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동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환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건우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경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 활력 및 시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와 승용차공동이용(Car Sharing)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은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대상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을 우리 시 조례상에서는 노외주차장까지 정하고 있어서 이를 제외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2 제3호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월 정기주차 시 일반차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당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30% 감면하고 안 제4조의2 제10호에서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월 정기권 발행 및 전용주차 구획 지정과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의2 제1항제4호는 일반적인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에 전체 면적의 0.6%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원활한 투자유치 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확보의무 대상에서 삭제를 하고 안 제15조제2항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 비율이 현재는 30%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4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별표2 제6호는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70㎡당 1대에서 현재 관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고 또 타시ㆍ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 제3호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월 정기주차 요금을 30% 감면하는 사항과 안 제4조의2 제10호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4조의2 제1항제4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노외주차장 확보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15조제2항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설치비율을 주차장 총 면적의 30%에서 40%로 상향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15조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호에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70㎡당 1대로 세대 당 주차대수가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세대 당 1대 이상으로 한다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으로 한다로 완화하여 변경할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부족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최석정 위원입니다.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에 0.5대 이상으로 한다라고 완화하여 변경할 경우 30㎡하면 한 10평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한 10평 정도 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0.5대로 완화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가구 수별로 보면 세대에 차량 보유대수가 일반적으로 대형평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대, 2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오피스텔이라고 하지만 차량을 갖다 다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0.5대로 이렇게 완화를 했을 경우에 한 50% 정도는 주차를 하고 50% 정도는 외부에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주변에 주차난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세가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사업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준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 기준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함으로써 오피스텔 사업 자체에 대한 추진이 불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0.5대 1세대 당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불법주차에 대한, 인근주차에 대한 문제도 감안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ㆍ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과도하게 조례에서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래도 조금 완화를 해서 더 지금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게 침체 돼 있는 것을 조금 활력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주차공간을 갖다가 세대 당 하나씩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주차용적률을 갖다가 좀 높여 가지고 계속 그런 정책을 펴오다가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 가지고 있는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한다든지 이러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인구밀집지역에 오피스텔을 갖다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뭐 외곽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오피스텔을 갖다 많이 짓는 것이 아니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오피스텔을 많이 짓는 그런 경향인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차난은 더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같이 양면의 동전처럼 볼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 전용면적일 경우에 0.5대로 하게 되면 보통 한 주차면수가 한 2분의1 정도 즉 기존에 2분의1 정도로다 축소가 되는데 저희 시만 과도하게 이것을 조례상에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보면 물론 조례에 위임근거규정이 있고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전체적인 규정상에 우리가 너무 불합리하게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에 맞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도 1인 1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오피스텔을 그렇게 세대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대 당, 혼자 살수록 차량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차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오피스텔이 이렇게 들어서는 인근 지역에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은 추가적으로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석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과 비슷한 겁니다. 이게 지금 나는, 우리 국장님께서 오피스텔이 국영이거나 공영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멀리 봅시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우선은…….

우리가 국제도시를 지금 지향하고 플래카드를 계속 써 붙이고 국제도시 유치를 수조원을 들여서 효과를 본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상점이나 시민들이 제일 불편한 게 주차장 확보가 안 됐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시에서 수조원을 들여서 그 빚을 감내하면서 보다 나은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것이 오피스텔이 왜 주차장을 줄여주면서까지 개인의 이득을 영달을 지금 바라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보시죠.

아까도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서울, 부산, 대구 또 전부 다 30㎡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0.5대 우리처럼, 우리가 최근에 개정이 올라온 거고 거기는 개정이 돼서 기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대면수는 많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죠. 제일 바람직하고 또 한 세대 이상 1대 차량 기본적인 골격이 틀이 움직이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발목이 돼서 오피스텔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된다면 그것도 주택수요공급의 원리에 바람직한 제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 주택 수요 말씀하셨는데 인천이 인구 당 거의 100% 아닙니까?

네.

앞으로 계속 아파트가 분양되고 그럴 텐데 뭐 지금 주택수요 운운하시고 오히려 건설국장께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비나 시비를 더 따내야 될 입장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피스텔이 난개발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게 슬럼화가 되는 겁니다, 슬럼화. 지금 보통 5평 많아야 10평인데 그 사람들 거쳐서 조금 더, 국장님도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국제도시를 자꾸 지향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넓은 평수, 큰 차, 그렇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를 원하는데 왜 자꾸 조그만 데서 살아라, 살아라. 물론 여기는 형편이 안 될 때는 오피스텔에 잠깐 거주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만한 오피스텔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다른 도시 비교하는데 우리는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성을 띤, 국장님 이거 우려인데 자꾸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을 위해서 이걸 조장한다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의 주택구조라는 것이 거기에 발맞춰서 급격하게 따라가지 못했고 또 1인가구라든지 또 분양면적 소규모화에 따른 시장대응논리는 시장경제에 맡겨주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시장논리에 맞춰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맞춰서 작동되고 있는 부동산시스템이 주차장확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관에서 컨트롤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게 걸림돌이 되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도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서도 안 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서울시라든지 대규모 시하고의 형평을 맞춰주는 게 맞지 국제도시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과다하게 우리가 규제 차원에서 이걸 쥐고 있는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맞춰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도시형 아파트가 주거형태를 지금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상당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5,000억에서 6,000억, 많이 들면 7,00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차장사업 하고 계신데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주택주거지역에 있는 지역을 담장을 허물면서 그린파킹사업 또 지원하면서까지 하고 계신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서울, 부산, 대구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백데이터에 대한 그 자료도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다른 광역 시ㆍ도 사례도 같이 병행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어쨌거나 기본 주차장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기존을 100으로 본다면 50% 정도를 감면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차장 문제가 주민들 간의 갈등요인도 심각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골목길 주박차 문제가 소방차가 불시에 화재가 났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규제를 풀어서 50%로 감면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의문이 굉장히 들고요. 왜 이것을 이렇게 일부 공공목적이 저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법률의 상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좀 풀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5조2항 노외주차장에 관련된 내용도 결국은 부대시설의 설치비율을 주차장 총면적의 30%에서 40%로 확대해 주면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주차장만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없이 이렇게 그런 지방자치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을 완화해서 그런 것을 상충되게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말씀하신 원칙에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게 주차장에 대한 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존의 규정을 계속적으로 고수를 해서 시장경제에 미치는 과도한 규제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관 입장에서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경제 영역의 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의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여유를 줘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과도하게 주차장 설치기준을 높게 책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성 자체가 없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도 조금은 우리 관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또 그런 쪽에서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주차장 완화를 실시를 하면 결국은 혜택을 보는 분들은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들인데 그것이 정말 공공성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런 정책이고 지방자치조례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정책이나 지방정부정책에 최소한의 제재나 규제 장치가 지방자치조례고 또 법률인데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특정 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푸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한 면당 5,000에서 7,000 가까이 드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골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거나 주거형태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아파트 주차장 완화를 하면 결국은 지금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많고 또 차량은 기본적 필수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건물 내에 주박차를 할 수 없으면 결국은 골목으로 차량을 주박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 규제를 푸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안 제15조 별표2가 지금 쟁점사항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네.

