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병집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건, 제2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준택 의원 대표발의)(차준택ㆍ이한구 의원 발의)

현재는 그럼 요율이 얼마로 되어 있었죠?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요율이요.

지금 100분의50입니다.

100분의50이요?

아니, 1,000분의50이요.

아까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촌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급 설치가 되는데 이 경우에 1,000분의50일 경우 현행 1,700만원의 임대료가 있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한 300만원 정도로 5분의1 이상이 줄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권장을 하고 기존의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한다면 이런 대부료 관련해서 감소되는 부분은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요금이 비싸 가지고,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 측면도 있는 건가요?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대규모 시설 그런 것은 오히려 지금 요율에도 경쟁력 있게 사업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요율 때문에 수요가 많다 적다 그렇게 말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타시ㆍ도는 서울하고 광주하고 세 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과다하게 태양광발전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질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데보다 요율이 오히려 비싸서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못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차준택 의원님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부족한데 이 조례에 대해서 1,000분의10으로 낮추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많이 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취지가 많이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도 크게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건수, 그러니까 공유재산 임대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지금 발전시설로 하고 있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디어디인지.

수산정수사업소, 공촌정수사업소, 주안도서관 3개소가 발전시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3개소가 활용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또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임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안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것 좀 알아보려고요.

저희 부서보다는 환경부서 쪽으로 많이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보다도 아마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인센티브가 되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많이 제안이 들어올 것이다?

네.

그렇게 돼요?

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집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집 본부장님이 대답할 것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에너지정책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입니다.

박…….

박윤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기의 동맥이 혈관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수요와 공급은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한 것이 전기인데 어차피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보면 우리나라가 일조권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태양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연평균 약 3.2시간에서 3.6시간 사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고정식, 반자동, 전자동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0분의10으로 해 줬을 때 그분들이 수익률이 지금 말씀하신 3.2시간,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저 밑으로 내려가면 3.6시간이고 올라가면 3.2시간인데 지역에 따라 태양광을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보통 현재 주어진 여건으로 하면 7년에서 10년이 걸려야 원금을 회수해요. 맞나요?

