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남구청장 방진모 산업과장 이경우 건설교통과장 이대수 건축지적과장 조광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우 산업과장입니다. 이대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광래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구청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현장중심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5쪽,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입니다. 남구는 임야가 2만 5,360ha로 시 전체의 34%이며 산림자원육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3월에 산불이 발생한 연일 우복리 임야에 산불 피해목 제거 사업 14ha를 실시하고, 편백나무 외 3종, 1만 2,969본을 식재하여 힐링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풀베기와 어린이나무 가꾸기와 같은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쪽, 체계적인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3년 3월 우리 시는 대형 산불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산농경계 지역 인화물질 제거 80ha, 이격 공간 47ha를 조성하였으며, 특장차와 기계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서한문을 발송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산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하여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9쪽, 도로 및 교량시설 유지관리입니다. 759개 노선, 총 도로 연장 649.2km와 73개소 교량에 대하여 1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속한 점검과 보수를 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노후 된 교량을 보수해서 차량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안전한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은 109개소로 215km입니다. 사업비 2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와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예방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13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5,500만 원의 예산으로 빈집 정비 20동과 슬레이트 20동 해체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정주의욕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찾아가는 건축지적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오지마을회관을 찾아가며 운영하던 지적민원현장방문 처리제가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 올해부터 남부보건소, 포항시 소속 건축사와 함께 확대하여 총 8명으로 편성해 월 1회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 영향으로 잠시 중단하였지만 현재까지 3회에 걸쳐 87건의 민원처리를 하였고, 특히 올해부터 1년간 시행하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관련 건축담당은 물론 혈압, 치매예방, 건강 상담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청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을 위해 현장민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국책사업은 1910년에 작성된 종이도면에서 전 국토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사업비 2,300만 원으로 호미곶면 구만 1·2지구 141필지를 추진 중이며, 구만 2지구, 226필지에 대하여 국비 측량이 3,200만 원을 확보하여 10월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관내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측량 경계 불분쟁 해소와 동시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공간정보산업육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지적공부는 일재 강점기 시대에 동경기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사용 중나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좌표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5만 8,674필지, 3억 9,065만 8,000㎡이며, 총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사업이 추진되고 올해 사업대상지는 연일읍 괴정리 289-1번지 일원 8,693필지, 826만㎡입니다. 현재 연일지구는 사업지구 기준점 조사를 마쳤고, 10월 말에 선정된 공통점에 대해서 GPS측량 예정입니다.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에 변환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기관 보고 있을 때 섬안다리 다리 축 이관입니까? 이격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우리 남구시민뿐만 아니라 포항시 53만이 사용하는 그 다리가 위험 D등급 하셨습니까? 등급으로 얘기 안 하셨습니까? D등급이라고?

예, D등급은 아니고 C등급.

예, C등급이라고 하셨는데, 시급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최근 예산확보나 거기에 관련된 활동이 있었습니까?

일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C등급은 그냥 개념상의, 지금은 통행을 제한을 두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더 나중에 폐쇄할 단계까지 오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회에 계속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보고 드렸지만 이번에, 당초에 10억이라고 들었는데 아마 박명재 국회의원께서 3억 더 추가로 13억 정도 아직까지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확정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공사를 저번에 우리 정밀검사 할 때 저희들이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큰 사업은 보통 본청에서 하지만 아마 우리가 설계가 구청에서 많이 진도가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한 30억 든다고 그때 우리가 보고를 드렸는데 우선 나중에 표청 그런 것을 제외하고 다리 교대가 안 밀려나오도록 크라우딩 작업하는데 지금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설계가 정확하게 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총괄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해 신정에, 남구관할에 신정에 1개소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예, 동해 신정에.

산림청에서 아마 시에 본청에서 권한위임 받아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 주관부서에 좀 강하게 남구청 차원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저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남구청 전체를 관리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올해도 4억 3,600만 원 예산, 그렇죠? 소요가 되는데 지금 힐링숲 조성하고 한번 편백나무하고 왕벚, 이팝, 모감주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이식해서 그 어떤 식재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고사한 나무가 작년에, 올 초인가 너무 좀 가물어서 고사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복원하는 기간이 내에 있으니까 그때 가을되어서 한 번 다시 하려니까 아무래도 봄이나 이럴 때 좀 심는 게 더 좋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완전 100% 다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이런 경우는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보통 산림청에 줍니까? 임업협동조합?

거기서도 하고 나무 제거사업은 그때 돈이 없어서 사실 나무 보통 화재나면 우리가 거기가 또 재선충병 지역이라서 반출이 안 되어서 산림조합하고 그때 나무를 베어서 자기들이 파쇄해가면서 자기들이 펠렛 사용 안 합니까? 그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돈 안 드리는 비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전문이 산림조합이 많더라고요. 쉽게 하는 것은 그때 입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입찰 업체마다 2년 동안 고사목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남구도 마찬가지고 북구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가 허술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어떤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힐링숲 조성에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2012년도까지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총 신체라든가 그다음에 경력이라든가 활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만 작년에 의회에서 그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들어 와 가지고 재산사항에 대해서 10점을 부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사항을 10점, 그다음에 세대주 여부를 15점으로 했습니다. 세대주 일 경우에는 3명 이상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만점을 주도록 해서 세대주하고 재산정도 두 가지는 더 작년부터 첨가를 해서 100점 만점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24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모집을 하고요.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직은 초과가 안 되고.

작년에도 읍·면·동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 왔다는 것은 잘 모르고요.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추천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합니다. 저희들이 개개인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오면 저희들이 100% 해 주고, 단지 저희들이 기동감시대는 1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년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행이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도 공통사항 49번, 1번에 나오는데 지역건설업체에 공사를 가능한 많이 줘라 이런 조례 근거도 갖고 있으면 실제로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라도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인력을 쓰는 이런 부분들, 지역자재를 쓰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도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이 숲가꾸기 사업하면서 용역이라든가 숲가꾸기 사업 참여하는 업체들이 전부 포항업체 아니죠?

