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읍·면·동

선서!

잠시만요. 와부읍장님, 출석 요구한 읍·면·동장님과 별내부면장님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와부읍장 홍순열 진접읍장 정천용 화도읍장 원종철 진건읍장 최승석 오남읍장 이종후 별내부면장 오춘탁 퇴계원면장 유회윤 수동면장 오국환 조안면장 정혜경 호평동장 이범구 평내동장 김동현 금곡동장 용석만 양정동장 김경환 지금동장 이옥석 도농동장 심재용 별내동장 김삼수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정책방향 등 총괄적인 답변을 위해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와부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증인께서는 와부읍장님이신데 항상 선임읍장님이시다 보니까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각 읍·면·동의 예산절감 부분이 좀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지적을 하려고 하면서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와부읍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매월 납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를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매월 납부를 하는 부분이.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진접, 와부, 진건, 별내, 호평동은 월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지금 호명된 데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화도하고 오남, 퇴계원은 자료에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자체 기사를 쓰는 거 같아요. 전기안전관리자를 자체로 두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선납을 하면 5%를 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 사실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른 읍·면·동에 화도나 오남은 아마도 숙지를 하고 한 번에 내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매월 오남 아니, 와부 같은 데는 한 50~6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하면 꽤 되는 액수인데 이것을 연납을 하면, 선납을 하면 5%를 감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와부읍은 운영비는 받아놓으면 연말까지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자 느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납을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간단합니다, 돈만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고. 또 엘리베이터 관리,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또 있어요. 거기도 6월 달 분은 자료를 주신 데는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실수로 누락을 했을 거 같은데 엘리베이터 관리도 사실 국장 증인도 좀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각 읍·면·동의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다 달라요, 유지관리비가. 진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아주 저렴하게 8만8,000원, 월 8만8,000원에 한 데 있고 또 어느 곳은 상당히 최저단가로 관리하는 곳이 진건읍이네요. 8만8,000원이고 호평동이 17만2,000원 정도로 관리비가 높아요. 양정동은 11만9,000원 이렇게 해서 각 읍·면·동이 엘리베이터 관리, 승강기 유지관리비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연 한 11만 원 정도의 전기검사료만 내면 그냥 대행하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8만8,000원하고 17만 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읍·면·동별로 문제가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방안전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이 부분도 퇴계원은 소방안전 대행수수료가 월 1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진건읍은 13만2,000원, 오남읍은 15만6,000원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정보공유가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어느 곳은 8만8,000원 하고 어떤 데는 17만6,000원 하고 하면 그거는 적당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전기요금도 와부읍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이 와부읍이 지금 계약전력이 몇 ㎾인지 아십니까?

계약전력이 지금 600㎾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와부는 계약전력을 600㎾를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계약용량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와부에서 쓰는 전력은 600㎾ 전력을 다 안 해도 계약전력 안 가지고 있어도 전기를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전력을 애초에 높이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60만 원 정도의 안전,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를 매월 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공공건물을 지을 때 계약전력을 꼭 잘 산정을 해서 해야지만 이런 부담이 영원히 부담이 가는 거니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와부읍 전기사용량을 보니까 전기사용량 피크가 12, 1, 2 겨울 동절기에는, 또 하절기에는 7, 8, 9 이렇게 피크기간이 있어요.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한전에서 산정할 때 그 피크기간에 가장 많이 쓴 전기요금 ㎾수를 가장 많이 쓴 그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크기간에 지금 와부는 한 달간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쓴 게 있어요, 월등하게 1월 달인가가. 그런데 그때 전기요금을 적용했기 때문에 1년 내 전기요금이 비싸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피크기간에 전기요금을 조금만 절약하면 1년 내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그런 점이고. 그래서 각 읍·면·동에도 이런 간과했던 부분을 다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적한 소방안전관리자 대행료, 또 승강기 안전대행료, 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거의 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서로 읍·면·동이 공유를 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가장 저렴한 부분을 각 읍·면·동에 다 적용하고 하면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지금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는 도시공사를 파악해 보니까 도시공사는 자기네 자체 전기기술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도읍 뭐 체육문화센터 이런 여러 가지 대행사업을 하지만 거기는 그 대행료를 안 냅니다, 자체 기술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사는 그렇고. 제가 우리 시 전체의 공공건물의 대행료를 뽑아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해요, 연간. 그래서 5%만 해도 엄청난 액수가 연간 절약되는 거거든요. 힘 하나 안 들이고 먼저 내면 절약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 1억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그게 돈 뭐 이자가 10만 원이나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아마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기안전관련 대행수수료 이것은 교육 3일만 받으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시에 건의를 했는데 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전기안전관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 3일만 받으면 되니까 받은 사람을 채용을 하면 그 사람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정정하겠습니다. 전기가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는 3일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할 때 그런 기준을 둬버리면 그 사람이 와부에서 근무를 하면 그거는 월 50 얼마는, 아니, 17만6,000원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대행자가 뭐 그렇게 큰 책임을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소방안전시설 점검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화재 시에 그 사람이 큰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자 그런 특히 그런 쪽의 일을 하실 분들 채용할 때는 그런 부분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제가 요구드린 적이 2년 전부터 있었는데 직원들도 좀 그중에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 한 3일만 교육을 보내면 됩니다. 누구든지 가기만 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관리를 하면 예산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국장 증인께서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세심하게 잘 분석을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까지는 여태까지 세심하게 생각을 못 해 봤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기, 승강기, 소방안전, 전기요금 관련 이런 부분은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읍·면·동뿐이 아니라 사업소까지도 좀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제가 어저께 확인해 봤더니 거기도 연간 한 1,000만 원 돈을 대행료를 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 먼저 내면 얼마입니까, 기술센터 하나만 해도. 근데 우리 시 전체 하면 엄청납니다, 양이요. 제가 다 취합해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유념하셨다가 당장 2015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적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네.

네, 와부읍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읍장님.

네.

방금 전에 와부읍에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와부읍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저희 진접이요?

진접, 진접.

소방안전관리자요?

네, 네, 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네, 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진접읍의 경우를 보니까 다른 데하고 좀 달리 일시불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청사 소방시설 점검 후 지적사항 보수공사 한 200여만 원하고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해서 16만2,000원을 지불했으니까 평균 하면 16만2,000원 꼴이 나갔어요. 적은 건 아니에요, 여기도 다른 데보다는 한 6만 원 돈 더 내는 건데 그건 뭐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네.

청사 유지관리비에 소방, 한국소방안전협회비가 있어요. 근데 이 소방안전관리협회비는 어느 읍·면·동이든지 소방안전관리자가 속해 있는 데는 다 4만8,000원씩을 연간 내게 돼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똑같아요. 그런데 진접읍 같은 경우에는 8만4,000원을 냈다고 적었어요. 근데 4만8,000원이어야 맞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직원들 누가 이거 정리하신 분 없으세요?

그 부분은.

뭐 없으시면 나중에 한번 그거 좀 챙겨보십시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잘못했거나 잘못 적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4만8,000원이어야 맞습니다, 협회비는.

(집행부석을 향해) 잠시만요. 저기 진접읍 주무팀장님 안 오셨나요? 그거 갖다 주세요. 드리세요, 답변하실 수 있게.

뭐 읍·면·동 끝나기 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회비를 4만8,000원을 냈는지 8만4,000원을 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건물이 여러 개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무팀장님 오셨으면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뭐 답변할 때마다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팀장님들 오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파악 안 되세요, 그 이유를? 아니요, 답변하지 마시고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장님께.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진접읍에 육교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오시네요. 혹시 진접읍에 육교에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있습니까, 4군데가?

육교.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있어요, 진접읍에 혹시 관리하는 데요?

육교 엘리베이터가 진접읍 내에 없는데요?

없습니까? 한 군데인가.

아, 장승초등학교 앞 쪽에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가 연 유지관리비가 한 2,000~3,000만 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료를 제가 결산검사 할 때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지고 오시네요.

그거는 저기 국토관리청에서.

네?

국토관리청에서.

아니, 시비로.

읍장님, 그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읍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제가 확인해 가지고.

네, 자료 좀 한번 찾아서.

네, 네.

결산서,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2,000 얼마인가 있는 거로 파악했거든요.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읍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읍장 증인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결산 한 지가 언제인데 자료 요구를 했으면 들어오시기 전에 그거부터 저기 원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드리고 그리고 행감에 나오셔야지요. 여기서 자료 요구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시간 이후더라도 꼭 의원님들께는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행감 때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요.

좀 전에 소방관리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4만8,0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8만, 8만4,000원.

네, 그게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잘못 표시하셨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상을 잘못하셨네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께서는 명퇴 준비를 위한 휴가 중이기에 부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호평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약대천하고 호만천을 돌다 보니까 그 호만천 지금 대명아파트 건축하고 있는 쪽에 오염이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산건위 소관이라 가지고 제가 그쪽에 또 기관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좀 짚어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점이 건너편에 많은데 그쪽에서 건수로다가 오·폐수가 많이 흘러 들어와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호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읍·면·동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읍·면·동장님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폐수관을 설치를 했지만 건수로다 오·폐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서 쪽의 일이지만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하천을 갖다 보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허가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오·폐수관에 연결이 돼 있는지도 좀 점검 부탁드리고요. 요즘에 제가 지역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컵라면 같은 걸 많이 먹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음식물을 분리 배출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거를 우수관에다 부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도를 몇 번을 했지만 그런 게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이나 단속을 좀 강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먼저.

먼저 하십시오.

네, 박유희 위원님.

동장님.

네.

동장님이 아니라 동장 증인.

네.

639쪽.

639쪽이요?

