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항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3항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4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방향설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인천발전연구원장 이갑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부원장입니다. 김장근 기획본부장입니다. 이인재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행화 사무처장입니다. 심진범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석종수 도시기반연구부장입니다. 김창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입니다. 이용갑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현안사항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본부, 1실, 1처, 2센터, 1지원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9월 현재 정ㆍ현원을 보고드리면 총 정원 62명 중 현원이 46명으로 연구직 31명, 관리직 8명, 전산직 2명, 사서직, 운전직 각 1명입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131억 9,400만원이며 9월 현재 63억 1,800만원의 집행으로 추경예산 대비 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의 준공과 임ㆍ직원의 인건비 등의 집행으로 추경예산 대비 95% 이상의 집행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기금총액은 115억 400만원으로 6페이지 하단의 표와 같이 5개의 정기예금으로 분리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연구원 현황과 9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7억 3,600만원으로 5억원 미만 사업이 3건, 6억원 이상 사업이 1건으로 세부 추진사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연구사업 수행현황은 기본연구 29건, 정책연구 42건, 기획연구 14건, 현안연구 27건, 수탁연구 39건으로 총 151건의 연구과제 중 63건의 연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술행사는 국내학술행사 10건, 국제학술행사 8건, 포럼 7건, 간담회 및 특강 45건으로 총 70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49건의 학술행사는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시정대응력 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새로운 집행부의 시정방향 분석 및 정책개발 또 학술행사 대외교류협력 내실화, 지역사회소통ㆍ협력, 연구진 확충 등 연구역량 강화, 군ㆍ구와의 협력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점추진 사업의 사업개요와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내용을 개별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시정방향 분석 및 정책개발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의 시정방향 설정 및 새로운 인천의 가치창조를 위해 연구지원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정책발굴과 지역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쟁점이슈 모니터링을 통한 현안이슈에 긴밀하게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와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요 발굴을 통해 지역정책과의 조화로운 연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면 관련 예산액은 8억 8,700만원, 집행액은 5억 5,500만원으로 집행률은 62.6%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51건의 연구과제 수행과 국가정책과 지역정책과의 조화로운 연계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인천광역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경영진단사업에 연구진이 참여하여 10월중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고 새정부 공약사업 분석을 통해 연구과제를 선별하여 기 추진 성과로 20여건 이외에도 2015년에 30여개의 연구과제 추진을 통해 역점 사업의 추진방향을 팔로우업 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 학술행사 대외교류협력 내실화입니다. 연구성과의 효과적인 홍보와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대외학술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포럼 활성화를 통해 전문분야 정책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ㆍ외 연구교류 협력 다각화와 교류 내실화를 통해 지식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액 1억 7,500만원 대비 집행액 8,700만원, 잔액 8,800만원으로 집행률은 49.7%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앙경제부처 공무원 초청강연을 통해 중앙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역과의 연계사업 발굴을 위해서 인천경제콘서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ㆍ중 인문유대와 인천 대중국교류, 일본 기타큐슈시립대와의 학술교류 연례 추진 등 연구네트워크 내실화 차원에 다양한 교류협정기관과의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학술포럼사업으로 서해평화포럼, 재정포럼, 교육정책포럼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시정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다각적인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역사회 소통ㆍ협력입니다. 거버넌스 정책확산에 따른 관ㆍ민 협치에 의한 정책창출 수요증대에 따른 지역사회의 요구와 연구원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지역사회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ㆍ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예산액 4억 7,000만원, 집행액 2억 5,400만원으로 집행률은 54%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쟁점이슈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인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여덟 번의 공식적인 회의가 이뤄졌습니다. 도시인문학세미나 연4회 개최, 인천시민 구술채록사업, 인천도시인문학총서 등 인천도시인문학센터도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통해 인천시민 지역욕구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복지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객관적인 사업지원이 이뤄지도록 교육과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청소년 연구캠프 등 미래인재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연구진 확충 등 연구역량 강화입니다. 연구역량 강화와 보다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현재 2개의 연구부를 4개의 연구실 편제로 개편하고 미래비전에 대한 선제적 연구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센터를 신설하여 단기현안대응 위주의 연구수행과 함께 인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시정선도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과 더불어 산업정책, 지역경제, 도시계획, 도시경영전략 분야의 우수한 연구자를 확충하였고 이를 통해 인천의 경제활력 창출과 인천의 장기적 발전구상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3분기 연구인력 충원에 따라 인건비를 당초예산 2억 4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5% 삭감 조정할 예정이며 현재 집행액은 1,200만원입니다. 조직개편은 10월 임시이사회를 통한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조직개편과 더불어 연구원 운영 혁신을 위한 노력과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편조직도는 보고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연구원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인천의 희망엔진으로 중점사업은 인천시 미래비전수립, 개항창조도시 활성화계획 수립, 역점시책실현 정책연구추진이며, 연구원의 최종 목표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도시 인천시 만들기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인천시 미래비전 수립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다양한 삶의 질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의 발전상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도시의 미래 발전상에 부합되도록 시정의 분야별 전략수립을 통한 실천 노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원장직속으로 미래전략센터를 신설해서 도시의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인천시에서 핵심과제로 발표한 인천 비전 2050 미래발전계획 및 8대 전략사업 육성 기본방향 수립에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계획수립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금년 예산 3,200만원과 2015년 예산 1억원 총 1억 3,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미래비전 수립의 기대효과는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실천전략을 구상하여 인천시민이 기대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과 지역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인천개항창조도시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서 국토부 도시재생 일반지역 지정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연구원 기금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원도심의 정신과 가치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군ㆍ구 컨설팅 프로그램 진행, 개항장 및 내항, 역세권을 연계한 경제ㆍ문화적 재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련 분야에 연구진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6억 3,100만원으로 연구원 기금을 투입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일반지역 공모를 위한 사업구상서 작성을 통해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 각 부처별 국비지원 사업 신청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역점시책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입니다. 역점시책 실현을 위한 능동적 역할 수행과 공약의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사업을 통해 연구원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2015년은 시정 핵심과제의 실현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연구 효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연구진 확충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직제개편을 통한 조직 분위기를 새롭게 정비해서 정책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관리체계를 확립해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연구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연구사업비 확대와 연구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총 16억 3,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수도권 3개 도시 시ㆍ도 연구원의 2014년도 연구지원예산 현황을 보면 인천발전연구원이 타 연구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시정전문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인천의 도시발전비전에 부응하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책방향 선도와 역점시책에 대한 정책 실행력 향상 등 전문적 연구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실적 연구 여건 조성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기반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41페이지 하단의 표시와 같이 출연금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예산 대비 출연금의 비율은 2009년에 73% 수준에서 2014년 현재는 50%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세입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원 기금 전입을 통한 재원조달 9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세입 결손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연구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연구자원으로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인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며 기본적인 연구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없는 한 우수한 연구결과 도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구원 기금이 세입결손 충당이 아닌 발전적 기관운영 비전 실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인천시 일반회계 0.1% 출연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지원과 시정 역점 시책사업에 연구원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는 현실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연구과제와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해양, 항공, 문화예술 연구 분야 연구진 충원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지원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3페이지 대외 신인도 제고입니다. 민ㆍ관 거버넌스 확대에 따라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술행사 등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는 수시간담회 등 유연한 토론의 장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시민참여형 시정 정책수립과 현장중심 연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시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이스인천, 인천경제콘서트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언론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사회 인지도 제고와 다양한 연구포럼 운영을 통한 참여형 연구사업을 지향하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연구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와 함께하는 미래 인천의 희망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갑영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로 중요성도 설명하시고 예산도 많이 증액된 부분인데 특별하게 2015년도를 맞이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 사업비는 이 정도는 들어가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전략센터에서 인천의 장기비전을 세우는 게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요. 총 사업비는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추진을 하려면 이제 연구원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이나 문화예술이나 이런 분야에 연구원들이 충원이 되어줘야 사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미래비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용범 위원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34쪽 자료에 보면 인천개항창조도시 활성화 수립 계획해 가지고 2014년도는 한 6,100만원 정도의 외부에 위탁용역해서 한 4,000만원, 2015년도 예산액은 5억 7,000만원, 기술용역이 4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항창조도시사업은 작년에 2013년에 준비를 해서 ’14년에 국토부에서 국비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했다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심사위원들이 정말 인천은 어떤 도시보다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실천이 되고 있는 분야다 그런 지적들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은 사실 연구원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되고요.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서 4억 넘는 돈을 가지고 외부에다 기술적인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공모사업 응모를 하셨는데 특별하게 안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대시를 안 했다든가 왜 안 된 거죠?

글쎄 저희가 그때 선정이 된 것이 부산하고 청주가 선정이 됐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동구에 있는 개항창조 아트센터나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항창조도시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여튼 좋은 평가는 했었는데 아쉽게도 하여튼 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준비를 해 가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 17회 인천아시안게임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가 잘 마무리됐다고 우리나라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 군ㆍ구에 10개의 경기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서구주경기장을 포함해서. 그러면 장애인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이 경기장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하게 한 예로 든다면 문학경기장이 많은 적자를 보고 SK에 저희가 무료로 위탁을 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아시안게임 끝나고 10개의 경기장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거냐 수익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 어떻게 계획은 세우고 계시나요?

