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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0-13

김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10월 10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행정국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정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이 하시고 질의 응답은 주무담당주사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형주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금동철 정보시스템운영팀장입니다. 이기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상용 영상정보팀장입니다. 2014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의 주무담당주사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CCTV가 요새 민원이 무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CCTV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갑’, ‘을’ 해서 지역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어느 때는 좀 빨리 원하는 곳에 달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사무실이나 각 부서 또는 민원인을 통해서 그리고 경찰서의 범죄예방에 관련된 그런 예방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수합해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상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는 시기적으로 언제, 언제 열리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심의위원회는 시기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을 때, 자금이 확보되었을 때 그것이 발주가 끝난 상태에서 꼭 필요한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항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예산이 있는 선에서는 가능합니다.

조회선위원

예산이 있는 한에서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님 답변하실 때 직ㆍ성명을 좀 대주시고 하시고 천천히 좀 해 주세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가 사실 시대의 흐름이나 또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하시고 사실 부서장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선임계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뭔가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다시 새겨서 추후에는 뭔가 개선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의 집중사항에 대한 부분은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지금 해당 과 모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구가 상당히 열악한 세외수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이 좀 뭔가 균형 있게 짜여질 수 없기 때문에 균형적인 세입ㆍ세출 예산을 통해서 구의 예산의 합리성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전산정보과에는 세외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징수목표를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정하셨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400만 원…….
보현

왕보현위원

400만 원 정했지요? 그런데 4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징수목표를 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400만 원은 2012년도에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분야는 건축을 설계 전에 또는 설계했을 때 정보통신사용전 검사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그 면적에 따라서 2만 원에서 총 6만 원까지 차등으로 이렇게 징수하게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을, 다시 말해서 증지수입료가 세외수입 400만 원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잡았지요? 중랑구에는 건축 행위를 할 때 2013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저희가 한 200여 건이 지금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게 증지는 전산정보과뿐만 아니라 민원여권과에서도 증지수입이 가능하고 은행에서도 증지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4층에 올라오지 않아도 1층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증지수입이 없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400만 원의 목표를 정해 놓고 해당 과는 그 목표만 정한 것이지 증지수입을 원래는 증대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하신 거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설계검토가 들어오면 증지수입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층은 올라오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증지수입료는 저희 과가 아니더라도 민원여권과나 또는 은행을 통해서 재무과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증지수입에 대한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수입증지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건 정도, 아까 이백 몇 건이라고 하는데 이백 몇 건에 얼마 정도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계세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증지수입은 좀 전에 말씀드리듯이 면적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 이하는 2만 원이고 그게 1,000㎡는,
보현

왕보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왜냐 하면 2014년도도 증지수입에 대한 계획을 또 잡았을 것 아니에요, 세입목표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증지수입에 대한 400만 원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2013년, 14년도에도 그런 수입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4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수입에 대한 똑같이 400만 원을 잡았는데 400만 원 잡은 것을 외부과, 민원여권과가 됐든 은행이든 수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합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 없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증지수입이 전산정보과 정보통신공사에서 ‘얼마 나갔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찍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400만 원이라는 돈은 허수지요, 허수.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13년도하고 14년도 이렇게 보니까 수입이 저희 과에 들어오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수입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15년도에는 이미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교정을 시켜서 400만 원에 대한 수입을 안 했다 이것이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잡수입이라고 그래서 기타잡수입 해서 2,200만 원 정도가 잡수입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입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2,200만 원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수입입니다. 두 가지로 수입이 들어왔는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항목에서 기존항목은 저희가 낙찰차를 적용했지만 일부항목에는 신규품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낙찰차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추후로 발견돼서 저희 과에서 그 관련업체에 1,300만 원을 환수조치했고요, 나머지 900만 원은 시ㆍ군ㆍ구 통합정보통신망은 우리 전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을 1년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경비를 산정한 후에 거기에서 많이 징수를 했으면 일부금액은 지자체로 다시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 금액이 900만 원으로 해서 총 2,200만 원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할 때 잡수입을 잡았을 때 계약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계약금의 절감된 내용을 해서 수입을 잡았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약했을 때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하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2013년도 8월 19일 날 전산정보과에서 중랑구 방범 CCTV 통합구축사업을 실시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일정량의 금액에 대한 일상감사를 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해서 절감액으로 기존가보다도 423만 4,050원을 절감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절감된 내용을 합쳐서 했다는 내용인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CCTV를 설계변경하면 일부에 대한 장비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매하는 과정에서 신규품목에 대해서는 낙찰차를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조달청에서도 착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낙찰차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환수조치한 부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어떤 장비, 신장비가 특히 전산에 관련된 장비를 받게 되면 일상감사를 통해서 절감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전문적 소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일상감사에 대한 다른 내용을 쭉 들춰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013년도 8월 7일 전산정보과에서 중랑구 방범용 CCTV 통합구축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4억 2,000 정도의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에서는 절감액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물론 적정의 어떤 산출근거를 낼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5%에서 13% 정도는 다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지식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적정금액을 산출하는 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해당 과 계장이 저한테 얘기하기로 외부에 어떤 외부감사를 통해서 지금 그 내용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지적을 해서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전산정보과에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수입이 형성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세출을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줄일 수밖에 없지요, 수입이 없으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을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것은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서 그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 한 내용에 대한 전산정보과의 모든 계획에 대한 부분, 절감액이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2013년도를 보면 제가 쭉 이렇게 훑어봐도 여러 건이 있었어요. 여러 건이 있었는데도 우리 중랑구청 감사담당관 일상감사에서는 절감된 내용이 한 건밖에 없어요, 사백 몇 만 원 정도 밖에. 사실 나머지 부분은 한 푼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들춰봤을 때에는 우리가 첨단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 지식에 대한 부분이 새로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개발단가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으로 따진다면 처음 개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관계된다면 세월이 흐르면 10이라는 것으로 내려오거든요. 인식하시지 않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적재적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절감에 대한 내용과 또 구체적으로 수입에 대한 절감을 통해서 세외수입이나 구 재정에 대한 안정성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선임계장님으로서 지금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과의 전체 흐름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시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왕보현 위원님께 일단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면밀히 저희가 집중 파악해서 다음에는 세외수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비 하나하나부터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아마 1개월 전일 것 같아요. 1개월 전에 주민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받은 내용이 금고를 도둑맞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주위에 도망가는 도둑을 보고도 잡지를 못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CCTV가 달려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 CCTV를 보려고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혹시 구청에서 CCTV를 달았으니까 구청에 가면 볼 수 있느냐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청에다가 일단은 전부 다 연락을 해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하고 구청에다가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열람대상이 되는 영상자료에는 다양한 정보가 녹화되어 있는데 이해당사자 본인은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상자료에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차량파손이나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나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상자료에는 다양한 정보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라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관련된 그 수사에서는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이해당사자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경찰관이 열람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 수사관이 열람한다면 열람가능기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우리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30일간 보관하게 되어 있고 30일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만약에 분실이나 차량파손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공석이셔서 답변석에 계시는데 우리 전산정보과 과장님께서 언제부터 자리가 공석이시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7월 18일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7월 18일부터 업무대행을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십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경쯤 공석이 돼서 현재 10월 중순입니다. 한 과의 수장을 이렇게 오래도록 결원을 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우리 집행부에 현재 있으신가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5급 행정 T.O.가 두 분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새로운 청장님이 전 직원들의 아마 한 6개월 동안 일하는 것을 봐가면서 승진시키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만들었습니다. 아마 한두 달 있으면 그것은 보충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새로 선출이 되시고 6개월 정도 지켜보시면 전 직원 어느 분이 일을 잘 하시는지 다 파악이 가능하신가 보지요? 기존 활동하셨던 직원분들의 도움은 크게 많이 잘 아시고 당신께서 직접 몸소 체험을 하셔야지만 임명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그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 6급 자리도 한 네 자리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과장자리도 공모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자는 그런 뜻이지 굳이 누구를 보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새 리더의 마인드가 그러시다고 하면 저희한테 인사권이 없는 이상 권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임명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당선이 되시고 금년은 지방선거로 인해서 1차 정례회가 하반기에 있고 바로 이것이 끝나면 2차 정례회 내년도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정례회 두 개를 앞두고 전 직원을 신뢰를 하는 상태에서 구 행정을 이끄신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믿는다면 그동안 옆에서 같이 수행했던 총무과나 기타 다른 인사에 관한 것을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는, 또 새로 당선되시고서 인수위원회도 다 꾸려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롭게 인사발령도 다 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을 수장을 공식으로 놓는다는 것은 저희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또 특히 두 번의 정례회를 치러야 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주무계장님께 부담을 크게 드리는 것이 아닌가, 저렇게 일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승진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어디인지 좀 더 발 빠르게 의견수렴을 하시고 좀 더 천거를 하셔서 빨리 공석자리를 메워야 되지 않을까, 정기인사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 위원님이나 저나 내용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청장님께 곧 말씀드려서 조속하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1차 정례회 감사 때는 이미 인사권이 안 됐으니까 공석이어서 우리 계장님이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다음 달에 있을 2차 정례회 2015년도 예산편성을 심사를 할 때에는 책임 있는 주무과장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과를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는 그러한 달라진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아마 판단하시기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누구나 하나 빨리 승진시키고 싶은 것은 청장님 마음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 분위기하고 우리 직원들 일하는 분위기를 한번 더 만들자는 그런 뜻이지 위원님들에게 경솔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청장님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청장님하고 깊게 말씀을 나눠본 적은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많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같고 또 맡은 일을 최대한 책임감 있게 하는 직원을 또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1차 정례회를 치르면서 일어나는 이런 사태를 국장님께서 또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어느 단체든지 리더가 항상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과가 저는 많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다 각 과에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해당 과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도 지금 전체가 다 그 예산이 편성이 될까 말까인데 그러한 책임감을 주는 차원으로라도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진심어린 건의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의사전달은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상황이 이러니까 계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산정보과의 많은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CCTV에 관해서 참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꾸려져서 운영을 하게 된 현재까지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고 있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15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2015년은 아직 도래를 안 했거든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아, 2013년 2월 15일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각 해당 과에서 이렇게 산재해 있고 저쪽 면목동 쪽에 센터가 있다가 통합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 보신 결과 평가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내리고 계시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전산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통합 TV를 일단 한 군데로 관리하다보니까 운영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군데에서 집중되고 저희 구에서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이나 일부 구에서도 중랑구는 CCTV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범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범죄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나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또 이득 이러한 것들은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은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에게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기 전하고 그다음 하고의 그러한 말씀하신 여러 장점들 또 우리가 기대효과치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분석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분석데이터 평가서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한 것이 기대만 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마침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고 저희도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가 필요하고 아니면 도울 것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시겠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모두 우리 통합관제센터 주무부서인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관리하는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6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설치될 것들이 또 있고, 그렇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전에 CCTV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 응답을 하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화질이 떨어져서 찍히기는 하는데 분석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많으셨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만 화소가 전에는 221대였는데 2013년도에 133대를 고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8대가 있었는데 상반기에 44대를 고도화를 추진하고 나머지 44대는 하반기에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랑구에는 40만 화소급 그러니까 분석이 어려운 이러한 CCTV는 금년이 지나면 다 교체가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는 고도화가 100% 달성되기 때문에 화질 때문에 범죄를 찾기 어렵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각 과에서 관리하던 CCTV 유지보수도 이제 통합관제센터를 유지하고 있는 전산정보과에서 다 통괄해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전산정보과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부분에서는 저희가 통합을 하고 있어요. 통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에 관련된 학교에서 설치한 부분 같은 것은 제외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한 667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학교에 있는 건은 몇 대로 알고 계십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학교에서 설치한 것은 정확히 파악은 제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설치된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667대의 CCTV를 관리하고 계시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더 추가적으로 있겠으나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계가 설치가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참 어려운 것이지만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랑구 CCTV 통합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361대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CCTV는 유지보수를 안 하시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신규로 구축하면 2년간 유지보수기간에는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약 300여대 정도가 신규로 2년 안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알기로 그만큼의 대수가 신규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현재 361대가 통합유지보수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667에서 뺀 나머지는 지금 2년 도래가 안 돼서 그러면 유지보수 이 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자료 가능하신 것이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 말씀으로는 300대가 신규이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지금 기점으로 감사서류 만들기 전 2년 안에 신규로 설치가 돼서 여기 유지보수가 안 들어갔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구축한 것이 211건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55건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지ㆍ보수 신규로 구축하면 2년간 유지ㆍ보수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2년이 안 돼도 2년 걸쳐있는 부분에서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3년도에 아주 대량의 CCTV를 신규로 설치를 해서 그럼 이렇게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는 저희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CCTV 유지ㆍ보수를 11개월로 책정을 하면 나머지 한 달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제한경쟁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금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1개월로 유지ㆍ보수기간을 정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조달청에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 1, 2개월은 유지ㆍ보수가 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업무협약을 맺을 때 계약체결 전까지 연장계약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계약체결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종결이 되어도 새로 계약을 맺을 때까지는 그 업체에서 유지ㆍ보수를 해준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연장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계약 맺었던 그 조건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조건으로 유지ㆍ보수를 해주는 것입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2개월 아니면 한 달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계약체결을 하시는지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시라고 제안은 못 드리겠지만 보통 그만큼의 기간이 걸린다면 미리 예측을 해서 그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이 체결되게 먼저 조달청에 계약 공고를 내시는 게 빈 공백 기간을 메꾸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꼭 이런 방법으로만 하셔야 되는 것인지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2013, 2014년도 유지ㆍ보수 계약 건만 이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은승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예산은 1년 회계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신규로 시작할 때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좀 머리를 맞대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는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초등학교 CCTV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스쿨존 CCTV하고 초등학교 CCTV가 같이 지금 우리 유지용역 이 건 수에 들어 왔어요, 통합유지에. 이것은 왜 우리 중랑구가 관할하는 유지ㆍ보수 내역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설치한 것은 지금 현재 73대가 나오고요, 스쿨존이 3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ㆍ보수 들어온 것은 37대 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ㆍ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 것 스쿨존 다 합해서 73대인데, 맞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학교 내가 73대, 스쿨존이 37대 해서 11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쿨존 37대만 유지ㆍ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소계에 스쿨존 CCTV 유지ㆍ보수 산출내역이 1,600이고 초등학교 CCTV 유지ㆍ보수 내역이 1,174만 원 이렇게 계상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면 계장님이 나중에 따로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CCTV 따로 스쿨존 CCTV 따로 금액이 달라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알기로도 초등학교 CCTV는 교육청에서 관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 유지ㆍ보수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고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방금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초등학교 안에 것은 지금 안 하고 스쿨존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추후로 보충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CCTV 시스템 이전설치비도 아마 추계를 해서 유지ㆍ보수 내역으로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전설치비로 쳐서 통합유지ㆍ보수 내역에 넣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이전설치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비용에서 어떻게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ㆍ보수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렇게 다 지급되는 겁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전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금 청소과라든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지ㆍ보수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책정한 금액 안에서 유지ㆍ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청소용 CCTV는 청소행정과 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전산정보과에서 몇 회나 이전 설치를 했느냐는 자료를 미처 요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계약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한다라는 답변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요청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이전설치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CCTV도 골목길 IR카메라와 돔카메라 이전설치 이렇게 따로 구분됐잖아요, 따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6대 전반기 때 청소행정과 그리고 나중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돔카메라는 거의 이전설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런데 더 많이 하셨다는 답변이니까 이것도 역시 정확한 자료를 보고 제가 자료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 또한 가능하시겠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CCTV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ㆍ보수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맺으실 때 장애처리방안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분야별 기술이전방안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계획을 받고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진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처리뿐만 아니라 카메라설치 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운영ㆍ보수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장애처리방안은 수립을 해서 이것은 유지ㆍ보수업체가 그렇게 실행을 하겠다라는 보고일 테니까 당연히 저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하면 분야별 기술이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위해서 지난 연도에 따로 직원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부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기술이전이 된다면 저희가 좀 더 예산 즉, 우리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로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희에게 보고해 주실 수 있는 분야별 기술이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전은 소프트웨어 관리와 장애처리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어떻게 받고 있다라고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가 소프트웨어는 직접 우리가 안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긴급관련 해서 장애처리는 현장에 가서 같이 눈으로 보면서 기술을 익히면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업체 측에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립된 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을 우리에게 본청에게 이전을 하겠다, 있으시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그 계약을 할 때 기술이전방안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네 가지나 돼요, 그게. 상황실, CCTV 현장시스템, 전송선로, 소프트웨어 및 운영시스템을 기술이전을 하겠다,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 받으셨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수립을 했으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스스로 하고 나머지만 유지ㆍ보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금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차후에 이것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술지원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미 2014년도 유지ㆍ보수 용역을 하고자 2013년도 말에 계획을 세우셔서 2014년도 1월 24일 날 이미 결재가 다 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오늘 10월 13일 현재까지 우리가 업체에게 무엇을 이전을 받아야 되는지도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했다는 것은 이건 문서만 남기신 것밖에 안 되죠. 우리가 앞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저희가 우리 구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그렇고 나라 대 나라도 그렇고 요즈음 기술에 있어서 계약을 맺을 때 항상 최종계약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건이 바로 이 기술이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 기술이전을 하겠다라는 업체제안을 받고도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한 것을 놓치신, 중요한 것을 놓치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인정합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이라도 다시 이 계약에 따른 수립계획서를 받으시고요,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하루속히 기술이전을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어차피 우리가 센터는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봐서도 우리 스스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결정권자는 아니시겠지만 과 전체 의견을 제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또 예산절감차원, 기술적인 것 지원 중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은승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또 예산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조형주 팀장님께서는 대단하십니다. 답변하시고 감사준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프로그램도 신규발굴하고 동 특성에 맞는 자치프로그램을 개발, 개선해 나가다가 지금 전산정보과에 온 지가 세 달 정도 됐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김명찬위원