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 2013년도요. 여기에 제설용 소금 구입이 있어요, 족구장에. 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보는데 유독 평내동만 제설용 소금 구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83만8,000원. 우리 동장 증인께서는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동장 증인께서는 이게 예산 목이 맞냐, 안 맞냐 한번 판단을 지금 해 줄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편성목적에 맞는 걸로 시 예산부서에 자문을 받고 그렇게 집행한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읍·면·동에 축구장이나 요구하면 다 예산 목이 맞으면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이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집행했던 거로 그렇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다른 데 큰 데는 축구장이나 족구장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여기서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될수록 이런 예산은 자제 좀 해 주세요. 걱정이 돼요. 보통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편의, 운동하시면 편의를 위해서는 좋지마는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데는 2,000~2,500만 원 갖고 제설 소금, 염화칼슘 구입하는 데 다 들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이런 거는 족구 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회원들이 협력해서 충분하게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그래요.

네.

만약에 이거를 요구하게 되면 읍·면·동장님이 체육시설 관리하기가 아주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13년도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14년도 이제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약대울 야외 고정식 체육시설. 참 이게 시민들이 운동시설을 많이 해달라고 읍·면·동장님께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예산 목이 맞으니까 하셨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설관리비에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수리거든요, 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10개, 10점이 설치가 아니라 10점을 다 수리를 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가 돼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예산 저거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서 해 주세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평내동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네, 7월 8일 날 부임했습니다.

사무관 교육 이수하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네.

아직 지역현안이나 이런 거 파악이 안 됐을 거로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사는 동네기 때문에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또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인지시켜드리고자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주민자치센터를 증축을 했어요, 4층으로. 1층을 더 증축을 해서 엘리베이터도 올리고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증축한 데에 비해서 전기료나 이런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에서 전기료도 납부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내년에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갖다 편성하는 데 참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내동에는 그동안 택지개발지구지마는 변변한 체육시설이 하나 없습니다. 여태까지 진행은 돼 왔지만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약대울 체육시설부지나 보상 문제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도서관 앞에 체육시설부지로 돼 있지마는 사실 그 부분도 진행이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약대울 체육공원부지도 저희 지금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산건위 쪽에도 얘기는 해 놨지만 기관장으로서 또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종 보상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하루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서관 앞에 체육시설부지는 지난해에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의견을 취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시에다 드렸는데 ‘여성이나 청소년시설이 거의 전무하다. 택지개발지구지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어머니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다 조성을 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그런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공원부지로 예전에 인근 아파트 주민 몇 명이서 얘기했던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진택 위원님, 잠시만요. 답변을 듣고.

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평내동의 위험시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우선 포레스트힐 쪽에 석축에 위험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백봉산 토사유출관계는 사방댐이 다 공사가 완료돼서 그쪽은 치유가 됐고 우선 가장 취약지역은 포레스트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포레스트힐은 파악하고 계신데 현장답사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가 어떻지요?

현재 경사 측정하는 장비가 설치가 돼서 시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외관상으로는 뭐 이렇게 크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동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돌아보는데 거기 구조가 지금 나무로다가 옹벽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옹벽 높이도 10m 이상 되고 2011년에는 붕괴도 됐었습니다, 거기가. 거기는 붕괴된 쪽은 또 복토를 한 곳이에요, 그쪽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반이 더 약한데 지금 나무로다 옹벽을 한 데는 우리나라에서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썩어 가지고 홈을 파서 거기다 끼워 넣은 상태인데 흙은 다 빠지고 자갈만 지금 안에 있는 상태고요. 또 홈을 파 놓은 게 다 썩어서 지금 다 나무가 깨져나간다 그럴까요? 그래 가지고 다 배가 불러 나온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바로 인도랑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 시에나 이럴 때 지반이 무너지면 대형사고로다 일어날 확률이 되게 큽니다. 제가 산건위 쪽에도 얘기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렸지마는 기관장으로서 최일선에 있는 우리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시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현장확인 제가 정밀하게 해서 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이게 사실 시에서는 계속 경기도 쪽에만 얘기하고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서관 뒤에 지금 건축허가 나서 건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그쪽에 진입로 허가나 그런 게 어떻게 났는지도 사실 궁금하지마는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지금 25도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도보다도 더 급경사진 데도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절개지로다 있다가 한 4년 가까이 지금 허가만 내놓고 절개만 해 놓고 있다가 요즘 와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보완조치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긴 청소년들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도서관이 바로 인접해 있고 학부모님들도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리나 이런 분들이 그런 위험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서 옹벽이나 이런 걸 갖다가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에 대해서 하나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건위 소속이 아니라서 읍·면·동장님들이 이거는 같이 공유해 주셔야 된다 이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방댐 혹시 동장님, 점검해 보셨나요?

네.

지금 상태가 어떻지요?

현재는 토사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도 않고 해서 관리 상태는 꽤 양호한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렇게 오염은 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접 쪽에 철마산 쪽에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방댐이 재해예방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연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토사나 이런 게 계속 쌓이고 낙엽이나 이런 게 거기 계속 쌓이면서 부패가 돼 가지고 가보면 부글부글 끓어서 거품이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토사를 갖다가 매년 쌓이는 걸 갖다가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녀오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차라리 댐처럼 수문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열어 놓고 아니면 집중호우 때나 이럴 때는 닫아서 재해예방을 하는 목적으로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백봉산은 오염원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사방댐 밑으로는 이끼가 낀다 그러지요? 오염이 있을 때 이끼가 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끼가 많이 껴 가지고 지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평내 4지구가 계획이 돼 있지요? 이제껏 주민공람이나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진행이 돼 왔지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별도의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돼서 지난주에 공고가 고시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소위원회에서 보완조치를 해서 이렇게 통과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껏 사실 주민설명회나 이런 관행이 사실 통·리장 몇 분, 사회단체장 몇 분 이렇게 하고 형식적으로다 이루어진 그런 관행을 계속 겪어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의견수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평내·호평동은 택지개발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 편의시설이나 공원부지나 이런 게 너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평내 4지구를 지구단위계획 도면을 볼 거 같으면 전에 택지개발하고의 별 변화가 없어요. 지금 사실 별내나 이런 데는 평내에서 겪었던 거 보완을 해서 다 지금 계획을 하고 그래서 쾌적한 도시로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은 베드타운(bed town)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의 시각을 바꿔서 주민들이 쾌적할 수 있는 그런 주거지역으로 대답하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허가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장님이 지금 관할지역이시니까 특히나 전체적인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라도 지금 한 6,000세대가 넘으면 2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평내·호평동은 지금도 아파트만 빼곡히 들어차 있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랑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아직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대천 정비문제인데요, 지금 호평·평내 같은 택지개발지구인데도 호평동은 호만천이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약대천은 지금 택지개발된 지 10년이 됐는데도 진행 하나 말 한 번 나온 흔적이 없어요. 택지개발지구인데 한 9만, 8만6,000여 명이 호평·평내에 같이 사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도 다 완공이 됐습니다. 약대천이 정비가 된다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이런 체력보강을 할 수 있는 체육공원 이런 시설로도 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께서?

네, 주민들 의견을 제가 폭넓게 수렴해서 시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 또 제가 쫓아다니면서 기이 계획돼 있는 사업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정비를 보면요, 지금 왕숙천부터 해 가지고 하류 쪽부터 정비되는 추세예요, 사실. 근데 상류 쪽부터 먼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동장 증인께서 답변하기가 아마 쉽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데 그냥 큰 틀에서 동장 증인께서도 그냥 큰 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담당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또 새로 오셨고 그동안 진척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기관장으로서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택 위원님께서도 아마 도시국, 교통도로국, 체육청소년과를 총망라해서 우리 평내동장님께 또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우리 이진택 위원님이나 평내동장님이나 앞으로 소통을 좀 잘하셔서 평내동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증인.

네.

증인이 관리하는 금곡동에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요, 혹시? 운동기구.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가.

운동기구.

운동기구 네,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시청, 저희 체육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이 한 7군데 정도 되는데요.

체육시설보다도 운동기구라고 표현할게요.

운동기구. 세부적인 운동기구는 통상 저희가 올라서서 이렇게 수평거리운동을 한다든가 약수터에서 보통 하는 운동 그런 운동기구 종류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는 잘하고 계시지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무대마을에 체육기구가 몇 개 있는데 그거는 금곡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무대마을에 있는 거 어떻게 용머리약수터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약수터는 아니고 무대마을 길가에 정자도 하나 있고 그렇게 있던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직원들도 금곡동에서 그거를 관리하는지 아닌지 좀 아시는 분 없어요?

팀장님, 아니, 팀장님 같이 안 나오셨나요? 이게 지금 계속 넘어가니까 답변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렇게 질의하실 때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려다가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면서 다 이렇게 인지를 하실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위원님들이 파악이 안 되니까.

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맞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담당을 향해) 저기 서 주사님 잠깐만 좀.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모니터를 미처 준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 증인하고 동장 증인한테 한번 보여드리세요. (의사담당, 행정안전국장과 금곡동장께 휴대폰 전달)

보시는 동안.

보셨지요? 보셨지요?

