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0대 전반기 상임위 부위원장 재선임과 조례안 심사, 전북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계획관리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대전반기문화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재선임의건

박재만 위원입니다. 저는 박재완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재만 위원으로부터 박재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재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완 위원을 제10대 의회 전반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배려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뒷바라지 하는 데 열심히 보좌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축하드리고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재완 위원께서는 제10대 의회 전반기 남은 임기 동안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호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에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명을 개정하고,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권고내용은 위원의 제척과 해촉규정을 추가하여 심의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8월 23일에서 9월 11일까지 본 개정안을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4년 9월 29일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9조, 14조는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명 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의 근거법령명을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였고, 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0조는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법제처 기준의 순화대상용어인 “각호의 1”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호”로 수정하였고,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제2조의3은 위원회의 제척, 해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심의회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였고, 심신장애, 직무태만 등의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집이 없는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동안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이 없는 농촌지역의 경우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서 도·농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군지역의 기존입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18일까지 본 조례안을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4년 9월 29일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4조는 기준 조례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농촌지역인 8개 군지역은 해당 군에서 기존 입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4호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위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위험저수지·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20일까지 본 조례 제정안을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4년 7월 22일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재해위험 저수지·댐의 정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인원은 11명 이내로 위원장은 자연재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와 6조는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중 건강, 사망,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해촉하고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며,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10조는 수당지급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안건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등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있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정비와 부패영향평가 권고내용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완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관리부서와 내지는 보수부서 부처별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이원화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상 어려움은 있겠죠?

그동안 쭉 농림분야에서 해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저수지 일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실 어느 정도 관리해가면서 위험리스크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된 뒤에 이쪽 건설교통국으로 잘 이관이 돼야 되지만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쪽이 워낙 시설도 많고 또 예산확보는 안 되고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관리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과 그 부분에 대한 대안까지는 생각해보신 적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말쓰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관리부서와 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같은 데에서 도지사를 포함해서 우리 국장님들 간부들 미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정조정위원회 같은 거 없습니까?

도정조정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허심탄회하게 그런 것을 부지사나 지사한테 얘기해서 업무조정을 꾀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야 될 위치에 있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쪽에 사실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또 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조정을 통해가지고 일부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파견을 나간다든가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여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홍성춘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고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면서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전북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책자를 요약하여 작성한 유인물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경과 중장기 재무전망, 부채관리계획, 부채감축, 전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사 중장기 재무관리 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요구되어 지방공기업 재무상태에 대한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 공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2013년도 6월 4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 이상인 공사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공사 등은 5년간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에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서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9월 30일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공사를 제외하고 우리 공사를 포함한 나머지 전국에 있는 15개 지방공기업 모두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재무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기준의 부채비율은 400%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 요인으로 판단해서 2013년부터 매년 40%씩 부채를 절감하여 2017년까지 200% 이내로 부채비율 감축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을 위해서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는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2015년에 사업을 완료해서 2017년까지 분양대금을 회수하고 전주 만성 도시개발은 2016년에 사업을 완료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분양대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전주 장동 에코르아파트는 금년 11월에 분양을 전환하고 익산 배산 공공임대아파트는 2017년부터 조기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임대아파트 B-15블록은 금년 11월에 입주자를 모집해서 2015년도에 준공을 하여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임대아파트는 만성지구 임대아파트 사업과 농어촌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신규 택지개발은 2016년도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전제조건으로 투자회수계획을 예측해서 작성했습니다. 재무전망 분석 결과 부채비율은 2014년도에 294%, 2015년도에는 261%, 2016년도에는 189%, 2017년도에 181%, 2018년도에 157%로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준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전북개발공사 2013년 재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자본금은 1,536억원, 부채는 4,26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77%입니다. 자본금 1,536억원은 공사 창립 시 납입자본금 846억원과 15년간 당기순이익이 562억원, 2013년도 전라북도에서 현물로 출자한 운전면허시험장 12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 2,487억원과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회계성 부채인 영업부채 1,77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지방공기업 중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임대주택 확대공급으로 임대주택 관련부채가 공사 전체 부채 중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공사 부채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부채 관리목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채비율 준수를 위해서 혁신도시 공사채 2,645억원 중에서 잔금 500억원을 포함해서 금년 4월에 전액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현금 88억은 2014년 3월에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만성지구 공사채 1,200억원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600억원씩 상환할 예정입니다.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건립을 위해서 차입한 기금 46억원을 2016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으로 부채규모를 축소하고 신규사업 추진시기를 조정으로 차입금을 최소화할 계획이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추가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부채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금융부채 관리계획과 부채 관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공사부채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014년도에 현금 88억 출자와 토지분양의 정상추진으로 2014년 말 부채비율이 294%로 예상되어서 정부 부채 관리목표 준수가 가능합니다만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동주택 분양이 저조하거나 혹시라도 정부의 회계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부채비율 상승으로 신규사업 추진 및 부채비율 목표 준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5년 공공임대아파트 금융리스트는 현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 이러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민선6기의 핵심사업인 사람 찾는 농촌과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조성에 부합하는 농어촌 임대주택사업 건립의 지속을 위해서는 자본금 출자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는 2013년도 현물 128억을 출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 15개 공기업 중 자본금이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자 가능하도록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향후에도 공익과 수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공사 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홍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안행부 기준에 의한 도표로 작성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도표를 보면 질문을 하지 않고는 재정건전성을 한눈에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안행부 기준이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참고자료에 부채의 종류를 나열을 해주셨지만 원래 재무제표라는 부분은 재무제표를 보면 그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이 한눈에 요약이 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서술자료를 별도로 첨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걸 만들어오신 사장께서도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아마 답변 못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기자본에서 부채를 제한 순수자본이 얼마입니까, 2014년 기준에?

