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4회 동해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성모 의원님, 김기하 의원님, 최석찬 의원님, 이정학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 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기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 와 같이 본 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을 제2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감사합니다. 간사로 뽑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71 %인 77억 522만 5,000원이 증액된 3,20 1억 5,770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 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2,727억 8,821만 6,000원으로 72억 63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73억 6,949만 원으로 4억 9,8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727억 8,821만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억 63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334억 7,480만 원으로 4억 3,835만 7,000원증액되었고세외 수입은 195억 9,807만1,000원으로 24억 3,853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68억 1,212만 원으로 4 억 3,500만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1억 4,900만 원으로 13억2,014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78억 1,584만 4,000원으로 22 억 5,12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9억 3,838만 1,000원으로 3억 2,307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7억 2,298만 6,000원으로 1억 5,528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4억 5,549만 7,000원으로 1,763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37억 999만 2,000원으로 2억 4,037만 6,000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5억 8,379만 1,000원으로 1억 6,949만 1,000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는 147억 3,402만 4,000원으로 3억 4,988만 7,000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779억 2,791만 원으로 11억 2,895만 3,000원 증액, 보건 분야는 105억 928만 6,000원으로 16억 3,514만 9,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0억 331만 2,000원으로 3억 5,736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1억 9,715만 2,000원으로 5억 9,919만 2,000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4억 541만 7,000원으로 36억 929만 6,000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8억 5,307만 7,000원으로 1억 6,932만 원 증액, 예비비는 11억 589만 4,000원으로 664만 2,000원 감액, 기타 475억 7,987만 8,000원으로 2억 865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의 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425억 854만 8,000원으로 4억 692만 2,000원 감액, 물건비는 207억 1,205만 8,000원으로 2억 3,786만 원 감액, 경상이전은 1,192억 5,329만 1,000원으로 44억 2,969만 9,000원 증액, 자본지출은 746억 2,067만 원으로 30억 8,495만 7,000원 증액 보전재원은 55억 8,72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66억 6,217만 3,000원으로 2,0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34억 4,427만 6,000원으로 3억 1,6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공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8억 82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6,95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영업수익 2억 5,000만 원 감액 자본잉여금수입 3억 9,127만 9,000원 증액, 수용가 미수금은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변동 내역은 영업비용 2억 5,508만 원 증액, 유형자산취득 8,719만 6,000원이 감액, 기타 자본적 지출은 167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5억 6,122만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3억 2,93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7억 3,370만 1,000원으로 2억 5,993만 3,000원 증액,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14억 6,460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17억 6,007만 1,000원으로 6,9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기반시설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주요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민선6기 시정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의 폐지 및 신설 부서 간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부서운영 필수경비와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또한,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시급한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편성은 절감된 예산으로 사회복지분야와 관광콘텐츠 개발 그리고 대중교통분야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재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의 적정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와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원 이상 증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보건소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담당관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으며, 행정지원국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민원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감사담당관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71쪽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덕일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좀 더 일찍 위원 님들께 배포해서 검토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일정상 바쁘다보니 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한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세입세출 이걸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네.

3일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졸속 심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곧 시민한테 돌아가고 또한 이런 것이 반복되다보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차후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넘겨줘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사전에 일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바 있지만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득이 10월 1일 이후부터 직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작업을 했지만 금번에 3일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점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이전에라도 필요하다면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175페이지를 보면 민생현안 추진을 위한 시설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이 올라있습니다.

민생사업비 이정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문화원 돌아가는 부분에 각지가 져 있습니다. 그 가각을 펴는 돈하고 송정동에 주민 민생탐방을 했을 때 송정동 항만 옆에 도로상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부족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5억 원이란 돈이 다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소모성 경비인지 아니면 시설 보조비인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당초에 총71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기 교부된 것이 61억 원이고 부족분이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5억 원을 넣고 정리추경에 나머지 5억 원을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상경비도 있고 시설유지비도 있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추경에 올려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드릴 수 있는 것은 빨리 드려서 적절하게 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175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500만 원입니다.

아, 5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그리 큰돈은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을 했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4억3,000만 원을 총액으로 세워서 52개 단체를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잔액이 그냥……

잔액이 남았고 다른 곳에 쓰지 못하니까 2회 추경에 삭감하고 불용재원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부서가 바뀌어서 정말 우리 예산계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추경에 총 일반회계가 72억 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3억 2,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75억 원 정도 되는데 편성에 삭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행사성 경비라든가 사업을 하다가 끝난 부분을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2차 추경을 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2차 추경 부분이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가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잔액 남은 부분을 삭감을 하고 경상경비도 일부분 삭감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필수 사업비에다 충당하기 위해서 2회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한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이유가 택시 감차 비용이 한 3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하고 일반 도로사업 하는데 일정 부분이 들어가고 무릉헬스토피아 사업 등등해서 저희들이 77억 원을 조정 삭감을 해서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굵직굵직한 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에 민원해결 부분에 예산편성이 상당히 안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추경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사실상 사소한 부분까지 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없는 예산이지만 축제성 경비보다는 실제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편성을 하셔서 민선 6기, 7대 의회는 뭔가 정말 다르구나,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동주민센터건도 질의해도 되지요?

