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위원회의 심사에 의거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먼저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7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번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3번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4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5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6번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승인의 건을 각각 상정하고 심의는 각 의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전주봉곡초등학교신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전주봉곡초등학교신축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71호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안은 전주 효자5지구 개발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 확보하고 인근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조승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득사유 등은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봉곡초등학교 설립은 효자 4, 5지구 공동주택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학습권 보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처리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71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전주하가초등학교신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전주하가초등학교신축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72호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안은 전주 하가지구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3쪽 보시면 향후 계획란에 예산편성이 2014년 10∼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계속비사업으로 할 건데요. 내년도 예산부터 투입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계속비 예산 지금 언제 잡으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학교설립안에 넣을 때 신축학교는 계속비사업으로 넣었는데요. 이번에 내년 본예산 넣을 때 계속비로 잡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2014년 10∼11월이라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작업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안건들은 전부 보면 예산편성란은 하나도 없어요. 없고 바로 부지매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예산편성이 향후계획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 확보해 보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른 학교설립이나 똑같은 절차를 거쳐 가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똑같은 절차인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학교 지역마다 담당자분이 다 다르시죠? 경리담당, 주무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도교육청에서 총괄은 하고요. 학교 설립 저희 도교육청에서 모두 하고 기초조사랄지 하는 내용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쪽 재정협력에서도 경리담당들을 보면 전부 담당관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작성해온 내용들을 보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조금 더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쪽 시교육청에서 올라와도 이쪽 재정담당은 한쪽에서 재무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이 달라서 양식도 통일이 안 됐다는 느낌을 좀 받고요. 지금 71번 안건부터 해서 학교설립의 건이 공히 다 3년인데 그렇죠, 계획이? 3년인데 준공시점은 개원하는 당해연도 2월이에요. 그렇죠? 지금 전부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7년 3월 1일날 개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준공이 그 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준공이 2017년 1월이나 2월 정도 지금 이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이렇게 촉박하니 학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면 여기에서 토지매입이나 그런 데에서 잠깐만 문제가 생겨도 개교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거를 어떻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중앙 투융자심사도 하기 얼마 전에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통상 투융자심사하고 연계도 연계지만 사전 토지개발되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기간이 긴 게 아니고 보통 한 3년 정도 이런 텀을 두기 때문에 항상 촉박하고 저희들도 개교 전에는 안달이 나가지고 여러 번씩 학교 신축하는 데도 가보고 그럽니다만 촉박한 건 틀림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은 3년인데 2015년 1월 예산이 성립이 돼가지고 2016년 1월, 2017년 1월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24개월, 25개월밖에 안 돼요, 3년이 아니고. 그래서 계속 서류를 검토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개원할 수 있는 차질이 생겨서도 안 되겠지만 다음에 올라오는 기간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줘야되겠다. 실제적으로 3년이면 3년, 조금 우기 때 우기가 길어져가지고 공사에 차질 있다 하면 바로 공기가 계속 밀려가다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계획들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가 학교신설을 보통 예산을 내시 받는 게 정확하게 2년 전에 받습니다. 2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신설을 저희가 예산 중투심사를 하고 난 뒤에 예산 내시를 받는데 이 부분은 중투심사위원들 자체도 3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기간이 짧음으로써 부실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에서부터 학교에다 투입하는 그런 기술상의 아마 2년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투입은 2년 전에 확실하게 모든 것이 끝나가지고 예산을 준다고 그렇게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행정절차를 다 모든 것을 마치고 토지매입까지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될 수 있게 하면 3년으로 잡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개발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3년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호영
정호영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럼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주셔야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들도 중투심사위원들한테도 전부 설득을 했고 그분들이 먼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현재 지적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에서 교부금 내시 이런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 자체로만 3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중투심사위원들 또 교육개발원 이런 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셔야겠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다행이네요.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제도개선이 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설공사 계약추진이 2015년 9∼11월까지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방금 의안에 대해서 3쪽 보세요. 국장님. 지금 예산은 2015년 예산으로 확보가 되잖아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이 2015년 1월부터 가동이 되는데 9월달에 계약추진이 된다는 건 그 안에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건데 이게 지나치게 이 부분이 긴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길게 가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전에 부지매입비 설계용역 관련해서 기간이 지금 한 9개월 잡혀 있는데요. 그후에 계약 본공사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계약추진이 설계가 다 끝나고 계약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지나치게 길게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설명이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용역을 하면서 우리 학교설립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많이 하는데요. 생각보다 깁니다.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렇게 길게 이 부분을 잡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이 짧아져가지고 부실공사 논란을 일으키고 이런다는 얘기죠. 행정처리는 빨리 간소화해서 하고 공사기간은 충분히 주고 이런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처리를 어떻게든지 저희는 빨리 하려고 합니다만 본 공사는 9∼11월 이 이내에만 제대로 추진되면 우리는 통상 한 1년은 조금 넘게 잡고 있는데요.
