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있는 날입니다. 1.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수렴하고 시민이 원하는 복지,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 배동환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오흥석 과장입니다. 다문화정책과 김승연 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 신중환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김계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올해의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국의 본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8,781억 5,7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 규모에서는 13.3% 차지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2.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10쪽까지의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의 총괄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은 24건에 7,338억 5,600만원으로 9월 22일 현재 약 78.5%인 5,758억 3,8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사업이 법정 의무적 보조금 집행예산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10건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의 사업 내용이 다소간에 변경되거나 규모가 변경돼서 감액 또는 증액되는 사업들로 10건을 추려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단위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사업입니다. 시민참여형 통합복지포털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과 기부자를 상호연계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900만원 중에 현재까지 1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4만 3,021가구의 7만 1,516명의 최저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사업비 2,254억 9,800만원을 편성해서 생계와 주거, 교육과 해산ㆍ장제급여로 현재까지 1,738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의료, 주거 지원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써 총사업예산 43억 6,700만원 중에 9월 말 현재 3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종합복지관 19개소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해서 사업비 115억 7,600만원 중에 96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푸드뱅크 1개소와 기초푸드뱅크 10개소, 푸드마켓 15개소를 운영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총사업예산 10억 3,600만원 중에 7억 9,1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특성과 시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7월 말 실적으로 현재 서비스 이용인원이 16만 2,777건, 일자리 창출인원은 1,49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사업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 사업비는 97억 1,400만원 중에 75억 7,30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복지와 고용으로 탈빈곤 지원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희망리본사업, 희망과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12개소의 자활센터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고 희망리본사업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에게 취업에서 창업을 위한 1대1 맞춤 서비스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취업을 한 수급자가 있는 기초수급가구에 대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1대1 민간매칭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서 탈빈곤을 적극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8억 600만원 중에 9월 말 현재 291억 9,7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16억 4,300만원 중에 88억 2,900만원을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올해에는 특히 국제대회 등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에 총사업예산 7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5,4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사후정산체계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돼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표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나눔과 참여, 사랑가꿈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랑가꿈 사업은 5억 3,000만원의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소외계층 600가구를 사업목표로 전면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거나 소규모 수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범시민 참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1만 8,931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총 예산은 326억 900만원이고 213억 1,3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에 3급과 6급 대상자와 만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에 1만 8,817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경제적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75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56억 4,5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19개소의 장애인 생활거주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92억 7,200만원 중에 164억 9,2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국비지원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 368억 5,700만원 중에 275억 7,1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2,454명에 대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써 총사업비 45억 1,100만원 중에 33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문화정책과 소관 단위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사회통합지원으로 묶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과 방문교육,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ㆍ번역 서비스, 다문화 가족의 언어발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1억 800만원 중에 23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는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기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지원과 농어촌지역에 취약계층의 의료지원 사업,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981억 5,500만원 중에 2,470억 4,8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39쪽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살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 4,700만원 중에 4억 1,0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인천헬스케어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천의료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그를 통해서 인천의료관광상품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3억 2,000만원 중에 10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개소의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56억 9,400만원 중 33억 1,0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42쪽 필수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13만 2,895명과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 2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13종의 감염병 백신예방접종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9억 1,300만원 중에 110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결핵환자들에 대한 치료지원과 말라리아 취약지역에 대한 방제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1억 4,100만원을 100% 집행완료하였습니다. 44쪽부터는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서 식품안전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시민홍보교육을 통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 중에 운영비로 9,2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4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입니다. 위생사각지대에 있는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중에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4,300만원으로 15억 5,2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 중에서 10건을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초생활 보장사업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주거급여를 포함하고 있는데 2014년 1월 24일자로 주거급여법이 시행됨으로써 2015년부터는 기초생활 보장사업 중에 주거급여 업무가 건축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회복지봉사과에서는 주거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 보장사업만을 담당하게 돼서 그에 따른 예산규모도 다소 축소돼서 1,986억 1,900만원을 편성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사랑가꿈 맞춤형 지원분야에 대한 다양화 건입니다. 본 사업은 이제 1단계 정착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사랑가꿈 사업의 지원분야를 다각화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5억여원의 복권기금을 썼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억여원의 사업예산을 요청 중에 있고 전면개조뿐만 아니라 소규모 수선서비스 등과 골목길 벽화사업 등 사업 다각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72개소, 이용시설 42개소, 직업재활시설 2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장비 보강사업 등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8억 2,000만원이 감액돼서 29억 9,200만원을 현재 예산편성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타구에는 존재하는 장애인복지관이 동구에만 현재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2010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8억 3,700만원이 소요되고 21억 1,300만원은 기 확보된 상태고 부족분 27억 2,4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16년 2월에 준공돼서 개원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9개소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교육과 상담 등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기능 사업입니다. 인천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사업비 2,987억 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최근에 담뱃값 인상 이슈에서도 보시듯이 내년도에는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에 대한 추진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과 금연시설 확대지정 및 흡연행위 단속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사업비가 2억 400만원으로 예산편성요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시민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21개소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을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비 70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 중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13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184억 200만원으로 편성요청 중입니다. 다음은 59쪽에 제2회 그린뷰티박람회 개최 건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뷰티산업의 기반마련을 위한 인천그린뷰티박람회 개최사업으로 행사개최비용 2억 600만원을 편성요청 중에 있습니다. ㆍ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섭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영애입니다. 59페이지 인천그린뷰티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구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5월달에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이 사업 때 했는데 전수조사 지금 혹시 결과 나왔나요?

네.

이 전수조사 결과 자료 주시고요. 지금 2015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사실 많은 단체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요. 혹시 2015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시설 또는 단체, 사업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기준 이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이?

저희는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단체보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가 주종을 이룰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예산주관부서에서 일괄적인 예산편성지침 가이드라인을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재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 중앙부처와 예산담당관실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셨다는 거죠?

네.

그 부분 관련해서 3,000만원 이상 사업, 전년 대비 지금 2015년 편성, 올해 대비 2015년 편성 지금 어떻게 편성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사업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각종 법정 의무적 경비수당장려금 이런 부분과 비법정 수당장려금 이런 것을 다 요청했는데 이게 실국으로 아마 다 파악한다고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한테 장애인단체들은 사실인지 모르지만 35% 감액하라고 자기들한테 왔다 지금 이렇게 민원을 내서 과도하다. 이런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건 한건 우리 위원님들이 매일 그 부분들의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게 제대로 편성이 된 건지 형평성 있게 된 건지 파악할 수 없으니 일괄적으로 그런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기준이 있으면 기준 또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올해 대비 내년도 현재 편성안 있죠. 편성안이 3,000만원 이상 이런 민간경상보조 또는 사회단체보조 또는 사업비 이런 바뀐 부분을 자료로써 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료요구 시간이라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자료예산편성안이 일단 넘어와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동안에 제가 6대 때 보면 사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개선요구나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서 오기 때문에 문화복지나 몇 개 상임위원회는 의회에서 이것을 증액동의를 한다던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산심의할 때마다 마치 위원들이 뭘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많은 오해들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하는 부분 자체에서 과연 형평성 있게 그런 게 전체적으로 됐는지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일단 본 질의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냥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끝으로 해동실버타운 지금은 백세재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서구에 있는. 아시고 계신가요, 국장님? 노인정책과인가요, 이건? 동구지역에 사회복지 관련도 민원이 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 부서가 나눠져 있죠. 이것도 그러면 별개, 우선 두 개만 하겠습니다. 이 두 개 자료요청.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좀 전에 요청한 자료인데요. 제1회 그린뷰티박람회 추진결과가 궁금해서요. 작년도 것 그리고 내년 것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서죠, 내년 것은.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황흥구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그 전에 한번 받아서 별안간에 자료가 좀 없어졌는데 33페이지 국비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이게 말하자면 장애인들한테 교육을 받은 간병인이나 활동보조인이 가서 방문목욕을 시키거나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증이 있을 테고 경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하루 일당 얼마 받는 게 있죠. 그런데 중증 받는 사람하고 경증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전에 궁금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그때 한번 물어보니까 일률적으로 중증을 간호하는 사람이나 경증을 간호하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간단한 거 그때 내가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졌네요.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이나 경증이나 활동보조인이 받는 수당.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인천헬스케어시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번 때 사업보고를 받았을 때 이것은 사실상 마케팅 쪽에 가까운 것 아니에요, 재단에서 하는 일이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은 사실상 실적 자체가 좀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적이 제가 보니까 연계했다고 그러고 몇 명 했다고 그러고 박람회 외국 가서 유치했다고 그러고 이런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게 인천시 재정으로는 이게 그렇게 필요성이 있나, 13억씩 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 정책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식을 의료관광재단을 통해서 하거나 우리 시장님이 새로 공약하신 것처럼 관광공사를 부활시켜서 그 관광공사의 주요한 사업의 한 분야로 하거나 목적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료관광의 중요성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가치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관광을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재단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그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의료관광 오는 분이 의료관광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전반적인 전체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봐야 되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고요. 의료관광재단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두 입장이 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인천의료원 같은 데는 여기 마케팅에서 빠져있어요. 아시죠?