네, 잘 봤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됨에도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다른 읍·면·동장 증인들께서도 잘 들으십시오. 다른 데도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챙겨보십시오. 이 체육시설, 운동시설이 방치되고 있어요. 키가, 풀 키가 운동기구보다 잡초가 더 커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 1년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시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또 접근성이 전혀 없는 동떨어진 저기 도로변에 차도 못 세울 정도의 그런 데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1년에 한 사람도 안 갑니다! 멀리 떨어져서 개도 안 갈 겁니다, 아마. 그런 데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있어요. 관리가 이게 왜 안 됩니까, 그거 면적도 얼마 안 되던데? 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들 다 그러시는데 가신 지 얼마 안 된 증인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하여튼 모두의 책임이에요. 직원들도 그렇고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운동기구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에 200~300만 원씩 비싼 돈 들어가는 건데 해 달래서 그거 해 주면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이 운동하는 시민이 없는 데에다 그걸 왜 해 놓는지 이해가 도대체 안 가요.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대접받고 필요한 것이지 있어야 되지 않은 곳에 있으면 천대받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보셨으니까 며칠 전에 지나면서 다시 현장 확인했더니 풀은 깎았어요. 근데 풀을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풀을 깎아 놓으면 또 뭐 합니까, 지금 벌써 한 반은 자랐습니다. 그래서 국장 증인께서도 우리 시에 있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운동시설을 한번 일제점검하셔서 필요 없는 장소에 이용하는 시민이 별로 없는 데 것은 지금 또 필요로 해서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옮겨다가 좀 이렇게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 해야지 아무도 없는 데다 해 놓고 그거를 방치하고 말이지요! 그거 몇 년씩이나 그냥 녹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서요, 그 상태를 보고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데다가 옮겨서 설치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곡동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금곡동장님은 도청에 계시다 이번에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2일자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먼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청에 계실 때 어느 어느 부서에 혹시 계셨나요?

행정관리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다음에 기업유치, 경제제1 이런 부서에 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금곡동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또 이 지역 출신이시고 그래서 그래도 좀 금곡동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통장협의회 회장님들과 이야기를 한 결과 현재 인근 호평·평내지역의 신도시 개발, 우회도로 건설 등등으로 해서 유입인구, 유동인구가 없고요. 상가가 점차적으로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금곡역세 주변지역이면서 시청 소재지이면서도 전체적으로 활기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청에 계실 때 경제 관련 부서에도 또 계셨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데요. 지금 홍유릉으로 인한 각종 규제에 묶여서 사실 시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활성화는 좀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저도 안타깝기는 한데요. 근데 단점을 갖다 단점으로다만 계속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해에 용인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시절인데 용인은 재정자립도가 되게 높은 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요인이 뭔가 알아봤더니 에버랜드하고 한국민속촌이더라고요. 연간 한 900만 명의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소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부분이 많이 그런 두 곳에 의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청에도 계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는 시각이나 이런 건 더 넓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에는 문화유산도 많고 또 화성행군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잘돼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홍유릉을 특화시켜 갖고 관광자원화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침체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 좀 부탁 아닌 부탁이나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에 지금 자동차매매상인가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지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국·도비나 이런 걸 유치해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예전에 또 읍 소재지기 때문에 시장도 형성이 돼 있고 사릉 쪽이나 평내 쪽이나 무대 쪽이나 다 모여들던 곳 아니에요, 여기가. 재래시장도 요즘에 활성화시키면 좀 관광자원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홍유릉하고 연결시켜 갖고 화성의 행궁열차 뭐 이렇게 돌리듯이 그런 것도 좀 해서 관광자원화시키면 무대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많아서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또 도의 인맥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같이 좀 동원하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좀 챙기셔 가지고 금곡동 활성화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종 주민, 동민 여러분들하고 아이디어를 수렴을 해서 발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읍·면·동장님들이 사실 최일선의 행정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이 잘 돌아가면 남양주시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곡동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곡동장님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또 문화관광과하고도 잘 협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장기재직 공무연수로 참석하지 못함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농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우리 동장님께 도농동 주민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농동 자치센터가 다산지구로 흡수가 되다 보니까 아마 곧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지요? 그게 언제까지 철거가 되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동장 심재용입니다. 저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재산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 3월까지는 현 시설이 존치되고 내년 3월 이후에는 앞에 새로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거로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단체나 거기서 또 활동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새로 짓는 주민자치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그런 단체활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우리 별내동 동장 증인께서 본의 아니게 맨 마지막이 별내동이에요. 별내동 동장 증인만 해당사항이 아니라 여기 전체 16개 읍·면·동장 증인께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맨 나중에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별내동장께서 합니다. 좀 예민한 거는 우리 국장 증인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김삼수 별내동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별내동에는 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지요?

현재 5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른 동민을 해서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유독 16개 읍·면·동에서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고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근데 별내동은 최종적으로 한 군데 통합이 돼 있어요.

네.

어떤 거지요?

별내추진연합회가 9월 14일 날 발족을 해서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별내발전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2011년도에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자치라는 게 뭡니까? 읍정, 면정, 동정을 꾸려나가면서 우선권은 자율화하면서 한번 읍·면·동 주민들한테 자율권을 주는 게 주민자치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특이하게 별내동만 5개 단체가 사회단체라는 거는 쉽게 말해 갖고 뭐 체육주민회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공식적인 인정이 된 단체에서 해서 뭐든 읍·면·동 체육대회, 한마음대회 이런 거 주관을 합니다. 이상하게 별내동만 거기에 별내, 아까 뭐라 그러셨는데 명칭이 좀 바뀌셔서. 거기가 또 이제 거기에 뭐 총회장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회장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임원들하고 해서 16개 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총회장은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나 체육진흥회나 자율방재나 이런 데서 다 참여를 해서 그분을 뽑으신 건가요?

네, 네, 그렇지요. 16개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호선을 해서 총회장을 뽑은 걸로 되겠습니다.

모든 거는 그 총회장이 별내동을 거의 주도를 하고 쉽게 말해 갖고 총회장이니까 행사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현재 별내발전연합회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항은 지금 기반시설을 LH서부터 저희가 시로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 거기에 따른 현안 문제점을 논의를 하고 지금 현재 9번의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앞으로 또.

이제 매주, 이제 매주 한 차례씩 LH에서 별내사업단 기반시설에 대해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여기 우리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전을, 이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거는 그러면 우리는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체육회나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회의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별내동을 빼고 15개 읍·면·동이 그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유독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장 증인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현황파악을 하시겠지마는 본 위원은 그게 상당히 좀 이상해요. 그래서 동장님, 동장 증인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반발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민들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통장협의회 있고 그런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다른 사회단체도 목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가셔서?

네,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변단체나 기존의 단체하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항의가 들어올 소지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다른 16개 읍·면·동에 그런 저게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유독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해해요. 이제 신도시가 생기고 제일 나중에 동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는데 또 그게 별내 그쪽에서 또 좀 안타까운 게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 군데로 통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지요, 갈라져 있지요.

네, 조금 불협화음이.

그렇지요, 그렇지요. 내부결속이 안 되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도 그거를 한 군데서 치우쳐서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단체장님들이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장님.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별내동장 증인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2~3년 전에. 전체 읍·면·동장님께 질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고생 많이들 하시지요.

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3년 전엔가 본 위원이 질의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참여소통과에서, 국장 증인께서 참여소통과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자율방재단이?

자율방재단이요?

네.

아니, 거기는 저기 저 안전기획과에서.

안전기획과.

아, 안전 거기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이렇게 하면 각 읍·면·동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십사 해서 보내지요? 구성을요.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뭐지요? 위급할 때 모든 걸 협력해서 일사분란하게 여러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별내동이 맨 나중에 돼서 자율방재단 명단을 한번 받아봤어요. 17분이 계세요. 대부분 뭐 뭐 단체위원장, 무슨 분과위원장, 무슨 아파트 회장, 무슨 단체 총무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건 잘됐어요. 별내면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전 제설봉사단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주 잘됐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각 한번 저기 읍·면·동장님들 한번 가셔서 명단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목적이 여러 직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명단을 제출하라니까 사실 여러 직업과 직종을 갖고 계신 분들을 섭외하기가 힘들으셨는지 모르지마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명단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한번 진짜 여러 직업, 여러 직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율방재단의 회원으로서 대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 증인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자율적인 그런 방재예방조직인데, 예방조직이고 관철조직인데 이게 뭐 억지로 누굴 하라고 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지요.

본인이 틀림없이 희망을, 희망에 의해서 아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직종에 같이 이게 다 다방면에 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해야 또 그 재난을 방재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희망자를 선발한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장께, 국장께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추가로 또 기간이 끝나고 그랬을 때는 좀 여러 직종, 하다못해 뭐 포크레인을 갖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 자동차정비기술사, 전기기술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봉사를 하는 거니까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한번 권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아주 흔쾌히 호응을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동장 증인은 그냥 끝날 때까지 서 계셔요, 힘들으셔도.

네, 알겠습니다.