양용모위원장
제가 국장님 말씀드린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처리가 자꾸 미뤄져가지고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의안번호 72번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전주하가초등학교 설립은 하가개발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 확보와 인근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6개 학급 95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을 말씀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2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신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3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신축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고광휘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73호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안은 군산시 지곡동 도시계획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의안처리했던 하가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한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올라올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안처리를 하고 있는 73번 은파초등학교 신축안은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렵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투융자심사도 받기 전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지금 통과를 안 시키고 투융자심사가 끝난 2월 회기 중에 통과를 시켜도 추경예산안에 올라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추경에 오르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서상 적정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간담회 때 누차 설명 드린 거하고 또 아까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기간이 지금 한 2년 두고 3년 차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시일이 굉장히 촉박해서 조금 저희가 위원님들 도움을 얻고자 빨리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이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투융자심사도 전이고 예산도 세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0월달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 11월, 12월, 투융자심사가 실시된 1월달, 이 3개월 동안에 그러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토지매입하려는 절차를 전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토지주들이 있어가지고 밟아야 되는데요. 어떤 당위성이랄까 명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우리가 토지매입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한 것이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게 빨라야 개교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에 토지 협의를 한다라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통과가 안 되면 협의 할 수 없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가 학교설립안은 이미 통과해주셨지만 뭔가 매입하는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이게 통과돼야 가능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통과가 안 되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가요? 통과가 됐을 때 협의는 어떻게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꼭 그건 아니지만 행정적인 절차랄지 이런 걸 할 때 좀더 명분을 크게 얻는 바가 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희 지역구의 일 아닙니까? 사실은요. 제 마음이 제일 급하고 사실은 제일 바라는 의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 투융자심사가 하반기에 있다든가 그리고 추경이 예를 들어서 2∼3월에 추경을 한다든가 이런다면 정말 명분상 충분히 저라도 나설 입장인데 추경이 내년에 빨라야 한 5월 정도에 있고 중앙 투융자심사는 1월달에 있고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안 통과가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땅 매입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3개월 동안 뭐가 있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있어서 협의를 하고, 없어서 협의를 못하고의 상황인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통과를 안 해주셔도 우리가 토지매입을 위한 사전적인 절차는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조금 원활하고 큰 명분을 얻겠다는 것이지 절차상 앞에 있는 두 학교 하가지구하고 봉곡초등학교하고 조금 순서가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중앙 투융자심사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지방의회의 승인하고 관계는 없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설립안을 통과시키고 가서 ‘투융자심사 해주십시오’ 하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거 했으니까 더 해주시오’ 이건 아닙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중앙투융자심사를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진행되는 법적 절차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번에는 은파초등학교 토지매입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서두르기 위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승인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토지매입 하실 때 그러면 지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시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미 이게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가격차이 때문에 쉽게 합의가 되기 어려운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미리 그분들하고 앞으로 학교가 지어질 예정이다, 우리한테 팔아주십시오. 이 내용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돈은 나중에 예산 통과되고 나서 6월달이나 주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러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하는 거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데처럼 학교용지가 딱 떨어져서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보니까 개인들이 9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여보자,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지금 없잖아요. 그것도 단서조항에 또 붙죠? 단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혹시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돈을 못준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학교설립 이 부분은 물러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바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토지주인이에요. 우리가 내년부터 학교를 지을 거니까 땅을 사용승낙을 받나요, 팔겠다는 승낙서를 받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설립안이니까 어찌됐든 행정적인 절차 가지고 저희는 계속 협의해 나가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국장님 땅을 좀 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그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죠? 토지주라고 생각하시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돈을 많이 달라.
