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한 후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박종서 도시과장 박진욱 도로과장 이명기 건설방재과장 조래운 교통행정과장 이득수 산림공원과장 김종렬
이상정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마을안길 등 지역개발관리 집행내역 보이십니까? 보셨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거기에 보면 원동면 용당리 중리마을 도로확장하고 대석권역 다리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한 것 하고 또 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을안길 등 지역개발사업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뭡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법정 도로를 제외한 도로에 대해 가지고, 소규모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역개발사업에 편성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보수나 이런 용도로 쓴다는 말씀이시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주로 그런 분야에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히 말하면 노후하고 파손된 것 민원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죠?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예산 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예산편성하고 다르게. 왜? 수수료 용역사업에 시행한 사업을, 여기다가 돈을 투입하셨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대석권역하고 동면소재지권역은 저희들이 예비계획을 농산어촌사업비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비계획이라 해서 사업비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이, 저희들 지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가지고 공고사업을 하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아마 전용하여 쓴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도 좋고, 일단은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 외에 쓰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며칠간 그냥 자유질문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자료 앞뒤를 자꾸 넘어가니까,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페이지, 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감시요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현재 저희들 청경이 2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명 있습니까? 2명이 지금 동면하고 다 볼 수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현재 동면 …….
호근
이호근위원
상북, 대석까지?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분들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속 건수를 보면 총 13건이 되어 있어요. 원상복구 및 강제철거를 했는데 통상 철거하고 나서 사진만 제출하고, 원상태로 그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관리를 또 하는지?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13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통상적인 원상복구 해놔 놓고? 다음에 또 느슨해지면 또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그래 물어봅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서 …….
정경효위원
잠깐 있어보이소, 7페이지 아직 안 했네요? 7페이지 할까요?
이상정위원장
네, 주요민원 및 조치내역 7, 8, 9페이지 계속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원동에 류진열 씨 민원 들어 온 것, 이것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해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변경(축소)요청.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변경(축소)요청은 그 들어가는, 당곡마을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폭이 8m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6m로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정비할 때 우리가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정경효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8페이지 해도 됩니까?
이상정위원장
7, 8, 9 계속 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여기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건의 이것은 어렵다고 해놨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국도의 확장을 위해서 장래 국도의 확장을 위해 사놨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신기에 도로변경 된 것 있죠, 한 건 변경한 것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변경을 시켜주셨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아마 이게 도로과에서 주민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 과에 요청이 온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면서, 참 보기가 흉하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게 도시계획선을 직선으로 그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 도로 자체가 집산도로가 아니고 …….
정경효위원
이걸 변경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변경한 이유는 290-1번지가 도시계획선을 직선으로 함으로써 도로필지가 3개 필지로 또 나눠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2층 건물이, 거기에 보면 1층 높이의 도로를 개설했을 때 1층 높이 정도의 도로가 손상됨으로써 그 건물자체가 쓸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있는 마을 안길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은 1억 8천정도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해서 현 상황에 맞게끔 도로선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거 앞에 있는 땅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앞에 있는 땅을 살려주기 보다는 현 땅을 함으로써, 도로에 개설함으로써 도로 필지가 세 필지로 나눠지고 도로 공사비 등 현실 여건에 안 맞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삐딱하게 긋지 말라고, 처음에는 바로 그어놨다가 이게 10년이나 지나가지고 지금 그어주는 그게 이상하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을 할 때는 도상계획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을 다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할 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공사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원동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노력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여기 또 도로폐지건의를 한데는 “폐지가 어렵다.“ 이래 해 놨는데. 내가 알기로도 의원 생활 3선이나 하지만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은 제가 볼 때도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삐딱하게 그어가지고 ……. 다른 데도 이런 요구를 하면 다 해줍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아마 전체 한 416건 정도를 변경 해줬습니다. 그리고 51건에 대해서는 또 폐지를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잘 고려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잘 못 된 것 맞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잘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이전까지 도시계획을 이렇게 변경시켜 준 적이 있습니까? 잘 못 된 것 맞죠? 잘 못 된 게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선형을 조정해 준 것은 좀 그렇지만 현실에 맞게끔 조정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
정경효위원
이게 어떻게 현실에 맞아요? 도로를 하나내면 백년대계를 보고 내야 되는데. 이거 함 보세요! 굴곡이 생겨가지고 이래 도로를 내가 되겠습니까, 이거!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게 생활용 도로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들 집행을 할 때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정경효위원
그럼 아예 이 도로전체를 폐지시켜버릴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폐지를 시키게 되면 또 너무 도시계획도로의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다른 데도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좀 이래 비켜달라하면, 집이 뜯기거나 어떤 그게 있어서, 자기 마당을 지나간다 비켜달라 하면 비켜줄 수 있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건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잘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이건 상황이 어때서 그랬습니까? 이게 토지가 들어가도 한 필지가 더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필지 수는 더 들어가지만 기존 마을 안길을 이용해서 …….
정경효위원
아, 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다른 데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거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거! 도시계획을 말이야, 마음대로 앞에 그어 놓은 것을 마음대로 이리 찍 긋고, 저리 찍 긋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답변해 보세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향후 변경이 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로개설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좌우간 이렇게 변경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원 하면서 이런 도시계획도로는 처음 봅니다, 이것은. 왜 하필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지금 신기도로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서고 나면 성토를 해야 되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성토하고 나면 단층집들은 전부 다 가려지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 지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또 도로를 현재 개설되어있는 도로들하고 연결하려 하면은 도로 성토 없이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성토하고 나면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은 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연결도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는 차라리 막다른 길로 두더라도 지금 현재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해야 차후를 봐서라도 민원발생도 덜 될 거고, 거기는 도로 난다고 해가지고 개발될 수 있는 요지도 아니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개설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암만 해도 도로가 나고 나면 거기는 배수 부분도 문제가 되겠고, 모든 민원이 발생될 건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하십시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동면 석산에 288-18 민원 들어온 거 관계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소하천에 준용하천․직하하천 이런 게 소하천 관청별로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주변여건이라든지 하천 선형 등을 무시한 채 아주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사유권 침해 등이든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 발생이 심하다, 여기도 보면 “검토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아주 현실에 맞는 변경이 되지 않고 있고 여론이 또 많고 특히 시 실정을 잘 모르는 도 중앙단위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 공고만을 이행함으로써, 설정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니지만 시민들은 우리 시를 아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양산시에서 끝장토론회 해가지고 한 것 알고계시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보면 이 민원인이 자기 하천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민원을 넣었더만은 ……. 하천기본계획 변경 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석산리 288-18, 19번지 도시계획시설 하천에서 제외 요구하는 사항인데 “당장은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 시 하천구역에 제외된 본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하천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딱 왔거든요. 이것은 또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5년이고 10년이고 이게 안 되는 거요, 이게. 그래서 민원인들은 당장 민원을 넣어가지고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하는데 이래 되어가 담당자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이 사람 땅지주가 그런 이야기 안 하면 세월이 계속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해가지고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여기에 보면 홍 모 씨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좀 빨리 될 수 있겠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끝나고 나면 재정비에 들어갈 겁니다. 재정비 때는 이 사항들을 저희들이 목록관리를 해서 꼭 필히 이것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단디 좀 챙겨 …….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민원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민원이 접수되고 나면 우리가 회신을 해 주죠? 대부분 다 “처리하겠음, 검토하겠음.“가부가 결정이 안 되고 추상적인 답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겠음.“하니까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검토하겠음.”해 놓고 그 이후 결과를 안 내주니까 ……. 앞으로 민원회신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좀 더 세분화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분명하게 가부를 좀 결정해서 추후라도 민원인들에게 통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1페이지.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양산2030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초사업을 다 완료하고 저희들 현황을, 주민들 건의사항하고 읍․면 순회간담회 때 건의한 사항 등은 전부 다 기초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아마 1월이나 2월경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공청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읍․면별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양산시청 여기에서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다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의견을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공청회는 문화회관 강당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웅상이나 상․하북이나 이런 데서는 안 그래도 그런 불만이 있는데 ……. 국장님, 답변해 주이소. 한 서너 군데 나눠서 하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청회는 2층 대회의실이나 문화예술회관 한 군데에서 한 번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근본적인 복안은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할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청회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건의가 있다면 웅상지역이나 상․하북지역, 양산지역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검토해서 모든 시민들이 궁금증을 알 수 있도록 또 자기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 안하고 어떤 데 보면 도시계획선을 하나 긋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땅 위에 선이 그어 들어가더란 말이야. 