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기업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두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시의 고문변호사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소송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삭제된 조문과 소송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송사무처리 규칙으로 자치법규의 입법 체계에 맞도록 재정비하였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서 고문변호사 인원수를 당초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개정하고자 함이며, 이는 화성시의 복잡 다양한 행정 환경으로 인하여 자문의 내용이 전문적인 경우가 많아 여러 법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등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신속한 자문으로 직원의 행정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5명이 추가 위촉되면 연간 18백만 원의 수당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 제2조 제2항, 안 제3조 제2항, 안 제5조 제4항, 안 제6조, 안 제9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문변호사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반영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 제4항부터 제6항의 소송비용에 관한 조문, 제5조 소송심의위원회 조문은 삭제하고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다시 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중재인에 의한 분쟁 해결 조문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문 변호사의 선정과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렴서약서 및 자문의뢰 실적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소송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 후 소송사무처리 규칙으로 통합하는 것은 입법 취지 및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고문 변호사 선정 시 공모의 방법이 미규정 되어 있고 성비가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화성시 고문변호사가 10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을 더 채용을 해서 15명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소송 건이나 다른 일부 건에 대해서 10명이 감당하기가 힘든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에 1년 동안 285건의 소송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금년 9월말 현재로 283건으로 두건이 적은 것으로 아직도 3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이렇게 소송 건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자문을 받을 때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엇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더 효율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번에 다섯명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분으로는 의견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섯명을 더 증원을 시키면 효율적인 소송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승소, 패소, 계류 중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소송을 할 때나 계류 중이나 패소를 할 때 상당히 낭비성을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부서에서는 올라오라면 올라가서 변론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다섯명을 더 증원을 해야 되겠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18백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15명이면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꼭 승소를 하게 하고, 또 필요치 않는 것이 소송이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소송이 적게 발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3페이지 추후 검토 예정은 언제쯤 나오나요? 공모방법이나 성비가 고려되지 않은 것인데.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라서 권익위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 지역이나 서울법원 주변 등에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촉해야 되는데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모이다 보면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31개 시군 거의 대다수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서 어차피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추세도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그럼 다른 시 계획을 봐 가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시가 먼저 공모방법을 선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모이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본다는 것은 권익위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맞춰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까 서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승소율이 낮은 경향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있는 10명의 고문변호사가 부족해서 다섯명을 증원한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다섯명의 명단을 보면 지극히 정치적인 분이 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물론 “경력을 쌓으려고 선정을 해 주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것을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왜냐하면 변호사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정한 판단력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고, 나머지는 대책을 마련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대책을 잘 마련해서 고문변호사 제도가 화성시 행정심판에 큰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할게요. 다섯명을 포함해서 15명 중에 여성변호사는 몇 명 정도 되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10명 중에서 한분만 여성 변호사입니다. 로펌이기 때문에 소속변호사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로펌의 대표가 거의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성비를 고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항상 성비 관계를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나홀로 변호사면 그런 부분을 맞출 수가 있는데 로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다섯분을 늘리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의미에서 인원을 늘린다고 봐도 될까요?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까 서재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승소율, 패소율을 보면 승소율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고문변호사가 10분 정도 계시고 소송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증원, 증원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것에 핵심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승소율을 30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문 쪽이 더 크다고 봅니다.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더 중점이 있고요. 승소율이 낮은 이유는 대형로펌에서 기획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탄1의 경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수용을 했는데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동탄1이 개발되면서 LH공사로 다시 넘어갔거든요. 이랬을 때 법에서는 우리가 수용한 목적대로 안쓰면 그분에게 알려서 다시 살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수용이 되니까 그분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소송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승소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90%까지 승소율을 보이다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도로에서 차량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설치 안된 곳에 차가 빠져서 보험회사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거의 그런 부분은 70, 80%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소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옛날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가장 좋은 것은 소송이 진행이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소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보강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이 추천이 되고 들어오셔서 시에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좋은 변호사가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경력이 얼마 정도 되는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오는 것인지, 그것은 로펌에 맡기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일 큰 1군 정도 되는 분들을 위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2, 3급 등급의 로펌을 하고 있고, 보통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 4페이지에 봐도 성별 균형이 어렵다고 써 놓으셨어요. 