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환경녹지국장 김재룡 녹색성장과장 이윤모 자원순환과장 김이문 생태하천과장 김장응 산림녹지과장 박주연 공원과장 이용복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부서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도시지역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통해 상수원과 하천수질 개선과 우리 시 개발량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써 현재까지 덕소유수지 생태공원 등 5개의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홍릉천 비점오염저감사업,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0쪽 유해인자 석면건축물 해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석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슬레이트지붕 해체·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해 철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3년 1억1,600만 원, 2014년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맑은 하천 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맑은 하천 조성을 위해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수질모니터링 및 생태체험학습 등 시민중심의 자발적 하천정화 네트워크를 구축·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배출업소 50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13년 점검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29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고 그중 무허가 배출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과년도에는 74억2,800만 원, 현년도에는 17억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월별 대기·수질오염 측정 현황입니다. 2014년도 대기오염 측정 결과 2013년 대비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황은 감소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이동하는 오염물질과 교통량 증가로 미세먼지는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하천수질관리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왕숙천 등 주요 하천 15개소를 선정하여 월 1회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왕숙천 중류, 홍릉천, 도심천은 수질기준 보통상태이며, 그 외 전 하천의 평균 BOD는 3.0ppm 이하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19쪽 구제역 매몰지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25개소의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매몰지시설물 훼손, 침출수 유출여부 등 매몰시설의 안전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환경실태조사 결과 환경영향 우려가 없는 매몰지로 선정되어 매몰지 평탄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쪽 환경 NGO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 지역본부 등 12개 단체에 6,367만 원, 2014년도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 지역본부 등 10개 단체에 6,100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여 각 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고 환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체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쪽 이동식 화장실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시민들에게 화장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발생 유원지와 취약지역 등에 공중화장실 96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체결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청소대행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청소대행업체 및 쓰레기 처리 현황으로는 관내 수거 구역별 7개 청소대행업체를 운영 중이며 2013년 쓰레기 처리량은 12만1,149톤으로 128억5,461만 원, 2014년 쓰레기 처리량은 5월 말 기준 5만6,204톤으로 59억3,816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청소차량은 시 소유 28대, 업체 소유 40대로 총 68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인력은 운전원 50명과 수거원 80명으로 총 130명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업체 7개소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고점수 88.55점을 취득한 업체는 우수, 최저점수 79.30점을 취득한 업체는 미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 5월까지 발생한 6만5,285톤의 음식물폐기물에 대하여 퇴비원료, 폐수 등으로 분리하여 6만6,18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실적과 운영비 지원내역으로는 2013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봉투분) 1만4,151톤의 처리비로 11억7,347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용기분) 5만1,134톤의 처리비로 39억786만 원, 음폐수 4만597톤의 처리비로 25억4,12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제를 2013년 1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2012년 대비 2013년 11.6% 감소하였으며, 2014년 5월 기준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납부필증 세외수입이 약 7억6,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53쪽 청소 관련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대한 종량제 봉투와 납부필증 판매 등 수입금의 수지분석 현황으로 주민부담률은 2013년 30%, 2014년 5월 기준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55쪽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소와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 관리기준 미준수 및 미신고 운영 19개소에 대해서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에코-랜드 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소각재 처리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매립면적은 11만3,500톤, 매립용량은 141만4,275톤으로 현재 매립량은 1만5,855톤이며, 매립 연한은 총 39년입니다. 운동시설로써는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야구장이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157쪽 별내클린센터 운영과 관리대책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를 민간위탁사인 티에스케이에서 3년간 전문적,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별내신도시 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청결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쓰레기봉투 제작과 판매 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억제와 적정 배출을 위하여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2013년도에 929만 장, 2014년도에 1,027만 장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은 선별, 압축시설 및 계근시설로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보수 및 차량정비 등으로 2013년부터 2014년 5월 기준 총 9,84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폐기물 처리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위해 투명하고 명확한 단가를 산정하여 위탁용역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재활용 폐기물 위탁량은 약 1만6,034톤이며,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용역비 총 집행액은 8억6,272만 원입니다. 다음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선진화 계획입니다. 상설개장과 권역별 7개소로 정기개장을 확대하여 많은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독창적인 문화콘텐츠의 지속 발굴로 남양주 점프벼룩시장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일패사용종료 매립장 근린공원 예산집행과 보상 관련 내역입니다. 친환경 휴식공간 설치를 위한 근린공원 조성으로 총 사업비 75억5,000만 원 중 23억을 확보하여 3억7,5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10필지 중 6필지에 대하여 1억5,927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사업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하천부지 불법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하천부지 불법점용 조치 현황으로 원상복구 32건, 고발 6건으로 총 38건을 조치하였으며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최근 3년간 243건에 1억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하천 편입토지 보상내역입니다. 왕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23건, 고향의 강 정비사업 16건,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8건, 진건천 개수공사 10건, 총 67건에 78억6,4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용도폐지 현황은 2013년도 23건, 2014년도 41건이며 유․무상 귀속 현황은 2013년도 165건, 2014년도 2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상습침수 하천인 진벌천과 마석우천, 진건천, 용암천에 대해 치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친수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착공하여 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왕숙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표 하천인 왕숙천을 친수공간과 경관이 융합된 생태하천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환경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고향의 강 정비사업, 왕의 강 프로젝트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10월 중으로 공사 착공할 계획이 있고, 왕숙천을 자연, 사람, 문화가 상생하고 친수와 생태기능이 융합된 생태환경의 랜드마크로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8쪽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도심하천인 홍릉천을 수생태가 살아있는 자연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치수 및 생태계가 안정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부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5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9쪽 녹색감성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다양한 자생식물과 수생식물,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함으로써 생태계 복원은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색감성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수락산, 예봉산, 백두대간의 천마지맥인 주금산에서 철마산까지 능선 등의 등산로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백봉산, 송라산, 관음봉 등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걷기코스 보수·관리 현황입니다. 2011년 조성된 다산길 13코스 163.1km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정표 추가설치와 보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물맑음 수목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동면 지둔리에 조성 중인 물맑음 수목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기본계획과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9월 수목원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1·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2월에 3차분, 2014년 5월에 4차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식목의 날 행사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식목의 날 행사는 와부읍 덕소리 산44번지에 자작나무 840본을 식재하였으며 올 8월에 동 행사지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2013년 식목행사지에 대해서도 풀베기 작업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위험수목제거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수목에 대해 위험수목 단가계약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력제거가 가능한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직영방제단을 활용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조림사업은 2013년도 20ha를 추진하였고, 2014년 20ha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숲가꾸기사업은 2013년도 477.7ha, 2014년도 377.7ha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 황금산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인구 100만 생활권역별 그린베이스 조성을 위하여 산책로 정비, 암모나이트 화장실, 황골약수터 공원화사업을 단계별로 완료하였으며,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을 2014년 6월에 완료하고 2015년 6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토목공사를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2013년 6월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향후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2015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상반기 중 2단계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54쪽 공원시설물 고장 수리내역입니다. 와부 물놀이장을 비롯한 공원시설물에 대하여 총 20회에 걸쳐 124개소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공원 내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램프교체 등 120여 개 공정에 대한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총 420개소의 공원전기설비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공원내역 및 유지·관리비용 사용내역입니다. 우리 시 공원 현황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이 46개소, 완충녹지, 경관녹지 등 녹지가 29개소이며, 2014년도의 유지관리비는 공원시설정비 3억9,750만 원, 공원 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6,417만 원, 택지지구 내 녹지정비사업 3억4,35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문화·생태 수변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오남호수공원은 2단계 마무리 사업으로 파고라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겠으며 현재 3단계 산책로 연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위수탁 협약 및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암저수지 수변공원은 3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저수지 주변 산책로와 그늘막 설치 등 시설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조경식재 등 마무리공사를 추진하여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2호 근린공원은 상반기에 소나무 숲길,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조성 완료 후 개방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은 확보된 사업비 115억 원으로 가장 시급한 주 행사장 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이월된 잔여예산으로 수석동 호안블럭 녹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약대울 체육시설 등 물놀이장 조성은 올해 확보된 예산 11억 원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토지보상을 추진 중이며 보상 완료 후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고 2015년 본예산 21억 원을 확보하여 체육시설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워터파크 및 겨울철 눈놀이동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총 22개소의 물놀이장을 금년 5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하여 감성 있는 테마공연을 총 42회 개최하였고 특색 있는 우수시설로 방영되는 등 약 34만 명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철저한 수질 및 시설 안전관리로 여름철 시원하고 쾌적한 도심 속 워터파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철 눈놀이동산은 금년 초 1월 10일 한강시민공원에 눈놀이동산을 개장하였으며 진접 및 와부에 2개소를 추가 조성·운영하였습니다. 눈썰매 슬로프가 있는 왕숙천 눈놀이동산에는 약 2개월 동안 총 5만여 명이 방문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내 1, 2, 3차 공원인수 현황입니다. 별내택지개발지구 공원·녹지는 총 117개소, 면적 102만8,000㎡ 그중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체육공원 8만9,900㎡ 1개소를 2014년 4월 17일 우선 인계인수하여 지난 8월 물놀이장을 개장·운영하였습니다. 그 외 공원·녹지 잔여 대상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계인수 완료함으로써 2015년 본예산에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 자체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 늘을중앙공원 조성 관련 사유지 매입계획입니다. 늘을중앙공원 편입토지 보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지 3필지에 대해서 우선 토지보상 후 2015년까지 1단계 공원조성을 완료하고 향후 주택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수납과 국비 유치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잔여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녹지국)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하천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96쪽에 보면 용암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추진한 실적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고, 이거 현재 실적 좀 얘기해 줘보세요. 어디까지 돼 있나?