세 달 정도 됐는데 전산정보 이런 분야에 숫자까지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선배로서 또 과장직무대리로서 진짜 충실히 잘하고 있구나,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이 파악을 하셨네요, 세 달 동안. 그리고 또 동료 직원분들 이게 업무파악이 안 되면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무슨 말인지를 단상에서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딱딱할 때 마다 답변해 주시는 게 정말 대단히 공부도 많이 하셨고 과장으로 승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저기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12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두 개 분야로 광테이블이 R1, R2 해서 아마 어디가 단절됐을 때는 7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흐르고 또 강풍이나 비바람이나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광테이블이 절단됐을 경우 아마 한쪽으로 절단됐을 경우에는 한쪽 선에서 오던 선이 반대 선으로도 오게 하기 위해서 잘 설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가통신망은 두 개의 방식으로 구성돼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칭찬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광통신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링(Ring)이 1링, 2링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링에서는 묵1동, 묵2동, 중화2동, 중화1동, 상봉동, 신내1ㆍ2동 7개 동이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동은 1개 링으로 구성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테이블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충격이나 또는 장애 시에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될 시에는 구청 백본장비에서 반대방향으로 즉시 흐르도록 설정이 되어있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요, 이것을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풍 시에도 우리가 미리 안전점검을 해서 매년 5월 또 태풍이 수시로 일어나면 태풍 일기예보 그때를 대비해서 현장에 나가서 광테이블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질의를 또 하나 드릴게요. 단절됐을 경우에는 역류가 흐르고 이쪽으로 해서 유화가 되잖아요. 잘라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쪽에 이쪽저쪽으로 그것은 한 면으로 잘라졌을 경우에는 역류로 R1으로 들어오고 또 안 들어 왔을 때는 R2로 들어오는데 선이 이쪽에서 끊어지고 저쪽에서 끊어졌을 경우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이 약간의 그런 혹시라도 있을 만약의 사태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한 일은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양쪽이 다 단절될 시에는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복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한 가지 더, 그런데 양쪽으로 두 선이 잘라졌을 경우에도 알 수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실시간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김명찬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의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이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태풍이나 절단됐을 때 또 양쪽이 절단됐을 때 이러한 사항도 자세히 눈여겨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조형주팀장님이 직무대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숙지를 잘해 오셔서 과장이 아니고 직무대리인 만큼 잘 좀 숙지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CCTV 설치가 몇 대냐 하면 칠백 몇 십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또 수감 감사 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 교육청 관리가 있고 스쿨존 관리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설치한 것이 총 몇 대입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유지ㆍ보수는 667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739대는 구청에서 시설한 CCTV가 지금 72대가 있어서 739대로 72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것까지 해서 칠백 몇 십대가 맞는 얘기네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김윤수위원

그래서 661대로 자료가 나왔기에 숫자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질의를 하였고요, 우리 중랑구가 2013년 2월 15일부터 통합관제센터가 구축했는데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지금 구축이 잘 돼서 타 구에 모범사례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타 구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앞서 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3년 2월 15일 날 구축이 되어서 타 구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것은 TV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 인원대비 여러 가지에서 많은 실적을 거두는 것은 저희 담당의 기술관련 통신팀 직원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이더추적시스템이라든가 이지스시스템을 개발해서 타 구에 또 선두로 달리는 그런 기술을 앞서 가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 지금 현재 스물일곱 분이 일하시는데 전부 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직, 통신직, 전산직이 있습니다. 전산직하고 통신직은 기술자격이 있는데요, 나머지 행정직은 기술자격이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전산장비 유지ㆍ보수비가 2013년에도 한 7억여 원 나왔는데 결국은 이러한 우리 구청의 모든 전산장비를 유지ㆍ보수를 하는 데는 지금 타 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유지ㆍ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수감자료 7쪽부터 쭉 보니까 그동안의 유지ㆍ보수에 대한 횟수하고 상주해서 직원이 그때그때 관리를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꼭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전산장비는 그 숫자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마어마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산직이나 통신직 몇 분이 이것이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쉽게 가서 보수라든가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시 신속하게 응대하고 또 행정적인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구는 물론 서울시 타 구에서도 다 유지ㆍ보수업체 체결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다음은 정보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초보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지금 몇 년도부터 교육을 했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작년에는 3,420명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지금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이 1억 1,700만 원 정도 2013년도에 세워져서 집행을 했는데 이분들을 위탁을 해서 세 군데서 위탁을 하는데 한 사람당 교육비를 얼마나 지원합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사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강사는 1시간에 2만 5,000원이고요, 보조강사는 1만 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세 군데에서 교육을 하는데 단순히 강사료만 나갑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와 관련한 비용 총 1억 1,700만 원 중에서는 일부는 강사비로 나가고요, 일부는 또 저희가 구청 복합청사센터 지하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임대료와 관리비 또 전기사용료 등등 다 지불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반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세 군데 장비는 다 구청 예산으로 지원해서 세 군데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장비는 구청의 재산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 소관입니다.