그 문제는 위원님 허락하시면 우리 부원장이 전문적으로 한 분야기 때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원장이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경기장을 처음에 건립할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경기장 사후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은 이후에 이 경기장 사후활용에 대해서 그 관리를 포함해서 이것이 어려운 그런 과업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건립 기획부터 외부에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후활용에 대한 안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새로 다시 추가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이러기에 앞서 먼저 그동안 검토해 왔던 그런 방안들을 좀 보다 철저하게 또 여러 전문가들이 제안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 입장에서 현재 아시안게임 마친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 천천히 지금 검토해서 대안들을 다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그동안 여러 사례들은 있습니다만 아주 일부의 경기장 이후 활용에 대해서 일부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은 이후에 사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여러 여건이 지금 경기장 여건이 그 분포나 아니면 건설비 내용을 볼 때 이래서 이걸 제대로 그 비용을 우리가 앞으로 다시 되돌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그 방법 가운데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활용 그리고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라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공공의 체육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공공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또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서 그 방법들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좋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아시안게임 16일간 개최함에 있어서 많은 경기장이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짓고 나서 경기가 끝난 이후에 활용방안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아시아 나라들을 봤을 때 관리하는 데 손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문학경기장을 보수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ㆍ구에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꼭 경기장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당시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끝나면 상당한 이게 논란 속에서 아마 우리 시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연구의 목표로 역점을 좀 두셔 가지고 경기장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 서울의 상암운동장은 처음에는 적자였는데 지금은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도 지금 적자고 대구도 적자인데 그래서 연구를 좀 통하셔 가지고 어떻게 좀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흑자가 나올 수 있는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의 관광인프라, 중국도 우리 인천에 가깝고 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인천을 찾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천에서 먹고 자고 구경을 하지 않고 다 서울이나 경기도 외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매우 안타까웠고 옛날에 송영길 시장님이 시장 재임 시절에 관광공사가 있었지만 많은 적자 속에서 인천의 부채를 좀 탕감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공사하고 통ㆍ폐합을 했지 않습니까. 통ㆍ폐합을 했는데, 지금 유정복 시장님께서 인천의 관광인프라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도시공사하고 그 다음에 관광공사하고 통ㆍ폐합되어 있는 부분을 분리해서 별도의 공사를 추진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잘 연구가 돼서 우리 인천이 관광인프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연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쪽 조직표를 보니까 원장님 위에 이사장님이 있는데 지금은 이사장님이 계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계신 거죠.

이사장님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죠?

인천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 유정복 시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시죠.

네.

이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도 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시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네, 무엇보다 조직개편은 특성이 뭐냐 하면 당초에는 행정기구로써, 행정기구라기보다는 기획본부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기획본부라는 조직이 있고 거기 보시는 것처럼 연구기획을 하는 곳 한 부서 그리고 사무실 이렇게 있었는데 기획본부를 없애고 기구를 하나 없앤 거죠, 사실은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고려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내부적인 의견수렴도 충분히 했고요. 또 한 가지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게 이 연구실인데요. 연구실이 2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문과반, 이과반 이렇게 나눠있었는데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고 나름대로 어떤 경쟁을 유발하는 구조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분야로 이렇게 나눌 계획으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구원님들 보시면 공학박사님들이 많으신데 저희 인천의 교육이 상당히 심각성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 박사님들을 좀 몇 분 더 영입을 하셔 가지고 인천의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이 좀 발전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전체 우리 인천발전연구원 예산이 131억이죠?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쪽에 예산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시면 일반회계가 72억이고요. 수탁회계가 59억 9,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회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건 외부에서 과제를 받을 때 총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한 30% 정도만, 이 액수에서 한 30% 정도만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원의 세입이 시에서 대는 출연금이 있고요. 우리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있고요. 수탁과제를 59억 9,000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연구원에다 적립시키는 전입금이라고 합니다. 한 30%가 됩니다. 그것을 합해서 7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산은 72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개로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합쳐서 이게 131억이 전체 수탁회계가 59억, 60억 가량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또 그것도 다 활용하는,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액수 중에는 연구원 내에서 쓰는 예산도 있고요. 아니면 수탁과제 중에는 외부에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제 연구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중에서 59억이니까 편의상 60억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서 30%는 어떤 과제든지 30%는 연구원에다 세입으로 잡죠. 과제를 받아오면 막말로 얘기하면 30%를 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회계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72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현황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연구원이 보고를 할 때는 이 수탁회계는 보고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궁금해 하셔 가지고 그래서 수탁회계까지 산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산규모가 131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은 72억이 되는 거고 수탁회계는 여태까지 수탁 받은 그냥 수탁을 받아서 30% 정도는 일반회계에 72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거고 수탁회계는 결국에는 이만큼의 수입…….

과제를 용역을 받아온 거죠, 저희가요.

그런데 그것도 용역을 받아온 것도 회계로 잡혀야 되는 건 맞지 않나요?

별도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일반회계하고 수탁회계는 사실은 별도의 회계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아서 또 세출로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설명을 잠깐만. 위원님 괜찮으시면 사무처장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따오면 제가 지금 한 60억으로 보는데 거기서 원장님 말씀하신 30%는 저희가 일반회계 사업 시비로 잡아서 일반회계에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고서 유인이라든가 자료수집 그 다음 아까처럼 위탁 이런 부분에서 다 별도로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별도 회계를 따로…….

네, 그렇습니다. 각 용역별로 올해 지금 저희가 28건을 수행 중인데요, 올해 건만. 그 과제별로 각각 이렇게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 70% 갖고 수탁회계 70% 갖고 그 연구과제.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고 그러면 거기 70% 가지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잉여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는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입을 합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족할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실행예산을 계속 짜면서 또 수시로 변경을 해서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다. 잉여금도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남지는 않고요. 아주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좀 아껴서 이런 부분 좀 남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 회계를 각 과제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2억에는 우리 60억에 대한…….

30% 만.

30%면 18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잡히는 거고요. 우리 시 출연금이 45% 정도인데 추경이 36억으로 깎였네요.

네.

그거하고 18억하고 합쳐서 또 다른 수입이, 이자수입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도 보면 수탁회계 집행률이 굉장히 지금 9월 22일 기준으로다 작성이 된 거더라고요. 전부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적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그것은 대개 수탁과제를 받아오면 준공을 대개 연말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외부에 용역 준 비용도 연말쯤에 대개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률이 낮게 되지만 연말 정도가 되면 대부분이 집행이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탁과제가 진행되는 상황이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입니다. 지금 보면 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 인천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에 대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욕구불만 또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부원장한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지원단 사업은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아웃소싱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역사업의 성격의 아니라 전액 그냥 위탁해서 저희가 사람을 추가로 인력을 뽑아서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또 여러 집행내역들은 사실은 일일이 애초 씻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시의 사전의 지침과 그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변드리기 위해서 우리 담당센터장이 답변해도 괜찮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단장입니다. 저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08년부터 복지부에서 전국 단위로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저희 인천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은 2012년에 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현재 복지부에서 주는 돈 70%, 인천시에서 주는 돈 30% 정도 해 갖고 약 3억원 정도를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 주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한 10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이 한 10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와 군ㆍ구 그 다음에 제공기관에 대해서 기준정보라든지 사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관리ㆍ감독들을 인천광역시를 대신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저는 비상근 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상근 인원은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근 인원 다섯 분으로 그런 것들을 많은 현안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저희 인천발전연구원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실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은 인천광역시가 하는 거고 인천광역시가 하는 행정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 같은 것을 저희가 받으면 인천광역시와 군ㆍ구와 그 제공기관에게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두 차례씩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ㆍ점검 때는 인천광역시와 군ㆍ구 담당공무원분들과 함께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엄밀하게 말하면 행정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하라고 하는 업무를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엄밀한 의미에서 복지부에서 인천광역시에게 지역사회서비스 관리업무를 맡겼고 그 관리업무를 인천광역시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이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복지를 말씀하시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과연 국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이나 어려운 계층에 있는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복지나 사각지대에서 진짜 복지다운 복지를 누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많은 것들을 해 주시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시와 군ㆍ구와 인천발전연구원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인천시민에게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아까 보니까 2015년도에 보면 인천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의 과제로 삼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단어와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사례가 많이 발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계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네,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2년도부터 매월 8월에서 9월 정도까지 저희가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은가를 매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 장려상을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날 인천대공원에서 개최됐던 나눔대축제, 저희가 2012년도부터 올해 3년째까지 나눔대축제에 참가해서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개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통령님과 시장님이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어떤 것을 해 줬으면 좋겠냐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도 하고 인천광역시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다면 2012년, 2013년하고 2014년에 걸친 우수사업공모, 신규사업공모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사회서비스가 어떤 건가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복지부로부터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2012년에는 연평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발달이라고 악기를 갖고 연주하는 것을 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우수사례로 복지부에서 평가받는 것은 백령도에 계시는 영ㆍ유아 아동, 그러니까 2살, 3살 정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엄마와 아이들에게 정서발달 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복지부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저에게 좀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이 재정지원금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인천발전연구원이 서울이나 경기연구원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역시도 규모나 재정규모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이즈가, 사이즈라는 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기타 연구원 가운데에서는 참 좀 왜소한 편입니다. 또 인구가 30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정책적인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결국은 연구원, 제때 필요한 연구원이 충원이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특히 해양이나 항공,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충원되지 않으면 제때제때 정책개발이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구의 질을 담보해 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재정형편이 된 것은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참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서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특정한 분야에만 집중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이나 경기하고 차이가 큰 게 연구원들 지금 많이 나와 계시지만 대부분의 연구원에는 연구원 한 명당 연구보조원 한 명을 배정을 합니다. 대개 1년 정도의 임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연구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우리는 연구원 한 명당 연구원을 4개월치 임금만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월은 본인이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든 아니면 연구보조원이 없이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양질의 정책이 생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저도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위원님들이 전자에 우리 훌륭하신 신영은 위원님이나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사후관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부채가 많은데 화려하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또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나 개발이나 주요사업 수익사업에 대한 창출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제가 궁금해서 부산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 부산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라고 봤더니 거기도 특별한 거 없이 컨벤션 운영 그 다음에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시민생활체육을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관리, 수익사업 창출에 대한 연구가 가장 시급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하셨지만 관광산업이 인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고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정책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먼저 개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인천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시고 해야만 인천이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한 도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다각적인 빠른 연구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위원장님!