예.

물론 그게 포항으로 제안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당첨되었을 때 그 분야별로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데 구청에서는 사실 일반건설업은, 건설은 거의 단종 갖고 있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여기는 사실 거기는 특수한 면이 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산림기술사 면허를 갖고 있느냐 산림기술엔지니어링 면허를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던데요. 제가 업무는 이관되었습니다만 재선충 업무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산림기술사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법에는 얼마 면적 이상이 되면 산림기술사 면허 갖고 있는 곳만 할 수가 있다, 소규모만 기술엔지니어링 면허를 갖고 있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데 정, 그러니까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 건축, 건설하고 달라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덕이나 경주에 업체들이 포항에 와서 입찰을 해서 수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최소한 기술자라든가 전문인력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밑에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방 사람들 써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조건을 건다든가 아니면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안 들어 줄 사항도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경주사람 대리고 와서 숙식먹이고, 영덕사람 대리고 와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손·발만 맞다면 지역인력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쪽에 기술적인 부분은 없지만 체력 탄탄하고 이러면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도 써달라는 쪽으로 해서 조금은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숲가꾸기 사업 속에 송도 송림 숲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 현재 숲가꾸기 송도, 송림도 포함이 됩니다.

우려스러운 것이 오늘 같은 경우에 비·바람이 태풍 영향을 받아서 엄청나게 불고 새벽에 솔밭에 갔다 왔습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나무가 크는 만큼 이 나무들이 윗부분은 크고, 뿌리는 약하고, 바람은 세고 견디지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넘어지지 말라고 삼각대 밴드를 묶어놨는데 지난번, 이 앞 큰바람에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하고 섞이다보면 뿌리마저 흔들립니다. 그런데 야외무대에 가보시면 압니다. 밴드를 제대로 키 높이에 맞추든가 굵기에 커가는 만큼 풀어주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어디까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수시로 보고,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그제 당장 나가니까 야외무대 앞에는 지주대는 지주대 대로 나무하고 같이 키가 커서 올라가버리니까, 묶여있으니까 들려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있는 나무를 새로 심지는 못할망정 있는 나무라도 지켜야하는 것이 송림숲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현장 나가보시고 정말 밴드에 나무가 목이 졸려있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풀어줘야 할 때에 풀어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삼발이가 길이는 한계가 있는데 키가 자꾸 크다 보니까 밑에 묶어놓으면 위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키 높이만큼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만큼 삼발대도 길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삼발대 가지고 10년째 쓰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현장 가보시면 문제입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일을 마치는 대로 현장에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문제가 잘못된 곳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발을 받쳐놨지만 도저히 이것은 통행에 지장이라든가 사람이 다니는데 머리가 받힐 정도로 완전 쓰러진 목이라면 과감하게 제거를 하십시오. 하시고 다른 나무를 심더라도, 이식 준비 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너무 많이 쓰러져서, 넘어져서 억지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라줘야 하는데 잘라 주지 않고 억지로 그것을 바쳐서 키에 받힌다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보십시오. 직원들의 보고와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현장보시고 이런 부분들 좀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6번, 한번 봐주십시오.

433페이지,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사안이 한 서너 가지가 되는 부분인데 불법 작업로 개설은 제가 보기에는 행위의 전조현상일 뿐인데 작업로를 개설하고자 하면 그 뒤에 있어야 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도 없고 불법작업로만 개설하면 모든 사안은 2차적인 문제는 하지 않고 거기서 직접 단속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목적을 하기 전에 자재를 실어 나른다든가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로를 포크레인 가지고 길 닦은 그 사항입니다. 뒤에 어떤 행위를 했는 것은 주된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전체 이 사항 중에 불법작업로개설이 한 6건 정도 됩니다. 전부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할 때 단속이 됐다는 겁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도로가 일반 2m 짜리 길이 있다면 찻길을 만들기 위해서 3·4m 정도 만들고 이러한 경미한 사항들이 거의 이것입니다.

예, 기존 유입로가 있거나, 유입로를 개설하는 목적이 분명을 했을 것인데 작업로만 계속 단속 했다면 그 뒤에 행위가 의도가 없었거나, 행위가 없었거나 이렇다는 얘기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냥 없는 길을 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가 말씀드린 2m 정도나, 1m 정도 길이 있는데 그것을 넓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한, 그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법작업로 개설로 통틀어서 묶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구룡포 석정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부지조성을 180㎡로 했다는데 여기는 불법작업로가 없는 상태에서 위치를 선정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일단은 들어가는 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사건송치하면 산업과에서 역할은 다 하신 것입니까.?

산업과는 송치를 하고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즉석 원상복구 시키고 그다음에 사건송치한 후에도 원상복구토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해수 위원 아마 제가 이 사안을 다루기에는 상당한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묘지라든가 기존에 인도가 있었거나 아까 말씀대로 조금 확장해서 더 편리할 수 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아마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권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거나 목적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사안은 많은데 행위에 대한 2차적인 문제는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간단히 서로 업무보고 하거나 감사 받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2차적인 나중에 문제는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묘 터를 쓰기 위해서 길을 닦는 이것은 단순하게 산림훼손 차원에서 우리가 고발한 현황이고 2차 거기에 따르는 개별부서에서 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열을 못하거든요.

예, 2차적인 서류는 저희들이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나 덧붙일게요.

과장님 제가 86번인데 불법묘지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장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까? 매장하기 전에 확인을 한 겁니까?

매장 하기 전입니다. 사실 이게 여기 현재 산림, 불법산림훼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불법묘지조성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매장, 화장, 매장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산림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이런 것은 민원에 의해서 거의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불법묘지조성은 매장하기 바로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장하기 전이었다면 가족들 거기다가 매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을 텐데 매장한 뒤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것은.

