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미화
장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를 통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 개선되어 우리 구 재정운용에 있어 좀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안건중 제1호 안건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들 앞에서 의결했고 그랬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장에 대한 선임의 건은 당연히 삭제돼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공포하고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이게 왜 여기 올라왔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종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종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기획공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및 동, 갈마도서관, 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4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289호, 제2290호, 제2291호로 상정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위원회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국별로 제안설명이 이어지는데 다른 위원회 국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면 어떻겠습니까?
미화
장미화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정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만년ㆍ월평동 구의원 윤황식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8,000정도 지급돼 있는데 단체에 대해 명시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단체지급내역요?
황식
윤황식위원
예.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증설된 단체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지금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보조받는 단체가 예전에 보건소에 있는 단체들 중에 지급이 안된다든지 아니면 증가된 단체가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보건소에서 신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로 통보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그것을 각 부서로 신청하고 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저희 기획공보실로 오면 저희가 2차 심의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데 보건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금액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는 단체하고 적은 단체하고 예를 들면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지금을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같은 경우가 2013년도 지원액이 4,100만원으로 많은 것 같고 지금 100만원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서구재향경우회라든가 대전둔산재향경우회, 대한적십자봉사회 서구지부협의회 등 100만원 건이 몇 건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다음에 UCC동영상 공모사업에 300만원 예산 세워서 60만원 집행했는데 집행된 내용이 왜 300만원을 세워서 60만원을 자체심의해서 하게 됐는지? 그 UCC동영상 공모가 어떤 취지이고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전국 유튜브 UCC공모전은 13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품접수를 해보니까 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려고 했었으나 참여실적이 저조해서 기획공보실에서 자체심사로 변경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최우수나 우수는 시상을 못하고 장려 두 작품에 대해서만 시상을...,
황식
윤황식위원
그게 몇 회 한 거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아무래도 시행초기라 홍보가 덜 됐고요, 참여율도 저조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어떻게 되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자문변호사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월 20만원씩...,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월 20만원씩 두분 해서 48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두분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두분의 자문변호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주로 법률사안 자문이 많고 저희가 소송사건이 중대한 경우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선임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대전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계속 두분이 하고 계십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지금은 한분이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한분이 했을 경우에 법적인 것을 할 때 형평성이 두명 하는 것하고 한명 하는 것하고 틀리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명 하다 한명이 하는 이유가 뭐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한분은 아직 저희가 위촉을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우리가 저번에 의회에서도 파행되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변호사에 대한 선임이라든가 이런 준비가 철저히 돼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그 효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명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윤황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조만간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이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3년도 결산시간인데 혹시 공직자분들 중에 음주나 비위 등으로 2013년도에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계신지, 아니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분이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2013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013년도에 저희가 공직자 음주운전으로 6건이 있었습니다. 이 6건에 대해서는 공직자 음주운전으로 됐던 사람들은 전부 징계처리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반적인 비위 등으로 징계 받은 공직자가 혹시 계십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2013년도에만 총 33명을 문책했습니다. 이중에서 정직이 1명 있었고요, 또한 견책이 4명, 견책 이상 받았다가 상으로 불문경고 받은 사람이 1명 있었고요. 나머지 훈계가 17명, 주의 10명 해서 33명을 2013년도에 문책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징계처리 받으신 분들은 인사상 불이익이 몇년도까지 정해져 있나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징계수위별로 다릅니다. 징계수위별로 달라가지고 징계를 한번 받으면 인사상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승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요연수가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징계가 아닌 일반문책, 훈계나 주의를 받더라도 근평에 상당한 피해을 보기 때문에 그런 문책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민원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으신가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작년 것은 없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7명 문책을 했는데요, 이번주까지 동감사리 를 진행중입니다. 동감사가 종료되면 어느 정도 조금 더 늘어날 소지가 있고요. 또한 지난 상반기 때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어요.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사항이 상당부분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처리하면 현재 17명이지만 상당수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징계 받으신 분들 중에 명예롭지 못하게 명퇴나 다른 사유로 공직을 그만두신 분도 계신가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징계 받으신 분들은 명퇴대상이 안 됩니다. 명퇴수당도 탈 수 없고요. 금년도에는 저희 공직자 중에는 파면이나 해임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포함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ㆍ만년동 윤황식 위원입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직원이 몇분정도 됩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무기직 총정원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30명 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운영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직에 대한 운영 사항은 해당 부서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에 대해 일괄적으로 채용요청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면접을 통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기간은 1년씩 하고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없습니다. 