그래요. 이영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다른 위원님도 하신 것 같으니까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탁 받은 건수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10월 현재 28건의 수탁이 있었고요.

28건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5건이요. ’12년도에도 30건 정도해서 평균 한 30여개 정도의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과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42건 정도고요? 142건은 2014년 올해 142건이라는 소리인데요, 현재까지. 37쪽에 보면은요.

전체 과제는 151과제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요.

여기는 142건으로 나와 있는데 21쪽하고 37쪽하고 조금 여기 나와 있는 연구 실적이나 이것 보면 숫자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죄송스럽고요. 위원님 제가 하여튼 정확한 수치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진행 중인 연구 건수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과제를 선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뭐 인천의 진짜로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요청에 의해서 요청이 있어야지 연구에 들어가시는 거겠죠?

제가 위원님 17쪽에 그 연구부서별 연구사업 수행 현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연구 유형이 기본연구, 정책연구, 기획연구, 현안연구, 수탁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연구과제마다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연구는 지금 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이 스스로가 이것이 정말 연구과제가 되겠다라고 연구자로서의 어떤 소명을 가지고 제안한 과제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하면 내부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그중에서 한 가지 선정을 해 줍니다.

자발적으로 연구원 내에서?

네, 제안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을 하는데 이 심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아주 그 동일한 연구자들끼리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치열한 편입니다, 제가 항상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정책과제는요. 시의 해당 부서에서 해당 국에서 연구원에 의뢰하는 과제입니다. 의뢰를 해서 뭐 상당히 과제가 많이 들어오죠. 그중에는 때론 불필요한 과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일단 거르고요. 1차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게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거르고 곧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신청을 의뢰한 그 관련 국 공무원 공직자를 모셔서 같이 연구수행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책과제라고 하고요. 이 기획과제는 그런 정기적으로 제안이 되지 않은데 갑자기 불가피하게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좋은 과제나 아니면 연구원장이나 부원장이 인천시 현황을 보다가 아 이것은 우리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과제는 기획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그러면 현장에서 하시는 연구가 되겠고요.

현안연구는 긴급을 요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슈리포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시정을 이끄는 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아주 가벼운 리포트로 해서 시의 시장님이나 한두 분 정도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과제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성격들이 조금…….

현안연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의뢰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시장님이나 뭐 이런 그 아주…….

그럴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뭐 운동장 활용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만약에 정기적으로 제안이 되면 정책연구과제에 포함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런 시기를 놓쳐서 간헐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기획연구가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수탁과제 이렇게 과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인천발전연구원이 연구예산이 5억 3,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5억 3,7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연구원은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로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로 나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72억 중에서 대부분은 사실 인건비죠. 인건비고, 이 연구원의 예산 중에서 무슨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행사를 하는 비용도 있고요. 또는 연구원들에게 연구원들이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연구는 부대비용이 따라오지만 기본연구과제나 정책연구과제 중에는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드는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을 위해서 책정을 해 온 거죠.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보다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은 다 따로 지출이 되는데 순수하게 우리 연구하시는 데에 직원들…….

네, 필요한 비용들이죠.

필요한 비용이 5억 3,700 그 예산은 5억 3,700밖에 안 된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연구자가 기본연구과제 중에 자기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아시안게임경기장들을 활용방안을 좀 연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칠 때요 만약에 현장실사가 필요하고 연구보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수탁과제면 거기서 비용이 나올 텐데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제안한 과제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연구원에서 제공해 주는데 그 예산형편이 적다 보니까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질 못한 겁니다. 사실 그런 게 좀 풍부해져야 양질의 정책이 생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게요. 지금 보면 거의 과제당 378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뭐 진짜 여비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

그런 편입니다. 이런 게 거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나 경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서울은 뭐 한 1,500만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이렇게 은행이 우리가 시금고 지정된 업체하고만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기가 되면 그때 이자를 좀 받아봐 가지고요, 이자율을요. 가장 높은 데다 맡기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게 참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만기 끝나고 나면 여유 공간 없이 바로바로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요일날 어떤 정책을 하였다 보면 이게 3일 동안 이자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정도는 반드시 어떤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방향결정을 하면 사소한 거지만 며칠이라도 이자손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 날짜는 금요일날하면 안 돼요. 꼭 목요일 정도에 의사결정이 되어야 금요일날 우리가 담당직원이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리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어떤 사유가 있겠죠?

그 시기별로 금리가 상승하다 하락하니까요. 그것을 저희가 만기가 됐을 때 각 시중은행에게 어느 정도의 이자율을 확보해 주겠냐라고 제안을 하면 그때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제안을 정말 폭넓게 하셔 가지고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최고 좋은 주가에 넣듯이 안정성과 그 다음에 또 이율을 잘 비교하셔 가지고 뭐 워낙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잘 할 것으로 믿고 저는 다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질의하셨으니까 이것만 제가 좀 토의 좀 유사하게 할게요. 재개발사업 이 앞전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재개발의 틀은 언제나 경기가 좋을 때 그냥 이것 놓고 이야기하시죠. 재개발의 경기가 좋을 때 우리가 보통 모든 용적률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재개발의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부담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자체가 우리 인구의 감소 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재테크에 대한 어떤 변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낸 각종 상품, 토지나 뭐 아파트 이런 거라든가 그런 생산품들이 우리가 보면 필요없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고 필요없다기보다는 축소되어서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오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용적률 어차피 300%까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뭐 용적률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나 또 아니면 학교용지부담금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시켰던 모든 부분들을 지금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재정립이 지금 필요하게 되는데 기존에 단지형아파트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단지를 개발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단지 안에 사유토지가 해당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쪼개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지금 저층주거관리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상당히 실효성이 낮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예산이나 이런 집행이나 이렇게 보면 그냥 현실적 비용의 지출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재개발 저층관리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하기에 또 용역료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본질 가기 전에 너무 비용들이 중간에 새버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 가지고는 비용만 낭비됐지 주민들에게는 실질적 그러니까 뼈다귀를 그냥 수술해야 될 것이지 그냥 이것이 완전히 얼굴만 이렇게 바르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저층주거관리사업이 지금 되고 있어서 그것도 또한 정책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현재 재개발에 대해서 뭘 하고 있냐면 비대위나 이렇게 반대자들에게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추징분담금 있잖아요. 그것을 또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가격 산출 그러니까 개인적 부담한 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조합에 상관없이 또 그것을 추징 시에서 그것을 또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개발이 못 가게 되는 또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지금 현재 가장 우리 골칫덩어리인 행정적 어떤 침해가 됐든 행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 놓은 행정 어떤 과실도 있고 또 주민의 욕구 과실도 있고 그런데 기업체가 또 뭐냐면 지금 현재 매몰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법적으로 과실을 주민이나 행정기관으로 이것이 가게 되면 몽땅 그것을 나중에 행정기관이 물어야 되는 아니면 주민이 물어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또 뭐냐면 추가부담금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시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끝에 가 가지고는 그 비용부담을 시가 부담할 것이냐 주민이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시공자가 부담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뭐냐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바로 아 이것은 할 필요 없다고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반대하게 되고 조합도 해산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전부다 다 부담 떠안게 되는 그럼 주민이 떠안게 되면 그냥 볼 수가 있냐고요. 그럼 시가 재정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다 또 부담금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가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계 박사 연구하신 분이 저는 현장에 실무로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 이종현 박사님이 그것을 주로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대단위 단지형아파트 개발방식은 그것도 선택으로 하나 놓고 저층주거지를 좀 보완해 가지고 예를 들면 1만평이다 그러면 2,000평씩 5개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담장 없애버리고 그렇게 되면 개념이 달라지니까 각종 도시기반시설 또 아니면 상ㆍ하수도 또 아니면 전기, 도시가스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수익자부담금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발자체가 비용(cost)이 내려갈 거라는 말입니다. 그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냐면 도시기반시설도 전부다 시가 부담하게 되고 시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층주거관리사업을 한다 해도 오륙십 억은 보통 들어가요. 플러스 거기다가 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만약에 그것을 해지하게 된다면 거기에 해당된 게 오륙십 억은 또 매몰비용 들어간다고 그럼 최소한도 100억 이상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재개발사업에 현안에 맞는 재개발사업으로 쪼개서 분할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홀로아파트를 합쳐서 놓으면 단지가 되듯이 나중에 총 단지가 되듯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서 연구 과제를 아까 연구를 이것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인천시를 살리냐 죽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누누이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연구과제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참 잘 지적을 하셨어요. 보니까 아까 그 뭐냐면 우리 연구원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몇 페이지 있었죠, 아까.

17쪽입니다.

17쪽에, 이 부분을 17쪽에 나와 있는 기본연구라든가, 정책연구라든가, 기획연구, 현안연구 이렇게 다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여기 중에서 우리 원장님이 방금 제가 말하는 그것하고 같이 연구를 하게 되면 비용절감효과가 계산상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법률개정사항이 뭐 주차장법이라든가 또 공원법이라든가 그렇죠?

