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일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측 일부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크게 실망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앞으로의 모든 회의에는 안건의 소관에 따라 해당 국장이 반드시 참석토록 하시고 부득이 해당 국장 불참시에는 부구청장이 참석하여 집행부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 홈플러스 부지 사업승인 추진에 관한 제반현황 보고의 건(계속) 2. 봉선동 제일풍경채아파트 분양가 심의 관련 보고의 건

위원장님, 지난번 보고 사항 중에서 누락된 부분은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죠. 지난번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들이 보고서에 새롭게 들어 있거든요?

지난번 보고때 누락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가요?

각 과에서 진달한 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각 해당 과에 협의한 내용들이 지난번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예, 그럼 먼저 안건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빠졌던 부분들만 각 과에서 내놓은 진달 의견 중심으로 해주세요. ○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주월동 홈플러스 부지 주상복합건축물을 건립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2일 보고드린 사항 외에 추가로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사업자가 폐지 요청한 면적대비 대체시설 확보 면적은 적정한 수준이나 해당 지역은 나대지인 현재에도 통과교통량이 많아 상습 교통체증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 건축과장님, 지금 도면준비가 안 됐나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도면을 준비하고 도면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 얘기를 해야 알지, 어디 몇 호선, 몇 호선 하면 그거를 어떻게 알거예요? 도면 그거밖에 없어요? 큰 거 없어요? ○

제가 노선명은 도로명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하십시오. (도면을 보며) ○

입주 세대 및 회재로와 대남로에 근린생활이 배치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교통 처리에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로1-22호선은 죽봉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로3-2호선은 회재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 도로 폭이 도로의 확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지내ㆍ외 도로계획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는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입니다. 35m 도로 회재로 구간입니다. set-back구간이 교차로 부근에서 도로폭이 좁아짐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며 사고가 우려되므로 시 도로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04동 앞 set-back구간은 공개공지-2부분에서 도로폭이 좁아짐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며 사고가 우려되므로 set-back구간을 삼거리까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푸른길 이면도로부분 출입구 부분에서 부출입구로 가는 방향입니다. 다음입니다. 대남로에서 푸른길공원 옆 이면도로,.....

과장님, 도면을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설명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옆에서 어디 어디를 설명을 해줘야지. (도면을 보며) ○

방금 드린 건설과 의견은 푸른길공원 여기에서 이 삼거리까지 일부 들어가는 주출입로만 set-back이 돼 있는데 전 구간을 set-back해 주라는 건설과 의견입니다.

따라서 다 하라는 얘기죠? ○

예, 단지 끝까지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대남로에서 푸른길공원 옆 이면도로로 우회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규정된 자동차 종류별 최소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드린 항목은 죽봉로에서 푸른길공원으로 주출입구로 들어가는 부분의 회전반경이 좁기 때문에.

주출입구가 어디에요? ○

여기가 주출입구입니다.

옆에가 주출입구, 그 아파트단지 주출입구가 거기란 얘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는 쪽에 회전반경이 너무 강하므로.

회전이 안 되지 거기가 코너가. ○

예, 여기에 대한 회전반경을 검토해 주라는.

살려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꼭 회전할 수 있도록. ○

다음 사항입니다. 부일공업사와의 113동 사이 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므로 차도폭 6m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일공업사하고 이 구간의 6m를 확보하라는.

부일공업사하고 단지하고 사이 도로를 6m로 확보해 달라? ○

예,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중로3류174호선 도시계획선 폐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은 기존의 여기에 있는 시도, 지금 포장되어 있는 구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다음 사항,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화강석으로 설치하시기 바라며, 보도포장재 제품 선정하여 건설과 도로팀과 사전 협의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도로 시설물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맞게 설치 및 시공하기 바람’ 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는 교통과, 지방경찰청 및 남부경찰서와 사전 협의 후 설치하기 바람’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도로분야 협의사항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사전협의 후 사업시행을 바람이라고 건설과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단지 주변 차량 등의 교통관련 의견입니다. 교통과에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주출입구 예정인 주월동 965-11번지 백운광장 도로 오피스텔까지의 도로폭은 8m이며 부출입구 예정인 주월동 965-11번지에서 960-5번지까지의 도로폭은 6m로서 차량의 진출입시 사고위험 및 교통체증이 우려되므로 전체구간 최소 12m 이상 폭으로 확장, 인도는 2.5m를 조성 보행동선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서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이 구간이 8m입니다. 이 부분을 set-back을 해주라는 내용은 이 앞전에 건설과에서 전 구간을 set-back하는 내용하고 중첩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set-back하기 위해서.

set-back을 몇 미터? ○

한 개 차선입니다.