금년도보다는 2013년을 저희들이 회계법인에서 총체적으로…….

결산을 했으니까 결산기준으로 하자는 얘기죠?

예.

결산기준으로 합시다. 결산기준일이 여기는 12월 31일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결산을 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5월입니까?

2월입니다.

2월?

예.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는 원래 예상은 할 수 있어도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항시 연말까지는 2013년도 말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금액이 부채가 4,260억이고 자본은 1,536억이니까 그 나머지 차액이 손실금이네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책자를 요약해서 이렇게 나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보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부채나 모든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했는데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이게 전부 놓고 하나하나 열거를 하다 보면 다 할 수 없어서 압축하고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별도로 나머지 의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된 걸로…….

아니,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현재 지금 정부 상위법령에 의해서 재무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현재 이 자리가 마련된 거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에 대한 자본 재정 불건전성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넘어가야 되고 또 사유도 물어봐야 되고 해야 돼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 2013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부채 4,260억에서 자본을 1,536억을 빼면 그게 순자본이라고 순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순자본이라고 지금 1,536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이 플러스 되는 게 자산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그렇게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 때문에 일반 기업하고 공기업하고 또 공무원 예산회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항시 그것이 충돌되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게 이해를 못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는 현재 부채금액이 2013년 결산기준으로 4,260억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은 1,536억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자기자본 잠식이 2,724억원이 맞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7%가 임대주택보증금하고 기금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실제로 저희들이 부채비율이…….

임대보증금은 차후에 돌려줘야 되니까 말 그대로 부채로 남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임대보증금은 부채가 아닌데 입주자가 들어가는데 입주금을 내고 들어가죠. 그것이 부채로 잡히다 보니까 올라간 것이지, 실제로 보면 빼고 나면 114%로 떨어집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이란 것은 그분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혔고, 우리가 물론 그 건물을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득금은 자기자본으로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기술상 자기자본 잠식이 2,724억원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분양을 예정한다고 했을 때 분양예정금액이 얼마 정도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논하면서 분양 예를 들어서 예정이득금이라든지 내지는 또,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내용이에요.

총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13년도 결산기준에서 우리가 부채비율이 277%인데 순수한 차입금 부채를 산정할 때는 171%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그 속에 1,121억이 들어있고 국민주택기금이 1,292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비율을 빼고 나면 실제부터는 114%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북개발공사는…….

잠깐만요. 임대보증금이 1,121억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국민주택기금 1,292억원요.

국민주택기금이…….

1,292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빼면 부채는 1백 얼마로 낮춰져요?

114%로 떨어집니다.

114%라면 금액으로 얼마죠?

금액으로 보면 약 1,757억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물어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재무제표가 잘못된 거죠.

제가 사과드립니다. 왜냐면…….

사과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책자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총론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아, 책자에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안행부 기준에 있는 관련 매뉴얼에는 그게 다 기재가 되게 되어있고만요.

예, 다 되어있습니다. 그 책자에 소상히 되어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못해서 압축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을 내줬다는 가정 하에 그걸 분양으로 했을 때는 분양이득금이라고 할까요, 분양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2013년 결산기준으로.

그것을 돈으로 다 할 수는 없는데요.

해봐야죠.

아니요. 지금 임대아파트가 5년, 10년 짜리가 분양이 되는데요. 분양되면…….

잠깐만요. 건물을 짓고 난 뒤에 감가상각은 건물은 됩니다. 매년 감가상각이 되는데 현재 자산가치기준이라는 것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에 총 우리 그 건물을 감정평가라도 분명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정도는 다 자료집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사장님은 그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모르고 계신다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임대보증금이 부채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 부분에 대한 분양을 했을 때 그것은 순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자산예정금이 얼마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요. 일단은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5년이나 10년 할 적에는…….