그래 되면 그 사람은 온 천지 다니면서 이렇니, 저렇니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이런 기본계획을 언제까지 하니까, 그래가 공청회를 하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걸 해달라 이래 놓으면 민원이 안 적어지나,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근본적으로 흩트리고 하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재정비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기본계획도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시가화 예정지 뭐뭐 이런 것 상북에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하북도 주민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상북도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웅상도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각각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공청회 같은데 못 내려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라. 그러면 공청회를 한 서너 군데 해서 모든 시민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는데 할 때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15페이지. 남락마을에 체육공원 조성한다 해가지고 자꾸 주민들이 물어봐서 법면에 요즘 큰 공사를 하면 우리 양산시에 8경 사진도 많이 붙여놓고 하는데, 오르막 올라가면 오른쪽 8경 사진도 붙여 놓은 것도 없고 거기 ‘남락체육공원 조성한다.’이렇게 큰 것을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좀 했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한번 챙겨 봐 주이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 펜스 쳐 놓은 데는 ‘남락체육 조성공사’라고 지금 큰 간판이 도로 딱 올라오면 보이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글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법면 쪽에도 지시를 해놨는데 아마 준비하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챙겨서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16~17페이지. 18~19페이지. 아까 용역계획수립 건. 차예경 위원님 질문? 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20페이지하면 되겠죠?
이상정위원장
18~19요.
정경효위원
18에 내가?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거기 20페이지입니까?
임정섭위원
네.
정경효위원
나는 18페이지. 용화사 진입도로 보수공사하고 원효암 마당 포장공사하고 이거 지역개발사업비로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지역개발사업비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용화사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용어자체를 용화사 진입도로로 이게 되어있는데 일부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사찰하고 연계 짓는 그 자체는, 사찰도 물론 이용하지만 일부 등산객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 견해에서는 적절하고 …….
정경효위원
사찰에 등산객들 다 이용하지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입도로를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찰하고 일반인, 다음에 농사짓는 사람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원효암 이것은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원효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원효암 마당이 과거에 비포장이었습니다, 비포장. 포장이 안 된 상황에서 거기에 비가 왔을 경우 빗물이 스며들다보니까 그 밑에 축대가 한 10m 이상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배불림 현상이 생겨, 빗물이 들어가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해가지고 여기에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천만 원 정도 시비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그 지역이 사찰 보존지역이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서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지역개발비로 할 성질이 되나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광의적인 어떤 해석을 본 다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집행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나가지고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그 문화관광과에서, 저거가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왜 지역개발비로 썼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문화관광과에서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님들, 풀예산을 자꾸 만들어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생각을 달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이 있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공공용지 세 필지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공공용지는 주로 저희들 물금신도시하고, 102지방도면에 붙어있는 범어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저쪽에 소주동에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천성리버타운 바로 옆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거기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거기 예전에 건설사에서 그것을 아마 우리 공공용지로, 그 당시에 어떻게 좀 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짓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장기미집행으로 공공용지가 있는데 그 공공용지 지정한 목적은 뭡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거기에 있는 공공용지 천성리버타운 뒤편 안 있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내나 오른쪽? 소주공단 쪽으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소주공단 쪽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어있고.
이상정위원장
그 규모가 작던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게 한 10m 정도 될 겁니다. 폭 10m.
이상정위원장
아니, 아니 그 한 필지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한 필지는 작을 겁니다.
이상정위원장
작은데, 아마 제 예상컨대 옛날 소주동 주민센터 부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초창기에.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미집행, 이거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오래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공공용지로 지정해놓은 게.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사용목적이 없는 것 같으면 폐지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 부분은 말씀하신 현장을 한 번 가보고, 과거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 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그렇죠.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제가 질문을 한 거 조금 더 …….
이상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국장님, 용화사하고 원효암하고 지역개발사업 같으면 도시과에서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과에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갖다가 해당부서로 주는 경우도 있고.
정경효위원
예산과목이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하나는 읍․면․동에서 바로 집행을.
정경효위원
그 읍․면․동은 맞는데, 내가 봐서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예산과목이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협조요청이 온 것이고. 그 다음에 협조요청을 올 때에는, 저희들이 줄 때는 기획예산담당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오실 때까지 …….
정경효위원
도시과에서 했으면 문제가 달라.
이상정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19페이지 보면, 도로 부분에 장기미집행이 924개가 있는데. 이게 뭐 두 분이 생각하기에 실현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 20, 30년 된 것도 58건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이 사업을 다하려면 몇 조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 사업을 다 해소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도로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계획에 맞춰서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예산 규모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사실상 SOC 사업에 투자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미집행 사업현황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 해소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봐야 되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고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도시계획시설이 한 4,00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여개 이상 집행을 하고 남아 있는 것이, 전체가 한 1,900여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10년 이상 된 것이 나와 있는 자료 보면 한 1,000여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1,900여개 남아 있는 것 집행하려면 아닌 말로 좀 전에 우리 박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한 2조원 가까이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너머에 안 있습니까? 그쪽에 중부택지 한다고 과거에 주거지역이었던 지역이 있고, 다음에 상북 같은 경우에는 양산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계 반대편 주거지역이 많이 결정되어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다음에 웅상 같은 경우에는 도시 외곽지역 같은 경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집행 된 것도 우리가 보면 시비를 들여서 집행한 것도 있지만, 신도시처럼 LH공사의 택지개발,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집행된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단화된 지역은 가급적이면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해서 민간인이 조합형태 내지는 택지개발사업형태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도심에 보면 한두 개씩 내지는 지역별로 몇 군데 남아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를 앞당겨 수립해가지고 연간 몇 군데씩이라도 집행해 나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근자에 와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비용이 지금 예산이 적어가지고 많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신다라면 도시계획도로 집행에 많은 힘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시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 부분이라 해서 별 문제가 없지만 시골 같은 경우 이렇게 계획도로 수립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행이 되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주거환경이 달라지거든요. 인구유입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계속 소외시키고 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원동이나 그런데서 지금 마을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부분은 전혀 감안을 안 하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좁은 골목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 놔봐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제대로 변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하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경기활성화와 우리 국민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건축행위 또는 지주가 요구할 때 폐기를 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초순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지난 2012년도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도시과장이 답변했다시피 그때 당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51개 노선을 폐지시켰습니다. 그것이 뭘 이야기 하느냐면 장기적으로 결정되어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개설이 곤란하다든가 아니면 그 개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 조정한 것도 숫자를 보면은 그 420개소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주택에 있어서 사업시행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라든지 또 집을 철거해야 된다라든지 이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해서 지나갔습니다. 조정할 때는 그 토지소유자하고, 대부분 우리가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공람공고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변경하는데 당신 땅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많이 반영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만에 하나 그 법이 집행이 된다라면 우리가 어차피 기본계획을 내년에 하고 내후년 정도에는 재정비를 할 겁니다. 재정비 할 때 그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아마 국토부에서 이게 입법화 될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만약 되었을 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물론 폐지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는 좋지만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계획도로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어가지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또 “폐지요구를 하면 폐지를 해준다.” 이랬을 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건축과에 요구해서 형질변경이나 행위를 바꿨을 때, 그렇다면 저희들이 복지 때문에 아무리 돈이 없고 SOC 사업비가 없다고 해도 꼭 필요한 사업은 지금이라도 도시과에서 좀 이것을 선별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획도로는.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이 지주가 건축행위나 다른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보상을 해가, 꼭 SOC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비용이. 그런 측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좀 파악해서 앞으로 우선순위가 뭔지,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뭔지 한 번 따져보시고 당초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서둘러서 예산이 없더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단계 도시개설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있는데, 이건도 내년쯤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용역을 의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반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현재는 가건물이나 이런 것을 허락 해주고 있지만, 이게 입법이 된다고 하면 본건물이 신청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정경효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관님 오시라 한 이유는 도시과에 지역개발비가 있죠, 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얼마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3억.
