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김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화성시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현재 설치 운영 중인 화성시 매향리 생태공원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협의회 운영 시 내실과 효율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이창현 위원입니다. 김홍성 위원장의 공석으로 의사일정은 제가 대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화성시의회에서 승인된 방향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4년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2013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9월 29일 제1차 본회의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 이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이어서 국ㆍ소별로 질의ㆍ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화성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약 1조 5,017억 원으로 수납액은 약 1조 5,152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2,328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2, 823억 원으로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대략 590억 원, 사고이월액 141억 원, 계속비 이월액 599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약 5,383억 원이며 화성시 전체 예산규모의 35.85%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 집행액은 4,14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약 3,808억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09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로 나타났으며 집행잔액 중 624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6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전년도 약 65억 원보다 21억 원이 늘어난 86억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약 2% 수준이나 일부 부서에서는 최대 30%의 불용률을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시 적시성과 정적배분 등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6건, 사고이월 32건, 계속비이월 35건으로 총 113건에 대하여 624억 원이 이월된 사항으로 예산현액 대비 16%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 32건, 53억 원은 예산의 신축적 운용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없이 지출 원인행위한 후 예산이 이월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예산의 이월을 너무 광범하게 인정하면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 붕괴되고 이중 예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세심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 후 효율적인 집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본위원회는 공기업 특별회계 2건, 기타 특별회계 6건 등 총 8건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575억 원이며 집행액은 1,05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로 나타났으며 그 차인잔액 중 140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85억 원이 불용처리된 바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여 불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약 21억 원, 기타 특별회계 약 69억 원, 총 90억 원으로 미수납률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서 먼저 사업계획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 책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예산편성전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ㆍ융자 심사절차 등을 강화하여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네 분께서 시정ㆍ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개선으로 우리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 ㆍ소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