아직 별내동이 안 끝났으니까. 제가 읍·면·동에 하천부지점용 300평 이상 현황을 봤어요. 하천 점용하는 거는 제가 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16개 읍·면·동장님이 관할사항이지요? 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은 여기 계신 분들 읍·면·동장께서 관할 점용을 해 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 각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농지를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몇 군데 특히 우리 진접에, 진접에 좀 다녀봤어요. 근데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진접읍 하천부지, 그다음에가 많은 게 와부읍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거를 자료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할 때 예산절감이나 모든 걸 위해서 하천을 점용한 데를 이용을 하면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린벨트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문화센터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지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우리 진접읍이에요. 790평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평수예요. 목적이 가설건축물 및 야적장 그 점용료가 54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공공목적이 아닌 이렇게 큰 부지에 더군다나 그린벨트에 가설건축물, 야적장을 점용을 해 줄 수가 있냐 또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평수가 다 농지에 막 더 침범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잡종지 같은 게 있어요. 잡종지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경작을 목적으로 하면서 몇 년 동안 방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지는 진짜 가려내서 사회단체 뭐 김장 불우이웃 돕기 경작을 할 수 있게끔 위탁을 주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거 한 1,000여 100평 정도 한 3년째 방치가 되면서 계속 유휴가 돼요.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업무량도 많지마는 이 큰 평수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진짜 경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점용자를 점용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특히 농지나 이런 데 점용허가 내줄 때는 우선권이 지역주민이나 인근 농지에 농사목적으로 있는 사람, 있는 분한테 점용을 우선 먼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주소지도 안 두고 실질적으로 농사도 안 짓고 그런 분들이 간혹 큰 평수를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용료가 거의 금액이 상당이 작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가설건축물, 야적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점용료가 비싸요. 그래서 보통 하나 예를 들면 1,547평이 점용료가 5만3,470원이에요. 그리고 1,327평이 점용료가 2만8,860원. 인근의 공시지가 이런 걸 따져서 한다고 그래도 이거는 정확하게 읍·면·동에서 산출을 안 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전체적인 하전점용 부분에 대해서 좀. 읍·면·동에 산업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아직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현황파악을 해 주셔서 각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뭐 빨리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과감하게 사용목적이 다른 데는 경고문을 보내주든지, 1차 경고문을 보내주시든지 사용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게 행정감사지마는 그렇다고 여기에 계시는 읍장 증인, 면장 증인 다 일일이 발언대석에서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통틀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10월 달이니까 12월 달 전까지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서 왜 본 위원이 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300평 이상 하는 얘기가.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계신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한테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해달라는 부분이 좀 많아요. 많아서 그게 한번 각 의원님한테 자료를 주시면 담당부서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 증인께서 한번 각 읍·면·동장님한테 먼저 자료 좀 받아보셔서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안전점검이나 엘리베이터 점검, 소방안전 점검, 소방안전 대행수수료 이런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명확히 좀 짚어서 원병일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각 위원님들한테도 파악하신 걸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읍·면·동장님들 체육대회 무사히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다녀갔더니 그래도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런 부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읍·면·동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이번에는 7대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각자 본인들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뛰셨으리라고 보는데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읍·면·동 중에 어느 곳은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행정안전국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건 혹시 그런 예민한 기간에 우리 읍·면·동장님들 밑에 팀장님들은 혹시 선관위 업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에도 우리 남양주시 고유의 자기의 업무분장에 맞는 일을 하는 건가요? 그거를 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그런 부분은 선관위하고 어느 선까지 아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저도 콕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셨다는 말씀을 일단은 먼저 드릴게요, 그건 드리고. 그다음에 일부, 일부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업무가 있을 텐데 왜 후보자들이 들어가는데 본인 업무 이상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제재를 한다 그러든지 아니면 선관위 룰에 대해서 후보자한테 거기서 제재, 강요 이렇게 하는지 저는 거기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업무는 선관위 업무거든요. 선관위 업무를 왜 읍·면·동의 담당팀장님들이 선관위 업무까지 거기서 하면서 지도하고 그러려고 하는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또 업무분장을 잘 좀 오히려 저기 읍·면·동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공정한 선거에 기여했다는 말씀드리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중에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할 게 있으신가 봐요. 네, 원병일 위원님.

간단하게 국장 증인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행사홍보비라고 있지요? 면장님 말고, 면장 증인 말고 국장 증인께. 시정행사홍보비 알고 계시지요?

네, 그거.

읍·면·동에 시정행사홍보비라고 있어요. 근데 이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지역별로 이게 좀 들쭉날쭉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편성기준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읍·면·동에서 필요한 양을 몇 개를, 예를 들어 플래카드를 몇 개 설치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갖고 저희는 거의 수용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홍보물 플래카드 현수막 붙이는 용도예요, 단순히?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가로기가 이게 다 훼손돼서 좀 사는 데도 있고 하여튼.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산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편성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읍·면·동장님들이 달라는 대로 주니까 형평성의 원칙은 없네요? 벗어나는 건 아니네요?

벗어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별로 면적이나 인구나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는데요. 하여튼 근데 좀 많은 데는 보니까 왜 많으냐고 봤더니 가로기를 다 바꾸었더라고요. 한꺼번에 사느라고.

면적이나 인구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답변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동에 2012년을 보니까 인구가 1만7,000명인데 79만1,000원을 주셨고, 예산이 있었고, 양정동에는 5,590명인데 49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안, 조안도 4,000명인데 139만 원, 수동도 8,500명인데 360만 원이고. 그래서 인구가 수동면 같은 경우에는 절반도 안 되는데 예산은 거의 몇 배가 더 많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준이 도대체 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군데 파악을 했더니 가로기를 일체 다 바꾸느라고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수동면은 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번 결산검사 때 면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고 추경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다른 읍·면·동은 잔액이 또 다 남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또 답변하신다면 하반기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냥 다 반납해버리고 해버렸으면 하반기에 일이 생기면 또 못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예산 때는 좀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이·통장, 이·통·반장 활동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쭉 보면 집행잔액 항상 많이 남아요. 2012년에는 9,400만 원이, 물론 16개 읍·면·동을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470만 원이 남았었는데 2013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줄어서 7,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어요. 그런데 왜 남았느냐 하면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하실 겁니다, 아마.

네.

근데 행정구역을 이렇게 개편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예산이 또 아니, 변화를 시키려면 어떤 절차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상하반기에 2번을 나눠 하기 때문에요, 1년에 한 2번 정도 기간이 걸리거든요. 조사, 현지조사를 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이래 갖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에요. 그런 의회 동의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금방 행정구역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근데 해마다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일단 “정원에 의해서 편성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근데 금방금방 변화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이게 잘 활용을 잘해서 진짜 알뜰하게 쓰고 예측을 해 갖고 2회 추경, 빠르면 2회 추경 늦으면 3회 추경에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또 앞으로 쓸 그게 예상이 돼서 남겨놓은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편차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건 읍·면별로 놔드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율을 따지든지 %를 좀 정리해서 그게 2회 추경이나 아마 3회 추경 정도에 정리가 되도록 다른 예산으로 좀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끝까지 잔액으로 남기는 건 잘못된 거지요.

네, 좀 뭐 그런.

근데 이 예산은 다른 데 전용도 할 수 없는 목이잖아요. 목의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놔둬도 읍·면·동에 별 도움도 안 될 텐데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3회 추경까지는 반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남양주시 김사팀장 김길원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길원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자체감사를 총 14회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148건, 주의 153건 등 307건을 지적하였고 재정상으로는 추징 932만 원, 회수 5,055만 원 등 총 133건 1억1,238만 원을 처분하였으며 43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자료에서 2013년 하반기 민원실태감사 시 관련공무원 6명을 문책한 부분이 누락돼서 총 37명에서 43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재정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의 사전예방과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의 검토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감사대상 기준액은 1억 원 이상 공사와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등으로 2013년 6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총 304건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234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181건 23억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5쪽까지의 진정민원 조사처리입니다. 2013년 6월부터 감사관실에 접수된 진정민원은 총 232건으로 이 중 시 자체민원이 125건, 상급기관에서 이송된 민원이 107건입니다. 주요 진정민원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외부감사 시 지적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금년 5월 말까지 감사원, 안전행정부, 경기도 등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행정상 시정·주의 103건, 신분상은 징계 21명, 훈계 86명에 대한 처분요구가 있었으며 그중 재정상으로는 추징 18억6,400만 원, 회수 1억2,000만 원 등 총 28억9,600만 원이 처분되었습니다. 46쪽부터 65쪽까지의 지적사항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5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이후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에 대한 부조리 신고 및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으며 아울러 공직자가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2013년 6월부터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건을 신고 받아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제공자에게 반환하였으며 부패 및 변질의 우려가 있는 계란 5판에 대하여는 제공자가 기부의사를 밝혀 희망케어센터에 기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6쪽 다수인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된 민원은 총 209건으로 분야별로는 건설교통분야가 145건, 농림산림분야 14건, 환경분야 6건 등이며 처리결과는 요구수용 및 대안조정이 49건, 설득·이해종결 등이 143건 입니다. 67쪽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자체감사 기능강화 및 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해 2005년 1월부터 명예감사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현 5기 명예감사관은 2013년 12월 읍·면·동별 1명씩 1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제5기 운영실적으로는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 3건에 대해 접수·처리하였고 자체감사에 1회 참여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컨설팅감사에 2회에 걸쳐 민간전문감사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7월 31일 시민감사관 온라인카페를 개설하여 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앞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68쪽 공무원 부조리 처리현황에 대하여는 2013년 6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총 2명으로 비위유형별로는 금품수수 2명, 적발유형별로는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 1명, 자체감찰에 의한 적발이 1명입니다. 이어서 청렴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별, 부서별로 공직윤리 및 청렴활동 등을 점수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은 2013년도에 청렴교육 이수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실적,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복무점검 적발건수 등 16개 항목에 대한 가·감점 평가에서 2014년도에는 일부항목을 통합하여 11개 항목을 평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 스마트폰 활용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으로 기존 부패신고채널의 익명성 보장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헬프라인 시스템인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신고건수는 총 14건으로 조치결과는 문책 2건, 주의 1건, 내부종결 11건입니다. 다음은 고위공직자 자체 청렴도 평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을 유도하여 청렴도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2013년도에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12명을 2014년도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7명을 대상으로 직무청렴성 및 청렴실천노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공직자행동강령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한 자가학습시스템을 도입·운영하였습니다. 70~71쪽 공직기강 감찰활동입니다. 2013년 6월부터 휴가철 등 취약시기별 공직감찰 활동결과 총 30건을 적발하여 징계 3명 등 14명을 문책하고 16명에 대해 주의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청렴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부서별로 매월 1회 청렴서약과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청렴 다짐의 날 운영, 매주 월요일 업무시작 전과 금요일 업무종료 전 청렴방송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징계처분 외에 직접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와 익년도 복지포인트를 차감 지급하는 등 처벌을 확대하여 바람직한 직장 음주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 발주공사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 2회에 걸쳐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 공정률 10～50% 진행 중인 6개 사업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7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47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과다 설계된 27건 3억1,400만 원을 감액하고 과소 설계된 5건 6,300만 원을 추가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컨설팅 현장감사를 통해 효과적인 공사추진 및 시공품질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징계처분된 공무원은 총 46명으로 비위유형별로는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가 11명, 업무부당 및 품위손상 등이 35명이며 적발유형별로는 검경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이 30명, 자체 내부감사에 의한 경우는 16명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감사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원제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감사원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인.

명예감사관.

