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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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201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장 정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복 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여성가족과장 안영환 문화관광과장 김봉호 교육체육과장 박성관

효진

김효진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2권 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민의견을 접수받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시민의견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법령에 의한 불통지 조사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 과장님 갖고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전달)

이기준위원

지금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내용을 검토하시고 추후에…….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5페이지 기초수급자 중에 진단서 상 만성질환자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진단서 상의 만성질환자요? 저희들이 진단서에 기술적인 의사의 소견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저희들이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래요? 만성질환자는 국민건강공단의 같은 질병을 치료한 적이 있어야 하고. 국민건강공단에 치료내역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법상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7조에 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뢰하면 판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김정희위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자료 제출바라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만성질환자가 제법 됩니다. 이미 자료가 다 판정한 게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일 저녁까지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긴급복지조사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2013년도 163명에 2억 5,830만 5,24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긴급복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지침이 수립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침에 따라 지금 하고 있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이 의료라든지 다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아닌 일반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갑자기 병이 난다든지 갑자기 가산이 기울어 가지고 긴급적으로 해야 될 것. 요즘 많이 나고 있는 세 모녀 자살사건이라든지 긴급히 필요한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대상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인데 긴급복지지원법을 보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상황입니다. 163명이 왜 위기상황에 포함되었는지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첫째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두 번째 중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세 번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네 번째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다섯 번째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여섯 번째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에 163명의 대상자가 긴급복지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위기상황에 다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부탁합니다. 어떤 사항인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대상자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가구별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의료지원인 경우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각종 검사, 치료 등 입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300만원 이내에 할 수 있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1차 한 것이 400만원 나왔다 하면 300만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하나의 지원사항이고. 지금 이 부분은 법에 근거해서 과연 위기상황에 해당되느냐가 163명 판단 기준입니다. 거기에 판단을 해서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긴급대상자가 들어오면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조사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4명이. 전체적으로 가구별로 방문을 해서 의료 같으면 의료 쪽으로 자료내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위기가구로서 의료비라든지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항목에 따라서 위기하다고 느껴지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163명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법에 안 맞는 차상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지원복지법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다 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여기에 163명은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요. 일부는 있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십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안 되시면 이기준 위원님, 담당계장님…….

이기준위원

담당계장님이.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성명 이야기하시고 신분 이야기하시고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희망복지담당 박정희입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여기 163명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 지급되는 이런 논란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저희들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이런 식으로 긴급지원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의료비에 한해서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수술했을 경우에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가지고 의료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긴급복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긴급을 요하는데 여기에 집행일자를 보면 2번 생계비 같은 경우는 1월 3일 결정해서, 현장에 당일 3일 현장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어서 바로 1월 7일날 지급이 된 경우도 있고, 1월 9일날 접수해서 1월 15일 지급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당일날 접수해서 당일 판단하고 당일 집행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떤 게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신청과 결정은 거의 당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급인 경우에는 경리부서로 넘어가고 하는, 시 금고로 넘어가고 하는 그 기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휴일이 끼인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차이가 나는데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신청일자하고 지급일자가 상이한 경우는. 의료비는 결정은 즉각적으로 하는데 지급하는 것은 수혜를 받으시는 분이 퇴원할 때 병원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의료비는 시점을 이해를 합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판단을 해서 바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대부분은 바로 그날 현장실사를 해서 바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건수가 보면, 대여섯 건 정도가 기간이 지나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생계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서 며칠의 시간이 지연된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163명의 긴급복지대상자가 해당이 되어서 지원이 갔는데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사후관리는 긴급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에 들어올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을 하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민간자원이라든지 후원금 연계라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사후조사를 하게 되면 따로 긴급조사위원회가 있지요? 긴급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회의내용이라든지 결과는 다 비치되어 있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건건별로?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이기준위원

그 내용도 자료를, 심의 내용을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사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왜 자꾸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63명중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긴급을 요하지 않을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같이 포함할 때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에 6개 항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항목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되었는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긴급지원을?

이기준위원

예,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 이미 지원을 했는데…….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이 지원결정을 할 때 가능한한 긴급지원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법에 준수를 해서 책정되었다 그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다 같이 첨부를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심사한 결과 있지요? 그 자료 요청합니다. 서류 다 있으면 내일 오후까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걸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간사 채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작년 4월 달에 1차적으로 채용계획안을 공고했는데 1차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가지고 현장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2급 자격을 가진 자 중에 현장경력 5년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해서 했는데 1차적으로 서류가 접수될 때 현장경력이 없는 사람 둘이만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사회복지협의체 업무도 좀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자격을 완화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다행히도 6명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고 면접을 한 결과 현재 이두환이라는 이 친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채용기준이 조례에는 채용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만 나옵니다. 채용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협의체운영지침에 의해서 채용기준이 나오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던 1급 3년 현장경험, 2급 5년 현장경험 이것은 보건복지부운영지침에 나옵니다. 처음에 그렇게 2명이 했는데 현장경험이 없는 분이 와 가지고 자격미달로 못 뽑았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자격을 완화시켜요. 완화시켰는데 완화시킨 법률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운영지침에는 1급 3년 현장경험, 2급은 5년 현장경험으로 선발하도록 이렇게 운영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운영지침을 완화시켜 낼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는 있었냐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근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냥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현장경험을 완화해 보자. 첫 번째는 그렇게 논의되었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2급은 3년 1급은 2년 정도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뽑자라고 내부적으로 회의가 된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용할 때는 현장경험이 전무한 사람도 가능하다라고 채용공모를 내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현장경험 자체가 필요하다고 회의는 해 놓고 채용공고를 낼 때는 현장경험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채용공고를 낸 이유가 뭡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 공고했을 때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변경한 것뿐입니다, 계획을.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리적인 근거도 없이 운영지침을 무시하고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를 위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완화시킨 거지요,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원칙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행정의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차에서 채용했는데 자격미달되는 사람이 왔다고 해 가지고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양산에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협의체 업무를 잘 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

이상걸위원

협의체 업무를 잘 하고자 하려면 운영지침에 맞게끔 그렇게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산지역에 제가 볼 때는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들 많은데 실제적으로 인터넷공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접수받았는데, 접수를 받는데 있어서 홍보가 적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져야 되는 것이 단순하게 자격기준 자체를 완화시켜 버리면 앞으로도 모든 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채용함에 있어서 자격기준은 임의대로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침을 위반했다.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채용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갖다가 사실상 무시하고 채용을 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채용을 하실 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셨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7급 3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채용공고에는 기간제근로자로 12월 31일까지 채용한다라고 지금 현재 채용공고에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2차 채용공고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뽑는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라고 명시적으로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되고 운영지침에 나온 자격요건에 맞게끔 고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운영지침 제대로 안 살펴보시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7급 3호봉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걸위원

아닙니다. 운영지침을 보면 지역복지협의체 신규 간사를 채용할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전부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던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급기관의 어떤 운영지침을 무시하고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지침 자체를 갖다가 파악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적에 말씀드렸듯이 일을 잘 하고자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공무원의 일은, 그리고 행정의 일은 의욕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의욕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의욕은 원리원칙에 맞는 법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 나갈 때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사무감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운영지침과 원리원칙에 맞게끔 일단 시작해보자. 그래야 공평성과 앞으로의 어떤 바람직한 평가도 해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운영지침을 갖다가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운영지침을 제대로 이해할 때 어떤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해 나감에 있어서 운영지침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지침에 맞는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멘토 멘티를 뽑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멘티 멘토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월 8시간이라고 했는데 월 8시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주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8시간을 다 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멘토가 계획을 짜옵니다. 계획을 짜오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멘토할 수 있는 교재나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줍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멘토 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만 저희들이 제시해 주고 멘토가 멘티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자기가 계획서를 짜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보고 승인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멘토가 멘티보다 나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방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주어져야. 아직은 대학생이니까 그런 것을 하나 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문화체험활동이 월 1회라 했는데 주로 문화체험은 어떤 것을 하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영화도 관람할 수 있고 연극공연도 관람할 수 있고 독서와 관련된 그런 독서문화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 경비도 시에서 대어주는 겁니까, 멘토의 월급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계획이 들어오면 계획 자체를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멘토하고 쓰고 남은 금액이 156만 9,000원인데 뒤에 보면 1,000원 차이가 납니다. 34페이지인가 경비 쓰고 난 금액이 1,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천단위로 절사하다보니까 계산에 절사하고 절상하다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절사하고 절상해도 빼기를 해 보면 이 금액하고 쓰인 금액하고 1,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확인을 해도 결국은…….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절상금액이라고 이야기 정확하게 하세요.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이 어쨌든 차이나는 것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절사는 아니거든요.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나중에 찾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나 멘티를 만났을 때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멘티와 멘토가 좌담식으로도 합니다. 하면서 의견도 묻고 향후 좋은 발전방향도 연구도 같이 하고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15명이 한 자리에 같이 모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멘토 15명 멘티 15명 같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결과가 중요한 것이 멘토 애들을 더욱 더 발전시킬 방법이. 결과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맡기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2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급여신청현황 해 가지고 1,517명이 되어 있는데 복지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이 1건도 없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자기들이 찾아오는 이러한 복지보다는 우리 시에서 찾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료를 뽑을 때.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민원서류로 취급이 됩니다. 세올 민원에 접수가 되는데 전자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뽑습니다. 본인이 발견을 했더라도 그 사람의 금융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세올에 신청하면 신청에 의한, 기초수급자신청에 의한 대상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올민원사항에 직권이다 신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접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탁상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한번 보고 확인하고 서류도 보고 하는 이러한 것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보고 컴퓨터 보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에 나가 가지고 발견을 해도 그 사람의 금융동의를 받아가지고 세올민원사항에 서류를 올릴 때 신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뽑기 때문에. 세올 상에 직권이다 신청이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신청에 의한 자료로 뽑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을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엇 때문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이 없다고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으니까 앞으로 하라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해도 신청으로밖에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세올 시스템상에…….

김정희위원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찾아가지고 한다고 하지는 안하지. 당연히 신청인데 해도 신청이 없으면 여기에 직권신청이 없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저쪽에서 먼저 신청을 요구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보고 담당공무원이 직권적으로 이 집에는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나가 가지고 아니면 긴급복지라든지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기초수급대상이 되면 기초수급자 서류를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없음”은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김정희위원

표기가 “없음” 보다는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가서 참여한 것 몇 건 신청한 것이 몇 건 저쪽에서 올라와서 한 것 몇 건 이렇게 표기되면 모르겠는데 직권신청이 “없음” 해 놓으니까 그것이 안 맞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없음”은 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못 받고. 우리가 위문품을 전달할 때도 동사무소나 시에서 나온 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주러 가면 다른 사람들이. 더 험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직접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43페이지입니다. 예산금액이 3,435만원이었고 집행이 3,278만 1,000원 되었었는데 43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1,568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569거든요, 계산상으로 볼 적에. 이것은 오타인지 금액에 차이가 나지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서 성명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정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미리보고 예산프로그램에 들어가 봤는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100만원 입력을 하게 되면 %가 50% 50%인 경우에는 바로 50 50이 되는데 나머지 끝 단위가 7이라든지 잘못 떨어졌을 경우에는 배분을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그것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수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1,000원 차이가 날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예산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무슨 말입니까? 돈은 회계 프로그램상에 1,000원 이상은 절삭이 되고 절상이 되잖아요. 반올림 되면 1,000원 이상이 올라가고 이하가 되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재정프로그램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만 100%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끝단위가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입력을 하게 되면 %가 나누어 버리거든요. 70% 30% 나누어 버리면서……. 저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000원 차이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1,568……. 156만 9,000원 이것이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프로그램상의 문제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거죠.