정년까지 보장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4대보험 이런 것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다 똑 같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차이점이 뭐가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가장 큰 특징은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같이한다는 사실은 똑같고 다만 채용절차에 있어서 일반공무원직은 시의 인력사항에 따라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고 일반무기계약직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면접을 통해서 실시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무기계약직에 기능직이 많이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현재 기능직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재작년 정부의 비정규직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기능직이라고 하면 무기계약 이상에 해당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각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자격증에 의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의해서 채용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비정규직 일원화 또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직을 별도로 저희들이 채용했었는데 인사에 불협화음 이런 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반직으로 다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루에 짜임새 있게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호응도 예전에 3일간 한 것보다 효과는 괜찮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평가라든가 이런 얘기 들은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먼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주셔서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행복서구한마당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3일에서 하루로 단축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일단 행사에 전체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는 평이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에 대해서 호응도가 있습니다. 또한 참여주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개막식과 아울러서 구민걷기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상당히 걷기행사가 정착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음악회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초청가수 두분정도를 초청했습니다. 당초에는 유명세가 있는 초청가수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축제위원들뿐만 아니라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구민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초청가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받아들여서 유명가수 두분을 초청함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 호응도가 더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먹거리를 각 동별로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완제품을 갖고 하다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얘기도 있고요. 반면에 작년에 재래시장에 와서 술도 마시고 거기에서 즉석 구입해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좋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잘된 부분은 더욱더 잘되게 또 부족하고 모자랐던 부분은 보완해서 더욱더 알차고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소개한 내용은 아주 획기적으로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식전행사가 기관장들이나 아니면 의원들 소개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항상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이번에 했던 것처럼 자막으로 하든가 아니면 소개를 한번에 일괄적으로 의장이나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위에 기관에 계신 분들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초대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 그런 요식행사에 대한 시간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부분들이 잘 된 것은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단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루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마지막 음악회가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하루종일 아침부터 일찍 온 분들이고 거기에 남아 있었던 분들이 거의 집행부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와서 준비도 해야지 또 마무리까지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지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가수라든가 노래교실에 나오시는 이런 가수들,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함축시키고 평양예술단 같은 경우도 시간이 30분정도로 조금 길었어요. 그리고 요즘 민감하고 그런데 평양예술단이라 목소리를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듣는 사람은 느낌이 별로 안좋았어요.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일찍 끝냈으면 하는 바램이 들었고 이번 준비하시느라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문해교육은 대부분 충남도청 그 자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도 여러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2,600만원이 강사 지급비로 들어가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사에 대한 수당도 되고 교육재료비 예를 들어서 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교육재료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에서 몇 개 반이나 운영하고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배달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찾아가서 맞춤형 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교육은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디 가서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활성화 시켜서, 예전보다는 이런 교육을 받으려는 분들이 적어졌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배달강좌식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저번에 시에서 보조받아서 게이트볼장을 서구에 몇 개 했었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게이트볼장을 하게 된 취지가 시에서 교부비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게이트볼회장 개인의 역량 때문에 하게 된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게이트볼장 조성은 상당히 이용자가 많고 클럽도 상당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시의원 또는 국회의원이 국비 또는 시비를 확보해 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해 주고 보수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만년동 한밭교회 옆에 게이트볼장을 2억 6,000정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 게이트볼장을 활용하시는 분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됐는데 거기에 휀스라든가 그런 비용은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거기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돈이 집행되기 전에는 거기에 있는 동장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생활체육회장이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해놓고도 굉장히..., 사실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갑천에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 월평 은평공원에도 게이트볼장을 굉장히 잘해놨는데 거기에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노인정에서도 굳이 원하지 않는데, 왜냐 하면 화장실도 없지 수도시설도 없고 창고도 없지 그러다보니까 게이트볼장만, 예전에는 게이트볼장을 노인회에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던 분들이 지금은 없어진 지가 3년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게이트볼 서구회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했다고 그래서 추가 설치는 하지 않게 하고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제일 가깝게 노인회장님이 계신데 노인회장님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런 정도는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날 공사해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부비 명목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주민설명회라든지를 통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스포츠바우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주로 뭘 하시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주로 장애우들을 위한 수영 아니면 태권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 