여성 비율이 얼마 안 되고 사법체의 보수성을 고려할 때 절대 다수가 남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요즘은 로스쿨도 여자들이 많이 졸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너무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남성이 될 것이라고 해 놓으신 것은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성비가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시고 조례안을 상정하신 것인데 그럼 이 대책은 언제쯤 마련하실 것인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성 변호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나홀로 변호사를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로펌 안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거든요. 로펌 자체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여성분들까지 다 위촉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분이기 때문에 다섯분 중에서 한두분은 더 여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책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라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2페이지 주요 내용에 소송 비용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왜 삭제가 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규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송까지 여기에 담을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담아져 있어서 이것을 소송만 별도로 빼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비용은 따로 만드실 것인가요? 아니면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다 담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여기 관련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용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변호사들한테 사건 의뢰하는 비용과는 차이가 나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펌에서는 공공기관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가 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화성시 고문변호사면 화성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우리시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받아서 화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규정에 못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경력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익은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시 기본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코리요를 개발함에 따라서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에 캐릭터를 추가하여 그 캐릭터 네이밍은 “코리요”로 명명하고 캐릭터 종류는 기본 캐릭터와 문화 컨텐츠 캐릭터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에 영리 목적으로 화성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승인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조항에서 기존 판매가격의 1%로 특정되어 있던 상징물의 수익 요율을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코리요 문화콘텐츠 캐릭터 사용에 따른 수익 창출의 가능성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징물의 무단 사용자에 대하여 상품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코리요’ 캐릭터 추가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징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표법 제65조에 의거 상징물 사용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체계적인 화성시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신청 서식 및 사용료 금액 등을 정하는 것은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를 포함하여 화성시의 상징물을 시민이 명확히 알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캐릭터를 처음에 하실 때 공모를 해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신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업체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개발한 부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코리요와 그 옆에 있는 다른 캐릭터들도 같이, 코리요 외에 옆에 다른 것 있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하나로 해서 상표 등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한꺼번에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상표로 등록한 부분은 다섯 가지의 캐릭터를 일단은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고, 코리요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개발한 부분은 지난 해 상표출원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6월 24일 등록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것을 상품화해서 우리시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은 무상사용으로 하고, 그리고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서 KBS방송에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입 창출할 수 있는 조항까지 삽입을 한 부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상품등록을 하려면 특허청에 해야 되는데 기간이 꽤 오래 걸리던데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금년 6월 24일 등록이 완료된 거예요.
경애
노경애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1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리요가 색깔이 약간 주황색이잖아요? 저희도 캐릭터 상표 등록을 해 놨는데 색깔이 약간 달라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을 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 개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방안책을 해 놓으셨는지 궁금해서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화성시에 공룡알 화석지가 있고 화성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의 캐릭터를 하나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부분, 캐릭터만 봐도 화성엔시스, 화성의 공룡, 앞으로 박물관도 있고, 이런 부분을 널리 알리자는, 무상으로 알리면서 화성시를 홍보할 수 방안에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태까지는 기존 CI나 BI로 수입 창출한 부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출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이 창출되는 부분, 그것은 캐릭터 모양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큰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총체적, 전체로 봐서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은 크게 고려치 않고 진행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뽀로로나 이런 것을 보면 짝퉁이 엄청 많잖아요. 아이들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인형이나 완구가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등록한 것은 5가지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등록한 것은 31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100% 잡아내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적 달성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상표 등록 갱신도 해야 되나요?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면 20년, 30년.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는 조금 벗어날 수는 있는데요. 화성시의 상징물 뿐 아니라 브랜드, 심벌마크, 프로모션, 휘장, 캐릭터 등 다 있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시의 구호라고 하는 것, 전에는 “길이 열리는 화성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 보니까 읍면동사무소에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라고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의회 승인 사항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구호입니다. 구호이기 때문에 지자체장님들이 바뀔 때 마다 그 구호는 바뀌는 거예요. 