효진

김효진위원장

프로그램상?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서 치면 이렇게 안 나와 진다는 것이죠.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절삭 절상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확실합니까?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확실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초생활보장 신규자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청받아서 합니까, 발굴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이라든지 어떤 민원이 접수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보고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서류를 받아가지고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증인,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가 되면 신청할 정도의 해법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 누가 발굴합니까? 읍면동에 있는 이장들 회의 때 발굴받아야 되는데 이것 사각지대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희망울타리사업이라 해서 각 읍면동으로 이장님들하고 해서 희망울타리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11월 달쯤 되면 전체적으로 발대식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우선적으로 이통장님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또 읍면동장님들을……. 요즘 “복지동장제” “복지동장제” 이렇게 하는데 동장님들하고 전부 같이 해서 희망울타리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발대식을 하고 진행이 되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진작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부분들을 못 보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지금. 이통장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그것 있으나 마나 한 이통장들이에요. 왜? 자기 지역 내에 어느 계층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통장들은 그런 업무를 전혀 생각지 않아요.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대거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의 다가 뭐냐 하면 전산 상 재산이나 자식관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 물론 공무원은 자료가 그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자식이 부모 도와줍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전산 상에 자식들 재산이 나오고 이러니 빠져버립니다. 해당 안 된다고 한다니까요. 아까 김정희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직권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직권으로 해 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들이 기초생활수급에서는 너무나 많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희망울타리사업이 되면.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읍면동장을 했지만 가보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맡은 그것은 많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달에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하고 해서 정말로 희망울타리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대식을 시청 소회의실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확산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정말로 이통장님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도 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좋은 방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 잘되도록 하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부득이 하게 선정되지 아니하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우리 지금 뭣합니까? 도시락 나누어 주지요? 무슨 도시락입니까? 반찬하고 하고 주는 부분 있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하기는 그것하고 푸드뱅크사업도 하고 밑반찬배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혜택이 못 가는 그런 분들은 직접 방문해 가지고 보고. 그 정도의 수혜혜택은 우리 시에서 주어도 상관없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조금 못 한 이런 데 배달해 가지고 주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결과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독거노인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선정이 안 되고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통장들 신경 완전 끊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더 소외된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오면.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요? 그것은 혜택을 줘도 아무런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쪽에도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복지업무를 하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금방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최저생계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받고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깔랑깔랑한 사람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곳에 사업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꼭 방침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4페이지 9번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지적인데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 이 자료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료는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하나가 있고. 본위원이 듣고 싶었던 답변은. 제목은 비슷하더라고요.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비 예산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있지요. 이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고 2회 추경 때 또 다시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국비 80%,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국비사업이 있고…….

대조

박대조위원

3,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00만 원 이것을 해도 집행잔액이 800만 원이 남습니다. 2,000만 원 이게 도사업입니다. 도사업이 당초에 한다고 2,000만 원 내려왔다가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중삼중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내려오는 사업만 해도 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사업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도비사업은 반납을 하고 시비사업은 아예 폐지를 했고 그랬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사업을 해 주어야 될 사업을 왜 반납을 하고 그럽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대상자를 우리가 찾아줘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기준이 100% 지원을 해 주고 하면 되는데 자부담도 조금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자부담을 하니까 당사자들은 내 비용 부담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신청을 안했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이런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하고 넘어가니까 의아하더라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만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얼마든지 찾아 가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대조

박대조위원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같은 건수인데 조금 전에 증인이 이야기했듯이 자부담 때문에 덕계동 정말순 씨 도배 62만 6,000원, 밑에 이정호 씨…….

효진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실명은…….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은 금액 차이가 같은 도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9건에 거의 차이들이 많이 나는데 이 부분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금액 차이나는 것 같은 사업내용인데 금액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도배를 해도 크기가 있고 면적이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항 같은 경우에 전체 무료 임차입니다. 도배를 하는데 이것은 아파트 전체를 도배를 하고 2번 항은 한 면적만 도배를 한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별로 내역은…….

일배

박일배위원

금액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끔 50만 원 정도 차이가 같은 사업내용으로서…….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나는 이런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런 것은 계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혹시 저런 부분들은 사람 평가해 가지고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같은 내용인데, 아파트가 같은 종류의 아파트인데 어느 아파트는 50만 원 지원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10만 원 지원해 준다? 어느 형평성에 맞추어 가는 겁니까? 그것도 평수 차이가 납니까? 평수 차이 나는데 이만큼 차이 많이 납니까? 감사기간 내에 증인들은 감사준비에 대한 책자만 이렇게 발간해 낼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전혀 계획도 안 세웠네요. 정말 이런 쪽으로 답변되고 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 정말 이렇게끔 부실하게 이렇게 가거든 부시장 여기에 부르세요. 이것 정말 숙지 다 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지 전혀 숙지되지 아니하고 감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위원장에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책 하나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끔 해 가지고 감사에 임한다 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을 여기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감사를 받든지…….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왜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번 2번 항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님께서 신문을 했습니다. 보면 금액이 1번 항은 62만 원이고 2번 항이 12만 원이에요. 아파트도 덕계동의 대승아파트하고 2번 항의 동일하고 달라요. 왜 답변을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신문을 하면 답변을 왜 안합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는 한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다 방을 신청했다든지 한 아파트는 자부담이 있으니까 일부만, 방 1개만 했다든지 무슨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직까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감사 수감 중에 파악이 안 되면 퍼뜩 조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담당계장한테 답변하게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자부담 확실히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몇 % 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

효진

김효진위원장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증인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국비든 도비든 내려왔을 때. 앞서 증인께서는 자부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제가 파악 잘못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이것 위증입니다, 위증. 맞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 신문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 위증이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을 때는 바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신문하는 위원님 양해를 구해서 ‘제가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을 상당히 많이 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침을 다 파악을 못했다고, 간과했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보다는 기간제 채용 하셨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래 기간을 근무기간을 안 적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계속이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기간제입니까, 안 그러면 무기계약직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위증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 있지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전부 모집을 무기계약직 해 가지고 하겠다고 1차, 2차 전부 다 무기계약직 자료를 증빙자료에 내 놓았다니까. 그런데 지금 계약직이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것도 분명히 무기계약직 맞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리고 세상에, 실명을 내가 거론을 할 수는 없는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계약직이라고 답변을 안 드렸고 7급 3호봉이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기간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안 했습니까? 다시 속기록 볼까요? 이상걸 위원님이 신문할 때 기간제라고 했잖아요?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공고가 잘못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공고가 아닌데요. 이것 당초에는 전부다 무기계약직으로 하겠다고 채용계획안에도 다 해 놓고 뒤에 채용기간을 정해 가지고 8개월 해 가지고 2013년 5월부터 2013년 12월 8개월 해 가지고 기간제 채용해 놓았는데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공고가 잘못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공고가 잘못된 것 맞습니까, 확실히?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 보면 우습습니다. 앞에는 1급 2급 사회복지사가 3년, 5년되어 있다가 뒤에는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2년, 3년으로 했지요? 그런데 2년, 3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고할 때는 빼먹어 버렸어요. 근무기간 없어도 된다고 빼 먹어버렸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 왜 빼 먹었습니까? 누구 하나 특채시켜 주기 위해서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차 공고해서 경력 있는 사람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효진

김효진위원장

2차 했을 때 경력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6명 중에.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6명 중에 있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있었는데 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채용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 인정 안하십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정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인정하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세상에 경력이 환경미화원 20년인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양산시에서. 이것 특혜 아니고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고나 모든 절차에 의해서는 경력직. 첫 번째 했을 때는 3년 5년, 두 번째 했을 때 2년 3년 그렇게까지 해 놓고, 채용안을 세워놓고 정작 채용할 때는 경력을 싹 빼 먹어버리고. 의도가 영 이상하다니까요. 이것도 우리가 낸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자료 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벌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벌 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적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앞으로 꼭 이런 일들 없도록 할 수 있겠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 있으면 신문해 주십시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자부담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과장님이 그래도 이삼십년씩 이렇게 일을 하고 하시니까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렇구나.” 인정을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잘못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지금 저소득층이 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찾아가면서 이분들 도와주어야 됩니다. 한 사람당 200만 원씩 10가구면. 처음에 당초에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 삭감하지 말고, 2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1,000만 원 올렸다가 또 사업 안 하고 불용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신경써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비를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면서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긴급복지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뒤의 담당계장님 빨리 쪽지를 주든지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중지할까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이기준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은 발언대에 서서 소속 이야기하시고 이기준 위원님 신문에 답 해 주십시오. (복지기획담당주사, 발언대로) (희망복지담당주사, 발언대로) (복지기획담당주사, 좌석으로)

이기준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희망복지담당 박정희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세요. (희망복지담당주사, 좌석으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기 업무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신문에 담당계장들이 왔다갔다 바뀝니까? 국장님, 이 모습보고 어떻습니까? 한 말씀하세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죄송합니다.”한 말씀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맞아요?

희망복지담당주사 기립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에 자리 하이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희망복지담당 박정희입니다.

이기준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이기준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이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같이 겸하고 계십니다.

이기준위원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긴급사항이 발생되어서 긴급지원사항이 발생되면 심의위원회를 열텐데. 아까 제가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절차를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사안이 생길 때 건건별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장결정을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연장이라든지 생계비 연장이라든지 연장부분이 들어갈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의료비인 경우는 1회 300만 원 한도가 원칙인데 사유가 더 발생을 해서 1회 정도 더 연장해서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원래는 그게 아니죠! 건별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건건별로 다 하는 게 맞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열어야지 의료를 지원할 것인지 생계를 지원할 것인지. 물론 거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연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긴급을 요하니까 하고 사후에 따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결과가 오면 사후 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긴급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초기상담을 해서 긴급을 요하니까 보장결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난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조사, 금융재산이나 사후조사에 따라서 사후조사결과보고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사후조사해서 결정한 부분에서 혹시 규정에 위반되었다든지 대상이 아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환수한다든지 지원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최근에는 없었는데 2012년도에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2012년도에 1건 있었나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이기준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대상이 발생되었을 때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후에라도 사후에 적정한지 적정심사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중복이 된다든지 또는 예산에 어떤 낭비가 없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조사부분들도 철저하게 적정한지를 판단하시기 바라고, 심의위원회 자료는 제가 요청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나라 복지 신청주의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복지신청을 받는 담당자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발굴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신청이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일단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바로 서류가 진달이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복지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보고 발견이 되면, 일단 어려운 사람들이 발견되면 신청하라고 서류를. 금융정보동의서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서류가 구비되어야 되니까 구비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복지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신청주의고, 그래서 들어오는 신청을 받아서 복지에 대한 어떤 적정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고 적정하면 그에 대한 어떤 지급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담당공무원이 일선에 나가서 현장을 갖다가 발굴해 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재의 양산시의 어떤 복지인력 여건이 그것에 충당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눈물 흘리는 자리잖아요. 오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거지 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일선에서 그 업무를 갖다가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가슴 아프고 힘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만큼 업무파악 능력도 조금은 뛰어나야 제대로 된 혜택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좀 실망스러운 게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감사장에 들어왔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대상자가 올라오면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항상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안 열고 있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심의위원회가 복지협의체가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분기별로 열려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복지협의체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주로 서면으로 많이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서면으로 하죠. 서면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는 듯한 발언을 방금 계장님이 하셨거든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발언입니다, 그것. 항상 긴급복지심의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찾아가서 일일이 “이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사인을 받고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제대로 열지를 않고 있고. 왜냐 하면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어서 대표위원으로 있습니다. 그 서면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와서 사인해 달라고. 그것은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필요한데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가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가지시지 마시고 그렇게 원리원칙에 맞게끔 운영해 나가시면, 그 원리원칙이 우리 일상에 젖어있으니까 우리의 어떤 발언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심의를 서면심의보다 실질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정확한 어떤 복지를 갖다가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힘들게 일하는 부서인만큼 당당하게 이야기합시다. 모르면 모른다하고 알면 아는만큼 같이 정리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30페이지 위로금 지급현황 2번, 3번, 4번, 6번. 거거에는 보면 성폭행 위험에 대해서 구해 주고 그런 쪽인데 이 네 분은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게. 이 책이 밖으로 안 나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익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성만 “신××”이라고 하든지 뒤는 밝히지 말고. 이분들은 보복에 대한 어떤 그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자에 이름이 나와 있다는 이 자체는 장차 좋지 않는 선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익명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15번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패를 보여 주면서) 혹시 이것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문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 문패 떨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것이 부착이 될 때. 양면지 이게 사실은 붙지 안 합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 더 안 붙고. 이것을 보고 나서 무게도 그렇고. 특히 유공자인 경우에. 그냥 “양산시”만 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보훈번호라든지 아니면 이름을 쓰든지 거기에 가치가 있는. ‘양산시’라 해 놓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어떤 보훈의 대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훈번호가 있지요, 보훈번호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독립유공자도 번호가 있을 것이고 또 국가유공자도 보훈번호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누가 봐도 가치가 없어 보이고. 자기의 어떤 고유번호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처음 시행을 할 때도 국가유공자인 본인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 유공자 3,340명 정도 됩니다만 그것이 이중삼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600명 정도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파악을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1,380개 정도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들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걸어놓을 수 있는 이것밖에 안 되거든, 사실은 표시가 없으니까. 내가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표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유공번호, 번호가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1,000원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1만 4,000?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부가세하고 해서 1만 1,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 금액이 얼마죠? 1만 4,000원인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만 4,000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장님, 혹시?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단가는 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성명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복지기획담당 류재호입니다. 문패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 했고 올해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단가는 1개당 1만 1,000원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1만 1,000입니까?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예.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나누었을 때는 1만 4,000원 정도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계산이었습니까?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우리가 품의를 내면 계약을 회계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전체 수량을 우리가……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680개인데 집행액하고 나누어 보면 나온다 아닙니까? 9,200 집행을 했는데 개수 680개입니다. 나누어 보면 1만 4,000원 나옵니다.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하고 잔액이 또 있습니다. 평균 계약금액은 1만 1,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는데 현재 집행금액이 9,200이고 수량이 680개 같으면 나누면 1만 4,000.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순수한 예산액이고 계약금액은 이것보다 낮아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낮아지면 집행액이 더 낮아져야죠. 집행금액이 많으면 안 되죠. 집행금액이 만약에 1만 3,500원 나온 것 같으면 일단 집행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계약이 1만 1,000원인데.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계획을 세울 때 1만 1,000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세웠는데 집행한 금액이 920이고 나누면 금액 자체가 너무 안 맞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나면 예산액에 대한 집행금액의 잔액으로 다 그렇게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잔액으로요?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예.