네, 감사관제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5년 1월부터 감사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참여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명예감사관을 2005년부터 위촉을 했고요. 5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기 위촉하고 있는 감사관 같은 경우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단체나 타 위원회, 그러니까 시민단체 등 다른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중복활동하고 계신 거 체크해 보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듯이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중복활동을 좀 그런 부분을 시정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5기 감사관을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감사관을 위촉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개선이 된 거 같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예감사관제도로서 말입니다, 실질적인 행정, 감사행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실적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지난 기수까지는, 저희가 지난 기수 4기가 끝난 후에 지금 5기가 위촉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기에 명예감사관님이 위촉되시면서 자체감사 참여 실적이 좀 위촉이 지연되다 보니까 좀 적었고요. 그리고 컨설팅감사 이런 부분에 아직 조금 못 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저기 명예감사관들이요, 명예감사관들 신분증이라든가 이렇게 증 같은 거 만들어 주신 거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 지침을 갖다가 지난 6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감사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사증은 폐지했습니다.

없습니까? 신분증 같은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왜냐면 먼저 신분증을 이용해서 개인 신분을 과시하거나 그래 갖고 명예, 전체 명예감사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좀 많이 있었던 거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는 명예감사관제도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촉이 늦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지요?

저희가 4기 때 전체 명예감사관은 공모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단체 이런 데서 중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6월 달에 개정작업을 하고 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저희가 좀 늦게 했습니다.

네, 아까 그 명예감사관증의 그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려다가 오히려 반대급부로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하여간 증을 없앴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신 거 같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위촉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그게 지금 2014년도에는 그럼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명예감사관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감사관님이 현재 공석 중인데 여러 가지로 팀장님이 증인께서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부터 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행정소송 현황이 3건이 있는데 선고일자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건 한 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견책처분 취소 건은 현재 선고, 최초 변론이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최초 변론이.

그 날짜가 안 써져 있어서.

네, 10월 21일 날 최초 변론이 진행 중인 거고요,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6쪽도 마찬가지 견책처분 취소 건도 아직 변론기일이 최초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건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7페이지 견책처분 취소 청구권은 완료가 돼서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네, 알겠습니다. 혹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가셔서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는 결국 무리한 조사나 감사를 해서 징계처분을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정하게 조사나 감사를 하셔야 되고 임해로 죄를 몰아가는 방식의 감사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입니다. 남양주시 감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 목적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자체감사 운영계획 수립과 진행,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 구성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문위원회는 총 7분으로 돼 있으시고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촉직 위원님이 4분 계시고 당연직 위원이 총 3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도 회의를 참석하시면 참석수당을 드리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촉직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니요,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개최실적이 좀 없습니다. 사실 1년에 한 1번 정도 자체감사계획 보고라든지 저희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통제 운영에 따른 심의를 할 때 1번 개최하기는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심의가 내부통제위원회로 넘어가는 바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개최를 좀 못 했습니다.

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대로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경영이나 제도개선을 위해 자문단에서 제안 내신 것이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심의 자체가 내부통제위원회로 넘어가는 바람에 감사 전에 자문위원에 대한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공무원 문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의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법률을 잘 몰라서 불법사항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지나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일은 없는지 행정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 대하여도 잘 살펴주시고요. 요즘 규제개혁을 정부에서 외치고 있는데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규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모든 민원을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 일이면 어떻게 하면 해결해 드릴까 하는 참 공무원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없는지 또 감사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살기 좋은 남양주를 만드시는 데 감사부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자료 69쪽에 보시게 되면 운영실적 지난연도 조치결과가 있거든요. 2013년도 견책이 1건, 훈계가 1건, 주의가 1건, 내부 총 7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됐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스마트폰 활용 익명제보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제보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신고건수가 10건하고 2014년 4건 들어왔는데 견책처분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쓰레기봉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읍·면·동에서 누락된 부분을 채우려고 저희가 감사기간 때 해서 저희가 그런 고의성도 좀 있고 해서 견책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계는 다른 동에서 그 부분을 묵인한 공무원을 같이 훈계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스마트폰 활용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내부종결 건이 좀 많은데 저희가 스마트폰 활용 익명제보시스템을 한 취지가 신분노출을 꺼려해서 사실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의외로 내부종결, 저기 신고 건수를 파악해 보면 그 사안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하게 들어오는 뭐 ‘의혹이 있다.’ ‘유착비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 사실상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 내부종결된 건수가 좀 많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사무관, 감사관을 대신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청렴한다고 그랬지만 아직도 여러 건에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된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도 다소 평가가 상위부분에 5개 부분이 어떤 포상도 받게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 괜찮다는 이런 평도 있어서 다소 위안은 되지만 10번 잘하다가도 어떤 큰 게 하나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다 어떤 청렴이라는 게 다 무너지고 우리 또 공직자들이 다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금품수수라든가 또 우리 공금에 대한 거 그런 거를, 물론 본인 우리 공직자분들이 스스로 잘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철저히 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정말 청렴도에서는, 공직자의 청렴도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하신 부분도 잘하신 게 있고요.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혹시 69쪽 아래 부분에, 69쪽 아래 부분에 보면 2013년도 고위공직자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가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이런 걸 좀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2011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을 확대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개인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개인별평가에 대한 자료는 드릴 수 없어도 전체적으로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지요, 개인적으로는 보안도 일조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또 잘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좀 이런 거 전체적으로 그냥 알고 싶어서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비공개적으로 저만 볼 수 있더라도 한번 이렇게 자료는 한번 보내주시면.

네, 전반적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도 여기 추진금에 대해서 이런 추진금이 다 회수나 이렇게 되지만 그런 추진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부서로다 다시 이렇게 원상 들어가게 되는 금액이 되나요? 추진금을 회수했을 때, 회수하거나 받았을 때, 추진금을 내보냈을 때.

저희가 감사 지적하면서 추가징수하라는 그 부서에다가 추가징수하라고 처분요구를 저희가 지시하였습니다.

아, 처분 요구를 해서 그 부서에서.

네, 네, 부서에 처분요구가 추가징수가 되면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결과보고만 알려드리면 되는 거지요?

네, 저희한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무튼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는 청렴도가 앞서가는 그런 시가 되시기를 적극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감사담당관이 안 계셔서 팀장님, 팀장 증인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이철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전 다른 쪽에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지침에 대해서 다른 방향에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네.

이 명예감사관제도가 2005년부터 출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본 위원도 2009년에 제3기 때 명예감사관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내가 그 역할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무 역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건 조례도 아니고 그냥 운영지침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법령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네, 법령에 근거가, 이제 지침에 이거는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좀 이게 그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들, 명예감사관들이 열심히는 하십니다마는 실적을 보면 8272생활불편민원이나 그런 제보 정도만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활성화가 잘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활성화가 좀 안 된 부분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도 보시면 나름대로 온라인카페 같은 걸 개설해서 또 감사관님들께서, 명예감사관님들께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시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감사관님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역할인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증인께서 카페 말씀하셨는데 카페 하나도 사실 형식적 형식에 그치지 않지 않냐 이 생각이 들어요. 카페 저도 들어가 보니까 회원이 18명이고 방문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료에 보면 ‘시범운영 후에 일반회계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사실 이 카페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관, 명예감사관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이나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보상이라면 좀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뭔가는 좀 있어야 열심히 활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침에 보면 ‘명예감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9조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10조에도 포상부분에도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 명예감사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려면 이왕 제도를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면 뭔가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아까 온라인카페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부분도 한번 시책을 만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 부분도 7월 말, 7월 31일 날 카페가 운영이 됐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명예감사관님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부심을 갖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대로 잘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관, 우리 시의 감사관 역할은 읍·면·동만 지금 감사의 역할을 하고 다른 기관, 다른 국·실은 도에서 한다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번에.

아, 네.

네.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실·국에 대한 감사는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우리 시의 감사관은 읍·면·동 감사를 주로 위주로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저희가 기관감사 같은 경우는 읍·면·동 거의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특정감사라고 해서 본청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한다든지 또 회계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감사관에서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적발한 거보다 전부 감사원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외부 감사위에서 적발된 사항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항상 외부의, 외부감사에 의해서 부조리가 밝혀지면 우리 시의 명예가 많이 실추되는 것이고 또 이미 벌어진 일을 일이 벌어진 이후에 또 감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감사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외부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하면 그거는 우리 시의 정말 명예를, 명예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감사 좀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리 지금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해도 자료 보면 음주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징계 받은 사유를 보면 좀체 줄지 않고 있어요, 계산이 안 돼요. 오히려 점점 더 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자료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현격하게.

네, 그래서 감사기능을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건의, 왜냐하면 또 감사부서에서도 제보가 없으면 감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건의 비전센터 교회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했는데 당초의 본 위원이 지나다 보면 아마 그게 시 유지나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공유지 같은데 사유지가 아니고. 37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아스팔트로.

네.

그리고 언젠가 봤더니 그거를 다 없애고 다시 또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전에는 그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000㎡ 정도 2,000 한 20㎡ 정도 되는 면적이었는데 아스콘 포장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한 1,000㎡ 정도를 만들었어요. 반은 남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전체를 다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새로 한 아스콘 포장을 다 거두어 내고. 그래서 궁금했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그린벨트지역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서둘러서 잘 계획해서 하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했다가 다시 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면적을 배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적은 10면적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37면에서 47면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게. 그러면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를 했고 벌써, 그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주차장을 준공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감사대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보를 해 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챙겨보시고요.

네, 저희가 적극.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그런 데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따져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별도로.

말씀해 보세요.

네, 내용을 확인해서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우리 증인께 질의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있어요. 공사가 있으면 대부분 명칭이 설계변경이라 그러지요?

네.

그러면 그 부서에서 감사실에 먼저 통보를 해서 감사실에서 승인이 돼야지요?

네, 저희가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며칠이나 걸려요?