등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밖에서 보면, 시민들이 보면 언제는 이것을 썼다가 어떤 때는 이것을 바꾸었냐는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이 바뀔 때 마다 구호이기 때문에, 지향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상표등록과 상징물과는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요. 지난 번까지 계속 썼는데 근래에 그랬는데 몇 개월 되었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민선6기 시작하면서 쓴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민원5기 때는 그대로 쓰셨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시장이 추구하는 구호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구호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용료에 있어서 판매가격 1%로 특정한 것을 삭제를 했는데 지금 설명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삭제를 하신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화성시의 캐릭터를 홍보위주로 가는데 홍보방안을 찾는다면 이것이 수익 방향으로 가면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반대적인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홍보다, 아니면 전국적인 홍보다, 세계적인 홍보라고 했을 때는 판매 가격에 대한 삭제 사항이 맞는지 몰라도 1%를 삭제를 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는 캐릭터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를 홍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100% 무료로, 오히려 우리가 권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수입 부분은 다양한 부분이 아닙니다. 코리요라고 해서 방송하는 부분에 1%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로 한정해 놓으면 금액이 상당히 다운이 되거든요. 캐릭터 하나를 봐서는 상표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변화를 줘서 영상물을 만든다든가, 제품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1%면 너무 적다,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고, 시를 홍보하는데는 100% 무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불합리성이 도출되지 않을까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데.
병수
조병수간사
홍보차원으로는 무상, 또 어떠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1%가 넘는 수익률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영상물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공익을 위해서 쓰면 무상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돈을 받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정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부분은 바로 명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수
조병수간사
되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수
조병수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코리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알고 있는지 데이터도 많이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둘리나 뽀로로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니까, 아직 특허도 내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많이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리요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사박물관과 모두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여기도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몇 번이 나오는데 꼭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작년에 남양에서 열렸던 공룡박람회를 민간 업체가 들어와서 했다고 하는데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것 아시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다시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화성시 이미지를 깎아 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안건은 세 건으로 기업정책과 소관의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변경, 문화관광과 소관의 태안도서관 건립, 제부도 도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화산동 주민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도서관, 공원으로 시설을 복합화하여 추진하였으나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별도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이 당초 주민복지센터, 공원 및 도서관에서 주민복지센터 및 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면적이 당초 51필지 17,400제곱미터에서 71필지 17,309제곱미터로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 또한 당초 383억 1천만 원에서 396억 42백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706제곱미터 규모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품격 높은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태안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기존 태안도서관은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철거 후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으로 태안도서관을 새로이 건립하여 화산동, 기배동 일원에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욕구에 걸맞는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간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안도서관 건립규모는 지상4층, 연면적 3,120제곱미터 규모로 어린이, 일반자료실, 학생일반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83억 원 중 32억 원은 국도비 지원을 통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부도내 도유지 매입 건입니다. 제부도내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차장 및 화장실, 폐기물 임시 저장소로 사용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제부도내 도유지 190-20외 7필지는 매각 예정토지로 2014년 12월 31일 한으로 무상 대부기간이 종료되며 그로 인하여 제부도의 주차장 및 화장실 폐기물 임시저장소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어 해당 도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일부 토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의 욕구에 걸맞는 관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부도의 도유지 면적은 25,815제곱미터로 예상 매입가격은 138억 58백만 원이며 5년 분할 납부로 2015년 계약금 14억 원을 포함, 39억 원, 이후 2019년까지 매년 25억 원씩 분할 납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2008년 10월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계획 중 도서관 부분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 건립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사업으로의 분리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태안도서관 건립의 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태안도서관을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 건립을 통한 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향상 및 시 예산 절감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정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부도 도유지 매입의 건은 현재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로 사용 중인 제부도 내 도유지의 대부 기한 만료 예정과 해당 토지의 매각 검토 결정에 따라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부도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 및 소공원 조성을 통한 보다 나은 환경 제공을 위하여 해당 도유지의 매입 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도 역시 도유지 매각을 위해 의회 의결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승인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 변경신청 내용을 보니까 도서관 부지가 빠져나가네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도비 32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도서관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에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국도비 내시가 되었어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승호입니다. 국도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도비가 반영이 된다면 화성시에서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지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국비가 50%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20에서 5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을 보면 화성시가 25%인가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50%를 해 준다면 도비가 25%란 말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나머지 부분에서 대해서는 3대 7로.