현재는 용암천이 1지구하고 2지구가 이렇게 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단계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고, 2단계 2,004㎞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사업비가 200억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억을 확보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15억을 확보했는데 7억5,000을 왜 또 도로 반납한다는 그런 거지요? 명시이월을 해서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11억 중에 2단계 실시설계비가 3억5,000이고 보상이 7억5,000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금년 말까지 보상이 집행이 물리적인 절차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래 갖고 부득이하게.

아니, 그러면 7억5,000을 반납했다가 그걸 또 가져오기가,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저희 시·군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재배정이 되면 연말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7억5,000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10억을 배정을 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은 이거에 대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2016년 12월까지 마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업 우리가 계획을 한 기간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면 가능하지만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보상이 좀 지연이 되거나 그러면 사업기간이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글쎄, 우리 증인 잘 아시겠지만 별내면에 우리 산건위에 흔히 얘기하는 지역의원들 둘이 있고 우리가 임기에 이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안 될 거를 이렇게 추진하는 게 늦어져서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증인은 사실 그래요. 이게 바짝 덤벼 가지고 해도 시원치 않은 걸 7억5,000 또 반납하고 그거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200억이라는 공사비인데 글쎄, 지금 너무 지금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설계만 끝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공사비를 내년에 어떻게 다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지금 도에서는 31개 시·군 전체 가용금액 중에 저희 용암천이 10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는 도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갖고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걸로 그렇게.

아니, 7억5,000을 도로 주고 10억을 받아봐야 2억5,000이 늘어나는데 2억5,000 그거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저거는 안 되잖아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이 사업은 우리 시·군의 예산서에 편성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경기도 예산서에 편성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재배정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봤을 때 이게 경기도 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이게 시기미도래나 집행이 불가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융통성을 갖고 예산을 타 시·군으로다가 지출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무진하고 경기도 하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되는 시점에는 보상비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편성해 주는 걸로다가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반납을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이건 우리 시의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재배정해서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쨌든 도 사업이긴 해도요, 사실 별내면, 별내동의 주민들은 바라는 숙원사업 중에 하나라고, 이게 사실은.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내동이 생기면서 자전거도로, 그게 별내동이 사실 별내면의 일부의 땅인데 별내면이 작아진 거는 퇴계원면도 별내면에서 쪼개지고 별내동 쪼개지고 사실 별내면은 점점 오그라드는 그런 상태인데 별내면하고 별내동하고 이을 수 있는 하천정비에서 자전거도로며 퇴계원하고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이번 기회에 되는 줄 알았는데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지연되면 사실 별내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 이건 도 사업이지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국장 증인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거 있어요, 이 감사 자료. 지금 수상레저사업 자료요구한 거 있었지요?

아, 음식물폐기물 관련해 갖고 말씀이십니까?

네. 수상레저 부분.

수상레저사업장에 음식물 배출 현황하고 그거를 먼저 요구를.

그러니까 수상레저 부분 우리 조안 삼봉리에 5개소, 화도읍 금남리에 8개소, 화도읍 구암리 2개소 이 부분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오지를 않았고.

아, 그거는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이에요?

네, 네.

그러면 불법행위단속 조치 현황 이 부분이 자료로 왔는데 15개 지금 사업장이 있어요.

네.

15개 사업장 중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되지요?

...

이거 자원순환과에 물어야 정확해요, 어떻게 돼요? 네?

네, 저희가 그때 답변.

자원순환과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음식물 관련해서 하는데 생태하천과에서 지금 이 자료가 넘어왔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순환과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석우천 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네. 마석우천 사업 현황과 호안 및 하천바닥 공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석우천 사업은 화도읍 마석우리에서 창현리까지 구간이 총 1.9㎞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주요 내용은 복개구간 460m를 구조물을 철거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경공하고 포장공 마무리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0월 중으로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자연형 하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형 하천인가요?

자연형 하천으로 지금 현재 마석우천 같은 경우는 복개가 돼 갖고 하천 수생태계가 거의.

제가 질의하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하천 호안 및 저수호안 공사하는 것을 보고 자연석을 쌓고 시멘트를 메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시멘트요?

네, 네. 그러지 않았나요, 혹시?

아, 시멘트로 한 거는 밑에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시멘트 작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자연형 하천은 풀이 자라도록 하면서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공사가 자연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개선하셔 갖고 과장 증인께서 자연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83쪽 하천 편입토지 보상내역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서 매도자란이 있지요? 매도자.

네.

이건 등기상 소유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등기상 소유자지요?

네.

그러면 연번 3, 8 찾으셨나요?

네?

연번, 표에 보시면.

네. 3번이요?

네. 연번 3하고 8번하고 평당 가격이, 평당 보상가격이 약 각각 얼마입니까? 3번은 얼마고 8번은 얼마고?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질 않아 갖고.

아니, 감사 자료가 있는데요. 183쪽.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 자료 183쪽 표에 보시면 연번 3번의 토지가 진접 장현리예요. 지목은 답이고 면적이 약 499㎡고, 이게 499㎡면 약 151평 되지요?

네.

보상내역이 3,192만5,000원이에요.

네.

평당가격이 약 22만 원입니다. 그지요? 나누면.

네.

네. 그다음에 8번은 같은 지역이에요. 장현, 진접 장현. 같은 지목도 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보상가격이 288만 원이에요. 계산 되시나요?

네.

그러면 21만 원과 288만 원이에요.

네, 네.

동일 지역인데. 그러면 동일 지역에 동일 지목인데 평당 보상가격이 약 13배 이상 되는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저희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가 주로 구성되는 게 포락지인지 비포락지인지, 땅의 위치나 도로 접합부분, 건축물 같은 게 포함이 됐거나 영업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보상을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가구공장이 있어 갖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토지보상 얘기한 거 아니에요?

토지보상을 할 때 가구공장이 만약에 영업하게 되면 그 가구공장에 대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가구공장에 대한 영업까지도.

잠깐만요. ‘하천 편입토지 보상’이라고 분명히 이 제목이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 왜 건축물 보상내역이 자꾸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천 편입부지에 포함된 구역은 저희가 보상을 다 하는데 그 포함된 구역 안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나 영업하는 행위가 만약에 같이 걸려져 있으면 같이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는 토지상에 건축물이나 영업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없었고.

네.

그러면 이거 표기를 뭐 ‘영업 보상비’, ‘영업권 보상비’,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요.