호영
정호영위원
돈을 많이 달라는 것은 감정평가에서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책임을 못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합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해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돈은 얼마 주실 거며 언제 정도 나올 거냐 그건 안 궁금하세요? 토지주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궁금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없이 그 사람들 말에 대답해줄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적다는 얘기예요. 그 예산이 성립되는 단계는 중투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고 돈은 언제 정도 줄 겁니다. 아직 예상은 하지만 “5∼6월달 정도 될 겁니다”라고밖에는 말 못하고 그때 혹시 안 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이 됐다 팔아라 이렇게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학교는 들어올 것이다, 확실하게. 그거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돈은 언제 줄지 모르겠다, 땅값은. 그런 내용이시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이나 우리 국장님 다 원칙적으로는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중투심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실제적인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 쪽에는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유지매입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일단 봉곡이나 하가나 또 이쪽 배산지구는 이미 중투가 확정이 되고 내년 본예산에 전체 토지예산이 3개 학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히 3개의 토지는 LH나 또 시청 이런 땅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하게 토지매입이나 이런 데 또 대금을 정산하는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5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1월달부터 지곡 쪽에 있는 개인소유지는 이 토지매입비를 이용해서 먼저 협상을 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요. 1월달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협상을 하고 1월 말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중투심사가 확정이 된다면…….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 확보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물론 은파초등학교의 토지매입비는 확정이 안 됩니다. 팔 수 없지만.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데 치 먼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풀로 넣고 쓰시려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래서 1월달에 중투심사가 확정이 된다면 2월달에 저희가 액션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양용모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승일 과장님 정리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큰일 날 소리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 가지 내가 빠트렸네요. 유치원 군산은파하고 병설학교 특수 하나 하고 유치원 하나 하고 하나씩 이렇게 되거든요. 산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학급의 학생수는 더 적은 데를, 지금 병설학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초등학교 설립할 때 가급적이면 병설유치원을 큰 규모로 짓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학급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병설학급은 넣어야지 안 그러면 단설유치원 지을 때에는 너무 저항이 심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음에 나오겠지만 익산 배산 같은 경우는 특수가 없고 전주하가지구는 유치원이 3클래스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봉곡은 특수도 없고 유치원도 없고 그렇거든요. 지금 뭔가 학생수용계획이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인근에 유치원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고려도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은 틈만 있으면 병설유치원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학교설립안이 공유재산 관리할 때 지금 확정이 안 된 것들은 추후에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저기를 올려야 되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뒤에 의안번호 77번처럼 할 수는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신설학교 하면서 하는 게 일은 쉽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신설도 지금 다 내용이 달라서…….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청취불능)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수용계획하고는 별다른 저기는 안 되네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청취불능)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은파초등학교에 관해서 추가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나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핵심은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빨리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토지주하고 감정평가 이상으로는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 행정절차는 빨리 밟아나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절차를 쭉 밟아나가 버리니까 나는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하면 빨리 수용절차를 밟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는 국장님, 빨리 밟아나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우스운 꼴이 되는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되죠, 행정절차는 먼저 밟아나가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무리 사유지라 해도 별도로 우리가 감정평가 외의 금액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절차만 빨리 밟아나가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가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지곡동 도시계획 지역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들의 학급 과밀해소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하기 위하여 가칭 은파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원안처리 동의하셨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처리의견하기 전에 토론 갔어야 하는데 빼먹었어요, 찬반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양용모위원장
말씀하세요. 상관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최인정 위원님 또 지역구라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처리의견이 나와버리니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양용모위원장
처리의견을 제안했으니까 처리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반대하시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반대의견이 있는데 잠깐만 정회 좀 해주시죠.