네.

또 이런 게 왜냐하면 전부다 다 해당되니까 그리고 또 학교용지부담금 3년 동안 인구감소 지역은 부담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부담할 것은 없지만 또 뭐냐면 임대주택 그 부분도 부담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외부 대부분 단지 외곽에 돌리는 그 도로들은 또 시정부든지 그것은 부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소유자하고 공공부문하고 완전히 나눠서 공공부문에 해당된 것은 어차피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국가나 지방이 부담해야 되고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딱 개인이 부담하는 그야말로 쿨하게 정확하게 나눠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이것이 선택적으로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1만평 중에서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누면 한 지역은 저층으로만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꼭 그것을 다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한 지역은 섹터는 또 고층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화롭게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저층과 그런 아까 나홀로아파트 연합 하나로 합치면 단지가 돼 가지고 또 관리비도 또 같이 아파트형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보안문제는 CCTV나 요즘은 그런 걸로 다 담장 없어도 다 보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담장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된 것까지도 다 이렇게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디어와 이 방향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님이 이것 한번 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우리 유능하신 우리 공학박사님하고 같이 제가 가는 길은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어떤 현장에서 아니까 그것을 제가 선도해 드리고 기술적 문제나 그 다음에 법률적 문제 모든 푸는 문제는 그것도 연구원이 하시면 좋은 작품이 나와서 될 듯한 생각인데 그것 한번 어때요? 연구 좀 과제로 가지고 한번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연구한다는 그 생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도 왜냐하면 2012년, ’13년 동안 원도심에 대한 연구는 집중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딱 이거다 하는 정책을 생산해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법률의 한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것은 진짜 법률의 한계가 더 크거든요, 조례보다는. 그래서 법률도 많이 지금 현재 변화도 오고 안 되면 법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또 개정사항을 시에서 또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현실에 맞는 그야말로 다양한 특성에 맞는 재개발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저층주거지역은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어떻게 해서 그 안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그런 어떤 상황을 다 종합해 가지고 하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진짜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저하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그것에 대한 연구과제로 선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연구원에 돌아가면요. 원도심에 대한 전문가들이 한 네다섯 분 계시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그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제가 다시 상의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개발로 인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나 그쪽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야말로 정확하게 가리자는 얘기지, 이제.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그리고 또 불편 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경비가 확실히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 한 부문별로 1차, 2차, 3차로 돌아가게 되면 나머지 쪽에서 가격도 또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다 하자 하니까 못 해 버리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한 지역을 개발하고 5,000억 든다 하니까 회사들이 다 나자빠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나눠서 분할해서 각각 독립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각각 여섯 개를 아까 만 평을 한 개로 하지 말고 다섯 개로 쪼개서 각각이 사업인증고시로 별도로 나눠 가지고 해 버리면 그러면서도 나중에 총 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도로 이렇게 나가면 될 듯 한 생각인데 좀 더 깊은 연구를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한 건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원장님, 지금 수행 중인 연구사업에 대해서 수탁사업 39건 빼면 112건에 대한 연구과제하고 연구위원님이 어느 분이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정책 발굴과 시정현안 및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하여 인천시의 정책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천의 현재 및 미래전략 연구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갑영 인천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하시지요?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연용 예산담당관입니다. 천준호 평가조정담당관입니다. 안효직 법무담당관입니다. 추한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상신 U-정보통산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일 임용된 이웅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나눠드린 보고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예산사업현황 그리고 ’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예산규모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부서별 사무분장도 생략을 하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14년도에는 7건, 47억입니다. ’15년도에는 8건, 61억 7,700만원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4년 추진상황은 총 7건의 용역사업이 5건입니다. 주로 평가하는 거하고 우리 정보자원 통합보수유지, 미추홀콜센터 운영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사업에서 7건, 47억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5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으로써 용역사업이 5건, 투자사업이 신규사업 1건 포함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61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5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그거하고 밑에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은 올해 예산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IDC 정보자원 통합유지보수는 올해에 비해서 한 3억을 더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미추홀콜센터 시, 군ㆍ구 통합구축을 위해서 이것은 올해 예산에 비해서 한 8억 정도가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하고 남구하고 통합되어 있는데 나머지 8개 군ㆍ구에 대한 통합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강화는 4,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주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3건 중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은 그것은 한 2,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증액이 되겠습니다. 통합 메신저 알리미 시스템 교체가 신규사업으로 1억 3,000만원짜리가 지금 새로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라이센서P가 1억 3,000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은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거로 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와이파이 하는 거 16개에서 28개로 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는 차례대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3년도 출연기관 실적에 대해서 ’14년도 올해 경영평가 용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행근거는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8월까지 평가를 해서 최근에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까지가 끝낸 상태입니다. 평가대상은 11개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인발연 등 포함해서 11개가 되겠습니다. 평가종류는 경영평가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또 출연기관에 대해서 CEO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행은 한국능률협회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평가위원회가 끝나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6쪽 보시면 예산 지금 집행액은 85.3%에서 거의 막바지가 되면 다 집행될 것 같고요. 평가용역은 8월 말로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금 남아 있는 게 10월 17일날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남아있는 게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등급결정하고 연봉 지급률 결정하는 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10월 말경 이렇게 될 계획입니다. 17쪽 되겠습니다. ’14년도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행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평가대상은 기초자치단체 7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조직업무의 능률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그 외에도 조직의 성과, 공익성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이런 부분까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발연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해서 등급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앞의 부분 말씀드린 첫 번째 사항 이것은 한국능률협회에 하고 있는 4개 공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합쳐서 CEO 지금 평가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과 연봉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18쪽입니다. IDC 정보자원 통합유지보수입니다. 주로 유지보수대상은 정보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리고 PC나 UPS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집행률은 현재까지 65%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고객만족도 평가도 이렇게 하고 쭉 추진을 해서 8월 중에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인력은 현재 61명이 되겠습니다. 교통하고 일반해서 47명이 되겠고 올해 상수도도 통합을 해서 상수도 통합이 이루어져서 상수도에 14명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구, 연수구가 ’13년도에 통합됐고요. 올해 ’14년도에는 상수도 콜이 통합이 됐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집행률이 현재가가 8월까지 63%입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쭉 그간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쭉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상담실적이 1월에서 9월까지 49만 4,361건입니다. 하루에 한 2,000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시안게임 끝났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했고 또 APG 관련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토요일부터 상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쪽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보안관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군ㆍ구까지 저희가 사이버침해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보안관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산집행은 100% 이루어졌고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24시간 동안 365일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겠는데요. 탐지하고 이렇게 방어한 실적이 총 134건 이렇게 되고요. 모의훈련도 11회 실시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취약점 점검도 89대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화교육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사랑의 그린PC라고 해서 이런 중고PC 지원하는 거라든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하는 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70대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ㆍ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도 2만 8,000명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집행률은 31.3%입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다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쪽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건데요. 주로 주민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134개소고요. 군ㆍ구의 사전수요조사를 받아서 미래부 그리고 민간통신사업자하고 협의에 의해 구축장소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국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고 시비도 1억 5,000 또 민간에서 한 3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 준공 후에 분담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14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요. ’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5쪽부터입니다. (보고 중지)

실장님.

네.

내용이 앞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안이 되는 기획관리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년 예산도 있을 테고 정책기획관실의 조직개편 사항도 있을 테고 그것 간략하게 한 5분 내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지금 예산편성을 위한 심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월 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11월 1일까지는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정례회에 그래서 하고 하는데 대충은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신 바 있으시겠지만 내년에 지금 세입추계가 한 4조 6,000 정도 이렇게 잡아있습니다. 4조 6,000 정도로 잡아있는데 그러니까 세외수입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크게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세입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사정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예산요구 실ㆍ국별로 요구 들어온 게 한 6조 7,000이 됩니다. 한 2조 이상이 지금 더 추가적으로 요구가 들어온 상태인데 지금 1차 심사를 끝낸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한 7,00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체 사업도 많은 부분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것 갖고도 사실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당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세입적인 부분도 어떻게 좀 세외수입 부분을 어떻게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도 그동안 법정 우리가 전출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업무지역경비, 용도지정경비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다 이렇게 반영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작업이 되면 오후에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심사가 한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상황은 저희가 6일날 입법예고 공고를 해서 26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핵심 사항은 3급 한시기구를 2개를 늘리는 겁니다. 안행부에서 1개만 이렇게 인정을 해 주려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그동안 협의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2개를 지금 반영을 구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핵심적으로 내용은 3급 재정기획관을 신설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단장을 3급으로 이렇게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단장은 경수본에 있는 투자유치 기능하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관실에 외국어 소통능력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합쳐서 투자유치단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 쪽은 원래는 도시재생본부를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원래 한 3개 한시기구 내지는 정시기구를 얻어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워졌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부분적으로 기능을 보강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견수렴이 되면 좀 더 세밀하게 정치하게 봐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 전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조금 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안행부랑 지금 협의 중인 거죠? 확정적으로 공문으로 한시적 기구 국을 2개 늘려주겠다라고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닌 거죠?