매장을 하고 나면...

벌금이 검찰에서 30만 원을 받아 왔는데 제가 30만 원을 받은 것 보니까 하기 전인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확인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이게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이장 했는 모양입니다. 묘지 만들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장을 해버리고 나면 묘지관리법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손을 못 대죠?

사실은 우리 관습적으로 묘지에 대해 가지고는 법은 있습니다만 사실 화장과, 매장과 화장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이 되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사문화처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저도 그럽니다. 직원들한테 민원으로 인해서 한 사건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습화대로 하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을 자주가다 보면 그런 현상들을 남구지역 같은 데도 상당히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금방 만든 묘지, 며칠 안 된 묘지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묘지들이 전부다 허가를 맡고 했을까, 산림훼손 하지 않고 했을까. 산림훼손이 다 되어 있거든요. 직접 보면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는 그렇지 않지만 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속이 안 된다면, 법에 근거해서 단속이 안 된다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단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겸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은 더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예찰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찰을 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도 지금 많이 바꿔지고 있는데 좀 더 바꿔져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찰과 단속을 많이 하면 바꿔집니다. 그냥 의식이 바뀌도록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일 건으로 해서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송치를 우리가 8건 하고 해서 열 몇 건쯤 되겠죠. 사건송치 한 이후에 검찰에서 사건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사실 아까 이 사건이 종료되고 나면 벌금이라는 형을 매겨버리면 일사부재리해서 그것을 다시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받았다, 기소유예를 받았다, 기록에 보니까 집행유예도 있고 하는데 사후복구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허가를 내주면 불법이니까 복구에 지금 받아놓지 않잖아요. 허가를 난 지역 같으면 복구에 지금 우리가 예치를 보증서라든지 또는 현금보증이라도 받아놓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게 사실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건을 송치할 때 복구했나, 안 했는가를 항상 거기에 우리가 사건에 첨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건보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구를 했는 경우, 안 했을 경우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 처리 강도가 다릅니다. 거의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하정리는 보니까 벌금 200만 원 받았고, 동해 발산 200만 원 받았고, 오천 원리 기소유예 받았고, 구룡포 구평은 50만 원 받았는데 아까 우리 장복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천 갈평리는 과장님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징역.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받았죠?

예.

그다음에 연일 중단리 여기도 30만 원, 장기 두원리 30만 원, 나머지 3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만약에 형을 줬지 않습니까?

예.

끝까지 소위 말하면 나는 복구하는 안 하겠다, 라고 벌금 200만 원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 복구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합니까?

예, 복구명령은 우리가 먼저 구두로 복구토록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다 80·90% 거의 복구합니다. 만약에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산림법에 의해서 복구명령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개 훼손한 경우이고 조금 전에 기소되고 한 것은 기소유예고 이런 것은 벌금하고 훼손한 부분이고 복구명령을 불이행했을 때는 복구명령 불이행에 대한 또 다른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것도 산지관리법에 해당될 것이고 이것도 산지관리법 아닙니까? 똑같은 산지관리법 아닙니까?

같은 법이라도 행위자체가 다른 행위이니까요. 한 개는 불법행위를 한 그 자체에 대한 행위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명령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조치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남구는 산림의 면적이 북구보다 좀 작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데, 북구는 뭐 이것보다 서너 배 많은 건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를 내주고 하나의 목적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불법진입도로 그다음에 초과면적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묘지 관련된 부분. 아까 묘지 관계는 과장님이 법률을 잘못 말하셨습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인데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 법률에는 15년 이상 묻힐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을 세 번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버리면 상당히 우리가 관습적으로 손을 대기가 정서상에 무리니까 예시, 감찰을 통해서 산림에 대한 불법묘지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금은 사실 전부 형법적인 문제이니까 가 버리면 우리 시하고 관계 없네요.

예, 송치해버리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돈이라도 우리한테 들어오면 복구, 예치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그 돈으로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안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기소유예가 이번에 우리한테 보고 된 것은 5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벌금, 그다음에 나머지 실형이 하나 갔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통계를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불법산림훼손이 지도, 단속되고 있다 그 처리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력은 한정되었지만 그러나 목적물에 대해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갈평 묘지가 3,000㎡ 같으면 1,000평인데 이것은 불법묘지를 다시 조성을 했고 징역 전까지 사놨으면 이것은 터를 다 닦았고 매장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이 골짜기를, 묘지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골짜기를 거의 많이 메웠어요. 많이 메운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골짜기를 메울 정도까지 됐고 면적이 1,000평이 넘는 면적이고 골짜기를 메운다고 하면 나중에 물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산골 물도 왜 이것을 그렇게 감지를 못했을까요?

위원님께서 물 관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3,072㎡인데 저희들이 산사태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없도록 다시 공사를 자기, 본인 돈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것은 여기서 다른 것은 전부 벌금 50만 원, 30만 원인데 사실 실형이 떨어지고, 집행유예가 떨어졌다는 것은 검찰에서도 굉장히 위중한 사건으로, 큰 사건으로 보고 다룬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바로 돈을 들여서 산사태 방지라던가 하기 위해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되었습니까?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흙을 다 옮기는 그런 회복이 아니고요. 있는 상태에서 물길이라든가 잔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사태 방지하고 그런 것을 다 했습니다.

식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해놓고 새벽에 5시에, 6시에 가서 해뜨기 전에 가서 빨리 묻고 내려 옵니다.

저희들도 예의주시하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에 숲가꾸기 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신청자에게, 신청자를 모집을 합니다.

간벌하고.