그러면 제목 자체를 갖다가 ‘편입토지 보상내역’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편입토지니까 토지만 가지고 저희는 보상하는 내역으로 우리 위원들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네, 이 부분은 이 자료만 갖고는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개별적으로다가 감정평가한 이런 감정평가서가 있거든요, 서가. 그거를 보셔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여기 감사 자료만 봐서는 일단 동일 지역하고 동일 지목인데도 불구하고 보상가격이 21만 원, 하나는 288만 원, 평당가격이. 약 1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이유가 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본 위원장에게 관계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87쪽부터 194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국·공유지별 소유자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양주시 등기상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국·공유지별 소유자 현황이요.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있으면 남양주시 땅도 있고 국토교통부 땅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디어디 있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대부분 국토교통부하고요. 기획재정부. 또 요즘.

기획재정부요?

요즘에는 또 물이용부담금 갖고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 소속.

환경부 땅도 있습니까?

네, 환경부 소속 땅도 많습니다.

남양주시 땅도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 소유로 된 데도 많지요?

네.

대략 이렇다고 보시고요. 용도폐지의 목적은 어디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도폐지 목적.

지금 새로 이렇게.

본 위원장이 얘기할 테니까 맞나 보세요, 그러면. 주로 용도가 맞지 않는 토지를 용도에 맞게 하는 게 맞나요? 용도폐지의 목적이 어디냐는 거지요.

지금 공사 등 하천정비로 인해 갖고 그전에 하천으로 돼 있던 지목이 폐천부지가 발생이 됐을 경우 그럴 때는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재 지목하고 용도가 안 맞으니까 용도폐지해서 지목을 대개 바꾸잖아요?

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187쪽 연번 12에서 16번까지 용도폐지 전 지목이 답이에요. 그지요?

네.

그런데 후에도 답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용도폐지 전에서 후에는 지목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됐는데 이 부분은 답에서 답으로 그냥 간 거예요. 이건 왜 용도폐지한 거지요?

그거 추가로 확인을 해 갖고.

나중에 공부하셔서 여기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88쪽 연번 5번부터 24번까지 한번 봐주세요.

184쪽입니까?

188. 연번 5번부터 24번, 33번부터 38번. 여기에 용도변경 후에 지목란을 봐주세요, 지목란.

... (자료 찾는 중)

감사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감사 자료 없으세요?

아니, 있습니다, 여기에.

찾으셨어요?

네, 네. (담당팀장, 생태하천과장께 자료 전달)

이 부분에 지금 방금 본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 전, 후 지목을 표시한 것이지요?

네, 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부동산 공법상으로 지목이란 토지에 붙여지는 이름을 말하며 28개의 지목으로 분류하는데 알고 있나요?

네, 네.

몇 개의 지목입니까? 28개 알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 정도 되면 28개 지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폐지를 해서 지목이 바뀌었는데 지목상에 지목을 지금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 ‘공공’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지요?

네, 네.

28개 지목상에 공공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공공’으로 표시된 부지는 남양주경찰서 부지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뭐요?

남양주경찰서 부지요.

남양주경찰서 부지예요?

네. 그런데 지금 28개 지목에 공공이라는 지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는.

없어요.

저희가 확인을 미처 하지를 못해 갖고 자료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목을 지금, 지금 ‘공공’이라는 표시를 한 부분에 지목을 표시해야 되면 지목을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공공’이라는 표시를 했냐 이거예요. 어디 부지가 됐든 전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목을 표시해야 되면 지목을 표시해 줘야 된다.

네,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공공이라는 지목이 없는데 처음 보는 지목인데 공공이라는 지목을 썼느냐? 이게 뭐냐?’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 부지면 지목은 뭐예요?

그거 확인을 해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맞는 지목을 정확히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유·무상귀속 현황입니다. 시행자란에 보시면 남양주시장, 남양주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표시했는데 시행자가 아니고 소유자를 표시한 건가요?

...

이해 안 가세요? 국장 증인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네.

189쪽 유·무상귀속 현황에 보시면 시행자란이 있어요. 그지요?

네.

남양주시장 있고 남양주도시공사도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있어요. 시행자가 뜻이 뭐냐 이거지요. 이게 소유자를 표시한 거냐, 뭐를 표시한 거냐 그 말씀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시행자를 표시한 겁니다. 이게 시행자를 표시한 거고요.

시행자 표시한 겁니까?

네. 화도읍 월산리는 지금 월산지구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거기 토지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별내동 거는 별내신도시 그 부분을 무상귀속한 이런 현황입니다. 별내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면 시행자라는 얘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무상 면적의 소유자가 아니고, 좋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2014년도 연번 1번부터 13번까지 유상귀속 현황이에요. 찾으셨습니까?

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시행자도 구리자동차운전학원입니까?

...

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유상귀속이고요. 그 구리자동차운전학원 창현리에 있는 그 부지의 구거를 말한.

그러면 여기 소유자는 누구예요?

구거니까 뭐.

아, 유상귀속됐으니까, 1번부터 13번까지 유상귀속된 거 아니에요? 유상귀속이 됐는데 소유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유상귀속자가 누구예요?

(담당팀장, 생태하천과장께 자료 전달)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 갖고 지금.

아, 질의하는 그 답변만 정확히 하세요. 이게 1번부터 13번까지가 유상귀속이 됐잖아요. 그지요?

네.

유상귀속 받은 자가 누구냐고요?

구리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시행자가 아니고 소유자라고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행도 구리운전학원에서 하고 소유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표시해 주면 되지요. 시행자 밑에 ‘(시행자)’ 이렇게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시행을 구리자동차운전학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무슨 시행을.

...

이게 이렇게 감사 자료를 좀 정확하게 맞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앞에 제가 다 헷갈려요, 안 맞는다고. 이게 시행자 표시한 건지, 소유자 표시한 건지? 이거 소유자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네, 네.

그러니까 194쪽에 연번 1번부터 13번까지는 유상귀속이 됐는데 소유자는 구리자동차운전학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시행자를 표시해 놓으니까 이게 시행을 구리자동차학원에서 무슨 시행을 했는지, 그다음에 누가 유상으로 귀속을 받은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됩니다.

이거 시정하셔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위원들도 바로바로 이해를 하고. 맞는 표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행에 대해서 지금 189쪽에 시행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행자란에 저는 본 위원장은 소유자라고 알고 있는데 시행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차후에 소유자인지, 소유자 표시를 한 건지, 시행자 표시를 한 건지 이거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99쪽에 보면요, 녹색감성 수변공원 조성 있지요?

네.

여기를 보면 이게 야생화 종자파종하고 또 철쭉꽃, 영산홍, 해바라기, 야생화하고 잔디 이런 거를 잔뜩 조성해 놨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물의 정원 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것은 돼지단풍이라 그러나요?

돼지풀단풍.

돼지풀 그걸로 무성한데 현재 저희가 식재된 관목이나 또한 야생화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의 정원으로 각 테마별로 조성을 했는데 위원님도 먼저 현장방문했을 때 현장 가서 보시다시피 다리를 건너 갖고 우측편 일대에 6만㎡에 해당되는 면적이 전부 다 단풍잎돼지풀로 완전히 다 뒤덮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자체적인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래 갖고 환경부하고 한강청과 협조를 해 갖고 전체를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

글쎄, 그게 눈에 보이는 것만 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 보면. 이거는 접근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도 쉽지 않다고요. 지금 관리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예산을 편성해 갖고 거기서 상주해 갖고 기간제근로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으로 올해 5억2,3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예·제초사업이나 전정, 시비 그런 거를 지금 예산 세워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 내방객은 충분한 내방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산출이 돼요? 얼마나 되는지.

카운팅은 정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하루 방문객을 설문조사 같은 걸 해 갖고 평일에는 한 800~900명 정도가 방문하는 걸로 추산하고 휴일에는 한 2,000~3,000명 정도.

본 위원은 사실 거기를 여러 번 가봤어요. 여러 번 가봤는데 돼지단풍인가 그것도 굉장히 그게 봄에 잘라줘서 빨리 씨 저거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방치했다가 가을에 하면 그게 씨 다 떨어진 다음에 하면 잡을 수 있는 저게 없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 가서 그렇게 돼지단풍 비싸게, 약 이게 1억1,500인가 투자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예산낭비에 불과할 수 있다고요. 이게 관리가 잘못하면. 그래서 본 위원은 1억5,000 이상을 투자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쪽에 점검 나가보셨어요?

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가서 직원 관리하면서 그 지역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자료 198쪽 좀 봐주실래요?