지금 여기는 8m하고 6m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12m를 유지를 해달라는 얘기죠? (예)

말씀중에 미안한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거에 담당을 누가 했는가 모르는데 그때 무엇이 들어온다 했죠? (홈플러스) 홈플러스 들어올 때에도 내가 심의해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도 set-back을 그때 1차선인가로 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더 한 이유가 뭐예요? ○

그때 당시의 홈플러스의 주출입구는, 여기가 부출입구였습니다. 그때에는 홈플러스 건축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주출입구를,.....

큰 도로변에,..... ○

큰 도로만 먼저 들어오고 여기가 출구만, 출구전용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쭉 빠져 나가가지고 무등시장 그 앞 사거리 체제로 한 차선을 확보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 건축계획이 홈플러스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때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비교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기 편케 보도라든지 주ㆍ정차 문제, 그런 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유리한 쪽으로, 앞전 것 있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주출입구, 메인 출입구를 어디, 회사측의 재량입니까? 우리가 지정을 안 해 줍니까? ○

개괄적으로 이 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가 건축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심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시에 신청을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통관련 전문가들이 3분의1 이상 참석하여서 이 부분의 교통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때에 출입구를 변경하라고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통체계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주요 출입구, 이것은 검토대상이 돼야 될 겁니다. 이거 불보듯 뻔해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메모 해놨다가.

일단 메모 해놨다가 이따 질의시간에 질의하시도록 하고, 과장님 계속 설명하십시오. ○

다음 사항입니다. 교통과 의견 중 두 번째 사항입니다. 대남로변 근린생활시설 3동, 115동 앞 상가의 확장 부분을 회재로 부출입구인 출구방향 근린생활 1, 113동 상가 앞까지 연장하여 확포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지금 회재로 구간 중에 일부 출구부분의 set-back이,.....

부일공업사 옆에? ○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만 지금 set-back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전체 구간을 뺀, 여기도 지금 set-back이 안 됐는데,.....

고가도로 방향까지, 부일공업사에서부터 고가도로 방향까지도 다 set-back이 필요하다? ○

그렇습니다. 전체 방향에 set-back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의견을 많이 내놨구만. ○

주·부출입구 및 상가출입구 중앙선 설치 및 절선, 진행방향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 착수 전에 관할경찰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풍암지구 및 시청 방향으로의 진행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공사 착수부터 완공시까지 사업지 주변 교통장애 처리 수립방안 마련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이설에 대해 관할경찰서와 반드시 별도 협의 등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자로 의견을 줬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신청 부지상의 건축물 배치는 인동반경 및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이 높이 제한 규정 등에 부합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9 가의,.....

건축분야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뭐 전부 좋다는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생략하고. ○

저희들 여러 가지 심의에 신중하게 검토해주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건축분야는 지난번에 설명하셨잖아요? (예) 생략하시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회의진행을 자치행정국하고 관련된 사항 먼저 질의를 하고 마치고 도시국 문제는 그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음은 본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회의시간에 국장님이 참석을 못하셔가지고,..... ○

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구두상으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

예, 받았습니다.

모니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

상황 봤습니다.

상황 보셨던가요? (예) 그러면 우선 제가 질의에 앞서서 모니터 상황을, 그때 상황을 보셨으니까,..... ○

아니, 모니터 상황은 보지 못했고요. 나중에 구두상으로만 제가 받았습니다.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니까 보고 받은 대로 좀 그 상황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

삼성 홈플러스 부지와 광명건설 매입에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뭐 있었느냐, 검토사항이 있었느냐 그런데,.....

