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5,017억 8천 9백만 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101%인 1조 5,152억 4백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2%인 1조 2,328억 1천 1백만 원, 이월액은 9%인 1,344억 3백만 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이 7,275억 7천 9백만 원이고 그중 83%인 6,057억 3천 3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인 521억 2천 8백만 원, 불용액은 10%인 697억 1천 7백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면 총 6,714억 9천 7백만 원으로 이중 교육문화국 예산은 2,067억 6천 2백만 원으로 그 중 1,750억 4천 2백만 원을 지출하고 256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0억 8천 9백만 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은 3,242억 7천 7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3,106억 9천 3백만 원, 이월액은 59억 5천 3백만 원, 불용액은 76억 3천 1백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은 1,303억 3천 3백만 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061억 2천 4백만 원, 이월액은 187억 3천 7백만 원, 불용액은 54억 7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01억 2천 3백만 원으로, 그중 99억 3천 1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 2천 4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문화관광과 외 6개 부서에서 총 11건, 5억 4천 5백 3십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 8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45억 7천 7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의 과다·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전용·이월·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결산검사 위원분들이 제시한 시정 권고한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대안마련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 섯분의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관련 자문기구로 설치 운영 중인 화성시 축제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축제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정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예산부서장을 추가하는 등 위원의 전문성을 보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회의를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개최토록 정례화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체계적인 축제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 및 사후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예산편성 전까지 심의하여 예산편성과 연계토록 하였으며 축제 종료 후 해당 축제 주체에서 작성한 축제결과보서와 위원회에서 작성한 현장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축제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실비보상 내용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축제 지원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고 특히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축제들이 일회성 및 전시성 축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 축제별 전문적인 사후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장기적인 안목 속에 단계적인 목표접근 및 특화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상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15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축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회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조례에 담기는 무엇 할 것 같고. 시행규칙이든 뭐든 이것을 만들던가 보안방안이 필요하지 않도록 생각이 드네요. 의무화한다고 하더라도 축제성격과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를 테면 어민들 축제라고 한다고 하면 보통은 평상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활동성과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거나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평상시 활동이 거의 없거나 하는 것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떡전거리축제하면 기반시설이 되는 것이 있나요?

떡전거리축제 기반시설이요?

떡전거리와 관련된 상징성이 있거나, 병점이라는 이름뿐인 것이지 현재로서는, 올해 몇 차죠?

올해가 4회요.

4회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만들어진 효과가 있나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조례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것이죠.

그것까지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잠깐만요. 제가 발의 한 것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사업 개별적으로 가서는 이홍근 위원님 말씀이 첨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지도 않나요?