저는 사장님께서 그 답변이 나오길 원하는 거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해줘보시라고요. 옆에서라도 얼른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일정기간 5년 동안은 임대아파트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년 후에 평가할 적에는 건설원가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로 평가해서 분양전환을 합니다. 분양전환을 하면 거기에서 손실은 아니고 원금은 그대로 다 들어오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 원금이란 부분이 금액이 얼마냐고요?

우리가 아파트별로 그때그때 다 틀리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아직은 저희들이 분양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금년 최초에 11월달에 했는데 만약에 전 사례가 있다면 바로 하겠는데요. 금년 11월달에…….

장학수 위원님께서는 그런 예상을 개발공사에서 충분히 해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누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 말이지.

오늘 이 자리가 열게 된 취지가 재정 건전성이 자꾸 악화가 되니까 도에서 출연한 기관도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승인도 받고 계획도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끌어올려라 그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 역시도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답변이 나와야 돼요,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이거 서류상 서식에 의한 안행부 기준에 의해서 5개년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신 책임있는 분들께서 얼마나 회사의 재정규모와 재정상태를 인지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일단은 약간 질타를 받아야 될 내용 같아요. 그 부분을 좀더 숙지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안행부 기준이 이렇게 되었다 할망정 재무제표를 압축본을 딱 보고도 전북개발공사의 2013년 결산기준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구나, 내지는 부채비율이 감소했구나. 또 내지는 별도의 아까 유보율이라는 걸 물어봤어요. 유동비율은 아시죠?

예.

유동비율과 유보율하고 틀립니다. 유보율이 얼마구나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노력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한눈에 나와야지, 지금처럼 일일이 주먹구구식으로 물어봐가지고 답변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고 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것은 주의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싶고 그걸로 갈음하고, 그건 제가 대안제시 한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 대한 부채비율을 이렇게 감소해가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저희한테 밝혔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부채비율이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양에 대한 부채율을 감소를 시켜갈 현재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계획과 근거.

근거는 저희들이 부채 연도별로 부채 증감현황이 딱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몇 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혁신도시에 금년도에 500억 나머지 잔금 있지 않습니까? 역시 500억을 언제 갚겠다 했는데 금년 3월에 갚었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모항 기금 같은 것도 언제 갚겠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이 어느 때는 늘어나고 줄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도표로 표에 다 나와있는데 그런 부분은…….

표에는 나와있겠죠. 표에는 나와있겠는데 우리 사장께서 이 부분도 결론은 아까 얘기했던 임대, 우리가 처음에 약정기간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 아마 자산금액도 여기에서 다 환산이 됐을 겁니다, 내부 도표에는. 이런 부분이 술술술 풀려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아까 내용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채비율이 상당하게 1년에 한 40∼50%씩 계속 줄여간다는 것도 그런 로드맵이 사실 나와있어야 되고, 그 로드맵에 의해서 현재 개발공사가 운영이 돼야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질문을 해서 답을 얻게 하지 마시고 그 도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도표를 분명히 우리한테 자료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 못하셨어요, 제가 물어본 말에 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물어봐도 답변 못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제가 얘기하고 질문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 작성을 등한시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의 취지는 개발공사에 대한 향후계획과 또 내지는 각 연말결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의 취지이고 또 목적이고 또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준비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박재만 위원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장동 에코르 분양전환요. 11월달인데 분양가는 현재 책정이 되었나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그것도 저희들이 평가를 못하고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럼 나왔어요, 분양가가?

입주민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얼마씩으로 나왔나요?

평균 한 1억3천만원 정도 이렇게 분양가가 나온 거 같아요.

평당요.

평당요? 약 400∼42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저렴한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재무관리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전북개발공사가 내실있는 우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6.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말이죠?

예. 보완할 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완할 내용이라기보다도 건의사항이 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올해 전문위원들께서 준비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게 본회의장으로 이관되면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면 여기에 효력이 발생돼서 그쪽 각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우리한테 제출해주게 되는 거겠지만 우리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도표를 그려가지고 자세하게 타이트하게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 피감기관에다 자료요청을 해주는 게 서식이 좀더 효과적일 거 같아서 내년도에는 전문위원들이 상세하게 자료 준비를 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게 많아요.

시기적으로?

예, 시기적으로…….

내년부터 하자는 얘기죠?

예, 내년부터라도 저희 위원들께서도 서로 준비해서 이번에 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이, 우리가 그쪽에서 주는 대로 받는 거잖아요. 주는 대로 받아서 추가할 사항을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도표를 그려서 전문위원님 드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준안을 하나 만드십시다. 만들어서 그것이 기준안이 되면 그 기준안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더 넣어달라면 넣어주고 하다 보면 더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피감기관에서 주는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실하게 와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서 개선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장학수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보완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간담회 때 말씀하셨으니까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백경태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및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심의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을 근거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수정채택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