정경효위원
3억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3억입니다.
정경효위원
2013년도에 있는데, 지역개발비로 각 실과에 사업비로 나눠 쓰면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마을 안길 보수하는데 필요한 도로유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도시과에서 하거나 읍․면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과 과목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나는 보거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에서요?
정경효위원
도시과에서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에 재위임을 해서 하거나, 그것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다른 실과에 가가 이거 쓰여졌다 하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이용은, 정책 간에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용에 해당됩니다. 그럴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에 있는 예산을 그 사업내용이 마을 안길 보수하는데 들어간다 한다면 이게 원칙은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죠.
정경효위원
그렇죠, 도시과에서 하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맞는데,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유사한 관계가 나왔거든요. 마을 안길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이용에 해당되는데 어느 부서가 시장님 밑에서 했건 간에 마을 안길 보수에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소 부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도시과 지역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용화사 진입도로 보수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원효암 마당포장공사를 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비를 가지고, 그것도 풀예산을 가지고! 저도 알고 있기로는 이게 도시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걸 과마다 자기 과목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쪽에는 지역개발과목이 없습니다. 저리로 넘가가 하는 것은 예산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돈 자체를 위원님, 넘군 게 아니고요. 다만 품의와 집행만 그렇게 하고, 결정은 여기 도시과에서 e-호조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거든요. 방금 말씀처럼 어떤 부분에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지 그것이 방금 …….
정경효위원
이걸 내가 금방 이야기를 안 합디까? 용화사 진입도로 보수공사에 들어갔고, 원효암 주차장 포장공사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지역개발비로 그것도 문화관광과에 줘가 했단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돈을 드린 게 아니고 합의를 받아서 집행을 한 거겠죠.
정경효위원
돈이 갔다니까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돈이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돈이 안 가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도시과의 예산인데, 품의를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한 2,000만 원 들겠다.“ 그래서 도시과의 합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품의는 …….
정경효위원
그게 회계질서 문란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
정경효위원
그럼 예산 목하고 부기나, 예산 그것을 말라 세웁니까? 예산 과목을 왜 세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기업지원과에 우리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는 품의를 내고, 집행하는 부서는 공공시설과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면 그게 이용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목적에 그대로 맞게 사용된다 한다면 이용에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예산을 보면 또 녹지과할 때 하겠지만 거기도 풀사업비를 가지고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쓴 것이 있고, 이것도 보면 거기에 해당한다고 나는 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
정경효위원
그래 하는데 이게 잘못되었느냐, 잘 되었냐 담당관 입장에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 입장, 주관적인 입장으로 본다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부서에서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을 안길 보수에 사용되어졌느냐, 그러니까 방금 용화사라 그러셨습니까? 용화사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길이라 본다한다면 저는 그건 이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다만 아까 …….
정경효위원
원효암 마당 포장공사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원효암 포장공사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안길 도로 포장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이 아니다 이렇게 …….
정경효위원
그럼 이런 것도 있겠네요. 내원사, 통도사나 사찰 진입로 안에 보수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지역개발비로가 해도 되네,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가 풀사업비라는 것이 시설장비유지비거든요. 도로를 관리유지하고 마을 안길 유지하고 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취지에 맞게 집행을 했다 한다면 이용이 아닌데 다만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보는 시야는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그거를 하냐 하면은 지난번에 녹지과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래 안 해야죠. 도시과에서 직접 해야지 이 사업을. 우리가 왜 도시과에 풀사업비를 좀 주고 교육체육지원과에 주고, 하천공원과에 주고 왜 이래줍니까? 시 전체에 자기목적대로 어느 과에서 써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 개인적으로 아까 이야기처럼 마을 안길 유지보수면은 …….
정경효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법대로 이야기 해 줘야 합니다, 법대로!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법은 이용이냐 아니냐를 놔놓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담당부서에서 집행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맞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마을 안길 보수를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방금 용화사 입구에 들어가는 안길이 좀 이렇게 보수를 요청하면 그 집행은,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본청 내에 그런 것이 사실은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서로 협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는 담당관님이 이런 것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협의할 때 저희들이 조금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협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과에서 집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이거 두 번째입니다. 도시건설국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게!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풀예산은 우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이 풀예산집행내역을 넣도록 할 테니까 좀 이렇게 목을, 부서명을, 집행부서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안 계시면 20페이지, 21페이지. 없습니까? 22, 23.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저 과장님. 23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김해․양산지사 공기관에 대행사업비죠?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해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 타 시․군에도 주로 보면 양수장, 배수장 농업용수를 관리하는데 옛날에는 농업공사에서 수세를 받고 이래서 자금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그 수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장 유지관리비, 배수장 유지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하면 안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양수장, 배수장 인력이 없어서 지금 관리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보다도 어떤 형태냐 하면 집단농지로 되어 있는 지역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그 외에 소규모 안 있습니까? 농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가 집단화 관리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관리하는 지역에 ‘우리 시가 시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이거 사업비 정산은 우리가 받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검토를 잘하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안 계시면 24페이지. 없죠? 위원님들 이래 하도록 합시다. 공통사항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이것만 퍼득 하면 안 되나?
이상정위원장
아니, 좀 많습니다. 지금 일단 정회를 잠깐 하고 속개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그 다음에 29페이지, 30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동면내송마을과 하늘공원 간 도로 중 비포장도로 포장 요구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하늘공원 가는 도로는 2013년도에 일부 올라가는 도로 포장을 좀 했습니다. 명곡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좀 포장이 되어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명곡에서 올라가는 그 일부 좀 되어 있고, 일부 200m~300m 남아있거든, 그거 관계입니까, 이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하늘공원 거기 도로는 실시계획인가가 현재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곧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되면 아마 이 민원이 해결 될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합니까? 복지법인체라든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별도 복지별로 인가받은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인가받으면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자기들 사업을 할 시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우선사업을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아마 토지보상하고 우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부터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동면 내송에서 하늘공원 입구까지 하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동원과학기술대학 내려가는 일부 좀 하고 있는데 중간에 비워 놓고 비포장도로 되어 있어 놓으니까 통행하기 억수로 불편하거든요. 이 사람한테 빨리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2페이지 이월사업현황 사고이월․명시이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3페이지.