의료원.

사실상 길병원 이런 데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실상 인천의료원도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마케팅을 하는데 인천의료원이 빠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인천의료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관광분야 쪽으로 다 이렇게 한번 몰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료와 관광서비스가 같이 하면 어떤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글쎄요. 지금 당장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로 요구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자칫 본연의 어떤 경영개선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자꾸 나가버리기 시작하면 본연의 기능을 일정부분 상실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잘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인천의료관광재단 자체가 국장님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죠, 이게요?

의료관광재단 말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재정상태도 힘든데 이 자체사업이 마케팅이라는 것을 하시게 되면 사업에 있어서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벌어들이려고 마케팅을 하는 건데 그 실적이 상당히 미미해요. 몇 명 왔다고 그러고 거기 얼마나 쓰고 이런 것들은 가상적인 거지 실질적인 게 이걸로 해서 들어온 것은 나타나기가 힘들더라고요. 환자가 몇 명이 들어와서 뭐하고 뭐하고 가상적인 거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13억 써서 100억을 인천시에 들어와서 했다 이런 실적은 사실상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나름대로 잡고 있는데 마케팅을 통해서.

가상이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가상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그러면 마케팅을 통해서 왔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마케팅이나 시장활동이라는 게 이게 사실 초기에는 많이 마중물 붓듯이 붓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존폐를 논할 정도로 본질적인 지금 그런 성과를 논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시 전체적으로 저희는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의료관광재단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전체적으로 인천의 어떤 관광산업을 위한 큰 틀에서 다시 재구조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의료관광재단 사업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여, 통하여 인천 경제를 발전시킨다 그랬어요.

네.

그럼 13억 투자를 해서 발전이 되려면 그것보다 이상의 발전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이지 않는 허수를 갖다놓고 마케팅을 했다면 조금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끊임없이 정밀하게 좀 성과측정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챙겨봐 주시고요.

네.

그 다음 제가 52페이지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신축인데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뭐 국비 있고 시비 있고 이래 갖고 무조건 사업을 한다고만 해서 좋다고 보는 건 아니걸랑요, 사실상요. 그게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있어야 그 건물이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거, 자기네 아파트도 관리비라는 걸 내는 거예요, 사실상에 살면서도요. 그런데 지금 지어놓고 관리를 안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건물도 금방 노후되고 그런데 사실상 건물 자체나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나 20년 정도 내용연수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진 20년 정도로 보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 들여서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됐을 때는 또 국비,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문제가,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 못 받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인천 재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생각 같은 거나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디, 동구에 대한 얘기신가요?

네,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게 지금 신축이지 않습니까? 복지관 신축하셨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와서 이렇게 올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0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 인천에 이제 동구만 장애복지관이 없습니다. 9개가 있는데 현재 동구만이 없어서 동구 주민들이 또 굉장히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 또 특히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신 사안이고 이미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재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렇다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운영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위치를 좀 바꿔서 다른 구민들이 좀 쓸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또 구 단위로 지어놓고 보면 타 구민들이 또 이용하기는 애매하게 되더라고요, 불편하고. 그래서 구가 비록 구민 수는 적지만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있어서 필요성은 상당히 느낍니다. 다만 이제 운영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구가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텐데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구가 재정난이 솔직히 좋은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27억씩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거에 운영의 묘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는 괜히 또 예산 낭비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천시 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뭐 마음 놓고 줄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영조물 예산을 가급적 세우지 말라 하는 게 지금 저희 예산편성 방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히 보고서에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어차피 뭐 형평성을 따지자면 동구도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추후에라도 사업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대안도 세워놓고 사업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보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시니까 가정살림도 수입도 없이 비싼 집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약간 외적인 얘기인데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을 위하여는 시설관리인을 지금 200인 이하는 안 주게 되어 있죠? 시설관리인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인 이하는.

네.

그런데 저는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이 될 때는 안전관리원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 공주 원희정신병원 화재, 김해 장애인시설 화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네.

그런 게 있었을 때 만약에 그 건물에서 여기 지금 주거는 먹고 자는 장애인들이에요. 그런데 안전시설도 없고 이용객이 200명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사실상이요. 200명 장애인이 있다는 건 되게 큰 건데 아동은 30명이고 장애인은 200명 이상 돼야지 관리인을 주고 30명 이상만 되면 아동 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거 이 부분만 일단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위원님 말씀이 좀 더 하시겠지만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래 갖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좀 법을 완화하더라도 다른 데 데이터를 보니까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뒤에 보면 다른 데는 지금 장애인 그것을 미만이 됐는데도 뒀더라고요. 강원도나 이런 데는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시도 지금 유정복 시장님의 희망선언해 갖고 안전한 도시 국제인증 추진 뭐 이거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관리인 없이 장애인이 뭐 화재라든가 이런 것 났을 때 1명 갖고도 40명을 끌어내기도 힘든 판인데 그게 법령에 200명 이하라면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장애인들은 다 큰일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설관리인을 지금 보면 서울도 관리인이 있습니다. 부산도 있고 대구도 시설관리사가 있고 강원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많은 데는 큰 도시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0명 이상이 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화재나 이런 것 났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건 국장님도 동감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안 물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좀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님께서 좀 전에 얘기했던 40페이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상반된 의견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고민하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헬스케어시티 조성에 대한 보건정책과에서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보면서 이번 신문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내한한 사람들이 방문과 관광으로 600만 중국인이 금년도에 다녀갔습니다, 통계상에. 그런데 인천헬스케어시티의 조성은 시티 조성이라는 그 어감보다는 90% 이상을 서울에다가 다 보내주고 정말 성형이나 이런 것도 일부만 인천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헬스케어시티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다라고 지금 종합결론으로 많은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에는 좋은 그 헬스케어의 자리는 좀 비워두는 편이고 몸 아픈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병원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헬스케어시티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시티의 조성에서는 우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기 마케팅 해야 되는 해외도시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인천의료관광설명회에 보면 천진, 선양, 러시아에 아주 우수한 도시는 아니지만 이런 곳에다 관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구가 많은 곳, 우리 가까운 청도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의료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제3국가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완화를 하는 어떤 비전 제시가 있다면 서울로 가는 의료관광을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관광을 주로 많이들 오는데 그것을 인천에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은 해외환자 유치라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미적환경과 또 나름대로 성형이 상당히 성행되어 있고 또 피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로 오고 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로 해 가지고 많이 지금 병원과 병원끼리 협약을 맺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헬스케어시티 조성에 조금 다각적인 면의 검토가 요청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곳에 추진하고자 하시는 그곳이 너무나 위축되어서 예산을 생각하면서 너무 이게 지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인적 인프라 또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충분히 활동으로써 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보건정책과에 기대가 크고요. 헬스케어시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시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런 걸로 해서 유럽도 많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관광청과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해외유치에 대해서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더 큰 틀로 이렇게 묶이게 되면 좀 더 연계성을 가지면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기능 강화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하실 때 내년 것이 3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몇 개입니까?