네.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10으로 하면 사업자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충족요건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투자를 할 때 지방정부가 그런 혜택을 많이 줬다고 보면 고정식보다는 반자동이나 전자동시스템이 효과가 조금 높으니까 그것으로 유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심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해 주신 차준택 의원님 좋은 취지로써 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오병집 본부장님, 친환경에너지사업 중에 이 태양광발전사업은 처음에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자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렇죠.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과거에 그런 경우를 보면 투자비에 비해서 발전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미하게 진행이 되고 투자, 처음은 일단 많은 부분들이 같이 겸해서 하면 다행인데 오직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피해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1차적으로 질문드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대부료를 1,000분의50 이렇게 적용해서 쭉 받아왔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1,000분의10으로 조정이 되면 조례 공포 개시일부터 하는데 전에 했던 부분들하고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저희가 그래서 부칙에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받은 발전사업허가시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주자, 그렇게 안을 냈던 겁니다.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3개 시설의 경우가 연간 임대료가 300만원대, 30만원에서 300만원대로 미미한 정도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대규모 시설로 갔을 때의 할인율하고 그렇게 비교했을 때 금액 가지고 형평성 논란이 일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의 부칙의 경과규정을 반영하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임대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2조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받은 신규 발전사업 허가 시설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경제수도추진본부 간부와 출자ㆍ출연기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수 미래창조경제정책관입니다. 허영수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백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주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용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시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서태범 인천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황의용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김상룡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입니다. 김하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성용원 사회적경제과장은 부친상으로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2014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2015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5쪽의 기구 및 정원현황과 6쪽의 예산규모, 7쪽의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으로 15쪽에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예산사업 집행현황은 전체 85건에 1,752억원 중에 1,122억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64.1%입니다. 이 중에 1억원 이상은 82건에 1,740억원이고 용역사업은 3건에 11억 7,800만원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생략을 하고 부진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년창업 허브조성 사업은 부평시장로터리 지하도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사업가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5,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지원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7,1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지원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운영 인건비 등의 예산으로 잔액 1억 3,700만원을 10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 SNS 시민미디어 방송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신 방송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 미디어 플랫폼 제공 등을 콘텐츠로 한 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잔액 1억 2,600만원을 10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로봇산업 육성 지원은 인천로봇랜드 조성과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사업비로 잔액 190억원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인천대교 송도 측 공사용 접근로 개설 및 기반시설 공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용으로 잔액 9억 2,600만원은 10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53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설현대화 사업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잔액 41억 5,000만원은 사업진도에 맞춰 집행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햇살론 사업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잔액 8억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으로 잔액 8,200만원은 11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 지원은 경제통상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잔액 1억 3,000만원은 4/4분기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으로 잔액 1억 2,000만원은 4/4분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 지원으로 안정된 기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잔액 92억 7,100만원은 10월, 11월에 거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해외 현지 수출상담회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잔액 2,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특정품목 전문전시회 단체ㆍ개별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액 5,100만원은 단체참가 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은 국내 전시회 및 통번역수수료 지원 등 9개 분야 사업비로 잔액 6,200만원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은 인천상공회의소 내에 운영되는 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로 잔액 3,600만원은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는 사업비 잔액 67억 3,7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잔액 18억 2,400만원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완료 후 집행 예정입니다. 73쪽입니다.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사업 지원은 인천상공회의소 내에 운영되는 지식재산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잔액 4억 9,100만원을 10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내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잔액 3억 2,000만원을 11월은 집행 예정입니다. 82쪽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은 인천대, 인하대 등 관내 대학ㆍ연구기관에 신제품, 신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과제 수행 목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잔액 2억 1,800만원은 10월에서 12월 사이 집행 예정입니다. 87쪽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분야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12건에 34억 1,300만원이며 잔액 5억 9,600만원은 10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90쪽입니다. 청년인턴십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내 만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잔액 4억 2,700만원을 10월,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95쪽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은 서구 백범로에 있는 근로자문화센터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한 예산으로 잔액 2억원은 10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9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56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잔액 15억 9,000만원은 4/4분기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10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 판로개척 지원사업비로 잔액 5,000만원은 10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비 5억원으로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에 조성하는 사업이며 잔액 4억 7,500만원은 10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운영은 사회적경제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등 육성 지원기반 조성을 위해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10월 말 예정돼 있어서 전액 미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안정과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 위한 사업으로 잔액 5억 6,900만원은 10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공정무역 단체 지원사업은 4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공정무역단체협의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잔액 3,300만원은 4/4분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1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사업은 주로 공공부분의 청사 등에 태양광 설비지원 사업비로 잔액 2억 3,300만원을 11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로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시설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잔액 2억 6,100만원은 에너지관리공단 검사 종료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력 효율 향상사업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과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기존 조명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잔액 16억 2,000만원은 10월에서 12월 사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와 연료보조금 사업으로 잔액 12억 2,600만원은 10월에서 12월 사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117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사에 납부한 수요가부담 시설 분담금 지원으로 전액 미집행되었고 향후 공급시설 준공 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은 옹진군 덕적면 지도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액 7,000만원은 10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21쪽입니다. 옥련동 박물관 주변 공중선 지중화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연수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백아도)에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잔액 2억 1,600만원은 10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은 옹진군 덕적면 덕적 본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잔액 10억원은 준공금으로 10월 중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사업은 바이오디젤, 바이오알코올, 우수종 개량 생태계 관리사업비 지원으로 잔액은 이 사업은 단계 시작이 하반기부터 개시됨에 따라서 전액 미지급되었으나 10월 중 집행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33쪽입니다. 농촌 복지지원 확대사업은 농촌 보육여건 개선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잔액 1억 9,000만원은 10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축산물 제조ㆍ가공지원 사업으로 사업수행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잔액 3억 100만원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과 145쪽에 농업용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30%, 융자,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 지연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으나 10월 중에 집행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48쪽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은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위한 협의 중으로 잔액 10억 5,900만원은 향후 실시계획 인가나 설계용역 추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필요한 사업비로 추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49쪽에 용역사업 3건은 집행을 완료하였거나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용역비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에서 금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2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사업은 인천지역 혁신거점 구축과 창업허브 등 창조경제 활성화의 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해서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162쪽에 2015년도 국제부동산 투자박람회는 2015년 6월에 송도컨벤시아에서 우리 시와 한국경제신문, 인포마그룹과 공동개최해서 세계 부동산시장에 인천을 알리고 투자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ㆍ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ㆍ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ㆍ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ㆍ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본부장님과 오늘 함께 참석하신 관계 기관장님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자료의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라 해서 내년 예산에 16억 5,3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171페이지요. 171페이지, 이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이건 주로 공공부분에서 운영되는 시설에 태양광이 주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또 시, 군ㆍ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옹진군 같은 경우에 늘푸른회관에 태양광 발전설비 주로 태양광 발전설비 14군데, 이 중에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드주경기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를 6억 9,6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어디쯤 가 있는 겁니까?

저희 안에서 예산부서에 안을 냈고요. 지금 예산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획한 물량이 다 될지 그런 것은 미지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말이에요. 이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야.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막연히 좋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좀 부족한데 이것에 대한 홍보를 좀 본부장님,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각 가정이나 이런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하는 것보다도 이게 대상 우리 사업비 확보가 모자라 가지고 부족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은데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지원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주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일부 주민들은 절차라든지 지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걸.

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활성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강화, 옹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ㆍ구와 같이 협조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신청하면 바로 에너지공단으로 신청이 되는 겁니까? 군ㆍ구에다 신청하는 겁니까?