종희

이종희위원

(문패를 보여주면서) 이게 양면지 해 가지고 이 두께에. (문패를 주면서)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스를 박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위에 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달고 나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달았는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다 못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의 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 피스를 만들어 주든지.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어야 걸 수가 있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안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위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꺼우니까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지금 몇 개 남아 있죠, 할 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파악된 대로 제작이 다 되어 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완료가 되었어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안 된 부분은 피스를 달아주든지 달아서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 집에나 그냥 다 박아 놓습니다. 이것 떨어진 것을 제가 주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물어 봤어요 다른 집에. 물어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보훈번호가 있는 게 -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가 -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있을 때는 누구든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부착이 제대로 안 된 것은 되도록, 홈을 파든지 해서 제대로 부착이 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왕에 만들어 준 것을 이분들이 자신하게 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이야기하는 게 이상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액이 920만 원이에요. 그래서 680개 나누기 하면 가격 나옵니다. 개당 가격.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3,529원입니다.

이상걸위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것 회계과에서 물론 계약을 했을 겁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로 올라온 거잖아요. 감사자료로 올라왔으면 적어도 우리는 1만 1,000원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만삼천 얼마가 된 이유를 갖다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1만 1,000원으로 예상했는데 우리가 일을 집행하다보니까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개당 가격이 만삼천 얼마가 되었다. 아니면 이것 회계 자료가 오타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감사자료를 이렇게 주었는데 개당 가격은. 우리는 1만 1,000원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 그런데 회계과로 책임을 돌려버리면 담당부서는 뭣 하는 곳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들이 2,700개를 계획을 세울 때 2,000만 원인가 하겠다. 1만 1,000원씩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도 추경 때 설명을 드리니까 본인들이 원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1,000만 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절반이다 보니까 아마 단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절반이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700개를 했으면 되는데…….

이상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 사실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처음에 계약할 때는 개수가 많았고 추경에는 올릴 때는 개수가 적어서 단가 차이가 그렇게 난 것 같다라고 하든가. 이 업무를 갖다가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회계과 책임으로 돌리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담당부서 예산자료인데, 집행자료이고.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답변하세요, 답변. 이것 만 원으로 했어, 만 원. 만 원 맞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만 원에 부가세 1,000원해서 1만 1,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개수도 2,700개를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 최초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했는데 예산을 1,000만 원만 해 주니까.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개수를 절반으로 줄이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기준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 체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발생현황이 10건에 7,434만 8,090원이 징수세액이고 징수액이 125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죠? 최고 많은 사람이 김타관 씨인데 이분이. 기초수급자가 일단 의료비를 청구를 하면 선 지급을 합니다. 선 지급을 하는데 상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럴 때 기초수급자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원 해 놓고 부당이득을 봤으니까 부당이득금으로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타관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화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상대 측에서 넘어오는 차를 받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증인, 앞에 실명은 거론하면 안 됩니다. 실명 거론하지 마십시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0만 원이고 나머지.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는 설사 부당이득금이라 하더라도 받아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기준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고. 안 그래도 8번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셨어요. 문제는 이게 선지급되기 전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큰 금액이 나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 심의는 신청이 들어오면 선지급하고 뒤에, 아까 적에 말씀드렸듯이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의를 하고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이미 집행되고 나서 사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돈이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5,000만 원 이상이 지급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절차상에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차후에 발생 안하라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급을 다 하고 나중에 작동을 해 보니 이것은 부당하니까 환수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분들이 형편이 어렵다든지 - 어떤 그런 요건들이 나름대로 - 넉넉한 사람들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결국 이것 어떻게 됩니까? 돈은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이고. 환수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법상 지침상 이렇게 선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법이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금액을 얼마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자체적인 그것을 하나 정하셔 가지고 집행되기 전에 이런 사항은 먼저 히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집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실무자와 저하고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부당이득이 생긴 이유가 왜 생겼죠? 가장 큰 이유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기초수급자의 과실로 인해서. 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적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사고가 기초수급자의 과실로 될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니까 일단 지원을 하고 나중에 부당하다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8번 이분이 11페이지에 보면 60번에 또 있습니다. 긴급복지에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60번 같은 이름 맞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5월 20일 날 신청을 했고 사고는 그 뒤고. 맞지요? 이것은 먼저 했고 9월 20일 사고는 그 뒤에 났고 12월 달에 사고 났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달에 사고가 아닌 다른 병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특히 이분이 의료비 체불현황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앞에도 긴급복지를 해 준 특별한 이유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8번 이것은 12월 달에 교통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뼈도 다치고 완전히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사고가 많이 난 그런 것이고, 앞에 이것은 그 해 5월 달에, 그 전에 다른 병명으로 해서 지불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명에 대해서는 혹시 알 수는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중복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60번이 나오는 부분에는 병명이 인공삽입에 의한 감염 및 염증반응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이 약 7,300이거든요 미수금이.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하여튼 독려를 하는데 이것이 작년도 자료라서 그렇는데 매월 5만 원씩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못해서 지불한 것이니까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의 다 저소득층에 지원되었지요, 불우이웃돕기성금. 저소득층이 어느 세대 쯤 됩니까, 우리 양산시 전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 수는 약 4,200가구되고 가구원은 7,000명 조금 넘습니다. 7,200명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7,200명 정도 지원을 해 주었네요. 지원해 준 숫자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소득층에 우리가 지원해 준 숫자가 계략적으로.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건수로 118건. 건수만 알고 몇 세대에 지원되었는지 전체는 제가 플러스를 못 해 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00세대쯤 되겠네요 계략적으로. 이것 중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읍면동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동에서 때로는 누락시키는 쪽도 있을 거고 때로는 중복 지급하는 부분도 나올 겁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면. 하니까 그 업무를 보는데 그런 쪽에도 세밀하게 선정하고 또 이중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고 기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읍면동에 하달할 때 신경을 더 써야 돼요, 각별히.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읍면동에서 올라온 그 자료만 가지고 하다 보면 항상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하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하달시키더라도 명확하게 원칙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어야 읍면동에서도 주무부서에서 보내는 그것을 가지고 신경써가지고 이렇게 해오지 그렇지 않고 그냥 통상적인 업무연락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 버리고 나면 전혀 신경쓰지 않고 이중으로 된다든지 때로는 꼭 혜택을 주어야 될 부분들 누락시켜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각별하게 그 정도까지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끔 해 가지고 소외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쓰고 그렇게끔 업무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사람이 삐꿈 많이 탄다고 다른 사람은 이중 지급된다든지 나는 못 받는데 받는다든지 하면 민원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읍면동에 지도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도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0페이지 향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향토예비군, 재향군인회가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비영리단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비영리단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국도비로 해 가지고 15억 주고 지어졌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재산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은 현재 재향군인회 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도비 받아 짓는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없고 국비만 15억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일배

박일배위원

국비 15억인데 이것이 왜 재향군민회 건물로 왜 들어갑니까? 국비까지 받아가지고 하는데, 비영리단체인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쪽으로 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새마을회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마을회관도 문제 있어 가지고 자체적인 건물로 자기네들이 하다가 그것 법상 문제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시로 들어왔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토 안 해 왔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었고, 또 현재 이 단체가 영리법인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지만…….

일배

박일배위원

새마을회관도 영리법인 아닙니다. 똑같아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새마을회관 시비로…….

일배

박일배위원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상관없습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 향군회관에 대해서 법적 검토하세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국비 지원되었으니까 자기 소유물로 줘도 상관없다고 주관적인 판단하지 말고 법률적 검토를 부처에서 잘 하라니까 이것. 그 다음에 기존적으로 있던 향군사무실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옥곡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자기들이 매각해 가지고 자부담 2억 6,000인가 해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기네들 신축 건물에 들어갔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물 여기는 어떤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비어 있습니까? 아니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재향군인회 자기들 재산이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거기에 세를 주었는가. 건설회사인가 이렇게 들어 있을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비영리업체에서 부동산 저것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세 내어가지고 세 받는. 영리업체도 아닌데 왜 그런 쪽으로 집행하도록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것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10원도 지원 안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저거가 건물세나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세한 그쪽 살림살이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까지 국가에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할 때 보조금 주고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향군회관을 지었으면 그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시설물을 우리가 받든지 이런 쪽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국비 주었으니까 당연하게 자기들 향군법에 의해 가지고 저거 소유물로 간다는 것. 그것 잘못되었어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나 저희들 소유로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법률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검토를 해 보라는 것이지 뭡니까, 주무부서에서. 과거에 새마을회관도 자기네들 개인 소유로 하려고 하다가 뒤에 지적받고 해 가지고 법률적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가 투입되었다 해서 그것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만 지원되었다고 해서 꼭 법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니까 주무부서에서 새마을회관 관계 법령도 보고 향군 저것도 보고 그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으로. 그런데 매각 쪽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있던 것을 매각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전세나 월세 받아가지고 가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회가 있고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법인이 없어진다든지 파산을 한다든지 해산을 할 경우에는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재향군인회 회원이 누구입니까? 군에 갔다 온 사람들 다 재향군인회 회원들입니다. 그렇죠?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향군회비를 받는 것은 지금 군에서 제대하고 5년차 이내인가 그 사람들한테는 받을 거예요, 향군회비를. 그 다음에 타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주차요금 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광역시 정도의 관계는 그래 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가는 것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특별하게 저거가 사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상관없는데 회관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 검토를.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시켜보세요. 해서 그것 받아지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해 가지고 그냥 방치시키고 하지 말고. 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올 연말에 다시 또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고문변호사 자문받아가지고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박일배 위원님 말씀처럼 재대군인 향군회관 부분의 법률적인 지원근거, 민간자본보조 준 것. 그 다음에 새마을회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새마을회는 왜 민간자본보조로 주었다가 우리 양산시 4대 의회에서 환수조치시켰는지. 민간자본보조 주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새마을 자체에 예산 29억밖에 안주었는데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45억짜리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도저히 이것은 감당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제발 시에서 좀 거둬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초과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지도 안하고 하다가 자구책으로 오히려 의회에 와 부탁을 했습니다. 통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환수조치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파악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충분할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아니, 넉넉하게 이 부분하고 고문변호사하고 업무파악 다 해 가지고 연말에 정례회 하니까 연말까지 넉넉하게 시간주세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2차 정례회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43페이지에 보조금 반납 현황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에 전부다 ‘9월 중 반납 예정’이라고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반납 다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반납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10월인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1회 추경에 되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산해 놓은 것을 해 가지고 거의 반납 다하고…….

김정희위원

거의 반납 다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한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반납한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9월중 반납 예정’ 이래 놨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일찍 뽑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한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43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해당 정책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경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경비로 쓴 부분이 있어요. 정책사업비로 쓴 부분들이 충렬사 물품구입비라든지 있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게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상 부기상에는 쓰면 안 됩니다.

이기준위원

목적에 안 맞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내년 2015년도 당초예산 반영하실 때 분리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곧 복지재단이 설립되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여성센터를 비롯해서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이 인사이동 조치가 있을 거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지금 1단계로 노인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여성은 다음에…….