올해도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면서 간병 인력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원래 간병 인력이 계약이 1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군데를 줄여서 18명이 이번에 실업자가 났어요. 그래서 추석 무렵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추경에 안 세워줘서. 그런데 처음에 이것도 보니까 세 개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또 내년에도 그렇게 나중에 실업자가 날 수 있게 할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규모를 조금씩 축소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실 수하고 베드수를 줄이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러니까 계속 몇 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붐조성도 하고 확산을 해 보기 위한 건데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거고요. 올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관계자들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했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 문제가 좀 가닥을 잡았다는 말씀을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해고통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좀 왜곡됐고 와전됐다고 제가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분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면 간병인들을 고용한 부분들이 다사랑이라고 하는 데하고 기업이지 않습니까, 간병기업. 정확하게 말하면 노사관계는 기업과 그 기업 소속 직원들의 문제고요. 인천시라든지 의료원이 직접 고용을 하고 해지를 하고 해고를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또 당연히 고용이라든지 위탁계약상에 6개월 전이나 저희가 하기 전에 당연히 협약상에 물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지를 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원천적으로 1년 것을 했기 때문에 12개월을 다 보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100%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했던 건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몇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서로 간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충을 해서 저희도 약간 기간변경을 하고 해서 모든 분들이 새로운 자리를 구하시거나 또는 실업급여를 받으셔서 당장 생계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간병인들 같은 경우는 물론 고용돼서 오긴 했지만 사업장하고 의료원하고 계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는 1년을 계산하고 와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을 한 건데 중간에 예산 부족해서 시에서 예산을 못 준다고 해서 결국은 의료원에서 해고를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달까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막연하게 지원해 주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계획 세울 때도 정확히 계산해서 다음에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복지-고용으로 탈빈곤 지원강화 이것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8일 금요일 남동지역 자활센터에서 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배공사에 제가 자원봉사를 가서 참여를 했는데요. 상당히 아주 기초수급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득을 있게 해서 탈수급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올해 보니까 3,844명이 그런 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근원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정책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가서 일해 보니까 네 분이 나오셨는데 두 분은 협동조합에서 나오셨고 두 분은 자활사업단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한 대로 교육을 시켜서 했는데 여기 일일급여에 보니까 2만 5,280원에서 3만 7,480원 월 평균규모는 63만원에서 9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정말 탈수급이 되려면 임시적으로 일당 이렇게 받아서는 제가 봐서는 탈수급으로는 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이게 월급이 돼야 탈수급이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그분들 임금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월급제로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정책으로 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아까 자활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고 한 사업이 자활근로사업도 그렇고 희망리본사업도 그렇고 대개 자활근로사업은 국비가 90%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7%되고 군ㆍ구비가 3%돼서 저희는 그래도 상당히 부담이 적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은 대상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부로 수급 그러니까 멀쩡한 분이죠. 쉽게 얘기하면 멀쩡한 분인데 소득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급이 되는데 이분들은 멀쩡하게 그냥 받기보다는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맨몸으로 시장에 나갔을 때는 취직이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곳에서 일단 체력을 쌓고 시장에서 고용될 수 있는 체력을 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월평균 급여가 6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것하고 수급 받아서 하는 건데 이분들이 당장 이것을 중단하고 시장에 나가서는 취직이 되기가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월급제를 고정적으로 해야 안정적으로 해서 탈수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월급제로 하는 건지 일당제로 하는 건지 앞으로 시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할 건지.

아니, 이건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내에서 복지부의 전체적인 국가시책사업이에요. 일당 계산해서 매월 불입을 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바꾼다든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순전히 여기서 받는 복권만 갖고 생활한다면 기초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버리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월급제가 시행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월급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이게 왜냐면 자활근로센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동사업단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월급을 주는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준다고 보시면 돼요, 수당을.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그러면 하여튼 정책건의를 하든가 해서 자활사업단에 국비로 많이 지원 주는 거니까 국비가 많이 투여되는 거니까 거기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월급을 줄 수 있도록 겨울 같은 때 일이 없거나 그러면 그때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냐면 그분들의 목표가 이게 탈빈곤 지원강화 이게 최종적으로는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당 줘서 이렇게 해서 탈피가 되기도 어렵고 된다고 해도 수급 받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튼 국가정책이나 시에서 하는 것도 목표를 명확히 해서 탈수급정책으로 한다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일당이나 줘서 소득이 낮다 해서 수급에서 제해진다면 이렇게 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급제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 생각에는 월급제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좀, 내가 얘기 듣기로는 소장의 얘기가 지금 월급제를 자기네들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아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협동조합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라든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니까 당연히 그게 가능하겠죠.

다음 29페이지 먼저 추경사업 때도 제가 관심 있게 들었는데 거의 비슷한데요. 이것 예산이 일절 안 들어가는 겁니까, 5억 3,000만원만 갖고 올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전면개조 러브하우스를 열 가구를 하고 여기는 업무에 안 나왔지만 그때 업무보고를 내가 보니까 집수리 소규모 그것 있잖아요. 생활수선 그것도 100가구인가 내가 한 것으로 알았는데 5억 3,000 갖고 러브하우스 열 가구만 해도 굉장히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 올해 추진실적이 얼마나 돼요? 그럼 러브하우스 전면개조 몇 개나 했어요?

올해요?

네.

(관계관을 향해) “올해 것이 있어요, 러브하우스?” 저희 사회복지봉사과장으로 대신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5억 3,000 예산인데 그것 갖고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수리, 방수, 생활필수용품 지원, 전면개조 이렇게 하는데 전면개조에 올해 목표가 10개인데요. 얼마나 하셔서 비용은 얼마나…….

사회복지봉사과장 배동환입니다. 사랑가꿈 사업은 이게 금년도만 사업한 게 아니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업체 이런 독지가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작년까지 2,700가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입니다. 도배, 장판 그 사업이 주종을 이루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복권기금으로 기획재정부에서 5억 3,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지정기탁 받은 게 한 2억 정도가 저희가 별도로 있고요. 그 사업보다는 복권기금을 5억 3,000 받은 걸로 해서 그동안에 소규모 사업만 위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면개량사업으로 해서 러브하우스를 발족을 해서 현재 열 가구를 당초에는 추진하려고 한 7, 8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아경기대회 이런 준비 때문에 저희가 10월달하고 12월달에 군ㆍ구별로 1개소씩 추천을 받아서 현재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정된 가구가 7개 가구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7개 가구에 대해서는 10월 하순경하고 11월달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적한 게 없고요. 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1억 정도의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1,000만원 정도요. 그동안은 100만원 정도로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면개조를 군ㆍ구별로 1개소씩 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국장님도 앞서서 보고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복권기금이 저희한테 1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 10억이에요, 아니면 지정기탁금…….

아니요. 복권기금입니다.

먼저 업무보고할 때는 지정기탁금을 1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어떻게 지정기탁금 얼마?

지정기탁금은 금년에 현재 한 2억 정도가 저희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목표 먼저 업무보고할 때는 10억으로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10억이 아니고 목표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서비스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500가구가 올해 목표로 내가 그때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얼마나…….