김윤수위원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장비를 구입해서 장소를 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받는 분 자부담도 있습니까? 그냥 다 무료로…….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정보화교육은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부분 어려운 사람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중랑구에 지금 CCTV가 칠백 몇 십 대가 설치가 됐는데 아직도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지금 우리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각 동에서 설치 요구한 건수는 대략 몇 건이고 동별로 쭉 이렇게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어느 동만 많이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단독주택세대 설치횟수나 장소가 많이 차이가 날 것인데, 지금 앞으로 많은 건수가 들어올 것으로 아는데, 2012년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에 211대를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현재 55대밖에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CCTV를 신축이나 또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13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아서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요, 2014년도 올해에는 상반기에 55대 하반기 약 50대 정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설치대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된 동도 있고요, 아파트 밀접지역도 있고요, 범죄 취약지역 등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골고루 분포하기는 어렵고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선정 또는 설치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요, 현재 일일이 장소, 설치 의뢰자까지는 알 필요 없고 각 동별로 신청 건수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50대 현재 남은 기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50대 설치를 각 동별로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그것은 좀 위치까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주세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신청 건수는 이게 방범관련 되어서는 자지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의뢰해서 이것을 받아서 제출토록 하고요, 지금 하반기에 구축할 50대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되면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끝으로 CCTV 설치회사가 몇 군데 있네요. 지금 수의계약입니까,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잘 못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CCTV 설치를 지금 많이 하는데 업체가 지금 3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수의계약이에요, 경쟁입찰이에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구축할 때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아,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조달청에 의뢰해서 경쟁입찰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이 설치한 업체에서 주로 유지ㆍ보수도 맡아서 하는 겁니까, 유지ㆍ보수는 다른 곳에서 합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축과 유지ㆍ보수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우리 구민들의 치안이나 또 여러 가지 위험요소, 무단쓰레기투기 등 많은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이신데 답변을 아주 잘하시고 숙지를 잘하셨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업무보고 8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여부 및 건의사항을 보면 부서별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직원개인용 USB에 대한 보안규정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정보유출 건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안 관련해서 개인정보파일시스템과 USB보조기억장치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파일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USB보조기억장치는 우리 컴퓨터에 이것을 예를 들면 개인 PC에 깔게 되면 각 부서에서 승인을 안 한 USB는 거기에서 등록을 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승인을 요청해주면 그때 사용이 가능하고 또 개인정보파일 역시 같이 해서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보안에서는 좀 더 철저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지적된 건수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건수는 없고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조치결과에 보니까 2012년 7월 구축된 USB보조기억매체 시스템을 통하여 직원이 사용하는 USB 보조기억매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셨고, 또한 사용기록을 전산화함으로써 분실시 자료열람이 불가능하도록 암호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 정보유출 및 보안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조희종위원

그렇지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쪽에 있는 사랑의 PC나눔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불용대상 행정PC 재활용 민간기부를 통한 중고PC 수량확보 및 재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불용대상 행정PC는 일괄수거를 4월에서 5월까지 하고 있는데 몇 대나 수거를 했으며 또 수거된 행정PC 수리정비도 똑같이 수거한 것을 전부 다 정비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컴퓨터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컴퓨터는 4년이고요, 모니터 같은 것은 5년입니다. 그 이상으로도 예산차원에서 지금 한 7년 정도는 다 쓰고 있는데요, 내구연한 불용처분하기 직전에 PC를 다 수거해서 PC의 상태를 봐서 사용가능한 건 다시 사랑의 PC 나눔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인PC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물론 자체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수리를 해서 보급을 하고 또 일반 기부자들에게 기부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많이 들어옵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구민참여란에 컴퓨터기증하기와 신청하기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증은 들어오는데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극히 적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 3대 정도가 사랑의 PC로 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것까지 다 파악하셨군요. 그러면 2014년도에 보급결과를 보면 총 54대 개인이 29대란 말이에요, 개인이.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건 3대라고 그러셨는데 29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한테 기부한 것은,

조희종위원

아, 29대를 개인한테 보급했다는 얘기이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조희종위원

보급 29대에 단체 25대. 그럼 관리는 1회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향후 계획을 보니까 PC 1년간 무상방문점검이라고 했는데 방문점검이 1회로 끝나는 것인지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PC나눔은 우리 지역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나눔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까지도 저희 유지ㆍ보수나 직원이 직접 가서 설치를 하고요, 혹시 장애가 나더라도 1년간 유지ㆍ보수라고 하지만 1년이 더 되도 그분들이 장애가 날 시에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차피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5쪽 보시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인터넷홈페이지 우리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전면 교체하셨지요, 언제 다 완료하셨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는 2013년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말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총 소요액이 얼마였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한 8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요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에 총 소요된 비용은 4억 8,000으로 책정되었는데요, 낙찰가가 있어서 4억 2,700만 원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4억 2,700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 사업비 1억 400만 원은 무슨 비용인가요, 그냥 운영비입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400만 원은 우리 구의 홈페이지는 단순 하자뿐만 아니라 기술에서 각 부서에서 기술을 요구하는 콘텐츠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시각각으로 저희가 부서에 요청한 부분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요즘에 트렌드 되는 기술과 디자인을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기술,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 1억 4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약 4억 원의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선을 했고요, 또 그 차후로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간 1억 원 이상의 유지비를 들이면서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맞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홈페이지 개선을 하고서 우리 홈페이지에 주로 이용하는 구청 공무원 말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주민을 상대로 개선된 홈피에 있어서 어떠한 점은 잘 개선되었다 아니면 이 점은 개선이 되어서 좀 더 불편하다라는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는 안 했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방문자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부서별로 44개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20개로 통합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는 민원접수 관련해서 인터넷 통합프로그램 모집이 각 부서별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 모든 민원인이 한 프로그램에서 쉽게 접수를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는 폐지를 하고 개선을 하라라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통합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일은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 4억 원, 연간 것까지 하면 연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의 투자비를 들여서 홈페이지를 운영한 건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조회수만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혹여 그러면 저희 주민들께서, 말을 돌리지 않고 꼭 짚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코너가 ‘예전보다 접속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라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개선하실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검토하고 있어서 언제쯤 개선이 되는지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전에는 원클릭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가 개시되었는데 이번에는 원클릭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하는 부분에서 뒤로 그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는 시스템과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콘텐츠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일단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과 상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빨리 원클릭이 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산정보과에 앞서 감사담당관의 감사도 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받기 전날 직책에 보직을 받으셔서 아마 그러면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셨나 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 건의는 분명히 드렸고요,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침 이 전산정보과에서 답변을 하실 때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파악하고 계시고 불만을 토대로 해서 개선책을 세우고 계시다니까 그 많은 것을 해서 일부러 더 어렵게 하려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은 갑니다만 그게 벌써 시행이 된 지가 언제인데, 홈페이지가 그렇게 개선이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그 상태 그대로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답변만 저희가 믿기에는 일의 추진이 너무 더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 파악이 늦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태유지를 좀 더 하다가 차후에 개선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저희는 민원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적절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고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 부분에서 저희가 바로 인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받아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준비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전에 주민들의 의견에 있어서 준비는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 즉시 검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라도 감사가 금년에 좀 늦게 돼서 이런 말씀드리게 되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양쪽 과에서 협의를 하시겠다라는 양쪽 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놔야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창을 열어놓고자 하는 의도에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렇게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1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 1쪽에 보면 국ㆍ시비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 중에 보면 2014년도에 국비, 구비 매칭으로 해야 할 사업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보안강화사업하고 새올데이터개방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2014년도에 국비보조금이 내려왔고 추경편성 후 지출예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감사 끝나고 그 후에 있을 3차 추경에 편성을 받으셔서 사업을 진행시키실 계획이라는 보고이신 건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강화사업과 새올데이터개방사업은 올해 신규구축사업입니다, 시ㆍ군ㆍ구 공통이요. 그래서 이것이 올 7월에 공문이 저희 구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3차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문이 7월에 왔다는 것이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은승희위원

그 공문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 추경에 2차가 있었거든요, 1차, 2차.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은 7월에 공문이 왔다고 그러면 그 후에 잡힌 추경이니까 지금 상계를 올리신 것은 절차상에는 맞으시네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자꾸 정보에 있어서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에 요구하는 부분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어서 우리가 구에서 따라 해야 되는 건지 시기적으로 아니면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무방한 것이었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털 소요금액은 매칭이기 때문에 정보보안강화사업은 국비가 200만 원 나왔는데 25%니까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75% 매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새올데이터에는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개방사업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5대 5 매칭으로 하라고 하는 것인지 해당 과에서는 이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해서 가도 무방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공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이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만 빠질 수 없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데이터개방사업도 서울시에서 지금 돈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정보보호도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차에 반영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편성을 받고 국비, 시비는 연말쯤 내려오면 이것도 이월하셔야 되겠네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그게 아니라 이번에 바로 저희한테 국비로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돼서 같이 그건 보조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건 예상이잖아요. 공문은 7월 달에 왔는데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됐고 그러면 언제 교부가 된다는 것입니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부가 지금 추경이 있나요? 추경이 없는데, 금년도.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시는 지난달에 추경이 끝났어요. 알고 계시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

은승희위원

시에서 이것이 확정이 됐는지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추경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시비, 구비 50대 50인데 시에서 지금 추경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 금년에 사업으로 한다라는 지침은 있었어도 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미리 확보하고 또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공문에 의해서 은승희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침공문은 7월 달에 왔다는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그 지침하고요, 이것이 금년도 예산으로 이미 다 편성이 되고 우리한테 아직 교부만 안 된 상태인지 그것은 알아보셔서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추경에 이것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잠깐 대답 드릴까요?