정경효위원
33페이지.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내가 한 번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추경예산 때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호계 농로 때문에 마을농로 포장하는데 보상을 해줍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는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 호계 여기에 보면 …….
정경효위원
여기 책에 보면은 이월사업 보상지연, 보상지연 해 놨다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회기 마을 여기 한 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3건이네 3건, 4건, 5건인데? 수해복구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 보상지연은 공사협의관계, 그러니까 무상으로 보상을 현재, 동의 받는 그것이 보상이 지연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경효위원
아, 그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럼 그래 진작 이야기를 해야지. 법정도로가 아닌 이것을 보상을 주게 되면 이것 진짜 읍․면별로 많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번에 추경 때 이야기한 사항인데, 지금 이때까지 보상준 것은 호계 회기마을 한 건에 대해서는 보상 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상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면 그 지역에 공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4~35페이지. 없습니까? 그 다음에 36페이지. 사업예산 추진현황 없죠? 37페이지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감사 요청사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38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37페이지.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이걸 누가 잘 알까, 과장님 잘 아시려나? 이거 37페이지 보면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 이거는 어디 가는 겁니까? 대행사업인데. 어느 기관에 대행사업을 주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거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대행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
농어촌공사?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여기 403-02가 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거 정확한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뭐냐하면 농산어촌개발 사업하는 것 안 있습니까?
정경효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상수권역 정비사업하고 원동면 소재지 …….
정경효위원
다른 것은 다 맞는데 …….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아, 이것은 물금 증산지구에 저번에 신도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염분이 발생되어가지고 거기에 증산지구 배수장을 설치해 준 것이 있습니다, 양수장. 거기에 지원을 했을 때,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
거기가 수리구역이다 보니까,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던 구역이다 보니까 농산어촌 줘가지고 대행사업을 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알았어요.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기본경비현황입니다. 집행내역 39~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네, 제가 39, 40, 41 이것은 각 과에 공통적인 사항 같은데, 국장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정경효위원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양산시가 시정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생수를 사가 먹는단 말입니다. 여기 생수비가 많이 들어있어요, 다달이. 우리 시민에게는 수돗물, 참 수질 좋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다고 선전을 하고, 우리 관공서에는 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먹어가 될 일입니까? 이것은 다 공통사항이라 내가 볼 때는 실과에 …….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게 시의 전체적인 어떤 공통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 전체에서 결정이 되어 지면 전체의 결정에 따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생수를 구입해 먹지말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경효위원
전체 그것보다도 시민에게는 수돗물을 먹도록 권장을 하고, 여기 관공서에는 물을 사먹고 시민들이 알면 좀 우스울 일이다 그것을 국장님 참고를 해서 나중에 관리자회의나 어디에 들어가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하이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질문 끝났습니까?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이러시면 되겠네요. 본청은 수돗물을 정수기에 연결해서 정수해 드시고, 웅상출장소는 생수를 구입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웃 음)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는 4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몇 가지 묶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서창동에 저하고 현장행정 갔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대동아파트 도시계획도로 해 놓고, 아파트 입구에 바리케이트 쳐놓은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막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에서 별도로 그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웅상출장소하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몇 백 미터씩 둘러 다니고, 걸어가도 1분밖에 안 걸리는 것을 갖다가 차타고 몇 분씩 걸린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아파트 주민들하고 첨예한 대립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해결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안 그러면 거기 파디비가 공원 만들어 뿌이소. 그리고 지금 양산시내에서 통도사 가는 자전거도로하고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2구간, 계획구간에는 도로를 다 주행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도로주행구간이 좀 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 개설 안 된 구간은, 기존 도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게 보니까 도로 폭이 안 그래도 좁은데다가 현재 인도도 없고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차선을 중복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
임정섭위원
안전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재검토해가지고 그래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당곡배수펌프장 직선도로하고 마을도로하고 교차하는 지점에 경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과속카메라를 달든지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붕괴됐던 동일아파트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현재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동일에서 구체적인 사업복구계획서가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되었고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유형 측구하고 이런 것은 뭐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다 완벽하게 할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진입관로하고 산 쪽에 그것은 사방댐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산 쪽에 유입되는 곳이 두 군데인데요. 1차 침사지를 거치기 전에, 사방댐을 먼저 만들고 침사지로 와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번에 공사할 때 다음에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최대한 해 가지고 한 번 손대고 나면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양산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번에 할 때 만전을 기해 가지고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협조해서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하나의 국 밑에 있으니까 제가 같이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방도 위험구간에요?
임정섭위원
네, 자전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처럼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어떤 안전시스템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8일 날 경찰서하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
임정섭위원
그것은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 하는 억지고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요, 당곡에.
임정섭위원
당곡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정경효위원
다 했습니까?
임정섭위원
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내가 조금 많은데, 우리가 전에도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용역 해놓고 사업이 미집행된 것이 37개라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33개소입니다.
정경효위원
얼마 안 있으면 당초예산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우선순위는 그렇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또 도로과에서는 사업예산 하나 가지고 분리사업 시행한 것이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
정경효위원
입찰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
네, 네.
정경효위원
단위가 크니까, 확실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시설비가 2009년도에는 8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300억. 그리고 2011년도에는 240억. 2012년도는 29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20억 밖에는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는 50m를 뚫든지 100m를 뚫든지 3년 걸립니다, 3년. 왜 그러냐하면 농촌과 도심지의 비율이, 보상비가 한 70, 80%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를 한 번 닦으려면 3년 정도를 봐야 됩니다. 당해 연도 설계하고 그 이후에 보상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들어갑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당초에 200억도 채 안 되도록 시설비 투입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용역을 33건째를 미리 해놓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용역 완료된 것부터 우선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현재 개설 중인 도시계획도로 중에 부도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도난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하면서 몇 군데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디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백학진입도로.
정경효위원
한 군데 아닐 텐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두 군데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산마을하고 백학마을, 하북에.
정경효위원
지산이 아니고 순지 도시계획도로하고 백학 거기하고 두 군데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정경효위원
지금 방책,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화해 신청 중에 있거든요, 중에 있고. 마무리하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봐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지금 작업을 안 한지가 꽤 오래되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작업을 안 한 이유가 보상지급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0월 달에 토지수용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자기 회생할 때까지 놔둘 겁니까, 그거를?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 하여튼 지금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고 나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그런 데에 하청을 주노 이 말이다, 내 이야기는! 왜 회사가 다 넘어가는 그런 데에 다가 말이야 그거를 해 가지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간섭하기에는 …….
정경효위원
그것 없습니까? 회사마다 재산하고, 회사경력 같은 이런 것 안 들어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들어오더라도 어떠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대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그 하는 추진대책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대책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안한지가 오래 되기 때문에 어느 회사고 전부 다 회사의 그것을, 본사하고 전부 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방금 과장님. 대책 안을 갖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두 마디 더 해도 되겠죠?
이상정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상북이랑 하북이랑 연결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얼마 책정할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4억 5천만 있으면 현재로서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11억입니다.
정경효위원
11억입니까? 그것만 하면 다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확실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조금 전 임정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용도로 확보를 하려하면 사유지가 좀 편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변수가 나오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4억 5천 같으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마무리된다, 확실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자전거도로를, 다른 시․군에 한 번 가봤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상주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상주 갔다 오고 제주도 한 번 갔다 오고.