대해서. ○

예, 교환에 대해서 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검토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받지를 못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보고를 들으셨나요? ○

예, 더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하고 나중에 또 받은 사항인데요. 청장님과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래서 9월초에 아마 청장님이 윤언호 계장을 부른 것 같아요. 불러서 서로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윤언호 계장 이야기가 ‘저는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삼성 홈플러스하고, 이렇게 매각됐는데 매입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좀 들은 사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윤계장이 ‘저, 잘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삼성 홈플러스 부지하고 구 보훈병원 부지하고 교환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을 제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러면 한번 제가 알아볼까요?’ 해가지고 아마 9월초에 거기를 방문한 것 같아요. 광명, 그 회사에 방문해서 추이사님한테 ‘이런 사항을 이렇게 교환하면 어떻겠습니까? 보훈병원 부지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금액이 우리 보훈병원 부지만 250억 정도 되고 여기에 346억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64억이 아니고 346억? ○

아, 364억, 죄송합니다. 364억 좀 되는데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 보훈병원 부지는 아파트 단지로 좋고 삼성부지는 공공성으로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사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일언지하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내용만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뒤로는 더 안한 것으로, 저한테도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줘서 ‘아, 그렇게 했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러면 추진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러면 이것이 아직 구체화된 사항이 아닌데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은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어서, 거기에서 그냥 아예 더 이상 추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잠정적으로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좀 사실적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때 우리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를 할 때는 이게 무슨, 누구를 탓하고 그럴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남구의 도시계획상의 미래적 가치,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소위 공공성에 좀더 역점을 둬야 될 사항이다, 도시계획상 미래적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에 기업들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게 자기들의 목표지, 근본적으로 백년대계를 향한 남구의 미래 청사진을 그 사람들이 놓고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우리 남구의 최대의 장점이 녹지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백운로타리, 남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길게 펼쳐진 폐선 철도부지의 푸른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델케이스로 각광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간 정도의 위치가 되는 그 광장에다가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육특구에 걸맞는, 그런, 정말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면 참 도시계획상 그림이 좋을 것 같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도 대단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의 욕구도 충족을 해주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손해날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안 하죠. 이러한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교환을 해서, 사업지를 교환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대단히 좋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미래의 도시계획상 대단히 우리 구청이 잘한 일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백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가장 심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세대가 들어오고 상가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앞으로 백운고가도로도 철거를 지금 예상하고 대체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교통 흐름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이걸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이걸 좀 어떻게 해봤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일언지하에 공식적으로 접해본 적도 없고 접할 생각도 없고 보고할 사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그게 적절한 해당 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인지, 한번 그때의 영상을 참고로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실망을 느낀 거예요. 적어도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만 설명을 했어도 위원회에서 그렇게 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죠. 제가 볼 때는 기만입니다.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남구의 미래를 향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에서 그런 식이 쓰겠습니까? ○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지만 우리 청장님도 아마 그런 일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걸 물었을 때, 얼마 전에 윤장현 시장님이 우리 남구의회를 방문했습니다. ○

예, 그때 저도 참석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발상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다, 그렇게 돼야 된다, 라고 저는 청장님에게 굉장히 힘을 보태드렸어요. 그래서 청장님도 의욕도 더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장의 의욕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러한 표현을 주무 과장님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실망스럽다는 얘기죠. 또 윤장현 시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설명 안드려도 상황을, 시장님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제기했고, 청장님이 그렇게 진행을 했고 우리 의원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발표를 한 사항을 아무 접촉도 한 사실이 없고 그냥 나는, 과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하고 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발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느끼게 했겠습니까? 결론은 머리를 맞대고 남구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는 뜻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과장님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회의 자주 하시잖아요? 하면서 그날 회의에 대해서 조금만 사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조율을 하고 논의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왜 회계과를 오라고 했겠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물을려고 오시라고 한 것 아니에요? 정말 신중하시고, 더 이상 접촉할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판단한 것도 나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의 목소리를 나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의 목소리를 담아서 집행부의 목소리를 또 거기에다 보태서 이 의견을 시에 진달을 다시 하고, 또 공청회,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정말 남구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피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또 의견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제가 끝으로 드리고 마칠게요. 그에 대해서 답변만 주십시오. ○

예, 어떻게 보면 진짜 남구에 아주 관문에 이렇게 큰 것이 들어선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저희 생각도 그렇고 청장님 생각도 그때 분명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그분들에게 갔으니까 일언지하에 그냥 딱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더 지속적으로 또 의원님들 힘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에 질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돌아가시라고 하세요. 자치행정국 가시라고.

