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지적과장 권상태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행정국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행정국 주요 추진시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의 쾌적한 사무공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활기차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재생과 민간단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주민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은 물론 구민에게 감동 주는 투명행정, 책임행정, 대민친절봉사를 통해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성북을 조성하기 위한 U-성북을 구현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며 사람이 희망인 도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하주차장 사용하잖아요. 주차장 직원들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 실태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전부 7급 이상 중 1년 미만 근무자 인사이동 현황 및 사유를 보내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보고 조금 자세하게 전보사유를 적어서 제출을 해 주세요. 252페이지예요, 감사보고자료. 이것대로 한다면 실제적인 전보사유가 개인적인 일밖에 안 돼요. 자세히 좀 써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246쪽, 247쪽, 248쪽에 보면 구청사 월별 전기사용료 납부현황이 있는데요. 매년마다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 인상은 우리가 일반 물가가 좀 올라가듯이 킬로와트당 단위당 단가가 조금씩은 인상이 되는 게 우선 인상요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과도 늘어나고 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 6시 이후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일 때도 행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무실에 나와서 전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또 새청사로 인하여 잘 설계되고 지어지기는 했지만 전기사용에 대한 것이 절전형으로 저희들이 절약을 한다 해도 전기사용이 아주 강하게 절약을 할 수 없는 구조는 틀림없습니다. 에어컨도 그렇고. 나름대로 저희 절전목표를 정해서 절전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런 정도의 인상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서 전기사용량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전하고 관계는, 갑자기 전기사용량이 많아가지고 집에 있으면 갑자기 나가는 경우가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구청에서는 한전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전기가.

여름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많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 보면 전기가 몇 번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사용량이 많아서. 그러면 구에서는 업무도 있고 이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한전하고 어떤 대안이 있냐고요.

정전이 됐을 때 한전에서 비상전기를 켜주는 그런 계약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가발전 형태의 시설을 중요시설은 멈추면 안 된다고 해서 자가발전을 갖추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갑자기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없고, 에어컨 같은 것은 여름에 민간 정도 수준으로 틀자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이 28도 이하일 때는 거의 강제적으로 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해마다 단가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제가 드린 것 같거든요. 한전하고는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가발전은 우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이 총괄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과별로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 그러면 과별로?

행정지원과장님, 271쪽 한번 봐주실래요? 271쪽 하단에서 다섯째 줄을 보면 전문지식인 양성을 위한 대학원 위탁교육 해서 금년에 9,200이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하세요.

직원들의 능력계발 차원에서 능력계발활동과 학력지원활동을 저희 과에서 업무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고졸학력의 공무원, 또는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싶은 공무원에게 약간의 학력지원을 해주고 있는 업무입니다. 과거에는 당사자가 입학을 하고 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일정금액을 학비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와 중복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중복이니까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해서 일체 중복지원하지 말아라,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서 어느 학교와 구청간의 MOU 체결을 해서 학력지원에 관한 계약학과, 말하자면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가 신설이 되면 그것은 지원해도 좋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살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서경대, 국민대, 세종대 3개 대학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학력지원에 관한 MOU 체결을 하고 이 방식은 특별법에 의해서 학비의 50% 정도를 학교에서 특별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만원이라면 250 정도를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나머지 50%를 놓고 본인이 절반 그리고 소속된 기관에서 절반 하니까 거의 획기적인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학위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사까지만 되는 거죠? 박사는 안 되죠?

박사, 석사. 주로 우선 고졸학력의 공무원들이 자기능력계발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석사를 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치해정과장님, 지금 확보된 자료만 우선 빨리 갖다 주십시오. 확보된 것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57쪽 한번 펴보실래요? 257쪽을 보면 부서별 기간제 근무자가 150명이거든요. 우리 총 정원은 1,378명이고요. 그러면 1,378명에는 임기제 공무원은 포함된 거예요?

임기제 공무원은 포함되고 기간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제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죠?

예, 시간제는 포 함 안 됩니다.

시간제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고. 또 여기 보면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가 1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있을 때 구청 직원이 1,500명인가 1,600명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정원을 보니까 1,378명. 그 당시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 50명, 또 방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 150명, 합치면 1,578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시간제 근로자까지는 제가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150명이 되거든요, 각 과에 보면. 이건 어떻게 해서 뽑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에서 구청장님의 방침으로서 뽑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원과는 물론 정원 외니까 행정지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예산부서만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150명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는 예산이 확보됐을 때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 예산이 내려올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구비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 담당과에서 필요인원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뽑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합적으로 직원채용선발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에는 몇 명 뽑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직능, 과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을 뽑고 예산안이 떨어지면 뽑지 않습니다. 조금 유동적이죠. 그래서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요.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공원녹지과에 53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뽑았는데 이게 생태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뽑았나요?

네, 공원이 가로수관리도 있고 생태공원 관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숲체험 관리도 있고, 도시행정의 숲과 관련된 공원녹지과 업무와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현장인력들을 예산범위 내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관리를 하는데도 안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풀이라든지 신경을 써서 여름 같은 경우는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민원을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렇고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청사관리담당과장으로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기 그다음에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한 예산편성을 좀 하기는 하는데 아직 충분치 못했고 금년에도 그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전기료 절감을 위한 선팅이나 필름부착 같은 것이 청사에 하자면 적어도 한 2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상세하게,

예산만 있다면 할 수는 있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그런 것에 대해서 실험은 해봤습니다.

4개 회사 필름을 실험을 해봤는데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통하게 온도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닌 대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하고 싶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방법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들이 선팅이라든가 필름이라든가 아니면 물 분수식으로 온도를 저감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필름도 하나의 대안이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몇 개 회사들을 우리 사무실에도 붙여서 실험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정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정도로는 효과가 나지 않더라는 실험이 있었고요. 그러나 또 좋은 회사가 있다면 한번 해봐야죠. 해보고 예산이 수립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선팅 같은 경우에 외국제품이나 국산제품 좋은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원래 회사입장에서는 3도 정도 낮춰진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저희 공간이 넓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온도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물어보니까 차량 같은 경우에 좁은 공간에서는 온도가 확 내려간답니다. 3도에서 5도까지 내려가는데 구청처럼 넓은 공간에서는 효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아직은 하기에는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창문을 5층 이상에 다 뚫어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시원하다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유리를 좀 통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를 만들면서 그런 구조로 했습니다. 바깥에 한 번 하고 안에서 다시 한번 하면서 온열이라든지 냉열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는 처음 설계부터 단유리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걸 설계변경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구조상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미 실시해서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실험적으로?

네. 실험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했던 결과물이랄지 어떤 업체하고 했는지 자료 주시고, 또 제가 조금 이따가 총괄 질문할 때 질의를 할 건데 자치행정과장님, 후생팀에 국제화여비 있죠? 후생팀 거.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 명단하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글로벌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희가 글로벌센터에 총 수강생이 어느 정도 돼요?

프로그램별로 수강생 현황을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 프로그램수강생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프로그램에서 한국어 초급반, 중급반 뭐 그런,

네. 지금 8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몇 명씩 된다는 것은 자료표기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거를 알아가지고, 프로그램 이용숫자는 아닌데 센터이용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총계가 2013년도 기준으로 4만 6,000명이고 프로그램은 하단부에 5,074명이 프로그램 이용을 했습니다.

기간은 전체적으로 센터를 이용했다 라는 사람들의 전체 인원수잖아요.

네.

5천 몇 명이라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5,000명이 프로그램이고 전체는 4만 6,000명이고요.

1년에 4만 몇 천명이라고요?

네, 센터 전체는 4만 몇 천이고 프로그램만 참여한 것은 5,074명입니다.

지금 2013년도 센터이용객현황을 저희한테 제출하신 걸 보면 총 4만 6,761명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문화행사참가 및 센터 이용한 사람들의 토털 횟수에요. 문화행사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문화행사를 해도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 대충 잡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한국어 초급반 하는데 몇 명, 한국어 중급반 하는데 몇 명,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센터가 운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지금 프로그램 5,074명이라는 숫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별 인원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이 총 5,074명인지 다른 숫자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최옥 계장님한테 답변 좀 대신 받아도 되겠습니까?

최 옥 성북글로벌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문화강좌와 한국어 강좌 이렇게 두 가지 정규프로그램이 있고요. 글로벌문화축제라는 대외적인 행사프로그램이 있어요. 실내행사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어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센터에서 한국어강좌만 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원이 한 반에 15명 미만이에요. 물론 어쩔 때는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어요. 날마다 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관동에 결혼이주자들을 대상으로 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요. 석관동 같은 경우는 야간반만 운영을 하는데 한 강좌에 20명씩 40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매일 수강을 하는 분은 예를 들어서 한 강좌에 12명이라고 치면 저희가 7개잖아요. 그러면 84명이 정규적으로 한국어강좌를 배우고 있고 그리고 문화강좌가 도자기라든가 한지강좌가 있어요. 여기도 물론 10명에서 15명 선에서 매주 금요일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글로벌문화축제 성북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또는 세계문화이해마당이라고 실내행사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숫자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북동에 있는 글로벌센터에서 8개 강좌요?

최 옥 7개 강좌.

7개 강좌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하는데 12명이 정원이잖아요?

최 옥 15명까지.

네, 15명까지. 정원이 다 차냐는 말이에요.

최 옥 저희가 처음에 접수할 때는 넘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다보면 줄기도 해요?

최 옥 하다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지금 성북은 야간은 안 하죠?

최 옥 성북은 그 대신에 토요일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야간하고 토요일반을 두 개 모집을 해서 10명 미만이면 저희가 운영을 안 해요. 야간반이 10명이 넘으면 야간반을 하고, 토요반 10명이 넘으면 토요반을 하는데 지금은 토요반이 수요가 많아서 토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7개 반은 말씀하신 대로 정원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최 옥 네.

됐어요. 계장님 됐고요. 과장님! 우리가 업무협약현황에 보면 국민대학교, 서경대학교하고 계약학과 운영을 하는데 33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33명이 희망을 해서 학교에 공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지원은 공지를 해서 희망하면 수속을 밟아줍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예산으로요?

예산.

현재 98만원, 한 학기에.

98만원 이게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거죠? 직원,

능력개발비.

올해 2014년에 33명했는데 더 이상은 없겠네요, 시간상으로?

이제 내년도 1학기생들을 희망을 받기 위해 공문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구의원도 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하는 얘깁니다.

구로구하고 2개 구가 있더군요. 구의회도 하나의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와 구의회 간의 MOU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이제 똑같은 구조이지요. 다른 구 사례를 보니까 구의원님 당사자 분들께서 당신들 복지포인트를 쓰면서 하시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자료요청한 적이 없는데 여쭤볼게요. 현재 성북구 공무원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1,391명입니다. 사회복지직이 정원이 늘어나가지고요.

그렇다면 여성 5급, 지금 과장이 5급이죠?

네.

지금 현재 몇 % 정도, 몇 명이며 몇 %정도 비율에 의해서,

6급 이상을 16%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전 수치라.

5급은 몇%?

57명중에서 7명이거든요. 10%는 넘습니다.

5급이 7명이면 몇 %요?

지금 7명이죠.

7명, 제가 2010년도에 들어 왔을 때 그때 현황을 파악했을 때 2명이더라고요. 지금 많이 성장은 했는데 이렇게 여성비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여성비율이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5급도 늘고 있고 6급으로 들어가면 20%가 넘을 테고 7급으로 내려가면 68%가 여직원입니다.

그러면 5급 연령대들이 그만큼 여성인력이 없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5급들이 공무원 처음 들어올 그 시대 상황은 여성공무원이 10%도 안 될 정도였었습니다. 그분들이 성장해서 5급들이 되셨는데, 지금 하위직급으로 가면 오히려 역으로 남성이 더 아주 적습니다.

저는 혹시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 한번 그 상황을 여쭤봤는데, 그때 제가 2010년도에 물어봤을 때보다 많이 향상이 됐네요.

일정부분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내용일 때는 남성을 많이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절대적으로 남성 분포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9급 신규채용하는 공무원들로 볼 때는 3대 7로 들어옵니다. 여성 7명이고 남자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성분포의 절대적 부족이기 때문에 대세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불이익이라는 것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성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행정하고 교육이 굉장히 여성들이 많이 진입해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절차적인 것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259쪽에 보면 계약자별 직급 및 계약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요. 260페이지 뒤편에 보면 주차단속원에 관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간제임기제 마급 해서 모집 요건, 그러니까 주차장 단속 현황 및 실태보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임기가 몇 년인지 궁금하거든요.