현재 600가구였는데요. 현재 462가구로 했습니다. 462가구는 소규모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이것도 그전에 방송 TV에도 러브하우스 프로그램을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지어주면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기뻐하고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제가 열 가구를 한다는데 예산이 5억 3,000만원 갖고 소규모 생활수선이 5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도배, 장판 해서 나는 이것 5억 3,000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해서 지정기탁금도 이렇게 해서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정기탁금도 많이 받고 복권기금도 많이 받아서 전면개정할 때 1,000만원 이렇게 갖고는 안 되고 정말 방송에 나와서 위탁받은 사람이 너무 즐겁다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것을 해줘야 되지 이 1,000만원 갖고는 눈물 안 흘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면개조 러브하우스는 위원님도 군ㆍ구의 대상이 되면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이것 아까 제가 자료를 그때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 기억으로 하면 하여튼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을 간병하고 활동보조인들이 일당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증장애인 하는 사람을 기피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교육 받는 것도 나오는데 교육을 좀 받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보조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인천시는 이 교육을 어떻게 한 개 기관에서 하고 있죠? 몇 개 기관에서…….

두 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 민원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게 언밸런스다 이거예요, 수요와 공급이요. 쉽게 얘기하면 운전수도 장롱면허가 많듯이 교육을 엄청 받았는데 실제로 간병하려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기관을 늘려서.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아마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아마 그런 민원이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도 제가 와서 말씀드린 게 참고로 서울시도 두 군데입니다. 인구 1,000만 있는데 부산도 두 군데고요. 대구가 세 군데 늘렸고 다른 몇 군데 세 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치 간호사하고 똑같습니다. 간호사도 지금 장롱면허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1만 2,000명인가 4,000명 되거든요,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런데 실제 간병서비스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3,000여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은 받으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내서 교육을 받고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장 자체가 이분들을 수용할 시장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는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없이 교육기관이 많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일단 시장에다 많이 배출해 놓는 게 좋은 거냐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조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공인중개사 같은 얘기도 난이도 조절하라는 얘기도 바로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저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게 언밸런스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중증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하고 경증장애인의 보조하는 사람하고 수당이 어때요, 똑같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어요. 제가 대안을 얘기한다면 그것을 수당을 중증장애인을 하는 사람은 수당을 더 많이 줘야 되고 경증은 적게 해서 중증장애인을 배치 받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 안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장롱면허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활동보조인들이 정말 중증장애인을 할 때는 수당을 많이 줘서 거기에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정책을 해 주시고 법을 개정할 거면 법으로 개정해야 되고 조례로 개정할 거면 조례로 개정해서 그렇게 좀 차등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없어지지 그냥 많이 활동보조인을 교육시켜서 하루 종일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이 가서 돈 2, 3만원 받아서 할 사람 없다는 말이죠. 식당에서도 아르바이트해서 팁도 받으면 10만원 이상 받는데 장애인들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위원님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등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활동보조 그러니까 심야 이전에 활동보조를 하게 되면 이게 시간당 8,550원이고요. 그 다음에 방문목욕을 하면 이게 6만 5,000원에서 7만 2,000원 받고 시간당, 방문간호를 하게 되면 또 3만원 내지 4만 7,000원 그러니까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지금은 단가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증, 경증은 구분 안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고 저희 인천시만 할 건 아니고 그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병 받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간병인들끼리 통하는 그들 나름대로가 있어서…….

아니, 알았어요. 내가 그것 알고 있는 건데 중증하고 경증하고 심야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그것은 잘 알겠는데 그것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국장님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53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여기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 논현동 지역이 아마 다문화 가족이 제일 많이 사는 걸로 아는데 인천시에 다문화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 1만여명이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남동구 논현동에 한 7,000명이 살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한 2010년도에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남동구의 어느 개인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다문화가족도 많고 탈북자도 많고 남동구 지역에 많은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남동구 어디에 있는 건지 거기 교육시키는 외국인들은 몇 명이나 있는 건지 그 현황 자료로 좀 해 주시고 내가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요. 개인집이야, 어디 골목쟁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내가 2010년도에 남동구에 근무할 때 내가 거기를 가봤었는데 아직도 그런 상태를 하는 건지 자꾸 외국인들은 늘어나잖아요. 여기 남동공단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특히 남동구가 1만여명 중에서 7,000여명이 살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것은 다문화지만 외국인 집중거주지도 인구수에 따라서 더 중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56페이지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흡연은 개인의 문제란 말이죠. 개인의 건강 물론 개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많은 의료비가 지원되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사회적으로 크게 피해는 안 줘요. 그런데 제가 저번 추경 심의 때 국장님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것은 알코올중독이나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알코올로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40%가 알코올 중에 일어나고 살인사건도 50% 이상이 음주 중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질문하기는 아마 1년에 하나씩 통합지원센터를 하는데 남동구에 국비 50%, 시비 50% 조금 전에 해 왔는데 남동구에 신청을 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구비로 했다. 내가 다시 알아보니까 그것은 틀린 말씀하셨어, 분명히 그것은요. 그것은 남동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안 주어져서 아마 구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 내년도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청 받습니까?

추가로요?

네, 내년도에,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추가로 또 어디 받나?”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괜히 인천시에서 쉬게 하지 말고 올려서 국비, 시비로 할 수 있게끔 예년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1억 3,500만원 중에서 6,700만원은 시비로 했고 또 국비가 반인데 구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지 괜히 구에서 신청을 해서…….

아닙니다. 내년에는 똑같이 됩니다. 남동구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러면 국비 50%고.

구비.

구비예요?

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연수구 그 전에 할 때는?

저희가 시비가 25% 했죠, 부담을.

25%요?

네.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닌데요. 국비 50%, 시비 50%로 여태까지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동구 같은 경우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연수구 그 전에 2012년, 2011년도에.

그것은 시비로 부담을 해 줬죠, 국ㆍ시비 5대5로 해 줬죠.

앞으로 계속 국비 5대 2.5대 2.5대로 할 거예요?

네.

앞으로 계속이요?

네, 그렇게 갑니다.

시의 방침이에요, 아니면 국가 보건복지부의 방침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의 방침이에요?

국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남동구가 더 이상 불평등한 그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연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하여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당히 사회적 문제를 대두시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범죄를 유발시키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좀 받아서 정말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방문목욕 시에 시간당 수당이 6만 5,0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만 5,000원에서 7만 얼마라고 하는데 시간당 그게 맞습니까?

한 번 나갈 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시간당 6만 5,000원에서 7만원이라면…….

이게 회당.

1회당, 이게 1회에 나가서 몇 시간을 하는지 그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몇 시간 내에 끝내라 이런 것도 있나요, 없잖아?”

몇 명이나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바우처로 그 사람이 장애인이 바우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를 갖고 있는데 시간당이거든요. 한 시간 목욕을 받으면 6만원, 7만원이 되는 거고 두 시간을 내가 그 서비스를 받겠다고 그러면 바우처를 두 번 써야 되니까 그게 되는 거죠.

한번 나갔을 때가 아니고 한 시간에 무조건 6만 5,000에서 7만원?

시간당, 그러니까 한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목욕서비스를 내가 한 시간 받는다 그러면 그게 6만 5,400원에서 7만 2,000원까지 나가는 거죠.

그것을 누가 내는 거예요, 6만 5,000원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시간을 할당받는 거예요, 바우처를. 시간을 할당 받고 돈은 저희가 지불하지 않아요, 국ㆍ시비 다해서.

그러니까 시간당 6만 5,000원에서 7만원이라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하지 않느냐고요?

개념을 정확히, 시간당인지 회당인지. 그게 1회가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당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의아해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오흥석입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얻어서.

잠깐만, 자세히 설명 들으실 겁니까?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게 1인당 본인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게 풀로 받았을 때 한 5,500만원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1회당 6만 5,000원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1시간당 8,800원씩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1회를 받으면 6만 5,000원어치를 자기가 받아야 될 돈에서 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번 받으면 목욕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자기가 1년 동안 받아야 될 시간의 한 6시간 정도를 까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목욕 한번을 내가 받으면 방문목욕 활동보조가 1시간당 8,000원이잖아요. 6만원을 8,000원으로 나누면 한 7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년에 471시간을 받을 거면 목욕을 한번 하고 나면 6시간이 까진 거죠. 그러니까 471시간 중에서 6시간을 내가 벌써 쓴 겁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시간당 6만 5,000원에서 7만원이다 이 개념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네.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확실하게 시간당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목욕을 하는 것은 평상시에 다른 간병서비스 받는 것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본인에게 할당된 몫을 쓴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같은 얘기인데 시간당 개념이냐 아니면 횟수당이냐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

그러니까 횟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정확하신 거죠?