자치행정국장님은 가시고.

복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도면, 그거 말고 더 큰 것은 없는가요? ○

사실 주체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 쪽에는 상당히 자료를 준비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 의견만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주문한 사항, 필요하다면 별도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구 홈플러스 부지 사업승인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조기주입니다. 지금 9월29일자 전남일보에 보면 ‘호시절 다시 오나, 백운광장 잇단 대형사업’이라고 이런 보도가 나온 거 보셨죠?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을 때에는 이런 홈플러스 자리에 지금 주상복합, 그게 들어오는 게 우리 남구로 봐서는 어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구 쪽에서 봤을 때, 구청 쪽에서 생각했을 때. ○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푸른길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공공성을 가진 부지로 활용되는 부분이 최상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족치 못하고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부분에 저희 구가 반영할 수 있는,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부터 아까도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뭐 다른 진척사항 같은 것 더 있는가요? ○

글쎄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직 심의 연장, 연기 이후에 심의 진행사항은 그렇게 심의 위원들 접촉이랄지 이런 부분으로만 보완사항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릴게요. 출입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광주쪽에 보면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보면 전부다 큰 대로변에서 메인 출입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시다시피 원래 도로가 홈플러스할 때는 메인 도로가 주출입구였다면서요? (예) 그런데 지금 푸른길쪽으로 변경을 했죠? (예) 이거는 회사측의 재량입니까? ○

이 사업계획은 사업자가 작성을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 아주 얄팍한 수작이에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마는 이런 대로변에 이런 사업체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체증, 정체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푸른길 옆에 이 도로를 자기들이 100%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건축과가 됐든 교통과가 됐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서를 다시 한번 시쪽으로 넣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십시오.

다음은 이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우리 구에서는 우선은 사업진행에 대해서 추진을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유보. 국장님,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큰 골격에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상황보고 자료를 봤을때와 이번에 현황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 도시재생과, 건설과, 교통과 또 경제과, 이 과에서 대단히 적절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황보고서에 보면 비교적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만 골라서 몇 가지 기록하고 끝냈어요. 국장님, 혹시 비교해보셨나요? 지난번 보고서와 이번 보고서. ○

지난번 보고서와 이번 보고서 비교 전에 제가 8월14일날 부임을 했는데 광주시 조례에 의해서 이 광명복합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 관련 과의 의견이 7월28일자로 시로 진달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특별히 새로 검토를 한다든가 보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걸 여쭌 게 아니라 업무파악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제가 지금 질의한 게 아니고 지난번 보고서, 1주일 전입니다. 1주일 전의 보고서와 지금의 보고서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셨느냐는 얘기예요. ○

제가 이 앞전 보고때도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업무 협의 때문에 좀 그것이 또 논란이 된 사항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때 내용은 그때 우리가 약식보고, 요점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끄러워서 여러 가지 저희가 참석을 못했고, 또 보고도 요약보고를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 마음에는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자세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냐고, 그걸 제가 질의한 핵심은 지난번 보고내용과 오늘 보고내용의 핵심이 뭐라는 것 정도는 알고 오셨느냐는 얘기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보고서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4개로 간략하게 우리 구 의견 시 전달,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 보고자료 안보셨어요? 그게 이 보고서였어요. 그날 보고내용과 오늘 과별로 보고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나오고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 과에서 보는 시각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물론 아무리 요약보고라 할지라도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건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에서 무슨 각오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의견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답이죠, 국장님. 제가 그걸 업무적인 것을,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다고 하니까, 8월14일날 부임하셔가지고 지금 두 달 되지 않았습니까? 두 달 됐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면 그건 개인의 역량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은 차치해 두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우를 범하지 말자는 뜻이죠. ○