일단 신청의 절차는 군ㆍ구에 신청을 하고 그게 시로 취합이 돼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된 부분을 국비의 범위 안에서 결정을, 내시를 해 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정된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에 지원이 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도 있듯이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라고 그랬는데 확대가 아니고 축소야, 축소. 예산이 말이야.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이거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의지가.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계속 물량이 주는 겁니까? 계속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최근 3년간을 보면 매년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많은데 그래서 조금 더 지역민들한테 신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고 대상 물량은 적고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본부장님,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은 아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35.8%로 현재 되어 있고 10월에서 11월 중에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진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진도에 맞춰서 지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은 2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64억 중에서 41억이 지금 잔액인데 안 되는 이유는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주로 이 중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게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에…….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국비지원이 안 돼서 사업비를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 47억이 배정이 늦어져서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려오기는 내려오는 건가요?

네?

국비가 내려오기는 내려와요?

예산 책정됐으니까 내려오는데요. 저희 분야가 주로 중앙에서 예산 배정되는 게 좀 늦습니다. 지원이 늦어져서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늦은 사항입니다.

연말에 이렇게 몰려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한계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주차장, 내년도에도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잡고 계신 건가요, 내년도에는 대략? 잡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잡으셨어요?

내년도에도 24개 사업의 유형은 비슷하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대략 60억 정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내년에는 우리 시비를 16억, 국비 53억을 신청을 했는데 하여튼 시비 반영이 어떻게 될지, 하여튼 비슷하게 사업을 잡았습니다.

올해 주차장 건립한다는 2개소가 어디어디죠?

주차장이 용현시장하고 구월도매시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주차장부지 확보사업은 있겠네요?

내년도에는 주차장사업은 구월시장에 한 군데 있고요.

구월시장이요?

네.

구월시장에 또 해요?

네?

구월시장에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지 세 필지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또요?

주차장 추가로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월시장 하나다?

네.

예산은 70억 잡혀 있고.

네, 내년에 추가로 하는 것은요.

제가 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드적인 부분은 제가 봐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상인들 견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게 들어가야지 하드적인 것은 아직도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고 특히 배송센터 운영하는 게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 데는 배송센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더 필요하지만 아주 안 되는 데는 상인들을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줘야 그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데일수록 교육프로그램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161쪽에 보면 국제부동산 투자박람회가 있어요. 이게 다른 데서도 했던 경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에서 처음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열리는 겁니까?

인포마그룹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두바이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한국경제신문에서 인천에 인천 송도가 경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 같이. 제안이 와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건데 사업비를 경제신문이라든가 인포마그룹에서 같이 공동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쟁력 있는 부동산 박람회고 또 우리 인천하고 여러 가지로 맞다 생각이 돼서 개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처음 열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를 2억 7,000을 잡아놓으셨는데 인천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인천 발전을 위해서는 토지매각이라든가 부동산 활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을 보면 적당히 알아서 잡기는 하셨지만 부족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박람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규모 있게 치러내서 송도라든가 이런 쪽에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제안하는 전문적인 그룹하고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도시공사 그런 지역의 출연기관 등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행사만큼은 잘 치러내서 인천의 위상이 똑바로 서는 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박람회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집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경수본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힘드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29페이지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하고 90페이지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건인데요.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겁니까?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은 특정지역에서 운영되는 사업이고 전액 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 또 해당 구하고 비용을 분담해서 하는 방안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하고 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죠?

금년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앞으로는 지역을 돌아가면서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대상지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특정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느 다른 부서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부평구하고 저희 시하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계속사업?

계속사업이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속가능하게 이 사업이 될 수는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 시에서 1억 5,000을 들여서 이렇게 키웠으니 내년에는 시와 구가 분담을 하고 후년에는 구가 조금 더 부담을 하고 자생력을 갖춰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하자 실무선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야 다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적 위주의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느 지역을 꼭 구와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천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균등 있게 각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8월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로봇랜드 사업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워낙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 9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1차 정상화돼서 한 2년 가까이 공정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난해에 일부 기반시설 관련해서 착공을 하고 금년에 공익시설 부분이 착공이 됐습니다, 지난 9월에. 그래서 공익시설 부분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그게 리딩 역할을 해서 기타 민자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도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 건물이 들어서면요. 내년에 아까 말했던 부동산 박람회 같은 것도 중요한 계기가 돼서 기타 여기도 잘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몇 군데 그동안 공익시설 외에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부산, 경남, 울산 의회를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그쪽 지역의 그쪽 위원들도 우리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로봇 사업이 인천에서 할 의향이 없으면, 농담입니다마는 자기네들한테 좀 달라.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 재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고 사업 속도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만일에 못 하면 자기네들한테 달라 하는 우스갯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집 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6쪽이요. 조직 일원에 보면 2본부 5실 5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전공분야별 석ㆍ박사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박사가 공학, 이공, 인문 다 해 가지고 열일곱 분이고요. 석사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TP 자료, 테크노파크 자료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인천테크노파크요.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일괄로 하는 것…….

