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60회 제5차 특별위원회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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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를 선언합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업무청취의 건

14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관련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노춘희.

진욱

김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기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권입니다. 33쪽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자료이며 2009년 고도처리 준공, 2011년 대청댐 상류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유입 등으로 슬러지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해양투기, 금지 및 상주시 소각장 반입중단으로 처리비용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43쪽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입니다.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슬러지 50톤은 하수슬러지 25톤과 가축분뇨슬러지 25톤을 계획하였으나 가축분뇨슬러지는 제외하고 하수슬러지 25톤으로 변경하였으며 음식물 및 침출수 처리시설은 각 25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 사업부지는 복룡동의 상주시하수처리장 및 낙동면 분황리의 축산환경사업소 인근을 검토하여 시설배치 및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축산환경사업소 인근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5쪽입니다. 탄화공법 선정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슬러지처리공법으로 부숙화를 고려하였으나 TF팀 회의를 통해 탄화공법으로 추진함을 결정하였으며 2009년 8월 외부전문가 6인을 자문위원으로 선정, 공법심사를 통해 기술제안 3개 업체 중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로 최종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9쪽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주식회사 건화가 낙찰되었으며 시설공사는 도내 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이 낙찰되었고, 감리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주식회사 건화가 낙찰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79쪽 책임감리 및 시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일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시운전은 2011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슬러지처리시설 성능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합격과 성능보증사항 시험결과 보증기준 이내이고 음식물처리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에 합격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1쪽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총예산은 79억 5,200만원이고 음식물처리시설 총예산은 119억 3,900만원이며, 재원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5쪽에 지출내용으로는 188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9쪽의 시설미가동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슬러지처리 내역입니다 악취민원에 따른 슬러지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반입이 중단되어 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하였으며, 세부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답변대로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간단하게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하수슬러지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하고는 예산이 다르죠? 원래……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한 개는 환경관리과 소관이고 음식물쓰레기는, 그리고 하수슬러지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잖아요? 예산이……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했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을 합쳐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원 취지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처리시설에 대해서 통합해서 처리하는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해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통합해서 처리해 가지고 예산절감된 게 뭐 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고서에 보면 안 그래도 하수처리장내하고 환경사업소하고 두군데를 물색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원래 이게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건화에 줄 적에 2006년도잖아요? 처음 기본 용역을 줄 때가 2006년에 줬습니다. 그때 용역을 줄때는 이게 탄화시설이라는게 없었고 부숙화 시설로 해서 용역을 줬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가지고 중간에 오면서 2008년도에 와 가지고 탄화시설로 바뀌면서 이제 이게 후숙화 시설에서 탄화시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TF팀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이 공법이 가장 안정적인 것은 냄새가 가장 없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냄새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설이 지금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총체적인 문제가 있고 또 오늘 오전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분명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종말처리장 시설을 해야 되요. 그래야지 그 내에서 우리 운반도 그렇고 모든 경비가 줄 수 있어요. 앞으로…… 이게 뭐 1년하고 말 것도 아니고 좀 전에 우리 소장님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같이 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절감되는게 아니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어요.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하수슬러지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하고 음식물은 낙동 분황에서 상관이 없는 이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하수슬러지를 계속 나오는 것을 운반하면서 문제점, 그리고 이것을 더 3-4일 더 놔 두면서 부숙되어 가지고 냄새, 이런게 다 잘못되었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안 느낍니까? 봤을 적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그 당시는 보니까 축산폐수처리하고 통합해서 하수슬러지하고 슬러지를 50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폐로 간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여튼 그 당시에 지금 보면 이게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하려고 이게 위치선정도 바뀌게 되고 했는데 그런 위치와 모든 부분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 아시고…… 예. 민병조 위원님.

민병조위원

예. 소장님?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를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선정 페이지를 죽 보니까 선정이 된 분황리하고 제2후보지로 나온 복룡동에 경제성 검토나 시공성 검토 내용을 보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경제성 검토가 차량경비 및 운반비 상대적 감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룡동에 하면 얼마든지 차량경비나 운반비가 감소가 될텐데 가까이서 하면 거기다가는 오히려 경제성 검토에다가 차량경비, 운반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다. 앞으로 운반횟수도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시공에서도 부지내 충분히 시공이 제2 후보지로 있었던 복룡동도 부지내 지장물이나 기존 시설물을 우리가 답사를 가 봤을 때 충분기 거기에 그 정도 규모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시공이 부지 내 지장물이 없어서 거기가 좋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래 부지 확장이 유리해 가지고 그쪽을 선정했다. 이렇게 또 장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확장성이 이미 결론이 다 나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제가 의문이 되고 그런데 무슨 일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지적하면 복룡동에 안하고 그쪽으로 간 이유가 아무리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춘

노춘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 당시에는 축산폐수하고 하수슬러지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축산폐수를 이쪽으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차량 구입이라든지, 운반……

민병조위원

이미 권고할 때 그런 사항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이미 하수슬러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장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최초의 입지선정의 문제가 내가 봐서는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입지선정 아까 가 보니까요. 바로 나오는 데에서 거기서 슬러지를 바로 처리하면 관 하나만 달아서 될 수 있는 대단히 경비도 절약이 되고 그런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멀리로 갔다 한 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특위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겠지만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 설명을 제대로 안하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 가셨는데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답변은 그 내용이 다죠? 알고 계시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