지금 이게 30㎡ 이하만 완화시켜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용면적 70㎡당 1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춰서 거기 보면 큰 평수에 대한 예를 들어서 85㎡ 초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70㎡당 1대로 유지를 합니다. 다만 이게 소규모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때는 0.7대로 완화해 주고 30㎡일 때는 0.5대로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완화를 해 줌으로써 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법은, 조례도 법 아니겠습니까. 법은 보편,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일례를 보면 여기 보면 서울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부산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이런 광역시들이 지금 이렇게 완화를 했잖아요. 완화를 했는데 거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더 주차난이 더 가중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완화시킨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이거죠. 보면 국장님께서도 잠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지만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주차난 가중이 조금은 오피스텔을 지음으로, 건축함으로써 주차난 가중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좀 다른 방편으로 유인할 수 있는 주차, 그런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공영, 노외주차장을 그것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부지확보라든지 또 거기에 하는 공사비라든지 사실 뭐 그런, 그런 것까지 하는데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충분히 주차 환경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예 사업 자체를 못 하게, 어느 특정 업체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 시 전체적인 주차에 대한 기준, 정책 이게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완화를 우리가 다른 서울시보다 더 높게 강화를 해 줄,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준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놨고 그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우리 각 시ㆍ도에 가서 조례를 정하는데 타시ㆍ도하고의 형평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우리가 제정이 됐었죠? 우리 인천시 조례가?

지금 저희가 조례는 이게 관리 조례 자체는 만든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수차례 바뀌면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언제, 언제 몇 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어요?

최초.

네, 최초.