재일
서재일위원
3대 7이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도가 3이고 저희가 7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대 7로 받았을 경우에 관리위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짓지만 모든 것이 대한 것은 화성시에서 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국비, 도비 확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확보가 안 되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변경 사유를 보면 도서관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20필지를 더 구입을 한다는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기업정책과 기업SOS팀장 성홍모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뒤에 붙어 있는 것은 도서관 부지중에서 보상 나갈 부분을 적어 놓은 것인데요. 당초에는 도서관 부지 보상을 안 하려고 하다가 주위에서 민원도 생기고 문화관광과쪽에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감정평가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민원이 들어가면 보상을 해 주고 민원이 안 들어가면 보상을 안하고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그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도서관 부지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별도 보상을 하고 건립을 할 계획이었는데 용지 보상 부분만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도서관 부지가 빠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사줘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협의 매수가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매수를, 어차피 그 부지는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지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도서관을 또 지을 것 아니에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그렇지요. 그 부분에 도서관을 지을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변경사항이 들어오면 다시 태안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얼마냐면 자그마치 8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83억 원 중에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여기 83억 원은 도서관 짓는 것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것입니다. 설계비나 감리비 등이 포함된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여하튼간에 전체 금액이 83억 원 이잖아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그러니까 토지 보상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14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 매수가 가능한 부분은 보상을 해 주고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것은 편입 토지가 얼추 다 되었는데 왜 유독 6명과 12명 정도 보상이 안 된 이유는?
기업
SOS팀장 성홍모 그 부분이 도서관 부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을 안 사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아니 그것은 도서관을 지으려면 그 부지를 화성시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도서관 설립이 또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 부분이고 건축 부분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진을 보면 이 부지 아니에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네, 근로자복지회관이고, 그 부분에서 뒤쪽으로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있냐면 화산동 건축하고 있는 앞의 건물은 해결되었어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근로자복지관 부지는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옆의 것, 화산동에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잖아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앞에 있는 건물, 예전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
기업
SOS팀장 성홍모 근로자복지관 짓고 있는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는 전부 보상이 끝났고요. 새로 도서관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만 보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기업
SOS팀장 성홍모 그 부분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끝났어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그렇게 알고요. 당초에 도서관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센터 내에 도서관을 계획을 해서 집어 넣었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원인이 어떤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물어 봤는데요. 도서관을 지으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비를 받거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한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도비 지원이 안돼서 독립적으로 별도의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안도서관 건립이 지상4층으로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무려 총 금액이 83억 원이에요. 국도비 내시되면 반으로 줄겠지만, 주요 시설을 보면 어린이‧일반자료실, 학생‧일반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등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됩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인구가 화산동과 기배동에 대한 인구를 52천 명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산출을 했을 때 저희가 3,120제곱미터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를 짓는 것으로 현재 잡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서관은 인구가 몇 명이 있어야 도서관을 짓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는 기준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경기도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보면 권장사항인데요. 5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3천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인구가 5만 명이 넘으면 권장사항으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지으려고, 화성시 예산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그것이 정답이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 검토 다시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어떤 면에서?
재일
서재일위원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그렇게 급합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태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도서관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열람실과 자료실이 그 앞 태안농협 지하에 가 있거든요. 임대하고 있어요. 이쪽의 열람실도 한군데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건물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태이고.
재일
서재일위원
임대료도 만만치 않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전세금과 월세도 들어가는데 전세금이 10억 원이고요. 월세가 38만 5천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임대 기간이 5년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임대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몇 년이냐고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2년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년이 한번씩 계속 임대계약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부족한 부분은 알겠는데요. 화성시 재정을 봐서 공공건물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년 몇 백억 원 이상씩 들어가요. 회계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들어갈 것이 두 군데만 해도 얼마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양감과 팔탄.
