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위원회의 심사에 의거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먼저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7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번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3번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4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5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6번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승인의 건을 각각 상정하고 심의는 각 의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전주봉곡초등학교신축)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71호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안은 전주 효자5지구 개발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 확보하고 인근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조승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득사유 등은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봉곡초등학교 설립은 효자 4, 5지구 공동주택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학습권 보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처리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71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전주하가초등학교신축)

이어서 의안번호 72호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안은 전주 하가지구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2번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전주하가초등학교 설립은 하가개발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 확보와 인근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6개 학급 95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을 말씀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2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신축)

이어서 의안번호 73호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안은 군산시 지곡동 도시계획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의안처리했던 하가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한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예,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안처리를 하고 있는 73번 은파초등학교 신축안은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럼 투융자심사도 받기 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과를 안 시키고 투융자심사가 끝난 2월 회기 중에 통과를 시켜도 추경예산안에 올라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추경에 오르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서상 적정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간담회 때 누차 설명 드린 거하고 또 아까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기간이 지금 한 2년 두고 3년 차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시일이 굉장히 촉박해서 조금 저희가 위원님들 도움을 얻고자 빨리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투융자심사도 전이고 예산도 세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0월달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 11월, 12월, 투융자심사가 실시된 1월달, 이 3개월 동안에 그러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토지매입하려는 절차를 전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토지주들이 있어가지고 밟아야 되는데요. 어떤 당위성이랄까 명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우리가 토지매입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한 것이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게 빨라야 개교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에 토지 협의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예.

통과가 안 되면 협의 할 수 없나요?

우리가 학교설립안은 이미 통과해주셨지만 뭔가 매입하는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이게 통과돼야 가능합니다.

통과가 안 되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가요? 통과가 됐을 때 협의는 어떻게 됩니까?

꼭 그건 아니지만 행정적인 절차랄지 이런 걸 할 때 좀더 명분을 크게 얻는 바가 큽니다.

저희 지역구의 일 아닙니까? 사실은요. 제 마음이 제일 급하고 사실은 제일 바라는 의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 투융자심사가 하반기에 있다든가 그리고 추경이 예를 들어서 2∼3월에 추경을 한다든가 이런다면 정말 명분상 충분히 저라도 나설 입장인데 추경이 내년에 빨라야 한 5월 정도에 있고 중앙 투융자심사는 1월달에 있고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안 통과가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땅 매입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3개월 동안 뭐가 있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있어서 협의를 하고, 없어서 협의를 못하고의 상황인지.

통과를 안 해주셔도 우리가 토지매입을 위한 사전적인 절차는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조금 원활하고 큰 명분을 얻겠다는 것이지 절차상 앞에 있는 두 학교 하가지구하고 봉곡초등학교하고 조금 순서가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중앙 투융자심사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지방의회의 승인하고 관계는 없죠?

학교설립안을 통과시키고 가서 ‘투융자심사 해주십시오’ 하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거 했으니까 더 해주시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중앙투융자심사를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진행되는 법적 절차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은파초등학교 토지매입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서두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승인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파초등학교에 관해서 추가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나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을 빨리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토지주하고 감정평가 이상으로는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행정절차는 빨리 밟아나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절차를 쭉 밟아나가 버리니까 나는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하면 빨리 수용절차를 밟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예.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는 국장님, 빨리 밟아나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우스운 꼴이 되는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되죠, 행정절차는 먼저 밟아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무리 사유지라 해도 별도로 우리가 감정평가 외의 금액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절차만 빨리 밟아나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가겠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지곡동 도시계획 지역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들의 학급 과밀해소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하기 위하여 가칭 은파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처리 동의하셨습니다.

동의안을 제가 제출했었는데요. 정회 동안에 의견을 많이 검토한 결과 제가 동의안을 내고 조금 우습지만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리의견에서 가결시키자고 하는 의견은 철회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은파초등학교 신축 설립안에 대해서는 2015년 1월에 개최되는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발표 후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 심의의 건은 중앙투융자심사의 진행상황을 봐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으므로 최인정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3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심의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군산산들초등학교신축)

의안번호 74호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안은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군산수송2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 내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심의의 건도 전 의안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투융자심사에 통과되지 않은 신축건이죠?

