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현대인의 생필품인 핸드폰이 성능이 멀쩡함에도 배터리 수명이 짧아 2년도 못되어 새 기기로 바꾸지 않으면 불편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최근에는 각종 부가기능이 탑재되어 소모전력이 점점 더 많아짐에도 충분한 수명의 배터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건설ㆍ와이파이존 확대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인터넷 활성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배터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시민 불편해소와 핸드폰 장기사용 장려를 위해 공공시설에 무료 충전장치를 구비하고, 핸드폰 정상운용에 필요한 우수성능 배터리 장착을 의무화 하며, 핸드폰 판매장은 충전장치를 외부로 개방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에서 제시하였듯이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생필품이 된지 오래이나 배터리 수명이 짧아 멀쩡한 기기를 바꾸지 않으면 불편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배터리 사용시간 역시 짧아 중간 중간 충전이 필요한데 소수의 유료충전시설 이외에 별다른 충전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이 지하철이나 공공시설 등에 무료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핸드폰 판매장에서도 외부충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되며 정상적 기기운용에 필요한 우수한 성능의 배터리 장착을 의무화 하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주장임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자원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의 타당성 및 절차이행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경제, 주택, 문화, 교육, 인구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도정 주요정책에 활용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빅데이터 관련 사무는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범위 등에서 기존 통계와는 개념적 차이가 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이 통계와는 상당부분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빅데이터와 통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동 규정 중 빅데이터 관련 규정의 제외 요청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은 통계법과 현행 경기도 통계사무관리 규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통계 및 빅데이터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5년마다 경기도 통계사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통계 및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정책지원 등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통계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통계 및 빅데이터 자료의 구축 관리, 통계책임관 지정, 비밀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된 통계사무의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는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되고 일반적으로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통계법에 의하면 경기도 역시 통계작성기관으로 통계정책의 수립 시행의무가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회 고문변호사들의 주된 의견이었고 통계청 또한 전언확인 결과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본 조례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부터는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3항과 제5조제3항에 대해 살펴보면 도지사는 통계작성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규정이 가능한데 별도의 위임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위법한 규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통계의 작성ㆍ이용ㆍ보급 등에 대한 실질적 규정이 미흡합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 통계의 작성ㆍ보급과 활용을 위해서는 어느 분야를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통계수요조사, 자료수집방법, 통계조사에 따른 시군 협조, 통계작성 시 준수사항, 통계의 공표방법과 절차, 통계자료의 보관 등 통계사무 추진에 따른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추가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관련 사항을 통계 관련 조례에 통합 규정하는 문제입니다. 통계는 사회 또는 집단의 상황을 조사하여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고, 빅데이터는 조사과정 없이 현실생활로부터 자연적으로 얻어진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데이터의 집합과 그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적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통계와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절차나 방법 등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되며 빅데이터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면 통계와는 다른 개념의 규정, 예컨대 공공데이터의 개방, 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 수많은 정형ㆍ비정형의 정보를 분석할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 등에 관한 규정과 특히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절대적인 보안유지 규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관련조항은 본 조례와는 별도로 그와 적합한 규정들로 단일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법령 관리체계는 한 부서가 주관이 되어 법령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조례안은 통계는 정책기획관이, 빅데이터는 정보화기획관으로 관리가 이원화 되어 운영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현재 도지사 공약사항인 빅파이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빅파이추진단이 운영되고 있고, 최근 조직개편으로 빅데이터를 전담할 빅데이터담당관이 신설되어 있으므로 빅데이터 관련조례의 제정 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심도 있는 연구와 이들의 실무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 입법ㆍ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문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이 조례가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조례 제명에 명시된 빅데이터 활용이라고 하는 중요구성요소를 뺀 것으로 확인이 요구되며 안 제2조의 경우 통계부문과 달리 빅데이터 부문은 부서 등의 정의가 누락돼 보완이 필요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주기 통계사무 기본계획과 같은 항의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통계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의 경우 제1항과 제2항제3호중 빅데이터 관련 규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제4항에서도 통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면서 해당위원회의 위원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업무 전반을 감독ㆍ감사하는 도의회 소관위원회 위원을 위촉토록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제7조는 통계교육과정을 개설해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 등 보완이 필요하고, 제8조제1항에서는 양성인력 범위에 빅데이터 전문인력이 추가되어야 하며, 제9조에서는 통계 및 빅데이터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계책임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도는 이미 이 부분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 책임관은 정보기획관으로 해야 되며, 2조의 각 항 내용 가운데 빅데이터 관련내용은 통계와 분리해 따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0조에서도 빅데이터는 통계책임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해야 하고, 제3항의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항 중 제1항은 그 내용이 제2항보다 모호하므로 이를 제2항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1조와 제12조, 제13조 규정 중 빅데이터 관련내용은 통계부서의 장이나 통계책임관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가 요망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통계분야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위법성 조항이 있고 통계의 작성과 이용 관리 등에 있어 마땅히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료의 수집, 분석, 활용에 있어 개념과 방법 등이 다른 통계와 빅데이터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제정조례안에 빅데이터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필요시 단일조례로 새롭게 제정하고 통계 부분은 위법 논란 조항이나 누락된 조항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시 상정하거나 위원회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통계 및 빅데이터와 관련 조례를 대안으로 각각 성안해 위원회 안으로 상정한 다음 금번 조례와 병합해 심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재준 의원님 및 김영환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대한 질의 따로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님 추가설명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에 바로 올리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