시간제 임기제는 임기가 1년 단위입니다. 예산 있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뽑고 예산이 없으면 또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보장이 된 자리는 아닙니다.

주차단속요원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주․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근무, 오후근무 아니면 그 시간을 나눠서, 시간 우리 공무원들처럼 8시간 운영은 아닙니다.

1년의 임기가 끝나면 재계약이 또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그것을 다시 응모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보면 감사담당관 해서 임기제 5급 개방형이라고 돼 있거든요. 개방형은 뭐예요?

개방형 임용과 임기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개방형 임용은 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감사분야에 일정부분 경험이 있다든가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을 감사보직으로 임명절차를 받아서 채용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겸직이 가능한 건가요?

겸직은 인사제도의 유연성을 위해서 제도상으로 필요한데 그건 법적으로 오랫동안, 지금 개방형 임용제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직은 겸직이 허용되지만.

이것은 임기가 어떻게 되죠?

3년입니다.

3년 이후에는 다시?

또 뽑게 되죠.

그분을 다시 뽑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을 뽑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이야기했었나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유경상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대체교사가 아이조아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여러 가지로 편하죠. 훈련되어 있는 직원이 올 테니까요.

어찌됐든 거기는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인력을 활용하시고. 내년도에는 아이조아에서 조리사까지 대체조리사를 파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아이조아 인력을 활용하시는 게 직장어린이집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행정지원과 마지막으로 제가 할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 다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행정국장님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요.

다하고 나시면.

그러면 저 하고 나면 안 하시는 겁니까? 저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한테 세 가지를 제안할테니까 쓰실 필요도 없고 대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 뒤에 간부님들 계시고 하니까 들어보시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시면 속기록을 바쁘셔서 못 보실 거니까 요점만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강도가 약한 것부터 말씀을 드려서 세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밖에 있을 때는 성북구가 민선 지난번이 6기고 지금 민선7기라고 하죠? 민선6기 때 무슨 계약직이 많이 증가가 됐다, 그런데 지금은 계약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제 임기제 있고 방금 말한 부서별 150명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때도 센터장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위원회 자체에서도 의견이 있었고요. 저도 큰 틀과 작은 틀을 생각할 때는 저도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하신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는 하지만 또 작은 틀에서 볼 때는 얘기한 대로 6급들이 보직을 못 받은 분이 그때 40여 명이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할 때 지금은 행정이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행정직보다는 외부에서 충원하는 게 맞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도 임기제로 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 봤을 때 임기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을 읽어보니까 계약직이 없어지고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전문가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입장은 내가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보조를 못 받으니까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제를 하실 때는, 물론 필요할 때는 하셔야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뭐가 있냐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요. 직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요인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남성은 자아실현이고, 여성은 평생직장이 가장 높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아실현을 하려면 내가 승진을 해서 보직을 받고 해야지. 그런데 옛날에는 6급이 되면 바로 팀장이 되고 그당시 계장이 됐는데 지금은 6급이 돼도 2년, 3년 또 어떤 분들을 만나니까 아직 팀장이 안 됐냐고 그러니까 여러 사유가 있었겠죠. 그런 사유로 안 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분야 말고는 조금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화재단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이 6급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는 지금 3급이 2명 있고요, 도시관리공단에는 3급이 4명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의 처음에 직급체계를 만들 때는 우리 구청하고 2계급 차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으로요. 그러면 거기 3급이면 거기 공단직원들은 5급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6급이 나가서 거기를 컨트롤한다, 제가 공단에 가서 딱 그것을 느꼈는데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3급 팀장의 연봉이 6,000 얼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6급은 3,000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5급이 우리 조례에 보니까 7% 이내로 정원이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보니까. 7%면 제가 계산방식을 몰라서 단순계산하면 5급을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단이나 재단의, 재단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공단은 직원들이 들어오면 계속 자기 정년할 때까지 큰 잘못이 없는 한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이사장이나 이사는 3년 임기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느냐, 천상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감독을 6급 팀장이 가서 거기의 3급, 우리로 말하면 5급쯤 되는 거예요. 거기 4명이나 있습니다. 6급 팀장이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건 장기적인 검토가 되겠죠. 재단이든 공단이든 구청에서 관장을 하시려면 파견한 직원을, 물론 안행부에서는 파견을 지양하라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가능하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양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억제를 하면, 금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왕에 파견하실 거면 재단이든 공단이든 5급이 가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하고 그래서 공단과 재단을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두 번째 제안이고요.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실 필요 없는데 자꾸 쓰시네요. 그리고 제가 예산결산을 하고 보니까 민간위탁, 민간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에 좀 요청을 해서 알아봤더니 민간위탁이 97억 그리고 어린이집의 선생님 인건비로 나가는 게 67억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파견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며칠 전에,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날 할 때 우리 이인순위원님이 어디에 위탁금을 줬는데 싱크대죠. 싱크대를 500만원에 수리한 것으로 품목을 받아보니까 돼 있어요. 우리 주관과인 사회적경제과에서 결과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경제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감사과의 감사1팀, 2팀 최소한 팀을 하나 정도 하셔서 우리가 민간에 나가는 돈을 구청에서 확인을, 어떤 처벌보다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원이 있으니까 감사를 대비해서 일을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 민간의 위탁금을 받거나 하는 데도 그것을 ‘아, 우리 성북구는 감사담당관실에 위탁금에 대한 감사전담팀이 있으니까 잘해야지’ 이런 경각심 내지 주의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어린이집 말이죠. 우리가 인건비를 67억인가 나가 있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원장들이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으로 이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선생님은 김미자라고 하죠. 김미자 앞으로 나간 것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김미자로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실제는 자기 친척이나 이렇게 합니다. 성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북도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사는 우리 예를 들어서 통장만 보면 제대로 나간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인가, 생명의전화인가에 얼마를 위탁을 줬어요. 위탁금을 줬는데 1년에 딱 한번 나가서 했는데 전부 주의, 시정, 주의, 시정인데 하나 시정한 것도 자동차인가 기간을 지나서,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났는데 가산금 물릴 것 아닙니까? 겨우 시정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했으면 당연히 가산금이 얼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변상을 시켜야 맞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변상을 안 시키고 겨우 시정입니다, 그게. 그러나 감사과에서 하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건 하루아침에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리고 방금 97억, 67억인데 그것 말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모 시장에 3억 2,000인가? 국비까지, 시비해서 말이죠. 3억 2,000 나갔는데 서류만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카페를 설치하는 데 1,0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 1,000만원이 든 건지 500만원이 든 건지 그 주관과에서는 시간도 없고 인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팀을 한 팀 정도는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 다는 할 수가 없으니까 설치돼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린이집 인건비만 얘기했는데 인건비뿐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감사과장할 때 어느 어린이집이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민원이 하도 많아서 그것을 감사를 한번 했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써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전수를 했으면 그때 문제를 삼았겠는데 너무 내용이 이상해서 그냥 그게 원래 가는 목적이 아니었고 다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 범위가 벗어나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해서 그래서 강도가 얕은 것부터 하나, 둘, 세 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장기적으로, 이건 국장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신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릴까요?

안 하셔도 되는데 좋으실 대로 하세요.

처음에 계약직 문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도 노조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민선 처음에 출발하다 보면 어떤 전문성을 살리고 공약실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 부득이하게 6급 같은 경우에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도 나왔듯이 직원들한테 우선, 계약직 채용하기 전에 직원들 중에서 그런 전문성을 갖췄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관심이 많은 직원이 있는지 한번 공모를 통해서 우선 해 본 후에 계약직 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조직유연성이라든지 탄력적 측면에서 지금은 시대 자체가 약간 계약직들을 많이 채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를 미리 드리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하고 도시관리공단에 현재 6급이 각각 1명씩 파견 나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본부장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급으로 채용할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관피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공무원이 5급이 파견 나가 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추이를 봐서, 그렇다고 해서 6급이 나가서 통제하는 데 크게 문제 있는, 모르겠어요. 작은 문제는 있을지 모르는데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5급이 이왕 가서 전체적인 조직관리라든지 그쪽의 재정, 돈 쓰는 이런 문제를 통제하려고 그러면 5급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피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용해지면 5급으로 상향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도 ‘줄줄 새는 보조금’ 그래서 국․시비 그다음에 구비 보조금들이 많이 새고 있고 또 민간위탁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을 비영리법인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양심적으로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을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직불카드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드렸듯이 학생을 임의적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없어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주위환기차원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계약직에 대해서 제가 밖에서 인식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얘기까지 부연해서 하려고 하다가 빠뜨렸는데, 계약직 여기 보니까 103명인데 기존에 있던 직원 거기에 제가 보니까 시간제는 뭡니까? 시간제는 아까 안향자위원님이 얘기하신 주차단속원 넣고 그다음에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가신 분들이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실질적으로 민선6기에서 계약직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잘 모르니까, 저도 명단을 보기 전에는 아 그런가? 100명이 넘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무슨 100명이 됩니까? 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자료를 쭉 보니까 실제로 늘은 건 얼마 안돼요. 안 되는데 아까 보직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요. 계약직이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설명을 빠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유경상위원님이 감사과에 계실 때 이런 저런 문제들이, 지금 한 몇 년 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린이집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유아법이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2005년부터 영유아법이 개정이 돼서 현장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같은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67억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는데 아마 국공립어린이집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우리구 예산이 인건비로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맞죠? 국장님.

국비 시비까지 다 합친쳐서.

네.

국공립이 거의 한 80%가 지금 시비 국비 합해서 구비까지 해서 80% 인건비지원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국공립이 계속 확충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개동에 2개까지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이 거의 40개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구가 20개 동 아니에요?

네.

그럼 거의 우리 성북구는 목표달성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도 그런 계획이 또 있는지? 우리 국장님,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직접 신축하는 것보다는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그 많은 자본을 가지고 국공립을 들어가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정책 자체가 말 그대로 날강도수법이지. 민간이 거의 10억, 20억 몇 십억을 가지고 와서 국공립시설을 운영해라 그러면 쉽지 않다고요.

저희가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시설비 지원을 해주고요. 인건비지원 같은 경우는 교회나 사찰 같은 데서 많이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있는 시설을 갖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건지.

일부는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종교단체에서 저희가 흥천사라든지 정법사 이런 데서 새롭게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서 했던 것 지속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의 시설설치비가 몇 백대가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또 하고 있는데 안할 수도 없어요. 안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고액짜리들을 설치해가지고 해야 되는가, 사전검토를 받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본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시설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액짜리를 설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까, 의구심이 있는데,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설치할 때 좀 검토를 받고 설치하는 방법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쪽에 대해 얘기드리면 저희가 국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2~3년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이후에 운영비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을 때 구비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런 운영비문제가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공모사업만 할 건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하자, 지금 분위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무작정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하지는 않고요. 저희 구정운영방향과 맞는 분야 위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도 지원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자체를 미리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된 다음에 설치를 할 때 시설물설치를 할 때 사전조율을 해야지 그게 사실 공모사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설설치비를 몇 백만원을 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3년 지나서 안 되면 설치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싱크대며 이런 것들이 몇 백만원씩 하는데 감히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싱크대 설치를 안해요. 그런 것들을 사전 조율을 해서 꼭 필요한 것 만 그리고 필요한 것도 가격이 있잖아요. 상위급, 중급, 하급 이런 것들 좀 사전에 구청하고 조율을 하면서 하면 돈이 좀 덜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어린이집이 행정국 소관이 아닌데 대두가 됐는데,

어린이집은 사실 법이 강화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원짜리 쓰레기봉투도 감사대상이 됐다고. 이 정도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직원능력개발도 세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있거든요.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처음에 경쟁을 통해서 시험보고 합격해서 들어오다 보면 더 이상 어떤 경쟁체제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합니다. 그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능력개발은 필요한데요. 교육이 현재 행정에 맞춘 교육인지 어쩐지는 한번 검토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직원들한테 여론수렴도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을 감안해가지고 가능하면 직원들이 꼭 필요한 교육위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감사방법이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많이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잠깐만요, 어차피 그 과를 끝내려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안와서 말씀 못 드렸는데,

좋습니다.

쉬고 하려면 해요.