양용모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동의안을 제가 제출했었는데요. 정회 동안에 의견을 많이 검토한 결과 제가 동의안을 내고 조금 우습지만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리의견에서 가결시키자고 하는 의견은 철회되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은파초등학교 신축 설립안에 대해서는 2015년 1월에 개최되는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발표 후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본 안건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 심의의 건은 중앙투융자심사의 진행상황을 봐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으므로 최인정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3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심의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군산산들초등학교신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4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군산산들초등학교신축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안번호 74호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안은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군산수송2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 내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심의의 건도 전 의안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투융자심사에 통과되지 않은 신축건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1월 정기분에 투융자심사에 올리려고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건이 중앙투융자심사의 심의조건하고는 관계가 없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산들초등학교 신축 설립안에 대하여는 2015년 1월에 개최되는 중앙투융자심사결과 발표 후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중앙투융자심사 이후로 보류하자는 처리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4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심의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익산배산초등학교신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5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익산배산초등학교신축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안번호 75호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안은 익산배산개발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신설 되는데 병설유치원이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 학급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있어요? 한 학급. 특수학급은 왜 없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익산영만초등학교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 단설유치원도 설립하면서 이쪽 병설학급 한 학급하려고 하는데 특수학급 이 부분은 지금 병설유치원 한 학급 넣는 것도 조금 힘들게 넣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주위에 사립유치원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교지가 1만m² 좀 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 지을 때는 한 6천평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학교부지가 3천평 조금 넘고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학급수 넣기도 좀 힘이 듭니다. 여력만 있으면 저희가 더 넣고 싶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병설유치원보다는 특수학급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단설도 마찬가지고 병설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수요가 분명히 공급하는 양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학교에서 국공립을 고집해 나간다면 그분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주는 것이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고 일자리를 많이 잃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악효과가 나오거든요. 또 만들어놨을 때 단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해 유지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큰 돈이 들어가게 되고. 병설유치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의미인데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공립에서 다 받아줘야 되지만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인원이 풀이 되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병설유치원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런 부분 학교설립 이후라도 수요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간담회 신청해서,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지고 나서 유치원에 학급이 늘어나는 것은 공유재산 계획안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따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학급을 불려나가든 자체적으로 하시겠죠? 예산 신청은 오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설립이 되더라도 꼭 병설유치원이 아니더라도 특수나 저소득을 위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전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학급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신축안은 익산배산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 확보와 인근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시설의 적정규모화 및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의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5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 심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무주적상초등학교개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76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무주적상초등학교개축건에대한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안번호 76호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무주적상초등학교 개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적상초등학교 개축안은 개축대상 건물로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여 학생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사를 현대화시설로 개축하여 교육 수요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개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무주적상초등학교 교사 개축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무주적상초등학교 개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지활동을 다녀와서도 현장에서 확인한 건데 주민 간에 이전할 거냐 아니면 개축을 할 거냐 이거에 관해서 이견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견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개축하는 걸로 종합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무주교육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
양용모위원장
무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양용모위원장
직·성명은 말씀하시고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최정섭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적상면 적상초등학교 개축문제는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의견차이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이 주관이 돼가지고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회합을 가졌고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8일날 제가 적상면 대표위원들을 전부 모인 자리에 직접 찾아가서 현 위치에 개축할 수밖에 없음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 지역위원들께서도 100%는 아닙니다마는 현 상황에서 봤을 때 현 위치에 짓는 것이 가장, 현 위치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다른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런 지역대표들의 모임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고 동의를 100%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주민이 동의했다 이것을 공식적인 말하자면 교육청의 답변으로 이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추후에 이에 대한 다시 이의제기가 된다거나 주민의 반발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축 사유가 어떻게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이게 굉장히 건물이 오래 돼가지고 저도 두세 번 가봤는데 이걸 개축 필요성 때문에 이미 201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교육위원회에 의결도 됐고 그전에 2008년도에 재난시설 개축 심의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질문을 또 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몇 년도에 통과됐다고 그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08년 8월 12일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여지껏…….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개축 심의회가 2008년이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교육위원회 의결된 건 2011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는 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개축 심의대상일지라도 예산확보 해서 개축을 하겠다 의사결정되기까지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확보가 조금 지연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개축 사유에서 건물이 안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조금 오래 돼가지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개축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2008년도에는 라돈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단지 학교의 안전때문이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오래 돼가지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대수선비가 개축비용의 70%를 넘어가서 그 사유로 개축을 한 겁니까? 