간호방문하고 목욕방문은 횟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의료관광에 대해서 그 중요성은 전부 다 인지를 하잖아요. 정말 공감하는데 그게 큰 수입원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고 또 무슨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환경도 좀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질문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홍보나 구체적인 계획,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보호자 없는 사업, 간병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국장님께서 조금 줄여나갈 계획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대상이 누구냐고?

일단 의료급여 받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이 간병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비용을 좀 부담을 시키더라도 그런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상당히 그 환자들 때문에 고통 받는 가정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저는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58쪽인가요. 보면 그것은 에볼라라는 감염이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좀 아프리카 얘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도 이미 발병이 된 걸로 지금 매스컴에 자꾸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안전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에는 어떠한 예방정책을 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 네. 답변?

네.

지난번에도 사실 아시안게임하기 전에도,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고열로 인한 의심환자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적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컨트롤하고 있고 저희는 인천국제공항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열 감지 체크를 하고요. 거기서 우려지역에서 들어오는 고열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크해서 바로 뺍니다. 고열환자가 되면 빼서 만약에 의심이 된다 그러면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게 돼요. 거기서 격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격리치료를 하고 조직을 채취해서 이제 저희가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거기 가 가지고 조직검사를 해서 음성판정이 났느냐, 양성판정이 났느냐 보고 만약에 음성판정이 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양성판정이 난다고 그러면 주변에, 접촉 가능성이 있는 주변들을 추적조사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걸 뭐 각 시ㆍ도 단위에서 특별히 무슨 대책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 의료원하고 긴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는 격리병상이 있고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가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이 있어서 일단은 인천을 거쳐 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 특별한 그 에볼라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안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별도는.

그러니까 저희 의료원이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하는 구조입니다.

일단 많은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더욱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에볼라 같은 감염병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행여 의심스러워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에 대해서 자꾸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장애인 예산을 지금 조금 이렇게 빼봤더니 1,000억이 들어가요, 1년에 1,000억이요. 대충 빼봤어요, 내가.

1,500억 됩니다.

1,000억, 1,000억.

1,500억 나옵니다.

1,500억? 아니.

네, 주요 사업만 보니까.

여기 나온 것만 1,0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사업 아닙니까?

네.

계속 1,000억 내지 1,500억이 해마다 들어간단 얘기죠. 그러면 다른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어요, 국장님 혹시? 계속 1,000 내지 1,500억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는 방법을 좀 바꿔 보자 그 얘기지. 이게 계속 지원사업이 되잖아요. 지원사업에서 자활적으로 사업을 좀 바꿔 가지고.

자활적?

네, 자활적으로 바꿔 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다가 투입을 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그래도 지원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각 구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있다고 했죠? 지금 동구만 없어서 다시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복지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도 강화돼야 될 부분입니다.

매년 1,000억, 1,500억이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나 그 생각을 하시고 장애인이 계속 늘어납니까, 계속?

그렇죠, 네.

늘어난다고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되면 고령화에 따라서 장애 발생이 더 당연히 늘어나겠죠.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노인, 장애인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많아지죠.

젊은 사람 쪽으로는 줄어든다고.

그 통계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 없죠.

그런 추세가, 장기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통계도 한번 빼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고정비용이라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할수록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고요. 재정적인 압박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연구를 좀 해 보자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보면 전염병이 전염 정도가 가장 빨라, 가만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당연히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아이들이 면역이 약하고 그러니까 감염이 빠르겠죠, 빠르겠고 그런데 거의 전반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취하는 정책 중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그런 부분들이 국가사업으로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좀 해소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는 보건환경 측면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이 있는 노인들 그런 쪽에 공기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임의적인 측정에서 좀 의무적인 측정으로 해서 공기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문제도 보건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은 지금 의무개선으로는 안 되어 있죠?

네,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아마 저쪽 환경 쪽에 나가서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이 그게 뭡니까, 수두? 홍역인가요, 그게? 수두하고 홍역하고 다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은 거예요? 달라요? 그런 전염병이 요즘 많이 돌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을 못 가, 가지 못하게 하는, 병원에서도 이게 발병이 되면 어린이집에 못 가게 하고 이렇게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는데 그게 하나 발병되면 어린이집 전체가 다 발병이 되는 거라는 말이죠.

네, 수족구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보완장치를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가족국과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59페이지요.

네.

인천그린뷰티박람회 해 갖고 이거 지금 아직 정산 안 본 거죠, 정산.

정산 다 끝났죠, 올해 것은.

올해 것은 끝났어요, 정산이요?

그러니까 결산으로는 내년에 나오겠죠, 내년에 나오겠지만.

이것 보조금 준 거 아닙니까,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에다가 그렇죠? 자부담하고. 이것 인천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자부담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아, 자부담 그러니까 전체예산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예산이 2억 7,000 정도 소요가 됐고 시비가 들어간 게 1억 8,000이고 자부담이 9,000만원. 그러니까 별도로 집행이 된 거겠죠.

이번에 그게 구월동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봄에.

봄에?

봄에 컨벤시아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실내행사로 진행됐던 부분이죠.

아,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걸 위탁을 줘서 한 거죠, 주식회사 더와이즈에.

거기다가 이제, 그것은 전문 PCO라고 전시컨벤션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총 경비가 2억 7,600에서 자부담 빼고 뭐하면 이 금액 갖고 총 예산이. 이것을 위탁을 여기다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준 거냐 제가 말씀을…….

네.

위탁을 아주 전체를 다 준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3일 동안 해 놓은 건데 경비 자체를 가만히 보면 인건비하고 이런 걸 보면 장비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봤어요. 그러면 여기 미용협회에서 한 게 7,300만원이 또 있어요. 인천광역시 미용협회경연대회라고 세미나하고 이것은 다 임대료는 뭐 거기서 컨벤시아에서 내는 거니까. 하지만 시스템 설치비 해 가지고 3,500 뭐 이렇게 보면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7,000만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여쭤본 게 시비 1억 8,000 중에서 3,000만원을 대한미용사협회에 준 것.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2억 7,600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억 7,600인데 거기서 컨벤션 임대료 해 갖고 7,669만원 정도하고 또 시 부담이 뭐하고 자부담 해 갖고 7,600 얼마 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썼는데 실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계약서 더존에 다 준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존에다 지금 계약한 게 얼마인데요?

계약한 금액이요?

네.

입찰 들어와서 낙찰 저기가 있겠죠. (관계관을 향해) “금액이 얼마야?”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릴까요? 여기서 조금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더존하고 더와이즈하고 계약한 거 그거에 대해서 상세명목 있지 않습니까, 내역이라든가. 이게 지금 이거 최저가에 입찰된 겁니까? 아니면 뭘 한 겁니까?

공개경쟁입찰이니까 당연히 뭐 그러겠죠.

예가 줘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최저가 입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약서하고 그렇게 하면 걔들이 했던 사안까지 다 넣었을 것 아닙니까? 제안서까지 다 제출했을 거니까 그거 좀 제출해 갖고 다시 자료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계속 질의해 주시고요.