만든 주로 내용이……. (관계관을 향해) “지금 몇 년도지? ’86년도?” 그것은 자료를 한 번 확인을 해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86년도면 뭐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네, 오래 됐습니다. 이게 계속 수차례 그 시장 상황에 맞추면서 제ㆍ개정을 해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을 하는 건데 좌우간 뭐 서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법은 보편적이고 좀 타당성이,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지역에 오피스텔을 건축함으로써 그 지역에 주차장이 좀 혼잡이 예상이 될 때는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인근 옆에 한 100m를 걸어가더라도 그쪽에 어떤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대안으로 좀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그런 진행의 연속성이나 그런 과정을 보면 상호 충돌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단히 모순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의 목적의 주차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를 보면 면적에 인구 밀도가 전국에서 뭐 최상위권에 있다. 3.4㎢ 안에 57만의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 도시는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인구 밀도 면에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도심이 그런 형태인데 아파트는 그나마도 주차장 시설이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확보돼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주택 쪽에는 정말로 심각하다. 기존에 옛날 주택은 주차장 면적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약을 해서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많이 확보를 못 했다. 그래서 옛날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집은 주차 면적이 없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지을 때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를 풀면 기존에 100에 한 대인 꼴이 50%로 감면해서 2분의1로 줄어들면 그 나머지 주차 차량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의문이 들고요. 지방자치조례는 법률상 보편성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지역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의 목적보다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도 건물을 지을 때 70㎡ 기준으로 건물을 지어서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풀려는지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에 대한 특성 조사를 해 보시고 우리도 그냥 거기서 하니까 그게 풀어야 된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은 대단히 지역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에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규제 완화 해제가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되면 사후 유인책에 대한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지금 조례 제정이 꼭 필요성이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주차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관에서 갖고 있는 규제 개혁 리스트 중에 이게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인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쥐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중 하나의 한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손을 댄 이유는 그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기본 틀에 대한 주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은 예상될 수 있는 것은 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단체, 자치단체에서 기 개정돼 갖고 하고 있을 때 그래도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30㎡ 이하에 여러 가지 0.5대로다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문제화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는 적고 또 어느 정도는 타시ㆍ도에서 검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도 한번 강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맡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보면 저희 안이 꼭 옳지는 않지만 추진을 해 주고 또 나중에 시장 상황이 바뀐다든지 거기에 대한 제재를 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근본 조례에 대해서는 좀 잘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라든지 타시ㆍ도의 조례를 갖다 제정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인천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하는데 이건 첫 번째 이렇게 건설사의 혜택,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자 해 가지고 건설사에 혜택을 뭐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또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결코 이렇게 건설사에 혜택이 간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건설해 가지고 분양을 할 때 입지 조건이 좋고 주차 시설이 좋고 이렇게 했을 때에 수요자들이 선호할 수가 있는데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이렇게 하면 주택 선호가 오피스텔 선택하는 선호도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칫 이렇게 보면 분양 가격이 저렴하게 주차공간이 이렇게 줄어들면 분양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낮춰서 분양을 하다 보면 수요자들은 잠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오피스텔에 비교를 해 가지고 똑같은 평수에 분양 가격이 낮다고 그러면 아, 이게 싸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지금 쭉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주차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그런 주차난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그게 노외주차장이 필요로 하고 또 시에서 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시 재정이 노외주차장 만드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 부분 이렇게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종합적인 한 번 좀 대안마련을,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5조 별표2 제6호의 설치 기준 중 0.5대를 0.7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너무 주차장 완화 건을 쉽게 생각하셔 갖고 지금 유정복 시장이 새로 당선된 지 이제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그리고 전국의 대도시에서 주차난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시지는 않으실 텐데 오히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더 강화하셔야 될 분이 이것을 제출하셨다는 데 심히 유감이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 간의 토의 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에 따라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뭐 대도시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규제완화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강화가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조례는 상정을, 올려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 9일 제46회 수도권교통조합회의에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이 의결이 돼서 지방자치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4호, 5호 중에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및 서울시,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중앙행정기관 명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검토보고서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의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과 2015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린 후에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6과 23담당 2센터의 조직에 정원은 137명이고 현재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과 9쪽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으로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은 33건에 2,988억 7,500만원으로 투자사업 27건과 용역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15쪽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등 14개 투자 사업과 인천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등 2개 용역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노면표시 도색작업 8개 권역, 안전표시 정비 2개 권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3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안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66개소, 노인 보호구역 10개소에 대해서 군ㆍ구에 사업비 29억 5,000만원을 교부하여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과 24쪽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사고요인 분석을 통해서 도로와 교차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 정비를 통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내 15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과 강화의 3개 노선의 위험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인천 서북부 지역의 장래 교통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 청라지역, 경기 부천지역, 서울 가양역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7월 개통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13대의 버스가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6쪽 교통안전 신호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신호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억 4,1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50대와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40대 또 18개소에 교통신호기를 2015년 1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27쪽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 이용자에게 실시간 교통서비스 제공과 교통정보 수집을 통해서 교통소통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8억원과 시비 8억원 등 총 16억원을 투입을 해서 레이더검지기와 노변기지국, 가변안내 전광판, 교통정보용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 5월 준공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장애인 콜택시와 전용 개인택시 168대가 24시간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29쪽 택시 유류대 보조사업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서 2001년 7월부터 LPG 인상분에 대해 보조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자동차 주행세로써 LPG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 1만 4,186대에 대해서 180억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0쪽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사업입니다. 택시교통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려금, 카드수수료와 통신비를 지원을 해서 택시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교통카드 결제 장려금 및 수수료에 대해서 35억 7,3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31쪽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하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24억원을 투입을 해서 부평역에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였고 인천터미널역에 에스컬레이터 2대를 내년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32쪽 승강장 스크린도어 사업입니다. 도시철도 이용시민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지하 역사환경 조성 또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부터 총 464억 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29개 지하철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117억을 투입을 해서 계산역 등 17개역에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33쪽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 또 경인선, 신안산선과의 광역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수도권의 서남부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인천역에서 수원역까지 총연장이 52.8km이고 1조 7,264억원을 투입을 해서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6월에 오이도에서 송도구간이 개통된 바가 있고 금년 8월 말 현재 5공구인 연수역에서 남부역 구간은 7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6공구인 남부역에서부터 인천역 구간은 7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4쪽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의 공공성을 제고를 하고 버스 이용객 서비스를 활성화해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월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버스 준공영제 정책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4월부터 9월까지 버스 노ㆍ사 관리자와 운수종사자 5,023명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내버스 180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대중교통 환승할인요금제 사업입니다. 시내 및 수도권 통합 환승제를 시행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등의 교통편익을 제공을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천버스 및 서울ㆍ경기버스 또 수도권 전철과 인천시내버스 간의 환승 손실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수도권 통합환승 지원금 369억 9,300만원과 인천시내버스 간 환승지원금 110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별정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예산절감 대책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버스유류대 지원사업입니다.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의 경유가격 인상분을 공적 부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유 사용 시내버스에 대한 버스업계 유류대 신청의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 매월 22개 업체 233대 경유차량에 대해서 리터당 380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9월까지 9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강화군 지역에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화군 벽지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환승이용할인에 따른 운수업체의 손실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강화군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6개 업체 39개 노선에 대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내버스 1개 업체 54개 노선에 대해서는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 보전금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 운송 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을 확보함으로써 소외지역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옹진군 관내 14개 노선에 대해서 총 10억원을 지원을 해서 도서지역에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공영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9쪽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까지 924대를 목표로 하여 금년에는 국ㆍ시비 49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8월까지 36대 구입비 36억 1,3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12월까지 12대 구입비 12억 9,7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시내버스의 차고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3대 권역의 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남동권역 1개소에 125대, 서부권역 1개소에 115대, 계양권역 1개소에 163대의 버스가 박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2017년까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을 통해서 원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강화군 길상면에 11월까지 75면의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인천 서구~김포 신도시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서구 백석동부터 김포시 양촌면까지 연장 2.3km, 폭 30m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작년 1월에 착공해서 현재 1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구간의 토지가 미보상으로 인해서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통해서 2016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남항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 물동량의 원활한 분산을 목적으로 국비와 시비 443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2015년까지 길이 660m, 폭 2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9월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4쪽 부평동과 장고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부평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개설을 통해서 동ㆍ서 방향의 교통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가 신청이 되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실시 중에 있어서 하반기에 감사처분 결과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조정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쪽 강화 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통일기반 시설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낙후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26억원을 투입을 하여 2017년까지 강화군 대산리와 송해면 당산리 간에 연장 5.5km, 폭 16.2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8월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6쪽 도시철도 204공구 서곶로 확장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고가구간 교각의 도로편측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검암사거리부터 공촌사거리 구간 1,242m에 1개 차로를 추가하게 되며 총사업비 152억원을 투입을 해서 2016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7쪽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입을 해서 청라지구부터 북항 배후부지까지 연장 1,080m, 폭 3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에 실시설계비 11억 5,500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2016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8쪽 주요 도로개설사업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특별교통대책 용역입니다. 아시안게임 교통처리를 위해서 실태조사 및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1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2월 착수를 해서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2쪽 택시 총량제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택시의 과잉공급 예방과 또 적정수준의 대수를 유지를 해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2월에 착수해서 8월에 준공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에 우리 시 택시 총량제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53쪽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인천의 도시철도 미래상을 제시를 하고 또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철도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10월에 착수하여 2016년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54쪽 인천1호선 검단연장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규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시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여 12월에 착수해서 2016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5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송도에서 서울 구간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광역철도 A노선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되어 사업의 조기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여 10월에 착수해서 2015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6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영상태와 또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운행 중인 42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3,000만원의 예산으로 201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고 지원금 차등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사업은 시내 전 지역의 도로 410km에 20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노면표시와 1,717개의 안전표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과 63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과 차고지 건설사업입니다.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운영 중인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사업은 내년도에 20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간선급행버스 운영과 임시차고지 이전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차고지 임대기간이 올해 11월 말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30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내년부터 2018년도까지 서구 원창동 지역에 총 115면의 차고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입과 또 차고지 건축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65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국ㆍ시비 12억 8,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수집ㆍ분석 시스템 구축 또 레이더검지기 2개소, 가변안내전광판 1개소, CCTV 4개소, 주차시스템 1개소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66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9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콜택시 40대를 교체 구입을 하고 콜택시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영비로 92억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7쪽 택시 유류대 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택시 1만 4,186대에 대해서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8쪽 택시교통카드 활성화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9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카드택시 1만 4,399대에 대해서 카드수수료와 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9쪽 택시 자율감차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과잉공급에 따른 구조개선을 통해서 택시산업의 건전화를 기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85대를 감차를 목표로 해서 대당 1,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70쪽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5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간석오거리역 등 5개역에 10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71쪽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46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송도역부터 인천역 구간에 정거장 4개소를 설치하고 12월에 개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2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78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남동권역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계양권역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쪽 공영 노외주차장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62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중구 1개소, 남구 2개소, 남동구 3개소의 공영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74쪽 소래로 및 소래대교 도로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 25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내년 8월에 설계용역을 준공을 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75쪽 도로명 안내표지 정비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 설치 지침에 의거해서 도로명 주소체계 시행에 따른 도로표지판의 교체와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서부, 동부 또 북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2017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내년도에는 15억원의 예산으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서구 등 서부권을 먼저 정비를 하고 2016년도에는 남동구 등 동부권을 이어서 2017년도에는 동부권 일부와 북부권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 용역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인천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연계 및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예산은 3억원으로써 내년 2월 착수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80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지침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16년도 4월까지 16개월 동안 진행하게 되겠으며 도로시설물 현황 조사와 문제점 분석, 도로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중장기 기본방향과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인천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138억8,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연장 6.1km, 정거장 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2013년도 8월 개통이 목표였으나 종합시험운행 결과 160여건의 장애가 발생을 해서 그동안 133건의 장애에 대한 조치를 완료를 하였고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 추가 보완하고 있으며 안전이 확보된 후에 올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개통 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공항철도 영종역 건설사업입니다. 영종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계한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311억원을 투입을 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당초 금년 12월 준공이 목표였습니다마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 지연 또 개발사업자 간의 사업비 분담협의 지연과 주민들의 연결통로 확보 민원 등으로 인해서 개통이 내년 12월로 연기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공항철도 영종지역 환승할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종지역만 공항철도 환승할인에서 제외되어 지역 주민 소외감과 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항철도 MRG 문제로 인해서 요금제 변경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항철도 전 구간에 대한 환승할인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2015년도 영종역 개통 전까지 수도권 통합요금제 구간을 최소한 운서역까지 변경하는 안을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입니다. 국장님, 22쪽에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리스트 좀 제출해 주세요.

