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리고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사랑받는 의원으로 거듭나자’, 김종범 의원님께서는 ‘굽은다리역을 강동구민회관역으로’ 그리고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강동구민이 하나 되는 선사문화축제에 대하여’ 등 모두 4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1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7일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 등 8분 의원의 부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4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벌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행복한 강동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9회 강동 선사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내,외에 우리나라의 6000년 역사를 지닌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인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강동구민 모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천고마비!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따가운 햇살을 받은 농촌의 들녘에는 황금들녘으로 풍성한 수확을 위해 바쁜 일손을 재촉하고,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한 폭의 병풍처럼 드리우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니, 지방자치 선거의 원년에 희망에 찬 부푼 마음으로 시작인가 싶더니 벌써 올 한해도 결실을 위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니 본의원도 7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지가 벌써 10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을 굳게 다지고 강동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초심의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되새기며 신문의 사설을 읽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지방의회” 2014년 10월10일 중앙일보 34면 사설의 한 주제가 눈에 번쩍 거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기관인 자치구의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가 오히려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하니, 이제 첫 시작하는 본 의원은 멍한 가슴을 쓰다듬고 지금까지 지방의원의 존재가 진정 시대정신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하는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지방의회가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도 23년이 지나 사람으로 말하면 성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범 초기나 지금이나 더 발전되기 보다는 오히려 지방의회가 질타를 받는 것은 의원의 개인적인 의식과 사고에서 비롯되는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진정으로 사랑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기초, 광역의원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자, 힘센 지역유지라는 오명과 상식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 스스로 물러나야 할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과감하게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존립가치를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하니 의원님들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개혁하는 자세를 가짐과 동시에 거듭나는 의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대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의원이 되어야 하며 의원 스스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동구의회 의장인 성임제 의장님께서는 서울시 의장협의회 회장이신 만큼, 강동구 의회가 보다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여, 기초의원 활동으로 책임을 다하는 의원, 구민에게 존경받는 의원, 구민의 부당함에 굴하지 않게 정정당당한 의정활동으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는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지방자치의 기초의원의 여성정치 참여와” 문제가 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초의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정치참여는 섬세함과 예리함, 청렴하고 부드러움으로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 정치 경험을 통해 구민들이 적극 참여와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민주주의 정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각 부서의 위원회에 부작용의 발생 가능한 위원회는 문제가 발생되지 못하도록 애초에 각종 위원회에 기초의원을 배제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례개정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살기 좋은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기구로써 상생의 의회가 되도록 하며 의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다하고 믿음과 신뢰로 거듭나는 지방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무연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천호1·3동 김종범 의원입니다. 저는 천호동은 25년째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삶의 희로애락을 같이한 제2의 고향입니다. 천호동이라는 동명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수천호가 살만한 지역이 되리라는 풍수지리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천호동의 연혁을 살펴보면,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곡교리에 구천면사무소가 있어 행정을 맡아보다 1963년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1975년 10월 강남구로 그리고 1979년 10월 1일 강동구가 신설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천호동의 한 지명인 굽은다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고분다리 시장, 곡교 어린이집, 굽은다리역 이런 이름들은 모두 조선시대에 두 마을을 잇는 굽은 다리가 있던 지역이라는 점과 강동구 천호동의 옛날 지명인 곡교리(曲橋里)를 고유어로 풀이한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름을 쓰든지 모두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명칭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실이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1995년 11월 15일 지하철 5호선이 개통하였습니다. 길동역과 명일역 사이에 굽은다리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천면길의 둔촌로와 암사대로 사이 지역에 굽은다리의 변형인 고분다리란 지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번 출구에서 고분다리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로 20여분 거리인 1.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고분다리 시장까지는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피해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자 고분다리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굽은다리역에는 강동구민회관앞이라는 명칭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동네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굽은다리와 고분다리를 구분 못해서 헤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대형마트와의 전쟁을 불사하며까지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강동구의 전통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 달리 명칭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굽은다리역이란 명칭 때문입니다. 고분다리 시장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굽은다리역 주변에 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굽은다리역 쪽으로 가서 시장 위치를 묻는 전화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도 3km나 떨어져 있는 고분다리 시장을 찾아오기 보다는 지하철역과 연결이 되어있고, 게다가 주차시설도 좋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곤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고분다리 시장 상인들은 물론 지역주민과 시장의 방문객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형성하고 이용객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20회 정례회의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영철 의원께서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구정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시 질의 내용과 같이 굽은다리역 또한 강동구에서 동 지명을 쓰지 않는 역이며, 게다가 유일하게 강동구민회관라는 명칭을 병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굽은다리역도 강동구민회관역으로 함께 변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강동역과 달리 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강동구민 그리고 강동구를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종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도 굽은다리하면 고분다리 시장 쪽을 굽은다리로 알고 있는데 구민회관 앞에 굽은다리역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현재까지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고덕1동, 고덕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어제 끝난 암사선사문화축제 3일간의 행사를 저도 지속적으로 가면서 참 좋은 축제였고 주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우리 강동의 자랑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저는 내년도에 선사문화축제를 폐지하고 강동구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이전에 했었던 체육대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체육대회와 격년제 행사로 선사문화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검토를 