예, 하는, 모집을 해 가지고 그 면적이라든가 현황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하고 견주어 가지고 타당했을 때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신청을 합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저도산에 많이 다니고 합니다만 재선충도 중요하지만 지금 산에 가보면 칡덩굴이 올라와서 좋은 나무 많이 감아 죽입니다. 그것도 어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는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금광 같은 곳을 가보면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희 산이 거기 있는데 한번 보니까 숲가꾸기 하려고 전화 와서 제가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가 보면 아주 오래 된 수목이 많습니다. 칡이 굉장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재선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현 위원입니다. 저도 8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추진현황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성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작업을 이쪽에서 했네요, 그렇죠?

예.

너무 이것 특정지구에 집중 투자하는 숲가꾸기 사업 아닙니까?

예, 이것은 사실 해병대 포 사격장 부근입니다. 우리가 겨울철만 되면 해병대 포 사격장 관계 때문에 주변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포 사격장 부근에 해병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산불방지를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로 인해서 한다.

예.

그러면 제철 청림 쪽에 숲가꾸기 사업 계획이 혹시 있습니다.

지금 청림 제철 쪽에는 별다른 숲가꾸기 사업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꼭 가꿔야 할 자리가 좀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한 군데 너무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인덕하고 그쪽으로 현황 보겠습니다.

충분히 할 자리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못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여기서도 보니까 공통사항 1번에 조기발주 있죠?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조기발주가 우리 지역건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조기 발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예산의 전체적인 총괄, 전체적인 발주가 조속히 이뤄지다 보니까 경제의 어떤 분배원칙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장점은 지각적으로 노동의 어떤 대가가 지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서의 조기발주를 보면 공사의 발주 수에 지역업체가 일하는 비율이 조금 적지 않나.

떨어진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끼 잘 먹기 위해서 몇 끼 굶는 꼴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물론 정부정책이니까, 정부정책이라도 우리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실행해보고 정부정책이 좀 불합리하다, 잘못됐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지금 공사의 어떤 신규발주는 사실상 없습니다. 전부다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의 발주라든지 집행에.

남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까? 1,000만 원 미만이죠?

그렇죠. 수의계약 사항이고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공사가 전부다 유지관리 보수비고.

그런데 소규모사업도, 보통 조기발주가 연관이 없습니까?

같이 됩니다. 우리 소규모사업은 하천계통에서 한 1년에 4건 정도 발주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기 발주를 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천은 우수기 전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을 발주를 시킵니다.

보통 도로는 본청에서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공사가 시행 준공된 직후에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발주공사도 지금 금액이 남구청으로 좀 많이 이관이 될 것 같은데요.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면 이관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기발주 사항이라면 같은 어떤 전체적인 형평성이 따라줘야 하는 것이 행정....

대규모 사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조기에 집중되고 해서 전반기에는 공사가 좀 있는데 후반기 되면 지역 공사가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입니다. 지역 업체의 어떤 후반기 사업, 먹고 살기 위한 공사의 발주가 적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 업체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조례를 두고 있지만 그런 조례의 어떤 조례로 인해서 나름대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안 되잖아요.

많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를 어느 만큼 조기발주에 줄 수 있느냐가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조기발주가 집중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면 그게 점차적으로 하면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우리지역 업체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데 집중되다 보니까 공사를 어느 업체에 여러 건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좀 소관부처에서 실행하고 있는 부처에서 이런 발주에 대해서도 좀 형평성 있게 분배를 해서 하면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저는 지역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지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조기발주라든지 경제성을 논하는 어떤 집행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하도급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부합되고 또 지역경제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발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한번 보십시오. 3건입니다. 이 사고가 2012년 12월 28일에 났습니다. 구상금 청구 시작이 2013년 2월 15일이며, 이제 한 3개월 정도 출자가 있는데 이 사안이 현재까지 진행되어서 이미 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포항시가 전문가 집단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도 소송을 해서 졌다면 문제는 포항시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이후로 전장에 4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번. 건의사항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섬안다리 하부도로에 필요한 하천변 안전시설 미설치 등 이게 쟁점 이었습니다. 보수 되었습니까?

거의 저희들이 미설치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불만은 있습니다. 하천도로에 전반적인 어떤 사건, 사고의 개진여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송을 한다 해서 거기서 안전시설 한다고 하면 저희들 하천이라도 기존 도로에 어떤 안전시설을 전체를 검토하기는 참 불가능합니다. 이문제도 저희들이....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잘라서 말해 주십시오.

안전시설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수준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을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해수 위원 이 사안은 유사사안이 세 가지가 있는 중에 하나만 지금 쟁점으로 있고 나머지는 두 개는 졌습니다. 현재 져서 돈을 물어준 상황에 좀 억울한 면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법이나 여기 관련된 법을 부정하는 겁니까?

업무상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유사사고는 여기 말고도 상당히 넓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거의 있습니다.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은 이해됩니다만 최소한 이미 사안에 대해서는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래서 아직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설득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른 뜻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미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시 신뢰도 53만에 2,000여 공직자가 행정심판에 졌다 이러는데 부끄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시설들은 이미 2년이나 지난 마당에 아무런 예산청구도 없이 사후대책을 준비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공통사항 5번, 불용현황. 불용현황 보면 순녀골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장동 소하천 수해복구공사하고 도장골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보면 예산불용현황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먼저 위에 보면 도장골 1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불용액 할 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수해가 나서 보고를 할 때는 중앙부처에 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 기본법에 맞는 하폭을 확장하기 위한 돈을 거뒀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도장골 같은 경우에는 2필지가 자기들이 농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다 보니까 1억이 예산이 집행잔액하고 남았고요. 꾸꾸림천 이것 수해복구도 이것도 1억의 7, 예산상은 1억 8,000이지만 실제잔액은 1억 한 2,000 정도 됩니다. 이것도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복천 이것도 실제는 1억입니다만 이것도 한 필지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국비를 예산 반납을 저희들이 안 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사고이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한다면 이 돈으로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공사는 못하더라도 토지보상은 할 필요가 있기에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수혜가 나면 가능하면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남는다고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지역주민이 아니고요.