네.

66개소.

66개소 대상지역에 대한 리스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28쪽에 있는데 이거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통공사 운영 홈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콜택시를 부르고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생기는 민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교통공사와 협의해 갖고 그 민원을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56쪽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거 용역을 해 가지고 시내버스 보조를 차등제공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사실 교통에 제일 위반하는 게 저는 시내버스도 일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서 1차선에 좌회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면, 특히 출ㆍ퇴근 시간에 1차선에 버스가 서서 대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선이나 3차선으로 가 가지고 맨 앞에 가서 섰다가 좌회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시민들은 그걸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거고, 신호위반 그것도 신호 바뀌기 전에 출발하는 것 그런 것들도 제가 보면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용역평가할 때는 그런 사항도 철저히 해 가지고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진짜 페널티를 주는 걸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가항목에 그 내용을 더 강화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마다 맨 뒤에 보면 아니면 앞에다가 뭐 우리 회사 버스는 신호위반하지 않습니다, 사전출발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합니다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위반하는 것은 버스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것을 평가에 넣어서 합리적인 지원근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주요 현안사항 말씀드렸는데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이것도 혹시 월미은하레일 짝나는 게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고요. 이 사업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중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개통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완벽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구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보완을 해 가면서 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그 문제점이 120몇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월미은하레일에 비하면 엄청 가짓수가 많거든요, 문제점이.

그만큼 이제 꼼꼼하게 다 체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안전을 위해서 꼼꼼히 챙기는 건 좋은데 개통이 예정일보다 한 1년 6개월 정도 늦게 개통되는데 만약에 금년 12월달에 개통이 되면 다행이지만 또 그런 문제점이 보완이 안 돼 가지고 해를 넘기면 그것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염려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검토해서 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를 하면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게 집행률이 3.2%와 또 27페이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집행률이 2% 미만인 이유가 뭐죠? 지금 이게 우리가 9월 기준인데 교통안전시설이 겨울철에 도색을 하면 다 얼어서 비효율적인데.

저희가 교통안전시설 집행률이 자금 집행이 안 돼 있는 것으로다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공정률에 따라서 현재 한 실질적인 공정은 80%는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자금 집행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다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상, 집행상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안 하게 미리 집행액을 쓰시지 말고 집행률을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미의 관심사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게 700억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시행을 했지만 문제점을 많이 쓰셨어요. 여기서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예산은.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검토를 해 왔고 내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 왔습니다. 우선 예산을 줄이는 큰 틀은 표준운송원가를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원가를 낮출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수익을 어떻게 하면 증대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큰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동안에 추진돼 왔던 감가상각비라든지 또 정비비, 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히 체크를 해서 그 예산을 좀 줄이게 되면 표준운송원가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 시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에 각종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맞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3개 시ㆍ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환승할인 체제에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절감을 좀 대책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시교통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10년 전부터 시행됐었나요? 시행 초기가 언제죠?

택시교통카드요?

네, 30페이지.

택시교통카드는 2005년도니까 10년 됐습니다.

그때 시점하고 지금과 맞습니까? 이게 지금 카드를 장려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아서 쓰는데 몇 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지 당위성이 맞는 건지 시대의 흐름이 바뀌지 않았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택시교통카드를 2005년도 1월부터 적용을 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개념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이용 참여도도 낮았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카드사용이 보편화,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없는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전에 국장님하고 동구를 관통하는 사업체와 포스코 담당 본부장은 아니지만 간담회를 가졌는데 제가 알기에는 원래는 중ㆍ동구 쪽은 해안가, 해안가를 좀 멀리 바다 경관을 해치면서 노선이 됐다가 단축의 의미는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서류상으로 본 건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듣기도 하고 동구에서 듣기에는 3,000억 가량이 절감이 됐다. 물론 여러 가지 부수효과 때문에 노선변경을 했겠지만 그러면 동구는 지하로 관통을 할 때 뭐 지하 40m 이하는 재산권을 소유자가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뭐 8만원, 80만원 세대당 그렇게 터무니없이 지금 보상비가나오고 동구 주민들은 거기가 뭐 경유지일 뿐이지 터미널도 없고 인터체인지도 없고 그래서 큰 대형 환기구가 아마 동국제강 그 위치에서 한 두 개 설치되고 여러 가지 소음, 공해, 경제적, 정신적 여러 가지 손해만 보고 있는 실정인 건 아시죠, 국장님이?

네.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보상 절차와 보상액수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우리 시의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국가사업이냐 그것도 아니고 민자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민자사업인데 왜 특정지역에 특정한 삼두아파트 한 264세대가 완전히 손해를 보고 나머지 한 토털 500세대가 해당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객관적이지 못한 세대당 뭐 몇십만원 받고 또 무슨 아파트에 대해서 설정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기막힌 우리 주민이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향적으로 또 새롭게 지을 오래된 아파트가 있으면 물론 무료로 지어줄 수는 없죠. 그래서 도시계획국하고 새로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본인 부담을 어느 정도 평당 얼마를 내든지 세대당 얼마를 내든지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240세대도 우리 시에서 전향적으로 포스코랑 적어도 금년 내로 문서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보상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쪽 민원은 저희도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다음에 다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지금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시의 역할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권고나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이해 설득시키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민원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저희도 기꺼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추진상황에서 46페이지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 204공구는 태영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총사업비가 152억, 사업기간이 ’12년부터 ’16년까지죠?

네.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 사업비 확보가 76억 3,000만원 정도 필요로 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시비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시비로 하는 건데 사업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도시계획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요, 혹시?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도시계획국하고?

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국하고.

도시계획국은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이제는 실행단계이기 때문에 집행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혹시 루원시티사업단, 가정보금자리 루원시티사업단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루원시티사업단 그것하고는 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LH에서 시공하고 있는 가정보금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가정보금자리에서…….

거기에 광역교통개선계획의 일환으로 20억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20억입니까?

루원시티는 아니고요.

가정…….

가정보금자리지구.

가정보금자리지구 그 사업을 루원시티사업단에서 하는데.

아, 네.

그 루원시티사업단에서 20억 해 주기로 한 겁니까?

네.

24억 아니고요?

20억이 약간 넘습니다. 이건 설계를 해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도록 이렇게.

그런데 가정보금자리 루원시티사업단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하고 검암사거리~공촌사거리 일원 확장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루원시티에서 왜 24억을 지원하는 건가요?

일단의 광역 그것을 하게 되면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저희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보면 개발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교통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업지구 내에서 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주요 연결로 예를 들면 가정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공촌사거리 지역이 지금도 상습 정체 지역인데 거기도 영향이 엄청 주기 때문에 그 광역교통개선계획에 부담을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루원시티사업단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기로 결정 난 것은 시점이 언제인가요?