그렇습니다. 내년 1월 정기분에 투융자심사에 올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건이 중앙투융자심사의 심의조건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산들초등학교 신축 설립안에 대하여는 2015년 1월에 개최되는 중앙투융자심사결과 발표 후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중앙투융자심사 이후로 보류하자는 처리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4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심의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익산배산초등학교신축)

의안번호 75호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안은 익산배산개발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 되는데 병설유치원이 없어요.

한 학급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한 학급. 특수학급은 왜 없는가요?

그런데 지금 익산영만초등학교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 단설유치원도 설립하면서 이쪽 병설학급 한 학급하려고 하는데 특수학급 이 부분은 지금 병설유치원 한 학급 넣는 것도 조금 힘들게 넣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주위에 사립유치원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교지가 1만m² 좀 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 지을 때는 한 6천평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학교부지가 3천평 조금 넘고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학급수 넣기도 좀 힘이 듭니다. 여력만 있으면 저희가 더 넣고 싶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병설유치원보다는 특수학급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단설도 마찬가지고 병설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수요가 분명히 공급하는 양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학교에서 국공립을 고집해 나간다면 그분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주는 것이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고 일자리를 많이 잃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악효과가 나오거든요. 또 만들어놨을 때 단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해 유지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큰 돈이 들어가게 되고. 병설유치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의미인데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공립에서 다 받아줘야 되지만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인원이 풀이 되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병설유치원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런 부분 학교설립 이후라도 수요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간담회 신청해서,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지고 나서 유치원에 학급이 늘어나는 것은 공유재산 계획안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학급을 불려나가든 자체적으로 하시겠죠? 예산 신청은 오겠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설립이 되더라도 꼭 병설유치원이 아니더라도 특수나 저소득을 위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전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학급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지활동을 다녀와서도 현장에서 확인한 건데 주민 간에 이전할 거냐 아니면 개축을 할 거냐 이거에 관해서 이견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의견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개축하는 걸로 종합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무주교육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

무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직·성명은 말씀하시고요.

교육장 최정섭입니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적상면 적상초등학교 개축문제는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의견차이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이 주관이 돼가지고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회합을 가졌고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8일날 제가 적상면 대표위원들을 전부 모인 자리에 직접 찾아가서 현 위치에 개축할 수밖에 없음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 지역위원들께서도 100%는 아닙니다마는 현 상황에서 봤을 때 현 위치에 짓는 것이 가장, 현 위치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다른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런 지역대표들의 모임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고 동의를 100%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주민이 동의했다 이것을 공식적인 말하자면 교육청의 답변으로 이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이에 대한 다시 이의제기가 된다거나 주민의 반발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축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게 굉장히 건물이 오래 돼가지고 저도 두세 번 가봤는데 이걸 개축 필요성 때문에 이미 201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교육위원회에 의결도 됐고 그전에 2008년도에 재난시설 개축 심의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을 또 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몇 년도에 통과됐다고 그랬죠?

2008년 8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죄송합니다. 개축 심의회가 2008년이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교육위원회 의결된 건 2011년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는 뭐죠?

개축 심의대상일지라도 예산확보 해서 개축을 하겠다 의사결정되기까지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확보가 조금 지연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축 사유에서 건물이 안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조금 오래 돼가지고요.

개축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2008년도에는 라돈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학교의 안전때문이겠네요?

예, 오래 돼가지고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대수선비가 개축비용의 70%를 넘어가서 그 사유로 개축을 한 겁니까? 심의위원회 통과된 사유가 뭐죠? 사유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둘 중의 하나는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내용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오래돼서 노후된 걸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커서라기보다도 노후된 건물에서…….

아닌데요. 학교법에도 보면 진단의 D급 이하이거나 아니면 대수선비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겠죠. 수선비가 전체 개축비용의 70% 이상이 되어야만이 개축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학교는 안전진단을 받아 D급 이하가 나온 학교입니까 아니면 후자 70% 이상의 대수선비가 나왔기 때문에 개축을 결정한 것입니까?

C급이었습니다.

C급이면 개축을 해요?