정경효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구분이 안 가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불가피하게 구분 없이 가야 할 구간이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쪽으로 원동까지는 전용도로가 되어가 있고, 또 호포에서 양산천, 가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북까지 붙이고, 하북에서 울산하고 협의해서 울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
정경효위원
전용도로를 하면 어떻게 표시합니까, 자전거 전용?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나올 수 없는 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
정경효위원
아니,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를 합니다, 바닥에도 하고.
정경효위원
바닥 색깔 구분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색깔 구분합니다.
정경효위원
색깔 구분 안 되어 있던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불가피하게 차도하고 같이 갈 때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 …….
정경효위원
다른 데 가보세요. 잘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만 내놓고 이게 뭐 인도인지,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인지, 자전거 길인지 그것도 구분 안 가고, 자전거 길은 자전거 길대로 구분을 해 주고 거기에다가 자전거 도로 표시를 중간중간에 하면서 이정표도 말이야, 나가는 길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정표를 걸어가지고 양산천 여기 표시도 좀 해주고 이런 뭔가 부산사람이 올라왔을 때, 자전거를 탔을 때 ‘아, 여기가 어디다 통도사 몇 km 남았다, 내원사 몇 km 남았다.’이런 것을 해주고. 특히 또 문화재가 있는 데는 ‘어디는 무슨 절이 있다.’이런 표지도 딱 해놔야 자기들이 올라와가지고 좀 그것을 할 건데 지금 양산천에 표시된 데 없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일부는 되어가 있고요. 지금 20개소를 전체 무비로 촬영을 해서 동영상까지 제공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완벽하게 어떠한 자전거도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자전거 지도도 만들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윤곽이 나오면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 식당, 유원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우리 지역을 같이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또 보면 앰프 같은 조그마한 것 설치를 해서 그런 뭐 음악도 울려주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양산천에는 그렇게 시설이 되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되어 있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정경효위원
앞으로 양산천에는 전체 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즐겁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보상은 누가 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우리 보상 계장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담당 계장님. 보상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좀.
이상정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기철
강기철도로보상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도로보상담당 강기철입니다.
정경효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보상을 1년에 많이 하죠?
기철
강기철도로보상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네, 많이 하는데 보상을 하면서 공시지가보다 작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가격이?
기철
강기철도로보상담당주사
작게 나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지요? 예를 들어서 나도 옛날에 보상을 해봤지만 여기 대지로 되어있는데 하천에 포락되어가 있고 그런 것은 작게 나올 수 있지만, 대지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그게 공시지가보다 작게 나온 예는 없죠?
기철
강기철도로보상담당주사
네, 거의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감정사, 몇 개사에 합니까?
기철
강기철도로보상담당주사
2개사에 합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산시가 보상을 최고 많이 하는 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하북 서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 113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예산액이 1억 5,200이고요. 이월된 금액이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준공되었죠? 이것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건 2회 추경에 …….
차예경위원
2회 추경이죠. 그러면 이것을, 준공이 3월 되어 있으면 명시이월 사업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거 조서에 없거든요! 사고이월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자세한 내용은 한 번 제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명시조서에도 없고, 이거는 사고이월 한 게 아니라, 명시이월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한 건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임정섭위원
추경예산인데.
차예경위원
추경인데 3월에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잠깐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
임정섭위원
추경예산인데, 사고이월로 해 놓은 것이면 …….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도로시설계장 이강명입니다.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 한 개라도 누락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이거 조서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이 제대로 저희한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이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차예경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도로개설, 설계변경은 어차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준공이 끝나고 나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증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거 하나 물어 보입시다. 우리 시 설계용역비가 공사비의 몇 퍼센트, 회계 상되어 있습니까, 책정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보통 한 5%로 보는데요. 이게 공종과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1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5%로 단정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무줄처럼 5%되었다 15%되었다 할 수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게 뭐냐하면, 단순하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그냥 도로 평면에 따라서 설계만 하면 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교량으로 가야 된다든지 터널로 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엔지니어링 사가 한 6~7개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어차피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에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거 너무 틀에 박힌 설계를 계속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게 아주 많이 일어났는데, 작년만 해도 35건이거든요, 설계변경이. 물론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습니다마는 한 번 여기에 대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번 도로과나 실시부서에서 다 불러가지고 좀 심도 있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현황파악을 잘해가지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여기 보시면 한성아파트~양산대학간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증액이 2억 7,200이나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이거 길이 574m 하는데 돈이 뭐 한 사십 몇 억 들어가는 도로인데. 물론 중간에 산을 깎고 발파를 하고 공정이 복잡합디다. 제가 봐도 복잡한데, 이게 발파공법이 변경되어가지고 2억 7,200인데 이거 예상을 못 했습니까? 이거 아마 일반발파에서 무진동으로 간 것 같은데, 느낌이.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축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상정위원장
아니, 이것을 시행할 때부터, 처음부터 일반발파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진동이나 소음 때문에 그 축사나 주위에 아파트나 인근에 공장이나 이런 것도 예상을 해가지고 무진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그런 예상을 고려 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본 느낌이, 도로과 뿐만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양산시 설계사무소에서는 ‘양산시는 언제든지 설계변경을 하면, 이렇게 올려준다.’라고 사고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요. 최대한 경제적인 설계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놓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그런 것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설계를 하고 일의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이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
이상정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게 경제적인 설계, 모든 설계 다 좋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마다 너무 틀에 박혀 있다 이거죠. 현장파악을 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도 착실히 시키고 현장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실시용역을 줬을 때 해당 수주 받은 엔지니어링 사에서 현장파악을 제대로 하고, 이래 들어간다 하면 물론 증감이 좀 발생합니다만 그 금액은 아주 미미하다 이거죠. 사업을 할 때 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12년도, 13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무려 4억 4,200이나 보상을 했거든요, 무허가 건물을. 돈이 4억 4,200 같으면 어지간한 골목길 확장 400m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대부분 다 건물용도를 보니까 가건물, 컨테이너, 창고 이런 것 뭐 쉽게 말하면, 우리 표준말은 아닙니다만 ‘달아낸 건물들’이런 건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참 아쉬운 게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도로 선상에 가건물 설치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관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건물설치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달아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다가, 달아냈는데. 이게 해당부서 건축과하고 어느 정도 업무 커뮤니케이션만 좀 된다고 하면 이 금액 절반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사업계획은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올해 무슨 도로를 개설하겠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건축과에 통보를 해가 이 도로를 우리 도로과에서 올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선상에 있는 무허가를 단속을 해 달라, 계도를 해 달라 이런 업무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없죠? 물론 무허가도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안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런 어떤 업무를 안 하고 이렇게 도로개설하면서 선상에 있는 무허가를 갖다가 돈만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예산도 절감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은 이게 무허가라 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안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가정, 도시계획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무허가 숫자를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건물만 철거하라고 조사를 해서 하면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무허가를 지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안 되지만 전체적인 무허가건물을 단속을 다 하라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인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고 보상을 지급 하는데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이 시간 이후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건축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개설하는 어떤 공사시기는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아닙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언제부터 할 거니까, 좀 문서화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지장물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달라 무허가 건물이, 그렇게 해가지고 좀 건축과와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하면 계도도 하고 또 지도를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보상금액의 한 50%는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산적으로. 이거 도시과장님 내가 봐서는 도로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협조도 안 될뿐더러, 우선 도로과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제 생각은요.