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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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제1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0월 2일 장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널목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공설시장내 노점용 가판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부서별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장성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태 의원입니다.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의 범위와 지급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1조에 이차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및 융자금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이차보전 이율과 기간에 대하여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급중지 및 환수 규정을 제4조에 두어 지원 사업에 효율성을 도모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장성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14년 10월 2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융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존하기 위하여 이차보전의 범위와 지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본 조례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제1조 목적을 보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융자금이란 제2조 2항에 보면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문맥이 중소기업청의 지원정책에 따라 앞에 1조는 이 부분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이란 여기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준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앞에 굳이 중소기업청을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성태의원

이게 지금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하고 은행에 대출을 알선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게 주무관청이 중소기업청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에 문구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이라고 되어있고 또 융자금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이라는 용어들을 명확히 하기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여기 소상공인의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은 하지만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관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장성태의원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의 지원정책에 따라 그런데 여기 이쪽으로 두 개 1, 2조 문맥이 제가 봐서는 좀,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장성태의원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4%이상 보조하잖아요. 그지요?

장성태의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송명애위원

4%이내 보조를 하는데 거기서 소상공인은 지금 3% 이내로 되어있네요?

장성태의원

예.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소상공인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장성태의원

예.

송명애위원

그 부분에 이차보전을 4% 이내로 상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장성태의원

지금 현재 대출이자율은 보면 통상 3.5% 내지 3.6%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송명애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3.5%이면 사실 소상공인 지원기준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막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많지 않고 한데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잖습니까?

장성태의원

예.

송명애위원

그래서 4% 이내로 해놓으면 운전자금하고 어떤 그런 기준도

장성태의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출이자율 자체가 3.5% 내지 3.6%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50%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송명애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굳이 50%를 떠나가지고 4% 이내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장성태의원

예.

송명애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차보전 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2년 거치 후에 상환이 되잖아요?

장성태의원

예.

송명애위원

그런데 여기 단서 규정을 둬가지고 사실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 다만 이차보전 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법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든가 하면 2년 거치 기간이 지나고 30%를 3개월마다 상환을 하는데 그 기간에 또 이자가 전체금액은 아니더라도 상환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보전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태의원

예. 2년으로 정한 것은 통상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우선 초기에 융자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년을 지원을 해주고 또 중소기업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년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것이고 농업인 융자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자율도 농업인 융자금인 경우에 이자율의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자율과 기간은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자율과 기간은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송명애위원

사실 농업인 융자금은 좀 융자를 받기가 수월합니다. 그지요?

장성태의원

예.

송명애위원

그런데 이 소상공인은 굉장히 융자기준이 까다롭더라고요.

장성태의원

예.

송명애위원

그리고 실제로 해택을 받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받고 있는데 이자보전을 더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성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7 정회

10: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실 - 도시디자인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저희 경제활성화실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