은승희위원

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예산은 국비는 기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를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이고요, 시비는 각자하도록 이번에 같이 입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정보보안강화사업에 국비부분은 이미 교부가 되어 있습니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간주처리로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자료도 따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울데이터개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확보했는데 교부되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추경 때 이것을 심의를 해서 드려도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셔야지 저희가 추경 심사를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 사실은 국가를 지탱하고 지역을, 지자체를 지탱하는 부분에 정부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시 여김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또 뭔가 진행해 나가는데 어떤 미숙함,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반영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팀장님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봐도, 그렇지만 전체 팀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시스템구축을 한다든가 할 때 장비가 커요, 금액도 크고. 또 전문적 지식에 대한 부분을 보편적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통신직이나 전기직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한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기적인 교육이나 시스템이나 또 회사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장비적인 부분을 구입을 한다든가 유지관리를 한다든가 현황에 대한 대책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럴 때 바라보지 못한 부분을, 미처 계산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TF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산출근거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한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통신에 관계된 부분에 통신도 정보통신, 설비시설하는 부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 통신직 계신 몇 분이 모든 부분을 산출해 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행감자료를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상당히 커요. 그리고 쉽게 찾아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구축에 대한 부분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을 모셔다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를 활용을 한다든가 위원회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 분야별로 다 틀리니까, 위원회도 아마 분야별로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통신직, 전산직 또 설비, 통신망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TF팀이나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또 이것을 기술직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다보면 행정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것은 미처 발견 못할 부분도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인 부분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에서 예산절감이 예를 들어서 큰 전체적인 구축할 때 큰 서버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슈퍼컴퓨터 같은 것은 1,000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장비를 했을 때는 뭔가 좀 그런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전체적인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전산정보과가 새롭게 거듭나고 구민들의 정보시스템이나 우리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없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있죠. 자료 요청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교부해 주시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이것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민원여권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재균 문서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진길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입니다. 김성환 여권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쪽 국ㆍ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국비,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권업무에 대한 국비지원입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국비부분은 여권발급수수료, 여권사무지원에 따른 국비보조금입니다. 2,640만 6,000원은 여권지원 발급수수료.

김윤수위원

그러면 여권발급업무로는 직원들은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니고 다른 데서 파견 나왔어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아니죠, 저희 구청 직원입니다.

김윤수위원

아, 구청 직원인데도 여권업무를 하고 있네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국비지원금은 교부금액인데 인력운영비로 교부금을 받았네요. 인력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인력운영비입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에 대한 교부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여권발급수수료 자체에서 여권이 1건당 발급하는데 5만 3,000원인데 그 중에 22%를 저희가 수입으로 직접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직접사용. 22%를 저희가 사용하고 28%는 국제교류기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50%가 외교부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22%가 저희가 한해 1억 9,000 정도를 수입으로 직접 교부받는 금액이고요, 이건 별도로 추가로 외교부에서 여권발급 건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추가로 주는 교부금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여권발급을 하면서 22%에 대한 수입이 별도로 생기는 거네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께서 업무보고현황에 상 받은 것 그건 어디서 평가해서 상을 받았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2010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민원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2013년도 말에 우수구로 선정돼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윤수위원