저희가 2012년도 9월달에 요구를 했고요. 그게 보금자리주택시행하면서 쭉 해 왔기 때문에 그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되고 또 사업 시행과정 전에 이게 협의를 하거든요, 각 기관별로. 그때 이게 했기 때문에 한 3, 4년 됐습니다.

정확한 건가요?

시기요?

네.

시기가……. (관계관을 향해) “2011년도?” 정확한 날짜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2011년도로 돼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도시철도가 공촌사거리 한 108m 정도 지난 시점에 고가로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가로 뜨는데 지금 공촌사거리 고가도로 건설사업이 계획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가 도시철도는 공중으로 이렇게 뜨고 그 앞쪽으로는 고가가 걸쳐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가 이게 고가를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차원에서 많이 없애는 추세인데 이게 엑스자 모양으로 도시철도는 이렇게 고가로 올라가고 그리고 공촌사거리 고가는 이렇게 철커덕 걸쳐지는 그런 모양, 아주 흉한 그런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가 계속 거의 있어요. 공촌고가도로는 지하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해 왔고 그렇게 됐던 거가 2014년도 3월달에 그게 실시변경승인이 났어요, 고가로. 그래서 제가 예산부분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루원시티사업단에서 그것을 갖다 지하로 이렇게 건설하다가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고가로 하는 것보다는 지하로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그 비용을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고가로 하면서 줄어드는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촌사거리~검암사거리 이 구간 도로 확장하는 여기에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실시변경승인이 2014년도 3월달에 났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이전이 아니고 아마 그 시점 즈음에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것은 뭐 제가 와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청 쪽에서부터 거기는 지하로 가다가 공촌사거리도 지하로 지나갑니다. 지하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대인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가면서 도시철도2호선이 고가로다가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당초의 계획은 동ㆍ서 간에 공촌지하차도를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하철이 지하로 지나가고 그 상태에서 또 파 갖고 지하차도로 가는 것은 안전상의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물론 지하차도로 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당초 계획했던 만큼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추가 부담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촌사거리 지역은 일단 고가로 해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고가로 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플러스알파를 받아 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국장님 언제 오셨죠?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왔다고 그러면 그게 쭉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2014년도 3월달에 실시변경승인을 해 준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협의 중에 있는 거고 뭐…….

그 부분은 도시계획국하고 제가 질의를 해 볼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해 주기로 한 그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것은 내용까지만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직선화 경인고속도로 이번달에 준공을 앞두고 지금 현재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했는데, 거기에 도로표지판이나 노면표지판 같은 것은 관할 구청에서 하는 거죠?

그것 구에서 한 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 시의 지역개발과에서 진입도로 자체에 대한 것은 직접 지역개발과, 도시계획국입니다. 도시계획국 지역개발과에서 핸들링했습니다.

그 신호체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이 느껴왔던 부분인데 우리 인천시 주요사업이라든가 어떤 투자사업 각종 용역이라든가 주요현안사업이라든가 현안을 보면 북부권이 상당히 소외가 돼 있어요. 없어, 거의 다.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는 아니, 지역 뭐 그런 주의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부평구에 지역구를 둔 위원으로서 참 답답해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부평구가 인구도 10개 군ㆍ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고, 뭐 56만인데. 이런 거보면 참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현안사업에 없더라도 부평구에서 작은 사업이라도 올라오면 기안해서 올라오면 잘 좀 반영을 해 주십사 국장님 잘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작은 거지만 교통표지판 아까 정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가장 밀려있어 뒤로 이렇게 보면. 물론 뭐 이유가 있겠지만 항상 마지막이에요, 이게 보면. 동구나 또 북구 뭐 이쪽이 항상 마지막이다.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소외된 지역에서 특히 부평구나 계양구 이쪽에서 좀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잘 좀 적극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이 있거든요, 70쪽.

네.

217회 임시회의 때는 2016년도에 갈산역이 있어요, 갈산역. 추진계획에 보면 갈산역에 두 개를 갖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70쪽 추진계획 란에 보면.

네.

그런데 217회 임시회의 업무보고 때는 2016년에 완료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15년도로 돼 있네요. 내년도에?

그것은 착공이고요. 준공은 2016년도, 2017년도.

그러니까 착공을.

네, 착공을 2016년도.

착공을 갖다가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6년도에 완료를 하겠다.

네,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 착오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장기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지금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44쪽에 보면 부평동~장고개간, 부평동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동안에 미군부대에 있는 DRMO 군수품재활용사무소가 이전을 하면서 도로개설이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뭐죠?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국ㆍ시비가 다 매칭사업이라 국비는 다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뉴서울2차아파트가 있습니다, 인근에. 그 아파트에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방음터널을 만들어 달라 그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수차례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했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찾지를 못했고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가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이 예산에 과다 투입이 되지 않고 적정하게 설계가 됐는지 그 부분이 최대 관건이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 쪽에서 우리 시의 손을 들어 준다고 그러면 지금 보상률이 98%입니다. 그래서 거의 보상은 끝났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의 편에 손을 들어서 민원인들의 의견이 맞다. 공무원들이 설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이것 소요액은 얼마나 많이, 방음터널 만들 경우에 소요액은 얼마 정도 돼요?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20억 정도 차이 납니까?

네.

그러면 20억이라고 하면 국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긴 한데요. 이게 단순히 저희 시에서 볼 때 시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도로개설도 굉장히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럼 도로 개설할 때마다 방음터널을 씌워야 되겠는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정의 방향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쪽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틀린 주거밀집지역이지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인근에도 보더라도 바로 구월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러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 전체의 도로를 방음터널로 감싸야 된다 이것은 도시의 미관으로써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비도 문제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도 문제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여건상 이쪽에는 대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보면. 아파트 내에 군부대에서 아파트 쪽으로 가는 아파트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소요액이 20억 정도라면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예상하시기를 감사원 결과 감사처분이 어떻게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가 유리하게 판단을 하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국민권익위에도 1차적으로 이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감사원 감사하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에 직접 나와 갖고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삼자대면을 해 갖고 과연 이 지역에 30m 도로인데 그걸 다 방음터널로 덮어씌우는 게 맞냐 그것은 행정기관에게 손을 들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인천시 입장과 거의 비슷한…….

그러면 향후에 도로개설하게 되면 다 방음벽을 터널을 뒤집어 씌어야 되는데 그게 도시로써의 기능이 맞는 거냐 이것을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뭐냐면 그렇다면 좀 다행인데요. 뭐냐면 본 위원의 생각은 시 정부나 모든 집행기관은 그래도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또 주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하는 것이 책무다. 시 정부의 책무고 또 우리 위원들의 책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감사원에서 우리 행정기관 편을 들어줬다면 모르는데 만약에 주민 편을 들어줬다 이런 조치결과가 나왔을 때 그동안에 시간낭비고 에너지낭비고 행정력낭비가 됐었잖아요. 그러기 전에 주민들하고 어떤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행정을 집행하지 않았어야 됐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던 안이 거기가 단계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군부대를 지나가서 도로를 개설해서 서구로다가 잇는 도로인데 군부대를 지나가서 서구랑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서구하고 부평구를 잇는 주 간선도로인데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미군부대 있는 데가 아니라 아파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 갖고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 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제시했던 안은 일단 기초에 대한 부분은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해 갖고 방음터널을 만들 수 있는 기초로다가 해 놓고 도로공사를 우선 시작을 하자 이런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당장 그걸 씌어 달라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 처분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다음 달이나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요?