재일
서재일위원
양감은 아직 계획도 없잖아요? 팔탄과 비봉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도 꽤 많은 금액이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한쪽에서는 부채 상환이 얼추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상 파고 들어가면 부채는 별로 없고 계속 추세가 늘고, 그래서 조금 늦춰질 것은 늦춰가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을 보면 만만치 않아요. 주민복지센터 건립, 도서관 부지 사는데 평당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감정 평가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여기 올라온 자료로 해서.
기업
SOS팀장 성홍모 평균 1백만 원 이상 나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백만 원이 넘지요? 130만원씩 넘어가는데.
기업
SOS팀장 성홍모 네.
재일
서재일위원
내 얘기는 6명에 대해서, 협상이 안 이루어진 6명 것을 사야만 도서관을 짓는다면서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이것은 협상이 아니고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통보를 해서 협의 매수를 할 부지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 문제잖아요? 우리는 확보를 해 놨지만 땅 주인들이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그것까지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 절차 까지만 밟아서 협의가 된 분들은 보상을 해 드리고 안 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절차대로 밟아서 이행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고생은 많이 하시겠지만 6명중에 12명이에요. 보상을 하려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명이 된단 말입니다. 박찬의 외 6명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상속분이 아니겠는가 보는데, 이런 것은 더 힘들잖아요? 이분들이 꼭 필요한 땅이라면 여태 못 했는데, “우리는 협상 못하겠는데요?” 한다면 꼭 화성시에서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 가격 가지고 못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평가에 의해서 협의를 우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평가 금액에 불복을 하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공탁을 해 놓고 사업을 하는 방식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공탁이라는 것은 서로 문제점이 생깁니다. 아무리 공탁을 걸었다 하더라도.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우선적으로는 소유자와 설득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최종 그 부분도 수용을 못한다고 할 것에는 2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부도 도유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부도 땅값 높네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여기 나온 금액도 탁상 감정 했을 때 금액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평당 177만 원 나오는데 이것을 사서 제부도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제부도 모든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산다는 것인데 무려 138억 원이에요. 사업비가 부지매입비만인데.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매각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매수를 안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도유지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도유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약상 만료가 되니까 도에서 화성시에게 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우선 지자체인 화성시에 먼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서 “너무 금액이 커서 못산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도에서 다른 방법을 취하겠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지역이나 화성시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화성시민이지요.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제부도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내부 조사 해 보셨어요? 제부도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화성시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는가 라는 것을, 전체 제부도에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거주지 등록상.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주민등록상 인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확인 안하셨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400여명 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주민등록상에?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주민등록상만 파악이 되니까요.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 추세로 봐서 제부도 관광객이 많이 줄었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연간 150만 명.
재일
서재일위원
제부도 도시관리계획 들어가 있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용역 잘 하면 안사도 될 텐데.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용역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비를 잘해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지요? 도시계획 정비하는데, 그것을 화성시에서 다 사야 되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차장 사 주고 도시계획 해서 관광지 만드는 것은 좋은데 화성시에서 다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야 애써서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산동 주민복합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국도비를 못 받는 것이지요? 받을 수가 없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도서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떼어 냄으로써 도서관에 32억 원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32억 원을 받고 우리가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83억 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전체가 83억 원이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32억 원을 받기 위해서 공원부지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에는 도서관이 따로 분리돼서 나오는 부지가 당초 계획안에는 공원으로 계획안이 되어 있거든요? 5페이지 보세요. 당초 계획에 공원부지로 잡았던 부지에 도서관을 분리해서 짓겠다는 상정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분리를 하면 국도비를 32억 원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당초에 공원부지로 잡았던 곳에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도서관 건립에는 83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공원부지는 없어지는 것이고요. 주민복합센터 앞에 바로 그 부지를 공원으로 당초 안에는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공원부지 내에 시설 면적이 들어간다고 봐야겠지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문제는 32억 원의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도서관을 분리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앞으로 화성시의 최고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자꾸 분리를 해서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국도비 32억 원을 안 받고 주민복합센터 안에 전체적인, 당초 잡았던 계획대로 도서관을 집어넣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앞으로 화성시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공공건물 관리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요. 그래서 당초대로 공원부지는 공원화를 시켜 주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은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화산동 주민복지센터내에 도서관을 같이 넣었으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건축물에 대한 것, 공공건물에 대한 연간 유지비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하면서 거기는 화산동 주민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돼서 준공이 다음 달이면 나게 되어 있거든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럼 뭐하러 올려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항을 변경을 하거나 했을 때는 도서관은 어디로 갈 자리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관리는…….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변경안이 아니라 그것이 벌써 준공 시점에 왔으면 도서관 신축으로 올라와야지요. 