아까 장애인 그거 말씀하신 거, 장애인활동 보조금 아까 자료를 다 황흥구 위원님이 요구자료해서 나온 건데 지금 방문목욕은 6만 5,410원에서 7만 2,540원. 방문간호 이것도 횟수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방문간호에 대해서 횟수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은 그러니까 똑같은 콘셉트인데 방문간호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시간당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액으로 환산했습니다마는 내가 예를 들면 200시간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그 200시간을 활동보조 1시간에 쓸 것인지 아니면 방문목욕에 8시간을 쓸 것인지 방문간호를 한 번 부르게 되면 8,500원이니까 뭐 한 네다섯 시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게에 가서 비싼 단가가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싼 활동보조만 계속 활용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횟수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목욕하고 비슷하게 횟수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럼 지금 활동횟수가 전부 장애인이 여기서 말하는 활동장애인지원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얼마입니까?

몇 시간이냐고요?

네, 몇 시간입니까, 이게 지금 시간당 8,550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한 달을 월 따졌을 때…….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1인 장애인한테 시간 투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저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세한 설명은 저희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할까요?

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대신 좀 자세한…….

과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오흥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이 작년까지는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시행이 되다가 금년도서부터 2급까지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1, 2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급이 한 1만여명 되고 2급이 한 2만 5,000 돼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1, 2급이 한 3만 5,000명 정도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1, 2급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나면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신청자들 명단을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방문을 나갑니다. 방문을 나가 가지고 이분들을 실사를 해 가지고 이게 400점까지 해 가지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등수를 매겨 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개인한테 부여되는 그 시간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사를 나가 가지고 1, 2급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대상자로 선정되는 부분이 얼마 없습니다. 거기에 또 항목이 상당히 까다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1, 2급 중증장애인은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000명 정도만 지금 대상자로 진행, 수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대상자로다가 선정이 되면 1인당, 이게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있고 국비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대상자들을 덜 주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또 시비로다가 일정금액을 투입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서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시비로 100%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갖고 또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최고 맥시멈으로 타는 사람들을 따져 보면 기본시간이 118시간을 줍니다, 1인당.

118시간이요?

네, 기본시간을 118시간을 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가 가지고 그 등급을 매깁니다. 이게 400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받는 1등급인 경우에는 391시간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1인당 국비로다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391시간이 1인당 됩니다, 현재. 391시간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부족해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또 다시 신청을 하면 시 자체 또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나가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1등급인 경우 80시간까지 맥시멈으로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471시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급하고 시 자체를 따진다면 한 100시간 정도 받는 분들도 있고 대상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 등급에 따지는 것은 개인별로 전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최고 맥시멈으로 받는 사람은 현재는 471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중증장애인일 때 1급을 받았다고 했을 때 지금 471시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인들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혼자 활동하기 힘든 사람들을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지금 하루를 따졌을 때 365일 잠자는 것 빼고 그랬을 때 시간이 지금 대강만 따져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60시간씩 따지면. 여기 지금 월 47시간으로 따졌을 때 이런 시간이 들어가는데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전혀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 갖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맞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 장차연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4시간을 좀 해 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이 들어갔을 때는 1인당 720시간을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맥시멈 471시간을 해 주다 보니까 부족시간이 1인당 한 249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시 자체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1인당 현재 지금 471시간을 받았을 때 1인당 1년에 한 5,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인당 이 활동보조지원비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249시간까지 해 줬을 때는 1인당 활동, 그분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인당 한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24시간을 다 해 드리는 건 좋은데 지금도 저희 장애인복지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활동보조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일단 뭐 장차연도 그래서 금년도에 11월서부터 일단 남은 예산을 가지고 3명에 대해서 금년도서부터 24시간을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그 운영을 한 걸 가지고 더 효과 분석, 또 시의 예산 정도를 파악을 해서 내년서부터는 조금씩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1급의 통계는 있죠. 여기서 갖고 있죠?

한 1만여명 됩니다. 1만 500명.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에서도 지금 활동을 혼자 할 수 없는 분을 1급이라고 하지만 또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1급이라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전혀 사지를 못 쓴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데이터가 1급을, A급으로 받는 1급이 몇 명 정도 됩니까?

A급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471시간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시 전체적으로 한 47명 정도는 24시간 케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시 자체적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7월서부터 한 2개월 동안 이 48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48명이에요, 47명이에요?

47명 정도 되는데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도 진짜 완전 사지가 다 움직이지를 못해서 24시간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지금 현재 10여명 정도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는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간단하게 좀 물을게요, 시간관계상. 471시간 중에 목욕봉사를 하면 여기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으면 48명인가 47명 중에서도 그 471시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욕봉사를 하면 거기서 그것도 또 삭감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1년 동안의 시간이 결정이 나고 나면 이게 계약을 합니다. 제공 기관이 48개가 있는데 이 장애인 분이 제공기관 선정을 하면 제공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을 매칭을 시켜서 이 3자가 만나 가지고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쓸 때 내가 471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나는 이거 활동보조만 할 건데 내가 목욕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목욕을 한 번씩 매달 받는 걸로 계획을 다 세우고 나면 그 목욕에 대한 금액만큼이 활동보조의 시간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총 금액으로 봐서는 목욕을 뭐 열 번을 받든 한 번을 받든 시 입장에서는 그 개인한테 지원되는 데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활동보조가 줄어드는 거죠.

활동보조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뇌성마비나 이런 쪽은 중증장애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1급으로 보지 않습니까. 말도 잘 못 하시고 그러니까 다 중증장애인으로 보는데 그럴 경우 지금 그분들은 사람 없으면 휠체어나 소변 이런 거 전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휠체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41시간이 안 맞는데 그게 47명뿐이 안 되는 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인천시내에 뇌성마비나 중증장애인이 47명뿐이 안 된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다시 내가 한번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1급 중에 또 가족이 있으면 밤에 주무시고 그럴 때는 가족이 또 돌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 조사한 그 기준을 구에다가 했던 것은 1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독거, 혼자 사는 가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다 할 수 없으니까 줄여나가다 보니까 24시간 동안에 이분 곁에 아무도 안 붙어 있는 분들이 한 47명 정도 나옵니다.