그렇죠. 대신 제가 이 조례를 발의 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같이 공감을 갖고 준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정례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발전에 관한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토론회든 공청회를 한번 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추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할 때 이홍근 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축제관련해서 어디든지 얘기가 많고요. 저희 축제예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정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조례개정의 추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나 절차든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것을 규칙으로 담을 것인지, 실제적으로 주민의 압력이나 민원에 따라서 예산이 주어지고 집행하는 구조는 이것을 통해서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잘 안가요. 그런 의미에서 객관화된 평가지표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평가지표가 동반되지 않는 한 이것은 큰 의미가, 개정취지에 바로 이것이 성과로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보완해 가야 할 문제지만 우리가 축제위원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기까지는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많은 의견과 고민이 함축된 일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쳐가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축제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김홍성 의원님이 설치에 대한 운영조례 개정안을 내셨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 축제를 읍면동부터 여러 군데서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명확히, 잘 했으면 잘한 대로,못하면 못한 대로 해서 잘한 부분은 예산을 더 지원해 줘도 축제가 살겠다 하면 그 다음에 예산을 해 주고,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축제는 폐기시켜야겠다.” 이런 평가단이 앞으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지만 이것을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해 주는지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또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아까 떡전거리 처럼 나름대로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완을 시키던지 없애던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냉정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했던 것이니까 없애자고 하면 그 지역의 시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 이장님도 있지만 평가단의 냉정한 평가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축제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인숙입니다. 김정주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열 때 지역별로 열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수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축제위원회에서 일정을 정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화성시민이 찾아가고, 또 외부에서도 여기 갈지 저기 갈지 하지 않고 축제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축된 내용이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기에서 하니까 시민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보완 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5개 조항이며 제2조에서는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화성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경기도협의회와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ㆍ운영과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및 재정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안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규정을 근거로 집행부에서는 신규사업 등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본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사업 발굴 및 세부 시행규칙 마련 등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입니다. 사회복지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사진과 운영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보고, 운영위원들이나 이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는 이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들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조암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맡고 있고요. 전 초대는 진재광 도의원이 하다가 이선주 의원이 회장을 임시로 맡았는데 시의원이 회장을 맡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표를 내고 목사님이 맡았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시의원 두 명이 들어가 있고요. 각 요양원 내지는 운영하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15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의원으로서 참석하다보니까 거기에는 교수들님 들도 들어가야 하고 다양한, 운영하시는 분들도 3분1정도 반 이하는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의 경험이 있고 공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운영권자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겠다고 해서 오늘 5시에 회의를 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부분에서도 공동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운영권자들이 이사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시의원님도 물론 들어가야 하지만 사회지역 봉사하는 사람들, 대학교수분들도 들어가서 누가 봐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복지협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백숭기 국장님이나 오순록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김정주 위원님이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성 있는 협의회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기관, 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요양시설 운영하는 대표들이 들어와 있다면 결국은 자기들 사업에 대한 영역을 지원받는 형태밖에 안 되는 구조다보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협의회 운영하는 분들이 결국 자기 이권하고 연관된 분들만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위원장을 한다는 이런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다음에 개정을 할 때 김정주 위원님과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구성원들을 나열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사진들의 3분의2 정도는 학회, 교수 그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일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이사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김정주 위원님이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들 영양가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사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3분의 2 이상은 바꿔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해서 지금 현재 이사진들과 회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김정주 위원님과 상의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사회복지협의회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 계신 이사진 분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의 원장님 등 이런 분들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진을 개정을 해서 그 안을 제출토록 당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방면에서 이사님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사인데 ‘내가 빠지겠다’는 이런 얘기는 안하실 것이라고 봐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안 나갑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 위원님 여섯 분이 앉아계시는데 의원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할 분 없어요. 여기서 어느 세부규칙을 주고서 그에 맞는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인원을 배분해서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임옥규입니다.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기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민간분야의 우수인력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 회피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위원회 인원을 8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고 한쪽이 100분의60을 넘지 않도록 하여 특정한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양성평등을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의 객관성과 공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는 것과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20명의 위원 중 회의마다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풀제 운영과 안건에 따라 심의 및 현장심의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 하였습니다. 안제7조 삭제는 안전행정부에서 금년부터 전국의 규제신고센터를 일원화하여 옴브즈만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위원회 소속하에 기존의 신고센터 설치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구성을 확대하고 심의방법을 다양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중립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전검토를 많이 못했는데요. 보니까 법자체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관련 부서가 이쪽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여기로 왔죠?

규제개혁TF팀이 기업정책과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의 주요 업무가 뭐죠?

규제개혁의 업무와 가까운 부서가 도도 그렇고 우리시도 기업관련 되기 때문에 기업정책과에서 규제개혁TF팀이 신설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죠.

법령을 보게 되면 행정규제기본법이고요. 원래 자치행정이나 기획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규제개혁을 한다는 것이 기업규제만 중심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가 들어 있는 것 아닌가요?

화성시 입장으로 전체 100% 봤을 때 기업규제서비스 등등 80%가 기업정책의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어디에 들어있나요?

경기도는 기업관련 경제투자실에서 소관.

제가 볼 때는 규제문제를 내부에서 협의 한 것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어느 부서에 두라고 내려온 것인가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 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침이 내려온 것과 실제로 이 문제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 기업정책과는 일부를 보지만 예산기획담당관이나 이런 쪽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업적인 문제만 본다고 하면 규제개혁한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왜곡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규제개혁 하는 취지가 일자리 창출에 치중하다보니, 우리도 기업정책과에…….

여기서 바뀐 것이 3조에서 인원을 8인 이내에서 2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양성평등문제와 관련해서 배제하는 이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능은 그대로인 것 아닌가요? 여기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주요하게는 규제개혁이라는 의견수렴이 처리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에서 기능이 몇 가지죠? 기능이 6가지죠? 6가지에요. 제가 지금 조례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조직상 TF로 되어 있지만 안행부 지침은 부시장님 직속 하에 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의 경우는 기업수가 많고 등등 여건을 봐서 기업정책과에 팀을 뒀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요. 그냥 기획팀에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소관부서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내부에서 업무분장으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업무분장이요.

그러면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례상이 아니라 내부적인 행정결정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별것 아니네요. 다시 논의하셔서 국장님들이 협의하시면 되는 것이네요?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상위부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아주세요. 의결을 하되 소관부서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조직개편을 논의한다고 하니 그것은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해서 화성시 현안에도 적절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는 가장 적절한 부서를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영구조가 취약한 지역들에 대하여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과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새로이 민간위탁동의안을 화성시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강화는 민선6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소규모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일반시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사회적경제 교육과 기업창업 및 경영관련 컨설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지원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이는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협동조합 지원업무를「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화성시사무위탁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재생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위탁자 선정 시 공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죠?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요건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셨어요. 회계노무법무는 일반적인 기능 같고요. 지역내 자원동원능력등 사회적경제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적당한, 이런 역량을 갖춘 분들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기관이나 단체에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광범위하게 경기도를 포함해서 수도권 전역까지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가 대안경제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역량을 갖춘 곳이 많지 않고요.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진 것이 언제요?