했었고 그것을 주무부서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 담당 과장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작년 행사에 참석했던 주민들 몇 분의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에 대한 검토를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이 이번 행사를 마치고 나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같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실 지난 임시회 때 있었을 구정질문에도 그 내용은 빼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인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논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3일 내내 행사에 참석하면서 아, 진짜 이건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인원 우리 강동구민의 참석인원이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10만 이상이 될 것 같고 이틀째 암사 선사유적지를 기념하는 각 동별 거리 퍼레이드는 진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아침 본 의원은 인터넷 블로그를 검색하고 왔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이 블로그에 3일 동안 암사축제를 방문하고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을 수십 편을 읽고 왔는데, 야, 우리 강동구에 이런 축제가 있다니 너무나 멋지고 진짜 대박이다라는 그러한 좋은 평가들이 사진과 함께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19년 해오긴 했었습니다만, 예산상의 제약이라든지 약간의 미비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거리 퍼레이드 하는 동안 반대편에서 차량 통제가 되지 않아서 선두가 암사역에서 수 분간 정체했던 것이 조금 그랬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리라고 미리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행사장 내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외부에 대형 TV 하나만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최소한 3개 이상을 야외에 더 추가로 설치해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주민들이 그 느낌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폐막공연 때 있었던 불꽃놀이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강에서 하는 세계불꽃축제를 언론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성이 차지 않는 부분입니다.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사의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일 동안에 첫날과 마지막의 개막공연과 폐막공연은 내용이 조금 비슷한데 첫날의 마지막 공연자로 울랄라세션, 슈퍼스타K를 통해서 스타가 된 그룹이죠? 울랄라세션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에 엄청나게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날을 차라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K팝 댄스 콘서트를 열게 된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끼를 분출하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 학부형인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옥의 티를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마지막 폐막공연이 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화면에 잡는데 있어서 구청장의 모습이 너무나도 TV에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한 두번 정도면 적당하리라고 보는데, 아마 20번 이상이 TV 화면에 잡힘으로서 구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구청장의 어떤 개인 홍보에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께서 한 번 모니터를 하셔서 몇 번 구청장이 방영이 되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선사문화축제가 내년은 2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진정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되어서 축제의 한 마당이 될 수 있는 그리고 50만 강동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행사 기간 동안 애쓰신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직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주무 과장님께서는 축제 기간 중에 아버님 기일이 있었음에도 제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행사에 전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이고, 바로 프로의 정신이 아니었나 싶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강동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용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인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분야는「지방자치법」제9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 전반이며 감사 및 확인 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사항 등입니다. 그 밖에 세부감사계획과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인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신윤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등 현행 강동구의회 4개 조례에 대하여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윤재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상정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등 현행 강동구의회 3개 규칙에 대하여 조문 및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명화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연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평등 관점으로 구 정책의 수립·시행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7명의 찬성의원과 함께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내용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부합하며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수립·시행에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후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구 관련 조례 등에 포함된 조문 내용과 별지 서식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찬호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상정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지난 제21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가 민선 이래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각 동의 통·폐합과 공무원 자연감소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과 재정 운영을 했던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주택 경기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 부족과 중앙정부의 복지관련 재정 수요의 상승에 따라 예산편성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현실을 감안해 공무원 정원의 적정성에 대해 구청 각 국·과의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 인력 배치와 각 동 주민센터의 통·폐합 등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표결 결과 가부동수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19회 임시회 당시 설명이 부족했던 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인력 배치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서울시의 신규 인력 채용계획 수립 전에 우리구 정원증원이 요구되는 등 시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중의를 모은 결과 정원 증원이 긴요하고 급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이 가결될 경우 강동구청은 꼭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충원하여 강동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실무적 측면에서 질적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안건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관련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춘희 위원장이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지난 9월 4일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복지업무 증가 및 소득세 세제 개편 등을 위하여 2014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 인건비 내에서 승인된 증원인력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을 1,196명에서 28명을 증원하여 1,22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강동구 정원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 정원 흐름을 살펴 보면 1994년에 1,484명, 2004년에 1,217명, 2014년 현재 1,196명으로 정원이 계속 감소하여 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IMF의 자금지원을 받는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1997년 민선1기때 1,492명과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구 공무원 수는 296명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인구 수 25개구 중 8위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수는 25개구 중 19위로 인구 수가 비슷한 성북구와 비교해봐도 성북구 정원이 1,378명으로 우리구보다 182명이 많습니다. 공무원 일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를 보더라도 서울시 평균 일인당 320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반면 우리구는 일인당 402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행정환경이 바뀜에 따라 여권업무, 가족관계등록사무업무, 협동조합 설립, 건강증진사업 등 국가사무 및 서울시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었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업무가 급증하면서 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