C급인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주신 대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하려니까 개축비의 70% 이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고쳐갑시다. 30∼40년 된 정말 조적조의 내구연한이 넘어가버린 학교건물에 대해서 균열이 가 있으면 “조적조라서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C급을 줘요. 그런데 개축하려고 보면 그 조적조의 균열이 내구연한을 넘어서서 완전히 큰 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장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안 되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안전진단은 받지 않았어요. 자체점검이 C등급이었어요. 그러면 D등급 이하에 포함이 안 되었죠. 그래서 다른 사유인 대수선비가 전체 개축비의 70%가 넘어서서 분명히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자료 없으시면 이거 통과 못합니다. 개축위원회에서 그러한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개축을 하겠다라고 결정된 거부터가 법을 위반한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이 1970년대 건축된 시멘트 벽돌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체평가 몇 등급 받았어요?

C등급 되어 있는데.

C등급이에요, C등급인데 어떻게 안전, 안전한 거예요, C등급은요. 그냥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건물의 내외부 탈락이 심하고 지반침하에서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D급이에요. 그러면 진단도 잘못됐네요? 자체평가도. 안전진단의 등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학교는요. 그 학교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수선비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개축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해당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보세요.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가설계가 되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 국장님이 느끼신다면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 법을 위반하셨어요. 잠시 정회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위원님이 깊이 그쪽에 전문가시고 잘 아시겠지만 또 일면에서는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된 재난시설 개축심의 대상이 2008년,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었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라돈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이 학교는 반드시 개축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개축금액이 얼마였었냐면 제 기억에 개축비용이 총 10억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약 10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수선비가 7억8천이 나와서 개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가지고 58억으로 뛰나요?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당위성이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개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개축위원회에서 그런 두 가지의 우리의 규정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차라리 진단을 심사해서 진단이 D급, 충분히 D급 나오거든요. 그런데 D급으로 만들어놓던지 아니면 수선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가설계를 해서 수선비가 이 정도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고 자 우리는 후자 쪽에 해당되므로 개축을 요합니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남겨놨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까지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있냐라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질문은. 정회하고 확인하시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자세한 추가적인 질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무주적상초등학교 교사 개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축을 위한 타당성 등 자료보완을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보류하기 전에 방금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보완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사 안전진단에 관한 제반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출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안건에 삽입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방금 최인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방금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축에 관한 제반 여러 가지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안건에 삽입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현장활동을 통해서 학생안전관련 라돈 권고치 이상의 문제에 의해서 개축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반드시 본 안건에 삽입해서 안건의 타당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권고의 말씀 드리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의안번호 77번 군산미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미장초등학교 통학구는 7,555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조성되어 공립유치원에 대한 취원수요는 높으나 군산미장개발지구 내에는 학부모님들의 취원수요를 충족할 만한 공립유치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을 활성화하며 공립유치원 설립요구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군산미장초 내 201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3학급 규모의 군산미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산미장초등학교 학구 내에 있는 군산미장도시개발지구 내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 유아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명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7항 의안번호 77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완주교육지원청, 김제교육지원청 이렇게 감사장소를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전주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않고 옮겨가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전주교육지원청에 회의장소가 굉장히 넓고 만약에 본 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여러 교육지원청들이 오기 때문에…….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주에서 하면 군산·익산이 다 와야 되고 완주에서 하면 남원·진안·무주·장수 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면 마이크 시설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우리 의회 본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대상기관이 전주·군산·익산이 사실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이잖아요,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하루종일 한다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19일날 보면 이거 어떻게 조정이 안 될까요? 감사일정이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감사일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획안을 짜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청의 감사를 처음에는 3일로 잡았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이틀로 줄이고 사실은 본청 감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는 3일을 했습니다. 거의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하기관도 많고 지역교육청이 많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참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되면 본청 감사일정을 줄여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저녁 늦게까지 12시까지 하시고 그날은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해서 그 이튿날 계속 하셔도 전혀 회의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수정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시로 의견 주시기 바라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그냥 해도 돼요.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작년, 재작년 지난 9대 때 보니까 본청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상세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최인정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수정을 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315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역할은 물론 견제와 감시역할도 있지만 정책제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무주적상초등학교 개축의 건 같은 경우에는 안건 자체가 부실해서 도저히 심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축이 시급하거든요. 2014년 정례회 때 2015년 예산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1년 후에 다시 개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양해하고 다시 회의를 열어서 심의하고자 하니까 이 점을 충분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안하셔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안건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315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 2.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 3.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 4.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 5.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 6.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무주적상초등학교 개축)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