연말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 나오면 내년에나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예산은 있으니까 공사 방법만 결정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겨울철 돌아오고 그러면 또 못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왕 시작한 것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을 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국의 방향…….

궁극적으로 서구까지 연결하는데 보통 몇 km예요? 거기에서부터. 서구까지 연결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잡고 있잖아요. 몇 km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서구 넘어가는 전체적인 길이요?

네, 그 구간길이가.

1.3km, 1,380m를 더 가야 됩니다.

1,380m요?

네.

좌우간 잘 알겠고요. 어차피 감사원 처분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당장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처분결과가 우리 행정기관 편을 들어줬다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서운하지 않도록 잘 설득도 하시고 좀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가, 저희가 지금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경유 택시가 없습니다. 다 LPG로 보시면 됩니다, LPG.

버스는 경유가 있는데 택시는 전부 LPG 택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다 보니까 일부 군 단위의 그런 택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고시가 된 가격입니다.

중단됐습니다.

네.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LPG로 가는 게 맞습니다.

시내버스.

지금 한 2,344대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버스는.

수공위 차량이요? 33개사에 1,846대입니다.

네.

34쪽에, 위원장님 보시면 준공영제 참여 1,846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공영제는 그렇게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승할인은 한 600억에서 650억이고요. 준공영제는 750억해서 한 1,300, 1,40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약간 오차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ㆍ도가 안고 있는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산 투입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이면서 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좀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준공영제 2009년부터 시행된 지 5년 됐습니다. 5년 돼서 일단 수입에 대한 투명성 확보문제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투명성을 지금 현재 카드결제가 거의 다 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금에 대한 수입 부분도 철저하게 해 갖고 수입에 대한 투명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운수업체라든지 기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올 수 있고 이게 자기가 수입이 안 됐을 때 결국은 시에서 보전해 주겠지 하는 관에 대한 의탁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걸러내면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지원이 되는 체제를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저상버스 중형차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정대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성 총무부장입니다. 박원규 토목부장입니다. 정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재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우리 본부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투자 및 용역사업 예산은 총 52건에 2,386억 4,600만원이며 9월 22일 현재 1,159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예산은 총 32건에 6,72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9월 22일 현재 보상추진 실적은 총 681건의 162억원으로 예산집행률은 57%입니다. 보상 추진 사업장은 총 12개 사업장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항만 배후단지 도로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가시설 및 터파기 공사 중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협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에서 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검단지역과 김포신도시 및 강화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3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용지보상 및 구조물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2016년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북항고가차도 건설공사입니다. 금년 9월 17일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교량상부를 임시개통하였고 현재 하부 부대공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교량 및 배수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교량 및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남동유수지의 방재기능을 회복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공정률은 20% 정도이며 1단계 공사는 내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만수2하수처리분구 차집관로 설치공사입니다. 금년도 1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지난 9월 23일에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 공사는 7월 4일에 착공하여 올 12월에 준공예정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4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 지구 중 검단 1, 2지구 및 원당, 당하지구는 이미 사업이 종료되어 서구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오류지구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으로 공정률이 81%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경에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12월에 환지처분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전지구는 금년 9월 12일에 사업지구 공구분할신청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로지구입니다. 불로지구 1공구는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중에 있으며 불로지구 2공구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인천국제 빙상경기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 핸드볼 및 골볼경기장으로 임시사용하였습니다. 장애인 경기대회 이후에는 빙상시설공사를 마치고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1시립 노인치매 요양병원 리모델링공사입니다.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하1층, 지상1층 내부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학경기장 지붕막 보강공사 등 개ㆍ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등 개ㆍ보수 공사는 8월에 준공하였고 지붕막 보강공사는 10월 말에 공사 재개하여 12월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설계공모하여 현재 기본설계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근로자의 다양한 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월에 용역 발주하여 현재 기본설계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천 점자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공사착공하여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83km에 1만 2,127a를 정비하여 공정률은 97%이며 연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는 교량 및 터널은 총 92개소로 사업비 62억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사업비는 16억 8,800만원이고 현재까지 4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토지소유자 불명 등으로 미지급된 보상금을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사업비 10억원이 보상금 지급결정액으로 이미 확정된 만큼 8억원의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강화해안도로 2공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5년 소요예산은 공사비 등에 57억 1,400만원이며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 2015년 소요예산은 공사비 등 103억 4,800만원이며 ’15년 11월에 준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에서 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도 계속사업으로 2015년 소요예산은 공사비 등 159억 700만원이고 ’16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년 소요예산은 보상비 등 209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보상비 등 69억 5,700만원이며 ’15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공사입니다. 본 사업 역시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공사비 등 7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부평동에서 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주간선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공사비 등 53억원입니다. 현재 손실보상 추진 중이며 ’15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간선도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부평구 삼산동에서 계양구 서운동 간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공사비 등 56억 3,2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15년 상반기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137억 800만원이며 2015년 11월에 준공목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77억 700만원이며 ’15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보고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89억 800만원이며 2017년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선도사업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60억원이며 ’15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장수천 자연친화형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124억원이며 현재 공사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48억원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조성사업비로 예산액 291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15년 6월에 준공예정이며 ’15년 12월에 환지처분 공고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불로지구는 기반시설조성공사에 따른 보상비 등 예산액이 32억 7,300만원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공사 2단계사업입니다. 2012년 5월에 공사착공하여 분묘 개장 지연으로 금년 4월부터 약 5개월 간을 공사가 중지하였습니다. 9월에 공사를 재개하였고 내년 하반기까지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규모는 도로연장 68.2km에 면적 1만 4,010a로 2015년 소요예산은 26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교량 64개소에 대한 용역 및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148억 3,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92개소 도로시설물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 소요액은 20억 5,800만원입니다.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아시안게임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공사도 하고 사업도 하시는데 조금 우리가 좀 더 진일보된 그런 지식과 또 여러 가지 감각을 새롭게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밑바탕에는 안전을 깔고 그 다음에 지금 미적감각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인테리어도 종건에서 결국은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업데이트 됐죠. 우리 인천시에 기대하는 것도 크고 그래서 조금 예산이 허용하는 한은 좀 보수교육이랄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선진화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공사기법은 물론이고 그래서 요새는 환경하고 자연친화적인 게 매우 중요한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기존에 시설물의 어떤 목적물을, 시설에 대한 목적물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 치중을 해 왔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우리가 신도시라든지 이쪽에 하고 구도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역적인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구도심 쪽에 저희가 각종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을 만들 때는 특히 지금 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주위 환경하고 조화가 되고 그 다음 애 강화라든지 이런 어떤 하천공사 이런 쪽에서는 친환경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 재료도 친환경 쪽으로 사용하고 이런 쪽에 저희도 설계 과정부터 해 갖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내부에 설계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구성해서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부응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높이를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인천에 소재한 대학에 자문위원뿐 아니고 적어도 전국적으로 유사한 대학에 자문을 받으시고 꼭 구도심 뭐 제가 속해 있는 동구뿐만이 아니고 저는 인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구만 유념하시지 말고. 제가 한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국제빙상경기장 건립공사 42페이지에 총공사비가 약 300억 가량 되는데 기부금이 37%다. 이게 어디서 기부를 한 겁니까?