네, 공문이 지금 온 상태는 아니고요. 그 간에 시장님도 마찬가지셨고 행정부시장님 또 저도 가서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정례회에 올리기 위해서 공고 기간이 있어서 정례회에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해외 나가시기 전에 공고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6일부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미리 사전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안행부에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우리 지금 시간 때문에 좀 빨리 공고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행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야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을 이 안을 제가 봤어요. 조직개편안을 봤더니 약간 원칙, 그러니까 과하고 담당관실하고 좀 많이 이렇게 혼선이 많이 와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과에 대해서 과나 담당관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알아듣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누가 봐도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조직체는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만한 그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외부하고 이게 하나의 목차인데 과는, 그러니까 과하고 담당관실하고 대표적으로 보면 과하고 담당관실하고 혼용이 좀 생겨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각 국의 선임 과가 있게 되는데 어떤 곳은 보면 안을 보니까 어떤 곳은 담당관실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선임 과라고 그냥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통일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는 과 중심으로 충실하게 담당관실하면 담당관하면 사람 중심이 되고 담당관실하면 하나의 세팅이 되는 건데 그 실하고 과하고 그 다음 실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위와 과와 실과 이 부분이 아주 뭐냐 하면 어떤 통일화가 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뭐냐 하면 외부적으로 표현될 때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가능한 이런 게 있어서 저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과장 4급이면 가급적이면 과를 쓰고 그 다음에 담당관실은 가급적이면 쓰지 말고 담당관이라고 하면 개인이지 그 과는 아니거든요. 실을 붙여야 과까지 되는데 실이 되는데 실ㆍ과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통일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3급하고 4급짜리도 물론 병행된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이번에도 며칠 전에 우리가 했지만 소통기획관 거기가 지금 뭐냐 하면 어디 의회 보면 하나의 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팀. 팀 정도에 해당된 구성원이라고요, 거기가. 그렇다면 그게 시장 직속으로 하게 되면 어떤 직무로 봐서는 직계로 되니까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부시장 이하 직급으로 오게 되면 그야말로 과로서 성립될 그러니까 팀이 적어도 서너 개 이상 최소한도 구성을 해서 과가 우리가 성립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든가 아니면 그게 다른 데와 너무 이렇게 많이 중복되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래서 상당히 소통기획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치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을 하면서 아무튼 내외적으로 누구나 봐도 이렇게 명칭과 직위가 딱 통일화되면서 확실해지는 이런 안을 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사실은 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기본원칙은. 그런데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천시만 아니고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원래 유래한 겁니다. 뭐냐 하면 들으셨겠지만 담당관이라는 것은 보좌 기능을 하는 데 관을 씁니다, 담당관. 그래서 중앙부처에 가시면 어느 부처를 봐도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담당관이 됩니다. 보좌기관이고요. 그리고 직접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 부서는 과로 쓰게 됩니다. 그것을 보조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그런 부분은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과명칭을 가져가는 것을 저희는 고려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대표적으로 세무과하고 회계과 같은 경우는 과에서 이쪽으로 담당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담당으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건 담당관 이쪽으로 올 때는 담당관이 됐고 그쪽에서는 과였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뭐냐 하면 외부로 표현된 게 이렇게 과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4급은 통일화시키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을 쓰고.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과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다른 시ㆍ도나 또는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 좀 그런 논리적인 개념 조직에 대한 보조기관, 보좌기관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외부적인 시각에서는 이상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담당관 이러면 개인이다, 담당관실 해야지 어떤 부서다 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개념 아니면 조직적인 개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담당관 그 자체가 직위인 것이고요. 직위인 것이고 거기를 부를 때는 예산담당관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개인적 해석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해석 차원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이게 비춰질 때는 담당관이라고 했을 때 기획실장, 담당관, 실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담당관, 실장. 그러니까 세무담당관실장, 세무는 어떻게 업무에 대한 거지만 그 뒤에 해당된 게 여섯 글자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나 그것을 표현하는데 너무 길어. 그러니까 앞에서 표현된 건 두 글자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회계담당관실 이렇게 되면 회계는 두 글자고 네 글자가 바로 뭐냐 하면 어떤 직위나 실을 표현하는데 그 소중한 네 글자를 너무 뭐냐 하면 어떤 실이나 과 그쪽으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는 그것은 하나의 세팅된 그 과는 한 글자뿐인데 세무과, 그러면 가장 간단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뒤에가 길어버리니까 이게 외부에서 봐서 굉장히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 다음 혼란이 올 수 있단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 외부적 효과가 더 큰 거지 시민에 대한 효과가 큰 거지 내부적 효과보다는 외부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좀 깊이 보셔 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그렇게 통일화되고 획일적인 그런 실ㆍ과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하시고 사실 시민의 시각으로 보자 이러신 말씀인데 또 다른 시ㆍ도의 어떤 균형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질의?

이따 보충 또 할게요.

일단 마치시는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새로 하신 내년이죠, 내년. 내년에 신규로 하거나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신규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통합메신저시스템 교체사업 이것만 신규로 1억 3,000짜리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이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하는 데인데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무슨 새로운 어떤 사업이 하나 그 정도 그렇게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사실은 이것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기 때문에 예산사업 위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 외에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야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각종 업무보고랄지 지원이랄지 또 대외협력이랄지 이런 건 무수히 많고요.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무수히 많고 법무도 마찬가지고 뭐 다들 평가조정도 마찬가지고 많습니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은 기획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단지 우리 그냥 부서에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맞나. 전체적인 우리 시의 방향이나 예산흐름이나 이런 내년도에 있을 이런 전체적인 틀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은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의회에 말하자면 10월에 있는 의회의 시점에서는 내년 예산편성작업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시점에 의회에서는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부서들은 사실은 예산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보고 내용이 많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실은 원래부터 뭐 성격상 예산사업을 거의 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대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용들이 진짜 기획실에 맞는 이것이 진짜 보고인지 하는 게 저도 사실은 의아해 했습니다. 성격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내년에 핵심적으로 할 일 중에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앞으로 2050년까지의 우리 인천시의 모습을 그려내는 비전2050을 작업을 할 겁니다. 인발연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거대한 작업이 될 겁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도시모습을 어떻게 할지 개발 어떻게 할지 경제발전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원도심 발전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는 그것을 할 겁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용역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돈이 조금은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을 뭐 별도로 이렇게 투입해서 하기보다는 인발연이 기본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시장님도 또 부시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으시고 해서 착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을 뭐 당분간은 좀 계속해야 될 겁니다. 올해 이 짧은 시간 내에 재정계획이 완결판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치중되어 있는 거고요. 대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건가 또 부채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지금까지는 사실 예산편성해 놓고 그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재정 개혁 또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역점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이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듣고자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시의 지금 뭐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갈 방향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든가 뭐 이런 또 각 부서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임의대로 새로운 사업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예산협의를 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고가 마치 이것 이것 보면서 진짜 이것이 너무 우리 기획관리실 산하 그 부서에서 소진되는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자리로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번 의회 자체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연도 초가 되면 또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니까 그때는 기획관리실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전체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예산규모 자체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지금 추계가 4조 6,000이라서 올해보다는 한 5,000 내지 6,000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왜 그렇게 줄어든다고 보시는 거죠?

지방세야 그렇게 줄지를 않겠지만 지방세는 줄은 것은 아닙니다. 한데 세외수입 자체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간에는 올해만 해도 지금 뭐 몇 가지 반영해 놓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것이 뭐 논란이 계속되고도 있습니다마는 뭐 북항의 문제라든지 농산물도매시장이랄지 그 다음에 또 DCRE 관계도 사실은 취득세 그런 것 체납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는 규모 자체가 사실은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한데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규모 자체가. 지금이 아니라 세입추계보다는 세입추계가 지금 4조 6,000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규모도 조금은 다른 쪽에서 어떤 세입을 지금 확보해 올 건가를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요구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6조 6,000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관을 향해) “6조 6,000억 맞아?”

6조 6,000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은 6조 6,700억 넘습니다.

네?

6조 6,761억.

국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나요?

네, 대부분 내시가 됐습니다.

얼마 결정이 됐죠?

지금 가내시로 되어온 게요. 국가보조금 1조 5,400억 정도 내시가 들어왔습니다.

1조…….

5,400억이요.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이 어느 단계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일단 실무심사를 끝낸 상태고요. 실무심사를 끝낸 상태고 계속해서 실ㆍ국별로 예산조정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매번 본예산에는 조금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추경에 뭐 10%, 20% 뭐 이런 삭감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경우가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마는 작년 4월에 왔을 때 그때 추경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때는 추경에서 그야말로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조금 확대하는 재원을 가지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뭐 이영훈 위원님 경험하셨습니다마는 삭감하는 추경이 이루어졌었고요.

하여튼 간에 그 본예산에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그렇게 10%고 20%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 각 부서에서도 예산활용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반기에는 그 전체 예산에 맞춰서 쭉 쓰다가 갑자기 추경이 거의 또 후반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후반부에는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그 10%고 20%고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애초에 본예산에 적용을 해서 그런 추경에서 10%, 20% 삭감으로 인한 폐해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네, 그렇습니다. 한데 뭐 기왕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민사항을 그간에도 뭐 추경할 때도 조금씩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또 채무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산규모를 확 줄였을 때 그 채무비율이 올라가는 문제도 그것도 저희는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다고는 그 정도…….

뭐 하나의 고려사항입니다.

고려사항이지 그것 때문에 40% 이상 넘어간다 이렇게는 먼저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40% 이상은 지금까지 넘지 않았고 또 안 넘기게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그 숫자 자체가 시민들은 얼마나 또 불안해하시고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최대한 재정관리를 40% 이하에서 해야 되는 게 저희 업무라고 봅니다.

