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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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제1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0월 2일 제출한 인용조문,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적자시 재정부담 수정 동의안 1건, 그리고 제6기 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전략기획단, 투자유치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과 인용조문, 용어정비를 위한 영주시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적자시 재정부담 수정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재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15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8쪽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청백-e 상시모니터링하고 3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은 이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청백-e시스템은 운영을 해서 금주 중에 직원들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우리시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공통된 시스템으로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욱위원

자기진단 제도하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은 내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거예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 3개 시스템 모두 같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욱위원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교육을 잘 하고 운영자가 잘 운영을 해야 그 좋은 시스템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면 부패 없는 청렴 영주 구현이라고 했는데, 우리시가 부패 지수는 도내에서 몇 위나 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청렴지수는 올해 지수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고, 지난해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청렴지수는 종합지수로는 4위를 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1등급인데 내부청렴도는 죄송하게 4등급을 받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4위가 아니고 4등급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등급입니다. 순위가 아니고 등급입니다. 정부에서 청렴도 순위를 1, 2, 3, 4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등급은 3등급이고 외부청렴도는 1등급인데, 내부청렴도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014년은 아직..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청렴도 발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영주는 특히 선비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선비는 먼저 생각하는 게 청렴한 선비정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다른 시․군보다도 선비의 고장이기 때문에 청렴한 선비정신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교육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고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부패 공무원은 아주 강력하게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는 지도감사도 있지만 특히 청렴에 위배되는 공무원들은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발전 프로젝트 발굴이나 또 영주시 장기종합발전 계획 등을 보면 대체로 대학교수나 아니면 외부 용역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영주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지역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어 오는 걸 보면 외부 교수한테 줘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나 지역인 보다 못하는 경우는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부교수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역 인사들이 선진 외국도시나 아니면 국내 선도도시들을 견학하고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구상하기도 하고 용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교수나 이렇게 용역만 줘버리니까 그 용역을 그대로 영주에 적용할 때 예를 들면 푸드테라피 그런 것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외부 교수한테 주니까 그 교수가 영주를 얼마나 압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속속들이 알아서 뭔가 끄집어 내는 게 아니고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그렇게 줬어도 우리 영주에 사는 인사라든지 공무원한테 줬으면 저것 보다는 좋은... 저렇게 큰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나올 텐데 저렇게 하나 하는 예를 들면 이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그런 게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외부용역을 주더라도 여기에 대해 잘 아는 인사라든지 공무원이 그걸 주고 해서 나와야 되지. 그냥 맡겨놔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별 실용성이 없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냥 용역주면 쉽죠. 또 그대로 이행하면 좋죠. 그렇지만 성과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주더라도 공무원이나 지역의 인사들이 아이템을 줘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시장님도 항시 용역 보고회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용역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 다음에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 계획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합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국정3대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실천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문제, 노상 적치물 등 이런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왔던 비정상 과제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정상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모두 명시하지 못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은 저희들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은 시민들하고 생활의 밀접한 부분들로 시작해서 입찰부분, 사업부분, 공사부분 전 부분에 걸쳐서 실천과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실장님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비정상이 정상화 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영주가 되겠습니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 목록에 보면 경제, 농업, 문화․관광이 있는데 농업부분에 보면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라든지 문화․관광에 영주한우 먹거리 타운 조성이 있거든요. 영주한우 먹거리 타운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직 구체화 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내 일원에 한우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기본계획 단계에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시장님 공약이 한우 먹거리 타운을 산재해 있는 걸 한 지역에 타운 형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약을 하셔서 그 공약의 구체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각종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영주시민들도 아니면 관광객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앞으로 6차 산업으로 가는 데 까지도 기여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