네, 그럼 테크노파크 원장님 계세요? 원장님 나오셔서…….

양해를 해 주시면 원장이…….

누가 하시든지 간에…….

답변대로 나오세요.

2013년도의 T.O하고 2014년도의 T.O가 있는데요. 박사, 석사로 구성된 자격에 대해서 경력 좀 말씀해 줘보세요, 경력.

경력 부분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개인별로 다 갖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일일이 말씀은 안 하셔도 우리 박사가 열일곱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대충 이러이러한 경력의 소지자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석사 열두 분은 이러이러한 대로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먼저 박사 열일곱 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열일곱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후에, 취득한 후에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다가 저희 테크노파크로 이직을 하신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기업체 중에는 그냥 일반 기업체도 있지만 국가기관, 국가연구소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석사학위 소지자분들은 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저희 재단에 취직한 그런 인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1,627억원 정도였었어요. ’13년도에는 1,381억 9,800만원 정도였었고 ’14년도에는 1,627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몇 % 정도 더 는 거죠, 예산이?

예산이 한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제가 지금 어림잡아 계산해 보면.

15% 조금 넘겠죠. 그런데 그렇게 구성이 된 것은 뭔가 일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렇죠?

그 예산편성은 제가 올 2월에 취임을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라 정확한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신다?

네,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쪽에 2013년도 융복합지원사업 백아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태양광이 250㎾, 풍력이 40㎾, 에너지저장인 인버터장치가 1,125㎾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이 사업을 하실 때 12억 3,4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2013년 12월이면 5개월 뒤에 늘어난 게 얼마입니까? 42억원이 늘어났어요.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죠?

제가 이 부분도 취임하기 전에 다 벌어진 일이라서…….

그러십니까?

정확한 배경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쭈고 싶은 것은 태양광은 모듈로 인해서 집약적으로 전기를 일으키고 풍력은 바람에 의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인버터장치로 해서 저장을 했다가 다시 공급을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특수한 기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기술인데 입찰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이 과제는 처음에 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돼서 과제가 시작되어 가지고 입찰과정은 거치지 않고 처음에 컨소시엄 구성한 기관들이 지금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인천시가 10%를 절약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약이 되는 겁니까? 컨소시엄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컨소시엄으로 하셨나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이 사업이 제가 취임하기 전에, 실무자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돼서 나오시면 질의ㆍ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나 누구, 과장님 안 계세요?

잠깐만요. 정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는 아무나 답변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박윤수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리고 원장님 말이에요.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취임한 지.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됐으면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셔야지 그것을 전에 전임자가 했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여기 업무보고하러 나오신 거지 그냥 뭐 하러 나오셨어요? 그냥 와서 자리 채우다 나가는 거면…….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질의ㆍ응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박윤수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백아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은 당초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테마로 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요청할 때는 12억 3,400만원 규모로 백아도 사용전력의 26%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일부 관련된 잉여국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 에너지 자립섬 100%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서해안의 도서 중에서 최초로 섬 하나를 완전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이런 사업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내용이 42억 3,400만원으로 당초에 제안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일부 증량을 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아도가 평상시에 쓰는 전력이 보통 한 70㎾/h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디젤발전 75㎾ 3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발전량이 굉장히 크게 변하기 때문에 약 이틀 정도 바람이 안 불거나 태양이 뜨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장장치에서 소요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고 이 설계내용을 에너지 관리공단의 평가를 받고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러면 발전기 효율이 몇 %인지는 알고 계시죠?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디젤발전기요?

디젤발전기로 인해서 효율이 몇 %냐 이 말이죠.

디젤발전 효율은 제가 알기로 약 한 40% 정도의 효율을 보인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40%는 넘죠?

네.

40%는 넘고 설비 부하조사가 당초에 2014년 8월달에 몇 프로냐 하면 70㎾/h 정도를 사용하는데 처음에 26%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업체선정을 하셨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 하기 위해서 100%로 바꾸셨다는 말이에요, 8개월 만에. 그래서 100%로 하셨는데 잘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큰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 중에, 이게 모래백사장에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특히 태양광 쪽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풍력 쪽은 시설물의 지지기반을 애초에 생각 못 했던 부분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그쪽으로, 풍력 쪽에 기반시설 하는 쪽에 조금 더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3.2시간에서 3.6시간 정도가 되고 풍력은 몇 노트가 불어서 효율이 얼마나 돼요?

풍력은 지금 평균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약 2m에서 7m 사이, m/s입니다. 그렇게 풍향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풍력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다만 연간 효율을 약 한 15%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5%, 투자비에 비해서 생산량이 월등히 적은 것이 문제의 현안인데 이것은 또 차차 신재생에너지니까 같이 고민해 볼 문제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소시엄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큰 특수한 기술사업도 아니고 부하설비 조사해 가지고 용량 계산해서 하면 간단히 끝날 것 같은데 컨소시엄으로 하셨네요?