송대식위원입니다. 제가 주차장 이용현황을 봤더니 전체 206대 중에 저희 행정차량 및 직원차량이 사용하는 게 필수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103명입니다. 206면 중에 우리 공무차량과 직원차량이 103대. 그러면 나머지 103대를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해야 하는데 민원인 및 또 거기에는 경차전용도 있고 여성전용도 있고 장애인전용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대수는 한 90대나 80몇 대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항상 지하주차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 보니까 우리 직원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오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안 움직이는 차량이고 그러면 굳이 여기에 세울 필요가 있는가, 우리 지금 가까운 데 공영주차장도 하나 있고 경동고등학교에 공영주차장 새로 만들어서 널찍한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걸어오는 게 조금, 아침에 물론 차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바쁘니까 갖고 나오시기도 하겠지만 대민서비스를 우선으로 한다는 성북구청 직원이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 과장님한테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 차량이 이 숫자 아니더라도 각자의 불요불급한 사정 때문에, 또 민간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항상 만석으로 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 대체후보지를 물색하자는 말씀은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지금 경동이 조금 멀다고 한다면 주위에 이면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청 라인으로 쭉 따라나가면서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구청은 계속 이렇게 포화상태가 되면 일단 들어오면서부터 민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받아야 하는 구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친절한 응대가 나갈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 하나의 사안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신경써서 대책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요, 보충이 아닙니다.

걸어야죠, 뭘 거기에서 차를 갖고 데리고 와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가 좋은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여기 오는 데 5~7분 걸려요. 그런데 차를 움직여요?

아니, 차를 움직인다는 것 말고 경동고를 대체차고지로 채택을 하자는 말씀.

걷는 것은 거기에서 5분 거리인데 얼마든지.

잘 알겠습니다.

263쪽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14년 돼 있는데 비정규직 기간제 인원수는 많은데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보면 조금 숫자가 너무 적거든요. 여기는 보건소하고 구내식당, 의료 이쪽만 있는데 사실 문화재단이나 자치행정과 구청 청사 내에서 10년, 9년 이렇게 계속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정규직 전환을 재고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2, 3년 근무한 사람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기간제 직원이든 2, 3년 뒤에 7급에서 6급으로 올려주고 8급에서 7급으로 올려주고 그런 경우도 있던데 실제로 근무 오래하신 분이 있잖아요. 8년, 9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좀 정규직 전환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는 외부세계에서 생각하는 정규직, 비정규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용제도는 안전행정부에서 국가공무원으로서 딱딱딱 어느어느 직위들은 공무원으로 되고 아닌 부분은 비정규직이라고 이름하여 얘기할 수 있는데 공무원신분은 유지를 하면서 약간의 차등적 대우를 받던 직원들을 정규직화해 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그런 직종들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150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고 임기제, 시간제, 시간선택제로 1년 수명을 가지고 뽑아서 채용을 하고 있는 인력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다시 재고용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3년 됐다, 2년 됐다 해서 정규직으로 공무원 범위로 넘어오기는 그게 제도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건소식당 조리원 이분들 있잖아요. 정규직 전환, 이런 분들은.

그것은 사실은 기간제 인력인데요. 고용안정성은 지켜지지만 공무원으로 넘어올 수는 없는 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해 드리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정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년을 보장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화 됐다는 얘기는 정년을 60세나 55세로 그때까지는 어떤 것하고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도 정규직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2년이 지나고 나면 정년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계속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에 보면 8년, 9년 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차관리라든지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 그런데 실제로 정규직되고 9급에서 7급 올려주는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문화재단은 생기면서 기간제나 계약직 하신 분들이 2,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분들은 사실 빨리 급을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래되신 분들을 빨리 기간직나 계약직에서 급을 올려준다거나 그런 안정된 것을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도 많거든요.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급, 승진문제는 정원이라든가 현원 문제와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의 몇 명 승진시켜라 빨리 빨리 해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기근속자 위주로 해서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춰서 문화재단은 좀 빨리 승진하고 도시관리공단은 늦게 승진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 두 개를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해야죠. 행정지원과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 좀 더 할게요.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저희가 지금 물론 다른 직급도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7급 이상 6급, 5급 인사이동 현황을 저희가 2013년, 14년만 가지고 한번 뽑아봤어요. 총 23건을 인사이동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년 미만에 있는 분들이 23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23명 중에 쭉 보면 정말로 이분이 이동을 해야 될 상황인가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은 2, 3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봐봐요. 개인고충, 개인고충, 개인고충, 거의 다 개인고충이에요. 거기에다가 물론 일반전보 적재적소 배치, 적재적소 배치. 6개월 만에 적재적소를 배치하면 그 사람은 그전에는 거기 꼭... 이거 좀 보면 그렇잖아요. 인사가 조금 너무 일률적이지 못한 그런 인사의 형태로 보아지거든요. 이게 노조지부장 당선에 따른 분은 2개월 만에 전보조치가 된 거예요. 노조는 꼭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이 되면 홍보담당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죠?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보제한기간이 원래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나서 보통 인사이동을 하는데요. 저희가 인사이동이 본래 정기인사가 7월 1일과 1월 1일 2번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이동을 할 때 조직에 적응을 못하든지 아니면 자기 업무하고 도저히 맞지 않아서 근무를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은 개인고충을 받습니다. 고충을 받아서 또 100% 다 수용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고충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서 거기에서 승인된 분들에 한해서 1년 미만도 전보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가 별도 건물로 월곡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선되고 나서 인수인계를 전임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데 보건소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인수인계 받고 조합원들하고 수시로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다고 해서 구청 내에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노조지부장 같은 경우 인사발령을 저희가 임의로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면 가능한 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노조위원장이면 노조원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되죠. 자기가 인사에 기간도 안 맞고 아니면 너무 장기나 어디 한 군데 있고 그러면 자기가 나서서 더 난리칠 사람이 자기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쪽으로 바꿔달라, 나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좀더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것은 일례고, 어쨌든 그것은 노조위원장이 기분 나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인사가, 지금 이건 1년 이하에 대한 인사를 지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장기로 해서 외부로 떠도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 그것은 자료를 못 뽑아봤는데. 제가 일전에 봤을 때는 6년 동안 동사무소를 도는 분을 봤어요. 그런 분이 지금 현재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에 장기근속자나 아니면 동사무소 그렇게, 구청에 10년인가,

동은 7년, 구는 10년 장기근속을 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바꾸도록 하고요.

바꿔야 되죠? 그런데 보통 동에서 4년, 5년, 동을 한 두세 군데를 돌면 들어와야죠, 이제. 그렇죠? 물론 자기 능력이 영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는 들어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계신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로테이션이 되고 있고요. 또 가끔 직원들 스타일에 따라서 동 체질이 있고 구청 체질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직원은 계속 동이 편하다고 나는 동이 전문이다, 주민들하고 하는 게 전문니까, 그런 직원들도 보통 전보기간이 3년이거든요. 동을 한 번 더 가면 6년 되고, 그렇게 되면 구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잔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구청에만 익숙한 직원은 동을 겁내요.

우리 국장님이 전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일률적 잣대를 가지고 전보를 해 주시면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누구한테 편파적으로 내지는 또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안 나올 수 있도록 전보의 인사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요.

위원장님, 과 넘어가기 전에 식사를 하고 다음을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가 꽤 많아요. 이만큼 돼요.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다 말고 중간에 끊고 다시 한다는 게 흐름을 끊을 수도 있고.

빨리 와서 하면 똑같죠. 지금 하나 이따 하나 빨리 하는 건 똑같죠.

공무원들도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시간이잖아요. 같이 맞춰서 식사를 하고 진행을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잖아요.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하시죠. 여기서 끊고 하시죠.

여기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네. 지금 우리 분과가 개편이 됐잖아요. 교육청소년과하고 문화체육과가 원래 행정위원회 소속인데 바뀌게 된 배경과 사유를 얘기해 주실래요? 원래는 행정분과에 있었는데 지금 복지분과로,

아마 2010년도에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청소행정과가 행정기획위원회로 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문화체육과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조직개편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어떤 식으로 원상을 할 건지 아니면 현재대로 갈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 집행부문제뿐만이 아니고 의회와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잘못 올렸다가는 각 상임위원회끼리 약간 다툼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위치 다시 하겠다 아니면 현재대로 가겠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2010년도에 조직개편이 됐죠? 그 이전까지는 조직개편한 적 없죠?

아니요, 민선초기에는 항상 조직개편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하고 문화체육과가 계속 개편이 됐어요?

교육과는 그전에 교육담당관이라고 그래가지고 3담당관 쪽에 있다가 아마 교육문화복지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성격이 약간 틀리고요. 아마 문화체육과하고 청소행정과는 조직개편하면서 위원회가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위원회 감사할 때 얘기가 됐었는데 원래 문화체육과는 행정소속이잖아요? 행정에서 좀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조직개편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쪽하고 구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한 번 구두로 협의를 잠깐 해봤었는데요. 거기는 결사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괜히 개편안을 올렸다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첨예하게 의견들이 대립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무작정 올려놓으면 상임위원회끼리 다툼을 시키려고 올렸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해보고 조율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청소과는 복지 쪽하고 가까운데 그걸 행정 쪽으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저희가 다음 정례회 때 올려가지고 종합적으로 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국들이 교육문화복지국이 1번국으로 돼있고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그다음에 기획경제국, 행정국 이런 순으로 돼있다 보니까 의회 상임위원회도 보건복지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그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 이런 순으로 지금 돼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음 개편 때 의회에 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례회할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잠깐만, 전에 서찬교 구청장, 저는 실물토크를 잘합니다. 서찬교 구청장 계실 때인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데 20개 동으로 줄이고 또 조직개편도 하고 하는데 서울시 예를 들었었어요. 서울시조차 그렇게 안 해요. 교육국 앞으로 나오고 문화 앞으로 나오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여기가 인사권 갖고 있죠? 그렇죠? 모든 전체적인 감사권 이런 것들이 전부다 행정에 밀집돼 있는데 무슨 행정국이 말국에 가 있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에 가서도 인사팀장이, 인사팀의 장을 갖고 계시면 제일 큰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말국에 가서 그러고 계시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또 의원들도 보면 참, 모의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몇 몇 의원들은 뭐가 그렇게 자기네가 많이 뭐를,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그냥 정신없이 자기네 거 안 뺏길려고, 안 뺏기면 봉급 많이 주나 어쩌나, 어쨌든 이번에 하실 때 신경 좀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청 비슷해야 되고, 또 위에 상위가 맨날 우리 따라쟁이 하시는 분 구청장도 시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하시면 좋겠어요.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결과 나오면 사전에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할 겁니다. 그때 의견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90페이지요. 워킹스쿨버스 안전지도사 채용자격조건이 있는데요. 보셨나요?

네.

워킹스쿨버스 안전지도사 역할이 뭔가요?

안전지도사 역할은 어린이 안전망 구축하는데 이분들이 학교주변에 순찰이라든지 보행안전이라든지 생활안전지도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보행안전, 생활안전. 워킹스쿨버스 일일복명서 이건 누가 작성하죠?

이건 안전지도자분들이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결재는 누가 하나요?

결재는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과장까지 합니다.

담당, 팀장, 과장이요? 그런데 왜 결재도장이 없어요, 결재도장이?

행정상 사실은 매일 와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 회장도 없고 실무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모아서 갖고 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와서 결재를 하도록,

지금 보면 3월 17일 건데 다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건 안 봐도 다 마찬가지겠죠.

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워킹스쿨버스 활동하신 분들이 이걸 작성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도 엉터리에요. 지각한 분이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게 시간이 칼같이 돼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작성한 것 보면 활동시간 보면 이분은 그날그날 체크할 텐데 1시30분에서 3시 했는데 이걸 수정을 했어요. 12시20분, 1시50분 2014년 7월22일. 그리고 또 넘어가서 2014년 7월24일 이때도 1시30분에서 3시까지 했다가 다시 찍찍 그어놓고 12시20분에서 1시50분. 자기가 막 쓴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날그날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등굣길이 있고 하굣길이 있거든요. 하굣길은 1시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자기가 작성하면 자기가 지금 몇 시에 하는 거 다시 쓸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죠?

특별히 이분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가 없어요?

네.

그럼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분들 자격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그런 교통안전에 한 3년 이상 봉사하신 분들, 다음에 경험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안전지도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12년도에는 회장제도가 한번 있어가지고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후에 회장제도가 말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은 회장제도 없이 평직원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회장 일을 보시던 분이 근무일지라든지 그런 걸 수합해서 저희 구청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없다고 하면 70, 80, 90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이후에 시간이 아침 7시30분부터 하기 때문에 아침시간이 여유가 없거나 점심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데 대부분 교통안전지도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자격증이 있으면 70, 80, 90까지 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그분은 계속하겠다는데 제지할 이유가 있어요? 임기가 없는데,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하기 때문에 급격히 늘리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기가 지금 없다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이 임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확한가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1년에 한번이다?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렇게 해왔나요? 1년씩 딱딱 바꿔서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연임이 있으면,

잠깐만요.