변경안이 아니라, 신축으로 올라와야지 어떻게 변경으로 올라옵니까? 지금 현재 준공 단계에 있다고 하면 도서관에 대한 것은 새로 건립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설명에는 틀림없이…….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도서관 부분은 변경이 아니라 건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변경은 단지 기업정책과에서 당초 근로자복지회관과 주민센터와 복합적으로 했던 부분 중에서 공원부지 토지만 변경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신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알겠습니다. 도서관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갈 수 밖에 없겠네요? 지금 준공까지…….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32억 원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태안도서관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쪽에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자리에 있었던 것을 지금 장소가 서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을 해 줘야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주민이 따로 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으니까, 당초 설계대로 진행을 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 빼지 말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한 번에 한 군데에 다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지요. 당초 계획대로.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미 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나서 양쪽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기존에 태안도서관으로 있었던 부분도 수요가 부족하고 협소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도와 국비를 받을 방법이 없겠나 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가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단독으로 갔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올려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합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원칙적으로 하면 당초 안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기 전에 변경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행정적으로 다 처리해 놓으시고 도서관 부지만 떼어서 공원부지로 잡았던 곳으로 가겠다는 안을…….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도와도 협의를 해서.
병수
조병수간사
다른 것은 다 본 위원이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진행은 다 마치고 안이 올라와야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기간이 늦어졌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적어도 7대 의회가 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상정이 돼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늦어 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서재일 위원님이나 조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몇 가지 더 질의할게요.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공사비용이 늘은 것은 도서관이 빠지면서 주민복지센터의 규모를 크게 지으시려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인가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기업정책과 SOS팀장 성홍모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공청회나 설계를 하면서 토지보상가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비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건축 면적이 지금 많이 늘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당초에는 세부적으로 설계나 보상가가 안 나왔던 상태에서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세부적으로 설계와 보상을 하면서 사업비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총 사업비 중에서 화성도시공사에 들어가는 위탁 수수료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기업
SOS팀장 성홍모 사업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위탁을 줬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업
SOS팀장 성홍모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위탁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태안도서관은 사용 인원이 1일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을 건축하고 난 후 어느 정도 이용인원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신가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현재요. 지금 어디 임대를 해서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진에 보니까 태안도서관 건물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1일 평균 이용자수가 412명으로 지난 해 기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동탄이나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월등하게 적지요. 동탄복합문화센터의 경우 하루 인원이 4,700여명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앞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4층 규모면 너무 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뒤에 아파트도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는 너무 크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렇게 말해도 그냥 지으실 것이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직 설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인구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크게 지어서 많이 온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헛돈 쓴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부도를 보면 도유지를 사는 것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은 제곱미터로 계산을 하지만 한 평당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160만 원 맞아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180만 원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왜 이렇게 비싸요? 도에서 그 정도 달라고 해서 다 줘야 되는 것인가요? 가격 조율을 다 하시고 데이터 주신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여기 138억 원 나온 것은 탁상감정이라고 감정평가사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현재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는 대체적인 숫자입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 도와 저희와 같이 실제로 현장을 보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산술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한 평당 180만 원인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만약에 시에서 안사면 개인한테 넘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부도에 180만 원씩이나 주고 들어갈 민간인이 몇 명이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가격을 많이 조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제부도 땅값이 탁상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탁상감정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180만 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탁상감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들이 3인이 모여서 낸 것입니까? 아니면 쉽게 말하면 은행 같은 데서 한분이 대충 평균을 내 보니까 이런 지역의 금액이 얼마더라고 나온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냥 여기 땅값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1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변수는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기준을 과장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감정평가를, 누가 내신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이 결정이 되면 실제 감정평가를 하려면 돈을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위원님들께 매입을 할 때 대체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전체적인 면적은 어느 정도라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체적인 금액을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어서 평가사한테 하게 되면 돈을 일부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받고, 자료를 받고, 그런 것에 대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나올 금액이면 탁상감정으로 150억 원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히 감정 금액을 책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저희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관광팀장 이선원입니다. 