여력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누가 모셔오는 것까지 하는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각자 와서 지도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도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구청앞에 거기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시설은 수영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위탁한 시설이라든가 위탁하지 않아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동 총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전에는 있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10여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동에서 이뤄지는 돈은 동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것을 없앴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 동별로 일정금액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둔산지역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할 사업이 별로 없었고 우리로 하면 구도심인 도마동이나 서구갑지역에서는 할 일이 많고 그런데 그것이 동간 형평성이라든가 사업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없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세우고 있고요. 동 청사시설에 관해서는 동건물 신축가격에 대한 일정비율을 동청사 유지관리비로 동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국장님이하 관련 공직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쉬운 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 사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구에서도 표창한 사실이 있는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의미로 시의회 의장 표창을 우리 구 행사에서 진행하게 되었는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공직선거법에 봐도 시의장은 의회의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관련규정이 있어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서구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김인식 의장님이 처음으로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명씩 추천요청이 있어서 시의회에서 각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서구에 최초 서구 시의장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전에도 계셨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곽영근 의장님...,
한영
이한영위원
김학원 의장님도 있었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몰랐는데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굳이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시의회 의장님이라고 해서 구민의 날 행사에 의장 표창을 수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더군다나 우리 서구 출신이기 때문에 주는 것은 저희들은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에는 몇 분 의장님도 계시고 했었지만 전례가 없었고 이번에 이런 행사를 갖게 된 배경이 궁금하고 굳이 3일씩 하던 것을 하루로 당겨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데 그런 행사를 가졌어야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뒤풀이 만찬행사에 저희들한테,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는 시간을 8시로 통보를 했어요. 실제 좌석에 앉다보니까 7시 40분정도 되니까 거의 다 참석을 하셨고 의회에서는 참석의원님들을 미리 조사를 다 했었고 늦게 오시는 의원님들 좌석배정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일단 의원님들께 통보는 계획서상 8시로 통보됐습니다. 사실 먼저 행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간을 채워서 오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든 예정된 시간이 되었다면 그때 개최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행사장에 계시기에 무리한 점이 있어서 막바로 만찬장으로 이동해서 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욱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다음에는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내빈소개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자생단체 이런 분들까지 자막으로 다 소개를 하셨는데 참석하셨던 정치인들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인사소개를 안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까 윤황식 위원님께서 스크린으로 소개한 부분이 아주 잘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크린 소개는 작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여부를 현장에서 하기에는 상당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스크린으로 소개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잘된 부분이라고 해서 시에서도 따라서 하고 4개 구에서도 저희들 스크린으로 영상한 부분을 따라한 부분이었습니다. 자생단체장까지 했던 부분은 어쨌든 자생단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많은 역할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처럼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다섯분씩 그룹을 지어서 약 1분 30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스크린에 보여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소개를 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치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을 즉시 인지하고 사회자로 하여금 육성으로 소개토록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충분히 행사시작 1시간전에 진행팀에 메모해서 다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막인사를 빼놨다는 것은 특정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정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스크린을 준비해서 행사장에서 보여주기까지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넣어서 전체가 일괄적으로 롤차원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두시간 갖고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 전날 다 정리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수정하기에는 한 두 시간 갖고 모라자고요,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별로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련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 요지는 10년이상 강사분들이 장기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회원들 쪽에서는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동주민센터청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6대에서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수선, 보수하는데 주민센터에서는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에서 주민센터에서 일괄접수를 받아서 보수를 해 주시기를 몇차례 당부드렸는데 그게 왜 시행이 안 되는지, 주민센터에서는 보수 관련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먼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강사 관리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전적인 사항이에요.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고요. 각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 관리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든가 기존에 프로그램인데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앤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구청에서 아우트라인을 정해줘야 되지 않나? 10년이상 장기집권 하다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계속 교육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청에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프로그램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5년이나 10년으로 기간을 정해주면 조금 더 새로운 강사들이 진출하고 배웠던 강사들이 다른 데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일정부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또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하겠습니다만 말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 소관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관여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여로 비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용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의원님이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셔서 각 동에 소요액을 다 파악했습니다.