2012년 12월 1일.

사회적경제가 논의된 것이 언제죠?

비슷한 시기입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문역량을 갖춘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국적으로 인력난, 여기 계신 분들의 인력난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없으면 지역에서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없어도 최대한 전국으로 푸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경기도 단위로 푼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는 것이 맞죠. 없으면 키워야죠. 이 분야는 말씀하신대로 아직 기반이 취약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도 발족을 시켰고요. 그런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지금 협동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열정으로 대안경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주 일부에서는 정부의 지원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같이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독특한 시각들과 탄탄한 지역적인 기반이 계신 분들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어디서 한 것이죠?

고용복지경기센터라고요.

지금 계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재위탁 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 확보된 그러한 인력들을 적극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좋은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산물유통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은 스카웃 한 것이잖아요. 그런 개념도 좋을 것 같아요. 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을 이쪽으로 묶고 나머지는 검증된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몇 년 보장하면서 지역에서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기존 분들이 다시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죠?

저희가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다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입장에서는 재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재검토 할 것이면 이것은 누구로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리가 되면 한번 상임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안 되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쌓인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 저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나름의 역량을 갖추고 성장해 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은 제한하되 선택의 폭은 넓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팀으로 오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라도 모집하는 것을 열어놓고 판단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팀으로 전문가를 못 구합니다.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라 화성시의 대안경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축으로 잡겠다고 하면 최대한 적실성을 고려하되 이런 전문 역량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윤환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써 동협의회의 가입안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으로 사회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협의, 중장기 사회적경제발전협의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협의회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기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을 비롯하여 총 24개 지방자치단체이며 금번 신규가입단체로는 경기도 김포시, 화성시를 비롯 6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가입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회원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적경제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사회적경제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정책자문 제공,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연구 성과물 제공, 협의회협력 언론사를 통한 우수사례소개 및 홍보, 교차구매 등 회원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판매지원, 사회적경제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네트워킹 기회제공, 국내외 사회적경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탐방참여의 기회 제공, 주민대상 사회적경제관련 교육 및 문화행사 제공, 사회적경제 조례재정 등 입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경제란 경제적인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연계를 더욱 중요시 여기며 공동체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구조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 을 말하며 우리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20개, 마을기업 6개, 협동조합 42개소, 자활기업 4개소에 많은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와 같이 최근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제안 및 공감대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정부 연대를 통한 정보의 공유 및 교류를 활성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동의안이 전국에 2백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아직 24개밖에 가입을 안했네요. 이것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우리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지방협동조합 기본법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런 것도 있는데 실무적 검토도 없이 가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판단이 정확히 서지 않아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24개 단체이고요. 이번에 6개가 들어가면 30개 단체가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6기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사업이 사회적경제입니다. 물론 창의지성교육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화성시 조직도 사회적경제의 업무를 더 활성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66:54)담당관 체제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고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현재 60개소로 늘어나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다보니까 여기에 가입이 꼭 되어야만, 지금 로컬푸드도 그렇고 두부공장도 그렇고 다 협동조합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국 지자체에 홍보를 해서 로컬푸드도 연결을 하고 그런 큰 의미가 담겨있는…….

우리가 뜻하는 대로 로컬푸드 사업이나 농산물 확대나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론에 들어가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공동화장장도 10개 시군과 유치를 함으로써 농산물도 10개시에 확대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그 지역에서는 농산물이 안 나고 그 지역에는 두부공장이 없고 로컬푸트를 못하느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뜻이야 좋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 거의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고,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여러 개 있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과연 몇 군데가 되는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장님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런 가입동의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동의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각론에 가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화성에 대한 사회적기업을 발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마을기업을 발전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정책과에서 거기를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육성발전 시킬 것이라는 그런 안이 나와야 그것을 모델을 해서 이런 곳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가입동의안 조례를 통과시키고 가입했다고 해서…….

위원님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장, 화성시장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도록 동의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활성화…….

이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활성화하려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죠.

돈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다보면 다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가입비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결국은 돈이죠.

가입비는 시장님이 내시는 것이고요.

연비가 들어갔던 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의 가입과 동시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안을 경제정책과에서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조례도 아니고 가입동의안인데 당연히 통과를 해 주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그때 가서 보완을 해야지 조건부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