네.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사업에 대한 부분은 행감 사전방문 때 기이 설명이 돼서 그 개요라든지 이런 것은 더 이상 묻지를 않겠고요. 이때 건의했던 어떤 또 대책을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홍릉천 하단부에 흄관으로 임시로 다리를 놓은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네.

이게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 덩어리를 그대로 존치해 둘 것인가 이 부분을 행감 사전방문 때 얘기를 드렸는데 그 후로 상부에 건의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그런 건의하고 이랬던 그 내용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지금 현재 그 세월교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시마다 통수단면이 낮아 갖고 상승원류가 되고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자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량이 재가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생태하천 쪽에서 자, 그 콘크리트 덩어리를 그대로 놔둘 거냐? 이쪽으로 좀 방향을 맞춰주세요. 자전거도로는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래 갖고 지금 수생태 단절이 지금 현재 상하류 간에 그 다리로 인해서 단절이 됐고 그래 갖고 지금 저희 본 사업에서도 설계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5월 말까지 지금 설계 공정률이 90% 됐어요. 그러면 2014년 말까지 용역 준공을 한다고 향후 계획에 돼 있잖아요?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태하천과 쪽에 왜 이쪽 방향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냐면 자전거도로 쪽으로 이걸 자꾸 풀어가게 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갈 게 크단 말이에요. 이건 국비가 많이 내재가 되니까.

네.

우리 시비를 절약을 하려고 그러는 차원에서 자꾸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충분히 어떤 명분이 있잖아요? 뭐 인사사고 난 부분 이거는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생태하천 쪽에서는 거론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자, 저 콘크리트 덩어리를 그대로 존치해 둔 상태에서 생태하천 복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사업목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시비 절약을 위해서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지금 이창희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제거계획이 2014년도 제거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나누면 예산사업은 약 460만 원이 편성되어서 그거는 왕숙천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는 저희가 단체를 통해서 일부 제거한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진중리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하고 환경청에서 합동으로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 돼지풀, 단풍잎돼지풀이 인체에 해롭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인체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만약에 반응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처에 가면 반응이 나타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식물을 통해서 저희가 토종이나 자생식물들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왜 추가로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체에 알레르기 내지는 타 식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종이 아니라 그러고 증인께서도 원산지가 정확히 어디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데에 있어서 이걸 제거하는 방침을 세우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든지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든지 이런 얘기가 있듯이 단풍잎이 돼지풀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면밀히 파악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꽃피는 개화시기가 언제며 씨앗이 열매를 맺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씨앗이 퍼지기 전에 제거를 하는 것이 아마 그 다음연도에 그 제거하는 것과 확산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또 이것들이 개화가 되게 되면 장마철이라든가 우기에 물에 쓸려 내려와서 아무리 밑에서 저거를 잘한다 하더라도 또 위에서부터 제거가 안 되게 되면 이런 것이 다시 확산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마 개화가 7월에서 9월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산지는 정확하게 북아메리카입니다. 북아메리카고 이런 것들과 어떤 제거하는 그 어떤 과정이 씨앗이 퍼진 다음에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또 상류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십시오.

우리 감사자료에 87쪽이요. 2014년 탄소포인트 운영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지요? 87쪽이요.

네.

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현재 전기를 저희가 신청한 시점 2년 전부터 환산을 해서 현재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6개월 동안에 평균 절감한 %가 예를 들어서 5%에서 10%, 10%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기를 절약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어떤 제도입니다.

그러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해도 되고요. 시청에 바로 신청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됩니까?

아직까지 인터넷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싶은데 유의하거나 뭐 이런 사항들은 없어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본인이 전기사용료에 대한 사항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걸 동의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3,168만 원을 예산을 세우고요. 집행을 3,150만4,000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참여인원이 1,561명이지요?

네.

그러면 1인당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1,500원 정도 되지요?

이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나누어서 보면요, 저희가 1인당 10%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 5%에서 10%는 1만 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돼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2만181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권장을 해서 확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60 한 3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63만에서, 63만이 다 참석을 한다고 그러면 이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는 제도적으로 현재 확대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시비도 같이 확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하는데 현재로서는 신청자가 못 받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탄소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대기오염발생요인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탄소가스를 많이 발생한다든가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 곳에 세금을 부여를 해 가지고 안 나게 만드는 게 원칙이지 이걸 세금을 거두어서 그 사람이 덜 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한정이 있고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현재 1,561명이 참석을 관여를 해서 좀 덜이지 예를 들어서 63만이 다 한다고 그랬다면 그 자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것은 그런 쪽에 두고 지원 쪽에서는 좀 어느 시점에서 관두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은.

현재 참여자는 전체적으로 한 4,9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5%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 주기 때문에 1,561명이 지금까지.

거기서 선별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더라도 절감실적이 5% 미만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는 약 한 4,9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속적으로 권장이 되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업의 어떤 신중성을 좀 기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감사서 85쪽 보시면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사업이거든요. 찾으셨나요? 85쪽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사업.

네.

이 제목만 봐 가지고는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찾아봐도 없고 단지 사업명세서만 나와 있는데 사업 자체가 뭐예요? 이게.

물의 그린네트워크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삼봉리에 들꽃정원사업이 있고요. 송촌리에 마음정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는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삼봉리는 삼봉 푸른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류하는 방류수를 우리 들꽃정원을 통해서 인공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해서 재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비점오염저감사업 쪽으로 많이 들어간 건가요?

이거는 비점오염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들꽃정원은 약 한 11억 정도로 해서 금년 6월에 준공.

11억?

네.

총예산이 65억이 지금 소요가 되는 거예요?

총예산이 65억 중에 5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꽃정원이 11억, 그다음에 마음정원은?

마음정원은 약 한 47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47억. 이거 아직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에요?

네.

설계 중. 가능하면 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영어를 사용할 때 이해가 갈 수 있는 이 블루 그러면 그린 그러면 환경 쪽에 어떤 부분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달라요, 제목하고. 지난번에도 진건 푸름나드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그 제목 때문에 한참 찾아봤었어요. 지금 여기에도 사용하는 것이 우리 마음정원, 들꽃정원,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말들이 충분히 제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지향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고려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것이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기이 완공된 우리 들꽃정원은 완공된 지는 얼마 안 됐어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이 좀 있어요?

이쪽 지역은 약간 외진 지역인데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일부 유치원생들이 견학차 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안 이쪽이 정말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65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 공사를 암만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도 한다는, 사업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조안면 같으면 그 자체가 정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다른 곳에 오히려 이런 것은 좀 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정원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접근성이 용이한 쪽에다가 이런 거를.

이 사업은 사업공모 당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강변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증인 좋아요. 국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남양주시 시민세금이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거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유지·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65억씩이나 이거를 들여놓고 접근성 때문에 시민이용도가 낮게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현재 지금 들꽃정원 같은 경우는 시민 이용객 숫자 파악된 거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문제 삼고 싶은 겁니다. 하는 것만이 꼭 능사가 아니거든요. 해야 될 곳에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야지만이 그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비도 남양주시민이 낸 세금이다.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영어를 좀 사용하더라도 생각을 해서 좀 사용을 해 주시고, 사업 자체가 조안면에 한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 자체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국·시비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더라도 전체가 우리 국민, 시민 세금이라는 거 감안해 가지고 사업할 필요성이 없으면 사업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해 놓고 실효성 없으면 그 사업은 단호하게 어떤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책정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사업이 이행되는 데 조금도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4쪽에 보면요,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이 있네요. 그게 25억 짜리 공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시청운동장에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지요?

네.

이거는 특수성 포장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예측하세요?

우리 현재 시청운동장은 비포장상태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조건부가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서 특수성 포장 그다음에 인공습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봐도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곳을 이런 어떠한 투수콘 포장을 통해서 환경을 저감을 한다든가 빗물을 저장했다가 일시적으로 나간다면 환경에 또 수질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식생 체류지 같은 거는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세요? 거기.