우리 책자에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기초단체, 공기업이나 뭐 이런 데들 평가를 하면 인센티브뿐만 아니고 이것이 마급을 2회 연속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조정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평가조정담당관입니다. 일단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공사ㆍ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기업 평가에 대한 가, 나, 다, 라, 마에 대한 CEO라든지 직원들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성과급이 일단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봉인상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성과급 부분이고요. 그러면 연봉조정률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CEO들은 직접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연봉이 감해질 그러니까 기준에 따르면 연봉이 이제 삭감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연봉 베이스를 0%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시, 군ㆍ구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급을 그러면 뭐 퇴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퇴출되는 규정이 없어요?

CEO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CEO 성과평가결과 예를 들면 경영평가 결과가 최하등급이 계속 나오고 개인에 대한 CEO 평가결과가 낮을 때에는 CEO에 대한 해임기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을…….

기관 자체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네, 경영을 개선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면 시에도 우리 도시공사가 연속해서 마급을 받고 있거든요.

네.

조치사항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일단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마급을 받았고 거기에 작년도 2013년 실적에 대한 2014년 평가결과도 마급입니다. 그것이 부채가 계속 많았었고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고 작년에 평가결과가 2,400억 적자가 나면서 이렇게 마급이 나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같이 저희들이 잘못됐던 부분들을 지적하고 경영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이 이제 끝났는데요.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이제 진행되겠지만 성과나 이런 평가가 아직 안 나왔죠?

네, 그 부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시안게임의 관계됐던 분들 성과급이나 뭐 이런 게 예상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저희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기획실에서 그런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위에서 그동안 다른 대회들도 그런 식의 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과급 결정.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아시안게임 관련해서는 사실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적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저는 언론으로만 파악한 상황으로 보면 조직위에서 성과급을 결정을 하겠다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의 그런 그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물론 고생들은 하고 했는데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협의나 뭐 이런 게 없이 진행이 되나요?

저희 시장님이 집행위원장이십니다. 집행위원장이시니까 아마 그런 쪽에 협의는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행정국을 통해서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우리 그런 부분도 시에서 잘 따져서 성과가 좋으면 당연히 성과급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안 좋으면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는 올해 신규사업인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 온 건가요?

네.

전년도에 그런데 예산이 전전년도 예산은 없었던데.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13년도 중간부터, 사실 그동안 그런…….

신규사업이 맞는데요.

아, 올해.

네, 올해 신규사업.

죄송합니다. 답을 잘못드린 게 내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제가 인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용역사업인가요?

네, 이런 부분은 뭐 전문가들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왜 민간이전 예산 자체가 왜 그냥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죠? 이것이 민간이전이나 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려면?

과장님 담당관님 나와서 직접 답변하시죠.

담당관님도 정확히 모르실 것 같은데. (관계관을 향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견해에 의하면 인건비 그중에서 기타직보수로 되어 있답니다.

기타직보수로요?

네, 이것이 뭐 말하자면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업체에 인건비 들어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U-정보통신담당관 박상신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일단 예산은 공공운영비로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민간자본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민간자본 이전 같은 경우는 인터넷 아까 그런 사업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했듯이 7명 24시간 3교대를 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 성격이 강합니다, 이것이.

인건비 성격이 강한지 약한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용역사업이냐 그런데 용역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U-정보통신담당관 박상신 용역사업인 경우 저희가 보통 뭐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했을 때 용역은 제3자한테 위탁해서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어떤 형식을 취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냐면 국가에서 인터넷진흥원에서 정한 업체, 업체 뭐 대여섯 군데 중에서 그중에서만 저희가 선발해서 거기서 낙찰되는 데가 용역을 받는 거거든요.

회사에 용역을 주게 되고요. 그 회사에서 직원들 고용해서 여기서 파견을 보내는 그런 형태로 해서…….

연 얼마에 계약을 해서 지금 보면 예산이 지금 하나도, 다 벌써 소진됐잖아요. 여기 21페이지 보면 예산이 전액 소진돼서 잔액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U-정보통신담당관 박상신 일단 1년치를 다 줬다는 얘기…….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바뀌면 뭐 시장님이 경영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경영자가 바뀌면 자기스타일에 맞게끔 경영체제를 조직을 바꾸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 조직체제하고 지금 조직체제 보면 행정부시장하고 경제부시장하고 업무가 많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네.

경제부시장님이 그전에는 행정부시장님이 갖고 있는 업무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분담해서 경제부시장님한테 많은 부분들을 맡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떤 점이 우리 시 입장으로써는 좋은 점이 많은가요?

나름대로 장점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있고요. 특히 경제부시장이 뭐 다른 시ㆍ도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역할을 어느 정도 맡느냐 하는 게 조금씩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데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무부시장으로 계신 분이 기재부 차관 출신이시고 하기 때문에 이분의 그간에 쌓였던 경험이랄지 지식이랄지 이런 부분 네트워크랄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 관련 부서들을 그쪽에 이렇게 소관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재부 차관 출신이기 때문에 좀 업무를 우리 시 집행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가 인사간담회할 때 기재부 차관으로 계신 그 당시 정무부시장님이었죠? 모시고 온 이유 중에 큰 목적은 기재부에 계셨기 때문에 좀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오는 측면에서 그 목적을 두고 모셔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모든 부분들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쪽에 목적이 아니라 업무를 주기 위한 하나의 우리 시 집행부 업무를 주기 위한 그쪽의 조직개편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저희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장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단순하게 그냥 업무를 행정부시장이 갖고 있는 업무를 이쪽으로 좀 넘겨주겠다 그냥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은 꼭 아니고요. 사실 그 시ㆍ도에 지금 부시장 또는 부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부시장의 업무관할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좀 인원을 늘려야 된다. 최소한 3명, 4명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해묵은 숙제입니다, 이것이. 사실 혼자서 이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부시장이 지나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행사만 해도 물론 시장님은 더 하시겠지만 거기는 뭐 최고관리자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서 역할분담은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 새로 오신 현재 정무부시장께서는 경제 쪽에 어떻든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네트워크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경제 관련 부서들은 관장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지금 그 기조 속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몽골의회에 초대를 해서 의장님하고 저희가 잠시 의회를 갔는데요. 인천이 인구가 295만이 조금 넘었고 몽골은 전체 인구가 한 300만이 되는데 거기는 부시장 체제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각 분야별로. 행정부시장, 사회 관련소통부시장, 경제부시장 이렇게 여섯 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업무를 관장을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저희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또 할 수 있는데 과거 안상수 시장님이나 송영길 시장님 체제에서도 그분들이 정치인들이고 많은 행정가도 접하고 했었지만 그 당시에도 논하지 않았던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조금은 무언가 조금 저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어떻든 서로 잘 우리 인천시가 잘 되기 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은 동의를 하고 있지만 조금은 저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우리 서기관님들하고 다 이상 이렇게 합의하고 동의도 하고 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시장님 의견인가요, 이것이요?

그간에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 직원하고 이렇게 다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요. 또 사실은 어디든 조직개편안을 만들 때 아예 구상단계부터 전 직원하고 토론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잠시 티타임하면서도 논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하고 있던 교육지원과가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체육과로 옮길 수 있느냐. 이것은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다 저희가 모두가 인정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가실 생각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다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것도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획관리실로 고쳐야 된다 이런 의견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결국은 이쪽으로 가게 된 이유는 문화관광체육국 이렇게 가게 되면 중앙부처하고 그 부분을 맞추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이게 100% 확정됐다 하기는 좀 아직은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더 들여다보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기획관리실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께서 또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조직표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잘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도 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2쪽 자료를 보시면 정보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예방사업으로 장애인 그 다음에 고령층, 결혼이민자들에게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4억 3,500을 편성을 했고 집행이 1억 3,600 그 다음에 현재 집행률은 31.3%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2014년도 10월이 거의 중반에 들어섰고 2014년도가 2개월 반밖에 되지 않은데 31%뿐이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뭔가 문제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 이 보고서를 볼 때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만 지금이 9월이 지나서 10월이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유는 그거입니다. 사업내용에 보시면 두 번째 꼭지입니다. 사랑의 그린PC, 중고PC 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하는 건데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보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 자체의 사업비 줄어드는 게 사실은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사항들은 교육시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 집행률 자체가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점점 가면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들도 선천적인 장애인, 후천적인 장애인을 포함하면 우리 인천시 전체의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아서 꼭 연말 때 하겠다 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좀 저희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미리미리 신청을 받아서 집행해 줘도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가서는 이런 부분은 꼭 연말에 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그 옆에 또 23쪽에 보시면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을 1억 5,000 편성을 했고 잔액이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민간사업도 있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있는지 또 집행은 얼마나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1억 5,000, 시비로 1억 5,000 또 민간통신사업자가 3억원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 집행을 한 다음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에 사업 준공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담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시점상.

그러면 이거 예산집행 내용에서 보면 국비하고 국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5,000, 민간사업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6억으로 이렇게…….

6억입니다.

6억인데 거기에서는 그냥 1억 5,000으로만 해 놨네요.

우리 시비 1억 5,000.

시비로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했을 때는 예산을 우리가 할 때는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개 국비가 시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시로 배정이 돼서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비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통신사업자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시로 들어오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직접 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경제부시장, 정무부시장님 배국환 부시장님은 이사 온 것은 확실히 맞습니까, 현재는 거주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계시다고.