명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고요. 국장님이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안됐으니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의견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우려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향후 교통처리에 매우 불합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로, 광로, 이 사업자하고 관련된 전 구간 도로 확폭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설명한 과정에서도 푸른길 방향만 set-back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한 차로 늘리는 게 아니라 남광인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옛날 홈플러스의 경우에도 두 차로로 set-back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왜 이번에는 한 차로만 set-back을 하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회재로나, 아니면 이 순환도로 대남로도 전체적으로 set-back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 나왔죠.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보고자 하는 의견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건 재검토하고 시에 이 사업 전체 심의를 유보, 보류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본 위원이 주장하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지금 의견을 준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준다면 바로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그 과에서 의견제시한 대로 정말 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협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의견진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건설과 내용은 구구절절 옳은 얘기만 다 들어 있어요. 도로폭이 좁고 교차로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우려되고, 이것은 우리 구청의 건설과 뿐만 아니라 시의 도로과 하고도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또 푸른길 구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set-back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코너 확보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주출입구의 통행이 거기가 되면 나는 상상이 안돼요. 도면 좀 잠깐 이리 와 보세요. (도면을 보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같이 보세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 동아병원 로터리입니다. 여기가 백운로터리입니다. 주출입구가 여기에요. 그러면 모든 이 아파트나 상가에 사람들이 들어올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코너를 아무리 죽인다 하더라도 지금도 신호가 딱 막히면, 얼마 전에 교통과에 교통 표지봉을 좀 제거하라 해가지고 몇 개 제거를 했는데 외차선입니다. 왜 외차선이냐, 여기에서 남구청쪽으로 직진하는 차선이 전에는 없었죠. 없었는데 이번에 봉선동 들어가는 새로운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들이 6대, 7대가 가면 신호가 끊기는 주기에요. 알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신호주기도 짧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또 도로가 6거리인가 7거린인가 그래요. 그래서 신호가 돌아가긴 돌아가더라도 한 타임 최소한 돌아가는데 4분, 5분 걸려요. 그런 상황에서 남구청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서 버리면 우회전이 불가합니다, 현재로. 우회전이 불가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차들이 어떻게 우회전 하겠습니까? 이 로터리까지 당연히 채워버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주출입구를 여기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조기주 위원님도 주출입구를 여기에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로터리 신호체계로 봐서 여기에서 주출입구를 해가지고 이 많은 세대 차량들이 이리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도 여기에서 우회전 차량이 조금만 하면, 아무것도, 여기 공지인 상태에서도 여기에서 진월동쪽으로 우회전 차량들이 직진하는 차량이 조금만 서 있어버리면 우회전을 못합니다. 내가 설명 안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매일매일 체험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코너를 좀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일공업사하고 사이 차도폭을 지금 현재는 몇 미터로 되어 있는데 6m로 조율을 해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몇 미터입니까? 계장님?

부출입구 이야기인가요?

, 거기 안에서 나오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도로가 없었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없는데 부출입구를 이용하면서 자기들이 그쪽으로 개설한다는 내용인데 한 개 차선만 빠져나가도록,......

인, 아웃이 아니라 아웃으로만? (예) 그러면 6m 되겠네요. 들어오는 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부일공업사에서도 그 도로를 내서 간격을 내줘야만이 서로 충돌이 없지 계속 서로 민원이 생길 거예요. 그 간격이 없으면. ○

예, 도로 간 완충역할을 해줘야,.....

그러니까요, 완충역할을 해줘야 한다고요.