연임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한이 1년이라고 했죠?

네.

여기에 보면 그 명단에 박수연씨, 서동숙씨, 송미림씨, 이연자씨 이사람들은 아까 월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이분들은 2011년 4월부터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4년째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임기는 1년이라도 이분들이 다시 재계약을 원하면,

재계약하면 80까지 9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공고를 내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적정인원이 들어오면 공고된 내용에서 자격증이라든지 신청요건에 맞으면 채용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호명한 사람들은 4년 동안 계속한 이유가 뭔가요? 원래 1년씩 하는데 이분들은 4년까지 했어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4년 동안 다른 분은 바뀌었는데 이분들은 특히 4년까지 했어요. 어떤 이유로 4년까지 계속할 수 있었냐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그분들의 점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고득점이라든지 경험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서동숙씨 보니까 작성한 것도 아주 엉성하게 작성해놨어요. 근무일지 작성하는 것도 자세히 써놓지도 않고 그냥, 제가 보여 드릴까요? 많아서 찾기가 어려운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듬성듬성 대충대충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4년씩이나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잘하고요. 잘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임기가 1년 정해져 있나요?

임기는 1년이고 재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재계약조건은? 더 잘하면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면 된다는 건가요?

점수별로 산정을 하는데 점수가 고득점이거나 그다음에 안전지도사자격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등등해서 점수 순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요. 과장님이 좀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데, 워킹스쿨지도가 등교, 하교 지도잖아요?

네.

등교시간은 8시30분부터 9시까지, 그다음에 하교 때는 12시20분부터나 50분사이에 해가지고 3시까지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아침지도는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전관리사하고 도우미하고 나눠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교 때 2012년부터 14년까지 보면 학교가 워킹스쿨이 확장이 돼가지고 11개 학교가 돼있더라고요. 하굣길에 한 두 시간 배치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등굣길 좀 해 주시고요. 하굣길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안전관리지도사나 도우미선생님들이 잘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이 책임자면 그분이 직접 한 달에 몇 번이라도 학교주변을 그 시간대에 돌면서 체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했잖아요? 1년이고 대상자가 녹색어머니회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경력은 나와 있는데 몇 세까지,

연령제한.

몇 세 근무한 그런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몇 세까지 장기근무 이런 게.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60세 미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정년을 표시하겠습니다.

정년인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안전이 초등학교 등하굣길이나 여러 가지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킹스쿨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더 많이 확대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도 지금 여기 관내 11개 초등학교보다 더 많잖아요. 다른 학교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굣길 지도를 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굣길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하교는 늘릴 수 있습니다.

하굣길을 좀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민국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연령제한이라든지 임기, 이 부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몇 분이서 짱을 박고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종의 공공근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계속 순환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유일하게 계속적으로 몇 분이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학교는 그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 학부모들이 해야 하는데 저쪽에서 지원을 나와서 여기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처음에 자기네끼리 선호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을 받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근무지를 그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버리니까 여기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학교의 학부모들이 그 지역을 더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알기 때문에 아침마다 서로 같이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친근감이 있고,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면 담당, 팀장, 과장이 결재했는데요. 이것을 체크 안 하면 사실상 직무유기죠.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니까. 맞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2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총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65세까지 돼 있었는데 2013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소연령이 25세 이상부터는 무한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보충질의요. 통장을 하신 분이 자치위원회 자치위원도 하시고 또 관변단체 임원도 하시고 반복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예산 심사위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에서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몇 개 단체에 임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또 봉사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개 단체씩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전에 의원 할 때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너무 일률적이거나 아니면 조금은 또 편파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원액 자체가 이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맞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인원수, 회원수별로 준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회원수에 대한 명확한 검증도 없었고요. 또 아니면 그 단체가 얼마만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수박 겉핥는 식이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건드리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득달같이 연락 옵니다, 또.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건드리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우리 성북구청의 재산,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원을 낭비하는 요소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할 때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저희가 작년에 2013년에 단체보조를 했는데 그 단체에서 결산서가 올라왔잖아요. 100% 결산서는 우리가 받으니까. 그런데 그 결산서를 면밀히 봐야 되는데 결산서 오면 결산서 왔구나 하고 내년 예산하는 데 또 그것을 반영하고 그런단 말이죠. 사실 뻥튀기가 많아요. 보시면 회원수, 내가 딱 꼬집어서 어디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회원수 800명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회원수가 800명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명이라고 써서 올라오면서 예산을 받아가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결산을 해서 올라오면 그 결산내역을 조금 더 면밀히 보고 심의하기 전에, 심의해서 또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의하기 전에 담당자보고 그 단체에 내년에 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까 제가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신중히 감사 때 지적받았다고 하시고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항상 우리 감사 때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심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있죠? 그런 평가 같은 것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두 번 중간평가를 하는데요. 상반기 중간평가를 자체 저희 과에서, 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서류를 몽땅 받아서 결산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과별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대안점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평가에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의 목적사업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015년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괄 단체로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는 위주로 그런 단체에 주기 때문에 올해 하는 방식보다는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이 돼서 일괄적으로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그 사업을 공모해서 공모에 당첨된 단체가 그런 사업을 하는 식으로 아마 점진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5년에 변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했던 것들, 평가물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과에서 있었던 것을 한 가지라도 말씀해 보세요. 뭐가 가장 문제였던가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회계가 제일 문제거든요. 왜, 돈이 나갔으면 명확하게 쓰고 정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회계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은 사회단체가 저희 공무원 조직하고 똑같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체크카드로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이 체크카드로 쓰는, 투명성을 위해서 체크카드로 쓰는 단체가 사실은 꽤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생활화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썼다든가, 만약에 100원짜리 과자를 살 수도 있는데 1,000원짜리를 산다든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국가 돈이라고 너무나 쉽게 함부로 쓴다는 거죠. 과자를 100원짜리를 사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000원짜리 과자를 사면 우리는 무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계감사를 하시고 내년에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지만 그런 회계부분은 사전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전에 저희들이 11월이나 12월에 사전교육을 합니다. 그때 회계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 다음. 보충하실 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미리 말씀드려서 몇 가지만 속기 남기려고 말씀드립니다. 각동 행사보조금 지원을 이번에 심의를 해서 올해 동 행사지원을 하는데 마지막에 모니터링을 좀 해서 내년에는 그것에 대한 데이터로 내년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데이터로 쓰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반드시 해서 내년에도 저 심의위원이니까 그 내역을 미리 깔아서 숙지를 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통장위촉위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각 동마다 통장 임기가 다 되면 위촉을 하는데 보통 보면 어느 곳에서는 통장을 할 분이 많아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곳에서는 통장을 할 분이 없어서 난리치는 데도 있고요. 참 이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기는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을 보면 너무나 한 사람이 오랫동안 또는 본인이 이름만 달아놓고 다른 사람이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통장위촉을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보통 통장들이 통장을 심사해요, 일부. 그다음에 그 안에는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장의 일부가 들어가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위촉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예상문제나 이런 것들이 통장을 통해서 다음에 할 사람들을 미리 선정할 수 있게끔 미리 자료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서 위촉하는데 몇 가지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고 저 사람은 훤히 알고 있으면 그쪽에 넘어가겠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하나의 통장들이 사조직이 되어 버려요, 그 동 안에. 그리고 그 동 안에서는 조직들이 굉장히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조직보다도 통장협의회가, 지금 통장협의회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 통장협의회가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동 행정을 하는 데 뒷배의 노릇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장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서 현 통장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구의원 뽑는 데 구의원이 이렇게 안 하는 거랑 똑같죠. 통장을 뽑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동 행정을 하시는 분들과 그 지역의 정말 유지라고 하는 분들,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나 보통 보면 그러그러한, 자치단체장들도 다 무리예요, 어떻게 보면. 오래하셨던 분들이라. 그런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당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우리 동사무소를 외부인들에게 이렇게 대여해 주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라는 명확함이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고 비영리로 하고 있고 공익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대여해 주게 돼 있습니다.

비영리와 공익목적.

예. 그다음에 요새 범위가 확대돼서 친목이라든지 동아리모임, 취미모임까지는 다 되는 것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줘야 돼요.

특별히 정치 목적이라든지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안 되고?

예.

예를 들어 재개발하는 곳에서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과 재개발 찬성하는 사람들이 서로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관계가 맞물리잖아요. 물론 둘이 똑같이 빌려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 동의 개발에 대한 부분이니까 날짜만 서로 피해서 오시면 해 준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모 동장님은 어느 한 군데는 빌려주고 어느 한 군데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 청장 마음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쪽에 서 있으면 재개발을 반대하는 쪽에는 사무실을 빌려주고 찬성하는 쪽에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 내가 의원 되고 나면 반드시 우리 동장님 혼을 내줘야지 그랬더니 싹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농 비슷하기는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중심을 잘 잡아야지 각 동마다 그런 강당이나 사무실을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쾌한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정치, 그다음에 개인적 영리 이런 것 빼고는 정확하게 해서, 사실 지금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휴일날도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짜증나면 공무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민생들을 위해서 공무원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온 거니까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16쪽에 보면 자치회관운영 있거든요. 몇 개동은 가보고 또 길음뉴타운 지역을 가봤는데요. 거기는 뉴타운지역은 4만 세대에 육박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하루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몇 명 정도 이용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700명 넘게 이용을 해요. 그러면 그담당관이 하루 종일 바빠요. 업무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는 문화시설이 없어가지고 자치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좀 인원배치를 더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이 담당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주민들이 하루 종일 왔다갔다 하면 얼마나 업무에 지장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치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센터는 인원배치를 효율적으로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민대상을 시상하지 않습니까?

네.

청사내 사진을 게첨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시상은 자치행정과에서 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홍보담당관할 때 하고.

연말에 상반기 하반기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만 하는 게 아니라 구정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평가하기 때문에 구정행정에 관해서 최고 모범적인 동사무소가 최우수상을 받는 그런 결과입니다. 각 과마다 배점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 500점이면 민원담당과는 한 700점 행정지원과는 한 1000점 해서 다 점수가 틀려서 거기서 최고 많이 나온,

그건 별도로 작성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담당자분들하고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참고인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당시에 최초 업무추진할 때 담당과장님이셨던 서강덕 과장님, 현재 안암동장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팀장으로 2013년 7월1자로 주택과 팀장하고 계시는 양옥석 팀장님. 그리고 그당시에는 담당 일반주사로 계셨는데 지금은 문화체육과에 계신 하상균 팀장. 세분이 나오셨습니다.

송대식위원입니다. 서강덕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이메닉스가 성북구청에 연결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이메닉스가 어떻게 성북구청에 오게 되었는지.

이메닉스가 저희 구청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원래 서울시 환경부에서 쓰레기 종량제시행 공고가 왔고 그다음에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 침출수 해양투기금지 그다음에 서울시 경기도 음식물쓰레기전쟁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거의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분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음식물 처리하는데 그 당시 약 4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중 주민부담은 16억 정도 밖에 안 되고,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나 이런 걸 봐서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그러한 밑바탕에 의해서 이메닉스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냐는,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종량제도입 방침을 정하고 종량과 감량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 시범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당시,

모집을 했어요? 찾았어요?

저희가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같습니까? 했습니까?

정확한 기억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정확한 기억이 없다 그러면,

아니, 이건 기술 검토보고회의를 2011년 2월16일날 구의원님들하고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

거기 지금 두 업체가 들어 왔죠?

두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두 업체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오게 된 건 저희가 공모했는지 이 서류를 한번 확인해봐야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보면

하상균 계장님, 그 두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처음에 어떻게 들어 왔는지 몰라요?

두 업체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업체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업체가, 두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죠. 어떻게 들어왔든 간에 어쨌든 들어왔어요. 그렇죠?

기술검토보고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거기서 이메닉스사가 시범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둘 중에 어느 업체가 당연히 됐겠죠. 그 두 개 업체가 왜, 어떤 이유로 전국에 많은데 어떻게 성북구청으로 들어오게 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음식물감량기 처리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한 군데 업체는 용산구청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회사가 선진E&C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이메닉스가 이 사업을 기존에 했던 업체라 그래서 두 개 업체가 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제안서 제출에 의해서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제가 아는 이야기로는요, 이메닉스라는 회사가 다른 지역에서 음식물처리 비슷한 환경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쪽에 있는 모 단체장과 이메닉스하고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체장이 그때 낙선을 했어요. 우리 청장님하고의 관계가 돈독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하니까 이메닉스라는 회사가 있으니 한번 가서 같이 사업을 좀 해봐라” 하고 부탁하지 않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모르시죠?