이상걸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성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 여성센터에서 근무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아직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은 근로자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4개 단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복지재단을 출범시킵니다. 시키고 나서 추가로 여성단체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때 업무적인 인원이 더 필요한지 조정을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4개 단체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인원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필요성과 앞으로 인원 증원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위원

복지재단은 민간부분이 되잖아요? 여성센터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시청의 직원들이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센터나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고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직원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직원들이 원하는 복지재단에 또는 여성센터에 계속 남아 근무할 수 있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인들이 거기에 남아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인력수급관계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고 검토를 하는 중인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무기계약직은 양산시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우리 양산시 직원입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에서 정년을 보장하는 직원이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공무원하고 좀 차별이 되는 것은 혜택을 받는다든가 약간의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지 정년보장 이 자체는 차이가 없는 거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번에 복지재단으로 인사조치를 갖다가 취할 때 무기계약직도 공무원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인사조치를…….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그분들 신분에 대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에 준하고 공무원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인사조치를 갖다가 하실 예정이시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문패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논해 보시고 정말 유공번호가 필요한지, 보훈번호가 필요한지 그것을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훈단체회장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 가지고. 사실은 문패 만들어 가지고 보훈단체회장님들에게 보여 주고 다 했는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넣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저희들이 의논을 다 못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고 굳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다시 새겨 넣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보하고도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꺼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한번 단체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문패에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들한테 파악을 하면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안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까?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된 것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44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위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에 예산액이 잘못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오타가. 1억 1,124만 3,000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 말고도 자료 제출한 데가 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실․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담당계장들이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고 수정하러 와요. ‘잘못되었다.’ 이것가지고 저희들이 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는 전문위원실에 와 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띠지도 붙이고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 과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예산도 있어요. 그 내용도 보면 결산자료하고……. (자료를 보여 주면서) 보이소. 본위원장은 찾아 있잖아요. 결산자료의 내용하고 여기에 올라온 자료의 내용하고도 안 맞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계속 신문하는 그 부분 안에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본위원장으로서는 들 수밖에 없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전체 위원들 다 그런 거예요. 아까 적에 회의해 보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게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해 버리면 되고. 그런데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잘못된 자료가 올라왔는데도 담당계장이 확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행정감사 수감에 한 말씀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간 자료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도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적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수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또 수정할 부분은 바로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띠지를 붙인다든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는 시민들하고 밀접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시민들이 또 특정계층입니다. 꼭 저희들이 세세하게 살펴봐야 될 분들이 다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우리 동료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격무부서이고 하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이라도 더 그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챙겨보라는 그런 감사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시민들하고 더 가깝게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사회복지부서는 격무부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해 주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산이 살기 좋아지고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께 복지관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종합사회복지관과 웅상복지관 2개를 위탁을 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양산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복지수요대상도 늘어나고 노인인구도 늘어나는데 복지관 1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수요자에 비해 가지고 복지관이 상당히 양산에 적은 편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설립된 지가 지금 10년 되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복지예산은 아무리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도 충족이 다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종합사회복지관에 소요된 총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한 14억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한 금액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조한 금액이 14억 중에 운영비로 해 가지고 한 5억 6,000, 또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복지관 안에 예를 들어서 자체 사업수입, 후원금, 우리 지원한 것 총 얼마 중에 우리시가 보조한 금액. 그것을 내가 묻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총 보조한 것이 한 14억 정도 되고 후원금이 3억 정도, 또 자기들 자체 법인에서 부담한 것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한 22억?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20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복지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디다. 1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보니까 44개 단위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열심히 하지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종사자들의 이직률도 더러 있다고, 힘들기 때문에. 물론 복지업무는 다 그렇다고 봅니다만 우리 시에서 11개 사업을 위탁 내지 지정을 해서 주었는데 그게 같은 해가 아니고 연도별로 이렇게 갔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 사업을 준 것을 보니까 푸드뱅크하고 밑반찬 지원사업하고, 그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9개 사업, 그렇게 많은 사업을……. 복지관이 그렇게 일이 많은데 거기에 또 이렇게 위탁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사업도 처음에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고 있다가 너무 단체에 시설장비도 없고 또 위생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해 가지고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맡기에도 역부족이라 갖고. 종합복지관이 그만한 시설을 맞추고 있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복지관에 이것을 좀 맡아서 해 달라 해 가지고 푸드뱅크사업은 맡기게 되었고,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어떤 단체라든지 또 시설이 없다 보니까 종합복지관에 여러 개 사업을 집중시켜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복지관 본연의. 물론 다 여기에 포함되지만 어려운 대상들 가정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사례도 발굴하고 사후관리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또 마땅하게 줄 곳이 없다 하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고 지금은 들면 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개인이나 단체에 주면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솔직히 편하기 위해서 그냥 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검증된 기관이니까. 지금은 비슷한 사회봉사단체들이 많아요. 또 타 사회복지법인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공부를 해서 이런 부분을 복지관에 한꺼번에 힘들게 다 미루지 말고 부분부분 사업들이. 11개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주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이 일만 처리하다 보면 정말로 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놓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준공되면 너무 과중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사업성이 좀 뒤떨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해서 제가 비집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11개 사업에 13억 5,000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일반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자부담으로 봉사하시는 분, 밑반찬사업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서 공고를 하고 홍보를 많이 했더라면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지만 정말로 복지관의 많은 일을 덜어주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중복되는 것을 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하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다시 복지관에 노인일자리를.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디다만 8,000만 원이 같은 일자리입니다. 이런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크게 하는데. 시니어클럽에는 보니까 1년에 약 7억이 들어갑디다,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 합해 가지고 7억이 들어가는데 복지관에 이렇게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런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같이 주어도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별도로 동면에도…….

정애

이정애위원

이 사업도 복지관에 별도로 준 거잖아요. 별도 사업을 준 거잖아요? 맞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복지관 자체로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이 없이 그냥 하든지 복지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굳이 지원을 했을 때……. 시니어클럽 한 단체가 같은 일자리같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신경써가지고 분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으로 보니까 11개 사업 지원하는 중에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복지관 안에서 행복한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복지센터에 3억 2,800만 원이 지원되고 주간보호센터에 1억 1,000만 원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지 않고 별도로 한 것은 사업비가 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도 별도고 대상자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많은 사업을 하니까 수고는 많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복지관에서 열심히 하니까 맡겨놓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지도점검이나. 물론 감사는 감사부분에서 하겠죠. 인력이 부족한 줄 압니다만 얼마나 나가서 지도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개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9개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나가 가지고 정산이라든지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개 종합복지관에서 너무 과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힘들뿐더러 복지관에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저희들이 가보면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츰차츰, 2개의 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기능에 맞게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 노인은 노인복지관에 분산시켜 가지고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반찬지원사업하고 식사배달사업하고, 보니까 밑반찬지원사업에 2,570만 원이 들어가고 식사배달사업이 1억 1,49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중복되는 분들이 없는지? 왜냐 하면 중복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중복되기 때문에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될 어려운 대상들이 누락이 되지 않을까? 왜 내가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워낙 대상자들이 많고 섞여있는데 한꺼번에 사업을 주었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 안 된다면 정말로 혜택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노인무료급식도 별도로 하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시에서 지원이 일부가 있고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밑반찬지원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 1회하고 있고요. 식사배달사업은 우리가 주 5회. 저희들도 혹시 대상자가 중복하지 않나 싶어갖고 주민생활지원과 대상자 현황하고 저희들 도시락배달사업하고 명단을 해 가지고 이중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이중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유사성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밑반찬을, 저희들은 노인회 관계되어 가지고 노인복지과에서 도시락배달사업 이래 가지고 도에서도 분리되어 있고 저희도 부서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유사성이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잘 협의해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적은 예산도 아닌데, 많이 들어가면서 정말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고 그분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한 번 더.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가는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는데 종합서비스는 무엇이고 기본서비스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종합서비스는 1달에 27시간을 돌봄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27시간 그것 해 가지고는 본인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신청하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는 조금 씩 줄어들고 있고요. 기본서비스는 저희들이 - 주 5일 신청이 들어오면 8시간 - 목욕하는데도 거들어 주고 밥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종합돌봄서비스는 바우처사업으로 자기들이 신청하면 1달에 27시간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슷비슷한데 그 대상자가 조금 다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종합서비스 쪽으로는 인원이 주는 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별 실효성이. 수요자가 27시간, 또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본인부담 그것도 자기들로서는 부담스럽고 또 27시간이다 보니까 별 도움이 안 되어 갖고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복지업무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밖에서도. 복지관이 워낙 활발히 잘 운영되다보니까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미처 못 챙기는 부분들은 민원도 들어오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짚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초에 우리 과장님하고 일부 의원님들하고 김해 동부노인복지회관에 벤치마킹 차 비공식적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 양산하고 비교를 하기보다는. 양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설립되고 있고 근로자복지회관도 설립되고 있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설립되고 있는데 복지재단이 설립되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할 생각이십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다방 쪽에.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 양산에는 너무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상 복지회관을 우리가 둘러볼 때.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여기에 1개 저기에 1개 이렇게 지어놓다 보니까 상당히. 사무실은 거기에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차원에서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현재로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시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건물을 합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시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방법은 물론 그 방법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만 해도 들어가는 예산과. 후원금도 받고 있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복지 후원금 받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김정희위원

복지 후원금은 어디로 쓰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재단이 설립되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받는 것은 지정기탁을 해 갖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과에는 현재 후원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그때 한번 둘러보고 다른 데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에 너무. 예산 관계도 있다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폭을 넓게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고 그러면 복지차원을 좀 증진시키고 그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59페이지 독거노인응급안전지역센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독거노인응급안전지지역센터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012년도부터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5,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2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

대조

박대조위원

자료를 찾아보시면 200만 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200만 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서비스 받는 어르신 숫자가 줄어든 것인지? 서비스이용현황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억 5,000이 다 들어갔는데 복지관에서 자료를 200만 원 잘못 낸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니까 예산 삭감은 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200만 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줄었다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사업은 적어도 예산이 동결되거나 늘어나야지 맞을 것 같은데 줄었다기에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해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서비스이용현황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서비스는 대상은 우리 양산에 1,500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양산시하고 창원시 2개 시가 시범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갖고 다른 시군에는 100명이고 저희하고 창원시만 1,500명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중에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독거노인만 1,500가구를 읍면동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게 2012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2012년도에 보면 5월 7일 독거노인응급안전지역센터가 개소되고 7월 3일 1,500세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설치가 완료되어서 1,500세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게 2012년도 현재 현황이고. 2014년도에 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을 때 자료제출을 제가 받아봤을 때 2014년 6월 30일 현재 1,700분 정도. 서비스 389명, 통합서비스 363명, 일반서비스 984명 합해서 한 1,700분 정도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한 200분 정도 이렇게 더 증가가 된 것 같고. 다시 제가 좀 더 여쭈어 볼게요. 201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1,700분 정도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서비스로 우리 양산시에서는 고독사는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초적인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봐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서비스가 1,500분이 아니라 200분이 더 증가해서 1,700분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더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 질 계획인지? 예산과 연계해서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대상자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운영비가 국비 70 시비 30 이래 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창원하고 양산만 시범지역으로 하면서 지원이 되었고 저희들이 인원을 더 늘리려 하면 순수한 우리 시비만 다 투입되어야 됩니다. 운영하는데도 그렇고 설치비도 그렇고. 아직까지 한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3년간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면 우리 시비를 - 의원님들이 예산 증액을 해 주시면 - 더 확대해 갖고 운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더 하려면 국비 지원은 없고 순수하게 저희들 시비만 투입되어 가지고 인원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현재는 시비가 좀 더 증액이 되면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저희들이 한 3년 간의 성과가. 예산 투입 대 산출효과가 크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여하튼 기초적인 준비가 잘되어 있고. 서류를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면 사업진행이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실제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현장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현재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상세 대상 리스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자료요청인데요. 대상자 명단 가능하시겠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과장님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 무작위로, 어디에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무작위로 과장님하고 시간이 될 때 본위원도 시간이 될 때 같이 일정을 맞추어 가지고 무작위로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얼마든지 위원님이 시간만 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회관에도 지원이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을 구분할 때 노인의료시설, 복지시설, 여가시설이 있는데 여가시설에는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노인교실만 들어가서 사실상 복지회관은 노인시설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복지시설이 아닌데도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상북노인복지회관하고 웅상하고는 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갖고…….