그전에는 혹시 상 받은 적 있어요, 그전에?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그전에는 정보민원소통분야에 대해서는 받은 것이 없고요, 우리가 상 받은 것은 안행부에서 시행하는 2012년도에 민원행정서비스인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에서 2012년도에 저희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게 인증기간은 수여 일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인증기관이 끝나서 올해도 역시 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 좀 잘해 주시고 수감서류 10쪽 하단부에 여권발급거주지별 현황에 나오는데 우리 중랑구도 많지만 서울시 타시・도도 많거든요. 타시 서울시도 역시 우리 중랑구민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여권발급업무를 하는 겁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권발급은 주민등록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가까운 데 가서 발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데가 여권발급이 상대적 상당히 저희보다 배로 많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우리 민원창구에서 수고들 많이 하시고 우리 중랑구 16개 동에 민원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좀 모범적으로 타동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중랑구청에 많은 민원부분을 접수를 하고 계셔서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하시는 과일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건강은 괜찮아지셨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뵙기에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훨씬 다행스러운 일인데 언제나 무엇보다 앞서 사람의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 점은 늘 신경써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참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계시는데 감사인 관계로 사소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좀 당부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릴테니 업무에 좀 반영할 것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서류 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감서류 2쪽을 보면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표기에 누락이 되었는지는 본 위원이 그냥 이 자료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어서 그러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을 하시고 2013년도에 4회 개최를 하셨고 2014년도에는 3회를 개최하셨다고 하셨고요, 공개해 주신 위원 명단에 있어서는 수당이 나가는 위촉위원들께서는 세분이신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외부위원은 3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 당연직이나 위원 말고 외부인들은 위원회를 1회 개최할 때 마다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2013년도 4회에 63만 원하고 2014년도 3회에 63만 원하고는 어디가 맞는 건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관련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들이 했을 때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 나오면 세 분이 나오면 여기 63만 원이니까 7만 원씩 9명이 나왔다는 건데 아홉 분이 횟수에 맞춰서 다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두 분만 나오고 어떤 경우에 세 분 나오고 그래서 횟수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금 전체 다 참석하셔서 이 금액이 지급이 된 것이고 2013년도에는 횟수는 한 회 많지만 위원이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금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위원들 참석하시면 서명하시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위원들 참석하시면 서명하시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과장님 답변을 믿지만 수감서류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다른 횟수에 금액은 같고 그러니까 참석하셔서 서명하신 것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나중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냥 자료만 보고서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따로 질의드리는 일이 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서류 7쪽 보시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각 과의 업무를 평가하기 위해서 민원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전체 몇 분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동별로 두 명씩 해서 구성은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명단을 받았는데요, 혹시 민원모니터링단 이 부분이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그 조직을 같이 활용을 하고 계신건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위원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 과에서만 운영하는 위원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 때 받았던 자료를 감사담당관 감사가 끝나서 사무실에 갖다놔서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받은 민원여권과에서 나온 이 명단이 제가 언뜻 보기에도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주민명예감시관 또 현장민원살피미에 선정되신 요원들이 대부분 많이 중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단체를 만들어서 감사담당관도 민원여권과도 민원을 어차피 모니터링하고 대상이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같이 하면서 이름만 달리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확실히 다른 겁니까 아니면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신 상태입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에 얘기 드린 것은 다른 과하고 교차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만 저희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위원들하고 겹치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을 위촉할 당시에 동에서 동장들을 통해서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동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본청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분들을 직접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동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도 그 조직을 운영을 하고 민원여권과에서도 또 다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한 분이서 이 과 일도 하시고 이 과 일도 하시면 평가가 상이하게 나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일부는 수당도 드리고 일부는 자원봉사 시간만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주신 서류에서 확인을 했지만 기왕에 민원을 어떻게 우리가 응대를 하고 앞으로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기초를 삼는 것이라면 여러 각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 간에 이렇게 협조가 안 돼서 제가 지금 파악한 것대로 겹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차후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 좀 듣겠습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모니터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보수 없이 봉사시간 1시간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그 보답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다소 객관성이 좀 결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객관성을 좀 높여서 평가가 사실하고 합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에 점검결과를 보고 원인분석을 좀 해 보고자 실은 말을 꺼낸 건데 해당 담당과장님이 그 분석이 객관성이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여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셔서 나름 평가를 하셔서 각 과마다 점수도 매기시고요, 또 연도별로 비교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 지적을 받은 과가 자체교육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에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을 좀 같이 논해 보고자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번 감사에는 논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크게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민원여권과에서 계속 하셔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는 저희 위원들도 돕겠지만 옆에 국장님께 어려움도 말씀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는 것 또한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좀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 질의 응답도 좀 하고 대안도 제시 하려고 자료를 미리 받아서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세부 보완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을 보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재정경제국장 박병진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남 재무과장입니다. 금철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충환 세무1과장입니다. 김기을 세무2과장입니다.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4년도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현황을 소관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부적격 및 무단점유 등을 확인해 봤으며, 8월말 현재로 대부료 15건에 6,694만 원, 변상금 10건에 770만 원을 부과하였고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구 세입을 증대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업무는 종전에 수작업방식에서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으로 개선하여 2만 1,000여점에 이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시에도 구청 홈페이지 전자가격협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업체와 대면접촉 없이 8월말까지 246건의 계약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지난 회계 연도에 대한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산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3 회계 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8월말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8개 업체에 대해서 30억 3,1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하였으며, 개인서비스업소의 물가관리로 서민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안심먹거리를 위해서 농수산물 및 축산물유통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기동물보호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피해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시설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안전점검 및 홍보를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재산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정확한 고지서 송달은 물론 다양한 납세방법홍보와 미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추진하여 금년도 세입목표 457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 또한 납기내 자진신고 안내와 세원발굴, 감면자 사후관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여 현재 세입목표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체납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세입대책보고에 담당자직무교육과 지도점검 등 다양한 세입증대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7월말 현재 27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목표 515억 원은 달성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기내 납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등으로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103억 원, 지방소득세 110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침체 등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를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예금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지난 7월말 현재 46억 원을 징수하여 금년 지방체납세 목표 44억 원을 초과달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1,254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경계, 위치, 면적 등을 바로 잡아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8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81세대의 저소득주민에게 1,030만 원의 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만 8,000여 필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결정으로 공시지가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사업은 주소체계 변경으로 인한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 위주의 홍보와 주택가 벽면형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세입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래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석희 계약회계담당주사입니다. 최영복 복식회계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황수남 과장님은 의회에도 계시고 사회복지업무 및 재무과 업무도 잘 하시는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서 정평이 나 있으신데,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 재무과에 중랑구 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부서에서 잘 근무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수정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을 찾다가 세외수입에 대한 전과를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그런 재정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확대 증대시킬 수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런 개정에 대한 부분이 그냥 일목정연하게 개정에 대한 부분을 건별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두루뭉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그냥 기타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묶어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을 사용료수입에 입장료수입이나 하천도로사용료를 쭉 적다가 마지막에는 기타사용료 해서 그냥 다 두루뭉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요즘은 어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기타 안건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의 사항으로 그냥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다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내용을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을 지금 재무과를 들여다보니까 사실 상당히 큰 비중을 재무과에서 차지하고 있었어요. 목표를 166억이라는 그런 큰 금액을 잡아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부과는 70억 정도 했는데 목표의 진도율이 42.3%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부과된 것에 대한 부분은 다 했어요. 그것을 면밀하게 2013년도 것을 분석해 보니까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부분이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157억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157억 정도 잡아서 부과를, 당초에 목표계획은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58억 정도 밖에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2013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157억에 대한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그것은 허수였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물론 불가피하게 전체 세입ㆍ세출의 균형을 위해서는 수입을 잡아야 되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57억이라는 금액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허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의 못 메꾼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다 알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입 총괄부분에 먼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세입ㆍ세출 균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3년도 세입의 가장 큰 세입손실이 저희는 재산매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거기에서 한 95억 정도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목제3구역재건축조합 거기 재건축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8년 9월 달에 조합인가가 나서 2013년 6월 20일에 사업시행인가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나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택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조합에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신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2013년도에 그 재산 거기에 들어있는 도로, 공원 이런 우리 구유지가 있는데 거기의 감평가격이 한 21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212억 5,000만 원 중에 95억 정도를 2013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그 세입에 차질이 부득이 생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재산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세외수입의 세부적인 내역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여기에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한 페이지 이렇게 쭉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상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빈공간으로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타수입으로 하고 그것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쪽 부서에서는 총괄의 의미만 자꾸만 답변을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세출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런 용어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또 어떤 시스템에서 전산상 시스템에 의해서 집어넣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다 경상적세외수입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사용료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도 경상적세외수입, 사실 몇 년 해 보니까 충분히 다음 부과할 수 있는 또 수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나올 것 같으면 반드시 정상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하면 안정된 수입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정된 세외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로 임시적세외수입에 아까 말한 재산매각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상당히 펑크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가 일상사무감사 감사담당관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한 가지 일 실례로 든다면. 지금 계획과 수립에 대한 부분을 모든 것은 그 해당 과에서 하지만 돈 집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타과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큰 금액이라 해서.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도 보세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육백 몇 평이라는 망우본동의 동사무소가 잠정가 한 구십 몇 억 정도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표준시가를 어디에서 잡아서, 나중에도 물론 해당 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밑에서 지금 부분에 대한 것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기 위한 기본적인 것 용역비나 철거비 이거 합쳐서 계상하면 팔십 몇 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90억에서 땅이 배로 넓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지금 공사비까지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요. 우리가 1년 내내 사업할 수 있는 돈이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큰 사업을 하다보면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는 아무리 절약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재정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감 때 지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세외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먼저 계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고쳐서 하고 또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계상을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틀 속에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못하겠지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철거비가 한 3억 700인가 들어갔는데 일상사무감사 때 예산했을 때 한 2억 칠팔 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일상감사에서 400만 원 절감시켜서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돈을 얼마나 내보냈는지는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료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이게 정확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얼마를 지출했는지, 얼마가 갔는지. 그냥 제가 이거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 내용만 말하면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82억 정도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질의에 대한 부분. 그런데 해당 과에 대한 부분은 또 틀려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 맞지요, 이 계상에 대한 부분.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고 했을 때는 37억이 아니라 2억 7,700이었어요. 3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느 금액으로 어떻게 지출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세외수입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해서 위원님 혹시 필요하실 때 문의하시면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감사, 본청 각 동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한테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감사를 하시다 보면 지적되는 건이 금년에 감사를 받으면 같은 과가 아니라도 다음 연도에 다른 과에서 발생을 안 할 것을 기대를 실은 좀 합니다. 그런데 감사해서 조치한 것을 보면 거의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이 거론되는 감사 지적 목을 보면 회계실무, 계약업무, 지출수입 결의 뭐 소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분들이 지적을 받다보니까 내용면에서 큰 건들은 아니더라도 각 과별로 아니면 동별로 종합감사든 일상감사든 이렇게 하다보면 늘 지적사항이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아마 전 직원이 알고는 계실 텐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그 업무가 사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좀 주의부족 업무에 대한 아니면 인지부족 이런 것 때문인지 혹시 재무과 과장으로 오셨는데 한번 그동안에 생활하시면서 느낀점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 회계담당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의 업무에 조금 지적된 것이 반복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재무과에 와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또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사회복지과장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봤을 때 그 내용, 흐름 또 기술적인 문제를 법률적인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도 작년에 만들어서 다 각 부에 각 동에 직원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 책자를 읽어보면 아주 요약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위원님들한테도 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제가 와서 8월인가 9월 달에 다시 첨부서류라든가 또 세부내용을 또 문서로 해서 각 부서 동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회계업무가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또 상황에 따라서 회계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 2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수가 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우리 재무과라는 게 이호조라는 것이 전산망을 통해서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고 조치는 됩니다만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일부 조치내역까지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답변하셨듯이 지난 연도에 내근직원, 외근직원 이외의 전 직원 대상으로 이 업무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자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책자가 맞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책자를 받아보고 한번 읽어봤는데 이것만 읽어봐도 조금은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제작이 돼서 직원한테 배부가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감사에서도 일부 지적사항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가 과연 제구실을 한다면 저는 그러한 것이 좀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첫째는, 책을 잘 숙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자가 배부는 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다 숙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어느 쪽이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늘 일어나는 일이다, 이 정도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도 큰 건은 아니다, 주의 좀 받고 훈계 좀 받고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도 문제일 것이고, 실질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으면 이것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좀 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 보셨다라는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감사가 있은 후에 재무과에서 조금 더 정말 실수, 말 그대로 실수이면 실수를 줄이고 업무숙지가 부족하면 업무숙지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업무수행 하는 데 전 직원이 그런 회계업무라든가 계약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실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다음 연도 감사를 할 때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이 책자의 활용도가 거론이 된 것을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권고를 하셔서 책자활용을 잘 하도록 당부를 좀 더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은 책자에 너무 요약을 많이 해서 세부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 부분은 금년도에 세부지침 내려 보낸 것 이외에 추가라도 해서 직원들이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불어 재무과에 그냥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참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하던 일에 그냥 너무 젖어계신다, 어떻게 좀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짚어서 말씀을 해 드려야 금방 권해드린 이런 부분도 정말 이 자리에서만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에 그치지 않고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본 위원이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항상 연말에 본예산 편성하고 본인들이 1년도에 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하면 한 해에 일을 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계획서를 좀 살펴보는 편인데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에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2013년도 업무계획서 지금 감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면 거의 포멧 하나 달라지지 않고, 문구 하나 달라지지 않고 다 비슷한, 거의 어떤 것은 사업비 일부 조금 바뀌고 다 똑같은 그런 업무계획을 저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일례를 들어서 재무과에서조차 이런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업무계획을 세운 재무보고서 작성이라는 이 업무계획서를 보면, 2013년도 업무계획서 114쪽에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해마다 같아요. 같은데 이 부분에 보면 11월 ‘워크숍 참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워크숍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워크숍까지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나 싶어서 계획서하고 평가서를 좀 받아보려고 해서 봤더니 이거 어떤 내용인지 혹시 과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11월 워크숍 참석.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서울시 각 구에 회계담당 하는 우리 직원들 워크숍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는, 시차원에서 하는 그 사업을 아마 거기에다가 명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맞게 지금 알고 계시네요. 지금 재무과에서 회계 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체의 회계를 실수 없이 잘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전과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워크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는 계획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지금 그것을 든 것이고요, 재무과의 다른 업무계획서도 보면 너무나, 물론 처음에 만들 때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서 그렇겠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고 시스템도 달라졌고 일의 추진방향도 달라졌을 텐데 너무 안이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올해 처음 내년 2015년 업무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유념해서 관심 있게 보고 고칠 것도 고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제가 그 상대로 재무과를 고른 이유는 회계책임 회계업무가 전과에 있는 과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서에 대한 이 지적을 재무과를 한 것이고 제가 특별히 과장님을 저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다행히 많은 부서에도 좀 전파가 돼서 참고를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전달이 돼서 2015년도에는 정말 우리 전 직원이 새롭게 다시 모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원년이 되는 것을 제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특히 하시는 업무 중에 이런 재무보고나 회계나 이외에도 국ㆍ공유재산관리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ㆍ공유 재산관리는 어떤 틀을 세워놓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지라는 말이 조금 어패가 있게 됐습니다. 2013년 6월 19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국유지는 이미 관리업무가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와 구유지 공유재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만 그 재산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시유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구유지나 시유지 중에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재산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업무계획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가 일반재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 들어가지 않는 일반재산을 우리 과에서 총칭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150필지 정도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소규모 토지 예를 들어서 10㎡, 20㎡ 이런 토지들은 대부분이 지적측량과정에서 구유지로 확인된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는 인근 큰 토지의 이용자가 토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매를 요구한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는 매매를 할 것이고, 우리가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돼서 공공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어떤 그런 것 같으면 보유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하고 또 그 토지를 활용해서 대부료를 내고 활용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대부를 드려서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용어나 전문적인 게 나오면 조금 다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건 바로 잡아주면 제가 다시 한 번 숙지하는 기회로 삼겠고요, 국유재산은 이미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다 넘어갔고요, 우리가 현재 시유지하고 구유지 중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또 지켜야할 범위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거론하지 않아도 거기에 맞춰서 될 수 있을 거라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일부 공유지 중에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개인들은 대부료 책정을 하거나 아니면 변상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더니 아직도 변상금으로 납부하시고 있는 개인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료와 변상금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대부계약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임대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토지를 활용하시고자 하는 일반인께서 임차인이 되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언제까지 하고 평방미터당 가격은 얼마하고 어떻게 정하고 이런 계약을 사인하고 똑같습니다, 당사자 계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 계약에 의해서 연간 사용대부료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받고요, 그다음에 변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공유지, 시유지나 구유지의 일반재산 땅이 있는데 일반인이 거기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그런 데를 우리가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실제조사를 해서 우리 땅을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당신 언제부터 점유를 했는지 조사를 하고 점유율, 면적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이 변상금은 대부료의 한 1.2배 정도 됩니다, 120%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혹여 공유지인데 아직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없지 않나 찾아보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서 더 하셔야 될 일이고,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료를 낼 수고 있고 변상금을 낼 수도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대부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금액 면으로 훨씬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변상금으로 부과를 받고 계시는 주민들께 대부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알려드리고 자꾸 가서 그렇게 전환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 전환이 실제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게 안 되는 이유를 해당 과에서는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2013년도에 여덟 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징수는 다섯 곳을 하고 세 곳은 못했는데 변상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생활이 열악하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도 하고 가서 구두로도 하고 대부계약을 맺을 것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지금 우리 변상금 체납되신 분들 중에 집이 있으신 분, 등록이 되어 있는 등기가 되어 있다든가 건축물 관련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일부는 자기가 하다보니까 공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구유지이고 여기까지가 사유지이고 어떤 구분이 안 돼서 컨테이너를 하나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보니까 일부 컨테이너 한 1/3이나 1/4 정도가 우리 구유지에 걸려있어요. 이런 경우가 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다만 그분들한테 안내를 충분히 드리면 그분들이 ‘아, 그렇구나.’ 인식을 하시고 철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건물이다보니까 이걸 어디다가 채권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쉽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제가 공감은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대부료하고 변상금에 최근 5개년 체납현황을 받아봤고요, 또 일부 소멸시키는 이러한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현재 미납, 체납이 되어 있는 분하고 또 소멸을 시키신 대상자가 같아요. 이것은 실제로 소유가 재산이 없어서 그러신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는 그분 명의로는 없지만 실생활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일정기간 지나면 부과가 돼도 또 소멸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악용하는 점도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과장님도 그것을 공감을 하신다면 그런 분한테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있지만 실은 100만 원 단위가 넘는 그러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이 이것을 내지 않고도 고지 받은 지 5년 이상이 지나면 소멸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서 안 내고 계신다고 추측도 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1과에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이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변상금을 무단점유하고 계시는 어떤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사람 주소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혹시 금융거래실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산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면목동에 정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금융통장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것을 지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우리한테 못 받았던 것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으로 어쩔 수가 없이 불납처리 될 수밖에 없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해되는 부분들이 현실이 그렇게 되신 분도 계시지만 이것을 악용하고 계신분도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과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테니까 현실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공유지에 앉게 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안타깝지만 부과는 계속 해야 되고 또 소멸시키고 해야 되겠지만 공용필지로 네 분 정도 올라가 있는 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이게 지금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조회 할 때 본인만 조회를 합니까, 가족까지 다 합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본인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명의가 되어 있는 본인 이름으로는 아무리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회를 해도 안 나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사를 어떻게 해보시는 방향을 연구를 하셔서요, 가능하면 이렇게 연단위로 누계가 되면 이것도 실은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가능하면 이것도 세입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다루는 용어가 좀 낯설고 또 여기 수감서류 17쪽에서 25쪽까지 2013년도 수의계약현황하고 전자입찰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17쪽 밑에서 34번, 1층 민원실 LED조명등 교체공사 해서 1,800여만 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25조 1항 5호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5조 1항이라고 되어 있는 비고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25조 제1항 1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핵심내용은 25조 제1항 제5호 핵심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정가격 2억 이하의 일반공사, 물론 다른 공사는 금액이 다릅니다만 그다음에 5,000만 원 이하의 물품과 용역에 대한 계약, 이런 것이 지금 적용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요, 19쪽 26조 1항이라고 해서 액수가 큰 거네요. 신내3택지 도로개설공사 3차 해서 36억 정도인데 26조 1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조 1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 제26조 1항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재공고 재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입찰요건에 입찰이 성립된 입찰요건에 맞지 않거나 성립되지 않았거나 또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게 26조 1항의 주요핵심 조건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여기 19쪽 36억 정도 공사는 법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인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신내3택지지구의 도로개설 그 부분인가요?