땅 소유자.

땅 소유자가.

예, 그래서 사전에 올릴 때 어떤 예비적인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합니까?

수해복구는 사실상 긴급으로 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바로 우리가 예산을 입력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할 시간이 사실상 없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때는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실시설계를 가지고 나오는 면적을 편입면적 가지고 실소유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실시설계 할 때 주민들의, 실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저희들이 수해복구만큼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피해가 났는 지구를.

물론 과장님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국가예산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욕심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예산이든 우리 지방자치정부의 예산이든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돈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되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굴착심의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회 엽니까?

예, 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긴급한 사항이라면 서면심의 받죠?

예.

그런데 그 날짜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굴착심의 일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1년에 4번 적정시간과 교수님들하고 심의위원님들의 어떤 시간을 맞춰서 심의일자를 정합니다.

최종심의는 구청에서 하죠?

아닙니다. 심의는 시청에서 전부다 남·북구청 모아서 합니다.

그러면.

허가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조건이나 경찰서에서 어떤 요구조건을 전체적인 것을 수합해서 허가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현장에 준공이라든가 복구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그런데 한 번 굴착하면 몇 년 내에 못하게 하는 우리 조례안이 있죠?

굴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포장을, 신규포장이라든지 보수포장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3년이나 2년 이 정도의 어떤 재굴착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긴급하면 해야 되겠지만 재굴착은 원천적으로는 조례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459페이지 112번하고 461페이지 130번 보십시오. 상도동 579-8번지 일원이 포항시가 상수도사업 한다고 굴착을 했습니다. 5월 30일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한 달도 안 되어서 6월 4일 날 다시 우·오수관을 매설한다고 삼도주택에다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안 하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주일도 안 되서 도로포장 다해 놓고 돌아서서 허가를 내줍니까? 아무리 긴급하지만 자료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찾고 있는데 미쳐 못 찾았습니다.

보십시오. 112에 보면 상도동 579-8번지 일원에 상수도 관 매설한다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 4월 9일입니다. 해서 사업을 하고 5월 3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5월 30일 준공한 이후에 2014년 6월 3일 날 우·오수관로 매설한다고 삼도주택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날 삼도주택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며칠 상관입니까? 4일 만에 도로포장을 하고 다시 굴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포항시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한 건만 찾은 것이지만 지금 찾으면 더 나옵니다. 어떻게 포장을 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3일 만에 그것을 포항시가 다시 허가를 내주고 포항시가 개인사업자가 먼저 한 이후에 포항시가 긴급사항이 있어서 관차원에서 했는데 시가 먼저 사업하고 난후에 돌아서서 개인업자가 신청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포장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재굴착을 하도록 허가를 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서류가 어제 오늘 갑자기 들어 온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들어 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공무원들이 판단을 했으면 우리 포항시가 굴착했을 때 같이 하면 됐죠. 그러니까 포항시는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한 달씩, 두 달씩, 보름씩 미룹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삼도주택이 일찍 들어 왔을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같이 복합공사를 하도록 유도시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굴착심의 할 때도 이중 굴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시가 이것은 시민들한테 불편도, 피해도 주고 그다음에 예산낭비도 되고 이런 저런 측면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이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재포장, 재굴착을 못하도록 해놨는데 물론 긴급하다면 해야 될 일도 생기겠지만 이런 경우 한번 보십시오. 한 달도 아니고 3일 만에 재허가를 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삼도주택에서 하는 것하고 상수도 관계 어떤 지금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는 틀린다는.

아니, 지금 와서 위치 틀린다고 하면 제대로 확인해보고 자료를 내야죠. 똑같은 지번이 아닙니까? 지번이 바뀝니까?

일원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동일지번이.

아니죠. 공사현장에 몇 번지 외 아니면 일원하는 얘기는 대표지번이 같으면 같은 구역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삼도주택은 우리 시가 계획한 날보다도 일찍 들어 왔을 겁니다.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판단하지 않고 서면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갖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심의 된 지역에 대해서는 동일지역 같으면 가급적이면 같이 작업을 해서 같이.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서류가 들어 왔을 때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검토해봤다면 이런 두 번 일이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도록 만드는 일은 안 생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로굴착 협의복구에 저도 같이 동일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감사할 때마다 도로굴착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포항시의 도로는 누더기다. 소위 말하면, 좀 더 크게 말하면 걸레조가리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굴착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사후적으로 제가 먼저 질문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하고 난 다음에 특히 연결된 부위에 홈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로굴착 이후에 공사 준공이후에 하자는 얼마나 기간이에요? 하자보수기간은.

일반공사하고 저희들은 똑같이 했습니다. 2년요.

2년 동안. 그러면 연결 했는 부분은 처음 한두 달 동안은 괜찮은데 그게 비가 온다든지 그런 연결 부분이 조금 물이 스며들어서 긁어내면 홈이 발생하잖아요. 그 홈이 일 년 정도 지나면 거의 파여집니다. 제가 사진을 수십 장 찍어놨습니다. 다른 도로과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자청구를 합니까?

저희들이 서류상은 청구를 하는 것이 사실 없고요. 구두로 공사를 해라 해서 포트홀이 생기고 밀림현상이 있고 침하가 된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 99%는 다 합니다.

합니까?

예.