과장님, 부일공업사하고 주유소 매입을 안한가? ○

지금 계획상으로는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야 돼. 또 모든 것이 잘 될 건데. ○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까지 매입을 하지 그랬냐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매입비 과정에서 좀 이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그 뒤에 경찰청, 경찰서와 사전 협의 후, 이런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내용들이 아니니까 차후에 논의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다음 교통과 보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총평에서도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의견으로 1, 2, 3, 4번을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푸른길 구간은 지금 8m하고 6m로 되어 있는데 소위 주출입구를 8m폭, 6m폭으로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 회사는 단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최대한으로 빼먹겠다는 그런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변에 교통환경이나 남구 미래에 대한 도시계획상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염두에 없고 오로지 그땅을 우리가 얼마에 매입했고 얼마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전용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주출입구, 아까 내가 로터리 코너 도는 것도 설명했지만 6m 폭으로 주출입구를 하겠다라는 발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과에 이미 의견을 제시해놨고 교통과에서 제시한 의견보다도 남광인 위원님은 더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게 우리 의견이에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을 보면, 아까 두 번째 사항이 아니라 세 번째 사항도 set-back 구간을 푸른길 뿐만 아니라 회재로와 대남로도 같이 해달라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확포장 필요하다. 그리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전에 경찰서와 협의하라는 내용은 아까 건설과 의견하고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인 개선대책, 이런 것들도 대동소이하게 건설과와 의견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것은 대개 보면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경제과에 의견 조회를 했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문서상의 회신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이 건축과에서 시 의견을 진달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이 뭐냐면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상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이것 지금 우리 구의 쟁점 아닙니까? 우리 현 남구청사에 대형점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을 못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집행부가 그러고 있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걸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현재의 조례상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서, 그러죠? (예) 그런데 이 문제의 상가건축물 예정부지와 무등시장과의 거리는 300m 내외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됨. 해당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다만 그 밑에 조항에서 그것이 대규모점포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별도 논의를 한다 치더라도 일단은 1km 안에, 그것도 지척인 300m 안에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생존권 사수를 주장하면서 우리 구청에도 이 점포의 입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등시장 상인회하고 공감대 형성 절차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없었습니다.

? ○

예, 그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논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자꾸 보류, 보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 법에 위배됩니까? 아니에요. 법에는 합법적으로 개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꾸 집행부에서 상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법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우리도 법대로 하면 조례 개정하면 돼요. 그렇지만 의회가 고심 고심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쪽 상인회하고 아무런 공감대 형성 절차 없이 바로 이렇게 진달하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이건 불을 보듯 갈등을,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

아니, 말씀은 옳으신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해서 저희 과 의견에다가 거기가 전통상업보존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과 의견으로 해서 편입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시에다 진달한 내용이 최초의 의회에다 보고를 했던 내용대로만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오늘 보고한 내용처럼 각 과에서 수집한 내용을 아무런 스크린을 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시에다 진달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다음에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일단 우리 주무부서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다시 시에다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했던 것처럼 어떤 협상이 한번에 만나서 일사불란하게 조정되고 해결되는 협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번 두드려서 안 되면 두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려서 안 되면 세 번 두드리고, 자, 우리 구의 입장이 이러할지고 또 주민의 의견이 이럴지고 또 의회의 의견이 이런 데,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우리 고민해 봅시다. 그렇게 회사측하고 접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법에 이상 없으니까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하고 여론 무시하고 공론 무시하고 그대로 추진하는데 협조자가 되는 것이 옳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시 주무부서에 우리의 의견을 담아서 재검토의견서를 진달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과장님한테 지금 여기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거는 국장님 또 청장님과 내부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요. 어떻게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는 묻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러 가지로 남구의 발전이나 미래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늘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한테 협조를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푸른길하고 연계성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줄 수 있는 공개공지 같은 부분을 혹여 푸른길 쪽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사업 범위내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과에서 충분히 아니, 다소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은 했습니다. 일부분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앞으로 계속 의회와 절충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검토하고 청장님에게 오늘의 의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재차, 삼차 협상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건축과를 초월한 이상을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건축과에서는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의견 진달한 부서가 전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 해당 과장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제가 건축과장님에게 방금 질의했던 내용처럼 최영호 구청장님이 지금 발상을 아주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정말 미래의 남구를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조를 해서 그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주무과장들하고 상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해서, 저는 분명히 집행부가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도시계획 전문가 토론회가 우선은 필요하고 과연 이 사업이 옳은 사업이냐라고 전문가들 토론이 우선 필요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공감하느냐 하는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집행부가 안하면 의회가 주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지속적인 협상을 해주실 것을 저는 노력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이창호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과장님,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멤버가 언제 구성이 됐나요? 7월10일날 구성됐습니까? (예) 7월10일날 구성됐죠? (예) 7월10일날 구성돼서 2년간이죠. (예) 7월10일날 구성됐는데 7월10일부터 9월1일 사이에 회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심의는 있었습니다마는 회의는,.....