식생 체류지는 현재 주차장 주변에 2곳에 하고요. 시청 후문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곳에 3곳인데 한 50평에서 많게는 150평 정도 이렇게 3곳을 설치해서 비가 오면 거기서 일시적으로 빗물이 저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침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현재도 시청 주차난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공사 시 그 주차장에 대한 대책 수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체수단은 현재 호평역 옆에 약 한 500면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적지 않은 공사인데 사실 주차난 때문에 시청에서 여러 모로 불편할 거 같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약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걸릴 건데요. 그동안에 시청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상당한 혼란과 불편을 느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회계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공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해서 밤낮 할 것 없이 시간단축해서 최소한의 불편을 줘야 될 그런 사업 같아서 한번 지적하고자 해서 얘기한 겁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발주가 되면 업자하고 협의해서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이거 책임지고 좀 최대한 서둘러서 마감지어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진행 중에 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은 어디다가 만드신다고 그러셨어요?

호평동, 호평역 옆에 철로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현재 민원인은 시청 청사 주변에 대도록 되어 있고요. 시청의 직원들은 그쪽에 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면은 없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현재 계획되어 있고요. 그 외에 금곡동 일원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리로 가서 셔틀버스 이용한다고 치고 민원인들이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주차문제인데 이 기간만이라도 이 인근에다가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마련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셔야 될 거 같고, 공사가 지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현재 약간 늦어지는 면이 있지만 저희가 워낙에 행정절차에 협의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무리하다가 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착공계획일과 준공계획일이 언제라고 지금?

착공은 저희가 10월 27일서부터 30일 사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11월 말 정도 끝납니까?

11월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되면 주차장 공간만큼은 완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책자에 보시면 113쪽에 행정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행정처분현황. 113쪽이요, 찾았어요?

네.

거기 보면 9번, 10번이 있어요. 수암광업주식회사하고 금강골재가 있는데요. 혹시 폐쇄명령이 무엇입니까?

폐쇄명령은 보통의 경우에 불법으로 폐수시설을 운영하다 적발이 되면 폐쇄명령이 됩니다.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폐쇄명령이.

가동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수동면 소래비 있는 수암광업주식회사가 석산이라고 그러지요? 일명. 거기가 지금까지 계속 사업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저희가 취한 것 같은 게 없습니까? 조치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중에 저희가 적발한 사항은 폐수배출시설 이 가동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석산, 수암광업주식회사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과장 증인께서 자료 좀 저에게 좀 제출 좀.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3쪽에 보면 청소용역현황이 있지요?

네.

거기도 그렇고 89쪽에서부터 그거는 그냥 안 찾아도 될 거예요. 안 찾아도 되고. 그 용역회사, 공중화장실 용역회사를 사회적 기업 일과 나눔으로 위탁을 했는데 보니까 2억1,600에 처음에 2012년도에 그렇게 하고 2013년도에는 2억2,600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서 공중화장실을 저거를 했더라고요.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저거 보면 96개소로 나와 있더라고, 그 공중화장실 현황에 보면. 그런데 청소용역 그 저기 일과 나눔에 지속적으로 왜 거기만 계속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준 이유도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일과 나눔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위탁을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고 또 일과 나눔에서 그동안 하면서 성실히 이행해 왔고 또 전문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과 나눔에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 관련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해도 일반입찰을 할 때면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그 예산을 저거 삭감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오히려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일과 나눔에는 88개 저기 장소를 하고 지앤브이에는 8개를 하는데 그거 나누어 보면 일과 나눔에는 개당 그게 2만7,700인가, 그러니까 2만7,700원인가 되고 또 지앤브인가 거기는 2만1,200원꼴 이렇게 나와요. 가격차이가, 같은 화장실 청소하는 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러면 어떤 특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연도별로다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화장실 개수는 변함이 별로 없는데 늘은 거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약간씩 늘었고요. 미생물 화장실 같은 경우는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사람만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화장실인데 전용미생물 분해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약간씩 단가가 좀 틀립니다.

그거 서로 하는 그 분야, 청소방법이 다른 거고.

다르고 미생물화장실은 분뇨를 수거하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미생물로 분해를 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글쎄요? 그리고 남양주 공중화장실 조례 6조에 보면 1일 3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저희 화장실에 많은 화장실에 또 동일하게 1회, 3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빈도수가 많은 데는 1일 3회, 빈도수가 낮은 데는 1일 2회 또 어떤 곳은 주 3회 뭐 이렇게 책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횟수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지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주고. 이게 점검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주로 점검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담당자가 한 바퀴 순회도 하고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 민원이 화장실이다 보니까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우선 처리하고 다시 담당자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글쎄, 가서 보면 어디 화장실에도 ‘양호’ ‘양호’ 다 하고 도표는 자기네들 다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지 사실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사람들 어떤 책임자들이 와서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봤을 때는. 그리고 어느 화장실은 가서 보면 오전에는 깨끗하지만 오후에 가보면 사실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게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 계약서상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나중에 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3회로 되어 있으면 아침·점심·저녁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어쨌든 시청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거니까 관리·감독에 좀 신경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여기서 수의계약금액이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공개입찰이지요?

네.

현재 여기는 2억2,600인데도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해서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얼마 이상이면 저게?

금액의 어떤 범위가 없고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얼마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느냐?

통상적인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점심 많이 드셨지요? 좀 길게 해도 괜찮겠지요? 네. 89쪽에 각종 용역발주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설계용역 제외 괄호 열고 괄호 닫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하고 105쪽에 수의계약현황하고 사업이 같이 중복이 되는 겁니까? 설계용역 제외 사업이 되는 겁니까? 105쪽이요, 수의계약현황이요.

네. 이거 같은 겁니다.

같은 거지요?

네.

본 위원이 봤을 때 2014년도에 각종 용역발주현황을 봤을 때 수의계약 목록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고 여기에 91쪽에 없는 것이 105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나름대로 앞 페이지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거는 빼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부분, 용역발주현황에 이게 수의계약 범위라 하더라도 용역 발주현황에 집어넣었고요. 뒷부분의 수의계약은 그 외의 부분들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환경녹지국 전체에 각 과별로 보면 거의 이런 형태로 어디든 다 자료를 이런 형태로 했는데 지금 말씀,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복이 되는 거를 뺐다고 그랬는데 포함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이렇게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아마 증인이 보기에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거.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또 금액도 좀 안 맞고 그래서 차후 우리 감사자료라고 해 가지고 주실 때 좀 신경을 더 쓰시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나름대로 이런 거를 좀 본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좀 정리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넘겨보면 한 장을 넘겨보면, 90쪽을 보면, 거기 보면 두레환경건설이 두 군데가 있어요. 가축매몰지 유지관리용역과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용역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꺼번에 두 군데를 다 줬거든요.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군데를 몰아주는 경우는 그런 업종을 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줬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1쪽에 보면 아까와 같은 내용의 얘기인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106쪽에 보면 노후화장실 철거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인지를 한번 여쭙고 싶네요.

별개입니다.

별개지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사업들이 그것들이 같이 부합이 안 되고 또 중복이 된다고 해서 빼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게 여기 들어와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상당히 저희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도재 위원께서나 위원장께서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로 될 수밖에 없는데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양해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용역비가 2013년도에 2억2,600이고 2014년도에는 2,440이고 한 1,8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증인이 하셨듯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요인에 의해서 인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을 때 사회적 기업에, 사회적 기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준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사회적 기업이 아까 한 군데뿐이, 사회적 기업 일과 나눔 주식회사 외에는 없습니까?

사회적 기업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 중에서 업종이 제조업도 있고 여러 분류가 있는데 현재는 화장실 청소하는 업체는 준비가 된 데는 현재 일과 나눔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까?

그 외에는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물론 이런 데를 많이 우리가 정당화하거나 똑같은 조건이라면 물론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3년씩 ‘12년 ‘13년 ‘14년 계속 여기 이 한 기업에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나 병폐가 생기는 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한 10월 말쯤 되면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에 화장실 청소한 실태라든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또 강조, 본 위원이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좀 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서 113쪽에요,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열 번째 보시면 금강골재 있지요? 아까 우리 양석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강골재 보시면 2014년 1월 28일 날 폐쇄명령이 됐어요.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까, 이게?