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만 조치할 것이 아니고, 관내 전체 무허가건물을 같이 조사를 해야 만이 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건 필히 제가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자료가 누락되었다 하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서류할 적에 국장님도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렇게 하이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저도 보니까 53페이지에 도로개설에 보면 60건 되어 있어요, 60건. 60건 다 보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있어요, 한 번 봐보세요. 53페이지 한 번 보세요, 53페이지.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답니다. 없음, 없음이라! 일사천리로 전부 다 없음이라 60건 중에. 그래 놔 놓고 67페이지 보면은 25건에 대해 문제점이 짜다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자료가 뭐라 나와 있냐면 ‘강서동 도시계획도로 소2-248호선’이런 거 앞에 찾으려 하면 한참 헤매야 돼! 앞에서부터 60건 자료가 나왔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뒤에서 순서대로 해야지, 강서동 여기는 저 뒤에 있습니다, 자료가! 정말로 자료, 과장님 자료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하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여러분들 고생 얼마나 많습니까? 보상지연관계도 보면 보상금이 작아서 안 된다든지,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 고생 엄청시리 많이 합니다.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료라도 좀 충실히 내고, 그래 좀 해주시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73페이지 한 번 보이소. 73페이지 보면 ‘도로점사용료 체납조치‘ 보면 거기에 결손처분이 6,200만 원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도로점사용료니 건축을 짓는다든지 이리 되는 것을 쭉 하면, 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대부분 아주 소액입니다. 소액이고, 어떠한 압류조치라든지 행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소액 체납액인데 건수가 이렇게 240건이나 되다 보니까 이 건이 좀 많은 건데.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건수보다도 우리가 건축을 짓는다든지 보도블록을 거기 가서 인도라든지 사용을 하게 되면 점사용료를 내면, 이것을 준공검사 낼 적에 이거 내고 준공검사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체납이 된 것이 없고요. 과거에 농촌이라든지 조금씩 걸려가지고 진입도로를 쓴다든지 담장이 걸린다든지 요런 부분들이거든요, 요런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계속 사용허가를 내 줄 수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시설개선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옆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목 사례도 아니고, 그 뺑둘러 둘레로 처음부터 입구에 펜스를 설치 딱 해놓으면 사람 진입하기가 억수로 힘이 듭니다. 요즘 보면 유치원차라든지 보면, 거의 다 보면 애들 버스가 다 있습니다. 버스 딱 해가지고 거기다 딱 내려놓고 애들 등․하교를 시키고 하는데, 물론 국비사업도 있지만 우리 시비도 붙어있는 이런 사업인데 굳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엄청시리 많이 드는데 현장에 가서 봐 가지고 안 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것을 절감하는 차원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보면 희망고개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양산고등학교 진입로 보면 주거지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전부 다 대문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는 전부 다 펜스를 띄워놨어요, 띄워놨는데. 동면 석산에 가면 초등학교부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부지 뒤에 보면 상업지구가 되어가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 거리에 200m, 300m 쫙 다 쳐뿌놔 놓으니까 사람이 차가에서 잠시 주차해가 담배 한 갑 산다든지 음료수 하나 사고 싶어도 그것을 못 뛰어 넘어가는 거야.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발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너무 이래 5m, 4m 띄우지 말고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 1m 정도 띄워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상업지역에 가서 상가에 가면 그거를 거리를 억수로 많이, 400m 끊어 놔뿌놓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어린이들은 차가 오든지 안 오든지 불쑥 뛰어나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해 놨는데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에 가가지고 어린이들의 안전도,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나온 김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81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소송이 2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송 2건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1페이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다 지급완료 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소송해가 다 끝난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어디 것 입니까, 이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내용을 보면 주로 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지방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인데 그 양산시나 그러니까 도로사용권자한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오지 않고, 개인으로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있지, 많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이라고 소송을, 양산시한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개인땅이라고 최종 판결나면 시에서 사주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두 건도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정경효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하고도, 미개설 도로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7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년 당초예산 하실 때 좀 당부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용역비도 저희 시비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내년 당초에는 시장님 정책도 부채나 이런 것을 줄이자는 게 상당히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전시행정이 아니라 꼭 필요한 도로만 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은 좀 그것을 배려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나 2009년도에는 도로예산이 8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아마 우리 시설비 배정되는 것이 한 100억에서 120억 남짓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전 차예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우선해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부터 우선 공사계획을 세우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투입해가 용역을 해 놓고 방치되는 현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국장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정경효위원
신평 IC 나오는, 부산서 나오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통도 IC 말입니까, 구 통도 IC?
정경효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통도사에서 부산가는 것은 …….
정경효위원
가는 것은 들어가고 있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2년 전에 개통이 되어서 하고 있고, 오는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 다 끝나고 협의가 다 끝나고 공사 계약이 되어서……. 내년 말까지 목표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분담금은 다 줬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분담금은 예산확보 다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다음은 과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우리 도로유지관리비 그때 이십 몇 억이라 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25억이요.
정경효위원
동면 일동미라주 앞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보험료 정산 이건 뭡니까? 일상경비비용이 마이너스 나오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다 정산을 합니다.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 정산하다 보면 주로 보험료가 많이 되었다가 조금 까지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지금 4대 보험료 정산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교통단속장비도 이 돈으로 합니까? 도로유지보수 돈으로 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로관리에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건 무슨 단속입니까, 교통단속장비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
정경효위원
고정식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공사 이래 가지고 페이지가 아니고, 이거 도로유지보수 하는데 바로 밑에 있네요. 일동미라주 밑에, 4,5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도 유지보수 거기서 하는 겁니까? 도로가 지금? 고정식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속도 감시카메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돈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410-01 시설비로.
정경효위원
속도하고 신호위반하고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왜 속도위반을 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도로유지보수에 필요한 그것만 하면 되지, 무게 그 한다든지 도로에 파손되는 그것만 하면 되지 속도위반 장비를 왜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됩니까? 교통과도 못 합니다, 이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요.
정경효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게 지방비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로관리를 하다가 보면요. 불시에 사고가 나고 또 나고 이래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를 하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안에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 우선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거 해 주죠? 해 줄 수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하여튼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왜 그렇냐 하면 인명피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곳도 그런 차원에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협의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협의하면 경찰서에서 달아주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경찰서에서 …….
정경효위원
우리가 돈을 경찰서로 안 줍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줄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또 협의를 해서 저희들보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조공문이 …….
정경효위원
이거 어디 달아줍니까, 지금? 어느 위치에 달려가 있습니까, 이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잠깐만요, 그거 담당계장한테 한 번.
이상정위원장
담장계장님 발언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도로관리담당 주사 하승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면 무인과속단속카메라장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한 개를 추가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경상남도경의 요청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정경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속단속카메라라든지 하는 것은 경찰청의 고유업무가 맞습니다.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속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상당부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경찰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경찰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년에 1건 또는 2건 해가지고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13년도에 설치한 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그렇게 달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 별도로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이관도 지금 우리 시에서 협약서에 따라 내년도에 그 내용을 전부 다 경찰청으로 관리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정경효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협의하기에 따라서 …….
정경효위원
경찰청으로 넘어가죠?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관리이관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경찰청으로 전부 다 관리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 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하는 …….