당초 컨소시엄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이때까지 각 지자체에 파이로 나눠서 국비 범위 안에서 나눠주던 사업 방식에서 이제 각 지자체의 사업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는 사실상 나름대로 이 파트에 파트파트별로 태양광, 풍력, ESS 부분에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모사업의 내용을 알고 참여하는 업체에 사실은 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아까 석ㆍ박사로 이루어지신 많은 분들이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입찰을 붙여도 아무 문제없는 건데 잘 돼 있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공모사업의 특징이 아시다시피 그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만 예산규모가 확정이 되고…….

물론 그것은 맞아요. 국비 50, 시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일단 산업부의 방침이 이제는 공모사업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산업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사업도 산업부에서 공모가 되는 즉시 저희는 거기에 맞는 최적의 인프라를 회사를 구축을 해서 공모사업에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도심과 해양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덕적도 에코아일랜드, 백아도가 계속 같이 컨소시엄한 업체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의 업체는 들어간 게 없어요.

지역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부평에 소형 풍력하는 업체라든지…….

물론 적죠. 적은데 공고를 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아일랜드 보면 지금 집행률이 8%예요, 8%.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집행이 사실은 지금 발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맡은 역할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전과 MOU를 하는 이유는 뭐죠?

한전과 MOU를 저희가 체결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에코아일랜드 덕적도를 중심으로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연계되는 기관들을 다 저희가 협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전의 스마트그리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능형 계량기를 달고 망을 구축을 해서.

양방향?

네, 쌍방향 이렇게 통신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한전이 나름대로 앞으로 R&D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적도하고 접목을 해서 무상으로 33억원 규모의 AMI 지능형 계량기를 전부 전 세대에 달고 그 부분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체험관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시비 100%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30억이.

우리 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30억원은 시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 발전사에서 RPS사업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차 단계로 각 5개 발전사가 분담해서 3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원이 우리 시의 몫으로 출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하고 경기씨그랜트, 가천벨연구원, 민간부분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의 섬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로등이 몇 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현재 덕적도는 가로등이 이미 시설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나름대로 상징적으로 서포리 일대에 주요 포인트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질은 어떤 걸로 하셨어요?

재질은 서스로, 스테인리스로 들어가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해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녹이라든지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 재질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서스가 해풍에 견디리라고 보시나요?

물론 다른 재질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재질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전화기에 다 찍어놨는데 인천 송도에 가보시면 5ㆍ7공구 제가 일상감사를 신청해 놨는데 행정감사를, 거기에 보시면 5년도 안 됐는데 녹이 다 났어요. 그 이유는 순도가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닌 것을 설치해 놔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덕적도도 마찬가지죠? 덕적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2년이 넘는 사업도 있나요? 48개월 이렇게 되는 사업.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로?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품질 바이오센터 이것은 해당이 없겠죠, 과장님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9쪽에 2014년도에 51억 3,200만원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2015년도에는 99억 1,400만원으로 47억 8,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나 기타를 말씀해 주시죠.

9페이지…….

네, 9페이지요.

지금 51억, 42억에서…….

99억으로 ’15년도 예산인데 99억이 됐어요.

아, 51억에서 99억으로요?

네, 그래서 증액 부분이 47억이 늘어난 거죠. 증액된 거죠.

이것은 저희들 일자리지원본부가 저희 스마트타운 그 안에 설치가 됐거든요, 신규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예산은 없었던 건데 금년 말에 증가된 거죠. 그런 사업이고요. 개별적으로 조금씩 각자 저희들이 위탁사업 3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씩 증가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사업이나 용역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밑에 용역사업을 보면 2014년도에는 4억 8,800만원이 사업비였었는데 ’15년도에는 8,500만원으로 4억 3,0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용역사업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뷰티사업 쪽에서 공동브랜드 어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올해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이번 달 27일에 론칭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감소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로봇산업에 관한 질의를 좀 하셨는데 미래창조경제관실에서 나오시나요? 정보진흥원에서 나와서 답을 좀 하셔야 되나요? 로봇산업.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정책관 전무수입니다.

그 자리에 부임을 언제 하셨어요?

8월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7월 15일 주주협약서를 좀 보내달라고 전임자한테 이야기한 게 아직도 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죄송합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로봇랜드 현지시찰 갔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도달이 안 됐습니다. 주주협약서 주기 어려운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이것을 좀 보고자 해서 하는데 몇 달이 걸려도 안 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저희가 업무를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마 좀 늦어졌던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챙겨서 위원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늦어지는 게 이렇게 몇 달이 늦어집니까? 가시는 분이 아예 안 하고 가신 모양인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로봇산업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앞으로?

현재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공익시설의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9월 말 공정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정대로 해서 2016년도에 공익시설의 준공을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민간 부분은 투자유치를 통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자료 부분하고 또 저희가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고해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으로 로봇랜드주식회사의 운영관계라든지 앞으로 또 투자유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모호하고 그러면 9월에 공익 부분에서 착공을 하셨다는데 금년에 써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집행해야 될 돈이.