이거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한번 물어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자료 주세요. 과장 증인께. 전혀 자료 없습니까? (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거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행감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폐토사가 지금 쌓여가는 거는 알고 있지요? 그것도 모르나요? 현재 그러면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도, 또 우리 관계된 팀장님들도 다시 한 번 현장방문하셔 가지고 현재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모니터상에 이거 며칠 전에 찍어온 사진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저런 어떤 장비들이 나뒹굴어져 있지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저게 지금 골재를 생산해서 쌓아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을 보시게 되면.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게 폐토사거든요. 이 폐토사가 한 7m 정도 돼요. 이게 우리 뚝방길 옆을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해 놓은 거예요. 저 폐토사를 갖고 그 전체를 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엄폐를 했단 말이지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저 폐토사로 가려놓은 안에서는 저렇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요. 이게 지난주, 어저께네? 1일 날 갔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번 더 갔었고.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작업되고 있는 모습 보이지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저 골재를 생산하게 된 그 시점 혹시 증인께서는 알고 계세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만 있고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거네?

...

이 폐쇄명령이 이번뿐만이 이게 아니라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국장 증인께 조금 여쭙겠습니다.

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사항?

네.

몇 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이지요?

몇 년도라고는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없고요. 우리가 처분한 거는 수질 관련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수질환경보전법이나 폐수배출시설 이런 부분들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무허가로다가 고발.

저게 한시적으로 2년간 원래 사용하게 돼 있던 장소예요. 그건 맞지요?

네, 그거는 저희 국에서 관여하는 게 없고.

그러면 여기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지금 폐쇄명령을 내린 상태 아니에요?

우리는 전체 사업장 폐쇄명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질에 관한 무허가 배출시설입니다, 배출시설. 배출시설에 한정을 해서 그 시설을 폐쇄하라는 거지.

그러면 저기 지금 배출시설이 돼 있어요?

배출시설이 글쎄, 저거를 사법처리할 때 어떤 부분을 배출시설로 봐 가지고 사법처리를 했는지 그거는 고발장을 좀 봐야.

아니, 이거 폐쇄명령을 보면 사업장을 폐쇄하는 걸로 봐지는 것이지, 폐수 관계하고 이 폐쇄명령은 무슨 관계가 있지요?

이 업종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감사 자료에 폐쇄명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폐쇄명령은 수질 관련 그 수질을 오염시키는 배출시설 그거에 한정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 폐수를 정상적으로 내보내지 않고 있다!

그게 수질 관련된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되는 기계나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그러면 여기서 폐쇄명령은 무엇을 폐쇄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수질 배출시설이지요. 배출시설.

그러면 수질 배출시설이 지금 현재 돼 있냐고?

배출시설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그거와 따라서 무허가시설에 폐쇄명령을 병행해서 나간 거지요.

아니, 국장님, 시설이 돼 있냐고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현장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게 있다면.

그러면 그런 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장 폐쇄를 갖고 저희 국하고 따지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질에 관계된 부분만이 우리 녹색성장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시설 자체도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뭐를 한다는.

이 부분은 거기가 GB지역이고 GB지역이면서 이런 업종이 허용이 안 돼야 되는 그런 장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전법을 그 사업장에서 위반을 하는데 그걸 묵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그러니까 그 시설물 자체도 파악이 지금 안 되셨다면서요?

폐쇄명령을 하고요. 저희들이 일정기간 이후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해서 그게 폐쇄가 됐으면 우리는 그걸로다 종결입니다. 그리고 또 재차 나가서 또 그 부분이 위법이 된다라고 하면 또 사법처리하고요.

그러면 수질에 관계된 그 시설물을 폐쇄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돼도 우선 폐쇄명령부터 내려놓고 그 시설이 있으면 가서 현장을 확인한다는 얘기인가요?

폐쇄명령 전에 사법처리가 먼저 이루어지지요.

그러면 시설물이 없는 무형인 것을 폐쇄명령을 내린다?

수질에 관련된 수질환경보전법에 관련돼서 위법이 된 사항을 적발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사법기관에 사법처리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적발이 된 것은 지금 원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법처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말씀이 달라지신 거 아니에요? 처음하고. 시설물 자체가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확인한 바로는 골재 세척 재이용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지역에는 신고 자체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세척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폐쇄명령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폐쇄명령을 내린다는 게 ‘골재를 세척하지 말아라.’ 폐쇄 아니에요?

그 세척기를 쓰지 말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재를 세척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나 골재를 세척하지 말라는 얘기나 같은 거지.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모니터상으로 보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 말이잖아요? 자, 전체 어떤 영업장을 폐쇄명령을 안 내렸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은 수질오염 때문에 그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적조치를 취한 걸로 그러면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모니터 좀 보겠습니다. 그냥 모니터상으로만 좀 보시고 내가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자, 그러면 이거 녹색성장과하고 관련된 부분이 또 될 수 있어요. 그 옆에 장소에서 저거는 뭔지 모르는데 별도로 지금 운영이 또 되고 있어요. 저기도 보면 폐토사가 또 쌓여지거든요. 저 앞쪽에 다음 봐봐요. 또 자세한 게 있을 거예요. 앞쪽에 있는 게 골재를 생산해내는 거고 뒤쪽에 폐토사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혹시 파악한 적 있으세요? 저 골재를 씻어낸 세척기 이런 거. 저 안에 보면 장비 다 있어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봐봐요. 뒤로 한번. (영상자료를 보면서) 저 안쪽에 있는 것이 그 장비들이거든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게 거기 별도의 장소에서, 이건 금강골재가 아니에요. 골재를 생산해내는 모습이에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자, 뭐가 또 문제냐면 이건 우리 녹색성장과 소관이 아닌데 이게 폐쇄가 안 됨으로 해서 3년 전에 저 도로를 지금동사무소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부분이에요. 흔적도 없이 다 그냥 파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그나마도 지금 자연취락지구가 형성이 된 부분이고 일부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돼 가지고 그동안 민원 발생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석동, 또 가운동 이쪽에서 민원 발생이 됐단 말이지요. 도로포장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25.4톤들이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해 놓으면 금방 파손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예산의 어떤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포장을 좀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러면 비포장인 상태로 똑같이 지금 남아 있는데 먼지 때문에 물을 뿌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승용차 이런 것들은 또 다닐 수가 없어요. 굴곡이 심해 가지고. 또 물을 안 뿌리게 되면 먼지 때문에 다닐 수가 없고. 우리 시에서 저 부분은 정말 어떻게 처리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좀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도로 상태입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저렇게 이제 파여 있는 거예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저게 콘크리트 포장한 도로예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눈으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아예 포장 자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골재 가지고 패이는 부분이 나타나면 갖다 집어넣고 또 채워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런 그레이팅은 저거는 우리 25.4톤이 다녔을 때 견뎌내지 못하니까.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은 우리 차랑용으로 그레이팅을 해 놓은 건데 저것도 못 견뎌요. 워낙에 대형차다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소관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양주시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시 전체에서 관심을 갖고 또 잘못되는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무언가 결론을 좀 맺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심히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다산도시가 태어날 장소란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우리 자연취락지구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살았기 때문에 참 많이 베풀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이 공동주택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 지금부터 예측하셔야 돼요. 저게 하루아침에 우리 시에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이제껏 버텨온 것을 봐서는. 좀 미리 준비를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고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장 자체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좀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껏 지나온 것은 차치해 두고 앞으로 우리 다산도시 바로 옆에 저게 있어서 이 민원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정말 큰 민원거리로 대두가 될 겁니다. 이 점 충분히 좀 양지하시고 계획 철두철미하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10쪽에 보면 유해인자 석면건축물 해체사업 추진 현황에서 이게 슬레이트지붕을 얘기하네요, 보니까. 그게 보니까 현재 2011년도에 5가구, ‘12년도에는 42가구, ‘13년도에 53가구, 2014년도에는 33가구 해서 133가구, 전체의 5.9%만 해체돼 있네요? 보니까.

네.

이게 2021년까지 사업기간을 정책하고 있는데 석면 유해인자는 사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범위가 1년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받으면 약 60가구 정도 신청을 하고 그중에 사정 변경으로 해서 약 한 10가구 정도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는 충분한데 그 외에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시행을 해 달라.”라는 건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회의석상이나 아니면 환경부에 건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현재 저희가 2013년까지 100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가구에서 60가구를 계속해 나간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약 한 2,200가구 정도가 됩니다. 해 나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옥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창고, 우사, 축사 이런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갖고 그것도 같이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외에 또 여러 곳에 방치돼 있어요. 사실 슬레이트를 떼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동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잔해를 어떻게 현황보고받고 해서 조사해 놓은 건 없지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수거하거나 그럴 어떤 대책을 세워놓은 건 있나요?

