에 목표 당초사업이 고용인원 100명을 채워서 종사자를 16명을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마다 지적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고용인원이 100명을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49명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기능보강하고, 증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도 확장해 주고 설비도 해 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49명 종사자들이 이 정도로 되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중증 다수 고용 근로작업장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증 다수 고용 작업장인데,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근로자 자체가 전부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생산품이 생각만큼 잘 팔린다거나, 그런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니까 물건이 잘 팔려야 고용자리가 확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2009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기반을 다지고 생산품을 만들어서 생산품을 팔고 이런 시장을 확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언론 보도상으로 2달 동안 월급이 체납이 돼서 운영이 어렵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그때 걱정하시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어차피 철분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보건복지부하고 문제 때문에 팔로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그 대신에 기능 건강식품을 OEM 생산품목을 받아가지고 주식회사 미애부에 건강기능식품을 받아서 EN측과 BMBN이라는 담임제를 고정매출이라고 해서 9월 24일자 현재 체불임금 2개월분이 완전히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철분제를 그때 당시 보도상으로는 한 2억 정도가 문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처분하셨어요?

여러 팔로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만큼 팔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철분제가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철분제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전혀 판매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폐기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는 물론 중증장애인시설이고, 운영 자체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용사업장이라고 저희들이 인가를 할 때에 당초에는 고용인원은 100명에 종사자 16명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 자체가 저희들한테 우리 시에 보고를 할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말로만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제 앞으로 고용 100명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 기관을 반납을 하자, 하는 얘기도 저희들이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까지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장이 좋고, 그 옆에 다시 증축을 했고 또 우리가 장비도 보강해 주고 그렇게 우리가 할 도리를 해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용인원이 지난번에 봤을 때는 50몇 명 6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또 줄었네요, 49명.

그동안에 지난달 한사람이 그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도 늘 가봤지만 사실 환경여건이 굉장히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일하기에 굉장히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이 기관에 그러면 종사자 수를, 고용자 수에 맞춰서 좀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고용자 100명 좋겠다 해 가지고 16명 종사자를 넣어놓고, 종사자는 16명 계속 월급을 주고 종사자는 장애인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시설에도 보면 인원대비해서 우리가 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종사자 100명이라고 해서, 고용인원 100명이라고 해서 16명을 두게 되어있는데 49명 같으면 몇 명입니까? 한 10명 정도 있어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 16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시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당초 사업신청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지침에서 한 인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어렵고 힘든 사업장에 고용인원이 많아서 우리가 종사자를 늘려달라는 그런 것도 사실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2009년부터 2014년, 4년, 5년 동안 계속 여기에서 불과 개원하고 고용인원이 210명, 215명 있을 때부터 종사자를 16명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고용인원은 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데다 우리 종사자들만 자꾸 기준을 두는 것은 이거는 안 맞다, 어느 시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대비해서 종사자가 있어야 되지, 종사자만 많이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거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종사자 16명이라는 게 100명일 때 16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보건복지부에 배치기준을 보면 30인 이상 고용이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에 필수적인 어떤 인원으로써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 교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생산판매관리기사, 준비원, 위생원, 연구원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최소 인력이고, 최소 인력으로 배치가 됐고 여기에서 인원이 더 늘수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업훈련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고용인원을 100명까지 하지 않습니까? 100명일 경우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종사자는 16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49명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