금년에 저희가 286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지금 미집행된 게 190억인데 이것은 시 재정상황도 고려했지만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급금 같은 경우 올해 한 250억 정도 지급할 예정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금년에 집행해야 될 내역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확보된 게 국비가 160억이고 시비가 한 120억 해서 286억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가 201억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201억 정도 됩니다, 전체는. 그런데 금년에 확보된 것만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시비가 103억 해서 현재 그렇게 304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월에 한 것도 급하게 착공하신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설계과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랬고요. 금년에 정상적으로 건축공사가 착공돼서 공정이 3%고 연말까지 10%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이 로봇산업이 한 6년 걸렸죠?

네.

지금 공정이 3% 말씀하시는데 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예산을 이것을 안 하면, 공익사업이라도 투자를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당초의 계획대로라고 그러면 미리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가 3% 공정이라고 하지만 연말까지 10%를 하고 201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면피용으로 시작을 해서 10% 지나고 ’16년까지 한다 이렇게뿐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왜인고 하니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못 하고 있다 이제 3%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천시가 굉장히 부끄러운 행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홍보차 경남 갔을 때 그런 비아냥과 조롱을 다 듣고 왔어요, 인천시의회가. 안 하면 자기들 달라는 겁니다. 인천하지 말고. 자기네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인천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되지 않는데 뭐 하러 가지고 있느냐. 우리한테 넘겨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경남이 오히려 우리보다 여건이 더 어렵고 진도가 더 안 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늦어졌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해소가 돼서 착공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하고 비교를 직접적으로 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나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보더라도, 산업부입니다. 산업부에서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저희가 빨리 가고 있다고 경남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러기를 바라고 이 로봇랜드사업이 진척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멀리 있는 경상남도에서 그런 조롱어린 소리를 들을 때에는 좀 낯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쉬운 얘기로 주주협약서에 그렇게 불합리한 게 많은데 그리고 급기야는 금년 6월 19일인가 6월 며칟날인가요. 이사회를 갑자기 열어 가지고 다 바꿔버렸죠? 내용을 바꿔서 사실 알고 계시죠?

네.

본 위원이 거론을 안 하셔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천시가 53%가 조금 넘는 지분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협약 어떻게 바꿀 생각은 없나요?

주주간 협약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주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리를 한다는 것보다도 거기 이미 그분들이 한양ㆍ도원ㆍ두손건설 그분들이 다 투자자로 돼 있어 본인들만 시공을 하게끔 만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해소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석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못 합니까?

주주사들 간에 또 저희하고의 그런, 주주사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주사들이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인천시가 53%, 54%나 되는데도 주주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건설사 같은 경우는 주주사들의 구성을 보면 85억은 공익에서 공공에서 투자를 했고 75억 정도는 민간자본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은 당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정상화돼 가는 과정에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얼버무리며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수의계약도 한 76억 정도는 이미 됐잖아요. 그렇죠?

네, 건축공사가…….

그런데 이 3개 회사한테 또한 IT의 기반시설 그쪽에도 수의계약으로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인천시에서 좀 바꿀 용의가 있으신가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불합리한 것은 주주간 협약을 바꿔서라도 바로잡을 생각은 있고요. 그런데 계약은 이미 건축공사 계약이나 기반시설 공사 계약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그것은 계약완료까지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앞으로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좀 주주간 협약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됐으면 그 3개 업체가 독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공사의 경우에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건축공사만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시설에, 다른 민간투자 부분은 아직 그쪽에서 주장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건축공사의 경우도 공익시설에 한해서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백억을 거기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여기 인천업체는 한 데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원하고 두손이 인천업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업체를 거론했지만서도 이 불합리한 계약을 틀림없이 시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라도 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여쭙는 겁니다.

주주간 협약에 불합리한 것은 개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시는 겁니까?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사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자신 있으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개정한다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노예계약하고 같습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계약자로 서명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는 계약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약을 한 사람들은 인사이동해서 다 가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까? 인사발령장 받고 가시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안 좋은 것은 인천시 또 시민들이 다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고위공직자로서 책임도 안 지는 공직자들이 시에 계시다는 게 조금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인사발령장 받고 옮기긴 하지만서도. 그러면 지난 한 6년간 연도별 국ㆍ시비 지원하고 집행내역 이것을 자료로 같이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틀림없이 주주간 협약을 이사회를 같이 잘 좀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것이 남들이 봐도 누가 봐도 아, 이게 보편적이다 하는 그런 경우가 돼야지 지금의 이 계약은 보편적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삼척동자도 알 그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로봇산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는 만큼 우리가 그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거의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는 거죠. 그 6년여라는 시간을 했으면 벌써 우리가 얼마만큼 진행됐을 텐데 이제 공정 3%를 따지니. 함께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의 로봇산업이 명실공히 인천의 특화된 사업으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함께 노력을 해 보시고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진흥원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정보진흥원장 김상룡입니다.