심의위원회 통과된 사유가 뭐죠? 사유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둘 중의 하나는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내용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오래돼서 노후된 걸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커서라기보다도 노후된 건물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닌데요. 학교법에도 보면 진단의 D급 이하이거나 아니면 대수선비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겠죠. 수선비가 전체 개축비용의 70% 이상이 되어야만이 개축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학교는 안전진단을 받아 D급 이하가 나온 학교입니까 아니면 후자 70% 이상의 대수선비가 나왔기 때문에 개축을 결정한 것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C급이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C급이면 개축을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C급인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주신 대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하려니까 개축비의 70% 이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 가지 우리가 고쳐갑시다. 30∼40년 된 정말 조적조의 내구연한이 넘어가버린 학교건물에 대해서 균열이 가 있으면 “조적조라서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C급을 줘요. 그런데 개축하려고 보면 그 조적조의 균열이 내구연한을 넘어서서 완전히 큰 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장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 되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안전진단은 받지 않았어요. 자체점검이 C등급이었어요. 그러면 D등급 이하에 포함이 안 되었죠. 그래서 다른 사유인 대수선비가 전체 개축비의 70%가 넘어서서 분명히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정
최인정위원
그 자료 없으시면 이거 통과 못합니다. 개축위원회에서 그러한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개축을 하겠다라고 결정된 거부터가 법을 위반한 거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이 1970년대 건축된 시멘트 벽돌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자체평가 몇 등급 받았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C등급 되어 있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C등급이에요, C등급인데 어떻게 안전, 안전한 거예요, C등급은요. 그냥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정도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건물의 내외부 탈락이 심하고 지반침하에서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D급이에요. 그러면 진단도 잘못됐네요? 자체평가도. 안전진단의 등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학교는요. 그 학교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수선비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개축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해당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보세요.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가설계가 되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 국장님이 느끼신다면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 법을 위반하셨어요. 잠시 정회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깊이 그쪽에 전문가시고 잘 아시겠지만 또 일면에서는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된 재난시설 개축심의 대상이 2008년,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었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라돈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이 학교는 반드시 개축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때 개축금액이 얼마였었냐면 제 기억에 개축비용이 총 10억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약 10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수선비가 7억8천이 나와서 개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가지고 58억으로 뛰나요?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당위성이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개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개축위원회에서 그런 두 가지의 우리의 규정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차라리 진단을 심사해서 진단이 D급, 충분히 D급 나오거든요. 그런데 D급으로 만들어놓던지 아니면 수선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가설계를 해서 수선비가 이 정도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고 자 우리는 후자 쪽에 해당되므로 개축을 요합니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남겨놨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까지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있냐라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질문은. 정회하고 확인하시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6항 의안번호 제76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무주적상초등학교 개축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개축의 경우는 지자체 전입금은 아예 없나요? 그런 것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 개축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금액 관련 없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적상초의 주요시설을 보면 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통교실 7개, 특별교실 6개, 관리실 3개, 급식 및 강당 해가지고 지금 주요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축이죠? 이게 전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본관.
호영
정호영위원
본관 전체. 교실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실, 급식실, 강당까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부속실이나 특별실까지 함께 증축을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부속실은 어디죠? 뭐하는 데죠? 주요시설이 지금 급식소 하나 있고 강당 하나를 이렇게 표시해놨나요? 부속실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창고 등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창고도 개축대상이 되는 거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뒤에 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는 개축 교실이 19개예요. 어떤 교실이 19개죠? 4개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앞에 보통교실, 특별교실 합해서 13개인데요. 관리실까지 해서 16개고 거기에 3개가 더 늘어났는데 그 3개는…….
호영
정호영위원
증설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아마 또 다른 특별실인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개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본 시설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부 건물을 다 없애고 새로 짓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기초 저기보다 늘어나네요? 일단.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늘어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자료로 보면 지금 여기는 교실 개축이 19실로 되어 있고 현재는 보통교실, 특별교실 합해서 13개고 관리실 포함해서 16개잖아요. 그런데 개축시설비에는 교실개축만 19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교실 자체가 6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관리실 3개 포함하면 3개가 더 늘어난다는 거네요. 뭔지는 몰라도. 정확히 지금 나와 있습니까? 뭐뭐인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그 외에 4개 시설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개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창고랄지 노란색 뒤에 있는 건물들 철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4개 시설은 철거하는 거까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토목공사는 다 부수고 밑에 기초시설부터 다시 하신다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산출근거도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 기타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수변전시설 그래놨거든요. 수변전시설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에 가보면 전기변압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나눠지고 하는.
호영
정호영위원
증설도 해야 되는 저기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수변전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신재생에너지는 몇 킬로 정도 하실 예정인가요? 대충.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건축비의 한 15% 정도 산출근거가 잡혀 있습니다만.
호영
정호영위원
어떤 것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신재생에너지.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킬로수로 나와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킬로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산출근거를 다음 저기할 때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당초 개축 심의위원회 할 때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을 뿐더러 이 내용만을 봐가지고는 과다설계가 되는지 어쩌는지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세히 다음에 할 때는 만들어오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개축을 하고 나면 비품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비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또 새로 넣어주는 건 행정과에서 넣어줍니다. 예산 잡아서.