그 사항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업체를 심사를 하게 되죠. 그중에 감량기와 종량기를 같이 하고 있는 업체는 이메닉스밖에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개 업체에서 어차피 들러리 하나 세워 놓고 이메닉스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거는 시범사업 선정 자체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술검토회가 구의원님 3분하고 환경단체, 주민대표 6명, 18명이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거지 저희가 들러리 세운 부분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업체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메닉스라는 업체와 또 하나 업체가 두 개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업체에 종량과 감량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는 이메닉스고 그 나머지 업체는 감량기 따로 종량기 따로 했던 업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회사는 종량과 감량을 한꺼번에 하는 RFID가 붙어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또 하나 업체를 갖다 놓고 100명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뽑히는 건 우리가 원하는 업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당시 저희가 내세운 게 종량과 감량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E&C도 용산에 제출할 때는 종량과 감량을 같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하고, 시스템운영설명회하고, 제안서 설명회 등 많은 검증절차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검증절차를 했는데 어떻게 하자있는 물건이 그것도 80대나 들어올 수 있었죠?

하자라는 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물건에 대한 하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약 1년 가까이 지금 이메닉스가,

시범사업을 1년만 하셨나요? 시범사업을 총 몇 년 하셨죠?

지금 시범사업을 올 2011년 5월20일부터 정릉 푸르지오 할 때까지 2012년 4월까지 계속했죠.

그러니까 몇 년 하셨냐고,

2012년 7월달에 업체선정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건 2012년이고요. 시범사업은 2011년부터 했습니다. 2011년 5월2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MOU 체결해가지고 종암 세레니티 아파트에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주민여론조사, 설문조사를 거쳐가지고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했고. 그런데 거기서 철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83%나 찬성을 했는데 어떻게 철수해달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거는 내막적으로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고요.

왜 곤란한가요?

그거는 이메닉스사에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인지 모르지만 별도의 설치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결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철수요구를 해서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릉2동 푸르지오 아파트로 3대를 옮겼습니다. 그때 옮기는 과정에는 주민동의를 95%,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듣고 나서 이정도의 문제점이 있어도 설치운영 하겠냐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시범사업을 계속 실시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을 1년을 넘게 한 걸로 돼있는데

그렇죠. 1년 넘게 했습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까지 했으니까 1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훨씬 넘었고요. 지금 제가 2011년 속기에 보면 김석진 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2년 가까이 지금 RFID에 대한 냄새나는 부분, 소음나는 부분에 대해서 잡고 있다.” 하는 대목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제품이 어떻게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 또 MOU를 체결해서 어떻게 80대를 납품하는데, 주민들이 83%가 좋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세계일보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일보에서 하기는 주민의 거의 8, 90%가 물건에 대한 하자를 잡는데 우리 과장님은 답변서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조사를 했는데 83%의 주민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83%가 만족했는데 왜 80대를 다 반납해요? 다시 철수하냐고요.

지금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MOU 체결은 2011년도 4월에 했던 부분이고요. MOU 체결이 끝난 다음에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계일보에 나온 사항은 인터넷판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게 거의 그러니까 허위,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하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세계일보가 한 얘기가 허위라고요?

그건 세계일보 신문에 난 사항이 아니고요. 인터넷판으로 나왔는데 시민이 제보해서 난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안사항은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그러한 물건들이 들어와서, 거기까지 진행을 하자고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2011년 4월 27일 MOU 체결 지나갔어요. 2011년 5월 1일 사업대상자를 선정했어요. 그다음에 2012년 8월 31일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요. 그다음에 2012년 9월 24일 사업자제안서 평가회의를 해요. 제가 이 평가회의한 자료를 쭉 보니까 제가 아까 2개 업체가 했을 때 이메닉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종량과 감량의 문제점. 이 6개 업체에 제가 다 전화를 해 봤어요. 그 6개 업체에서 지금 성북구청이 원하는 종량과 감량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6개 업체가 참가를 했지만 결국은 종량과 감량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회사는 한 군데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무슨 사업자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 업체를 선정하냐는 말이에요. 그냥 어차피 그 업체 우선협약대상이지. 아니에요?

그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업체 개별 개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그 당시 담당했던 하상균 계장이 아니까 하상균 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상균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당시 담당 했던 담당자 하상균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제안서 제안요청을 할 때 감량과 종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제안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왔던 모든 업체들이 감량과 종량이 가능하다는 제안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감량과 종량을 하지 못하는 업체였죠?

감량은 다 할 수 있는 사실이었고, 종량일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종량기를 사다가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의 대상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업의 대상자들이 아닌 게 아니고 사업의 대상자들이 이 제품은 기존의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제품을 구성하느냐, 감량만 구성하느냐, 종량만 구성하느냐, 아니면 감량하고 종량을 동시에 구성하느냐는 그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제작하는 과정과 제작사양이기 때문에 감량기에 종량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메닉스도 마찬가지로 감량기계에 종량기를 붙여서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의 문제점이 이메닉스한테 있는 거예요. 감량은 지금 말한 대로 감량과 종량을 별도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지금 결국은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감량과 종량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 기계가 감량과 종량을 한 기계에서 하느냐, 두 개의 기계에서 하느냐 그 차이지, 기능상의 연결이 어떻게 되었느냐의 차이지 그 두 가지는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MOU를 맺어서 그 회사에 대한 이행각서를 해 준 거예요. 그렇죠?

MOU는,

MOU가 뭐예요?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양해각서 체결은 그 당시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나중에 본 사업에서 그 회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우리가 결국은 리스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계약을 했나요?

리스계약을 처음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스계약 하면 차후에 계속적으로 우리 구 전체 아파트에 설치하는 장치 대수로 계산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리스를 해 나가면 그 리스비용이 상당히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리스를 하지 말고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자고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하지 않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에는 채무부담행위를 승인받으면서,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밤늦게까지 구의원님들하고 논쟁하고 새벽까지 하고 나서 채무부담행위를 승인 받고 결과적으로는 리스계약대로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것은 구의회에 허위보고 한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구의회에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을 때는 구매계약체결로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매. 그건 리스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하면 리스가 아닌 채무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로?

잘 못 들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해 놓고,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일괄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

그게 아니고 채무부담행위할 때부터, 올릴 때부터 구매계약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채무부담행위를 올렸습니다.

왜 계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은 2012년 6월 19일날 속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서강덕 과장님께서는 80대를 리스계약해서 당초 5년 리스로 구매하기로 결정을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1월에 방침을 받아서 구매검토 과정에서 리스계약은 채무부담행위가 해당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초에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구의회에 보고 다 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것을 저희는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2012년 업무계획 청소행정과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시에서 2억 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고 그다음에 80대, 그러면 16억을 잡으면 13억 5,000 정도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대 전체를 구입했을 때 매년 리스계약이 들어갈 경우 2013년도에 120대, 그다음에 2014년도 200대를 들여왔을 때 리스가 계속 이어지면 그때 리스 이율은 약 6%에서 8%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시비로 기 확보가 됐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사정이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우리 상호협의에 의해서 예산계에다 우리가 물어봤어요. 이 정도의 예산은 어떨 것이냐, 그리고 그 당시 청소과 예산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채무부담행위는 어차피 2012년도에 80대에 대한 전체 계약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무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행자부 질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리스나 렌탈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부분을 전부 구매하게 되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400대를 저희가 2012년도 400대 구매계약을 할 때 이것을,

구매계약이 아니라 구매계획을 잡을 때.

원래 당초 2011년도 계획을 해서 보고할 때 우리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감량기 숫자가 총 400대인데 2012년도에 80대, 2013년도 120대, 200대 했을 때 400대에 대해서, 전체 총 운영할 때 400대를 운영할 때는 자금사정이 2,000만원만 돼도 80억 이상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금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리스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 400대 계약에 대한 리스계약을 잡았던 겁니다.

이것은 속기를 남기려고 제가, 우리 김석진 그때 국장님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80대를 구입하기로 했고 내년도까지 200대, 그러니까 내년도에 120대를 사면 200대가 되고 내후년에 200대를 사서 400대를 내후년까지 완료하겠다.” 하고 “서울시하고 환경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금년도에 80대분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시책을 만들 때 어차피 3년도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연차별로 운영,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몇 년도에 하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지 그건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사정에 따라서 늦춰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이메닉스가 납품한 물건의 교체를 결정하였어요. 그렇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2014년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과장님은 누구세요? 류대걸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 여쭐게요.

그때는 홍동석 과장님. 6개월 하고,

잠깐만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셨던 계장님이 아마 양 계장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 계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4월에 ㈜이메닉스가 납품한 물건의 교체를 결정하였는데 물건에 대한 민원이 많았나요?

예, 냄새와 소음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음과 냄새. 소음, 냄새 때문에 교체를 했는데 전량 했나요? 81대를?

예, 전량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 또 그게 나오네요. 그런데 구청과 ㈜이메닉스가 MOU 맺는 과정에서 만든 구청 홍보자료를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홍보자료를 쭉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메닉스의 수많은 스마트클린 시스템은 개별종량제 시행은 물론 자체 미생물 분해처리가 가능해 청소행정비용을 낮출 수 있고 별도의 추가예산편성 없이 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 시범사업의 시스템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음식물 처리시 가장 문제가 되는 악취처리를 위해 3단계 악취저감장치를 설치,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홍보자료에 많은 내용을 내놓고 이것은 다 거짓인가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하는 과정에 환경부 담당국장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시 국장님도 방문하시고. 냄새라든가 소음의 부분은 사실상 각자 느끼는 부분, 또 지방에서 환경 청소담당 부서에서 한 부분은 시골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 사람들은 인정 못 한다는 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아산시도 시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음식물처리 기계 틈새에서 나오는 냄새하고 음식물 버리면서 떨어지는 잔재물에서 나오는 냄새하고 섞이다 보니까 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종암 세레니티에 했을 때 83% 정도가 참을 만하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83%가 하는데 왜 81대를 전량 리콜이 들어간 건지, 철수를 하는 건지, 왜 그랬냐니까요.

리콜 문제는 양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리콜 문제는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요. 민원이 10명 중 하나 100명 중 하나가 발생해도 민원이거든요. 10명 중 하나, 100명 중 하나가 싫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9명이 와서 괜찮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묵묵부답일 테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저희가 그 민원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교체하게 된 겁니다.

100명 중의 1명이 민원을 했다고 해서 장비를 교체하지는 않아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업체에다 하자를 걸든지 이행을 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그 다음에 갑자기 81대를 가져가고 나서는 성북구에서는 이럽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무상교체 승인’ 이렇게 해서 심의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2014년 4월인데. ‘기존 음식물처리장치 81대 전량을 무상 신규장치로 교체한다.’ 그러면서 그 참석자를 보면 부구청장, 교육국장, 안전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청소과장, 재무과장. A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A라는 업체가 하자있는 물건을 가져왔는데 B라는 업체를 들고 들어와도 무방하다고 얘기하면서 정책회의를 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B라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냄새 민원이 나니까 이걸 개선하라고 해서 한 6개월여 동안 납품한 회사에서 개선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83%, 10명 중 2명 정도가 싫다고 했고 나머지는 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고쳐서 10명 중 하나 이하로 민원을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진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심한 사람들은 이 기계 철수해 달라 그래서 기계를 철수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태성이라는 제품이 들어 왔는데 우리가 태성제품을 쓴 건 아니고요. 태성회사가 처음에 왔을 때,

계장님,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네.

(주)이메닉스가 교체를 먼저 제안했나요? 아니면 우리 성북구가 교체를 제안했나요?

저희는 교체는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기계를 고쳐 달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태성이라는 회사가 왔어요. 처음에 저희한테 접근하기를 좋은 조건으로 우리 제품을 사달라, 이렇게 접근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구매하고 6개월이 지난 후니까 냄새, 소음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당신네도 구청에 찾아온 게 냄새, 소음 민원에 대해 알아서 찾아온 것 아니냐, 보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320대 추가 구매계획은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냄새, 소음을 잡기 전에는 구매는 어렵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회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자기네 기술로 냄새, 소음 잡을 자신 있다, 그러니까 운영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운영은 알다시피 이메닉스 측하고 운영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닉스를 배제하고 할 수는 없고 이메닉스를 통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이메닉스를 통해서 했고요, 저희가 이메닉스 측에다가 계속 개선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이메닉스가 마지막에 가서는 태성하고 기술개발을 한참을 했어요. 몇 달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좋다, 우리 기계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태성기계는 당신네들 와서 보다시피 냄새, 소음이 굉장히 저감된 상태니까 이 기계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태성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기계를 바꾼 게 아니고요. 이메닉스하고 계약이 돼서 기계를 바꾼 거고요. 그 과정에서 회사 제품이 바뀌어지니까 우리가 청소행정과 손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책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바꾼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거의 도산에 가까울 정도로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 얘기는 전에 계장님한테 제가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이메닉스가 납품한 물건이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일단 하자라고는 봐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해서 다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2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물건을 반납하고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니면 또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2의 당사자인 구청과 전혀 관계가 없는 태성에 제품을 리콜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당시 결정할 때는 제가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기계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사양이라든가 당초 구매할 때는 사양상의 문제가 없는데 이용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근본적으로 안에 축이 무너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한 대가 보면 계속적으로 서너 달만 사용하면 축이 부러져요. 그러면 그 자체 통을 용접기로 뜯어내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계속 민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메닉스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최종 답변이 우리 기계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이 기계 이상의 성능의 기계로 교체를 해 주겠다, 그래서 무슨 기계냐, 제시해라,

하도를 주는 거예요?