그분이 인천발전을 위해서 얼마 동안 유정복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갈지 중간에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된다면 바로 바로 거주를 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여러 간부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부시장님하고, 기재부 차관 출신님이 오셨는데 지금 2013년도 9월 말 비교와 2014년도 9월 말 비교했을 때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 확보는 올해 지금 정부안이 2조 79억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2조…….

79억이요.

79억이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말 ’14년도 예산의 국비는 2조 213억이 최종적으로 확보됐습니다.

2조 213억이요?

213억. 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2013년보다 2014년도가 국비가 아직까지 봤을 때 시점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국비확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2조 213억하고 2조 79억이니까 한 140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작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1,800억?” 1,400억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아시안게임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요. 하기 때문에 지금 국비확보는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2014년도 국비확보 요청액은 얼마나 됩니까?

신청액은 2조 835억이었습니다.

835억?

네.

이거 그러면 2조 835억은 목표가능성은 있습니까?

원래 신청은 저희가 욕심껏 하니까 신청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그러면 많이 하시지 그러세요. 2조 5,000억 정도.

사업이 있어야 되니까요. 헌데 어떻든 이건 정부안이고 최종적으로 최근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시, 당 해 가지고 의회에서 또 좀 반영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인천시가 어려운 것은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들도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도 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무부시장님이 지금 새로 부임하신 지가 한 3개월 됐는데 혹시 특별교부금이라도 특별히 따온 것 뭐 있습니까? 있으면 칭찬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간에 안행부 쪽에 특별교부금, 특교세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이 많이 노력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정무부시장님도 안행부에서 국장을 하신 바가 있고 하시기 때문에 전화도 주시고 만나뵙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딱 부러지게 정무부시장님이 뭐를 얼마 따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요. 대신 국비확보 과정에서는 그동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렇지 좀 많이 기재부라든지 다른 부처에 저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상황이 좀 변화된 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새 정무부시장님,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데 별명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몰라요?

네.

아시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말 모릅니다.

커트라고 별명, 저도 어느 술자리에 시민단체 또 시민들한테 막걸리 먹다가 제가 들었는데 아주 자르기로 유명한 분이라고 소문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시민들하고 관련된 복지정책사업, 장애인정책사업, 노인정책사업 이런 것까지 다 자른다고 예산을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커트기라고 소문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계양구에 계양박물관이라고 지금 국비 확보되어 있나요? 지금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건립하는 데?

계양박물관이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계양산 박물관 건립해서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잘 반영이 안 됐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군ㆍ구 중에서 지금 계양구만 박물관이 없습니다, 지금. 국비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매칭을 안 해 줘서 지금 못 짓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직에 관해서는 아까 간단히 얘기했으니까 됐고 사실은 여기 안에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상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여기에서 내용이 없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일이 인천시 전체 머리인데 실제 머리인데 머리 한 일이 이거다 하고 내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나 하고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참 해석이, 이렇게 뒤지고 뒤져도 이게 전부 다 너무 지엽적인 것을 물어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진짜 본체를 물어보지 못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인천시를 대변하고 인천시의 머리들이 다 앉아계시는데 여기에 보고서 자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숨은그림찾기도 더 어렵고 또 이게 실제 업무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표현됐으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 대화할 수 있는데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껍데기만 계속 이야기해 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것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한 경제부시장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를 시행하고 있죠?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부산에도 있고요. 경기도에도 있으시고요. 또 전남에도 있고 제가 대부분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할을 분담해서 또 외부적 시각을 봐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봐 가지고 또 인천 전체를 보는 어떤 활력소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용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단점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 다 장ㆍ단점이 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맞죠. 그래서 아무튼 역할분담을 해서 그분이 새로운 어떤 결재라인 그 다음에 보고라인 모든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게 잘해서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 다음에 또 외부에 뭐냐 하면 잡음이나 각종 국가에 대해서 국비 확보할 때 내부적으로 결재라든가 모든 업무를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사실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지 요즘 얼굴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 업무하고 직원하고 같이 숨쉬면서 그 다음에 업무를 바로 파악하고 그렇게 해야 또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한 얘기 중에 지금 예산 부서가 인천시 전체에 전부 다 신경이 온통 뭐냐 하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예산부서이기는 한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업부서에 대해 전부 다 요청 들어온 거, 요청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조정하고 있을 것이고 내년에 세입 추정해 가지고 대비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또 내년에 현안사업하고 관련해서 인천시 각종 현실적 감안해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계시고 고심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여기서 다뤄줬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까지 못 갔으니까 이 앞전에 우리 조직 조정하기 전에 우리에게 간담회 비슷하게 우리한테 보고했듯이 조정 확정되기 전에 기획행정위에 와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지역,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의 현황과 그 다음에 예산배정 그 다음에 사업부서 요청 그 다음에 예산배정, 배정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 좀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게 왜 꼭 필요하냐 하면 여기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진짜 그야말로 기획실은 우리가 인천시 전체를 관장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해당된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기획행정위원회 우리의 또 역할도 사실은 업무 범위가 그것하고 연관해서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이런 흔적이 있으면 그야말로 기획행정위원회 여기 의미가 있지만 그게 빠진 상태에서는 기획행정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 의미를 부여하고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 될지 실질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급적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기획행정위 왜냐하면 예결위가 따로 있는데 한 건, 한 건을 놓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는 또 예결위하고 또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전반적인 흐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기능의 중복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일단은 행정 부서의 사전적 어떤 절차고 거기는 확정된 그 위에 각 실무부서로 넘어와서 또 거기에 각각 위원회에서 또 확정되고 그 다음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다음 절차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뭐냐 하면 다음을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또 다음 다음 단계로…….

그러나 내부조율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의회 부분이라는 것은 늘 나름대로 민주적인 절차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업무에 좀 민감한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기획행정위원회 어떤 충실한 업무상 그런 관계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말씀한 대로 중복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 한번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 개 남았는데.

이용범 위원님.

하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이용범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하고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를 좀 한 푼이라도 줄이자는 측면에서 송영길 시장님이 관광인프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도 인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인천시 재정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자 해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통합을 했는데 현재 시장님 체제에서는 이게 통합이 좀 잘못됐다 분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언론에서 또 우리 시에서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분리는 언제쯤 어떻게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시나요?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그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요?

네,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조금 말씀드릴 게…….

아직?

네, 아직 방침이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

기획관님한테는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와 있습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초안은 지금 잡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용역하고 있는 단계라고만 제가 듣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전혀 안 됐군요.

세부적인 것은 또…….

그러면 실장님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관광공사가 분리했을 때 장점도 생길 수 있고 단점도 생길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또 본다면 또 다른 사무실을 크게 얻어서 집기비품에서부터 사무실 임대에서부터 모든 통신료, 전기료 해서 운영비가 또 막대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또한 또 다른 사장이 오면 또 연봉을 많이 줘서 또 다른 인재 경비가 추가가 될 텐데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분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천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핵심역량이라면 뭘까 저는 인천에 와서 작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 본 문제인데 어떻든 좀 특성이 있는 자원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천이 다른 데 가지지 못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주로 관광자원들이 좀 특색이 있는 것을 섬이랄지 이런 것은 다른 데하고도 이렇게 제주도는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시ㆍ도가 갖고 있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또 더군다나 중국과의 지리적 여건 이런 것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분명히 관광사업은 좀 더 활력 있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원래부터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헌데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자체로 또 뭔가가 경영효율화하고 재정을 아끼고 하는 측면도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다고 봅니다.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리더를 또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좀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또 나름대로 그림은 그려놓으실 텐데 말씀을 좀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분리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들지만 현 우리 재정상태로 본다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금 한 박자를 쉬어가면서 분리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여행객이 오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유치해서 그쪽에서 잠을 자면 여행사에다가 지급해 준 돈이 한 사람당 1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 숙박을 하면 5,000만원밖에 안 줘요. 그러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한 푼이라도 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안 자고 외지에서 다 잡니다. 이런 점도 우리는 중ㆍ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모든 외국인들이 인천을 오지 만 인천에서 먹고 자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외부로 다 뺏겨서 우리는 하나도 관광의 수입을 얻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었는데 답변하신 게 별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정보화 해소,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그린PC 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있어서 연말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목표 대비 109% 진행이 초과됐고 그린PC 보급사업도 60% 추진이 됐고 답변하신 거랑 조금 안 맞지 않나요?

글쎄요, 이건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 보시면 달성률 자체는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또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네요.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정해진 절차네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비가 1억 3,800이 있는데요. 5월에 국비가 교부가 됩니다. 국비 교부가.

5월에요?

네, 그래서 쭉 계속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이렇게 일괄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진은 됐는데 아직 돈을 안 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 아까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또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내년부터는 좀 더 시기적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하시기는 하신 건데 돈을 안 준 거잖아요, 지금?

그게 업체에 정산을 그때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안 된 거니까 아까 답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고서 얘기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여기 주요 얼마 이상 사업 거기 굳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실장님도 이거 보고서 보시면 내용이 없다는 거 더 잘 아실 테고 중요한 건 내년도 사업 기획관리실에서 왜냐하면 민선 6기 새로 시장님도 취임하셨고 최근에 100일 동안 앞으로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했어요. 그거 총괄하는 데가 기획관리실 아니에요?

맞습니다.

10대 과제 세우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런 보고를 해 주셔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시장님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협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으면 고민도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산 얘기랑 조직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지금 예산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입 부분이 걱정이다 일단은 그렇죠?