호영
정호영위원
신축의 경우에는 비품비를 계상해서 마지막 연도에다가 계획서를 집어넣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신설학교에 학급당 얼마 해서 이렇게 교부해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개축의 경우에는 예산계획서상에 아예 비품비는 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시켜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의 다시 사용하지만 거기에 부가된 것은 따로 예산 잡아서 넣어주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기초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 빼고 어쩌고 어쩌고 하면 비품비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되겠다 그런 게 나와서 예산계획서상에 넣어주셔야 돼.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얼마 전에 풍남중학교 강당 신축해놓고 건물만 지어놓고 내부시설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정치인들 데려다놓고 사진만 찍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학교개축 되었다고 보고 사진 싹 찍어놓고 나중에 보면 예산 없어가지고 비품비 나중에 세워서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미리 계획서상에 넣어주셔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서상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축비용으로 싹 잡아주십시오, 예산 자체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에 넣기가 어렵다면 당구장 표시라도 해서 어떻게 넣을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개축이면 개축 해서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무주적상초등학교 교사 개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축을 위한 타당성 등 자료보완을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보류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보류하기 전에 방금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보완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사 안전진단에 관한 제반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출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안건에 삽입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방금 최인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방금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축에 관한 제반 여러 가지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안건에 삽입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현장활동을 통해서 학생안전관련 라돈 권고치 이상의 문제에 의해서 개축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반드시 본 안건에 삽입해서 안건의 타당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권고의 말씀 드리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77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립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안번호 77번 군산미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미장초등학교 통학구는 7,555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조성되어 공립유치원에 대한 취원수요는 높으나 군산미장개발지구 내에는 학부모님들의 취원수요를 충족할 만한 공립유치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을 활성화하며 공립유치원 설립요구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군산미장초 내 201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3학급 규모의 군산미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산미장초등학교 학구 내에 있는 군산미장도시개발지구 내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 유아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7항 의안번호 77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다음에는 의사일정 8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렸습니다. 그걸 좀 보시고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및 40조에 근거하여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학예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시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교육행정의 원활한 지역과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4년 11월 14일부터 2014년 11월 24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제316회 정례회 기간입니다. 따라서 감사팀은 지난 9대 때에는 위원들이 9분이었기 때문에 1반, 2반으로 나눠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10대 의회에 와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7분이기 때문에 1반, 2반으로 나눌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결사항으로서 의결정족수 때문에. 그래서 한 팀으로 한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일정을 보시면 11월 14일 전주·군산·익산교육지원청, 11월 15일에서 16일 감사활동자료수집 토,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11월 17일 남원·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교육지원청 여기는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합니다. 아까 전주·군산·익산교육지원청은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합니다. 11월 18일 정읍·김제·순창·고창·부안교육지원청은 김제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 11월 19일 전북·군산·마한·남원·김제·부안교육문화회관은 당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다음에 11월 19일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은 11월 21일 이틀간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진행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수정할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완주교육지원청, 김제교육지원청 이렇게 감사장소를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양용모위원장
전주교육지원청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냥 본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않고 옮겨가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양용모위원장
전주교육지원청에 회의장소가 굉장히 넓고 만약에 본 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여러 교육지원청들이 오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주에서 하면 군산·익산이 다 와야 되고 완주에서 하면 남원·진안·무주·장수 다 와야 되잖아요.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냥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면 마이크 시설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우리 의회 본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대상기관이 전주·군산·익산이 사실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이잖아요,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하루종일 한다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19일날 보면 이거 어떻게 조정이 안 될까요? 감사일정이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죠?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감사일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획안을 짜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청의 감사를 처음에는 3일로 잡았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이틀로 줄이고 사실은 본청 감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는 3일을 했습니다. 거의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하기관도 많고 지역교육청이 많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참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되면 본청 감사일정을 줄여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저녁 늦게까지 12시까지 하시고 그날은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해서 그 이튿날 계속 하셔도 전혀 회의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수정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시로 의견 주시기 바라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그냥 해도 돼요.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작년, 재작년 지난 9대 때 보니까 본청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상세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최인정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수정을 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315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역할은 물론 견제와 감시역할도 있지만 정책제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무주적상초등학교 개축의 건 같은 경우에는 안건 자체가 부실해서 도저히 심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축이 시급하거든요. 2014년 정례회 때 2015년 예산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1년 후에 다시 개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양해하고 다시 회의를 열어서 심의하고자 하니까 이 점을 충분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안하셔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안건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315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 2.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 3.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 4.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 5.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 6.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무주적상초등학교 개축)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검토보고서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