하도가 아니라 이메닉스가 납품한 거지 태성이 납품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메닉스가 납품한거죠? 지금 이메닉스가 납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고발센터라든가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방금 송대식위원님이 하자문제를 얘기해서 저희도 하자로 쉽게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냄새, 소음문제는 하자가 아니고요. 기계가 고장이 잦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그 기계를 고쳐줘서 정상화시켜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로 걸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접근해보려고 법률자문도 해보고 여기 저기 해봤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낸 제안서에 분명히 음식냄새에 대한 저감이 있었고 소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문구까지 저희가 전부 다 법률자문까지 구했는데 하자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기계를 계속 개선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골에 양계장이나 우사나 이런데서 냄새나는 건 냄새를 못 잡아요? 그거 하자를 잡을 수 없어요? 그 주위에는 다른 걸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

저도 송대식위원님하고 평소에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저희가 여기 저기 검토를 해봤는데 그걸로 저희가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자문 구한 거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한테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안됐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메닉스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기계는 한계가 있다, 태성제품으로 교체를 해 주겠다, 이렇게 거기까지 그쪽에서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공부한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구청에 어느 정도 답변을 받아야 하고 바깥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야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하도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물론 과장님 생각은 하도는 아니다, 우리는 이메닉스에서 물건을 받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도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하도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이메닉스에서 작성한 부속서류에 보면 ‘청렴이행각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하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하도가 아니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하도가 아니면 태성과 이메닉스 간에 작성된 업체 간의 기술이전 및 운영권 양수계약서에 보면, 그거 보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개입을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메닉스가 태성에코놀리지로부터 돈을 받는 대목이 나와요. 5,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받아서 뭐를 하냐면 그동안 이메닉스가 운영을 하다가 못낸 전기세 그다음에 나머지 부속물 치워가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치워가는 조건과 전기세를 내는 조건으로 이메닉스에서 태성이 그걸 인수하게 돼. 그 각서가 기술이전 및 운영권양수양도계약서가 태성과 이메닉스야.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대목이, 그러면 인수를 해 주는 쪽이 갑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태성은 인수를 받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태성이 을이 돼야 되죠? 그리고 갑이 이메닉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아주 굉장히 재밌는, 계약당사자가 갑이 태성이 돼요. 그리고 을이 이메닉스가 돼.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여기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메닉스에게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메닉스는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45대를 현재 납품 받았잖아요, (주)이메닉스에서? 류과장님, 나머지 것이 몇 개 남았죠?

32대 남았습니다.

32대 남았죠? 그러면 이 32대를 지금까지 안 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메닉스에게 이행에 대한 강제금을 매겨야 되죠?

일단 32대는 이메닉스가 잘못했다기보다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가동되는 데를 먼저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추가로 나머지 32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 10월25일인가 그때부터 수요 파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해각서라든가 그런 면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신 부분도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당초 태성이 양계장 만나러 왔을 때 말했듯이 우리는 자실이 있고 하니까 참여하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 방침은 일단 우리는 원 기업체가 이메닉스에요.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관공서는 일단 구매계약을 하고 납품받고 그러면 당초 원 납품업자가 최종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게 돼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것은, 거기서 아마 나름대로 5,000만원 얘기가 온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금시초문이고, 그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기계 추가공급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81대가 다 들어와서 운영이 돼있어야 하는데 지금 49대만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32대를 납품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32대 납품하지 않았으면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물릴 수 있지 않냐고, 이메닉스에다가?

법률자문한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또는 노력을 안 한다거나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고 16억어치를 대체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갖다 놓은 거지 그 책임이 전적으로 공급자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갖다 놓을 건데요?

그것은 위치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언제까지라는 건 확답을 못 드리고요. 일단 왜냐하면,

내 돈 16억을 갖다 놓고 팔아먹고 나서 언제 갖다놓을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창고에다라도 갖다 놔야지. 아니에요? 창고에라도 갖다놔야죠. 과장님.

일단 공장에 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장에 두는 건 본인들이 아파트에서 원한다 그래서 무조건 갖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저희가 1차사업을 하면서 위치라든가 장소 때문에도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인을 하고 그게 결정된 뒤에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 갖다 놓을지도 모르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물건은 다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 문제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81대를 운영했는데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해가지고 기계가 멎었어요. 이것을 철수를 하든지 뭐했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봤는데요. 냄새와 소음으로 인해서, 원인이 그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그쪽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냄새가 있다고 자꾸 민원을 넣으니까 구청에서는 주민이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계를 철수했습니다. 철수해놓고 보니까 이 기계를 갖다놓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구청이라는 데가 장소가 열악하더라고요. 갖다 놓을 창고가 없어 가지고 절절매다가 할 수 없이 이메닉스 측에서 가져가는, 반납형식으로 해서 이메닉스가 반납을 받은 겁니다.

그 2,000만원짜리 기계를 고철로 팔았다던데?

기계가 멎으면 고철이 되죠.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이메닉스라는 회사를 선정할 때, 기계를 구매할 때 참여했던 담당팀장인데요. 위원님 말씀 중에 이메닉스가 RFID 계량기술하고 감량기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참여한 나머지 5개 업체는 그 기술이 없다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매할 당시에는 2011년도 10월인데요, 그때는 RFID 계량에 대한 기계는 보편화 됐어요. 상용화 돼가지고 포천시고 어디고 간에 구매가 돼요.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냐 하면 200만원 안돼요. 170~180만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만원짜리 기계를 놓고 볼 때 8%, 9%에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기계는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냥 그 회사에서 구매만 하면 되고요. 지금 태성제품이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 상품인데 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RFID 계량기는 구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회사 이메닉스 측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기술만 가지고 나머지는 없는 기술하고 경쟁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이야기하면 이메닉스는 장치형식의,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미생물분해 및 건조라고 해서 그 장치형식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태성에서 들어온 건 촉매분해 건조방식이에요. 방식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계약하려고 하는 조건하고는 안 맞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 9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2013년도 2월달에 납품완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12년도 10월에 계약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정릉 푸르지오에서 냄새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했어요. 그전까지 제가 와서 한 3개월 간은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계 3대가 있고 내가 온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민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메닉스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메닉스에서 그러면 냄새를 더 줄이는 방안으로 자기네가 설계변경을 해오겠다, 해와라 그래가지고 내부구조가 교관이 3개 있는 교관인데 아까 위원님도 3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5개로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납품도 한 2개월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죠. 발효를 할 때, 발효라는 게 별개 아닙니다. 뭐냐면 미생물을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나물이고 뭐고 말릴 경우에 잘 널어놓으면 잘 마르죠? 그런데 뭉쳐놓으면 안 마르듯이 미생물을 투입해가지고 이것을 잘 마를 수 있게끔 세포와 세포 사이를 넓혀주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발효인데 나쁘게 말하면 썩는 거죠. 썩히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발생하니까 발효식보다는 냄새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건조식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된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네, 조금 남았는데요. 우리 공무원님들은 한 5분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분들한테는 간단해요

공무원들하고 10분 정회했다가 또 업체 하는 걸로 하죠.

취급품목이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문제시되고 하는 게 뭐냐면 냄새문제인데요. 지금 새로운 담당얘기 들어보면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장소에서 애당초 우리 관내 전체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또 부녀회장님들 모시고 1차 설명회를 하고 이분들 현장 가보실 분들 모시고 현장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권역별로 4개 권역 동별로 동대표분들이라든가 부녀회원분들 오시라고 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전체적인 의견이, 사용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 이정도면 쓸만하다.” 가신 분들이 냄새, 소음제거 그 문제를 거론하신 게 아니고 그거 이제 별로 안 나니까 이 비용부담을 누가 하느냐 운영비를, 전기요금 누가 내느냐, 이런 쪽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냄새를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노력해야만 냄새를 맡을 수 있더라, 그냥 지나가서는 모르겠더라.” 이 정도까지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81대 중에 41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32대 갖다놓을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추가할 때는 이 제품으로 하라는 그런, 왜냐하면 예산회계법상에 그것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입찰공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타사항에 보면 “계약 후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및 생산된 제품의 품질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 등에 대하여 성북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업체는 이를 성북구에 전가할 수 없다.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처리기를 정상작동하지 못할 경우 성북구는 비상조치를 취하되 원상회복 또는 타 업체의 선정 등에 따르는 소요비용과 계약액의 전액을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냄새와 소음 가지고는,

해석이 법률하고 저희가 다른가 봐요. 마지막이에요. 이메닉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종목에 보면 이 회사는 처음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업체 자체가. 하나 비슷한 품목이 있어요. 환경설비 기계 제조 및 판매업, 이걸로 음식물처리기의 전문업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요하지 않으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홍보지에 나와 있는 청장님하고 같이 찍은, MOU 계약할 때 찍은 사람이 대표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오신 분이 그분 아니에요?

이분은 사장님이고요. 대표는 아마 중국 갔다가 내일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장이에요? 사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사인데요.

이메닉스 사장입니다, 직함이.

등기부등본상에는 그 당시 사진 찍은 분이 대표이사죠. 등기부상에는 이사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오신 분이.

제가 이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머리가 아파 죽을 뻔했어요. 취임식, 사임. 취임, 사임, 취임, 사임. 이태원 씨, 이광재 씨 서로 번갈아가면서.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분이 우리하고 손 뗀 게 이번 2014년이잖아요. 저희하고 손을 털었어.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긴 뭐,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2014년 3월 13일날 이분이 종목을 하나 추가를 해요. 철강, 비철금속 가공 및 판매업.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핵심기술은 없던 분이에요. 이분이 하고 있던 것은 원래는 RFID 전공이에요. 종량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우리가 MOU를 맺어가면서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이 사람을 성북구에 끌어들여서 이 사람한테 지금 현재 혹시 있을 법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애당초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 입장과 조금 상반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만 듣고 조금 이따 하시라니까요. 기회 드릴게요. 그다음에 태성에코, 태성에는 처음에 우리가 종목을 보면 1번에 이렇게 나와요. 음식물처리기 제조 및 판매. 이분들은 RFID 전공이 아니라 이분들은 정말로 음식물을 전공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언제? 2010년부터 시작했네. 그러니까 나름 우리가 처음에 그런 것을 할 때도 조금은 그 회사에 우리가 자금을, 제가 지금 자금내역을 쭉 보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이 자금내역을 보면 우리가 선금, 선금, 대금청구, 대금청구 해서 5회 분할로 해서 싹 줘버렸어요. 왜? 업체가 어려우니까, 중소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런 게 다 중소기업법에 어느 정도 도와주게 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면 100% 특혜를 준 거라고 할 수 있다고요. 오늘은 과장님들에 대한 질의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모양인데 하세요.

첫째 이메닉스 등기부등본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애당초 공개경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격이 없는 업체라든가 또는 함량미달의 제품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입찰에서 응찰을 못하고 낙찰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법적이라든가 하자가 없기 때문 들어오게 됐고,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81대가 다시 되돌아갑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있으면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평가회의하거나 이럴 때 어떤 문제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격이 되고 당연하니까 들어온 거죠,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폐기물시설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내용에.

