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은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건구입니다. 먼저 이번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해광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7건, 광주시장 제출 12건 등 총 19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10일 1일 설애경 의원 발의 박현철, 이문섭, 황명주, 현자섭 의원 등 4인이 찬성한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월 6일 유지호 의원 발의 황명주, 현자섭 의원 등 2인이 찬성한 광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6일 유지호 의원 발의 황명주, 이문섭, 현자섭 의원 등 3명이 찬성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박해광, 황명주, 현자섭, 유지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황명주, 유지호, 이문섭, 현자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광주시 이주여성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 총 1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한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과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등 2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등 2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60억 6,918만 6,000원이 증가한 5,179억 4,9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1억 7만 3,000원이 증가한 4,798억 8,729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088만 7,000원이 감소한 380억 6,2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 수입 증가에 따라 53억 7,908만 4,000원, 지방재정보전금 추가내시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49억 3,668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57억 8,43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사업에 118억 8,463만 5,000원, 자체사업에 38억 5,154만 8,000원,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에 3억 6,3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62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3,5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억 3,351만 5,000원이 감소한 314억 7,0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4억 3,5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시 담당 실·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미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용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만족의 선진 행정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59호, 201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378억 6,533만 3,000원보다 4,263만 7,000원이 감소한 378억 2,2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예산회계시스템 집행잔액 반환에 따라 제1회 추경 예산 239억 6,632만 원보다 48만 1,000원 증가한 239억 6,6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차입연도를 2015년으로 변경하여 정부차입금수입 33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전환하여 시설분담금은 3억 원이 감소되고, 역동지구 (주)해냄주택 2,122세대의 원인자부담금 일시납부와 공동주택 허가 증가로 인한 36억 원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 예산 90억 6,238만 3,000원보다 4,860만 6,000원이 감소한 90억 1,3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광주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의 위탁대가 부족분 7억 원과 수자원공사 선투자금 조기상환 이자분 8,484만 7,000원 반영 등으로 제1회 추경 예산 277억 5,855만 7,000원보다 8억 728만 4,000원 증가한 285억 6,5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5년 급수취약지역 확대보급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32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2014년 국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24억 1,300만 원 반영과 정부차입금 차입연도 변경에 따른 33억 6,200만 원 삭감 및 수자원공사 선투자금 30억의 조기상환 등에 따라 제1회 추경 예산 161억 677만 6,000원보다 8억 4,992만 1,000원 감소한 152억 5,6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자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추가 부과로 제1회 추경 예산 50억 3,503만 5,000원보다 548만 8,000원 증가한 50억 4,0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45억 9,083만 8,000원이 증가한 524억 6,2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 254억 9,791만 5,000원보다 13억 5,473만 1,000원이 증가한 268억 5,26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음식물 폐수 처리수입 2,000만 원, 2011, 2012년도 환경기초시설 대행사업 집행잔액 3억 8,459만 2,000원, 2013년도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보완사업 집행잔액 229만 5,000원, 2013년도 한강수계 관리기금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6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타회계전입금 수입 9억 1,974만 9,000원, 불용품 매각수입 1,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248억 4,806만 1,000원보다 32억 3,610만 7,000원이 증가한 280억 8,41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당초예산 140억 2,181만 7,000원보다 30억 3,650만 7,000원이 증가한 170억 5,8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급자재 선금 회수금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272억 1,000만 3,000원보다 35억 2,590만 3,000원이 증가한 307억 3,5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관거유지보수 위탁관리비를 당초예산보다 8억 1,403만 9,000원 증가한 27억 2,995만 6,000원, 환경기초시설운영 위탁관리비를 당초예산보다 22억 9,445만 4,000원이 증가한 187억 2,1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보완사업비 7억 8,094만 8,000원을 감액하고, 광주하수처리장 및 지월분뇨처리장기술진단 보완사업비 10억 5,7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라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775만 원 증액, 하수도요금 산정용역비 2,000만 원,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 40억에 대한 이자 상환액 1억 1,8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206억 6,176만 8,000원보다 10억 6,493만 5,000원이 증가한 217억 2,6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시 차집관로 노후시설개선사업비를 당초예산보다 4,000만 원 증액하여 5,400만 원으로, 곤지암2 등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를 당초예산보다 3억 원 증액한 6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안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국비 반납비로 5억 7,9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명주 의원입니다.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