김정희위원

조례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의회에서 인정해 준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인구에 비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이 더 일찍 설립되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대체수단으로 상북하고 노인은 복지회관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2008년도에…….

김정희위원

‘회관식으로’가 어디 있습니까? ‘회관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될 자리에는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확실히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법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관련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역할입니다. 초․중․고 학생들 방과 후에 집에 가면 맞벌이부부라든지 집에 없는 사람들은 학원에 가기도 무엇하고 이래 가지고. 일종의 돌봄 역할입니다.

이기준위원

빈곤계층이나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 돌봄사업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와 유사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학교에 방과 후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방과 후 돌봄교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그리고 드림스타트도 일종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가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이것은 센터로 오게끔 해 가지고 밥도 한 끼 주고 또 숙제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게 하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급식해 주는 희망양산카드 이것하고 아동센터의 아이들하고 전에도 저희들이 혹시 중복하지 않나 싶어갖고 그것을 했는데 몇 명 중복된 아동도…….

이기준위원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만 국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운영비로 거의 20인. 아동 수에 비례해 갖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시설마다 인건비로 자기들이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

이기준위원

구간이 어떻게 되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0인 미만 30인, 49인, 9인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20인 이하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0인 이하 기준은 총 지원하는 것이 운영비 기준하면 급식비가 1인당 4,000씩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가고. 1달에 406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기준위원

406만 원이죠, 406만 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것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운영비지원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당이라고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종사자 수당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0만 원입니다.

이기준위원

20만 원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66페이지 보조금지원내역에 보면 같은 종사자 3명이라도 어떤 데는 710만 원이고 어떤 데는 780만 원이고, 2인이라도 500만 원이고 520만 원입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장이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로 더 쓰는 시설이 있고 운영비로 덜 쓰는 것이 있고. 이것이 아마 결산기준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입사하고 퇴사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시설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시점 차이 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직책이 센터장이냐 일반종사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리고 냉․난방비가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것도 2013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금액은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상남도 다 주도록…….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도 좀 규모가 있을 것이고. 아까 적에 기준이 20인 이하 30인 이하 40인 이하인데 그러면 규모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난방비도 1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차이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9인 이하는 110만 원이고요 19인은 130만 원, 29인은 150만 원…….

이기준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요? 예산은 일률적으로 다 100만 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3년도.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것은 2014년 기준입니다.

이기준위원

2014년도에는 규정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바꾸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개선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2013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냉․난방비 기준 그 부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급식지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니어 세 분이 한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일주일에 3일 가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사실 분리가 안 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집행부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역아동센터는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시설로 정확하게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다른 복지시설에는 종사자 기준해 가지고 1호봉은 얼마를 주라 하는 정확한 인건비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센터장이 인건비부분을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다른 비용으로 더 쓸 수도 있고. 이것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법제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요구를 하고 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16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계도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센터장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후원금을 많이 받는데 못 받는데……. 결국은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이 기본적인 집행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인건비도 제대로……. 예를 들어 2명 3명 인원수에 따라서 종사자도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20인 이하일 때는 2명, 49인 일 때는 3명 그런 식으로 달라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세부경비가 세세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년 단위로 올라가면, 보통 유사단체들은 호봉 승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서, 인건비에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결국 연속성이나 이런 것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호봉이 인정이 안 되고 기본베이스는 항상 예산이 같다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어떤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무조건 봉사를 하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가족중심단위로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거의 센터에 보면 부부간에 아니면 모녀간에 부녀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 갖고 내년쯤에나 이렇게 되면 체계적으로 법제화되어 가지고 지침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계속 그런……. 그것이 공통된 저희들의 문제점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운영비 중에서 프로그램으로 써야 될 경비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하면 몇% 정도 되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5%입니다.

이기준위원

나머지 85%는 인건비 내지는 운영경비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15%나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이게 더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을 보니까 더 올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율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향후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유사조직이 많다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지만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보시고 독립적으로 만약 한다고 하면. 지금 기관간의 어떤 연계,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돌봄운영협의체가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중복하지 않게끔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드림스타트나 이런 부분들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역차별을 받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결국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기관과의 어떤 연계,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여성가족과, 교육청, 지역아동센터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해 갖고 협의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서로 업무에 대해 가지고 정보 교환도 하고 중복되는 게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게 현실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례화 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분기에 하든 정례화 시켜서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유사기관 또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어서 전자급식카드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급식카드를 2012년 시행하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한 사유가 뭡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장들께서 출석카드하고 이중되고, 또 이것 너무 복잡하고 아이들한테까지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 요구하는 데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전자카드를 하면서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했을텐데. 그런 회의를 거쳤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상을 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부분은 있었습니다. 전자 그것이 없어졌을 때 지문인식하는 것이 아이들이 정말 출석을 이틀에 한번 씩. 자기들이 출석해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측되는 부분들을 사실 파악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급식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아닌 아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카드 긋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되어서 낙인이 찍히는 거죠, 사실은. 인격적인 그런, 인권적인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표면적인 이유는 아까 급식카드하고 연계가 어쩌고 번거롭다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아동이 그 전자급식카드를 하면 표가 나니까 사실은 본인도 급식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예견된 이런 시스템 내지는 제도를 도입했다. 결국은 폐지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수수료가 1%입니다.

이기준위원

수수료 1%, 그 금액이. 사업비는 1,922만 4,000원인데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때 1년 정도했으니까. 그리고 폐지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결국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폐지될 것을 결국은 1%를. 금액에 대해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때 공무원들은 혹시 아동에게 정확하게 하루에 4,000원씩 주는 그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도리어 절감하기 위해 갖고 이 전자급식카드를 도입했는데…….

이기준위원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외에 다른. 아까 본위원이 적한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폐지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앞에 1%,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금액만큼 어떻게 돼요? 예산을 낭비를 했다. 안 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향후에 우리 행정이 앞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담당 회의를 하시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당장 폐지될 것을 굳이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론 수렴을 철저해 갖고 무엇이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되는 곳이 16개소이고요 74페이지에 보면 2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이게 등록을 해서 바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자비로 운영하다가 지원을 받으려면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년 소요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원받는 게 16개소고 받지 않고 총 등록된 개소는 얼마라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는 20개소였는데 승인을 받으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되든가 또 자기들 스스로가…….

정애

이정애위원

자격이 안 되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16개소고. 그게 처음에 하려 하면 까다롭다 보니까,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하북면하고 강서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하북은 시골이 되어서 그렇다지만 강서동 같은 데는 우리 위원장님 계신 곳인데 어떻게 여기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강서동에는 근로자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다른 지역에는 다 그런 시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하고 문의도 종종 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민간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곡에 지역아동센터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라고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하는데. 강서동은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설치조건이 개인도 가능하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설치조건은 면적이…….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아니, 면적은 기준에 다 맞아야 되는 것이 맞.고 단체나 개인이…….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을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나서 그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경력은 맞는데 어떤 단체에 소속된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만 갖추면.

정애

이정애위원

단체를 운영하는 분이 같이는 할 수는 없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원장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겸직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77페이지 희망양산카드 이것이 어떻게 발급이 되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희망양산카드는 18세미만의 취학이라든지 또 미취학아동 중에 결식 우려가 있는 그런 아동인데, 거기에 보면 한부모가정세대 또 다문화가정 해 가지고 그것은 한 5개인가…….

이기준위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가정, 맞벌이가구,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이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대상아동가구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가맹점을 보시면 122개소 가맹점에 2013년도 거래 횟수를 보면 13만 9,786건을 거래를 했습니다. 누적수인데 올해에 제가 2014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가맹점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122개에서 24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점을 알고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지금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물금읍 ㈜비지에프리테일 2,373. 시티마트가촌 1,077, 아리랑마트 3,974. GS25 편의점 4만 991, 메트로마트 1,583. 마트를 다 이용을 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편의점을 다 이용을 하고. 왜? 4,000원으로 해 가지고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제가 2014년도를 자료를 분석을 죽 해 봤습니다. 가맹점을 분석을 해 보니 244개 중에서 편의점 마트 포함해서 117개, 72.5% 정도 됩디다. 그리고 국수 팔고 만두 김밥 이게 41개 16.8%, 그리고 빵집이 11군데 4.5, 중국집 24군데 9.8% 약 10% 정도 나오고 기타 식당이 한 17% 정도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보는 김밥집하고 편의점이 거의 80%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에서 보면 가맹점을. 4,000원 가지고 먹을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첫째로 카드를 만듦으로 해서 가맹점이 충분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인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저소득층 내지는 그런 대상자의 낙인효과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당장 배를 안 굶어야 되니까, 일단 뭐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앞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단계 뛰어넘는다고 보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친구들이 다 18세미만이면 한창 성장기의 우리 자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4,000원으로 해서 무조건 카드를 쥐어 주고 편의점을 돌게 되면 커가는 미래 동량들의 건강상․신체상 발육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2만 원 이상 이렇게 한꺼번에 끊은 것은 아동이 이용 안하고 부모님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한꺼번에 2만 원 미만을 못 끊게 하고 마트에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00원 이상이고 이하 파는 데가 없고, 또 그런 데 가서 혼자 카드를 이렇게 끊으면 자기가 저소득 아동이라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로 마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세세하게 4,000원에 맞추는 것보다는 2만 원 이상, 될 수 있으면 아동이 굶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취지이기 때문에 쓸 것을 이틀 이렇게 해 갖고 7,000원 8,000원 먹는 이런 것은 저거 나름대로 아이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부모들한테 저희들이 교육하면서, 아버지가 소주나 삼겹살 이런 것을 먹는 것 말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4,000원을 좀 벗어나도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규정이 4,000원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되려면 앞에 본위원이 조사했듯이 기본적인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가맹점을 많이 늘려주어야 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많이 늘렸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나 늘렸는데 다 보면 편의점이고 그런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편의점을 많이 늘려 달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편의점은 이용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취지는 밥을 먹는 것이잖아요. 편의점 가면 뭐 먹겠습니까? 컵라면하고 삼각 김밥하고 음료수하고 그런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보다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가맹점은 좀 더 늘려주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지역별로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13개 읍면동에 식당이 한 마흔 군데쯤 되는데, 그러면 식당이 서너 개밖에 안 되는데. 지역에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맞잖아요, 그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맹점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집행부서가 격무부서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 주문하기도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서의 일을 시행하고 하는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실은 4,000원짜리 카드를 해 가지고 줄 게 아니고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관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아니면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실질적인 도시락이 지급되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이런 부분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래 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좀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희망양산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죠? 음료수 같은 것은 먹지 못하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음료수 같은 것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재제를…….

종희

이종희위원

별 관계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음료수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술, 담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음료수는 빵하고 먹으려고 하면…….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은 가능하고? 79페이지 ㈜세일이라는 게 주류는 아니지요?

경아

김경아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주류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나는 혹시나……. 그 다음에 또 있거든. 이것은 하북에 있는 가게죠?

경아

김경아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하북면에 있는데……. (웃 음)

종희

이종희위원

있는데 혹시나 내가 아까 말한 술을…….

경아

김경아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술은 아예 카드가 안 끊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뒤에도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있거든. 뒤에 보시면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보시고 이런 데 아이들이 밥 먹으면 더 낫겠다 싶은 데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가맹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같은 이름이 있어서 혹시나 그것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물어봤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단체 사무실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새로 짓는다고 옮겼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사를 언제 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시각하고 지체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시각은 2013년도…….