독거로다가 말씀하시는 게 지금 41시간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진짜 더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대부분은 1만여명 중에서 시설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19개 장애인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케어하는. 그쪽에 들어가 있는 그 인원수까지도 통계에 잡힌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한 분들의 대부분은 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7명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현재저희 시에서 파악한 것은 47명 정도가 재가를 하시는데 24시간 정도 이렇게 혼자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으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저는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브리핑을 몇 번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다문화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언어소통이고 또 중요한 것은 생활난에 곤란한 부분 중에서 주택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에 두 가지 35페이지와 54페이지에 사업제안과 내년의 계획을 보면서 이번에는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다문화정책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통합시스템으로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다문화정책에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인구가 이제는 2.2%를 넘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모든 기회비용을 합해서 0.2%에 미만한 그런 비용으로써 다문화정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아홉 곳의 기관에서 가장 적은 수로써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고 다문화지원센터를 갔을 때 언어소통과정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8,614명이 언어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8,604명은 방문한 부분에 불과하고 그 2세 가족은 지금 TV를 켜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우리 인천시에 존재합니다. 제3의 슬럼가가 조성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집중조사를 각 구마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다문화센터에 가면 먹을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간식을 주면 많은 사람이 애로사항을 우선 입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올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인천의 사정상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중의 하나를 힌트를 드린다면 11개의 지역에 가장 중요한 센터에 활성화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이 중요하다. 그리고 언어서비스 중에서 케이블하고 연결되어 있는 방송서비스의 무료화 그것을 통하면 다국적 언어로 되어 있는 케이블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고 그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이 소련에서 나와 있어 가지고 이제는 해방기구나 이런 곳에서 있다고 해서 추방당한 사람들도 한국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에 관련된 사람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모든 교회가 한번 오면 2만원을 준다고 경쟁을 벌여서 외국인들을 돈으로 유치하는 과정까지 있고 그들에게 어긋난 심리를 심어주면서 보호해 주지 않는 교세를 펼치면서 많은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부족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1만 4,564명 결혼이민자 플러스 가족의 안전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천을 위한 복지부분을 계속 여러분께서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이나 또 우리 인천에 관련된 사회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향상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계층이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어교사를 센터에 정식교사를 유치해서 성실하게 가르쳐주고 또 직업창출에 대한 제안도 받았습니다. 이민자 중에서는 고급이민자들이 있어서 그 나라에서 학교선생을 하거나 또 기술자로서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를 외국에 앞으로 열려 있는 기회를 또 방문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어로써 다듬어진 자기 나라에서의 평가를 여기서 간접적인 사회제도의 보장으로써 자격증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이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페스티벌을 열든 이렇게 해서 많이 이번에도 시행을 다른 종합세계문화페스티벌을 실시했으나 관심부족으로 너무나 빈곤한 사람 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또 홍보부족 이것은 아시안게임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앞으로 내년도 예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예산타령을 너무 해서 다문화를 외면한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문화가 0.2%로 방향을 하향조정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인천의 행복도시를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지금 직제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급으로 다문화정책과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금 향상된 부분은 있지만 다문화정책과의 기본적인 언어 시스템을 개방해 주셔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와 있는 제2의 안정된 국적취득자들에게 가정실태조사를 재검토하셔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고용창출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으로 내년도 예산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마라톤을 하는 이번에 성화봉송 도로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민 온 사람의 아내 된 분하고 12명이 찾아와서 저희에게 부탁을 해 주셨는데 벌써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다른 분의 질의와 모든 것이 매듭이 되는 과정에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아시안시대에 걸맞게 이것은 다문화정책과를 신설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셔서 초심으로써 검토해 주신다면 제 부끄러움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다문화정책을 알면 인천이 전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안에 너무나 새로운 문화인재들이 많이 있다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외형도 잘 생겼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센터에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기초안정재원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0개의 센터 시설을 직접 돌아보시고 얼마나 취약한지 과연 거기서 상담만 받아서 될 일인지를 정말 검토해 주신다면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우리가 공개된 좌석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인천의 가장 큰 미래,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정책이 좀 새로운 비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국장님.

예산부족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여성가족부하고 또 학교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아이들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 2세 아이들 문제는 교육부 또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는 고용노동부 이런 부분들이 좀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절대적인 측면은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 다음에 언어소통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는 처음 온 부모들도 문제지만 커가는 아이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학급에 가면 지금 한두 명 없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국말을 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그게 그렇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한국어 교육이 제일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다문화센터 내에 먹을거리라든지 또 케이블방송의 무료제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정책과에서 한번 위원님을 찾아뵙고 자세한 얘기를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휴게실 문제가 검토됐으면 합니다.

휴게실이요?

네, 거기 센터에 휴게실이 필요하고 와서 다음 사람이 상담하러 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할 말을 다 못 하고 나가다 보면 생각이 나서 다시 가면 자기 차례까지 오지 않는 이런 것이 다문화의 지금 현재 센터의 상황이고요. 센터가 있는 위치가 너무나 찾기가 어려워서 글씨를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안내해 주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직장 나가서 없으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구청이나 이런 찾기 쉬운 곳에 별실을 하나 마련한다면 그것이 상당한 인식의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구청 같은 데 별실이 없으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빈 곳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문화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홉 개소의 다문화 센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각 구청에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별도 건물에 있는 거죠. 부평 같은 경우 가면…….

사립도 있어요?

아닙니다. 사립이 아니라 위탁.

운영을 다 어디서 하고 있느냐는 거지, 아홉 개소가.

그러니까 다 위탁을 줘서.

전부 위탁을?

네, 여기 수탁운영기관들이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YWCA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홉 개 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곳은 하나도 없고?

네,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구에서 하는 부분을 운영하고 일부가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지금 국적미취득자가 아직도 인천에 8,794명이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취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법무부에서 당연히 관장을 하겠죠, 국적부분은. 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적을 취득하고 못 하고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데 본인은 취득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취득이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도 봐야 되고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적취득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려워서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주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의 대답은 안 되는데요. 조건이 안 맞아서 취득을 못 했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보면 국적취득은 국적법상의 적용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를 하거나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혼인한 후에 3년 경과하고 1년 이상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시험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결혼을 하면 국적이 이렇게…….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거주를 하거나.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전에 저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국장님 답변을 정확한 것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쭉 들으면서도 우리 오늘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온 게 장애인활동 지원 관련한 게 나왔는데 장애인활동 지원은 가장 기본적인 게 대상이 6세에서부터 만 64세까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64세 이상은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인요양 지원 법률인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회문제가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국가가 개선해야 될 거잖아요. 중증장애인이나 많은 장애인들이 사실은 장애인 지원을 받다가 만 65세가 되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 대상으로 가는데 거기랑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애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지원을 못 받는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이것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거고 그래서 1만명의 1급 중증장애인이 있으시다고 하지만 실제로 는 65세 이상 또는 시설거소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활동지원법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있고 수치나 여러 가지 자꾸 이렇게 되풀이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답변들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안 온 부분이 있어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대회 기간 중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식중독 도시락 발생한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대회를 열심히 운영을 했지만 또 많은 그걸로 인한 신뢰가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조직위가 도시락을 공급할 계획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였고 식중독 발생 이후에 조직위를 통해서 공급받지 않는 그런 도시락 제가 봤어요, 지금. 양궁협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 사례인데 거기는 조직위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별도로 양궁협회에서 도시락을 공급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도시락을 공급받는 경기장 내로 반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가 위생검사나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느냐 제가 빨리 자료조사를 해서 현황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타부타 없습니다. 그것 조사하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지금 자료요구를 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벌써 열흘 됐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에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직위의 정상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협회들이 조직위 도시락을 불신해서 그렇게 임의로 들여다 먹는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날 경우 경기운영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도시락을 먹고 있던데 문제가 안 생겼으니 망정이지 그것을 어떻게 빨리 조사하라고 제가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담당과장님 어디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김계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그 내용은 지금 저희 시에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고요.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내용은 지금 조직위에서 별도로 식음료 관계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식약청과 식약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위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말씀을 해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직위에 우리 시의 대회지원과죠. 대회지원총괄과가 그 역할을 중간에서 했잖아요. 그럼 거기하고 우리 1일 상황보고하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 부분도 매일매일 보고하는데. 그런데 그 연락을 못 받았다는 것은 지금 조직위든 어디든 아무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요구를 했어도 조치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 시스템이?

컨트롤타워를 식약청에서 했기 때문에.

식약청이 저희 의회 소관이 아니잖아요. 식약청조차도 저희 집행부서를 통해서 협조요청이 가야 되는 거고 조직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시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시나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들 받아들이지도 않고 멋대로 하면서 지금 여러 고생한 성과에 비해서 또 부작용들 많이 나타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무부서가 그것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할 것입니다. 할 거고…….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해서 파악하세요. 왜냐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저기를 어디다 주셨는지 그것만 좀 알려주시면 어디서 잼이 걸렸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를 통해서 제가 의회에서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볼 테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우리 장애인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양궁장에 당초 계획에 없던 임시경기장 준결승, 결승 사대를 만들면서 장애인석을 안 만들고 똑같은 본경기장에 그런 관람객만큼의 임시시설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또 법적으로 필수적인 의무인 그런 장애인 관람석을 안 만들어서 조치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조치됐어요? 안 됐잖아요. 제가 결승전 보러 가서 아주 망신스러워 서,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약자석이 있으면 어디든 그런 데 앉으면 비어있다고 해서 앉으면 됩니까, 그게요? 그런 석도 안 만들었고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니까 임시로 바닥에 경기장에 출입할 수 없는데 일반관람객은 그 경기장 한쪽 구석에다 금그어놓고서 보니까 거기다 기자들 취재하는 촬영하는 장소라는 이중표시를 해 놓고 그렇게 이런 국제경기를 치렀는데 당연히 이 주무부서에서는 얘기해야죠. 조직위는 급하고 어떻게 해서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담당부서에서만큼은 그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문제제기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셨어야죠. 국장님 다니시면서 그런 것 안 보셨어요? 경기장 가면 장애인 관람석이라고 표시해 놓은 데마다 다 기자들이 카메라 들이대고 대부분 경기장이.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이 그냥 관람하러 단순히 다닌 게 아니에요.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제대로 그런 약자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런 시설 이런 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안 됐잖아요, 90% 이상이. 그것에 대해서 조직위에다 조치요구나 그런 거 한 적 있으세요?