현재 그런 사항을 신고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석면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각 가정별로 조그만 양을 처리하려고 전문업체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자체 처리하는 경우는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부락 같은 데는 가보면 그게 뭐 많은 양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추녀 밑에도 쌓아놓고 아니면 약간의 공터 있으면 막 쌓아져 있고 굴러다니는 게 사실 많아요, 그런 양이.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처리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전문업자들 오면 그냥 일하는 거 보면 수선스럽기만 하지, 일양이 없어, 사실은. 옛날에 우리들 거기다 고기 구워먹고 그 당시 여지껏 다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 업자들은 이상하게 일하는 걸 보면 방독면 쓰고 형식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되게 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거리에 남발돼 있는 이거는 시에서 그거를 어떻게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회수하는 이런 거에 또 중점을 둬야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지붕에 있든 우사에 뒤집어씌여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은. 땅에 굴러다녀서 그게 사실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있고 이게 더 큰 문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시에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감사 자료 진건도서관 비점오염 저감사업. 비점 사업하고 점 사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점이 뭐고 점 사업이 뭐고 그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점이라는 거는 고정돼 있는 폐수시설을 얘기하고요. 비점이라는 것은 고정되지 않은 오염원들을 얘기합니다. 주로 도로나 아니면 농경지에 있는 오염원들을 말합니다. ‘비’자가 ‘아닐 비(非)’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진건도서관에 보시면 108쪽에 저류시설을 설치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장소가 어디, 도서관 앞마당입니까?

진건도서관 뒤편입니다.

뒤편입니까?

네.

박스를 쳐서 물을 받는 건가요? 저류시설이.

진건도서관 뒤편에 지하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받아서 저장하는 시설입니까?

빗물이 오면 그 지하탱크에 저장이 일정하게 되고 그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양만큼을 다시 펌핑해서 다른 곳으로, 큰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처리한 만큼 이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50톤인데 1,050톤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펌핑을 계속 합니다.

여기 예산에 보시면 기금이 25%가 들어가 있어요, 그지요? 공사비에.

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수계기금을 얘기합니다.

네?

수계기금.

수계기금?

네, 물이용부담금에서 나오는 수계기금을 얘기합니다.

수계기금?

네.

다음은 감사 자료 122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가벼이 넘기시지 마시고 잘 좀 숙지하셔 갖고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 동식물 관리연대 등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감사 자료를 제가 요구를 추가로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유해동물 포획단체가 지금 3개예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3개인데 2013년도에 멧돼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멧돼지. 저는 멧돼지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멧돼지 부분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좀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멧돼지 숫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처하는 그런 생각들은 아주 안일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멧돼지가 도심지까지 내려와요. 도심지 지금 신도시가 별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예요. 인근에 거의 산이 있고 이래 가지고 언제 어떻게 멧돼지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너무 등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나서 멧돼지가 별내신도시에 나타나서 받혀서 사람이 하나 죽든가 뭐 이래야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우습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3년도에 멧돼지가 총 이 집계표에 의하면 자료 제출하셨지요?

네.

33마리 잡혀 있어요. 2013년도에.

네.

한 단체에서 4마리, 또 한 단체에서 27, 한 단체에서 2마리 해서 합계가 33마리입니다. 2014년도 5월부터 8월까지 보면 합계가 11마리예요. 세 단체에서 잡은 게. 한 단체는 아예 없고 한 단체는 8마리, 한 단체는 3마리 이렇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총기사고가 나 가지고 한 단체에서 활동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은 활동을 합니다.

아, 총기사고 났는데 활동을 중지시켰다가.

일부 중지를 했다가.

했다가 이제 풀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시가 이렇게 넓은데 1년에 세 단체에서 33마리를 잡는다. 이게 지금 우리 모두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예산을 좀 보면 다른 단체들은 예산을 주는데 유독 이 예산은 적어요. 공감하십니까?

네, 약간은 적은 편입니다.

약간 적은 게 아니라 많이, 매우 적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금액 중에 전년도 대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늘 수가 없는, 현재.

멧돼지를 우리가 잡아서 먹을 수 있다 그래 갖고 위험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게 큰 우리 남양주시의 우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짜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포획단체도 좀 더 섭외해서 늘려서 이게 33마리가 아니라 330마리 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강력한 대책이나 이런 거 좀 세우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포획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단체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부터 멧돼지가 한 330마리 정도 잡히게끔 이렇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네. 총포 관련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멧돼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뿐만이 아니고 인간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우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3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포획, 또 사살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는데 포획단체 수도 늘려야 될 것이고 예산도 좀 많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증액을 해서 많은 숫자의 멧돼지가 잡혀야 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 오남리 같은 경우에도 밤 10시 정도 되면 팔현리 올라가는 도로에 멧돼지 4마리, 5마리가 딱 나타나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 비키지도 않고 그냥 서 딱 있는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오남시내로 내려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별내신도시, 진접신도시 멧돼지 앞으로 몇 마리씩 나타나지 않는다는 법 없어요. 그래서 사람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아차!’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멧돼지 잡는다고 우습게 보시지 말고 저는 다른 사업보다도 쓸데없는 환경단체 이런 데 예산 집행하시지 말고 이런 데 미리 예방을 하자. 우습게 보지 말고. 강력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웃으면서) 다리 좀 푸시지요, 이제 좀. 툴툴 털어보세요. 편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92쪽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인데요.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만 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징수결정금액이, 찾으셨지요?

네.

7억4,267만9,000원인데 2010년도에는 2,203만6,000원으로 줄었고 ‘11년도에는 1,492만 원으로 또 줄었어요. 그다음에 ‘12년도에는 1,289만9,000원으로 또 줄었고 2013년도에는 2,250만2,000원으로 줄었고 2014년도에는 1,953만4,000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크게는 2009년까지 시행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이게 2009년까지 시행돼서 약 7억 정도가 결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부과가 안 됐습니다.

부과가 안 됐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제도가 바뀌어서 별도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0년부터는 자동차 종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제도가 바뀌어서 ‘10년부터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결손처리 연도는 몇 년이 지나야 결손처리가 됩니까?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5년간 재산 유무를 판단하고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 증인께서는, 이게 과태료지요, 일종에요?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법적시효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효력은 압류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통지한다든가 이러면 지속적으로.

과태료 법적시효가 1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압류를 해야 되겠네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1년 이내에 거의 다 압류를 합니다.

아, 네. 하여간 이런 걸 쭉 보면서 우리 과장 증인께, 또 관련 직원들께 고생했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해마다 미수납액이 줄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연도 말이 안 돼서 안 나타났지마는 2011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미수납액이 132만6,000원에서 2014년도에는 124만2,000원으로 자꾸만 줄고 있고 이런 부분에 치하하고 싶은 말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100쪽을 한번 보시면 100쪽은 2014년도까지만, 9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집행내역 및 지도·관리실적이 있어요. 이게 ‘11년도서부터 ‘14년도까지니까 100쪽까지 나오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체가 단체장 임기가 이게 몇 년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각각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단체장이 다 똑같아요.

보통 단체장님이 임기는 있지만 재임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질의하는 내용의 포인트는 우리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임기가 어디 있고 또 그다음에 단체장 임기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분한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단체장한테 이게 입금이 되는 게 아닌가,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정산을 제대로 받는가 하는 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가 8월경에 정기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12월까지 정산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바뀌어서 돈이 다른 데로 갔다든가 그런 사례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단체 관리하는 데는 쉽지 않은 겁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 또 이런 관리가 잘돼야 이 활동이 잘된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볼 것이니까 좀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을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환경개선부담금 처리요구가 있어요, 하단부에. 그지요? 조치완료가 있고. 있지요?

네.

103쪽에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103쪽 맨 밑에 보시면 ※표시가 있어요, ※표시가.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경기도 2위라고 그럽니다.

네.