어느 부분을 그렇게 봤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금지급 관련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대금지급 관련사항은 그 당시에 대금은 제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그 당시에 대금지급을 한 담당이라든가 팀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분할납부를 했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 중에 관련업에 종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메닉스가 들어와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태성이라는 회사를 만나기 전에는 가장 먼저 참여한 회사가 이메닉스다, 이렇게 봤어요. 그만큼 이 분야는 전무했고요. 신종사업이라고 봐도 될 만큼 그랬고, 태성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먼저 했대요. 도토리 키재기로 1년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사실 1년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와서 자치단체의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 하나 쳐다보는 게 없으니까 한국은 아직 이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러고 일본에 수출하면서 거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국내는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구매하게 되니까 그때서 알고, 사실은 알았으면 이 회사도 입찰에 참여했을 겁니다, 자기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대금납부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이니까 그 측면에 있어서 많이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또 납기가 중간에 냄새민원이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제가 강하게, 나는 이걸 검사하는 담당 팀장으로서 이런 정도의 민원이 있으면 이 기계 들어오면 나는 이거 운영 못 한다, 검준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해 준다 하고 강하게 그쪽에 어필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마지못해서 이렇게 기술을 개발했는데 결과는 뭐 기존 것보다는 냄새, 소음은 훨씬 줄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결국에는 주민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못 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납기가 2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납부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마지막 질의인데요. 새로 들어온 업체 태성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한 적 없죠? 하 계장님 말씀하세요.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녹음한 것을 지금 여기서 틀어보려고 그러는데, 끝나고 하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어떠한 것을 못 받았어요. 지금 답변하는 것과 제가 질의한 것과 모든 속기록을 가지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제출을 요구해도 문제없겠죠?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당초 도입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절차와,

문제 있고 없고만 말씀해 주세요.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메닉스의 이상철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대표자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해외출장 중이셔서 성북구청에 최초 사업제안부터 시작해서 영업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었던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신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철 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성에코테크의 심영만 이사입니다. 저희 대표님이 지금 현대자동차 쪽에 관계돼서 계약건으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제가 출석을 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상철 이사님처럼 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업무를 위임받아서 관련된 것을 전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만 이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입니다. 먼저 강제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두 업체 이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철 이사님은 등기부등본상에는 없던데요?

네, 등기부상에는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비등재 이사입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사장님이시라고 그러기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희 대표이사님 친동생이고요. 처음 창업 때부터 같이 일을 쭉 해왔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똑같으신 분이시라 제가 그래서 대표님과는 어떤 관계세요라고 지금 물어보려고 질문지에 써놨는데 벌써 말씀하셔서. 홍보지에 있는 사진은 사장님이시고 사장님 동생이시라는 거죠?

아마 홍보지에 나와 있는, TV 기사에 나온 것은 저였을 거고요. 어떤 홍보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같이 MOU 체결할 때.

구청장님하고 찍은 사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닙니다.

엄청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우리 이메닉스는 언제 처음에 성북구청하고 인연을 맺었나요?

저희는 2009년에 처음 설립된 회사로서 원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제안해서 환경부나 이런 데 제안해서 쭉 개발을 계속 해왔던 회사고요. 여기 서울 성북구에 이런 제안을 하기 이전에 2009년도에 저희가 광주광역시 남구청이라는 데에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제안해서 그 해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었습니다, 그 아이템이. 그래서 사업을 계속 확대하려고 계속 개발을 하다가 구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이 사업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 회사가 원래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전부 다 제안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진행하던 데가 여기 서울시 성북구하고 금천구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의왕시,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가져서 말씀을 나누다가 저희들이 성북구청하고 MOU를 맺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은 몇 대로 얼마간, 어떻게 진행했죠?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계속 보완과정을 거치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종암동에 있던 래미안 세레니티라는 아파트에 7대를 설치해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일부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찬성률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로는 대략 70% 정도 찬성률이 나오긴 했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워낙 극심하셔서 또 다른 데서 기계를 아예 철수를 해서 기술을 보완해서 다시 해보자 해서, 정릉 푸르지오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3대를 다시 설치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계속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한 총 시기가?

1년 조금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만족도가 7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초창기에 첫 번째 시범사업 때 그랬고요. 두 번째 시범사업 때는 그것보다 조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83%라고 하네요, 구청에서는. 지금 총 몇 대를 언제 납품을 완료했죠?

80대를 저희가 2013인가요, 12년인가요, 계약해서 2013년인 것 같습니다. 2013년 4월 말까지 저희들이 납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체상금이 발생됐죠?

네.

지체상금이 발생된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형태의 제작장비를 제일 먼저 사업화시킨 게 저희였기 때문에 저희도 경험이 많지 않았고요. 한꺼번에 80대를 생산하는 데. 그리고 저희랑 협력하던 하청업체들도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안에 80대를 생산하는 게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하청업체들, 저희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70개 정도 업체의 부품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품수급이라든가 조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체상금을 물고, 납품기일을 어기는 바람에 지체상금을 물고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지체상금을 한 2,900만원 정도 물었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철수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고 철수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품을 납품하고 나서 제품이 운영되거나 원래 스펙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파트별로 다르기는 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일부 기계하고 가까이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부분, 냄새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어떤 분한테는 이 정도면 옛날보다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예전에 맡던 냄새랑은 다른 냄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몸에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더 유난히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악취문제 부분하고 그리고 기계가 운영이 되면서 모터가 돌아가는 소음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거슬린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민원 때문에 저희는 하자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평가회 때는 이런 부분의 지적 안 나왔나요?

어떤 평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정할 때. 선정할 때는 기계 보고 선정하지는 않았죠,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기술평가 제안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만 했지, 실물평가는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구청에서 담당자가 차기에, 우리가 이번에 80대 구매했잖아요. 다음에는 몇 대 몇 대 구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나요?

몇 대 몇 대를 구매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요. 구체적으로도 저희도 제안을 하고 구청에서도 계획을 잡고 의회에 보고하시고 하시면서 순차적으로 늘려나가실 계획이라는 말씀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량 얘기는 안 하고?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약속을 해 주시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메닉스는 이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태성에 양도한 것으로 돼 있어요. 양수․양도계약을 했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메닉스는 우리 성북구하고는 물건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태성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태성이 예를 들어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태성하고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메닉스하고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메닉스에 문제를 제기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도, 양수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납품시부터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납품하면서도 약간 적자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들 발생하는 것을 대응하느라고 사실은 매월마다 대략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되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계속 운영 뒷바라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경영상에 너무 어려움에 직면을 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대응하면서 운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시장을 새롭게 진입하려고 개발을 해서 하려고 했던 업체인 태성에코테크가 저희 회사에 제안을 하셔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어떤 리콜이나 이거에 대한 대책요구를 그쪽에서 하셨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태성과 이메닉스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봐요? 하도관계에요? 아니면 기술이전을 하는 뭐라고 해야 돼요?

글쎄요. 지금 하도관계나, 원래 이번에 이런 계약관계가 제안이 와서 얘기가 돼서 협의가 돼서 양도양수를 하기 이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던 관계입니다.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술이전 및 운영권에 대한 양수계약서를 하셨잖아요, 두 회사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일체의 것을 다 넘긴다 라고 돼있어요.

네.

우리 이메닉스에서 태성에다가.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는 그런다니까요.

법적으로 저희가 주계약자고 저희들이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 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업체에다가 넘기고 새로운 다른 장비로 저희들이 리콜을 해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책임을 물으신다면 구청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에다가 물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 들어간 부분에 대한 걸 저희하고 어떤 사업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업체 대 업체 간의 계약인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등기부등본을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음식물사업은 완전히 접으신 겁니까? 지금 새로운 철강비철금속가공 판매업으로 새로 등록하셨던데.

그거는 새롭게 등록한 거고요.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사업을 다시 계속 해야 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대략 한 6년 동안 수십 억을 들여서 진행해 왔던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사업 사례가, 그전에 시범사업을 어떻게 했고 어떤 실적이 있고 이걸 다 떠나서 첫 번째 사업화 시켰던 사례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저희 성북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이메닉스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메닉스하고 계속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태성에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영만 이사님은 처음 구청과 인연이 된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네. 저희는 관공서 같은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성북구청을 처음 접했고요. 저희가 처음 이메닉스하고 과정에서 사실 성북구를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음식물감량기협회라고 있습니다. 감량기협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보공유를 하다보니까 이메닉스가 성북구청에 들어가서 소음과 냄새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걸 익히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메닉스 기계를 푸른마을동아라는 곳을 가보고 현장에서 문제점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기계하고 굉장히 차별화돼있는, 저희는 분리형이었는데 일체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메닉스가 저희 쪽에 와서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지금 기술쪽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냐 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저희는 복잡한 건 싫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혼자 영업하는 게 낫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저희가 이런 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2차 제안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 대표님하고 저희 기술진들하고 해서, 우리 기계는 일본에서의 성공사례가 상당히 많이 평가가 돼있기 때문에 자신있다 라는 걸로 해서 비전을 갖고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태성이 성북구청을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 이메닉스가 태성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협의가 됐다 라는 얘기네요?

네.

태성제품을 설명하게 되면 장치나 형식이 촉매분해 건조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메닉스는 미생물분해 및 건조방식으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결국 그 냄새의 주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메닉스 기계하고 저희 기계는 크게 저희는 촉매분해방식이라고 해서 건조 가동시간이 음식물을 투입하고 난 후에 약 4시간에서 5시간 후에 10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완료되는 시스템으로요. 저희는 탈취기능은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가동시간에 밀폐된 뚜껑을 안 열어서 그 상태에서 계속 리사이클 시키는 시스템이고요. 이메닉스는 24시간 동안 가동을 하면서 수시투입을 하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저희보다 건조되는 처리시간이 긴 것이 일단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몇 대나 납품하셨어요?

현재 교체해 준 수량이 49대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몇 대 더 납품하셔야 돼요?

지금 32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얼마 받고 있어요?

38만 8,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운영돼요?

사실 운영은 좀 힘듭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계속 하실 거예요?

처음에 운영비나 모든 부분들을 이메닉스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것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향후에 좀 올리는 걸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구청하고 처음에 진행을 하면서요.

구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메닉스의 견적이라든가, 저희가 이메닉스가 납품됐던 상황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32대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네. 사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아직 지금 완료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2014년도에 저희가 크게 회사가 자동차사업부하고 환경사업부 두 개가 있는데 자동차사업부가 엔저로 인해서 굉장하게 자금난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사실상 자금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좀 자금의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11월달에 물건을 다 납품해 주세요, 해도 가능하기 좀 어렵겠네요? 현재 상황을 보면.

네.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끔 책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운영이 인건비잖아요. 거의 인건비에서부터 전기세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라서요. 사실상 지금 어떤 신규라든가 어떤 운영비라든가 어디선가 자금이 좀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혹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구청 직원분들을 뵀을 거 아니에요?

네.

사무실에도 내려오셨고, 공장에도 내려오셨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했는데 혹시 직원에게 다음에 구매계획을 들은 적이 있나요?

다음에 구매계획 들은 건 없고요. 내년도에 대한 부분들 약 20대 정도로 주무관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저하고 한 얘기하고는 틀리네요? 제가 심영만 이사님하고 만난 게 두 번째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각 동마다 돌면서 하는 제품설명회할 때 한 번 뵀죠?

네. 권역 설명회 때 뵀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분명히 다음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녹음하는 걸 좋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에 대한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녹음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심이사님이나 그쪽에 계신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원 할 때 제가 증거로 제출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지금 20대 말씀하셨잖아요. 20대를 렌탈로 준다고 해요. 20대를 사는 게 아니라 렌탈로 준다고 한다고요. 렌탈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도 사업을 계속 성북구하고 하실 거예요?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이메닉스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관 일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는 사업성이라는 비전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에 이런 전국통합설명회라든가 권역별설명회를 통해서 다른 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알릴 수 있는, 홍보될 수 있는 시너지를 가지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상 어떤 다른 곳에서는 아직 발생된 게 없고 저희는 이제 오직 성북구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신규발주를 많이 받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사업은 당연히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아니면 참고인한테 여쭤봐야 되나. 2013년도에 이메닉스에서 운영비가 27만 5,000원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한번 저희가 감사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은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메닉스가 뭘 한다 했냐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환원을 하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참고인으로 들어오신 분은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답변 드릴까요? 제가 그 당시에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보통 사업을 하면 앞으로 예측이라든가 수요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메닉스가 분석을 한 게 81대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북구사업이라든가 타구 사업 했을 때 물량을 대량 들어왔을 때 인건비라든가를 분석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더 운영비가 산출이 돼야 되는데 적게 산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분석돼서 마지막에 알게 된 이유가 태성이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자꾸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왜 부족하냐, 이메닉스는 해냈는데, 그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1,000대 있을 때하고 80대있을 때하고 대당 운영비가 틀립니다. 인건비관련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때는 27만 5,000원이지만 태성에서 분석하기는 51만원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분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할 때 집행부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잡는지 좀 한심스러울 때가 항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때는 아마 사업이 확대될 걸로 예측을 하고 운영비를 분석하다보니까 낮게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메닉스나 태성은 우리구에 와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음에 어떤 좋은 기계를 설치할지 모르지만, 우리구가 그런 대상이 돼 버린 거예요. 샘플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구의 세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지금 예측을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냄새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가동 중에는 뚜껑은 열지 않기 때문에 안 나는데요. 밑으로 배출되는 응축수라는 에어컨 식으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물에서 관로부분들에 대한 공사가 조금 미흡된 부분들은 간혹가다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관로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제정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나오는 곳이 응축수 한 곳으로만 물로만 나와서 되도록이면 오수로 연결하는데요. 오수가 아닌 곳 같은 경우는 최소한 아예 겉으로 노출 안 되게끔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로 나올 때는 냄새는 약간은 있는데요. 아주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곳은 비가 안 오거나 오래 조금이라도 체류돼있다 보면 날 수도 있어서 아예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관로를 다시 제정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운영비가 많이 지금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방대하게 펼쳐서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가 의회 있을 때하고 예산심의 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정책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폐기물관리법이 지방자치단체 장은 자체 나오는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다만 시설이 없을 때는 위탁하게 돼있는데 위탁 하는 게 앞으로 지금도 현재 경기도에서는 분담금을 내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음식물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600억 예산을 들여야 해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비했을 때는 저희가 훨씬 경제적으로나 예산상 앞으로 부담이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많이 해야지 왜 내년에 20대만 해요?