오늘 추진상황을 굉장히 많이 내셨는데 이 중에 로봇산업에 대해서 46쪽을 보고 있는데 글로벌 로봇캠프를 쭉 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4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이상 하신 것으로 아신다고요?

네.

죄송하지만 원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7월 말에 부임했습니다.

금년?

네.

이 부분은 차후로 개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대답하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월농축산물 이전에 대한 것은 어느 분이 답을 시원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나오세요. 과장님이 하시게요? 담당 과장님 나오시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계획 왜, 어떻게 됐는지 오흥철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앙에서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됐으며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구월도매시장은 약 1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리고 시설도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가 돼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할 부지는 남동 도림고등학교 맞은편으로 부지를 잡고요. 5만 2,000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구월도매시장에 없는 중도매인 점포하고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더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구월도매시장은 매각을 해 가지고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롯데를 대상으로 해서 3,060억 협약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에 협약을 했는데 이행보전금은 10% 306억을 지금 받아서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이전해야 될 부지의 GB, 그린벨트 해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중앙부처별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일부 몇 가지 보완을 요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부만 해결나면 이제 이전될 것입니까?

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한 11월 초 아니면 10월 말쯤 해서 상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게 인천시에 대한 아주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잘 안 되면 본부장님 좀 매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지금 오흥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뭐가 쟁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되고 현재까지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추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따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드린 대로 기관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최종적으로 회신이 오면 저희가 일정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로봇랜드 관련해서 주주간 협약 건은 저희가 건축 부분, 건설투자자들이 전담해서 하는데 그동안 계약률이 한 86%까지 갔다가 77%로 내려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게 협약서를 건설투자가 전담한다는 부분에 대한 협약 개정을 하려면 굉장한 진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식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가면서 그 부분은 거의가 조정이 됐거든요, 공익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주주간 협약 개정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우리 기록에 남을 정도로 확실히 할 수 있는 자신이,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물론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33조인가 보면 그 3개 회사만 그 만이 문제입니다. 3개 회사도 이게 아니고 3개 회사만 거기만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물론 본인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께서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반발이야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시에서 좀 같이 조절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5%에서 70%대로 내렸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집 본부장님 계속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김진규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53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군ㆍ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군ㆍ구의 매칭사업을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한 것을 보고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시, 지방국비 또 지방비에 시, 군ㆍ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칭을 하면 그러면 구하고 매칭사업한 현황인가요, 이게? 우리가 지원해 준 그런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럼?

네, 여기는 국ㆍ시비만 포함…….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한 그런 게 아니고 군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한 지원사업한 것을 지금 보고하시는 거네요?

여기는 지금 보고내용 64억은 전체가 국ㆍ시비 사업만이고 거기에 별도로 구비,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들이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8개 시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구나 이런 데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 그것을 말씀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라든지 해외 전시, 개척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죠? 군과 구가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한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64쪽에 보면 해외 시장개척 파견, 해외 전시 참가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주로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사업.

국ㆍ시비 사업인데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구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는데 그 구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냐, 아니면 우리 시가…….

그것은 아닙니다.

시가 별도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시가 직접 진행한 사항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후자 말씀대로.

그래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보증기금 재원 출연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액을 출연금은 우리 시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 여기 보니까 ’14년도에는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서 출연을 했는데 우리 시하고 또 출연을 해 주는 그런 어떤 다른 기업이나 사회단체 이런 데가 신한은행 아니면 하나은행 여기 말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우리 이사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신용보증재단 김하운 이사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기타 기업들이 출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인천에서는 그동안 시청이 전체 44% 정도를 출연을 해 왔고요. 정부에서 나머지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초기에 대기업들이 좀 출연한 게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지금 금융기관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은 특별협약으로 2개 은행이 인천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해서 특별히 출연을 해 줘서 지금 그 50억과 3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하나의 기부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투자를 해서 어떤 덕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형태인데 이 예산이 소진되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건데 그렇다고 우리 시의 재정으로만 계속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총 말씀하신 그 출연금을 누적해서 갖고 있는 게 지금 한 1,697억 현재 그렇습니다. 올해 상각을 하고 나면 한 1,500억 정도 남을 텐데요. 거기에 보통 5.5배에서 6배 이내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이 계속 들어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재원을 갖고 보증을 할 수 있는데 출연금이 여의치 못하게 되면 보증배율이 높아져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보증을 하는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재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재단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금은 정부 산하에서 운영…….