그러면 대부분 제가 여기에 보니까 직각으로 도로를 잘라서 완전히 굴착기로 끊어서, 글라인더로 끊어서 매설을 다시 포장한 곳은 덜한데 그러지 않고 비스듬하게 땜질 해놓은 곳 있죠. 이것은 100% 다 일어납니다. 그것도 이렇게 공정해서 오려서 칼로 단면을 오려서 그 위에서 다듬질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시도해야 하는데 거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골목길 8m, 6m 도로는 측면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지르는 이것은 거의 대부분 배불뚝이(요철)입니다. 차로 인해서 볼록 튀고, 그러면서 그런 것이 많으면서 울퉁불퉁 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골목길 특히 도심중앙에 그런 게 대부분들이 누더기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건설업들이 작은 업체든지, 큰 업체든지 간에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후 처리를, 하자를 명백히 시공해서 기록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기록지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두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하자지시를 하고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그 도로굴착 이후에 했지만 완공 된 이후에 하자를 했고, 보수한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몇 건을 질의하셨는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위원회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나름대로 관리하는, 소수 인원으로 관리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것 어떻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북구나 남구에 도로굴착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지금은 관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우리가 북구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성을 지켜서 잘되어 가는데 이제 남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보니까 남구가 발생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 지금 아까 말씀대로 관거사업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가스, 도시가스배설, 상하수도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어떤 공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한 예로 보면 대도동 같은 경우에 한 백 몇 건 되는데 여기 한 스물 몇 건이 도시가스 관련 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물론 필요해서 공사하는 주민들이 요청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은 어느 한 동네 일괄적으로 볼 때 계획을 해서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임의 일자를 잡는다는지 그게 왜냐하면 수용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공사하는 가스공사나 상수도공사에서도 그것을 이번 달에는 몇 건 들어 오고 어디 주겠다 하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가스공사하고 영남에너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우리 시 하고 협의만 된다면 특정지역을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도로과장으로 있을 때 한 번 해봤습니다. 할 수가 있는지. 가스라든지 상수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환경에 일정한 소요시점에서 파악이 되어야 하고 그 지역의 개발계획에서 환경이 확정지었다 보니까 사전에 이만큼 안 되겠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스공사나 영남에너지 같은 곳에서도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예산을 시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해서 예산 확보가 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그것을 자기 본사에서 가서 우리 이런 택지개발을 하는데 사전에 먼저 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받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지적을 했는데 오늘 아까 말씀대로 그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한 지역에, 인근지역에 너무 많은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예상되고 또 교통이라든지 생활에 지장이 많으니까 저는 이런 것을 업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하면 좀 그런 어떤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적해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관에서 하는 공사하고, 가스공사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하고는 대부분 심의 들어오면 맞춰줍니다. 공사일정을 맞추고 도로 통행에 어떤 제재, 통행 방법이라든지, 제안하는 방법을 전부 맞춰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몇 군데는 우리가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시정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

예.

예, 민원에 대한 어떤 내용상의 부족에 대한 내용을 자기들이 충분히 재검토하는 그런 사안을 자기들이 취하해갔습니다. 취하를 해가서 다시 그 내용을 보완하고 다시 또 신청하고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되어서 협의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처 간의 일어났던 것은 다 되었습니다. 피허가자가 제일 중점 되고 있는 인근지역의 안전성 이것을 지금 서류로 보완 받았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면 도시과에서 안전성검토를 보완제출을 또 2차로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결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하면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면 어떻게 보면 반반되었다가, 또 주민들의 주체에 의해서 하면 99% 반대했다가,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반대하는 의사가 많지 않나. 비율은 몇%, 몇% 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형성된 여론은 반대하는 여론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관리는, 일반적인 도로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것은 우리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어떤 예산투자의 어떤 복구는 사실상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시적인 포트 홀이나 차량의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풀을 벤다든지 읍·면·동장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사람, 인부를 사서 풀을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의 요소에 어떤 안전시설을 요한다든지 어떤 일정기간 전체에 어떤 포장을, 재포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본청 도로과에다가 이런 이런 요소에서는 도로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하면 도로과에서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전도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2012년도입니다.

제가 저번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어떤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소요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수, 유지관리, 보수 측면에서 어떤 안전시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 같이 풀 베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장기만 했고, 동해도 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같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로과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도 관리에 어떤 인건비만 줬다고 해서 도로관리유지를 소위 말해서 다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매년 지방도의 어떤 풀 베고 안전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지방도 관리를 본인들, 도로과에서 아니라고 합니까?

건설과에서 도로과가 생겼는데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더 세분화 되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다, 라고 하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도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포항시 전체 어떤 한국도로를 관리한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본청하고 구청하고 읍·면·동하고 업무가 잘 조정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번이나 지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남구청 같은 경우에도 건설교통과에 무기계약직 11명이 있죠? 도로보수원.

예.

그분들이 역할이 주로 뭐하는 겁니까?

도로보수원들 실제 말씀 그대로입니다. 도로보수원입니다. 도로의, 시설의 어떤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어떤 장애되는, 아까 말씀하신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그게 풀에 가려진다든지, 넘어갔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주무부서에서 연락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이런 역할도 하죠?

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기능을 읍·면·동에 주든지 아니면 남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 우리한테 업무를 주든지, 아니면 본청 조직개편 되니까 아마 사업소로 넘어가는 같습니다만 도로과에 이것은 책임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능을 아까 말씀대로 도로보수원이 나름대로 11명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을 하든 며칠에 한 번 확인을 해서 그것을 도로과하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서 어떻게 시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하고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어떤 그것은 저희 남구청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족이 완전하게 어떤 기 시공되어 있는 시설이 만족을 요할 수 있는 시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간다면, 깊이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지방도 장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보로 해서 대동대로 돌아 나오는 도로를 그리고 오천에서 장기까지 가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상시에 도로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도로의 어떤 안전한 모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의 어떤 4,000만 원이 되든, 5,000만 원이 되든 도로별로 920호 또 지방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도비를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13억을 관내도로의 어떤 유지관리를 한다,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어떤 부분적인 도로의 유지관리에 미봉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관내의 도로에 어떤 신경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가 그 방대한 도로를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시설예산, 시설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관리는 거의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수 시민들이 아, 이정도면 되겠다고 하는데 너무 방치되니까 일 년에 한 몇 번 정도라도 풀 베기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간선도로의 어떤 구조물, 시설물이 원래 기능을 못하면 보수를 하든지,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방치되어 버리고요. 며칠 있다가 보면 시설물이 또 없어집니다. 또 한참 후에 나중에 보면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선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안 되고, 예산 낭비되고 하니까 시민들의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시정되고 바로 잡아야 줘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도로과하고 우리 읍·면·동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관리주체 그것을 분명히 해서 어느 한 부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면 저는, 그래서 그 필요한 예산을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신청하면 의회에서 그만한 예산 확보가 되도록 우리 의원들이 많은 그런 문제점을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고 또 보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도로과가 사업소로 넘어가는데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게 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 그런 문제점을 간부회의 할 때 지적해서 그게 지적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개선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이것은 시험장착입니다.