일단 안정화를 시키고요. 예산사정을 봐서 향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대답하는데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아유, 거짓말 아닙니다.

아까도 거짓말 했잖아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꼭지를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관계를 어차피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비해서 또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추가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52만원 든다, 이렇게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구비, 구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게 적정하다, 또 이렇게 들여야 되는 구나, 또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52만원 내에는 전기요금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처리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해 오라고 해 놨습니다.

이메닉스에서는 27만 5,000원 중에서 전기료로 15만원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는 가당치도 않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그런데 이메닉스에서 이것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환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참고로, 아까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설명 안 드렸는데 애당초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기계를 도입하면 갖다놓을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갖다놓지 못하고. 그래서 400대가 도입되었을 때 나중에 차후에 구입이 완료됐을 경우에 운영을 공급회사에서는 운영까지 나중에 의무적으로 한 2년 동안 하고 난 뒤에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일반회사에 주면 인건비라든지 단가가 세집니다. 그러지 말고 자체 구민들이나 기술 있는 사람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권을 주자, 그런 차원으로 당초에 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그게 이메닉스가 협동조합을 설치를 했죠?

했는데 실행이 안 됐습니다. 사업이 중간에 성공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애당초 계획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운영이 되려면 400대 정도 되어야 협동조합도 설립되고 기본 종사원들이라든가 인력이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중간에 스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가시게 하고 마지막 질문하고 끝내죠.

참고인들을 내보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요. 이제 업체가 나갔으니까 공무원과 구의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참고인을 불러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대화하는 게 또 참고인들 자체도 제가 봐서는 한 80%는 솔직하고 한 20%는 또 감추고 있는 게 있네요.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했듯이 위증의 벌도 가능한 곳인데 자꾸 위증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부분은 원초적으로부터 저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부분이 조금 총체적으로 미스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지적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섣불리 덤벼들었던 부분이 하나 잘못이고. 자금계획 세웠던 것도 부구청장까지 난리쳐가면서 리스계약한다 뭐한다 해서 난리쳐서 한 것도 미스고. 그래서 리스한다고 다 서류까지 꾸며서 끝냈는데 결국은 일괄구매하는 협의계약까지 해서 그리고 나서 결국 납품을 했더니 물건은 엉뚱하게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조잡한 물건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나서 그 업체에다가 그러면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새로운 좋은 것으로 갖고 들어와라 했더니 엉뚱하게 자기네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로 하면 안 되겠냐고. 그것을 또 성북구청은 넙죽 받아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그 업체가 만약에 나머지 것도 안 갖고 들어오고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우리는 그 업체가 아니고 이메닉스하고 한 업체니까 이메닉스를 혼내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메닉스는 양도계약서를 해서 저쪽으로 다 넘겼고.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과연 구청에서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몇 백 대 1을 뚫고 들어오신 우리 구청 공무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인가,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일들이 처음에 구청장이 그 업체에 대한 낙인을 먼저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냄새를 지울 수가 없어요. 나는 처음에 등기부등본 봤을 때 이것은 농담이지만 이광재가 떴길래 너무 놀랐어요. 저쪽에 계신 그 이광재인가 하고. 그랬더니 73년생이시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이야기했던, 이메닉스가 이야기했던 저희가 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잘 안 돼서 이쪽에서 올라왔을 때 소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야 정확하게 누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무리하게 그 업체한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말씀 먼저 드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 제가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듯이 제가 감사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7쪽 보면 소각폐기물 음식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에서 보면 2013년도는 8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2014년도는 3개 업체로 줄였어요. 줄이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안향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업체 줄어든 것,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때 음식물 대란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3년도부터 음식물 침출수 해양투기를 금지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경기도라든가 고양, 경기도 일원이죠. 경기도 소재해 있는데 거기에서 파업을 했어요. 올려주지 않으면 수거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다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강동이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그 외에 여유가 있는 데 급히 그때 반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업체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요새 줄어든 이유가 서대문과 강동에서 자기들 것도 다 처리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면 좋은 이유가 처리비가 일단 사설보다는 톤당 1만원 내지 2만원이 쌉니다. 가면 좋은데 본인들 것도 다 처리하지 못하고 물량이 오버되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3개 업체로 업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체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원래 보통 하면 처리계약기간은 1년씩 하고 있거든요, 매년. 매년 해마다 연말에 내년도 것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재계약보다는 신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종결이 됩니다. 또한 저희 조건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게 충족되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 때 공개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가입찰 공개경쟁을 하면 저쪽 수원 아래쪽에, 예를 들어서 충청도나 이런 업체가 오면 저희 운송비 부담이 많아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운송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다 경유값이 계속 인상되고 있어서 저희가 거리를 일단 제한해서 어느 정도 왕복 75km 이내 업체들이 응할 수 있도록 제한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쓰레기를 주말에는 수거 안 하나요?

보통 환경미화원들이 저희 직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행회사가 있는데 대행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말에 근무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때문에.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에 시키면 임금 1.5배를 지급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요일이나 국경일 같은 경우 쉬고 있습니다.

길음동 뉴타운에서 상가 있잖아요, 상가. 음식가게들이 많은데 보통 금요일부터 주말에는 너무 음식물폐기물들이 너무 악취가 심해서 상가 주변을 걷는 게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게 가져간다고 이런 민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 상가가 많은 지역은 음식폐기물 같은 것이 너무 심하잖아요, 악취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비용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가가 있고 이런 데는 업체에서 기동반이라도 운영을 해라,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영세하고 어렵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봉투판매액 가지고 통에 채워간 비용 가지고 봉급을 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다못해 저희 내부적으로라도 기동대를 좀더 인원을 충원해서 가로변이라도, 왜냐하면 대로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데는 우리라도 치워줘서 주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얘기하는 게 너무 늦게 처리하니까 한 업체를 오랫동안 재계약을 했을 경우 오랫동안 그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들이 배짱을 부리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즘 대행회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미흡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전보다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게 좀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저희가 임금을 개선해 주면 나름대로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철한환경, 강남환경, 태환환경이 자꾸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시는데 얼마씩이나 벌고 있어요? 그들의 수익, 봉투판매 현황이겠죠.

연간,

철한환경은 얼마 정도 돼요?

총액은 금방 아는데요. 잠깐만요,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돼요?

잠깐만요. 총액은 36억~39억인데 업체별로 보면.

다르죠?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2, 13억 되는 데 있고. 보면 좀 철한이 좀 많은 편이고 태환이 제일 적은 편입니다.

작년도 예를 들게요. 강남이 12억 6,000 정도고요, 연간. 그다음에 철한이 14억, 태환이 10억 정도 됩니다.

아니요. 그러면 14억을 받는 철한환경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통 30~35명 수준입니다.

차가 몇 대죠?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총 보면 3개 회사 총 장비가 57대입니다.

철한이 몇 대입니까?

철한이 22대고요. 참고로 철한이 인력이 37명입니다.

37명, 37명한테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차량 하는 데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죠?

저희가 연말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운영 전체 인건비 내지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13년도 3개 업체니까 2013년도에 자료 받았다는 것 각 차량 및 직원현황에 관한 인건비 및 차량 감가상각비 해서 우리가 총 봉투판매현황 하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만큼 더 줘야 되는지, 부족한가, 아니면 남는데도 이렇게 직원들을 험하게 다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천천히 주세요, 내일모레까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렵게 하면 그만둬야죠, 사업을.

투자한 게 있죠. 장비라든가 기존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접을 수가 없죠.

아니, 투자한 것 때문에 못 접는 게 아니라니까. 이 노다지 사업을 왜 접어요? 그거죠. 당연히 처음에 제가 200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다 넘겨주지 말자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리 애들 말로 하면 따고 배짱 할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문제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이 사람들이 적자가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차량구매를 안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인건비에서 거의 적자부분을 메꿔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정말로 자기네들이 돈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둬야 된다니까요. 새로운 업체를 찾아보면 찾아져요. 저는 원론적으로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아웃소싱이라고 다 밀어내주면 물론 우리는 조금 가벼워질 수는 있어도 나중에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한번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답변 드릴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25개 자치구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업체 같은 경우는 적자가 안 나지만 거기에 일하는 민간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는 거의 한 220에서 240만원 정도로 해서 아주 열악하거든요.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인건비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를 적게 주면서 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환경미화원들도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최소한 340만 원 이상으로 주는 걸로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값도 좀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제한을 둬가지고 계속 수십 년간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경쟁으로 바꿔보자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아마 올 연말까지는 확정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내려오면 저희도 그 안에 맞춰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쓰레기봉투 값이 타 시도보다 아주 낮습니다. 저희 자립도로 보면 저희구 같은 경우는 5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80~90% 정도까지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서울시에서 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용역한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경쟁체제로 가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류대걸 과장님 너무 수고 하시는데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341페이지 찾아보실래요? 담배꽁초 투기, 운전중투기 이거 우리 단속요원이 있나요?

저희 단속요원들은 우리 운전원들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운전원이요?

운전원들. 근무 끝나고, 그다음에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차량용 블랙박스 있잖아요? 이걸로 많이 들어옵니다.

시민이 신고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2만원 내지 5만원씩 포상금을 드리니까.

포상금 줍니까?

네. 드리게 돼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자기 블랙박스를 판독을 해가지고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줘요?

5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10만원 부과하면 절반정도,

그래요?

네.

그다음에요. 349쪽 한번 봐 보실래요? 구분에 보면 반입수수료 출연금 차이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거기 보면 반입수수료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노원소각장이 있습니다. 노원소각장이 노원구에서 2007년도 이후에 반입거부를 하고 저희 쓰레기를 안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이거를 몇 년 간 거기서 거부하니까 조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협의체하고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일단 소각료가 반입수수료고요. 그다음에 시 조례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게 돼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을 출연금으로 보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350페이지 보실래요?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비 집행내역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산출을 해서 이 돈을 지급해 주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미화원이 18명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18명 전체 다시 신규로 뽑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저희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10명만 채용을 하고 나머지 8명분에 대해서는 대행회사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8명의 인건비식으로 해서 준다는 말씀이에요?

위탁을 줘가지고 보면 위탁비를 재활용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 원가분석 해가지고 세대당 1,100원씩 이렇게 원가분석해서 대행위탁비를 줬는데 그걸 하면 저희가 한 세 개 동 넘길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는 게 1억 5,000~6,000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분석이 돼가지고 10명만 뽑고 나머지 인력 안 뽑은 분에 대해서는 대행회사로 위탁을 줬습니다.

세대당 1,000얼마씩 계산한다 이 말씀이죠?

네. 1,100원. 먼저 시행한 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할 경우에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구에 어느 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게 맞느냐 분석해서 그때 단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데하고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하고 엇비슷한 데로 했나요?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일반단독주택하고 그다음에 영업점 있죠? 영업점만 산정을 합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파란봉투가 공공봉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수집운반비용을 어떤 식으로 해서 비용을 지출해 주나요?

저희 공공용봉투가 잘 아시다시피 동 골목청소를 하거나 이러면 공공용봉투에 청소를 해서 담아놓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용봉투를 동 주민센터에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별로 전체사용량이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담아놓은 걸 수거하는 게 대행업체가 하기 때문에 수거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덜 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