정경효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달아달라 하니까 경찰청에, 여기서 협조를 보내도 경찰청에 돈이 없다고 해서 못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지방비로는 일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도로유지관리보수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 말이다, 내 이야기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설치된 지역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협조요청이 오고, 이래 되다보니까 시에서 설치 안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협조사항이 오면 어떤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설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도로유지보수비로 우리가 풀경비를 줘 놨다 이 말이다, 30억. 그거 해가지고 도로포장이 안 된 도로하고, 포장 다시 들어내고 다시 하고 그래 되었는데, 도로시설물 그것 된 데 보수하라고 준 것이지 이것 쓰라고 준 것은 아니라 이 말이다,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경찰서에서도 그렇다 이게 넘어오면 교통과하고 합의를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도로과하고 합의를 한단 말이야? 도로과 고유업무를 모르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
정경효위원
과속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다음부터 유지보수비 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잘못 써졌습니다. 우리 풀예산을 줘놓으면 전부 이런 데 씁니다. 이것 지적사항 하세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 사항은 도경에서 협의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래 되었는데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동면 일동미라주 앞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이것은 뭐예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도로유지보수가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8,000만 원이나 드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시설비의 성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지. 예산을 편성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도로유지보수비를 줘놓으니까 이런 데 다 쓰노 이 말이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유지보수비도 사실상 시설비로 예산이 확정되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 줄은 아는데 성격 상 여기는 보수하는데 해야 되고, 신설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20억, 30억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풀예산에 올리더라 해도 근사하게 올려줘야지 이런 데 올려주니까 예산편성은 안 하고 신규 돈으로 막 써뿐다 이 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위는 사실 동면 석산 앞에 일동미라주 회전교차로 …….
정경효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면 내 이야기가, 신규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라는 그런 뜻이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노선을 갖다가 되게 뭐 한 것은 아니고 단지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니까 …….
정경효위원
내 입에서 또 다른 이야기 나오도록 만들라하네 또! 누구는 해줄라하니 안 해주고, 누구는 해줄라하니 해줬다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거하고 성격이 달라야죠. 그것은 유지보수비로, 제가 본 견해에서는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정경효위원
누구는 말이야 그거 하라 하니까 돈 없다 해버리고, 누구는 해줄라 하니까 딱 해주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왜곡되어서 그렇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정경효위원
앞으로 이거 쓸 때 유지보수에 관한 그것만 쓰지 여기 불필요하게 쓴 것은 다 깎습니다, 우리 당초예산할 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사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갖다가 개설하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를? 우리 시 각료가 아니고, 사업자 측에서 필요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개설 후 우리 양산시에 이관을 하겠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관 안 된 도로가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이관이 안 된 것.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개인이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해가지고, 완료해서?
이상정위원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해가지고 양산시로 기부채납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내용은 개발행위 부서는 저 허가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해가지고 바로 기부채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현황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현황파악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참고로 한번 물어볼게요. 영산대 입구. 저희 지역입니다만 에이원 골프장 입구,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시로 이관 안 되었죠, 이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큰 도로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지금 안 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국장님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영산대 입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영산대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받아가지고 아직 전체적인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개설은 오래 되었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도시계획사업 준공은 안 되었지만 도로로 봐서는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시하고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에이원 골프장 입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골프장에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가지고 양산시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사도개설을 해가지고 양산시에 기부하는 것 자체는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각종 시의 혜택을 준다고 해가지고 못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에이원 골프장 같은 경우는 아직 양산시로 기부채납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에이원 골프장으로 하여금 양산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저희들이 시담을 한 번 했습니다. 협의를 한 번 했죠.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부 사정이 좀 있답니다, 에이원 골프장에. 그러니까 소유권 관계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지면 이 도로도 양산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최대한 빨리 챙겨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왜 빨리 챙겨야 되냐 하면 그 도로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개발행위를 할 때, 인허가 관계에 진입도로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양산금융센터 앞에 도로 지반약화현상, 건물 흔들림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제가 민원을 접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민원서류가 접수 안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모르고 계시니까 하승종 담당계장님 발언대 서 주십시오. 시민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었습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신한은행이라 하면 그 …….
이상정위원장
양산금융센터 앞에.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네,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원인분석이나 현장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마치고, 그쪽 부분은 지금 BTL사업을 병행하면서 기존 구관로와 하수 맨홀 사이에서 접촉이 불량해서 그 부분 일부, 파이 한 30cm 정도 되는 규모로 해가지고 약간 도로가 내려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BTL사업팀과 도로과가 연계해서 그 부분을 전부 다 CCTV 촬영을 하고, 그 부분은 이미 복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마무리 했습니까?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서울에 지하철 공사 때문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한 그런 현상 같은데 아마 양산에서 도로 문제 때문에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81페이지 봐주십시오. 앞에 도시과 감사할 때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눴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924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 하려면 몇 조가 들어가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 2조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올해 15년도 당초예산에 계획도로 사업비가 120억, 140억 이래 쌌는데 이거 언제 다하려 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자꾸 줄어들고 갑갑합니다. 갑갑한데 …….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요새 복지비가 많이 예산편성되다 보니, SOC사업비가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심사숙고 해가지고 10년 이상 미집행계획도로를 갖다가 폐도를 시키던지, 폐도를 시키면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민원인들하고. 10년, 20년, 30년 묶어놨다가 지금 폐도 시키면 그동안 민원인들이 땅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했지 않습니까? 재산을 갖다가 자기들 사용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계획도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924건이기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폐도를 해도 될 만한 도로는 폐도작업을 좀 해주십시오. 이래가 도저히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까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내후년 정도 되면 도시관리계획 다시 말해서 재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다고 판단되는 도시도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내지는 조정토록 하고 또 그 어느 집단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활성화 이런 것을 갖다가 적극 유도해서 시비를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참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할 때 폐도를 하는 게, 예산절감을 할 것 같아요. 이걸 가만놔둬가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개설 할 만한 SOC사업비도 없는데, 각종 사업비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장기간 놔두는 자체는 지주들한테 재산권 침해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폐지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확보율이 있거든요. 그 율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위로 또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9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지금 유앤아이아파트 해서 웅상체육공원간 직선도로 있죠, 통학로? 유앤아이아파트 입구에서? 지금 아마 그 밑에 삼한아파트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삼한건설하고, 아파트 시행사하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별도로 지금 협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이 도로를 갖다가 개설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이 개설에 따르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산을 갖다가 협곡형태로 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면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파트 짓는 사람이, 땅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땅 안 있습니까? 그 땅을 저희들이 허가해 주면서, 협의해 주면서 양산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 들어가는 땅 대부분이 한 95%이상, 96, 97% 정도 될 겁니다. 그 땅들이 기부채납이 되어 질 겁니다, 양산시로. 그리고 일부 좀 사야 될 땅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일부 좀 사가지고 안 들어가는 땅 사 가지고 거기에 차는 못 다니지만 사람들의 등산로 형태로 개설하면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주민들이 체육공원 가는 쪽으로 직선화된 상태에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도 지금 그런 형태로 설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 도로가 개설목적이 어떤 주민들 체육공원 이동도 편리할뿐더러, 첫째는 학생들 통학로거든요, 통학로고. 이 길이 개설이 안 된 바람에 학생들이 밑으로 둘러 다닌단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아마 아파트 시행사에서 제가 보니까 벌목을 다 해놨더라고요, 해놓고. 