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중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에도 나가보고 관련실과인 건축과와 같이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내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관련해서 종목별 지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구두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총 43개를 종목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일괄적으로 증액은 아닙니다마는 300만원 범주내에서 각 종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지원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하고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공공정부청사라든가 시청 등 공공기관에 10개소, 대학교에 3개소, 대형마트에 5개소, 백화점 3개소 등 총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치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설치기준이라고 법적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 예를 들어서 둔산1동, 2동 주변에 대형 마트라든가 또 정부청사 같은 경우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 그분들이 동사무소까지 오지 않아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나 내년도에 설치계획은 있으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금년도 대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세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민원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치현황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 민원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총무과 질의했던 동주민센터 청사관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근무하는 동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에 대해서 대전의 중심이 서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 유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아마 인근에 청주만 보더라도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수시로 치러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름을 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김순영 양궁장이라든지 이동섭배드민턴장이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는 경기가 너무 안좋은데 예를 들어서 축구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청에서도 축구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신데 전국대회 유치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전에서 하라고 해도 다 반려하고 있어요. 숙박문제라든지 경기장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청에 유도부가 있다면, 아마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중에 대전이 유도장이 없어요. 우리 청에 유도부가 없다면 제가 그 얘기도 안하겠지만 대회를 한번 치르려면 특히 초등부, 중등부들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응원하려고 다 따라와요. 그러면 대회를 한번 하면 짧게 2박 3일에서 3박 5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먹어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이런 다목적체육관이 평소에는 배드민턴장으로 쓴다든지, 저희 관내에 도솔체육관도 있고 한데 규모가 작습니다. 전국대회를 치르기에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문화체육과 쪽에 있는지? 굉장한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은 우리 청에서 할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문제가 꼭 거론돼야 할 것 같은데 국장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전국규모로 대회를 치르는 것이 몇 개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초에는 유소년축구대회를 관저종합운동장에서 전국대회를 한 적이 있고요. 생활체육중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됩니다만 전국배구대회도 유치했던 것으로 아는데 다만 엘리트체육대회를 유치하기에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생활체육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소년축구대회라든가 배구대회 이런 것은 그 정도는 개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유도부에 대해서 전용구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유소년대회를 유치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이 다 분산돼 있다보니까 뒤에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주만 가도 한 구장에 10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팀이 한번에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전시 내에 다 분산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138쪽 보면 방범용 CCTV에서 화질개선비가 2억 8,100만원인데 이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 부속품을 교체하는 작업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40만 화소예요. 저희들이 3년 전부터는 140만 화소로 합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라고 하는데 화소의 차이는 그림에 점찍는 건데요, 40만 화소이기 때문에 형체만 볼 수가 있어요. 정확히 누구다라고 하는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한 것이 많아서 화소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사항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자료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저한테 자료가 안 오거든요. CCTV설치하는 것.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설치현황이 389개소인데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향후 설치할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CCTV현황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못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설치를 요구하는 건수가 400건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저희들이 시비나 구비로서 할 수 있는 여력은 3억내지 4억정도...,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향후 설치라는 것은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여기 좀 해 주십시오” 한 것, 자료까지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각 지역에서 요청하는 건이 많이 있어서 “여기도 해 주십시오”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형평성 같은 것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디가 더 위험성이 있고 필요한 곳인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법에 어긋나지 않아서 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구민의 날 행사에 더군다나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 이런 분들이 표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의회 의장님까지 오셔서 표창을 하신다고 하면 구민의 날 행사에 청장님이나 의장님 표창수여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행사를 굳이 꼭 가져야만 됐는지 다음부터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례라든가 조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우리 결산에 대한 해당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감사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담당자를 부르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 회의장에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장미화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 사항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13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지금 작은독서실이 관내에 몇 개나 있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56개가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800만원 지원되는 게 어떤 명분으로 지원하는 거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사항은 월평동에 한밭복지관 내에 꿈나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구에서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못돼 가지고 위탁하면서 그쪽에 프로그램하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책을 구입하는데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구입비로 올해 같은 경우 2억 4,000만원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속적으로 구입했을 때 책에 대한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전시 모든 도서관의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밭도서관에서 서고를 별도로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요청하기를 우리구 책 7만권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올해 추경내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7만권에 대한 것을 보관했을 때 도서열람하는 사람들이 볼 수는 없을텐데 어떤 시스템이 돼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전자화 돼 있어서 신청만 하면 갖다 주는...,
황식
윤황식위원