? (예) 서면심의만 했지 회의는 한 적이 없죠? (예) 내가 왜 그걸 확인하느냐면 외부인 8명, 그리고 내부에서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두 분, 그래서 10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1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10명이 7월10일날 구성 위촉이 돼서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국장님, 8월14일날 부임하셨으니까 당연히 심의 위원님들 뵐 기회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회의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심사 위원회가 심사가 가능했겠느냐,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심사가 가능했겠느냐. 거의 우리 구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그저 그냥 추인방식 비슷하게 이렇게 얼버무리는 식으로 심사가 있었지 토론하고 고민한 흔적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저래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OECD국가 중에서도 이 아파트 주택가격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5배 비싸다네요? 아주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죠. 이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3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봉급생활자들이 - 평균이겠죠 - 모아야만이 겨우, 서울 같은 경우는 중간가격의 주택이 구매가 가능하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즉,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아파트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얘기인데 그 비싸다는 우리나라의 아파트값을 9월16일날 광주 경실련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이 성명서 보셨나요? (예) 서두가 ‘부동산 투기 조장에 대해 책임지고 고분양가를 심의한 분양가 심의 위원들은 사퇴하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화정 주공 재건축 건축비의 두 배 가까운 건축비로 지역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에 반하는 것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남구청이 고분양가 아파트를, 건축비를 이렇게 비싸게 받게끔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돼요. 골격을 보면 첫째 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전용면적 84㎡, 즉 중소형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자체가 지역내 최초로 약 1,000만원을 넘는 고분양가라는 점, 둘째는 특혜 논란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정 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건축비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광주지역에 현실적 건축비보다 터무니 없게 높다는 점, 셋째는 정부의 고시를 통해서 발표된 표준 건축비 약 554만원보다도 높은 약 700만원이 넘는 건축비를 남구청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승인해 줬다는 사실, 이렇게 이 사실을 적시하면서 대단히 정말 읽기가 민망스러울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내가 이 경실련 것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고분양가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촉된 날짜가 7월10일, 그리고 한번도 서로 심의위원들끼리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견례도 하지 않은 상태로 서면심의로 돌렸다는 얘기, 그리고 주무 국장은 8월14일날 부임을 했기 때문에 9월1일날 분양가심의가 진행됐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때 업무파악이 될 리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사인만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결과를 놓고 어떤 주민, 어떤 경제전문가, 어떤 아파트 분양 희망자들이 공감을 하겠느냐, 물론 부동산의, 즉, 봉선동 지역의 아파트 부동산사업을 해서 실패한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봉선동 불패신화를 믿고 사업자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또 교묘하게, 이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떤 사업자들은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면 더 잘 팔린다더라. 더 분양이 잘 된다. 이러한 얄팍한 상술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이 일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판이 큰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프로세스, 이런 행정의 과정을 거치는 행위를 정말 반성하고 진정성 있게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앞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은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보다 더 비판받을 일이 또 없다고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이미 분양 공고가 나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그걸 번복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우리 남구청이 입은 데미지는 큽니다. 지금이라도 자성을 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심기일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우선 구합니다. ○

지금 언론에서 저희들이 분양가 심의를 무책임하게 한 것 같이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분양가 산정 근거를 신청자가 주면 우리 담당자가 그걸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 서류를 심의위원들한테 보내줍니다. 보내 주면 그것을 갖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서면심의했다고 해서 무성의하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전에, 며칠 전에 보고받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한 것이지 그렇게 여기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정정보도를 요구한 적 있나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정정보도 요구를 해야죠, 국장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언론에 대응을 하겠습니까?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

그 사람들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땅 가격이라는 것이 광주시내에서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강남하고 강북하고 땅값이 같습니까?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같은 동에서도 옆 번지하고,... ○

그런데 제가 경실련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평균지가를 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반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인가요? ○

정확한지 정확안한지, 틀린지 맞는지 저희들은 바빴고 얘기를 왈가왈부할,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분석도 안해보나요? 분석을 어디에서 발표하고 또 언론사에서 기사화 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석도 안해봅니까? ○

그 언론에서 발표한 것이 봉선동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평균가로 한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석을 해보냐 안해보냐고요. 분석을 해봤으면 분석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한테 우선 묻고 있으니까 과장님 좀 계시고, 그럼 국장님 분석해보셨어요? 분석 결과물이 있나요? 분석해놓은 결과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가 한 분양가에 대해서 산정한 것에 대해 잘못이 있냐 없냐 그것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해보셨군요. ○

타 언론 보도한 것은 제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려고도 안했습니다.