굳이 차 안 다니는 도로 같으면 데크를 깐다든지 그냥 보행로를 만든다하면 그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96, 97%를 교부를 받고 나머지는 일부 보상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유앤아이 1,600세대 5,000명 인구의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20, 30, 40 학부모 세대가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전부 다 초․중․고등학교 4개나 있다 보니까, 거기가 통학길이니까 아무튼 만전을 기해서 민원접수에 대해서 좀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90페이지. 24번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 9월 중 발주 예정’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금년도 시행이 2012년 8월 23일 날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수립권자는 법률에 의해가지고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162개 지자체 중에서, 그 수립 중에 있는 게 4개 지자체가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자체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행안전에 여기 보면 ‘보안등‘도 들어가집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보행안전 필요시에는 설치도 할 수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200억, 300억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이때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아주 우리 시민들이 사소한 것으로, 시 평가를 많이 한다고, 쉽게 말하면 보안등을 하나 좀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3개월, 4개월 걸린다 이 말이야. 수도를 하나 넣어 달라하면 한 1주일 만에 설계해가 다 해줍니다.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3~4개월 걸린다하면 시민들이 억수로 짜증을 낸다고 짜증을. 그래서 수도 넣는 것처럼 보안등도 달아 줄라하면 그때그때 달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업자한테 정산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어디 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호근
이호근위원
양산시 전체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에 가서 바로 현장을 보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 단가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전신주에 보안등을 달게 되면 변압기라든지 이걸 달았으면 그 전봇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변압기 때문에 한 동을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 되면 어두워서 안 돼. 그러면 1년에 전신주를 구입해가지고 보안등을 달아주는 것이 한 몇 개소쯤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봐도, 하여튼 전신주에 달아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동면 쪽에 가도 보면 오른쪽에는 전신주가 있고, 왼쪽에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우범지역이라 해가 좀 위험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불이 나갔다든지 그 다음에 좀 불편하다든지 이럴 때는 적시적소에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신속히 좀 해 드리고, 전신주 한 개에 얼마합니까, 그런 거 하는 것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한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들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소한 이런 것, 조금 전에 정경효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교통신호 이런 것 그 다음에 이런 것, 저런 것, 그런 것 가지고 전부 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 300억, 400억 줘봐야 큰 관심이 없습니다. 돈 한 백 만 원내로 들고, 2,000만 원 이내로 드는 그런 사업을 시민들이 억수로 원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그래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온 김에 아래 10월 7일 날 현장행정을 하러 가면서 원동 용당에 갔습니다. 용당에 배수펌프장 설치가 잘 되어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하나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고 하면 앞으로 그런 도로를 낼 것이라 생각되었으면 ‘아, 지점에는 신호대가 있어야 되고, 표시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미리해가지고 사업을 따가 같이 하면 되는데, 지금 용당에 들어가는 입구 거만 하면 될 것이 아니고, 지금 가야진 용신제로 넘어가는 도로가 또 그 4차선에 또 있습니다. 좀 더 가면 가야진 용신제. 거기가면 직진이 되기 때문에 속도를 빼게 되면 거기 농사짓는 사람이나 거기 건널목을 지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더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갔다 하는데 입구에 거기서만 하지 말고 ‘가야진 용신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점등이라도 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 가지고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로교통법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맞춰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조치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95페이지 한 번 봐보이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물품구입비 집행내역 8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다른 과는 쉽게 말해서 과에 필요한 PC라든지 다른 물품 구매내역이 올라왔는데, 도로과는 전부 자전거가 올라왔네, 자전거 8건. 국장님이 자전거 좋아해서 그렇나? (웃 음) 일단 올라온 것은 좋습니다만 맨 위에 1번, 2번 보시면 기념품 구입, 도시락 구입 이것은 도로과에 물품구입비라 할 수 있습니까, 목이? 이런 것은 과장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자전거 단체를 갖다가 사회단체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서 쓰도록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대회할 때에 저희들이 우리 시를 찾고 또 우리 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
이상정위원장
아, 우리 시에서 주최한 행사입니까, 이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게 뭐냐하면 올해 양산시장배 MTB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했거든요. 그때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기념품하고, 도시락을 사서 지급했는데,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많이 가봤지만 다른 지자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밥하고 기념품 정도는 기본으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장배를 했구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사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런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자전거 MTB 단체가 있는 것 같으면 굳이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으면, 도로과 사회단체에 등록시켜서 그렇게 지원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예산 목을 분명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경효 위원님 말씀하신 무인카메라 설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예산 목을 변경해서 전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도로과에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우리가 앞으로 조치사항으로, 지적사항으로 서류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번 임시회 때 차예경 위원님이 한 번 지적했던 건데, 자전거 구입이라 해가지고 단가 조정을 해가지고 대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보니까 네 대에 910만 원이나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전거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내나 공공자전거 보면, MTB 대회 같은 거 하다가 보면 도지사님이 오신다든지 중앙에서 오실 때에 소위 말하는 귀빈용으로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MTB는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도 단가가 조금 세더라고요.
이상정위원장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관내 양산시에 큰 대형 도로개설사업장 국도․지방도 웅상 쪽에 국도 7호선 우회도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대체우회도로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대체우회도로, 그 다음에 지방도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1028지방도.
이상정위원장
이 세 가지를 좀, 총체적으로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전부 다 국비․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지라 좀 안 된 것 같은데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웅상 국도 7호 우회도로는 진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진행률이 한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7호 국도 대체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 한 700억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반영된 것이 한 400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지도 60호선 같은 경우 1단계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1028지방도인데 그것은 착공한 지 10년이 되었지만은 공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비를 확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번에 아시다시피 당정 회의 때도 윤영석 국회의원이라든지 다음에 도의원분들, 시의원님들과 같이 회의할 때도 그때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7호 국도 대체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도 당초 목표대로 700억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1028지방도로 역시 마찬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도의 관련 공무원들, 중앙 부처 공무원들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사업비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이 사업비라는 것이 중앙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다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만큼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장님, 국장님 열심히 출장을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야 영업 쪽으로 찾아가야 신경을 써 가지고 100억 줄 거 200억 이상 배정을 해주고, 3년 걸릴 거 2년 만에 해준다든지 이런 결과가 안 생기겠습니까? 좀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신기 IC는 내년도 개통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내년 연말까지 개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열심히 좀 노력하셔가지고 조기에 우리 양산시민들이 편리한 국도․지방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마지막 질문.
정경효위원
마지막이지 싶은데, 도로포장 할 때 보면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중간중간에 하는 거 있죠? 그것은 무슨 재질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미끄럼 방지시설 …….
정경효위원
브레이크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죠.
정경효위원
비싸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위험한 부위에는.
정경효위원
그게 수명이 몇 년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차량 통행량에 따라가지고 …….
정경효위원
뭐 해놓으면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다 일어나던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차량통행이 많은 데는 좀 이렇게 빨리 좀 파손이 되고.
정경효위원
파손 안 되는 것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코팅으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
정경효위원
그거 일어나버리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 부분을 또 접수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도로순찰하면 다 보고, 앞으로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다른 방법 그루빙도 있고 한데,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라도 위험한 부위는 보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도 우리 그 도시건설국에 거의 다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대부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설계할 때 ‘관급자재 이거 써라, 저거 써라.‘ 그런 이야기가 많은 모양인데 그런 것을 국장님이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필수적인 것은, 자재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그때는 용서 안 합니다.
임정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차선도색 하지요? 차선도색 할 때 우리 시민들한테 주차협조, 하루 전 날 안 하고 하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합니다. 하고 팻말도 세워놓고 하는데, 장기주차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임정섭위원
저도 이렇게 민원을 한 번 받았는데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