종희

이종희위원

3월말에 갔고 농아도 3월 20일 정도 갔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시각장애는 6월 달에 갔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추경작업을 할 때 3월 18일 추경이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언제 썼느냐 하면. 전용은 2월 7일 날 전용을 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편성 시기가 불투명할 때는 모르지만 확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처음에는 201-01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시설비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추경에 이것을 바루어야 되는데 안하고 6월 달에 시설비로 쓴 것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얼마든지 바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3월말에 일단 이사를 했는데 3월 18일에 거의 추경이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때 시설비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놓친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원래 예산이 1억 5,000에서 6,000만 원을 전용을 했다가 다시 또 바꾸어가지고 전용을 했거든요. 이 날짜가 2월 7일입니다.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급성이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추경예산 확정이 있을 때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장애인민원상담센터라고 92페이지 되어 있고요, 107페이지 보면 장애인차별상담전화라는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이 2개 사업이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이것은 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시군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시군에 장애인민원상담센터를 설치하라는 법에 의해 가지고 지체에서……. 이것은 2011년 설치되었고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201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민원상담은 일반적으로 방문상담도 가능하고 시설상담도 가능하고 그런데 상담전화는 중증장애인들 움직이기 힘드니까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것이 필요해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사업주체가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상걸위원

내용적으로 비슷하면 사업주체를 갖다가 일원화시키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일원화시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증증하고 지체하고 이걸 만일 합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상걸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일원화시키기 힘든 이유 제가 느끼겠거든요. 왜냐 하면 그 개별단체들 자기들 요구하는 목소리. 어떻게 보면 그 틈에 먹고 살자는 자기들 어떤 것도 있고 이래서 저런 것이기는 한데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는 일원화되고 효과적인 사업형태로 갈 때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한번에는 못 고치고 서서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95페이지에 장애인복지센터도 복지관에서 운영하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양산시 전체 해 가지고 약 135명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원 예산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원 예산은 전체 3억 2,000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웅상지역에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웅상이 좀 저조합니다. 5명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35명중에 웅상이 5명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웅상이라고 장애자들이 없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거리상 이용불편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공무원들이 홍보나 이런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한 부분도…….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등록장애인을 보면 웅상이 50%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의 이용자가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웅상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보니까 덕계 쪽에는 1명도 없는데 양산 새길 난 쪽으로 넘어오면 오히려 삼호 쪽보다 덕계 쪽이 교통이 더 낫거든요. 삼호 쪽에 2명인가 있는데 덕계 쪽에는 1명도 없고. 사실은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특별히 웅상지역 부분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사회적 약자 콜택시사업은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들에게 책정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3대인데 3대는 지체에서 하고 있고 20대는 교통과에서 운송업체한테 민간위탁시켜 가지고 지금 대성교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사회적 약자 콜택시인데 사회복지과에서 - 관여하는 것은 - 대상자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걸 보니까 말 그대로 콜택시. 사전에 예약을 한다 하지만 웅상이라든지 상․하북, 물금에는 아무래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 보다는 어떤 복지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으로. 내년에는 저희들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서 한번 운영해 볼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운송사업허가를 받아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과에서도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려고 해도 거기에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20대를 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웅상에 5대, 상․하북 면사무소에 2대, 물금 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콜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본위원이 봐도 이것은 그냥 콜택시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 콜택시거든요.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과연. 교통과는 이 사람들의 급한 사정을 도와주어야 될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우리 장애인들이,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급히 예약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차량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상․하북 같은 데는 양산에서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급한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방금 말씀했듯이 차고지가 정해진 차고지가 없다면 웅상 쪽에 - 몇 대 배치하는 것은 차고지가 없어도 되니까 - 상․하북 쪽에 양산 이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배치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 쪽에서 한번, 차는 그쪽이지만 운영하는 것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지난주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했는데 교통과에서는 사실. ‘이쪽에 있어도 웅상에서 콜하면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 그래도 저희들은 ‘아니다. 아무래도 거리상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서 아니라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중인데.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웅상지역하고 상․하북지역에서도 콜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복지센터의 이용이나 이럴 때 차들도 때로는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는 차대로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분들이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웅상지역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건의가 아니고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차고지 문제,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사들이 이쪽 양산에 있다 버리면 아침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기사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는 중심에서 사고를 할테니까 이용에 대한 어떤 편의성은 충분하게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20대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숫자를 갖다가 사실은 늘려야. 어떻게 보면 40대로 늘려야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차고지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차량이 이동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양산에서만 이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멀리 부산 나가고 창원까지 나가고 울산 가고. 갖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 차는 양산에 없는 대수하고 마찬가지니까. 로열시간 대가 어떻게 보면 12시부터 4시간까지 정도 되는데 그때는 한번 콜센터에서 연락하면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애로를 느끼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안타면 휠체어를 태울 차가 없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또한 장애인들의 현재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절대적인 차량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의회에 들어 와서 - 바깥에 있을 때는 이런 것 좀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은 했지만 - 예산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먹으면 조금 씩 조금 씩 이렇게 점차적으로라도 효과 있게 대수를 늘려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좀 신경써가지고 예산 짜실 때 건의하고 차량 숫자 한두 대라고 늘리려고 애 좀 써봅시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의 추가 신문은 보니까 차량 구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 매년 구입이 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입비는 옛날에 구입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운영비가 1년에 9억 8,000 들어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20대에 9억 8,000, 10억 들어간다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기사 봉급하고 위탁업체에도 200만 원인가, 정확하게…….

효진

김효진위원장

대충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고. 차량구입비는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됩니까, 국비는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 시비로.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우리에게 이용수입은 1억 3,000 정도 들어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10억 들여 가지고 그분들한테 1,000원씩 받고 하는 것이?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시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이용 수입이 가장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려니까. 본위원은 확인을 안 했지만 신청자는 많은데 이것을 타려고 하면 - 이상걸 위원님 주장은 - 신청해도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된다. 이용자 대기가 많다.’ 이러거든요.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맞추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증차를 더 할 수 없느냐? 물론 예산에 전체 시비라 하면, 전체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하여튼 이용자 수를 파악해서 얼마만큼 더 모자라는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다문 1년에 1대씩이라도 이렇게 증차를 할 수 있다면. 한꺼번에 10대 20대 못하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10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1년에 1대 정도씩은 늘려 한 5년간 늘리더라도 5대이고, 그 차가 노후되면 교체도 해야 될 거고. 그런 대안을 세워달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가용재원이 작년보다 관리비에 많이 치중되다 보니 가용재원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맞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은 이미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다문 1대라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완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운영도 좀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수요의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목욕탕 문제 한마디하고 갑시다. 100페이지에 있는데 중증장애인목욕탕은 강서동주민센터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거기에서 매주 월요일 셋째 주는 쉬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목욕하러 가본 적이 있으세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목욕탕 운영하는 것 그냥…….

이상걸위원

거기에 가면 일단 위치적으로도. 강서동 외곽지대에 있으니까 시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어떤 분들은 전동휠체어 타고 거기까지 목욕하러 가요. 목욕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어 가보면 목욕시설이 일반사람들은 이용하는데 별 불편한 것은 없는데 탕 속으로 들어가려면 단이 좀 높아요. 계단으로 되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넘어지면 낙상위험도 있거든요. 도우미가 따라 오시는 분도 있는데 - 도우미 한분까지 무료지 않습니까? - 대부분 혼자 와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뜯어고치기는 그것한데 장기적으로는 시내 중심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도 세웠으면 좋겠다. 돈 들어가는 일인 줄은 아는데, 저도 말 꺼내기 민망스러운데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자 싶어서 여기서 하고 넘어가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들이 자기들 숙원사업으로 전용목욕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서동에 있는 것은 주민편익사업으로 일반 이용객들을 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사실 불편합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장애인 목욕탕을 갖다가 임대하려고 해도 다른 데서 전혀 임대를 안 해 주니까 어차피 시가 할 수 있는 강서동에 장애인목욕탕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일반 장애인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시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건의를 할 것인데 그 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월요일 할 때. 이동식계단 같은 것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또 평일에는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시설을. 우리 이상걸 위원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별도로 목욕탕에 도우미 없이 오는 그런 이용자들을 위해 가지고 남자 목욕탕에 2명, 여자 목욕탕에 2명. 도우미를 저희들이 공공근로에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기존 있는 시설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좀 갖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하여튼 할 때 이상걸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01페이지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인데 8월 달추경에서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제가 9월 달에 실제 어떻는가 싶어서 한번 갔다 와 봤거든요. 보니까 이 내용처럼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물도 좀 스며들고 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일밴드 이런 것 해 가지고 열심히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9월 달에 가보고 그 뒤로는 가보지 못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10월 달에 기능보강공사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공사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은 안 되었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실시하려고 하니까 여성중심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보수가 아닌 신축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신축은 저번에 안전진단 용역결과 위험하다고 나오지도 않았고 또 여성중심작업장은 법률상 신축 이렇게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위험한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으니까 보수작업을 하자고 설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해 주었던 내용과 실제 여성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설득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26번 경로당전담관리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관리하는 사람이 몇 분 계시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명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실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가보면 천정에 모니터가 달려 있는데 그 모니터 용도가 뭡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어느 모니터?

종희

이종희위원

지곡마을 경로당 회관인데 둥근 모니터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 그 용도가 뭐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CCTV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 다른 데는…….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컴퓨터는 아닌데 이런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물어볼 기회가 있어도 ‘저것이 무엇인지?’ 하고 이야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마을에 회의를 하면서도. 그 내용이 뭔지 모릅니까? 둥근식으로 벽에 이렇게 부탁되어 있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경로당에는 그런 것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혹시 나중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곡마을에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모니터는 컴퓨터도 아니면서 워드 자판은 있습니다. 모니터의 본체는 없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내소란) 모니터가 중간에 달려 있으면서 앞에 일반 모니터가 있는데 컴퓨터 모니터는 아니고, 유리로 덮여있는데 용도를 아직. 설치한 것이 제 기억에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4~5년 된 것 같은데. 다른 경로당에 가보면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도 아니고 본체도 없어요. 본체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무엇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쓰러지면 알려주는 그런 시설인가 생각하시다가, 혼자 계실 때 그런 시설인가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못 알아냈었거든요. 필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시 사업으로는 안 했는데 아마 마을 자체에서…….