예.

이게 4대 되어있습니다.

새로 다는 것이 낫습니다. 비용이 많이 따르나 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고 효과가 있으면 타 다른 노선의 버스도.

예.

예, 그러니까 160건 되면 이게 자꾸 하고 하면 인식이 자꾸 되면 다른 버스에도 달아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착을 시켜가는 것이 옳지 여기 201번 하다가 200번 달았다가.

그게 센서하고 그것 하는 게, 버스연결하면 버스별로 규격이 틀리다 보면 어떤 기계의 손실도 있고 자기 차에 자기 달려있고 효과가 있으면 새로 이 시스템을 그 차에 다는 것이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준공검사하고 난 뒤에 6개월이나 7개월 후에 사용검사 된 건물에 대해서 일제히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조경이 철거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경을 식재하라고 별도로 통보를 다 냅니다.

6개월이나 7개월 이후에.

이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점검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일제 점검을 합니다. 사용검사 낸 것을 일 년치 분을 같이 일제히 점검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정통보를 올해 것은 다 시정통보를 내놨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계고를 두 번 내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496쪽에 보면 다가구 원룸 현황이 이게 동수가 현재 있는 동수입니까? 불법 저지른 동수입니까?

111번, 다가구 원룸 현황은 현재까지 준공된 현황입니다.

준공된 겁니까? 상대동에 23동이 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허가건수를 합니다. 한 단지 내에 2동이나 3동이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원룸에 보면, 밑에 보면 24시 편의점도 하고, 미장원도 하고, 전기회사 사무실도 차려놨고, 상대동에 보면 지을 때 보면, 나중에 보면, 건물 다 짓고 난 뒤에 보면 조금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허가가 납니까? 밑에.

1층 건물은 상가가 들어갈 수 있고요. 2층, 3층은 원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넓어야 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원룸은 18세대 이하로 해서 480m 이하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준 이하로 지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부시장 옆에 제가, 내가 알기로는 사무실인가 기념품가게를 만들어 놨다가 옆에 주인이 고발해서 상당히 싸우는 것도 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데 보면 차를 평수 넓은 곳은 이해가 가는데 보통 보면 55평 내지 60평 짜리 터에 지은 것을 보면 내가 알기로는 그 밑에 전부 주차장을 해야 되지 싶은데 준공검사 다하고 난 뒤에 같이 짓는 것이 아니고, 다 공사하고 난 뒤에, 사람 입주하고 난 뒤에 보면 어느 날 보면 사무실 지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보면 원룸 때문에 주차장이 참 머리가 아픕니다, 원룸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을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룸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난 곳을 보고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에 보면 각종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인데, 각종시설물, 과장님 이게 시설물과 공작물은 우리 건축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시에나 저쪽에서 공문을 내려 올 때 안전점검을 하라 하는 거의 시청에서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일 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안전검점 할 시설물은 거의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나, 없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시 내려오면 일 년에 2번, 3번 별도로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건물 자체는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시공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문을 우리 보통 보면 우리 남구 쪽에도 전통시장은 남부시장이라든지, 효자시장이라든가 오천가면 오천 재래시장이라든지 연일도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편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벽체에 비가 뿌린다든지 또 중간 공간에 비가 오지 않게 비가 오면 햇볕이나 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아케이트 설치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건축부서에서 설치할 때 협의가 들어옵니까?

지금은 협의를 다 받아 가지고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봅니까? 시설물로 봅니까? 구축, 공작물로 봅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건축물, 가설건축물 인허가 해서 별도로 허가를 내줍니다. 저희들은 경제노동과에서 이 건물을 짓는다고 저희들한테 협의 신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 건물에서 관리하는 것은 경제노동과 시장담당에서 다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감독은 그쪽 부서에서 하겠고 협의는 안전기준에 맞게 또는 공작물 설치 조건에 맞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압이 얼마정도 왔을 때 면적이, 단일면적이, 전체면적에 장축이 10m, 15m 장축, 단축이 길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 어느 정도 바람이 불었을 때 압력을 어떻게 받는다, 라는 계산을 좀 해서 주위에 옆에 발을 댄다든지 용접을 한다든지 위에 피스보드를 몇m 박는다든지 이런 것은 건축계에서 세세하게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축설계 기준에 있고요. 조금 전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노동과 시장담당에서 그것을 용역을 주면 설계사무소에서 그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계기준이 별도로 건설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맞으면 우리 건축계에서 협의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안전 시설물 점검 관계에서 전통시장의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이게 사고가 터졌고 이런 일반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 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에 각종 구축물, 즉 말하자면 공작물에 대한 타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온다면 기준에 맞게 명확하고 가장 세심한 어떤 그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별외필지 부속주차장 있죠.

예, 별외필지 부속주차장해서 관련법에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황도 있고요?

저희들 구청 내에서 현황은 있습니다.