이게 가스공사에서 저희한테 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후 큰 과제가 아시안게임 경기장 서구랄지 주경기장 뭐 문학경기장 등등 몇십개, 20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다 신경 써야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종건에서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국제빙상경기장이 주로 사계절 중에서 사계절을 다 쓸 수 있고 특히 겨울에 부각이 되는데 이것이 아직 우리가 정식으로 빙상경기장을 오픈한 게 아니죠?

지금은 마루바닥으로 돼 있고요. 왜냐하면 아시안게임 중에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아시안게임에 골볼 경기가 끝나면 뜯어내고 빙상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5만석이고 여기는 제가 3만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경기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실내에 이런 빙상경기장은 인천에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인천시민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서울이나 목동하고 대구, 부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가 될 겁니다.

네.

아직 오픈이 안 됐을 때 오픈되고서 시민들이 느꼈을 때 참 우리가 잘 만들었다, 참 좋다 이런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 동구에 여기 설명서에는 없지만 13페이지와 15페이지에 있는 아주 특별히 소모성,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필요가 없는데 아직 폐쇄가 안 돼 있는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도로 509억하고 바로 위에 있는 송현동 누리아파트 앞 도로 확장공사 이게 또 300억가량인데 연결은, 둘이 연결은 안 되지만 바로 인접한 그런 사업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한 300억 가량인데 금년에 뭐 5,3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누리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사업이 진행 안 됩니까?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에 도로개설공사는 이게 사실 지금 뭐 10 몇 년을 이걸 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당초에 사실은 계획이 약간 잘못돼서 시공되는 바람에 특히 터널부분하고 이쪽에 경인전철을 횡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잘못 검토가 되는 바람에 저희 시에서 계획을 수차에 걸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 갖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변경한 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아파트 부분은 사실상 누리아파트에 보상 문제 때문에 이것도 10여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옛날에 제가 건설국장한 시절에도 이게 그때는 보상비가 한 156억, 제 기억으로는 한 15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이것 누리아파트를 저희가 보상하라고 하면 200억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의 재정 형편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당분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태에서 큰 교통 흐름에는 지금 지장이 없습니다, 그 구간에. 누리아파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은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298억 중에서 보상비도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게 보상할 계획은 있는데 보상 100세대인가요, 거기가? 100여세대인데.

네, 100여세대입니다.

그것을 사겠다는 의지는 아직까지는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것을 사지 않으면 이 구간을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보상 추진에 소송 추진사항 중에 소송 9건이 있는데 일부패소 1건이 있고 화해권고 3건, 진행 중이 5건인데 패소한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로지구, 마전지구,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오류지구는 내년도 12월 말까지 그리고 마전지구는 금년 말까지 그리고 불로지구도 내년 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완료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원이 이 부분에 좀 많습니다. 저희 혹시나 민원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계획대로 100%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런 말씀을…….

민원은 지금 현재 어떤 민원들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이 구획정리사업에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류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반공사를 약 한 80% 정도 82%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옛날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토지에 대해서 강제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협의에 의한 보상으로 계속 이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지부진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강제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뭐 재판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거나 그 다음에 협의 보상하는 데 전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원래는 이것 일반공사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으면 토지수용절차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용재결까지 받아 갖고 아니면 대집행까지 들어가는 그런 전체적인 타임스케줄을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구획정리사업 당초에 했을 때 그 부분 저희가 강제수용권이 없다는 게 그래서 계속 사업이 15년 이상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거반 한 10년 가까이 끌어오는 사업인데 이제 막바지에 와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아는데 이게 초기에 환지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던 것 아닌가요?

그게 구획정리사업 방식이 지금도 환지방식입니다, 물론.

그렇죠?

네, 환지방식인데 이게 그때 당시 15년 전에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제수용권이, 토지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강제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환지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환지율을 정해 놓고 초기에 지주들이 쭉 거기 있으면 거기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하면 도로부분이라든지…….

공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지 관공서부지라든지 체비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정해 놓고.

감보율 빼고.

실질적으로 지주한테 감보를 하고 몇 %로, 물론 이제 땅 위치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조절이 되지만…….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용도성에 따라서 틀리죠.

용도와 위치 이런 걸 이렇게 더 배려를 해 가지고 감보율을 정해서 하는데 그러면 구획정리를 갖다가 초기에 설계를 할 때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반영이 돼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일어나 가지고 사업 시작되는 것 아닌 가요?

100%는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진행된 거죠. 됐는데 결국은 왜냐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저희는 사업시행자고 각 개별토지소유자는 대상자고 그러다 보니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우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시행자로서 공특법에 의해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개발사업하고 지금 현재 오류지구 같은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다시 땅을 이렇게 수용을 해 가지고 다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부동산 경기하고는 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그냥 배분을 해 주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편리한 방법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감보율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부족하게 준비가 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한 15년 지금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장기사업으로 이렇게 사실 치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에 보면 일종의 맹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이 생기죠. 왜냐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

그렇죠. 그래 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종건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그런 민원부분들을 갖다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여기에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면 체비지 조성을 해 가지고 공사비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 충당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체비지 조성해 놓은 그걸 매각을 해 가지고 공사비 조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체비지 매각은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지금 팔려 나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반공사, 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인 경우에 초기에 기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번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7개 사업지구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각 지구별로 한 지구에서 체비지가 좀 많이 팔려 갖고 좀 잉여금이 생기면 다른 지구에 꿔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결국은 체비지 매각은 잘 된다는 얘기네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정도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마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12월 말에 이렇게 마무리가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체비지가 어느 정도 매각이 됐나요? 대략 한 몇 % 정도?

(관계관을 향해) “얼마 정도 했어?” 80여필지 중에 35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도 안 되는 거네요?

네, 필지기 때문에 땅 면적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고요. 필지 수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지 수로 따지면 50%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완료되는 시점에는 체비지 매각도 다 돼 가지고 제일 이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매각이 다 돼 갖고 공사 대금도 지불을 하고 여기에 들어갔던 사업비를 마무리 짓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건데 올 연말까지는 실질적으로 이것 매각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지구에서 꾸어다가 모자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기반시설에 투입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1개 지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7개 지구를 같이 뭉뚱그려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자금 사정이라든지 공사 진행한 데서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대물로 지급하니까…….