김윤수위원

네, 3차.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35억 9,300만 원 짜리.

김윤수위원

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전자입찰을 한 것입니다. 일반경쟁 한 것입니다.

김윤수위원

전자입찰인데 이게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한경쟁. 제한경쟁에 대해서 설명 해보세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은 일반입찰 중에서 기술능력이라든가 우리가 발주부서에서 어떤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든가 또 그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든가 또는 우리 지역, 어떤 지역을 정해서 우리 서울지역에 있는 주 영업지가 서울에 있는 그런 회사를 우선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을 제한경쟁이라고 합니다.

김윤수위원

그 공사에 대한 기술이나 면허 또 지역 이런 것을 따져서 제한에 걸리지 않는 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21쪽 구립 명성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것도 한 6억 3,000만 원 되는데 이것도 제한경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주로 제일 여기서 제한경쟁 중에 많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지역제한입니다.

김윤수위원

지역제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본사가 서울특별시 안에 본사가 있는 회사 예를 들면요, 또는 그다음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회사가 그만한 기술능력이 있느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립 명성어린이집은 우리 중랑구 안에 있는 업체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구가 아니고 서울시 지역 안에 있는 회사입니다.

김윤수위원

아, 서울시 안에 있는 업체라도 제한경쟁을 통해서 한다는. 그다음에 제가 용어가 서툴러서 제가 잘 몰라서, 23쪽 또 한 가지 이것은 액수가 4,000여만 원인데 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에 전자수의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윤수위원

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6번이요.

김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지적한 것입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은 관련법에 일반입찰 공개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명입찰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요, 세부적으로도 나누어집니다만 그 중에 수의계약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2억…….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이 초과되고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하 그리고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은, 이것도 전자입찰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만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저도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아는 것은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용어가 많이 낯설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원래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해야 한다고 했지요. 아니, 2,000만 원 이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공사하고 물품, 용역 전부해서 그럴 때는 일반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김윤수위원

물품, 용역, 공사도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일반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김윤수위원

일반수의계약.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13쪽 맨 상단 제설재(소금) 구매 보니까 4,800여만 원인데 수의계약에 구분해서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액수로 따지면 상당히 큰 것인데?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금액만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25조 1항 1호라고 비고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발생 했을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혜가 났다든가 눈이 많이 와서 자동차가 못 다닐 때 염화칼슘을 사서 갑자기 뿌려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크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미 2013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 것인데 자료를 좀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17쪽 1층 민원실 LED 조명등 교체공사 25조 1항 5호에 의해서 참여업체가 몇 군데인지 초기 계약성사 단계에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참여한 업체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 자료 가능합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17쪽 34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층 민원실 LED 조명등 교체공사 이 발주 건은 일반수의계약입니다. 일반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한 개 업체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업체가,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전산으로 올라옵니다만 여기에서는 한 사람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김윤수위원

아, 이건 수의계약을 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에이펙스인텍 주식회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과 LED조명 교체 건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기억이 납니다만 거의 2,000만 원 이하로 달았는데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액수를 맞춘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몇 건 했는데 거의 1,820만 원, 1,8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각 과마다 크기나 등수가 다를 텐데, 그래서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하면 업체에서는 좋겠지요. 다이렉트로 해서 얼마 요구하면 이렇게 해서 하지만 아무래도 경쟁을 하게 되면 단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26조 1항에 의해서 35억 9,381만 7,000원 짜리 신내3택지 지구도로개설공사 3차 여기에 초기 입찰값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선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업체 참여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그다음에 구립명성어린이집 제한경쟁으로 해서 6억 3,060만 원 짜리 그것도 어느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두 가지만 초기 경쟁을 해서 업체선정으로 해서 경쟁을 한 업체 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현황 5쪽에 보면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일반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전자수의는 2,000만 원 초과해서 5,000만 원 이하 또한 공개경쟁은 5,000만 원 초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의계약일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전부 해당이 되겠고요,

장신자위원

전자수의는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아, 그것은 용역물품은 그렇게 되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용역하고 물품 기타에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공개경쟁은 5,000만 원 초과.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물품용역일 경우에는 5,000만 원 초과.

장신자위원

맞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제가 5쪽 주요업무현황을 보면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공사나 물품구매 시에 일반수의계약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협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가 그리고 관공서 납품을 처음 납품을 하실 경우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가격협상이나 계약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아주 현실성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는 관공서에 납품을 처음하시는 분들은 중랑구 홈페이지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한번 열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만 거기 가격협상이 있는데 실제로 처음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요, 전화가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가격협상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지만 계약은 이분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비가 11만 원인가, 인증서비용이 그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절차를 거쳐서 다시 또 뭐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안내해드리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나 통해서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할 수 없으니까 ‘구청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옛날 구방식으로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수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지금 있습니다.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데 조달청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요, 일반수의가 있고 전문공사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수의라든가 전자수의, 공개경쟁에서 일반수의도 물품하고 용역하고 똑같이 2,000만 원 이하이지요, 그리고 전문공사도 2,000만 원 이하인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공사는 물론 일반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아마 이게 조달청을 통한 전자수의계약은 금액이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이렇게 바뀝니다.

장신자위원

전문공사일 경우에는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일반공사는 2,000만 원 초과 2억까지이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13쪽에 보면 2013년도 수의계약현황에 있어서 대부분이 보면 용어자체가 대행용역 내지는 보수용역, 용역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설치공사라든가 교체공사,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것은 용역이고 어떤 것은 제작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말 그대로 사람을 시키는 일이고요, 물품구매는 제작된 물건을 사오는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로 용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한다든가 이럴 때 대체로 그런 게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 행사를 대행하는 용역이 크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냐면 물론 행사를 한다든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용역이라는 말 자체는 타당성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수의계약 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하면 과연 용역을 줘서 이 타당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그렇게 이해가 갈뿐더러 또 교체공사는 공사비로 이해가 갑니다, 사실. 계약을 교체한 금액이 얼마 예를 들어서 지금 11번을 보면 중랑둘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이것은 타당성조사라고 봐야겠지요, 공사비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용역비가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공사비가 계약금액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하고 용역비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용역을 해보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정책적인 판단이 서면,

조희종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표기방법에 수의계약 현황인데 계약일자하고 계약금액하고 업체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역하고 공사하는 부분하고 왜 구분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따로 분류를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조희종위원