일단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양궁경기장 부분은 문제제기가 있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일단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고 나머지 그것은 시설측면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 측면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하는 부분들이고 아시안게임지원본부 거기서 책임지는 부분이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고요. 대회 운영에서 각 경기장마다 장애인 좌석이 다른 쪽으로 악용ㆍ오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그 부분은 체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나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액션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관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회적 약자를 법적으로 당연히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그것을 목적대로 유지ㆍ관리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관람까지 해서 자리 채워주시고 진행도 하시고 고생들 하셨지만 자기 주무부서 관련한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지 나중에 평가는 각 부분부분별로 평가되는 겁니다. 인원수 많이 왔다고 그것은 인원 많이 온 것에 평가 받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의회가 조직위하고 빨리 간담회를 해서 아시아경기대회의 미흡했던 문제라든가 또 시설도 상당히 미흡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휠체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기존 경기장 시설 이용할 수 있어요, 관람을 못 하잖아요. 기존 경기장 갖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의무만 가지고는 장애인 경기라고 하는 자체를 치를 수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 다 지금 시설보완들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진짜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빨리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준비하시고 우리하고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동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동구가 청소년 관련시설이라든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를 직영으로 하려고 해서 기존에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기관들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을 주고 위탁기간이 안 끝났는데 이것을 그냥 해지하고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 그게 아니고요. 위ㆍ수탁에 대한 주체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하라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 의견이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것은 법이나 행정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되는 근거 이것의 운영에 대한 기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다 그것에 의해서 민간위탁도 주고 이렇게 해 왔을 테니까. 그랬을 때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가 직영으로 해도 되냐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저는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하죠, 직영이라는 것도. 그런데…….

직영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네, 그런데 문제는 위탁기간 중인데 그런데 당초에 있는 부분들을 변경해서 직영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의사에 합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어쨌든 12월에 끝나든 언제 끝나든 간에 그 부분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위ㆍ수탁 쌍방의 의사합치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구청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변론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발달장애인법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 한 가지 요청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발달장애인법이 내년도에 시행하죠?

발달장애인법이요?

그것 잘 혹시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빨리 또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법만 통과되어 있고 지금 그 밑에 하부 시행령이나 규칙 쪽에서는 아직 보사부에서 구체적으로 완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내년이잖아요, 지금 법 통과될 때.

그 전에 아마 시행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표준조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상에 그게 같이 없나요, 검토되는 것도?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년 몇 월 시행이죠?

7월.

7월이면 많이 남은 것도 아니긴 한데 아직 시행령, 규칙 또는 표준 조례안 이것에 대한 게 전혀 회부된 게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도 확인해서 별도로 지금 현황이 어떤지 좀 자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내년도에 우리 시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많은 예산들을 감액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현황 자료를 보고 되게 좀 언짢아요. 2014년에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한도액 기준을 정했는데 의회가 증액동의를 해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 예산편성은 시가 당초에 편성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억에서 8억으로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들이 계속 저희한테 민원낸 내용이 사실이네요, 35% 가까이를 감액한다고. 시 집행부가 의회의 증액동의도 하나의 절차인데 그것을 동의를 해서 받아들여진 거고 의회가 또 그렇게 증액동의한 것은 각종 법이나 또 조례나 또 그런 시급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나마 일부 증액시켜놓은 것을 집행부가 당초 한도액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내년도는 아예 그냥 배정 당시부터 해서 예산에 이런 논란을 저희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온 건데 이것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맞춰드린 건가요?

저는 어쨌든 집행부의 일원이고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장애인들 우리 모든 복지예산이 개별수급자들에게 직접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단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 기준경비 한도액이 설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저도 요즘에 표현하면 저희 복지 담당하는 담당자로서는 사면초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부분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각 단체마다 삭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단체마다 추진하는 고유의 사업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장애인부모 이런 부모의 사업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진짜 발로 뛰어서라도 민간 부분의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좀 매칭을 시켜줘서 이러한 충격을 좀 완화할 필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겠다 하는 노력에 대한 그 필요성도 저희가 공감하고 그런 작업도 하려고 합니다, 예산 끝나면. 그런데 어떻게 완전히 이러한 부분들은 장애인 부분만, 단체 부분만 비껴가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어떤 선에서 좀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자료요청 겸해서 할 내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편으로 100% 신뢰를 못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전달체계상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저희한테도 지금 끊임없이 민원이 오는데 많은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들이 부정하게 운영하고 이런데 사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계속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뿐만이 아니라 각종 금전적 피해 이런 것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데들이 계속 이름만 바꿔서 또 하고 있고 이게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달체계 부분이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지 혹시 이렇게 용역 같은 거라도 좀 해 본 적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이나 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입되는 예산 또는 개별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2009년이나 2010년 대비해서 3.2%가 수급을 받다가 최근에 부양가족, 그런 부양의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하면서 사실 지금 2.6%인가요? 이렇게 확 지금 급감하는,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에 한번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해서 뭔가 좀 뭘 통합해서 할 때는 통합적으로 하고 또 이런 부정하게 운영하는 이러한 재단에 대해서는 법익 관리가 우리 시에 있으니까 그런 데는 엄격하게 페널티를 줘서 다시 이런 복지사업을 개인사업처럼 악용하는 이런 것을 이제 끊어야 될 때가 됐다, 이제는. 그래서 진짜 우리 시나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죠. 바로 간식 이런 것은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나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만약에 제대로 동원해서 못 한다면 그 위탁받은 재단이 문제 있는 거죠, 그 기관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걸 엄격히 하라는 거죠. 시에서 지원 받은 돈만 달랑 갖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정책의 취지에 맞게 그런 자원까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데인지 그렇게 순수하게 운영하는 데인지 그런 걸 제대로 다 우리 복지사업, 사업별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을 예산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고 심사할 때 완벽하게는 못 하더라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세요, 저희가 행정감사 때부터 검토를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국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한다고 하는데, 교차점검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은 좀 시간이 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하기 위해서 의회도 노력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 한 말씀…….

네, 박영애 위원님.

조금 전에 이한구 위원장님께서 식중독 발생문제라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25명 자원봉사자 모임에서 말씀 받은 게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성공은 인천시에 봉사하는 봉사자의 노력이라고 하는 중앙지 평가가 있듯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인천시민인데 조직위가 관리하고 있는 제한선을 넘지 못해서 나름대로 인천시민이 권익을 찾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승마장에서 봉사했었던 이기준이라는 봉사자께서 얼어있는 밥을 수없이 많이 먹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밥이 얼어있으면 당연히 반찬도 해동이 안 된 것이고 상할까봐 이렇게 얼려서 밥을 갖고 와서 승마장 멀리 있는 데까지 가서 할 수 없이 밥을 먹고 도시락을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수가 곤란해서 고생을 했다 하는 것이 25명이 모두 똑같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경들 동원한 숫자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인천시민의 노력과 질서 있는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의 주도적인 노력의 그 결과로써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래도 좋은 결과로써 마감이 되어서 아시아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리서치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아시안게임에는 좀 더 소홀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에서 식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인천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인천샘물에서 많이 이 물을 지급해서 좀 더 알리는 기회도 되고 물 부족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와 가을철에 집중된 각종 행사준비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곧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데 또 우리 주무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차질 없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내용과 같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와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