신청했을 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도 우리도서관에서 신청하면 보게끔 돼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각동에 새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이 남든가 했을 때 동에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금 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권이고 500권이고 1,000권이고. 그쪽에서 몇군데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몇군데는 하는데 한 가지 그쪽에서 부담스러운 게 책을 분실할 경우에 그쪽에서 다 채워서 넣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꺼려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도서관장께서 보면 지금 은평공원에 도서관 설립을 위해서 지역 의원들의 공약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작은독서실과 큰 한밭도서관 규모정도의 크기로 지었을 때 장ㆍ단점을 느낀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먼저 작은도서관의 장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집 근처에서 언제든지 이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그다지 많지가 않고 또 소위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것이 잘 유통이 안됩니다. 그런 게 단점이 되고 저희 도서관입장에서 보면 사실 도서관규모는 커야 됩니다. 갈마도서관을 예를 들면 94년에 개관해서 20년입니다.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책을 어디에 둘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강좌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일단 도서관은 첫째는 책이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책 수가 달라집니다. 다른 시ㆍ도에 보면 우리 시와 같은 이런 형태는 없습니다. 너무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에 매진할 게 아니라 한곳이라도 중규모의 큰 공공도서관을 하는 게 주민들한테는 훨씬 이익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연중 강좌가 도서관에 있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홍보가 안 돼서 강좌를 듣고 싶은데 못 듣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에 비해서 강좌는 알차고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윤황식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작은도서관의 도서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이 지역에서 많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도 책이라든가 기타 도서관에서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학교측에서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개방형 조건으로 도서관을 지은 적이 있어요. 관저동 서일고등학교인가요. 그 도서관도 주민개방형 조건으로 국비를 받아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유천초등학교에도 이번에 개관하는 도서관도 주민개방형으로 해가지고 길가에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이 문제점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도서가 없다. 2014년도 본예산편성을 봤는데 근간에 없던 민간경상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특히 중학생들 우유 안 먹습니다. 흰우유요. 학교 가면 처치곤란하고 벽에 집어 던진데요. 퍽퍽 소리나고 터치는 맛보려고 하고. 반납을 하는데 그런 데까지 무료급식 또한 학교시설에 대한 모든 지원을 구청에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유독 도서관에 대한 도서지급비는 없다가 2014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편성하셨죠. 이번에 한번 하셨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죄송합니다만 도서관 사항이 아니라...,
이광복위원
아마 도서관에서 안하시고 기획실 자치행정계 쪽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없던 것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제는 뚫린 거거든, 없었던 게 뚫린 거죠. 그랬으면 각 동에 문고라든가 작은도서관에 도서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지난 2014년도에 만들었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가능하니까 도서지원을 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물론 지금 늦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시간 있으니까 각 지역별로 책자를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계획을 가져서 내년에는 전 구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책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바랄게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도서관 집행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책을 대여하는 방법이라든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획기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한 4억정도 올렸거든요. 그럴 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만 계획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좋습니다. 요즘 학교도서관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데를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지금 땅이 없는데 자꾸 어디에 건물을 집니까? 땅값이 책사는 것보다 더 비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연구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갈마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만년동, 월평동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메디컬스트리트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용역이 다 완료됐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 7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결과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국비지원 대상 사업들을 우선순위 평가를 금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평가가 끝나면 현재 전국 18개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내륙권 개발 일환으로 작년에 보니까 용역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집행금액이 30억에서 100억까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연차가 어떤 순으로, 용역이 끝나면 기본적인 도로정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한 것을 보면 탄방동에서 둔산 타임월드까지 조경 쪽으로 거기에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총사업비는 131억 4,8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았고요. 그중에는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의 심사 평가를 받아서 2015년도에 30억 5,000만원, 2016년도에 57억 7,900만원 그리고 2017년도에 41억 6,900만원 이렇게 해서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구가 얼마만큼 우선순위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초에 부구청장하고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사업의 당위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도 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액 국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도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번 방문해서 말씀도 드렸고 했습니다. 현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교통부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구를 우선 지원해달라고 노력하는 외에는 다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저번에 설명할 때 가서 들은 결과 내륙권에 있는 주위에 메디컬스트리트거리 조성하고 연계되는 아이템이 부족해서 평가기준에 약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 지역과 연계해서 내륙권 개발하는 심사를 받을 때 유리하게끔, 용역에 보니까 거의 지역에 집중돼서 도로정비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정비 아니면 도로정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토교통부에서 볼 때 평가하는데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해요. 여기 유성지역 온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개발을 해서 평가를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셔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오신 분도 말씀하시기를 개발하는 길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정비하는 쪽에 너무 비용이 집중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연구해서 대전에 특성이 있는 데하고 같이 해서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볼거리라든지 외국인들이 병원에 왔을 때 그냥 병원에서 치료나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전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다른 도시 부산에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된 것이나 우리 국내에도 잘 보시고 외국사례도 연구해서 꼭 중앙에서 비용을 받아서 개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평가에 약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난번에 용역중간보고회라든지 보고회할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저도 거기에 과장으로서 배석하고 말씀도 들어봤고 또 국토교통부 실무자들하고 대화도 나눠봤는데요,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입장에서 보면 곳곳에 특화사업을 다 잘해서 우리 지역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잘 조화롭게 사업으로 진행되어 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희망만들기 녹색체험 테마파크조성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2013년도에 테마파크 사업은 명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독립해서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프리페스티벌 행사할 때 같이 포함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각종 농촌 체험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의 사업내용이었습니다. 