네, 그렇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면 계약일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요. 그 계약일자 순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 계약이 되는데, 그 계약일자순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연번 26번을 보면 길고양이 TNR 민간위탁용역이 있어요. 고양이가 무슨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인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길고양이가 너무 많다보니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중성화사업입니다. 중성화, 새끼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다시 내보내는 이런 사업이 TNR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그게 연간단위로 계약을 하겠지요, 물론. 그런데 금액이 2,860만 원이에요. 금액이 과다한 금액 같은데 1년에 사업하면 몇 마리나 아니면 어느 정도 수술을 하고 결과가 어땠는지 사업실적이 있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로 가능하겠어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다만 이 사업의 계약문제만 관리하다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실적,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다고 하면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게 용역이 어디에 있느냐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계약을 했고 또 2014년도에 보면 길고양이 민간위탁용역 해서 연간단가 해서 여기는 강남25시동물병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3,078만 5,000원이 되어 있고 금액이 좀 과다하게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 길고양이가 많이 늘어나서 아니면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는지 저희들이 보면 길고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과연 이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예정수량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TNR사업을 한 마리 수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금액하고 실제로 집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전년도에 사업실적을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봐도 사고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길고양이라고 하니까 길고양이가 중랑구에 얼마만큼의 그런 사고라든지 아니면 번식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공사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1년에 몇 마리나 하겠느냐 이거지요. 자료가 있으면,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자료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자료가 있으면, 아마 모든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일 거예요.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주로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그 대행업체에 신고를 해서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해서 다시 방사를 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식을 줄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수컷에 대해서 거세를 해서 방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한 실적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감서류 17쪽에 용역을 보면 10번에 보면 중랑구 CCTV 통합유지보수비가 나와 있고 그리고 2013년도에 또 입찰현황을 보면 11번에 중랑구 CCTV 통합유지보수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중랑구 방범용CCTV 통합구축 2차 또 85번에 보면 중랑구 방범용 CCTV 통합구축, 거기에 대해서 구축 2차는 무엇이며 통합구축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잠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부분 길고양이 민간위탁용역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지역경제과 하실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던 방범용 CCTV 구축 통합을 제가 쪽수를 못 찾아서 아까 헤맸습니다만 21쪽 83번하고 85번, 여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24쪽 69번 물품에 CCTV 통합구축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83번에 물품 해서 중랑구 방범용 CCTV 통합구축 2차 그 다음 다음번에 85번에 물품에서 같은 내용으로 13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 차이는 위원님께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것이 지금 2013년 2차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밑에 85번 CCTV 통합구축 그게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국비가 포함된 예산인데 2012년도 사고이월 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가 훨씬 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달입찰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조달청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2013년 6월 19일에 됐고요, 그 앞에 있는 83번에 같은 내용에 2차 구축은 2013년도 예산입니다. 그걸 1차 발주를 하고 나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해서 같은 내용으로 발주를 했는데 그게 2차라고 표시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용역하고 자체를 설치공사라든지 구매라든지 이것을 표기를 좀 바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 따로 구매 따로 분류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까 간담회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용역은 과연 이 공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타당성조사도 용역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물품구입은 사실상 확정이 돼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교체라든지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이것은 좀 구분했으면 행감이기 때문에 자료 검토하는 데도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위원님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우리 중랑구 공유재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주로 이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계약을 주로 체결하는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후 그 계약 체결이 잘됐나 못됐나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받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발주부서에서 계약의 조건을 다 제시를 합니다. 어떤 계약, 어떤 형태로 낙찰자를 어떻게 결정하고 이렇게 예정가는 얼마고 다 정해서 저희한테 기술적인 것은 부탁은 대행하는 겁니다,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릅니다. 그래서 계약문제에 있어서 잘됐고 못됐고 이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감사를 받고요, 다만 계약이행과정이 법에 위반되는, 우리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그 법대로 했느냐에 기준을 두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재무과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계약을 한다고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주무과에서 정한대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주세요.’ 하면 재무과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조달청 계약으로 해 주세요.’ 하면 조달청으로 우리가 패싱을 해 줍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각 과하고 재무과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조율하는 게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그 계약, 내용, 조건 모든 사항을 발주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주세요.’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주는 것이고 그 계약을 어떤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입찰을 하는데, 일반입찰을 하는데 제한을 할 것이냐 자격심사를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부가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수한 경우는 조달청에다 직접 계약을 요청하는, 우리 재무과를 통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8월 30일 현재 공사가 58건, 물품 8건, 용역 30건인데 이 계약은 주로 주무과에서 했습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한 계약내용입니다.

김윤수위원

아, 재무과에서요? 네,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것이 물론 모든 절차, 단가 또 경쟁업체 등등을 고려해서 최종계약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든 주무과에서 했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 사실이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혹시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잘못해서 지적받고 또 계약 처음보다 금액이 낮아지고 또 재계약하고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어떤 것인지 감을 제가 잘 못잡아서 그러는데요,

김윤수위원

혹시 2013년에도 많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잘못돼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게 한다든가 지적사항이나 혹시 잘못된 계약을 다시 계약한 그런 사례가 있냐 그게 질문입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러면 많은 물품구입과 용역공사를 발주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물론 서울시 또 여러 가지 제한경쟁 또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25조 1항, 26조 1항, 전자 수의 등등 많이 있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우리 중랑구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한 게 있느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주부서의 권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어떤 기업체와 계약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한 게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니, 2014년도에는 많이 계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물품구입이든 공사든 용역이든 계약한 건만, 저는 여기 재무과에서 계약한 건만 한번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로 말씀드린 게 계악은 발주부서의 권한이다,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업체하고 할 것인지 어떤 가격에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전부 발주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발주부서에서 우리 구청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가급적이면 같은 값이면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 내에 물품을 팔아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는 게 저희 구청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방향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한 내용은 다음에 하나하나 건수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2013년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기 23쪽입니다. 자료에 의한 계약을 아까 우리 과장께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업체가 중랑구 관내에서 하는지 서울 어느 구에서 하는지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관내 비중을 어떻게 두고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는지 노력을 하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과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전체 현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일반 수의계약의 관내 총 수의계약을 한 건수 중에 몇 개 건수, 금액은 얼마 정도가 우리 관내업체하고 했는지 이 현황은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짜리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액수가 큰 억 단위, 10억 단위는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중랑구에 그럴 만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상당히 공사수주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할 당시 지금 금년에는 벌써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계약할 당시 이 계약업체가 우리 중랑구업체인지 고유넘버로 나가서 모릅니까? 모르고 계약을 일단 하기는 해도 잘 몰라요? 나중에 하고 난 뒤에 업체파악이 가능한지 그것 자꾸 지금…….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이 답변한대로 부서에서 지금 최종가격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 요청을 할 때 계약업체를 지정을 해서 ‘이 업체하고 계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가 관내업체냐 그건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상 규정상 제한할 수는 없지만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관내업체들한테 더 많이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라라는 지적이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관내업체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또 규정으로 제한해서 관리업체를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업체 하고 나머지는 제한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하든 각 관련 과에서 계약을 하든 계약할 당시에 우리 관내업체인지 그걸 알고 하냐 그 얘기예요.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업체 주소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알 수 있어요?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네.

김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수의계약이든 큰 업체 큰 공사든 거기 우리 관내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2014년도 현재.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질의 안 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자료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을 해서 공유재산관리심의계획은 또 국가나 지방자치재정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변화될 때 마다 심의 의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수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금액부분을 좀 공유재산에서 구의회에 의결하는 그런 부분인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10억 정도 천배 정도 이상 되는 것을 쭉 진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수감자료 26쪽, 27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2013년도에는 1건 정도를 회의를 해서 보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건은 다 서면 심의로 진행해 나갔고 또 물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에 높낮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다 서면으로 회의를 해도 법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편안한 방법으로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 그 내용을 조례를 쭉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 재정경제국장께서 위원장하시고 부위원장 재무과장 해서 해당 과장님들 위주로 해서 진행해 나가요. 다시 말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처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방침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럼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민간인이 1명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1명이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는 위에서 지시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열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열고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다시 위원회에서 서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하자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제10조에 구청장은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계획을 세워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건 반드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공유재산은 그렇게 하는데, 2013년도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하신 내용을 쭉 보니까 기부채납 받았던 내용을 위주로 했는데 일반구민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실용 가용재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임야만 예를 들어서 보상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는 이미 도로로 다 편입돼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공부정리 하는 수준으로 진행했는데 우리 구민들께서는 지금 상당한 금액을 기부채납 받아서 진행한 그런 형태로 돼서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조례에 대한 3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구성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성에 대해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제3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업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께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담당관부터 안전치수과장까지 쭉 해서 임명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사를 여기에 임명을 하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운영 할 때에 대부분이 의결내용이 명쾌합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 가격은 얼마를 할 것인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들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년간 행정경험이나 이런 걸 봐서 평가를 하는데 큰 무리가 저희로 봐서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망우본동 동청사 지금 매각대금을 91억 정했을 때 보다 심도 있게 했으면 상당히 큰 금액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0평이라는 부분하고 300평이라는 부분 누가 산술적으로 대비를 해도 그래서 최종결정에 대한 부분을 외부에 어떤 의회나 아니면 그 부분이 있었다면 또 심도 있게 어떤 그런 부분에 결정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물론 이게 다 공무원분들이 하기 때문에 어떤 방침만 받으면 무조건 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부분이 다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면 그것을 통해서 잘못 계산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물론 그 당시에 망우본동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을 거예요. 의회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받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가지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사실은 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서면회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 2회 때 2013년 6월 5일 날 공유재산취득 적정여부 상봉2동 126외 9필지 이런 내용이나 그다음에 2013년도 최근에 있었던 6월 3일 대지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공시지가로 했을 때 한 9억 정도 현시가는 한 이십 몇 억으로 입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9억 정도라는 빌미 하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런 폐단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냥 행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같이 고민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표현하고 그리고 행감자료를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질의를 좀 많이 해서 이 내용을 좀 많이 알아라 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봐서는 도저히 판단이 안서요, 사실은. 외부기관의 행감 받을 때는 이렇게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협심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솔직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 권한으로 문책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재무과를 형성하고 우리 건전재정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 재산을 우리 고유의 어떤 고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지키고 하는 것이 저희도 그런 역할이에요, 사실은. 구의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내용에 대한 것을 진행해 나가야지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사실은 매각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다시 잡고 이런 내용이 이것은 본 위원이 4대 때나 지금이나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예를 들어서 처리하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 이미 다 끝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부정리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모여서 힘 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3회의 서면질의 했던 예를 들어서 면목동 대지 477㎡의 공개입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같이 심도 있게 한번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취득처분 문제하고 처분했을 때 그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가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취득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14년 6월 3일자에 했던 면목동 1203번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시지가는 구천 얼마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9억.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구 억 얼마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사실은 2013년 6월 30일이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감정평가로 9억 정도 됐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금액에 10억에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쪽에서 만약에 의회에 올렸으면 의회에서 또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팔거냐 말거냐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이미 내부방침으로는 9억 이하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방침에서 서면으로 ‘이건 매각합시다.’ 그래서 21억 내놨다가 22억 받았다고 아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내용을 들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다 심도 있게 그런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21억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간단한 서면으로 해서 그냥 이번에 팔거냐 말거냐에 대한 결정,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사항이 이미 입찰하기로 하고 팔건데 무슨 복잡하게 절차를 갖느냐, 그러면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하고 공개 입찰도 어떤 방법이든 숙의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 내용을 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까 말했던 재산에 대한 부분을 잘 지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건전성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또 갖추게 되고 공유재산계획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어쨌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왕보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공유재산관리라든지 세외수입을 충분히 확보해서 발견 못한 부분을 엉뚱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힘 좀 써주시고요, 또 공유재산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아까 위원님들이 LED 참여업체 입찰하신 몇 군데가 입찰을 하셨는지 자료요청 하셨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 김윤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구립명성어린이집이라든지 몇 군데 자료요청하신 부분 자료 좀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다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희종 위원님 길고양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쨌든 지역경제과에다 의뢰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수의계약 한 업체들 있죠. 아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수의계약 한 업체들 자료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선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최영학 소비자보호담당주사는 현재 장기 병가중입니다. 이용식 연료가스담당주사입니다. 변광수 시장지원담당주사입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야간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과장님을 지역에서 봤는데 늘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애쓰시지만 행감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해당 과별로 다 나올 때부터 첫 이야기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드렸습니다. 사실은 구에 늘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입에 대한 건전성을 위해서 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허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봄으로써 2015년도에 예산 잡을 때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세입목표에 대한 부분을 14억 1,5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2013년도 기준입니다. 부과를 9억 6,000만 원 정도 했는데 징수를 9억 1,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이 4.8%, 진도율이 65% 그다음에 징수율이 95%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저조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11억 4,200만 원 잡았는데 6억 2,000만 원 정도밖에 부과를 하고 거둬들이지 못해서 경상정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수료 수입 이쪽의 구체적인 부분 증지이죠? 증지수입이라는 부분에 아마 반토막 정도 1억 이상 거둬들여야 되는데 한 5,900만 원 정도 받다보니까 여기서 허수가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준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2013년도 세입목표가 1억 4,100입니다. 그리고 부과가 9,600만 원 됐고 징수가 9,100만 원 정도 돼서 체납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과세입목표대비 현재 징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미흡한 실정이고 그 중에 경상적 경비에 수수료부분이 현재 좀 미흡한데요, 거기에 수입증지가 1억 900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거기에 5,900만 원 정도가 현재 부과돼서 부과금액 대비 징수는 100%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저희들이 평상시에 동물등록제수수료에서 이렇게 좀 발생했는데 당초에 5,000두 해서 동물등록을 2만 원으로 세입목표를 잡았는데 세입산정방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2만 원 같으면 대행수수료가 8,000원, 대행제외등록수수료가 1만 2,000원인데 이제 변경을 함으로써 그게 8,000원 정도에 처리방식이 2만 원에서 8,000원으로 바뀌어서 금액이 그렇게 낮아진 겁니다. 등록은 목표대비를 했는데 수수료세입방식이 2만 원 하던 것이 8,000원으로 바뀌어서 세입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원래 계상했을 때에는 첫째 본예산 계상했을 때는 수수료를 변경하기 전에 목표를 정해서 설정했는데 중간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중간에?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혹 볼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당 과도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또 지침서가 바뀜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세울 때 한번 더 이런 내용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예산 세울 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에.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지금 오천 몇 만 원에 대한 허수에 대한 세입 때문에 어쨌든 그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또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개정에 대한 부분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다 증지수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수입으로 그냥 두루뭉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기 보면 기타수입을 거의 다 과태료 수입 같은 것을 기타수입으로 하고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다시 말하면 예측 가능한 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얘기하죠.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시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기타수입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수입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그 몫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정해야 되고 기타라는 말 자체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마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 총괄하는 부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 부분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반드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두 개로 나누는데 그냥 기타수입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냥 물품매각대금, 변상금, 위탁금, 과태료 이렇게 쭉 그냥 목에다가 정해놔 버렸어요, 그렇게 정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분류시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데도.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경상적세외수입에 편입을 시켜놓으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왜냐 하면 매년 해 오는 것을 갖다가 고민을 안 한다는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선배님들이 해 왔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서 어떤 부분은 쪽수도 틀리지 않게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런 수입에 대한 부분을 담당자뿐만 아니고 해당 중간 부서장인 팀장 그다음에 과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서 진행해 나가면 한 번만 수정해 놓으면 그다음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진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이 수입에 대한 부분이 열악한 데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게 되면 절감되는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서 수입증대 하는 부분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지하셔서 건전한 그런 재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앞전 과 재무과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래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을 보면 유기동물보호사업이 있어요. 중랑구에 유기된 동물 및 길고양이,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에 관계되어서는 현재 유기동물 보호관리용역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동부협회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길고양이 TNR은 강남25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강남25시 동물병원하고 틀린 것인가요? 길고양이는 강남 25시 동물병원에서,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길고양이는 강남25시 동물병원에서 하고요, 유기동물 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희종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3년도의 실적을 보면 유기동물은 86두 그리고 길고양이가 아마 8월말 기준해서 지금 100두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을 보면 저희들이 수감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3년 3월 11일 계약체결을 보면 2,860만 원이 한국동물구조관리공단협회에 계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보면 금액이 1,838만 7,000원 합계가 얼마냐 하면,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8,665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8,665만 원은 유기동물이 5,350만 원이고요, 길고양이 TNR사업이 3,315만 원입니다. 그 두 개 합해서 8,665만 원이고 그것은 시비 1,657만 원과 구비 1,657만 원으로 해서 TNR사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급액이 현재 8월말 기준으로 TNR사업이 1,838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계약금액인데 2013년도 3월 11일에 2,860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이 금액은 지금 시비, 구비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2013년도에 2,860만 원을 계약한 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져서 길고양이 TNR사업하고 유기동물은 시비, 구비 합쳐서 시행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이 표기를 아마 길고양이 TNR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는 유기동물, 개를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건,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는 개 같은 경우에는 329건을 했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161건을 했는데 그 중에 TNR이 86건입니다. 86건이고, 올해에는 417건을 했는데 그 중에 개가 272건, 고양이가 139건 중에 TNR이 100건입니다. 그 자료 보면 8월말 기준 100두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8월말 기준으로 해서 100두인데 지금 139건이 지금 길고양이를 잡아서 새끼를 번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놓아서 그냥 놔둔다는 얘기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TNR사업을 100건을 했는데 전체고양이 139건 중에는 고양이 중에 주인이 인도한 것도 있고 또 입양한 것도 있고 또 안락사 된 것도 있고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39건이고 TNR은 100건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으니까 협회에서 한다고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중랑구 관내에도 동물병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과다한 금액 같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 계약은 물론 했겠지만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왜 타 구에 계약을 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 TNR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는데 단가가 13만 9,000원 정도 듭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공개경쟁을 2회를 실시했는데 유찰이 돼서 그러니까 관내 동물병원에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부득이하게 타구하고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찰해서 하지 않겠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조희종위원