저희가 거의 일주일 범위 내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다 되나요?

좀 지연이 되는 건 저희가 조금 지연된다고 통보를 해 주고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좀 급박할 때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감사실에서 늦어지는 부분이 좀 많아요. 감사관실에서.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셔서 특히 동절기 공사 때는 아주 문제가 커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하세요. 여기에 팀장님, 담당팀장님, 주무관님들 다 나오셨는데 일반 대부분 날씨 좋고 일반 할 때는 괜찮은데 특히 동절기 공사나 준공이 임박하고 그랬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하시고요.

네.

작년에 한번 지적을 하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좀 부족함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 시에서 발주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더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지금 남양주시가 31개 시·군 중 청렴도 몇 위인가요, 최근 발표해서?

네, 저희가 2013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시 단위 75개 기관 중에서 66위를 했습니다. 4등급에.

66위요.

네.

이게 뭐 75위 하면 이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1등급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좋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6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외부기관이나 여러 언론매체에서 발표하는 거를 우리 주민들은 다 그걸 보고 듣고 그걸 갖고 우려를 나타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한 5년 째 그래도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이 청렴도가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거를 들여다보기 이전에 벌써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자체가 계속 바닥권에 있다 이 자체가 지금 큰 틀에서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 뭐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 청년시스템을 운영하고 명예감사관제도도 운영하고 뭐 고위공직자 청렴도도 하고 뭐 청렴도, 최상의 청렴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을 하고 순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제가 경험한 5년 동안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그냥 일단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감사관이 개방형 감사관제도를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하고 있는 거지요?

네, 30만 이상은 개방형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그러면 개방형 감사관을 하는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투명성, 공정성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그럼에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를 또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방형 감사관이라고 하면 물론 선발기준이 있겠지요, 외부에서도. 그런데도 우리 지금 자체에서, 자체에서 사무관들이 계속 감사관에 그 위에 있었고. 혹시 외부에서 감사관 하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경기도 내 다른 시·군.

아니요, 우리 남양주시 내에서.

저희가 2011년부터 개방형직위 감사관을 했는데요, 지금 처음에 1대가 윤대진 먼저.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네, 자체.

공직자로 하시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내부감, 내부.

그래서 그거와는 연관이 있지 않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일단 갖게 되고요, 행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온라인카페, 온라인카페 말씀하셨잖아요? 보니까, 자료 보니까 7월 31일 날 시작돼서 불과 두 달 이제 조금 지난 거 같은데 글쎄 이렇게 보면 좀 늦는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요즘에도 온라인카페들이 많이 있지만 카페가 주로 우리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의 공간들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주변의 지인들을 마음껏 초대를 해서 그 활동무대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온라인카페도 다른 좀 더 발전적인 진화적인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남이 이미 하고 있는 거를 하지 말고 그다음에 지금 외부에서 그렇게 좀 더 진화된 형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진부한 형태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스마트폰도 들고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그런 쪽으로도 좀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 당시는 아마 이태식 감사관께서 감사관으로 계실 때 제가 행감을 할 때 지적을 한 건데 남양주시에 조례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또 마련하지만 그거에 따른, 그거에 따른 또 책임소재나 여러 가지 같이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명확하게도 하고요, 그 기준을 또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조례를 불이행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그 이유를 확인해서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문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여기서 파악해 보신 적은 있나요, 감사관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파악을 해서 조례를 파악해서 뭐 고의성이 있는지 사안에 따라 뭐 수위조절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거는 실행에 옮길 때 그러는 거고 그 전 과정 그럼 그거를 파악해 보신 적은 있나요?

아직, 아직은. 네, 아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각종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알고 계신가요? 사안이 있으면 계속 합니다. 근데 다른 사항들은 조례에 있어도 안 해요. 안 하는데 그거를 감사관에서는 조사한 적이 없지요?

네, 아직.

한 가지 또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하면서 나온 건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4조, 4조4항의3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양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과의 조안씨앗작은도서관 지금 그거 하나 동의한 거 기억나고 그냥 전무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동 조례안, 같은 조례안 10조에 보면 10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공증을 지금 반드시 공증을 지금 다 했는지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를 불이행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반드시 공증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네, 이게 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랬다거나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알고서, 이 내용을 알고서 그랬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국가에는 법이 있는 거고 학교에는 교칙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지역사회 일반 단체들도 회칙이 다 있습니다, 회칙. 그래서 일반 단체에서도 회칙을 어기면 거의 뭐 다 나름대로 회칙에 따라서 사유가 다 있고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교칙에 따라 다 하거든요. 근데 남양주시는 조례가 있는데 남양주시 이 조례 계속 이렇게 계속 만들면 뭐합니까! 지원하는 거나, 지원하는 거나 업무하는 데는 조례를 근거로 삼는데 이게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왜 방관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사항도 혹시 개방형 감사관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남양주시청 사무관 중에서 감사관으로 자꾸 임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건지. 제가 끝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남양주시 조례 불이행 시 처분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야 혹시 지켜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 위에 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 부분, 그 부분은 좀 법률적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서.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반드시’라는 표현까지 들어가고 이 조례에 이렇게 근거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 위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해달라거나 그 사업을 추진하자고 할 때 항상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 늘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더라도 “각 부서의 지침만 있어도 지침에, 지침 갖고도 여기에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될 때는 조례를 잘 따지십니다. 그런데 공직자께서 지켜야 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따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도 해보고 법적검토도 해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갈 방안들, 개선해 나갈 거는 이번 기회에 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거 지키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분들 다 무슨 징계를 해라 뭐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후에는 좀 철저한 이행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례 위에 조례 아까 말씀드린 게 또 반복되니까 명칭은 빼고 “조례 위에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냐?” 이런 표현까지 제가 썼는데 한번 돌아가셔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대안이 있을지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남양주시 민원총괄관 송용희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송용희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첫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거부처분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2013년 하반기에는 개발행위허가 불허에 따른 이의신청 등 3건을, 2014년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3건을 심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두 번째,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와 민원응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3년도 하반기에는 576만6,000원의 예산으로 민원담당공무원 63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 상반기에는 582만1,000원으로 81명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친절을 창출하기 위하여 매월 월례조회 때마다 자체강사를 통하여 연극, 친절사례 발표, 동영상 제작 등의 5분 자기주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세 번째,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실적은 민원서류발급 관련 등 불편사항에 대하여 3건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4쪽 네 번째,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서류 단축처리와 관련하여 2014년도에는 60% 단축률을 목표로 하여 민원처리 예고·독촉을 매일 실시하는 등 단축률 제고에 힘쓴 결과 올해 5월 31일 기준 72.4%의 단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민원사무제도 개선사례 사항입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2013년도에 복지, 보육 등 관련하여 13건, 2014년도에는 복지, 정부3.0 과제들과 관련하여 5월 말까지 8건의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원사무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여섯 번째, 민원친절도 조사결과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친절도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4년 사업비 1,350만 원으로 전화친절도와 민원처리 만족도를 용역조사한 결과 전화친절도 90.8점, 민원처리만족도 79.79점으로 평가됐습니다. 향후 친절행정서비스가 더욱더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일곱 번째,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실적, 교체 및 확충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통합민원발급기는 총 68대로 금년에 사업비 3,200만 원으로 노후화 기기 4대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신속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급기 1대당 70여 종의 서류를 발급하며 읍·면·동마다 편차는 있으나 1일 평균 120여 건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전문보수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여덟 번째, 민원Speed-Up 워킹그룹 운영실적입니다. 인허가 대행사 및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분기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민원의 좀 더 신속·정확한 처리방안을 모색코자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해피콜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운영실적입니다. 처리 완료된 민원에 대해 만족도조사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해 시민의 불만·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성 확보와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열 번째, 민원행정 불편신고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 12월 24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는 민원접수 시 즉시 감사관으로 이첩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실적입니다.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민원상담 및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3년도에는 12회 운영하여 272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였으나 경기도의 찾아가는 도민 안방 운영과 중복되어 2014년도 상반기에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4년 상반기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 시기에 맞춰 입주자 행정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호평동에서 168건, 별내동에서 595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민원친절도 조사용역 결과는 96쪽 여섯 번째 기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복합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일 이상 복합민원의 접수건수는 4,708건으로 처리건수는 3,724건으로 79.5%에 이르고 취하건수가 794건으로 17%이며, 반려건수가 93건으로 2%, 불가건수가 71건으로 1.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대당 1일 평균 발급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2014년도에는 지금 68대라서 평균적으로 한 120건 정도 됩니다.

대당이요?

평균, 네.

1대당?

네.

네, 네. 지금 2014년도 기준?

네.

근데 2013년도에는 65대에서 1개를, 교체를 1개하고 3대를 더 늘렸네요?

네.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저거해서 지금 계획은.

아니, 더 세울 계획이시냐고요. 더 늘릴 계획이시냐고요.

2005년도부터 우리가 이거를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된 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새로 교체는 하는데 새로 늘릴 생각이 있으시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늘릴 계획, 더 이상은 늘리지 않고 노후된 거에서 교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민원24시라고 혹시 아시지요?

네.

거기서는 집에서도 웬만한 민원서류는 뗄 수가 있는데 물론 연세 드시고 인터넷을 접해 보지 못해서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못 떼시겠지마는 우리 시민편의를 위해서 있는 건데 또 그런 분들이 기계도 이렇게 조작이 저기해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다 읍·면·동으로 이렇게 많이 찾게 돼요. 방문해서 이렇게 민원서류를 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늘리는 거보다는 아까 우리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하는 쪽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거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체만. 네,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하고 오래된 거에 대해서만 교체를 하고 신규로 발급건수는 별내동이라든지 이렇게 분동이 생겼을 경우에만 신규로 더 하고 교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계도, 기계도 비싸잖아요, 1대당 얼마지요, 이게?