농작물 수확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떡 인절미만들기 체험이라든지 농기구 전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목표해서 녹색테마파크 이렇게 사업명을 표현해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행사장에서 효과가 많이 있어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번에도 일부 유사하게 했는데요, 어르신들은 과거에 본인들이 경험했던 바의 향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람도 하시고 직접 체험도 해보시고 또 어린아이들한테는 새롭고 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작물 수확 체험 같은 벼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여했던 학생들 또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작물재해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농민들 본인부담금 없이 100% 다 지원하는 겁니까? 242쪽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 작물에 대한 보험가입은 공제료 50%를 구가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보험이란 것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인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100% 지원이라면 굳이 안 들 이유가 없는데 여기 실적 사항이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게 100% 지원 같으면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농민들한테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업무를 총체적으로 점검해보니까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부분은 그동안 수년간 우리 지역이 재해가 거의 없었어요. 수해도 없고 풍해도 없고 태풍피해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께서 50% 부담하는 것 자체도 별 의미가 없다, 매몰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공제료 보험 특징이 1년 기간 만료되면 그냥 일몰돼 버립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소멸성보험이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1년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1년 단위로 계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농업인 상해재해보험 공제료도 있는데 보니까 생명보험을 들면 이 보험료하고 이중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보험을 드신 분들은. 다치면 상해보험은 이미 이 보험보다는 그 보험이 더 보장이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설명자료에 보시면 3쪽 그리고 13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다른 부분보다 많이 발생했는데 사업계획을 과하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는지 집행잔액이 다른 부분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집행잔액이 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이 당초 목적만큼 추진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비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배정할 때 국ㆍ시비가 주로 많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업무라든지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기업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탈락한다든지 그러면 지원이 중단되고 또 직업훈련 같은 것도 처음에 모집할 때 직업훈련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그만 두면 그런 비용은 지출을 않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13쪽에 보시면 농업인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예산액 3,606만 7,000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50%도 안 되는 1,595만 2,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011만 4,700원이고. 잔액사유를 보니까 계획양보다 신청양이 상당히 감소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애초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사업을 과다하게 잡으신 것은 아니신지?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런 것이 있었어요. 본인이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하우스원예를 하시는 분이 지원신청을 해서 그것을 신청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특히 추경에 세웠는데 그 토지가 유성이었어요. 주소지는 우리 주민이고요. 그런데 거기가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한 푼도 지출이 안 되고 전액 사용 못하고 반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처음에 계획인원보다 많이 감소가 됐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부분도 결국은 학생수 추계를 정확하게 못한 부분도 있고요, 학생수가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차후에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적하신 사항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4개과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100%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 어린이집 냉ㆍ난방비가 1억 606만원 맞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냉ㆍ난방비 지원이 아마 오래전부터 이뤄지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서구가 최초로 지원을 시작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도 타구에 비해서 나름 가장 앞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대전시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각 구별 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구가 5개구 중에서 가장 열악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서구는 20만원, 동구는 35만원, 중구는 35만원, 대덕구 35만원, 유성구 45만원이고요. 80인이상 시설의 경우 서구는 34만원, 동구 45만원, 중구 57만원, 대덕구 70만원, 유성구 85만원 등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율이 낮게 책정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2014년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지원에 다른 구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가장 앞서 가는 서구가 가장 뒤서가는 서구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 구가 대전에서 처음 시작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타구보다 지원액이나 수준이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구 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다른 구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소한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동, 만년동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정에 난방비가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차이가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차이보다는 경로당 규모, 면적 이런 것을 가지고 차등화해서 경로당면적이 큰 데는 더 주고 작은 데는 적게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난방비는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난방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해서 한시지원이라고 해서 여름에는 냉방비하고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특별히 국ㆍ시비 포함해서 지원받아서 현재 더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오늘도 노인정 회장님과 총무님 그다음에 서구 박세용 회장님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해 주는 아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는 아파트도 있고 또 주택 같은 데는 어디서 받을 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파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동대표들한테 집행부에서 회신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 주는 아파트도 있는데 또 안 해 주는 아파트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본 위원이나 지역구 이한영 위원한테도 말씀을 해서 동대표나 관리소에다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보다 집행부 쪽에서 그런 