네.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어쨌든 안을 지금 만들어 왔죠, 어느 정도 내년 세수가. 여기 보면 재정개혁 3대 원칙 첫 번째가 정상세입 내 세출원칙을 지켜서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지킬 수 있어요, 내년에?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원칙이니까 이걸 지키도록 노력해야죠.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세입이 세정과에서 산출한 거 외에 다른 세입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건지 지금 고민 중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나온 세입을 이렇게 불려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날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다른 세외수입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것을 좀 찾아내야 될 그런 고민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건은 실제로 실장님이 여기 있는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 매일 매일 챙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각 담당관실에서 챙기는 거고 실장님의 가장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하시는 일 주요업무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찾아야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담기게 보고가 되게…….

이번에는 뭐 주요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참 사실 이것이 무슨 내용이 이러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기회가 있을 때는 저희는 기획실에서 하는 전체적인 고민사항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사실은. 알겠고요. 서울사무소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잠깐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국회생활 많이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자로 임명장을 받은 신임 서울사무소장 이웅수입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또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국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서울사무소에서 가장 큰 역할이 국회의원실이라든가 정부부처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국회에서 활동하셨던 게 도움이 될 테고 한데 그 뭐 인천지역 국회의원 분들이 특히 또 더 많이들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또 각 방의 보좌 직원들하고 그런 유대관계를 지금, 아직 시간은 얼마 안 됐어요. 앞으로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 지금 국회 심의하고 하는 데까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의원실을 교류를 하려고 그래도 국정감사기간이라 앞으로 2주 동안은 아마 만나기도 사실은 힘드실 테고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시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하신 것 바탕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아주 지당한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 또 많은 관심 가지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타임스케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허준 위원님 혹시 질의 추가로 하실 건가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은 인천시 핵심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총괄담당부서로서 인천시 재정건전화와 시책추진성과 극대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수행 등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또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쪽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1,400만원으로 9월 22일 기준 집행액은 269만원입니다. 금년도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최초로 설립된 해로써 규제발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5년도에는 규제개혁 문화형성, 확산과 현장규제 발굴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은 1,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내용은 신규사업인 규제개혁토론회 개최, 규제개혁 시민공모사업 우수자 포상 등을 포함하여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규제 정비추진 사항입니다.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중에서 중소기업과 서민불편 규제 등을 중점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 시 등록규제 현황은 6월 말 기준으로 1,795건이며 현재까지 폐지ㆍ완화 규제, 미등록규제, 비규제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규제등록 및 공표에 대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더불어 정비대상 발굴 감축대상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는 소관부서별 감축 대상 규제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미등록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발굴시스템 구축입니다. 규제개혁 대상과제에 대하여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난 5월과 7월에 각각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및 규제 개선을 위한 11개 기관, 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간담회를 개최하여 104건의 규제 등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단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현안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현장규제 발굴ㆍ개선을 통한 시민체감개혁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실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2건의 규제애로 발굴, 해결하였으며 현장규제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유관기관 18개 업체를 방문하여 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개선ㆍ운영하여 16건의 규제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대상 규제개혁간담회 개최 등 현장규제 애로를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민관합동규제개선단 운영, 토론회 개최, 기업ㆍ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 추진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김인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많은 인원으로 일을 하고 계신 우리 규제개혁추진단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3페이지 보면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추진했는데 이 추진실적으로 보면 정비 대상 311건에서 폐지 8개, 완화 16개 이와 반대로 누락등록은 238개, 비규제정비 55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 자치법규에 있는 조례나 규칙에 있는 규제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 6조에 의하면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계속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규제등록이 조금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규제등록상 미흡한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누락등록 238건 같은 경우에는 규제로써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비교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규제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규제 시민들이라든가 환경 관련, 안전 관련 규제 같은 경우는 착한 규제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규제들은 정비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서 55건이 정비대상에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317건 중에 8건 정도가 저희 자치법규에서 폐지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완화 그러니까 규제의 정도를 좀 완화시키는 작업을 16건 정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락 등록된 이유가 뭐죠?

원래 당초에는 규제개혁업무 자체가 저희 추진단이 있기 전까지는 단독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무담당관실에 이렇게 있으면서 등록 자체가 좀 미흡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에게 보내줄 수 있나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현장규제 발굴ㆍ개선을 통한 시민체감 개혁에서 1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그 분야별 기업체 규제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지속 실시하고 여기에 대한 연간 중소기업 규제개혁간담회 또 규제신고 홍보전단 제작 배포를 위한 현장규제 애로 적극 해결 이런 향후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연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희가 연초에 규제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고요. 그리고 상ㆍ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현장을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 시 저희가 언제든지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규제의 사항들을 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시민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일단 자료 좀 하나, 15페이지에 조금 전에 현장규제 발굴ㆍ개선 그 사례들 있잖아요, 그 추진실적에?

네.

그 세 가지 관련 22건, 2건, 16건 된 것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등록 238건을 규제를 정비해서, 규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나 규칙에는 되어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것들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그러니까 규제가 발생이 되면 조례라든가 규칙에 규제사항이 명시가 되면 저희 규제정보포털이라는 곳에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규제들이 사실 등록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 최근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등록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다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 전에는 실제로 그런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던 건가요?

관리가 안 됐던 거죠. 정보포털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가 늘어나는 면이, 새로 관리 안 하던 게 또 생기는 게 있겠네요, 그것을 새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등록을 했어야 되는 건데…….

했어야 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쪽을 보시면 내년 주요추진계획에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조례규칙 규제조항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심사가 될까요?

저희가 조례라든가 규칙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을 할 때 저희 규제개혁단을 통해서 규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정부정책에 상응하게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이러한 저희가 유권해석을 해서 그러고 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타당한 규제면 통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됐을 때는 보류가 되거나 재차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다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의원발의 조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정부에서 요구하는 제정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의원이 제기한 조례 그것도 거기 심사대상에 넣는가요?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하신 조례들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규제 이쪽에 심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이쪽도 추상적 개념입니다. 이것도 규제다 아니다 이것도 개념상의 문제인데 어떤 시각에서는 규제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것이 규제에 해당된 그 부분이 참 순간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결국 또 담당자에 대한 어떤 생각과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흘러질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한계는 있겠네요. 그렇지만 시 내부에 가는 조례로 올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런 통제적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이 사항은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안 자체는 이러한 심사를 거치는데 말 그대로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못 거치는 이런 문제점들은 좀 있습니다.

이 규칙은 어느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와 규칙을 제외하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례는 끝났고 제가 이야기하는 규칙, 규칙은 어떻게 이것이 정해지죠?

규칙도 조례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법령에서 위임들 사항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기할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와 유사하게 규칙으로 이렇게 규칙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성분이 다른데 규칙이라고 다 있으니까 앞에 부분이 빠져 가지고 그러는 건데 지금 뭐 시행규칙 우리가 소위 시행규칙까지가 뭐냐면 법령에 의한 우리보다 조례보다는 위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조절할 능력은 없고 어차피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규칙은 그렇잖아요, 시행규칙이니까.

그러니까 법령상 시행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조례상으로도 정하기가 좀 어렵거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에서 파생된 규칙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규는 해당되질 않겠네요?

네, 행정부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심사대상이 아니고 예규는 여기서 빠지고 규칙에 해당된 거고.

네.

예규가 또 사실은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하면 예규에다가 국민의 권리라든가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규제법정주의와 우리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권한을 제약하는 규칙이라든가 법령에 대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행정부 내의 행정예규라든가 이런 것에 명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예규가 왜냐하면 어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그야말로 독립 어떤 규칙이 돼 버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또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격이 되고 있는데 예규에 해당된 것을 전부다 찾아내 가지고 이것이 어떤 규제성이나 또 아니면 행정공무원에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결국 외부적으로 또 규제되는 이런 게 결국은 공무원의 규제가 외부의 규제로 가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대외로 된 그런 규칙들을 전부다 추려내 가지고 그것을 조례화 시키든가 아니면 진짜 정확하게 예규로서 그야말로 예규로 나온 부분은 또 뭐가 문제냐면 감사나 이런 것을 지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규로 다른 것들은 묻지마 어떻게 보면 편의성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예규에 따라서 만약 예규에 위배된 일을 했다고 해 가지고 또 그것이 지적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또 뭐냐면 지적사항은 아니거든요. 당부는 남는데 하나의 권고사항 정도는 될는지 몰라도 명확하게 지적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년에 예규에 해당된 것까지도 이것이 하나의 뭐냐면 예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 예산도 일상경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일상경비 같은 경우도 예규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것이 곤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우리가 그 손익계산상 그 일상경비가 뭐냐면 일반 관리비에 속하는 건데 관리비 지출에 해당된 부분들이 사실은 예규나 이런 것으로 처리해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사실 그것을 가지고 또 지적을 하려면 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예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례로 만들어야 시민의 위임권을 받은 정당화된 집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잘 찾을 것으로 보여요, 내가 보니까.

네.

예규도 한번 뭐냐면 규범성이 있는지 체크도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조례로 만들 것 조례로 만들어야지 뭐.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규칙으로 넘어가든가 예규 문제는 상당히 좀 검토가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애매모호한 것은 예규로 처리해 버린다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법규인데…….

그러니까 좀 정비가 안 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래 다 원칙대로 하면 당연히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에 맞춰서 조례라든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이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자들이 시 담당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그것을 반영을 안 해서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이런 법령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잘못된 말 그대로 당연히 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개정되어야 되는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에 고쳐나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좀 발견하면 자료를 가지면 저한테 자료를 좀 넘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자료요청? 허준 위원님.

지금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명단 이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시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의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인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 오후 2시에 안전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