이거는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여기 7,800인데 기계도 좀 비싸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거처럼 기존에 있는 것만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민원인들도 이제 무인발급기나 민원24시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인발급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세 드신 분들 어차피 인터넷으로 안 돼도 그것도 이렇게 조작하는 게 좀 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을 좀 많이 방문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기는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92쪽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입니다. 과장도 설명하셨듯이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도 570만 원 정도 들여서 63명이 교육을 했고 2014년도도 580만 원 정도 들여서 78명이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연구도 하고 또 매월 월례회 때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친절도가 어디까지 가르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친절도는 읍·면 민원, 읍·면·동만이 아니라 접점,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민원친절도 워크숍을 통해서 민원친절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매월 월례회의 때서도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친절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원친절도 우리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 하위부서, 평균 하위부서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시청 안에서만 이렇게 교육하실 때만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읍·면·동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는 보지 못하셨지요? 가서 참석 못 해보고 같이 일을 안 하셨으니까, 그지요?

네.

우리 많은 남양주 시민들이나 지역의 읍·면·동 주민들이 하는 얘기 흔히 민원실에 가면 모르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지요? 가서 어떻게 해서 뭘 떼어야 되는데 어디서 써야 되는 건지 어떤 걸 써야 되는 건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좀 친절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자상함을 보이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분들에게 좀 딱딱한 지역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듣고 보기에는 친절도 교육은 지금 이렇게 2014년도 5월 31일자 기준 72%가 올라갔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사람마다 다 성격 나름이겠지만 진실성을 갖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이 읍·면·동에서나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절도가 있는, 진실한 친절도가 있는 그런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듣는 평가는 썩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곡동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왔다가 시청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서 금곡동에 가서 등본 같은 거 떼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 주지 않아요, 가까운 데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일단 자기 맡은 책임이 친절하게 지역을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정신을 갖고 내가 그 직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친절봉사가 되는 민원처리, 민원처리, 민원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더 만전을 기울여서 진실성 있는 그런 친절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경 많이 쓰시고 직원들에게 더 교육할 때 진실로 더 강력하게 하셔서 남양주의 민원이 정말 타 지역보다는 정말 괜찮다라는 소문을 듣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무원의 친절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반복해서 실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전화응대도 보고 여러 가지 조사지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좀, 실효성 부분에 약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교육이나 이런 조사나, 조사도.

네, 만족도조사.

네, 만족도조사 이런 거 위주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앞으로는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암행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은행이나 일반 서비스업종 같이는 못 하지요. 거기까지 바라는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카운터에서 업무하시는 분들 역량제고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관심을 갖고 하여튼 교육을 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네, 네, 교육만이 아니라 교육 끝나고 그거를 체크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실효성을 있게 체크를 할까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91쪽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이 14분이 계시는데 위촉직 두 분은 누구누구시지요?

위촉직 2분은 외부 위촉직이라서 변호사 1분이 계시고요, 또 지난 시의원 김현택 시의원님이셨습니다.

네?

김현택 시의원님이셨습니다.

현재는요?

아직 10월 17일까지는 아직 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돼서 아직.

10월 17일. 당연직은요?

당연직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들이랑 저희 자체 변호사 2명 있습니다. 장윤정 변호사랑 변호사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들은 소관 부서.

네.

국장님들, 변호사, 고문변호사 시에서 지정하신 2분?

네.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2013년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몇 번이나 열렸지요?

여기 자료에 하반기에는 3건.

3건.

네, 네, 2014년도 상반기에 3건 해서 6건 했습니다.

그러면 6건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6건이 다 어떻게 됐지요?

6건 중에 불수용이 4건이고 수용이 2건이 나왔습니다.

수용? 수용 2건이 어떤 거지요?

2014년도, 2014년도 오경섭 씨 건하고 2014년도 4월 21일 포레스트힐 그게 2건이 수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라고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레스트힐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불수용이에요. 불수용이었는데 경기도 행정심판 가서는 어떻게 됐지요?

이거 이분들은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고 다시 민원서류를 내서 처리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2013년 맨 10월 23일에 한 거는 어떻게 됐지요?

2013년 10월 23일 이용주 건은 불수용이 됐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민원서류가 그 이후 거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처리해줬다는, 다시 민원서류 들어와서.

시에서요?

네, 녹색성장과에서, 건축2과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거를 하는데 협의부서가 녹색성장과 주관 부서기는 한데 처리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줬습니까, 아니면 행정심판, 경기도 행정심판에 대해서 승소를 해서 처리를 해 줬습니까?

이 건은 행정심판에 의한 게 아니고요. 그건 해당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이라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아마 행정심판에 올라갔던 사항은 이번에 올해 4월 달에 행정심판에 올라가서 이겼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리해줄 수.

그거는 다른 내용 박성희 씨라고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 얘기드릴게요.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외부 분들이나 민간인 해서 5대 5로 동수로 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가?

다른 데까지는 확인은 안 했는데 저희가 전문성에서 변호사를 저희도 신경을 써서 3분이나 위촉을 해 가지고 법적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외부인사의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렇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민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원장께서는 부시장이에요, 각 국장분들이 위원이고.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요. 하면 최종적인 판단은 어떻게 하지요?

거수, 과반수 의결해서 거수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수용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든지 뭐 하여튼 불수용한다든지 해서 거수로 해서 결정합니다.

거수를 하지요?

네.

그럼 최종 의견은 어디서 듣지요? 최종 의견.

민원인이?

아니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종 의견을 소관 국·과에서 듣습니까, 아니면 위원장께서 ‘이런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수를 하시죠.’ 이렇게 합니까? 들어가보셨어요, 우리 주무.

저희가, 저희가 간사로 들어갑니다.

한번 저기 우리는 모르니까, 이런 거 공개를 안 하니까.

네, 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참 이게 민원인들은 민감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거기 위원회만 알고 실질적으로 민원 제기하신 분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와서 의견제시만 하고.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나. 얘기하기 힘드세요?

아니, 의견을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다 상정을 하게 되면 주관부서, 그 주관부서에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도 의견을 제시, 민원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걸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쟁점사항에 대해서 현장 갔다 오셔서 거기서 진행을 부시장님이 의견사항 있으면 저거를 하라고 질의사항이나 민원인이 오셨을 때도 거기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 그러고 또 질의도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해서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이거는 들어줄 수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도 의견을 듣고 주무부서에서도 의견을 듣고 그러면 이제 14분이 계시는데 지금 몇 번 했다는데 대부분 위촉직 2명, 외부변호사 그분은 항상 참여하세요?

외부변호사, 먼저 강성택 외부변호사님은 주로 구리에 사셨던 분인데 거의 참석을 안 했던 거 같고요, 김현택 시의원님은 한 번 참석했습니다.

여섯 번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고문변호사 그 두 분도 참여하세요?

네, 고문변호사 이제 한 분은 계약직 팀장이시라서 주로 상주근무를 하지만 한 분은 월, 화, 금요일만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월, 화, 금에 맞춰서 두 분이 거의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했어요? 그 자료 있어요, 참석했다는 거?

출석, 거기 자료 거기 출석하신 분들 명단 거기 다 적어드렸는데.

(집행부석을 향해) 담당팀장님, 자료 좀 줘보세요. 갖고 계세요?

먼저.

없어요?

아니.

어느 팀장님이십니까? 갖고 나오세요. 갖다 전달해 주세요.

가셔야 돼요?

아니요, 여기 있는 거.

네, 줘보세요.

확인만. (담당팀장, 민원총괄관께 자료 전달) 잠시만 계시면 여기.

우리 증인께서는 거기 계시고요. (의사담당, 민원총괄관께 자료 받아 박유희 위원 의석으로 자료 전달) 70%는 참석 안 하시고 한 분만 참석하고 그러시네요?

작년 연말쯤 장윤정 변호사님이 아마 결혼하고 아마 가정사정이 있어서 빠진 적인 한두 번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결을 할 때는 민원인도 나가있고 실질적으로 주무부서 의견을 대부분 듣는데 주무부서 의견이 크지요?

그.

그러면.

네, 민원인 의견도 많이 일단 청취를 해서 민원인한테 많이 질문들도 하시고 민원인한테 하고 싶은 말씀하시라고도 시간을 드립니다.

하는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경기도 행정심판 해서 박 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제가 솔직히 해서 우리 증인께 이런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힘이 없잖아요. 여기 부서에서는 그냥 민원조정위원회 서류상 해서 넘겨주는 역할뿐이 못 하지요?

네.

솔직히?

자리를 마련해서 민원인의 이의를 들어주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과, 해명과 민원인 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위에는 부시장님이나 국장이나 감사관이나 다 이런 분이 민원조정위원회에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증인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인터넷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거수로 해서 거수로 이거는 불가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안타까운 거는 거기서 불가를 내렸는데 이 민원인들이 하도 근거를 다 찾아서 대도 얘기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 행정심판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남양주에 부시장부터 해서 국장부터 해서 법률자문가까지 해서 불가를 내렸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승인을 해 줄 수 있지요?

말씀하시는 이 박성희 씨 건 행정심판 건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왔던 사항이 아니라 4월 달에 이의신청 저기 반려, 불허가, 반려한 게 아니라 보완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으로 바로 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만 아니에요, 지금. 충분하게 더 법률적인 검토나 충분하게 확인을 하고 그랬으면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책자에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한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거 속기합니까?

네, 속기사 해서 속기합니다.

속기를 하려면 우리 시민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거 속기한 거를 내용을 보려면 그것도 6개월 후에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비밀입니까, 6개월 후에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가 왜 공개가 안 되지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했을 시에는 6개월 후에 모든 게 공개가 되는데 특히 민원조정위원회 회의한 거는 공개가 안 된다? 그게 법률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안 되신다 그랬는데.