부탁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경로당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 부속시설로 설치돼 있는 경로당이 있고 일반 주택지역은 구비를 주로 들여서 건립한 경로당이 있는데 주택지역에 건립한 경로당은 전적으로 저희 구나 국ㆍ시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난방비를 통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시로 이런 추가난방비 형태로 지원해 드리고 있어서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비교적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난방비는 어느 정도 겨울을 나는 데는 지장 없이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추가난방비라고 해서 지원해드리는 제도가 있는데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부속시설이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시설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부 활성화되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아파트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아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해결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하여튼 입주자대표회의 모임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그쪽에 더 신경쓰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쪽 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사계약 기간하고 준공일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체일수가 며칠 되셨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전체적인 공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총 공사계약으로 발주해가지고 공사를 두개로 나눠가지고 1차, 2차 공사로 발주를 했는데 1차공사가 공기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28일정도 공사가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8일정도면 지체보상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3,000만원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체보상금으로 다 징수가 되는 부분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그것을 계산해서 시공사한테 지체상금을 내도록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공식적인 준공날짜는 언제로 하신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차공사 준공기한은 6월 30일까지인데 7월 29일에 공사가 마무리 돼서 29일간 공사가 지연된...,
한영
이한영위원
나머지 잔여 2차 마무리 공사는 언제 끝나신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건축공사는 9월 30일이고요, 주변에 있는 진입도로 정비하는 것하고 그쪽 옹벽부분 공원길 조성하는 것이 당초 도시계획시설 허가를 받을 때 같이 준공하도록 돼있어서 그 부분이 설계변경해가지고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은 12월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입주는 금년도에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집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시설명칭이 노인복지회관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서구노인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입주단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경제복지위원님들께는 사전에 두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복지위원이 아니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갈마동에 있는 서구 노인회 지회 사무실이 3층으로 돼있는데 운영하는데 다른 공간은 문제점이 없고요.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총 197군데인데 경로당회장님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한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1층에 있는 조그만 강당이 100여명밖에 못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번에 나눠서 회의를 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대강당을 증축해달라는 의견이 계속 있으셨거든요. 저희가 갈마공원이라고 불리는데 그 공원에 시설면적 기준상 증축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안된다고 노인회지회에서 보시고 별도로 노인회지회를 건립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으셔서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병석 국회의원이 거기에 착안하셔가지고 노인회 사무실로 처음에 추진해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오셨지만 노인회지회로 건립하려고 보니까 30∼40억정도 건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머지 국ㆍ시비는 저희가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생겨가지고요. 그렇다고 노인회사무실로 신청하면 국ㆍ시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국ㆍ시비를 신청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건립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짓다보니까 노인회사무실로 쓰기보다는 노인회 기능을 갖춘 노인회관으로 현재 건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강당도 있고 경로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로 노인들이 와서 취미활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약속대로 노인회 사무실로 써야 맞냐? 아니면 인근에 있는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회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를 놓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서구 갑지역 3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노인분들이나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바 있습니다. 지금도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더 고민하고 또 노인회지회에서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서 처해있는 현실, 구의 입장을 노인회지회를 방문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상태고요. 저희가 노인회지회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 의견을 들은 것을 종합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남선공원 옆에 있는 서구노인복지회관하고는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규모가 탄방동에 있는 것보다는 면적이 작다는 측면은 있지만 골고루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은 주로 서구 을지역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서구갑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이용을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상으로 볼 때 조금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서구 갑지역에 생겼으니까 이쪽에 노인복지관형태로 운영되면 그지역 인근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위원
만년동, 월평동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말에는 VIP웨딩홀에서 쓰게 해주고 주중에는 저희 직원들이 VIP웨딩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요새는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숨통이 트였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몇 대정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하1ㆍ2층해서 70대 정도 주차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VIP웨딩홀에 대수하고 관계없이 주차가 가능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오는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 전부 다...,
황식
윤황식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100명의 정도 됩니다. 차 가지고 다니는 직원이.
황식
윤황식위원
제가 알기로 VIP웨딩홀 측에서 150대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0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집행부에서 보건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라든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식
윤황식위원
박환용 청장님 계실 때는 예전에 구청 자리를, 그게 교육청건물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그것을 사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 직접적으로 결정돼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차량을 운행해서 오시거나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년동 육교가 굉장히 불편해서 KBS쪽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저희 지역이라 신촌설렁탕 앞 횡단보도를 계속 경찰청에 의뢰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건의하신다든가 그런 것은 없으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건의는 아니고 가끔 횡단보도 이용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같이 건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또 건의하더라도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해결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요.