아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현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토로 하는, 대물로 하는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문제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또 개인자산을 갖다가 재산권 행사를 한 10년 넘게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패소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지금.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민사 소송에서 일부패소를 했는데요. 남동구 장수동에 산, 이게 산입니다. 139-9번지 토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인 없이 점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유자가 저희 보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가 경주최씨 종친회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부분에서 저희가 얼마를 물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저희가 무단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소유자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민과 관 간의 행정소송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 발생돼 가지고 이런 소송에서 관이 이렇게 진다고 그러면…….

위원님,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이 됐든 어찌됐든 관이 진다고 그러면 관에서 결정적인 어떤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고 종건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기지 않게끔 종건 조직 전체가 민을 우선 생각을 하고 소송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사실 소송에서 관이 진다, 민에. 민한테 관이 진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에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구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사업내용하고 일부 좀 변경됐나요?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고요. 단지 그때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어 이 부분을, 아파트 이름이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방음터널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관계관을 향해) “아파트이름이 뭐지?”

뉴서울아파트.

뉴서울아파트 주민들이 저희 시에서는 저희 본부에서는 방음벽 정도로 일단은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극구 방음터널로 애초에 시공을 해 달라 해서 저희하고 그 동안에 실랑이를 밀고 당기고를 한 게 수차례 있었습니다, 전임 송영길 시장 때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감사원에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원의 처분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 아직 못 받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오나요, 그 답변이?

빠르면 이달 말이나 그래 안 하면 금년 안에는 감사원에서 아마 처분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낼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업기한이 2009년부터 2017년으로 이렇게 정해졌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지고 있는 그런…….

2015년, 당초에 2015년으로 계획돼 있던 것 아닌가요?

완공 시점을.

그러니까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현재 저희계획은 ’17년으로 되어있는데 당초에 ’15년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 변경했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기간, 공사기간을…….

주요 내용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사업 변경한 걸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어쨌거나 이게 약 35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로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애환이나 어쨌거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저기는 충분히 수렴하되 장기간 방치하면 또 다른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장고개 도로개설 건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으로 요청된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을 하면 어쨌거나 진입을 좀 잘 하셔서 무리 없도록 해 주시고 계속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여러…….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감사원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은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났나요?

보상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92% 정도 됐습니다.

이게 350억 사업비 중에 보상비까지 포함돼 있죠?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완공할 때까지?

네?

아니, 보상비 빼고 기 도로 개설하면서 들어가는…….

아, 공사비가 얼마냐고 이 말씀이죠?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240억.

240억?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것을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차이가 약 10억 정도 되죠, 갭이?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업비보다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결국은 저희가 도심지 안에 터널을 만들어 주면 이게 완전 다른 곳에서도 그런 민원이 폭주할 거란 저희의 판단도 우려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네.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때 송 시장 계실 때도 잠정적으로 기초는 터널로 하고 그 대신에 방음벽으로 시공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뭐 기초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방음터널로 해 달라 해서 지금 감사원까지 가고 이랬는데 결국은 저희가 문제되는 것은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지 한가운데에다가 방음터널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우리 인천 시내에 거의 다 민원이 다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종건 입장이나 아니면 저희 도로과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그런 형국이 돼서 저희 주민들하고 계속 밀고 당기고 이러는 설득 과정인데 결국은 설득을 못 하고 이게 감사원까지 넘어간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구간에 보면 굴포천 상류구간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도로로 개설이 되면 결국은 자연형하천복원사업할 때 또 다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상류천에는 그 생활하수 차집관이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천으로 지금 바로 흘러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혹시 해 보셨나요?

사실 저희가 종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서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떡해.

저희는 집행부서고 시의 환경녹지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에서 계획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계획적으로 각 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 종건한테 전체 사업에 대한 그것은 잡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종건본부장 입장에서는 좀 사실 말씀드리기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10년 내다보지 못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우려할 만한 일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설을 해 놓으면 복원할 시기가 돼서 복원을 할 때 이건 멀리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하류 쪽에는 지금 복원을 시켜서 생태하천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결국은 우기가 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그대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복원을 시켜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조기에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뒤에 76쪽에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내용은 이게 일부 주민들이 수로를 도로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하나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상당히 민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언쟁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계양구 쪽이나 이쪽에 부평구 쪽에 또 주민들 상호 간에도 상당히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도로에 포함시켜서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이죠.

네.

지금 혹시 문제제기를 한 주민들이 있나요, 도로개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은 특별히 없었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런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여기에 저희들이 표기를 했지만 이건 100% 저희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 시비를 자그마치 370여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죠. 이게 왜냐면 국비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 100% 저희 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전전임 안상수 시장님 때부터 이게 사실은 계속 끌고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주민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착공을 못 했는데 단지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 확보가 사실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순수 100% 저희 시비기 때문에.

노력하신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에 의견 충돌 없는 그런 사업진행이 최우선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대비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92쪽에 가족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일부 사업이 일시에 중단됐었죠?

네?

일시 사업 중단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분묘 보상 때문에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 4개월? 그때?” 4개월 정도 저희가 사업 지연을, 중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분묘 이장에 관련된 아니면 그냥 자료로 좀 주시던가요.

네, 분묘 제가 사실 보상 관련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렇고 자료로써 그동안에 보상추진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외부에서 저희들 가족공원 묘지 내에 있는 화장터를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화장하러 들어오는 개방형 화장터로 이렇게 하면서 도시 간 어떤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있고 환경에 대한 교통, 불편사항 이런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같이 하셔서 쾌적하고 정말 가족단위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가족공원조성으로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시안게임 때문에 제가 전체 지역의 도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 지역에도 그런 현안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때문에 일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도로 개보수 문제에 관련한 내용이 좀 지체되고 뒤로 미뤄졌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일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있는데 우리 경인국도 쪽에 보시면 동소정사거리에서 부개사거리~동양주유소 구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한 2, 30년 된 거 같아요. 인도가 거의 망가져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그렇게 험악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도 포장이음새 부분 우수받이 있는 쪽으로 턱이 높아 가지고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재호 부장님이 그거 담당이신가요?

네.

도로 보수 관련해서?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언제 되는지 함께 이렇게 현장방문해서 정말 그런 불편한 사항에 대한 점검을 좀 하셔서 직접 눈으로 보셔야 실감을 하고 2015년 예산에 부분적으로다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포트홀, 일단 도로 사용이 포트화해서 떨어져나가면 우리 자체 보수원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도로 보수차가 나가 가지고 다 보수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로가 노후 돼 가지고 오래 된 데는 도로를 한 5cm 정도 파쇄해서 제파작업을 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수 차원에서 일단 응급조치 차원으로 보수하고 그 나머지는 부속은 소파보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관도 미관이지만…….

예산이 아니고요. 방음터널을 해 놓으면 실은 보행이라든지 지장이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옆에 미군공여지기 때문에 반대쪽은 사실 지금 현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쪽만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교통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음터널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불편하게 되죠. 방음터널을 둘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수가 그렇게 준 것은 아니고 저희 표기가 도로관리부 사업을 한 건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14년도는 나열을 해 놓고 ’15년도는 한 건으로 하다보니 전체적인 건수가 준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표기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