예, 충분한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별외필지는 해당 지번에서 300m 이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수 위원 그게 주도심에서 상가건축물 지으면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별외필지를 이용해서 300m 근접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 그 현황을 저한테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저적된 사례와 지적하지 않는 사례와 현재 실태조사를 그것을 보면 답은 나오겠지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별외필지 주차장 실태 조사를 한 건수, 현재 지적 사항된 것 구분해서 현황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좀 다툼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나름 아마 기준 세워놓고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타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듣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으로 보고 제 기준으로, 우리 집을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입장이 시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 쉽지 않은데 저와 비슷한 사례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꺼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도로변에 접해있는 저희 주건물이 양 지번 사이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도로를 접하고 있는 ㎡당 176만 원이고, 도로를 접해있지 않은 안쪽 터에는 또 176만 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뒤에는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필지들은 ㎡당 36만 원 전후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 땅에는 앞에도 176만 원이고, 뒤에도 176만 원입니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는 토지특성에 따라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 주변에 표준지역 해서 국토부에서 정하는 표준지를 따와서 현재 이 토지하고 비슷하나, 비슷 안 하나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현재 앞·뒤로 붙은 부분에서는 거의 주변에 있는 표준지가 많으면 거의 많은 쪽으로 가지고 표준지가 낮으면 다 이쪽으로 거의 주변, 현 지점에서 표준지 있는 주변에는 거의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주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는 많은 조심과 사례를 수집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유독 자료를 요청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고요. 우리 접해있는 집과 똑같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옆집하고 똑같이 176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당. 그런데 한 쪽 기준은 36만 원 그대로 되어 있고 유독 우리 집만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176만 원을 부과했을 때 제가 뒤 필지가 54만 원할 때 2년 만에 176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기준이 묘하다, 그 말씀을 제가 전제로 해서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난 후에 한 달 동안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지가 할 때 저희들이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준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적법하게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다면 그러면 사례를 갖다 대면 그러면 그 집이 올라갔을 때 오는 문제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제가 있는 그대로 우리 집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위법건축사 조치현황은 저도 사실 많은 아는 입장입니다만 105번입니다. 473페이지고요. 한빛건축사 이 내용은 서류로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복덕 위원입니다. 저희 우리 조경면적 있지 않습니까? 건축 후에 건축허가 나갈 때, 조경면적 자체는 법정기준이죠?

예, 법에 5%, 10%, 15%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넘는 것은 관계없지만 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 아까도 잠깐 다른 동료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셨는데 지금 계속 점검 중이다, 그렇죠?

지금은 점검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답변서 낼 때는 두 달 전이어서.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유독 공장부지는 왜 조경면적이 없습니까? 그것도 법적인 사유입니까?

예, 그것도 법적인 사유입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나 공장으로 짓는 공업지역이나 이런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으로 조경을 안 하고 공단 전체에 대해서 조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단 전체를 조경하는 것도 개인 건물에 또 조경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법에 조경은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법은 법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공장이 산업단지라고 해서 그 조경면적만큼을 안 하는 만큼의 보충이라든지 충당해 준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인지 따라서 분진이라든가, 공해 문제가 있고, 없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좀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공해 배출하는 업체라도 공단 속에 있으므로 해서 나무를 안 심어도 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법이 너무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단 내 조경은 철강관리공단이나 그것을 관리하는 곳에서 조경을 많이 하라는 얘기고 개별공장에 대해서 조경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법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별공장은 안 해도 되지만 철강관리공단이나 시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도록 법이 반대로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그 뜻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 하는 지역도 조경면적이 다 포함이 되고 그게 충족되어야만 허가가 나고 준공이 되는데 큰 공장을 몇 천 평을 지으면서 그 공장이 공해배출업체이고 악취, 분진이 발생되는 그런 업체라고 봤을 때 조경을 아무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취지로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심지 않는다는 것은 법은 그렇더라도 생각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기관.

아니,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단독주택 하나 지어도 27㎡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기준이 있듯이 공장을 몇 천 평 지으면서 나무 한 그루 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국가시책이라든가 주민들이 격고 있는 그러니까 공단지역에 건너편에 있는 송도나 해도나 상대동이나 청림이나 제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공장으로 인해서 기업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으면 얼마 절감 될지 모르지만 절감의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흡착력도 있기 때문에 공기업 유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경을 하라고 권장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 못합니다.

법이 그렇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법이 물론 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아무리 법이 우선이지만 이것은 법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상부부서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국장이 답변 자체도 안 했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다고 이해를 해줘야지, 얘기를 해줘야 알지 그런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요.

내년도에 전체보고를 저희가 10일 자로 시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장복덕 위원님 시정질문에 상당히 많이 공감되어 가지고 내년에 하여튼 공단 쪽에는 이런 것을 철강관리공단하고 저희와 같이 나무 심는 운동을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특히 공해 강한 수종을 선택해서 하여튼 빈 공간이나 성지 공원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 공단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우선 법을 떠나서 늘 남구지역에는 공해문제가 대두되니까 대대적으로 분위기를 맞춰나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법적인 사항 아니라고 아까 물었던 이유 자체가 법은 그렇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자꾸 법을 앞에 막아서 제가 대화가 안 되는데 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라도 분위기보시면 하여튼 공단주변에 청림, 제철, 송도, 상대, 해도 이 일대 주민들이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얼마만큼 절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한테 피해로 다가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업 살리기라든가 그게 좋은 취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런 운동을 하셔서 정말 법을 떠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자에 대구 같은 경우는 담장 다 허물고 나무심기 운동해서 그것도 옛날에 온도도 많이 낮추고 했다는데 하여튼 주로 환경수가, 환경수로 우리 편백나무나 대나무 공해 많은 곳에 심기로 한번 대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홍보보다도 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단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그런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경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옥상조경을 용적률 완화해 주는 남구 우리 관내 속에 좀 있습니까?

남구관할에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