황식
윤황식위원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을 저희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려고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오시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육교가 빙 돌아서 오기가 힘들게 생겼거든요. 거기 돌아오는데 힘들다는 말씀은 가끔 하십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이한영 위원입니다. 당부 한 가지만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6대 때 전반적인 공원이나 건물에 대한 금연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한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금연홍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기관이나 행사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서구민의 날 행사 때도 건강체크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앞마당을 이용하시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도 금연코너를 마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모이는 행사 같은 데서 항상 금연코너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계속 더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 서구민의 날 행사 때도 혈압, 혈당, 건강, 스트레스 이런 코너가 있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정기적으로 구청 앞마당이나 구청 입구에서 매월 정기적인 행사를 갖게 되면 건강에 대한 관심 또 금연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했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청에 주 1회씩 민원실에서 금연상담실을 설치했었습니다. 몇 년간. 했는데 실적이 워낙 저조해서 철수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민원실에서 그런 여론이 있다면 다시 설치할..,
한영
이한영위원
민원실보다는 건강카페 있죠. 그 통로를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에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민원실에 들어가는 주민들보다 각 실ㆍ과에 일이 있어서 오기 때문에 오시면 건강카페 앞에 거의 지나가는데 그런 장소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홍보팻말을 세우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토록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관저ㆍ가수원ㆍ기성동 박종배 위원입니다. 기성동에 자생한방병원하고 대전한방병원인가가 무료로 침을 놔주고 있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다가 최근에 한군데만 하고 한군데는 못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생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전한방병원은 인력사정상 더 이상 봉사활동을 못하겠다고 해서 올 1월 1일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현재 자생한방병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럴 때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 진료소는 한방을 안했거든요. 안해가지고 저희 서구관내에는 한방병원이 두 개 있어가지고 3년 전에 저희들이 봉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그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3년 넘었죠. 3년 넘어가지고 대전한방병원은 이제 인력구조상 더 이상은 힘들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그만둔 상태고 자생한방병원이 계속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그만둔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해달라 그렇게 일단 부탁해야 하고요. 정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거기도 그만둔다면.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뭐든지 처음부터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혜를 받아오던 분들이 그것이 끊겼을 경우 그에 대한 폐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무료로 수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게 끊기지 않도록 만일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다시 무료로 해 주시면 더 좋고 그게 안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끊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교통과 소관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1동 도시철도공사 뒷편 그 부분이 상습적으로 주ㆍ정차단속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 매매상들이 도시철도 뒤편에 지하차도 위주로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주차단속을 나가면 치웠다가 안나오면 양쪽으로 차들이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평동 중고매매센터 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도 작년에 설치했었고 도시철도공사 앞에도 주차구획선을 그려놓고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하고 있으며 또 그쪽에 CCTV단속을 하고 있지요. 워낙 중고차매매시장에 많은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더 설치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홍보를 하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주차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요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철도 뒤편 지하차도 쪽에 공간이 넓다보니까 집중적으로 불법주ㆍ정차 때문에 교통방해가 많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계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마초등학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휀스를 설치해놨는데 그 휀스 설치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조금 넓습니다. 영ㆍ유아 아이들이 거기로 빠져서 왔다갔다하고 마침 그 앞에 한국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요. 제가 거기 현장에 가봤더니 아이들이 승ㆍ하차 하는 곳이고 초등학생들도 왔다갔다하고 영ㆍ유아 아이들도 뛰어다니고 하는 곳인데, 휀스 사이가 너무 넓어서 아이들이 오히려 휀스에 매달리면서 장난치고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휀스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보완해서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도마초등학교주변은 연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안전시설 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초등학생들이 학교앞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 보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말발굽형 휀스라고 그것을 설치했는데 그 간격이 넓기 때문에 조그만 영ㆍ유아들에 교통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 같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보완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감사합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서구 뿐 아니라 대전 전체가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제가 도마동하고 변동 쪽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흰색실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그것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더 확인하셔서 선을 한두군데 더 그려도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집 앞 골목길에 보면 무거운 돌을 어떻게 갖다 놨는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오전에 출근하실 때는 분명히 비어있는데 그 돌 때문에 어떻게 갖다 놨는지 모를 정도로 타이어 갖다 놓는 것 한 번 더 단속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주차하기도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전라도 부안초등학교 앞하고 익산 원광대 앞에 예를 들어서 도마시장 이쪽 제일고등학교 쪽에서 변동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이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부안초등학교하고 원광대 앞이 똑같은 도로인데 3차선을 만들어서, 주ㆍ정차 때문에요. 여기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폭이 나오는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홀짝제를 운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문제잖아요. 실버도우미를 쓰기도 하고 CCTV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차선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오늘은 이쪽에 주차를 한 면은 다할 수 있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어디든지 심각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ㆍ만년동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의회 예산에 물품구입비가 얼마나 되죠?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2014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식
윤황식위원
2013년도.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산출해 봐야 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대략 얼마인지. 용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카니발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구입비 또 DVR구입비 등 여러 가지 각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 하나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통합적으로 하지만 의회에서 별도로 산출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금액은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저희가 노트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을 얼마나 썼죠?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노트북을 6대 의원님들 취임하면서 사드렸거든요. 그래서 4년 쓰시고 5년째인데 사실상 노트북이 4년정도 지나면 용량도 떨어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 2015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노트북보다는 데스크탑이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다 해서 우리가 20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도에 의원님들한테 데스크탑을 하나씩 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산이 된다면 그것을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신설돼서 의회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단체를 4인에서 6인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 초선의원들이 연구모임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울 수가 있나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연구단체모임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얼마나 쓸 수 있다기보다는 그 의원님들이 활동할 때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해서 공통경비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구민을 위한 조례, 규칙 또 행정사무감사 등 제반사항이 의정활동에 관계된다면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89호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90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91회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오늘 의결된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