종희

이종희위원

아닙니다. 마을은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118페이지 제가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전담관리사 운영현황에 한 분 계시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분이 무기계약직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분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지금 파견근무하고 있는데 노인지회 소속입니다. 노인지회에서 전국적으로 다 지회마다 경로당 전담관리사 1명씩을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월급은 어디에서 줘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회에서 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기 돈으로?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주는데 지회로…….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관리권은 실질적으로 양산시라니까요. 우리 직원이라니까. 기간제로 계약해 가지고 합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기간제예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회 소속이니까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어쨌든 양산시에서 채용해서 인건비 주고 걸로 보낸다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노인회관 쪽으로 보낸다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회에서 자기들이 채용했습니다. 안 그래도 300일 이상 상시고용하면 나중에 퇴직금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회에서 퇴직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회에 예산을 주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인건비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채용은 자기들이 하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도 1년 이상. 지회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기간제 2년간 계속 썼을 경우에는 지회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되잖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용계약을 갖다가 제대로 하라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사무국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이분이 몇 년간 하고 있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같으면 이 사람. 우리가 인건비 준다 하면 그분 정규직 시켜주어야죠. 우리가 인건비를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기준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계속 적립해 가지고. 퇴직금도 우리가 주는 것이지 저거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건비를 우리가 다 보조해 준다면서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4대 보험료하고 다 해 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4대 보험까지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지회에 돈을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주면 지회에서 그것을…….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지회에서 채용을 했잖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예산은 우리가 다 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채용했으니까 지회 안에서 그 기준이 2년 이상 되고 이렇게 되면 정규직과 다름없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매년이 이 금액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안 되죠. 왜냐 하면 자기가 정규직 같으면, 정규직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근무를 계속하게 되면 인건비 보조는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나가야 되는 것 아니가. 이 말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지회는 노인시설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시설에 보면 시설에 얼마 이상 근무하면 호봉도 인정해야 되고. 국가에서 정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일반 위탁 주고 있는, 복지시설 위탁 주고 있는 인건비 있잖아요. 그 지급기준 대로. 다른 데는 법상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라든지 호봉수 계산이 되어 가지고 계속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인건비 산정을 해 줄 수 없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주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기준 이것이 시군마다 있다 보니까. 2012년도에 사회복지 새마을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권고안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권고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또 어디에서 내려왔는데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것 지원해 줄 수 없는 데가 아니고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네. 법률적으로 권고안까지 복지부에서 내려왔으면 돈을 줄 수 있는 데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전에는 그냥 주다가 권고안에 맞추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무주택 빈곤 아동 월세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월세비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월세비는 한도가 실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에는 금액이 좀 적고 - 실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 양주동이라든지 지가가 높은 데는 금액이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도 20만 원까지 월 실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금액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동면 같은 경우에는 1가구에 10만 원, 중앙동은 1가구에 17만 원,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고. 무주택 빈곤아동이라는 게 부모님 없이 혼자 사는 애들을 얘기 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가정위탁세대,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친인척한테, 고모가 키운다든지 삼촌이 키운다든지 이런 아동들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 아동들이 1월 달만 보면 양산시 전체 6명밖에 안 되는데 6명밖에 안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신청자가 전부다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어 가지고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위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고모나 이모나 같이 사는 아이들이 6명이더라?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실제로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청했던 사람이 6명밖에 안 되더라?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주의라서 그렇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준 사람이 있고 1월 달만 주고 그다음에 달에는 안 준 사람도 있고, 이것은 뭐예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전출입을 간다든지 거기에서…….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사를 가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것은 예산은 아니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곧 입주를 하지요? 입주를 할텐데 입주해 들어가는 단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사 나가기 전에 장애인은 4개 단체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관은 당초에는 자기들 사무실을 하나 달라 하다가 최종 자기들이 안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4개 단체가 들어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전문가들 이야기를 이렇게 죽 들어보면 ‘거기 입주하는 게 맞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것이라든지 과장님이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복지관은 단체가 입주 안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층에 4개 단체가 들어와도 된다는 나름대로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임대를 하고 있고 사무실을 자기들 자력으로 구할 수도 없고. 불가피하게 4개 단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복지관이 시설도 협소하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하는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코앞에 두고 이런 사실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그것 한 부분은 있지만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안 맞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려하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관 물품 구입비 8,800만 원이 2012년도 예산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명시이월 해 놓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처음에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그때는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이렇게 확보했다가 갑자기 2012년도 4월에 신축으로 바뀌면서. 신축으로 바뀌다 보면 언제 쓸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불용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을 사장시킨 그런 결과입니다. 갑자기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뀌면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예측을 못했단 말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앞으로 이런 것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양산시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었습니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장애수당지급이라든가 보장구사업 같은 경우는 양산시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일반적인 개별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스스로가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곧 복지관이 생긴단 말입니다. 복지관이 생기면서 방금 이기준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장애인 단체가 4개가 들어가잖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4개가 들어가는 그 이유가. 원래 복지관 자리에 장애인 단체들이 거기에 속해 있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속해 있었고 신축을 하면서 이사 비용 주고 나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때는 복지재단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 못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장애인협의회가 그 복지관을 자기들이 운영한다는 꿈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들이 우려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우려하느냐 하면, 일단 복지관이 생기고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어 가면 이전에 던져 놓았던 개별적인 어떤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별사업들은 복지관이 중심축이 되어서 앉아서 풀어나가야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이 가능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것들이 기존에. 아까도 2개 비슷한 사업을 하나로 합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던져져 있는 개별사업들을 갖다가 다시 장애인복지관으로 갖고 들어오는 부분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4개 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아까 종합복지관에서 11개 사업을 너무 과중하게 하고 있듯이 우리 장애인사업을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단체에서 많이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4개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면 맡아서 하다 싶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복지시설로서 시설장이면 시설장 자격 기준이 있고 종사자도 기준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고.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복지재단이 들어서면 혹시 그쪽으로 옮겨가고 자기들이 죽 해 오던 사업을 혹시 못 맡을까 싶어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아니더라고 복지관에서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말고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나중에 복지관에서 전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할 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서서히 쇠퇴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물리적으로 그 사업을 우리한테 가져오고 이러지 아니하고 서서히. 복지관에서 잘함으로 해 가지고 흡수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자기들의 어떤 고유한 사업들이 장애인복지관이 나타나면서 그것들에 대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돌을 갖다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장애인복지관이 받아 앉을 때 유연하게. 복지재단 내부의 이사진도 장애인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개는 좀 생각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사업들을 갖다가 복지관이 받아올 때 그 사업을 하는 어떤 개별적인 사회복지사라든가 일꾼들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지금 현재 임금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임금이라는 것은 진짜 보잘 것 없고 봉사하는 마음이 안 생길 때는 그 자리에서 일 못하거든요. 호봉도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정규직이라고 2년이 지난다고 해 본들 비정규직보다 더 적은 임금에서 박봉을 가지고 일해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받아 앉을 때 고용승계문제 신경써셔 가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복지관에 채용될 수 있게 그런 부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업무직은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 사업 우리가 그것할 때 승계될 수 있도록,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신경써 주시고요. 다른 것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지어놓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소적으로 많이 협소하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속에서 30만 양산인구의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돌리기에는 너무 협소하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다가 노인회도 들어오고 장애인단체까지 들어오니까 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이 여기에 생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2006년도부터 장애인복지관을 갖다가 건립하려는 다른 계획들이 있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가촌에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가촌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를 갖다가 30만 인구 규모에 맞게끔 건립하려고 그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다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 끝낸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신축되면서 이것 신축 후에 재검토하자는 의견으로 일단 보류되었어요. 신축하고 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하실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협소한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 재정상 또 다른 신축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너무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돈도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저쪽에 장애인복지관.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갖다가 지을 때 양산시가 이것 좀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그 시설의 특수목적에 맞는 자리를 갖다가 찾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정에 있는 시립장애인어린이집 그리고 지금 현재 완성되려고 하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으로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대중교통과 이동이 편리한 교통중심지역에 있어야 이용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동 불편한 자리에 설립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지어진 것 같거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땅이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데 앉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럴지언정 이 양산시 행정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어째 보면 지금 현재 지어진 장애인복지관이 협소하고 나중에 이동의 편의성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실효성이 없으면 결국은 다른 데 그것보다 더 큰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안 되느냐. 어찌 보면 그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멀리 내다보고 필요한 위치에 제대로 된 복지관을 갖다가 건립하면 그 복지관이 양산시 30만 인구에 걸 맞는 복지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걸위원

점점 그 땅값 올라가는 것 아시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처음에 할 때는 한 86억 정도 되면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 104억. 가치가 지금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을 실제로 토지공사에서는 양산시가 구입 안 해 가면 팔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팔리고 나면 사회복지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곳에 나중에 다시 우리가 복지관다운 복지관을 갖다가 건립하려고 할 때또 땅이 없어 가지고 외곽에 있는 시유지에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고려해서 재검토하실 때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보면 통도사 자비원 요양시설하고 134페이지 하북 지산마을 경로당 신축 이 건에 대해서. 이게 명이월대상인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빠진 이유가 뭐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내고 살펴보면서 명시이월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왜 2개 사업이 빠졌는가 해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격론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을 우리 담당자가. 저도 그때 판단을 잘못했고. 이것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에 포함되어야 될 것을. 2013년도인가 이럴 때는 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로 하고 그렇지 못하면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이 너무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공부를 잘 해 갖고 혼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인정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사전에 찾아지면 알았을 때 즉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실에도 바루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공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산마을 경로당 신축은 당초예산 편성하고도 연말에 계획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산마을할 때 도비 5,000만 원을 꼭 확보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도비가 2013년 7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이 부분이 예산서하고 비교해 봐도 안 맞.고 건립이 늦어졌습니다.

김정희위원

앞으로 좀 더 신경써가지고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한성강변타운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예산액 7,500만 원 그리고 집행액 없고 잔액 없고 이월액이 7,500 있는데 계약일이 2014년 6월 27일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기도 도비를 꼭 확보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도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에는 예산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가보면 여기는 어르신은 많고 굉장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안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안 해 준다 이래 하다가 민원인도 찾아와 가지고 ‘다 해 준다 해 놓고 왜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도비 없이 시비로 7,500 편성해 갖고 그렇게 사업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한테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내부, 도의원님하고 우리 시와의 그것이지 주민은 그것을 믿고 거의 2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우리가 행정의 어떤 신뢰를 갖다가 깨뜨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행정의 신뢰가 그 정도로 중요한 것 같으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 법률 위반입니다. 우리가 도비, 시비 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놨다가 도비 안 내려온다고 지금까지 명시까지 시키고 다 해 가지고. 도비 미 확보되어 가지고 공사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삭감 처리를 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 하겠다 한 것을 삭감처리하고 다시 시비 편성을 해서 재원 변경을 했어야죠. 안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맨날 “도비 전부다 가지고 오겠다.” 해 가지고 편성해 놨다가 도비 안 가지고 오면 시비 가지고 다 쓸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는 도비 확정되면 예산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틀림없다 해 가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되고 또 그분이 갑자기…….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올 당초에도 예산 편성했다가. 2013년도 당초에 편성했다가. 2건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꼭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도비 안 오잖아요. 올해도 안 오잖아요. 2013년도 건데 2014년도 올해도 안 왔잖아요. 연말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할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삭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삭감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라. 분명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시비 도비 같이 와 가지고. 매칭사업에 도비 안 내려오면 돈 집행 못 하는 것 아시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집행합니까?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정도로 시의 돈으로라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당연히 재원 변경을 했어야 되는 거라. 도비 시비 삭감시키고. 우리가 안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사유로 시비만 편성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올려주면 의회에서 안 해 줄까요? 회계질서문란행위에 해당되어 버린다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상에 좀 정확성을 기하라고 제가 지적을 할게요. 발달장애인성년후견인지원사업 예산액에서 반납액 303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국비가 272만 원 도비가 34만 원, 남는 게 306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34만 원이거든요. 306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30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반납금액이 적어 가지고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기준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확인하세요. 하셔가지고 자료 만드실 때 신중을 기하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 금액 숫자 안 맞으면 결산승인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문제가 있는 건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6’ 이것은 우리 직원이 숫자 기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오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확인하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확인 꼭 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오타가 아니고 예산서가 잘못되었으면 결산이 안 되는 겁니다.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기준위원

기본경비는 제가 각 실․과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기본경비는 각 사업부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무경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경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2013 아동분야사업안내 책자 제작비,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현수막 제작, 그 뒷장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경비,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인쇄 및 제본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경비가 아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분리해서 반드시 정책사업은 정책사업에 써야 됩니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안 하고 했으면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속기사님, 속기를 중단해 주시고 방송실에서는 방송 꺼주시기 바랍니다.

15시54분 기록중지

16시 기록개시

속기사님, 속기해 주시고 방송실에서는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똑같습니다. 격무부서고 또 차상위계층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라서 업무도 많고 평상시에 직원들 상당히 노고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적 절차를 지적하고 바루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꼭 받아들이셔 가지고 시정할 것은 꼭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1페이지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위원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실적 현황에 보면 양산성가족상담소, 양산가족상담센터, 양산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 단체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양산성가족상담소는 그야말로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고 양산가족상담소는 폭행이나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이것은 웅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웅상에서는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이기준위원

지역별 안배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성폭력도 폭력으로 확대 해석하면 들어가겠죠? 일단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는 양산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국가기관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가부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은 한솔인촌에서 월 70만 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 50%를 지원합니다. 양평원에서 50%, 우리 시가 50%. 예를 들어서 월 33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솔인촌이 70만 원, 그 다음에 130만 원은 우리시가 130만 원은 양평원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것 설립을 할 때. 이것 설립이 언제된 거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2011년도 설립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2011년도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을 할 때 이렇게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하기로 협약을 갖다가 맺고 이렇게 양산으로 온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운영비 지급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협약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원되었다면. 이것은 국가기관인데 왜 양산시에서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할까,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한 거고. 그리고 설립에서부터 협약이 되었고 그랬다면 그 이유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양성평등 거기는 1년에 보통 사용횟수가 몇 회되며 참가인원이 몇 명됩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양평원에 2011년도에 1,347명이 참여를 했고, 그 중에서 공무원이 1,186명 그 다음에 민간인이 161명이고, 그 다음 2012년에는 1,243명이 참여했는데 공무원이 1,075명 민간인이 168명, 그 다음 2013년도에는 1,204명이 참여했는데 공무원이 980명 민간인이 224명, 2014년도에는 공무원 253명 민간인 87명 해 가지고 340명이 이용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충남 이남권에서 주로 다 오는 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통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쪽의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됩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거의 오는 사람이 울산, 그 다음에 청도. 우리 경남 쪽에서 주로 많이 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양성평등센터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함으로써 1박2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1박2일로 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되니까 이번 차에 계속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여가부하고 적극 협조해서 계속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기세가 170만 원 정도 나오고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 만큼 지역에 숙박이나 그런 게 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렇고. 중요한 게 이걸 같이 하면서 전시회 같은 것도 겸하고 있거든요. 전시회도 많이 겸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주위에서 전시회도 많이 유치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사장되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특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2013년도 교육이수 인원을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공무원은 얼마 민간인은 얼마라고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1,204명이 이수를 했는데 공무원이 980명 그 다음에 민간인이 224명.