응하지 않아서 강남25시 동물병원으로 계약이 됐다 이것이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10쪽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원시장을 보면 현재 현대화사업이 사실상 지금 반쪽 현대화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반쪽만 되어 있는데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골목시장은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건물주나 모든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거기 반쪽 밑으로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절차가 건물주들의 호응이 있다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답보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주 분들께서 반대를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몇 년째 지금 그렇게 반쪽 시장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골목시장에 대한 시장지원은 그분들이 물론 저희들하고 상의도 합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꾸준히 협의를 현재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현재 답보된 상태이고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하겠다는 의향이나 그 여건이 성숙이 되면 전통시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쪽시장이 되다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실상 애로사항이 아주 많아요.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속히 현대화사업을 원하고 그 몇 분이 반대를 해서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동원시장에 다목적사무실 건립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건물은 다 매입된 상태이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고객센터라든지 개방화장실, 상인교육장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상인들께서는 리모델링보다도 신축을 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더 낫지 않느냐. 또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수시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에 건립한다든가 추진할 경우라면 신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현재 동원골목시장 다목적사무실은 상봉로 11길 27-3에 있습니다. 토지가 143헤배고요, 그런데 현재 국비, 시비, 구비해서 6억 8,300만 원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비나 모든 시비, 구비가 확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축이나 이런 상황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 구조안전진단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차피 또 리모델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용도에 맞게 또 땜방식으로 또 자꾸 리모델링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9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보면 지원한도가 한 개 업체당 3억 원 이내,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 3%,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회수는 연 4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4쪽에 보면 융자대상이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건설업, 운수업 영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실적도 보면 2013년도에는 27개 업체가 34억 8,200만 원 정도, 2014년도에는 15개 업체가 21억 4,6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융자업체에 대해서 체납한 업체가 혹시 있는지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이 사업이 번창하거나 또 뻗어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의하신 융자지원 실적이나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신청자격은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이렇게 되고 또 건설업이나 또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탁관리하는 데는 우리은행 중랑구청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40개 업체에 한 370억을 지원을 했고요, 올해 15개 업체에 21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은 우리은행 중랑지점에서 부동산이나 신용담보를 설정해서 융자를 하고 있고 또 2년거치 3년 균할상환이다 보니까 업체로부터 상환을 받아서 구로 이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모든 부분은 우리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현재 체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손실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은행에서 담보로 책정을 해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서 부동산담보나 신용담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제가 예산 손실차원에서 여쭈어봤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어려운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에 있어서 많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과가 바로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과의 업무를 맡게 되신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업무수행을 앞으로 해 주실 것을 기대를 많이 하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것이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달 약간 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두 달이 되셨어도 그동안에 오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숙지나 뭐 파악은 잘 하셨을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요, 수감서류 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다른 과보다도 좀 더 많이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특히나 중소기업 아니면 소상공인 또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물가문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많은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해당 과의 견해를 듣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2013년도에 저희한테 보고 하신 것을 보면 지금 5회 개최를 했고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8월 말일자까지 3회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쪽에 위원분들 위촉상황을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좀 상당히 더 많으셨습니다. 지금 확인되고 계신 것이지요,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뒤쪽을 다시 넘어오면 좀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질의 응답을 제가 듣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를 받아서 사업에 쓰시는 분들은 아마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조건이나 기타 등등을 다 구비를 해서 아마 융자신청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회 운영을 보면 2013년 8월 29일 날 네 분의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를 한 후에 그 후에는 다 이 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에요. 새로 위촉되신 분들은 2014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까지도 이 기금에 대해서 융자를 신청하신 주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그렇다고 해서 무슨 덜했다고 제가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 위촉되신 분들끼리 앞으로 어떻게 이 육성자금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이런 원탁회의나 이런 것도 한번 계획할 필요가 없었는지 그래서 2013년도 얼마 이후에는 계속 서면심의로만 이렇게 해도 새로 위촉되신 분들한테 내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에 책임감이나 아니면 자부심이나 어떤 이런 것을 갖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해당 과에서는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를 하고 관련법은 중소기업 설치하고 운용조례입니다. 현재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에 다섯 번을 하고 2014년도에는 세 번을 했습니다. 이번 2014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은 재위촉 되신 분들입니다. 재위촉 되신 분들이고 또 이번에 서면심의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신 분이 대상자가 융자심의기금 범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위원회 수당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머리를 맞대고 아마 위원회를 열면 꼭 수당심의만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중소기업 활성화방안들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얘기가 오고 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답변대로라면 서면심의에 저희가 크게 염려할 바는 없겠지만 꼭 융자심의만 하는 것을 목표로 두지 마시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염두에 둔다면 이 중에 하다못해 50% 이상이라도 앞으로 심의를 개최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한 그 밑에 역시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 건도 더불어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여기도 서면심의 계속하는 것을 보면 재위촉 되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입주연장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를 하셨고요, 신규입주심의를 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 꼭 그렇게 못 박아 놓을 수는 없겠지만 보통 기존에 입주하셨던 분이 규정에 의해서 다시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서면심의로도 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규입주를 심의를 할 때에는 적어도 다 같이 모여서 자격조건이 되는지, 발전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견해를 저는 가지게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고 7월 25일 날 신규입주서면심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그 신청이 결원이 생긴 대비 신청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서면심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심의라는 것이 꼭 그것에 대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활성화 부분도 있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다양한 방안대로 심의위원회의 활성화에 증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입주하기로 요청하셨던 분은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