공시지가가 104억 원 정도 됩니다. 가감정가의 경우는 저희가 두 군데에 맡겼어요. 그래서 탁상감정 결과의 평균치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본인이 하셨다면서요? 감정사가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잠깐 맡긴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아까 그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감정평가사한테 맡겼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성의 없이 하신 것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격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탁상감정은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땅이면 전문가 입장에서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나중에 나오는 정확한 감정사의 감정가격이 지금 얘기하신 금액과 자료상에 나온 금액과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이나 이런 부분의 땅을 매입하는 것과 도유지를 매입하는 것과 가격이나 이런 차이가 어떻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일단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개인한테 매각을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해서 가격이 많은 부분에 매각을 하는데 우리는 관과 관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산술 평균치를 가지고 바로 매각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는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안 하게 되면 개인이 매입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잡종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도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할 때 분할해서 잘라서 팔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만평이라고 하면 1만평을 분할해서 개인들에게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물론 8필지가 있으니까 필지별로 매각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 개 필지를 분할해서 매각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한 필지 평수가 클 것 아닙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땅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매입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우선은 1차적으로 화성시와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이번주 수요일에 도 상임위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개인은 이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선은 저희와 1차 협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만약에 시에서 매각을 안 하게 되면 개인이 매각을 해서 부지를 빼앗기게 된다는 취지의 뉘앙스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잘 짜셔서 최대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도서관을 분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작년에 올라와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주민복지센터 준공일을 앞두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보고 다음에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몇 번이나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뒤늦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도서관 부지를 빼고 시도비를 확보한다 해도 예산은 증가되었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지 않게 하도록,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일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올라오면 저희 위원들로서도 많이 곤란합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겠고요. 어쨌든 2008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시민들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 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4년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2013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9월 29일 제1차 본회의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였기에 이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시의 2013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및 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총 10건에 25억 9천 4백만 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지출 범위와 한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에 예외 되는 사항임을 인지하여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해양수산과 전곡항 테마어항조성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화성시로 해서 패소해서 공사비 미지급금이 예비비로 나갔어요. 이런 것도 예비비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인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요.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에 의해서, 6억 원 정도는 소송 관련해서 패소 했을 때 부담할 수 있는 돈을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 금액을 충당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쓸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6억 원이 넘어갔을 때는 충당을 못해서 여기에서 쓸 수 밖에 없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5,017억 8천 9백만 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1조 5,152억 4백만 원, 세출결산액은 82%인 1조 2,328억 1천 1백만 원, 이월액은 9%인 1,344억 3백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체 예산규모의 18.9%인 2,326억 5천 5백만 원으로 그 중 89.9%인 2,091억 9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59억 4천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5%인 175억 2천 5백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은 자치행정과 외 4개 부서에서 총 8건, 1억 7천 9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1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이 220억 1천 1백만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결산 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결과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제반 법령과 관계 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계획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편성 후 예산 집행실적 분석 등을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 등을 통해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배분이 안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요. 세입예산을 앞으로 효과적으로 추정을 하셔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사례가 몇 개 있잖아요? 예산 전용을 안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승인 받은 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실무진에서 목을 지정할 때, 장관항을 지정할 때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용을 하는 것이지 금액이 부족해서 전용하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착오로 인한 전용이 많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업 홍보비, 농약보관함 제작비 부족으로 인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자 하는 것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미미하게 적은 금액인데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남는 예산에서 전용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용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및 국․소장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