생각을 안하고 그냥 보고를 받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대로,..... ○

아니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 없으면 그것으로 있는 것이지 딱 비교를 해가지고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단체에서 부당하다고 발표를 하고 그런대도 비교분석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을 분석해볼 생각을 안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보고는 받았는데요,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것은 평균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 실상은, 제일풍경채 실상을 반영 안하고,....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셨다는 이야기신가요? 분석을 했으면 분석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봤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아니면 분석을 국장님은 안해보셨는데 그냥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

비교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비교했으면 분석자료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것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비교한 것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제가 지금 안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지금 이 사항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자는 의미는 아니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추후에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말씀을 제가 해석해 보면 언론기사나 시민단체 발표를 가지고 일일이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우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내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의 요지가 그 내용 아닌가요?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으면 그대로 나간다. 그런 뜻인가요? ○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지금 질의한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이따 하세요. ○

좀더 깊이 들어가야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

저희들이 언론사에서 이 제일풍경채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랄지 저희 구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좀더 깊게 들어가야지 저희가 대응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후의 발언은 어떤 특정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속기록에 남기기가 좀,....

조금 이따 정회하기 전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말씀하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7월10일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여덟 분이 위촉이 되셨어요. 그리고 도시국장님이 8월14일날 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16일만에 분양가 심사가 이루어졌어요. 며칠 전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심사 자료를 보고를 받으셨을텐데 그 내용을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돌렸다. 그런데 서면심의라고 해도 정상적인 회의를 통한 심의하고 다를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할 기회도 서면심의는 없습니다. 누구와 토론을 합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여덟 명이 분양가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여덟 분이 다 이 안건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했던 분들도 아닐 겁니다.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서면심의서를 내고 받으셨죠, 담당계장님? ○

예.

가서 보고하고 서명을 받았죠? ○

먼저 자료를 배부하고,...

어떻게 배부했어요? ○

공문하고 서류하고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4일 뒤에 의견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당 심의위원들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기회는 없었죠? ○

예.

. 서면심의의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지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토론하고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마당의 장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올바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심의위원들 다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보면 왜 이런 것을 서면심의했는지라고 부당함을 아마 주장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과정까지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국장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면심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지금도 변함 없습니까? ○

제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요. 심의방법에는 서면심의도 있고 소집해서 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한 것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는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면 분양가 심의에 대해서는 소집해서 심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정답 아닌가요? 국장님, 조금 전에 그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 버렸는데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재발 안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오류를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답변 그것이 정답 아닌가요? 속기록 풀어보시면 나와요. 서면심의 문제없고 아무런 잘못 없고, 반성한다는 말씀을 거기에다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다른 뜻이 없이 서면심의를 했는데 그게 좀 오해를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고 그래서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 흥분을 해요? ○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열심히 했는데 언론에서 잘못 보도가 되어가지고 오해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발언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서면심의를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개최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정을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7월10일날 새로 위촉된 심의 위원, 그 사람들이 아무런 사전에 상견례 비슷한 회의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서로 생면부지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다가 서면심의를 붙이는 것이 적절했다라고 답변하는 그런 국장을 믿고 남구청의 도시관리국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회의를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판단할 거예요.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것 적절하지 않습니다. 발전적으로 좀 사고를 바꾸십시오. ○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늦게라도 인지하시고 사과를 하시니까 저는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남구청이 명예를 실추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무 국장님으로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남광인 위원님.

국하고 틀려서 도시국 문제는 재산권에 해당하는 문제잖아요. 사유재산이 됐든 소위 구유재산이 됐든 공유재산이 됐든 간에 재산권에 관계된 문제인만큼 서면심의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양해야 돼요. 국장님, 알겠어요? ○

예, 알았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서면심의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서면심의 때문에 괜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내용 중에서 잠깐 정회하고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