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효기입니다. 제2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김기하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하신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안 동해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장덕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예산의 조정 및 지방세 세외수입등의 추가 재원으로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미편성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과 필수 경비 지역현안 마무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였음을 설명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4년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3,202억 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2.5%인 77억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2,728억 원 특별회계 4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및 자동차세가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제2망상오토캠핑리조트 숙영시설 사용료 및 공유수면점사용료 5억 원, 망상해변상가 매각수입 5억 원, 지방소비세 등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14년도 부동산 교부세 2억 원과 특별교부세는 동해무릉헬스토피아 건립사업에 2억 원, 도세징수분 재정보전금 61억 원, 시책재정보전금으로 망상관광지 도로개설 외 1건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서민생활 안정사업비 및 무릉헬스토피아 건립사업, 택시 감차 보상사업비 등에 추가 내시되어 2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은 기 추진사업의 집행잔액과 필수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26억 원을 삭감하여 재투자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 5억 원, 필수경비인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억 4,000만 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4,500만 원, 효가 경로당 리모델링 6,000만 원,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금 9,000만 원,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 6,500만 원, 목공예 지역전통사업 육성사업비 5,000만 원, 발한 뉴월드 상가 환급금 2억 5,000만 원, 재설장비 임차료 1억 원, 삼화동 빈집 정비사업 5,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 4억 원, 교통카드 할인액 재정 지원 5,000만 원, 수산물 포장제 지원사업 6,000만 원, 문화원 신축사업비 부족분 2억 원, 음식물 폐기류 위탁처리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입에 따른 과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학교급식 지원에 2억 7,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사업에 5억 5,000만 원, 북평 민속 5일장 특성화 사업비 1억 8,000만 원, 상권활성화 사업비 1억 2,000만 원, 동해무릉헬스토피아 건립에 15억 원, 동해 IC에서 양지마을 보도설치비 1억 5,000만 원, 스쿨존 안전개선사업비 2억 5,000만 원, 묵호동 덕장길 도로개선 사업비 1억 2,000만 원, 무릉계곡 힐링캠프장 개선사업비 1억 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비 23억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비 2억5,000만 원, 새농촌 건설운동 역량강화 사업비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삭감 경정사업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경비 4억2,000만 원과 인건비 3억 원 등 2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세입은 총 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 사업 원인자 부담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액등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관내 하수도 지선 및 하수관거 준설 사업비 2억6,000만 원, 의료급여사업비 국․도비 반납금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시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