징수율이라는 건 부담금을 우리가 많이 회수했다는 얘기지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들어갑니다. 지방비.

국고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걸 누가 회수하는 겁니까?

저희가 회수해서 개선부담금 중에 9%를 수납액으로 받습니다.

어떻게요?

저희가 징수비용을 9% 받습니다.

9% 받는데 저희 시의 세수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가로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에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위라 그래서 칭찬 좀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거뒀다고.

하여간 열심히 해서 저희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도 우리 세수니까 열심히 해 주셔서 좋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115쪽이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인데 찾으셨지요?

네.

과년도에 계가 86억1,936만4,000원이고 현년도에는 22억6,169만2,000원이거든요.

네.

이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지금 이게 대상이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2012년 후에 나온 경유차는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자동차가 감소가 돼서 금액이 감소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청 주차장이 빗물그린 조성사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비를 다 들여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약 한 수억 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앞으로도 저희 사업에 국비, 도비, 기금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기금들 많이 확보해서 시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통 대기, 폐수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그 시설들을 잘 관리해서 생활환경이라든가 수질이 아주 개선돼서 우리 주변이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원순환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수상레저사업 부분 자원순환과에서 답변이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조안면 삼봉리에 5개소가 있고 화도읍 금남리에 8개소가 있고 화도읍 구암리에 2개소 해서 총 15개 수상레저사업 등록 현황이 돼 있네요?

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15개 사업 등록이 된 레저사업을 하는 현장에 음식을 파는 곳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저희가 위생과에 확인한 결과 위생과에서 허가 나간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허가가 물론 안 되겠지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음식물 배출과정이 수상스키를 타러 오신 고객들이 가져온 도시락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자 스스로가 판매를 하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전부가 가져온 것이다?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거는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이제.

음식물만 관리하셔야 되나?

네. 음식물하고 일반 생활폐기물도 합니다.

생활폐기물?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사업장에서 배출할 경우에 그걸 정상적인 종량제 봉투나 또는 집단급식 100인 이상이거나 또는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일 경우에 저감대책에 의해서 그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거기에 위탁을 하게끔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저 수상스키 같은 경우는 일단 음식물 판매가 안 되고 또 거기서 제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아마 종량제 봉투를 그 고객들한테 나눠줘서 그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착장 내에서 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단속, 시설물의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상스키에 관련한 인허가를 해 주는 과에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방재과 쪽인가요?

그거는 잘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관계되지 않은 거는 질의를 하지 않겠고요. 자, 음식물하고 이 폐기물 관련해서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에서 이 15개 업소에서 배출되는 이 음식물 및 또 폐기물 이런 조사를 한 근거는 있으세요?

없습니다.

전혀요?

네.

그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이 예를 들면 무단투기가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현지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그 무단투기가 되고 이런 거를 정보를 들은 적은 없으세요?

네, 아직까지 저희한테, 저희가 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쪽에서 무단투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접수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한 표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소에서.

네.

그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암행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또 그분들이 투기하는 거 자체를 발견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든 거기서 배출되어 나오는 양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용객 숫자에 비례할 테니까요. 그리고 일부는 음식을 자체적으로 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견이 되고 발견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관리 차원에서 가서 세밀하게 보시고 과연 음식물쓰레기 봉투며 폐기물쓰레기 봉투가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를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물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간단하거든요. 저녁에 강으로 나가면 바로 투척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되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음식물에 대한 거기에 현장에서 제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관련 법에 관련 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조사를 앞으로는 세밀하게 하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봉투, 또 폐기물 우리 봉투 이것이 거기에 장치가 돼 있나 이거 파악하시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요, 여기 폐기물 운반 관련 같아요. 수탁기관이 7개 업소가 있네요?

네.

그 점검이 ‘13년 5월 22일 날 위반업체 4개를 적발해서 722만5,000원 부과했지요?

네.

그리고 ‘13년 7월 달에 다시 또 2개 업소를 적발해서 300만 원을 부과했네요?

네.

이게 어느 업체가 위반해서, 어떤 내용을 어느 업체가 위반한 겁니까, 이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4개 업체는 여기서 현황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일단 발생원인은 저희가 적환장에 음식물과 대형폐기물 재활용을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대형폐기물이 사실상 더 비쌉니다, 톤당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재활용으로 한 것을 대형폐기물로 카드로 인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정확한 성상에 따라서 카드를 계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르게 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50배의, 톤당 단가에 대한 50배의 과징금을 부여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50배인데, 톤당 50배인데 722만 원, 722만5,000원, 300만 원 그거 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가 50배예요?

아, 이게 아시겠지만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 무게 빼고 한 사람 운전기사 이외에는 저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수정하겠습니다. 50배가 아니라 5배입니다, 5배. 죄송합니다.

글쎄,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평가란에 평가에 따르면, 보니까 제13조4항에 관련해서 보면 90점 이상은 ‘탁월’ 해 가지고 표창이나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또 80에서 90점은 우수업체를 표창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하네요?

네.

70~80점은 보통으로 보네요? 보니까.

네.

60에서 70은 관리·감독 강화로 가네요?

네.

그리고 60점 미만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그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걸 반영해서 처분한 적이 우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저거를 뭐로 평가해요?

아, 이거는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는 통·이장님들하고 또 우리 산건위에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고객, 주민 이렇게 해서 면접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시설장비에 대한 환경조사가 있고, 그리고 또 수행하는 과정을 보는 참여 이런 조사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의 그러한 조사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입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관여 부서에서는 여기에 관여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의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단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요. 또 역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도 비공개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과 재작년에 참여를 해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글쎄, 나는 어쨌든 지역에서 보면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자기 집 앞에다 내놓는 것보다는 수거할 때 군데군데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요즘은 자연부락 같은 데는 노인네들 위주로 많이 계시니까 그게 저 안에 살면서 밖에까지 내오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런 대형업체를 누가 관리하는지 몰라도 그런 거는 요즘 노인네들이 날도 추워서 거동하기 불편한데 이런 거는 누군가가 또 교육해서 집 앞에서 하는 수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이거는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계 부서에서 그런 거는 조금 생각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아까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에코-랜드의 관련 현황인데요. 156쪽에 보면 아까 이창희 위원님이 다 질의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거한데 저는 야구장에 대해 조금 묻겠습니다. 야구장 임대계약법은 어떻게 해서 지금 현 저기하고 계약이 됐을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마 자세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 묻냐면 그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가 도시공사 팀장이라 그러지요? 그 팀장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요구하는 걸 아까 다른 데는 23시 보고, 24시가 돼서 그런 거를 통지해도 말을 좀 안 듣는 그런 쪽이고, 그리고 그쪽 야구장 밑에도 보면 사태가 진짜 홍수가 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저걸 지니고 있다고, 가서 보면 공사한 게.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온 지금 현재 그 업자가 흔히 남들이 말하는 끗발이 좀 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 가지고 현 의원은 내 지역구고 해서 끗발보다는 의원 끗발이 더 높은 것 같고 그 지역의 어떤 정서상이나 아니면 그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저거하는데 저기 글쎄, 나중에 도시공사에 저걸 하면 더 많은 걸 알겠지만 거기에 문제성이 좀 많이 지니고 있다는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장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창희 위원님이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157쪽에 보면 클린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말이 정말 많아요. 어쨌든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어디 3~4명만 모인 데만 가면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조금 나도 그래요. 그래서 LH하고 어쨌든 식사지구인가 어디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거기 LH에서 시에다 답변서 보낸다는데 답변서 받으셨어요?

일단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것만 저희가.

그거 LH는요, 해 놓고 도망만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인수인계해 놓고 그냥 도망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그거 그냥 이대로 받으면 큰 애물단지 돼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가기 전에 붙들고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 안 세우면 나중에 심한 게 닥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큰 코 다쳐요. 그리고 그 식사지구는 냄새가 안 난다는데 거기는 뭐 조합에서 형성한, 만든 거라면서요?

네.

여기하고 방법이 뭐가 다른 거예요?

거기는 활성탄을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존 있는 거에 활성탄을 추가적으로 해서 악취를 숯을 통해서 저감될 수 있도록 해서.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치에다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장치에다 해서 해 주지, 맨날 사실 듣기 싫을 정도로 듣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대충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