신용보증기금은 기본적으로 보증시장에서 상업적 논리에 의해서 보증을 하는 게 신용보증기금이고요. 그래서 거기도 정부출연이 있고 물론 기타 기업출연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장논리로 하는 것이고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특화하고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를 위해서 약간 금융복지적인 면이 강조가 되어서 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법상 목표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약간 분할해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요즘 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한데 그런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를 많이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이번에 저도 한번 잠깐 방문을 해 봤어요. 해서 상담도 해 보고 했는데 소기업들을 주로 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큰데 크게 좀 더 한 1억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많이 추출을 했어야 그런 것도 가능할 것인데 그런 게 아쉽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전체 대상을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97%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소기업이고 중기업은 0.1% 정도 되고 있고요. 평균 보증잔액은 저희가 2,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국에서는 그나마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70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제일 보증이 많은 부산 같은 경우도 1,800만원 그런 정도 해서 저희가 2,100만원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높은 것은 전체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에 의존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증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는데 실제로 보증하면서 2,0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보증 우대를 하면서 하고요. 5,000만원 그 정도까지는 보증료도 조금 높아지고 심사하는 방법도 달라져서 좀 상업적인 방식에 의한 심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용도도 높고 사업이 아주 우량하다고 하면 2억원 정도까지 저희도 취급은 하고 있는데 1억 넘으면 지점장 이상에서 전결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한 5,000만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원을 하면 거기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주차장, 아케이드, 캐노피, LED조명, 편의시설, 안전시설, 기타 했는데 이것을 보면 구에서도 제가 4년 동안 서구에서도 하다 보면 이 시설을 해 주면서 시설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런 계획도 같이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뭐 해 달라고 해서 그것 하나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파괴가 됐다든지 LED 조명을 해 주면 전기세까지 구에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부분 또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캐노피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 또 그거 망가졌다고 상인들은 민원 들 오고 하니까 해 주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유지ㆍ관리비도 분명히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글쎄요. 전기료 같은 것까지는 저기지만 시설물에 대한 훼손에 따른 보수비 그런 것은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도 구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시나 구에서 매칭으로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유지ㆍ관리하고 하는 것은 상인들도 나름대로의 상인연합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연합회비에서도 어느 정도 조달을 해서 유지ㆍ관리도 하고 매칭이 되어 줘야 되는데 시나 구에서 해 준 그 자체는 모든 것을 다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 해 주면 하나를 더 내놓으라는 식이죠. 심지어는 그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 택배를 하는 오토바이까지 사서 오토바이 기사 월급 거기에 들어가는 오토바이 휘발유값까지도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어떤, 시에서는 구에서 예산을 달라니까 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만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상가인들하고 부딪혀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런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송센터는 인건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같은 것은 상인연합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큰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내구연한에 의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 당시의 케이스별로 지원여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전통시장을 육성해야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여러 지역이 영세상인들이 많아서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도 있고 또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인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보면 어느 지역의 전통시장은 참 성공된 모델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가 유심히 그 신문, 언론에 난 것을 보면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 지역의 상인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업그레이드시켜서 이것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과연 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우리가 행정에 개입하는 권한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통시장이 흥하냐, 망하냐, 답보상태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점을 잘 유념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해 주는 것도 좋다.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거 전기료도 해 줘라 뭐 해 줘라 뭐 해 줘라 이래 가지고는 발전이 안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발전해야 되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이게 잘 안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세요?

생활경제과장 백현입니다.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백현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부담을 10%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보수공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가 부담이 되어야만 예산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쓰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것은 일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절 지원이 안 된다고요?

네.

그런데 강화 쪽에 보면 거기에 중앙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옛날부터 번영하던 데인데 전통시장인데 지금 거기 가보셨어요?

네.

어떠세요? 거기가 아주 시장이라고 할 수 없는, 한 50개 점포가 있다고 따지면 10개 점포만 열려 있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문 닫아 있는 그런 게 무슨 전통시장이냐.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도로아미타불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가?

네.

강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할 때는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시고 그럴 때는 반드시 이러한 점을 직시해서 개선해 나가서 상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10%, 몇 % 이래서는 이게 성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계실 때 이것 정말 전통시장 하나만큼은 내가 아주 확실히 하고 나간다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냥 행정으로 왔다갔다 하지 말고 잘 좀 해 주세요.

네.

그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11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4억 5,000 정도 가지고 하는데 집행금액이 1억 8,800만원이고요. 잔액이 2억 6,020만원 정도 남았는데 미집행사유를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의 미검사로 인해서 지연 사유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 가정에 그린홈,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선정된 주택에 설치가 완료가 되고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를 마쳐야만 지원금 신청이 들어오고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월 중으로 다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미진해서 잔액이 남는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게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네 가지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14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시고 태양열은 170만원, 지열은 260만원, 연료전지는 250만원인데 주로 어느 파트에 신청을 하시나요?

주로 제일 많은 분야가 태양광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 태양열, 지열 수준이고 연료전지는 워낙 고가장비가 투입되는 관계로 일반인들의 지원은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대형주택에 지원하는 사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2㎾ 미만을 신청하시는 분한테는 220만원, 3㎾ 미만은 280만원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40만원이면 조금 금액이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40으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도 사실상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기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 및 관계기관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천테크노파크 외 관계기관 기관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한 환경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