아니, 공개요구가 들어오고, 민원행정정보 공개로 해서 들어온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위원회 했을 시에는 6개월 후에는 공개요구를 했을 시에는 다 공개가 돼요.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위원회나 무슨 위원회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6개월 후에 만약에 시민이 했을 시에는 공개가 되냐 안 되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까지는 공개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속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개할 수.

아니, 검토가 아니라 검토를 해서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이게 공개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여기 규정에 조례에 있냐, 없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는 건가요, 조례 자체가 없는 건가요?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뭐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공개를 하지 말아야,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조례가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명시가 되지가 않았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공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어차피 경기도까지 행정심판이 올라가서 할 때는 그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경기도까지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 만이 아닌 다른 건도 경기도에 올라가면 승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거에 대해서 진짜 명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당시에 담당부서 환경녹지.

녹색성장과.

녹색성장과인가요? 그 국장, 또 과장 해서 증인을 채택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할게요. 녹색성장과는 2013년 7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어요. 당시 담당국장, 담당과장 이렇게 해서 조원협 의원이 이 질의에서 민원인의 타 시·군의 법리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불허처분이 타당하다고 그쪽에서 답변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명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확하게 3~4회에 거쳐서 했는데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뢰를 하고 하겠습니까? 한 부서의 의견만 듣고 거수로 해서 인정을 안 하면 어느 누가 민원조정위원회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들 윗분들이 다 결정을 해 버리니. 그렇다고 여기서 ‘사후재발방지대책을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존경하는 위원장님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우리 증인은 시장님부터 해서 전 공직에 계신 과장님 이상 증인채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한번 그 당시에 있는 국장님이나 해서 이 자리에 한번 모셔서 증인으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위원님 사전조율을 위해서 정회.

일단 원활한.

네, 회의 중에서 신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일단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런데 감사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민원총괄관께서는 아까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어느, 어느 법 근거에 그게 공개가 안 되는지, 그지요? 아까 말씀을 조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양주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보공개법에 비공개해야 된다는 법이 제5호에 고충민원 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한다고 사유가 돼 있습니다.

아, 그게 그 법을 따르는 거예요?

정보공개, 네.

그러면 설치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 말고 그거는 또 다른 법령인가요, 아니면 이 법령 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이 법령에 저희 민원사무처리 규정 그 민원조정위원회 거기에는 따로 있지 않고 민원인이 이걸 정보공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거는 비공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건의 한번 할게요. 우리 위원으로 보면 외부변호사분이 두 분, 또 시 고문변호사가 두 분 이렇게 위원이 돼 있는데 한번 증인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중립에 서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민간인을 민원조정위원회에 그래도 동수 5대 5로 참여를 시키는 방법이 투명성 있고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 위원이 얘기는 하지마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안타깝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주는 역할뿐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될 수 있으면 좀 더 심도 있게 민원조정위원님들께서 꼭 행정심판까지 안 가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좀 관심과 또 더 관심과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의 시민이 피해를 안 가게끔 관심을 가져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자료는 요구를 다 안 했지마는 이 몇몇 건 외에 상당히 본 위원이 자료 수집한 결과는 경기도의 행정심판에 가서 실질적으로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이. 그래서 추후에 오늘 이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실질적으로 증인채택을 해야 되지마는 충분하게 행정감사에서 증인 과에 충분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증인 과에서도 담당부서에 충분하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네.

네, 그거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이유는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요?

네, 훈령.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타 시·군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특별한 조항도 하나 민원인도 위하고 대화와 타협을 위한다면 조항을, 조례를 좀 만들어서 조항 하나를 좀 넣기를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타 시·군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할 때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뭐 몇 항 몇 항이 있나 봐요. ‘그거에 따른 위원 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민원인이 본인이 또 요구하는 특정인을 또 한 사람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민원 제기하는 데에 있어서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그래도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것으로 좀 작용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이 문구를 넣으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드셔서 넣으시든지 해서 이런 거는 민원인이 좀 그래도 이 틀에서 조금 더 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넣기를 주문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 위촉위원도 확대하는 거랑 그거 선택할 수 있는 거랑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이번에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방향을 좀 달리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용은 다 말씀하셨어요. 이름도 거명을 했기 때문에 저 본 위원도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이용주라는 분이 2년 6개월에 걸쳐서 민원조정, 민원을 제기했는데 2번이나 불허처리를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이 분은 거기서는 두 달 만에 허가를 받았어요. 1가구 1주택자는, 1가구 2주택자는 자격이 없다고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법령에는 ‘1가구 2주택자 관계없이 거주하는 주민이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녹색성장과가 계속 불허처리를 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역할을 잘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총괄관은 그냥 소관 업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책임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타 시·군, 타 시·군이 아니라 산림, 자료를 보니까 산림청에 민원조정위원회에는 공직자하고 외부인사가 10명씩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기할 수 있지요. 우리 시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이나 공직의 부시장이나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사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이렇게 반반씩이라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야 공정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아까도.

타당한 일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유희 위원님께서 반반씩이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랑 해서 저희도 외부 인사를 더 위촉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밀실에서 자기네끼리 민원인 내보내고 자기네끼리 오물딱조물딱 해 가지고 거수를 하는지 어쨌는지 지금 근거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민원인이 충분히 민원을 제기하고 법률적인 근거를 대고 할 때 귀담아 듣고 공정한 조정을 하는 게 민원조정위원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네.

네, 그렇지요?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년 6개월이라는 동안 민원조정신청을 내고 해서 시청도 몇 번 방문하고 불편을 굉장히 겪었어요. 그 이후에 민원총괄관님께서는 그분한테 어떤 사과라든가 아니면 인사는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게 아니라 저희는 이의신청을 내셔서 저희는 민원인 편에서 상정도 하고 민원인 편에서 해서 저희한테 불편을 요구하신 건 아니고 해당 부서에 불만을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돼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의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총괄관은 제1호 또는 제3호.’ 1호, 3호에 대한 설명은 않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조치과정에서 시민불편, 불만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물품지급대장 등재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민불편 사무처리 부서장의 사과문과 함께 지체 없이 보상 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는 조례가 명시돼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게 민원총괄관이 한 역할, 할 역할이에요.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왜 안 하십니까?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 증인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설명드린 사과와 보상에 대한 또는 시정에 대한 조치는 증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모르고 계셨지요? 아, 대답을 해 보세요, 모르고 계셨지요, 네?

저희가 직접 처리, 불허가 처리한, 불수용한 거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그거를 서비스헌장에 의한 그거 사과문을 하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그거를 직접.

아니, 의뢰가 오는 게 아니라 명시가 조례에 돼 있어요. ‘민원총괄관은’ 하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일단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민원인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지 거기에 대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두 번씩이나 신청하고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안 보셨지요?

아니,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분은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간에 그렇게 우리 시에서 그런 행정을 한 데 대한 그런 인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보상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이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역할이 민원총괄관님이 할 역할이에요.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이긴 건은 민원조정위원회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이 올라갔던 사항이 되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박성희 씨 건은.

박성희 씨 얘기 증인한테 한 거는 없어요. 저기 이용주 씨 얘기를 한 거지.

이용주 씨.

이용주 씨가 두 번 민원조정신청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허처리되는 바람에 행정심판에서 두 달 만에 승소를 했거든요. 그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성희 씨 얘기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박성희 씨 얘기 거론한 사람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총괄관, 민원총괄관님이 할 일에 대해서 왜 하시지 않으셨나 그걸 묻는 거예요. 사과할 용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답변, 아니 사과할 용의가 없는 건지 의무가 없는 건지만 답변해 보세요.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를 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민원인한테 저기 해서 불수용됐다던지 해서 민원처리를 다음에 내시면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안내문이 나갑니다.

증인, 안내문이 나가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례에 명시돼 있는 민원에 대해서 불편을 겪은 분들한테 사과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왜 간과하셨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민원을 여러 번 와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는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잘못된 사항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수용됐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 소관이 아니라면 담당 불허처리한 담당부서 있지요?

네.

네?

네.

거기에다가 민원총괄관님이 할 역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이 부분이 증인의 역할인지 불허처리한 담당국장의 역할인지 분명히 하셔서 어쨌든 이 민원인한테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8272반은 참 민원건수가 6만 건이 넘는 그런 건수가 접수가 돼서 많은 건수를 해결하고 또 엉뚱한 그런 민원도 들어올 소지도 있지요?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진건읍에 있는 건축폐기물 방태산업이라고 그러나요?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네, 진건읍 송능리에 있는 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 위원입니다. 센터장님께, 센터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8272민원센터가 하는 기능이 전국 자치단체마다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8272민원센터는 우리 시만 독창적으로 해서요, 우리 2007년 7월 달에 8272처리반이 최초 구성이 돼서 2009년 9월 달에 민원처리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처리센터 개소식을 거치고 나서 지속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 와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보다 좀 독창적으로다가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시 명품브랜드 시책으로 해서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또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상당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서울 중구청 외 57개 기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벤치마킹 해 갔고 그리고 2009년도에 시스템이 구축돼온바 2009년도에 저작권 등록까지 했습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민원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옥녀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조안면에서 뭐가 괴성을 질렀다고 했습니까?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그 개가, 집에서 풀린 개가 집에서 나와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올가미 같은 데 걸렸나 봐요. 그래서 거기 마재부락에 관람차 왔던 사람인가 본데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8272센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8272센터에서 나가서 처리하고 답변을 주니까 그게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줘서 고맙다. 시정에 무한한 신뢰를 느낀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증인, 고생이 많으시지요? 행정감사라는 거는 칭찬보다 더 잘하라고 질타가 우선이지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맞습니다.

그런 거는 정회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아니, 요새 업무량이 폭주가 되어서 전화 통화 잘 안 돼요.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네. 그거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스템이 바뀌셔서 그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이 바뀔 때는 사전에 한번 그런 문제점 감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 증인께서는 바로 그런, 그것도 민원이에요.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