효진

김효진위원장

우리한테 자료 제출된 것은 2013년도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맞습니까, 금방 말씀한 것이? 1,204명 공무원이 980명 민간인이 224명 맞아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교육이수가 1,203명이고 공무원이 1,022명 민간이 181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아마 치면서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집계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어놓고 이 자료.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료 제출한 것 가지고 이야기해야 서로가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자료 낸 것이 맞.고, 이것은 저희들이 부속자료를 빼면서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 제출된 것이 맞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160페이지, 앞에 더 하기가 안 맞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기로 하고. 시립어린이집 예산지원운영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6개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6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6개 운영되는데 이름이 앞에 3개는 시립양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시립소주휴먼시아이팝어린이집, 시립이팝어린이집 이렇게 ‘시립’이 되어 있는데 대석, 통도사, 휴먼시아 어린이집은 ‘시립’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 왜 그렇죠? 시립 맞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전에 감사지적을 받아서 올해 10월초에 전부다 시립을 붙이는 것으로 해 갖고 공문을 내어서 재정비하도록 공문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기준위원

보육조례 11조에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

이집

어린이집

’으로 한다. 시정되었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162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지원대상하고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 대상의 어떤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왜 다를까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조례안을 검토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만 하다가 조례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조례안에 이 시기를 일치시키고 맞추고 있더라고요. 형평성에 안 맞아서 형평성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갖다가 새로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의견을 물으려고 하는데 이번 조례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조례안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

출산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합니다. 지금 저출산대책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경남 아이다누리카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2008년부터 시행되었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기준이 세 자녀 이상 우리 도에 거주하고 막내자녀가 13세 이하 되면 카드발급을 해서. 어떤 내용들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197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의료기관하고, 외식․여가하고, 미용, 목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 10개 가맹점에 179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다누리카드 발급이 몇 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발급률은 지금 현재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세 자녀 이상 되는 세대가 우리 시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세 자녀 이상 되는 세대는 3,011세대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것을 본위원이 여성가족과에 문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했던 부분인데 3,011세대에 카드 발급은 546세대입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2,500 이상 되는 세대는 이 부분에서 카드 발급이 안 되었습니다. 카드 발급이 왜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카드 발급은 저희들이 홍보는 했지만 자기네들이 혜택 자체가 번거로워서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읍면동에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읍면동에 통반장회의가 있기 때문에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양산시정 홍보자료를 매월 내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홍보라는 것을 통․반장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통장 이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마을에 가서. 요즘 반상회도 안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3,000세대 정도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안내문을 넣어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이런 혜택이 있으니 이런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세대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개선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결정적인 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알맹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세 자녀 이상의 이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 금융, 의료 등등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인접의 부산을 제가 예로 들자면 교통과 관련해서 지하철 요금 50% 할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통과할 때 그 비용도 무료로 하이패스 통과하듯이 통과를 하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할인을 한 50%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다누리카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1호선 지하철부분이 이번에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최초에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었을 때 적자가 많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한 부분 계획보다는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런 부분도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물론 기초기 때문에 광역과는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인 도와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결국은 우는 애한테 젖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산시에 당위성을 설파를 하., 물론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도하고 적극 협조해서 이 방법이 수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5,000명된다고 했는데 9,000명 정도 되었고 2014년 현재는 1만 3,700명 정도가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꼭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 다자녀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공통사항에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거의 처리사항이 “완료” “완료”로 다 되어 있는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적사항처리결과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갈등 봉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완료’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여성단체가 양분되어 두 단체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 속에 일부 소수단체와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해 가지고 처리일정이 죽 나와 있습니다. 2015년 1월까지 해 가지고 워크숍 실시했는데 지금 이게 잘 되어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협의회가 있는데 주부클럽에서 지금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새마을부녀회하고 그 다음에 이미용사협의회, 그 다음에 주부교실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3개 단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임기가 12월말로 끝납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긋나는데. 제가 사회단체에 있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이 시끄러웠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 단체가 봉합이 되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아직 봉합 다 안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완료’로 왜 해 놓았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얘기 한 대로…….

김정희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공통사항은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부다 ‘완료’해 놨는데.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새마을부녀회하고 그 다음에 미용사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주부클럽하고 이 3개 단체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3개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어떤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양산시에 양산시여성연합회장이 계시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황신성 회장님이 전에 있었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자기가 나오고 잔여기간을 박미순 새마을협의회회장이, 부녀회장이 지금 회장을 맡고 있고. 이 3개 단체가 한사람은 부회장 한 사람은 감사, 총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 자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인정을 안한다하면 그 앞에는 어떻게 인정해 가지고 다른 단체가 다 되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앞에는 황신성 회장이 있을 때는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박미순 회장이 회장으로 되고 나서는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완료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단체를…….

김정희위원

“너거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인정 안하겠다.”는, 단체 인정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체가 같이 어우러져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 집행부 자체도 같이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잠잠하게 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이 지나고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여성단체 워크숍을 할 겁니다. 봉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완료는 아니다 그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완료는 아닌 것이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것은 시정 하이소. 완료가 아닌데 “완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 여성가족 쪽에는 전부 다 완료해 놓았는데 시간상 다 검토는 못하겠고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17개 단체에 등록 안 된 3개의 비단체도 같이 워크숍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3개 합쳐가지고 17개네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172페이지 보십시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방안 마련촉구입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양평원 계획수립단계에는 교육대상수요를 전국적 규모로 계획하였는데 실상은 양산시 공무원과 인근 지자체 공무원이 오는 미미한 수준에 거치고 있으므로 교육대상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13년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 중에 대상자를 보니까 똑같아요.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종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했지만…….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운영에 대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활용 자체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참여가 필요한데 우리시 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칠십프로가 우리시에서 활용을 했고 나머지 이삼십 프로가 청도나 인근 울산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앞에 지적을 감사원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서 처음 계획할 때는 전국적 규모로 계획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양성평등원 남부센터가.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전국적인 저것을 한 것은 아니고 남부권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여기에 감사원 감사 자료 한번 보십시오, 172페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평원 계획수립단계에는 교육대상수요를 전국적 규모로 계획하였는데…….”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감사원. “실상은 양산시 공무원과 인근 지자체 공무원이 오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교육대상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해 놨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런데 오늘 신문 중에 답변한 인원수를 보니까 2014년도 역시 공무원들 대상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200명 내외 선밖에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 조치가 완료가 되었다 하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인근에 어떤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남자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해 가지고 공문 보내어 가지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면 충청 이남권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전국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전국 규모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남부지역, 충남 이남권에 있는 지역에 하도록. 처음에 협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남부협의체를 통해서 워크숍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추진사항에도 보니까 양평원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협의하겠다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양성하고 협의를 했나요?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양평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체를 우리 남부센터로 이관해서 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수요만 된다면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하는데 지금 수요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이 양평원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경우네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고 여가부하고 양평원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1,000 명 중에서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이 몇 명 됩니까? 한 700명 됩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우리 양산시 공무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명 정도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하고 나머지는 인근 지자체에서 사오백명 오네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완료’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적에 따른. 전국 단위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을 많이 교육시켜라 이 내용이거든요, 감사 지적사항이. 그런데 지금 계속 200명 내외밖에 일반인들이 안 오고. 실제적으로는 공무원들밖에 안 오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좀 올 수 해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원 신청자가 그렇게 없다 하면 결국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목적과 취지하고 너무 많이 동떨어지고 있고. 매월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벌써 몇 년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양평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사업 주체는 양평원 남부센터로 되어 있는데 양평원에 소속이 되어 있고 우리 양산시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운영비만 지원하고 다른 어떤 운영에 대한…….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부 양평원 거기에서 다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전부다 양평원에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자기네들이 그것 하는데. 단지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양평원으로 진달해서 이런 교육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해 달라는 그 진달밖에는 안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피동적인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시에 그런 훌륭한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양평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해의 사업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를 받습니까? 최소한 협조사항으로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양평원에서 연간 교육계획을 저희들에게 보내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시군․구에 협조공문을 보내거든요. 보내면 거기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양편성에다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국은 우리가 중간 역할밖에 못하는데. 주체적으로는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은 받은 것이 있습니까? 13년 아니면 2014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평원에서 받은 사업계획.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양평원에서 2014년 4월 8일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양평원에 바로. 죄송합니다만 잠깐 보여 드리고…….

이기준위원

자료를…….

효진

김효진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주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협의를 하고 있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사업계획, 교육이수목표가 몇 명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교육이수목표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양평원 이게 어쨌든 교육센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면. 그런 목표도 없이 하다보니까 ‘되면 되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냥 들러리로 서는 것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그 목적에 맞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에서 푸시를 해야지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하는 대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운영비만 지원하는 이런 꼴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양평원의 어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냥 하나의 기관만 있는, 운영비나 축내는, 예산만 축내는 하나의 기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왕 기관이 왔다면 그 기관을 활성화를 시켜서 그 취지에 맞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업무협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 추진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7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홉 군데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200부터 1,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단체별로 사업예산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양산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정산 받을 적에는 다시…….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정산은 다 받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들어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이 과뿐만 아닙니다. 양산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제가 살펴보니까 교부 시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매월 지급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매월 하기 힘들면 3개월 분기별로 지급을 하든지 연속적인 사업일 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캠프를 한번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 달 전에 신청해 가지고 지급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보면. 다른 단체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야간 순찰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2013년 1월 1일부터 당장 순찰활동하면 다달이 돈이 나가야 됩니다. 순찰활동하면 유류비거든요. 이것 기름값 아닙니까? 그런데 1월 1일부터 한 번도 돈을 주지 않고 마지막 날 11월 5일. 거의 10개월간 돈 10원도 안 주다가 11월 5일 왕창 이렇게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기름값을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이 부서뿐만 아닙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에 있어 가지고 제일 늦은 시기라, 여기가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에는 보니까 3월 달 6월 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지금 11월 달에 주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편성되어 가지고 지급할 때는 월별로 주셔야 돼요, 월별로. 신청도 분기별로 하라고 미리 안내를 해야 됩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원은 안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는 그 단체가 올린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검토해 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에 관련된 부담을 자비하고 합쳐서 예산을 갖다가 봐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이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셔야요. 이것 지금 현재 제일 위에 이것, 이것도 나름대로 연말 프로그램이잖아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월별로 기름값이라니까요. 순찰활동이잖아요. 야간순찰활동에 기름값, 유류비잖아요.

이상걸위원

유류비, 기름값이면 그것은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인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순찰활동을 양산시에서 해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 순찰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자율방범대처럼.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것은 운영비 개념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것은 뭐고 하면 수능이 끝나고 나면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달에 중점적으로 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11월 달에 된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11월 1달 만에 300만 원 기름값을 쓴단 말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한번 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애들이 수능 끝나고 나면…….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매달 합니다, 매달. 기름값을 1달에 300만 원 끊을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 자체가 11월 달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유류비니까 3개월 단위로 그렇게 지급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홍보도 그렇게 하세요, 신청을 3개월 단위로 하라고. 보통 보면 이런 것은 3개월 단위로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율방범대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간식비를 지원하거든요. 그것도 보면 보통 읍면동에서 하는데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178페이지 보면 보조금반납현황이 있는데 반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보면 이것은 반납액 자체가 국도비 반납액입니다. 경남도에서 18개 시군이 있는데 18개 시군에서 분기별로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가. 예를 들어 가지고 3/4분기에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진주나 이런 데에는 애들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 그래서 도에 반납하면 저희들에게 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정희위원

보니까 천단위 억단위.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4억 1,900만 원이나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각 시군별로 재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적정선을 못 잡는 모양이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전체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우리 시는 인구가 자꾸 증가하니까. 당초에 작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잡아놓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돈이 모자라고 다른 시군에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작년도 예산 잡아놓은 데는……. 그러니까 반납받아서 우리한테로 교부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경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업부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사무경비입니다. 사무경비인데 안에 내용들을 보면 사업경비로 쓴 게 많아요. 내용을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사업경비인지 기본경비인지. 민원발송용 행정봉투 구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장소 근저당권 말소 및 설정 등기비용 지급,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신분증 제작비 지급. 그 뒤에 보면 많아요. 무슨 현수막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수막 제작, 출산양육지원 정책안내 등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비, 여성복지센터 비치용 간행물 구독비, 성평등정책위원회 현수막 제작 구입비, 아동학대예방 결의대회 현수막 제작비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기본경비가 아닙니다. 맞아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기준위원

분리해서.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없으십니까?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차상위계층하고 밀접된 업무를 많이 하시다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수고도 많은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이 권고나 시정이나 이런 조치가 내려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