네, 말씀하십시오.

주민센터 보면 지금 3곳은 증감율이 0%인데 나머지는 전부 감액이 됐거든요. 전부 감액 처리가 됐는데 저희가 어떤 민원 때문에 동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해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동 주민센터 예산은 사용집행 잔액만 가지고 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동에 당초예산에 1억 원 씩 나갔습니다. 그때 나간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동이 요구해서 조정했고 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동 사업비하고 동 주민센터에 예산을 배정해 줄 부분은 배정하겠지만 아니면 조금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단위 실과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데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단순히 수치상에서 감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감액이 되어있어서 어떻게 감액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돼서……

2회 추경은 대부분 10%절감액을 가지고 감액을 합니다. 각 실과소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요계산을 해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정도 감액을 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꼭 여기를 절감을 하셨어야 되나요?

시의 세입재원이 부족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8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7%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감소 사유가 있으십니까?

지방소득세가 감액이 8억 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세로 과목이 변경돼서 그 위에 재산세분 주민세라고 해서 8억 2,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목이 변경돼서 밑에는 감이 되고 위에 주민세는 8억 원이 증이 되어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그 외 수입이 15억 48%나 늘어났습니다.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재 보건소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도중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뒤에 보건소에서 오신 계장님들께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97페이지를 보면 필수 예방접종 약품비가 기정액이 7,6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 추경으로 39.4%가 더 늘어난 3,000만 원 정독 증액됐습니다. 병․의원 약품비도 1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약품비를 배정하지 못해서 40%가까이 추가 편성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취불가)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미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시에서 변호사를 특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과장님이 가셔서 운영을 하십니다. 그 동안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적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없으면 감사지적보다는 교육을 하셔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실제로 일 하고 난 다음에 성과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사전 점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하셔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도 겸하시는 거지요, 동해시 계약심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약간 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분이 계약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직원 말입니까? 직원은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직렬이 무슨 직이죠?

시설직입니다.

시설직, 이 계약심사가 상당히 중요한대도 불구하고 한 분이 계약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전기, 토목, 건축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그 한분이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네, 업무분장은 저희들이 개별로 담당 업무 분장이 되어있는데 조사업무도 있고 또 감사 옆에 다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를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매사에 다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계약심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또 전문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타 다른 지방 같은데는 각 분야별로 직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야만 철저한 계약 심사를 할 수 있고 제대로된 계약 심사를 해야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한데, 저희시에서는 이게 그냥 통례적으로 다른 시에도 하니까 그냥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내실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직원이 더 투입이 되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저희들이 1년에 계약심사하는 것이 몇 건이지요?

1억 원 이상 계약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건수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가 물품 2,000만 원, 용역 5,000 만 원, 그 다음에 건축 토목 이런데서 1억은 아니고 2억 원부터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1억 원, 물품 1,000만 원, 용역 3,000만 원, 세부화 해야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계약심사업무는 한분이 보실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투입이 돼서 다각적으로 계약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연찬회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내실 있는 심사가 되고 그래야 정말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반드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변호는 자문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변호사 나급 변호사 수임을 하고 계신 분도 업무를 이렇게 법치 업무를 모든 상담과 자문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문역할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직접 집단민원이나 소송이 발생돼서 도와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의 임금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네, 나급이라 6급 상당입니다.

6급 상당입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공적인 부분에 소송이 걸릴 시에는 우리 변호사님을 우리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당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금번 10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를 맡은 최근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보시면 새농어촌 건설운동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2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새 농어촌 건설 시범사업 우수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당초에는 사업이 5억 원씩 내려왔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3억 원이 다시 사업비가 내려오고 다시 1년 동안 2013년도에 2014년도에 우수마을이 선정되면 다시 2차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2차 평가를 받아서 2억 원을 다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시비가 8,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 마을을……

아닙니다. 우수마을은 각 시군에 1개 마을씩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2012년에 만우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 2차 추가심사를 받아서 2억 원을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우리 농촌이 FTA가 시행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도 예산이, 우리시에 예산은 없지만 우리 농어촌 축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자립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셔서 빠른 시일에 자립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입니다. 401-01에 보면 민간자금보조금이라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서 국비가 1억 6,000만 원하고 시비가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전국단위 공모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강원도 자체 선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가모집이 있어서 저희들이 찰옥수수 가공식품 산업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9월에 추가 예산이 편성되면서 도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3억 2,000만 원 짜리 총 사업입니다만 국비가 1억 6,000만 원, 도비가 30%, 저희들 자부담이 6,400만 원 해서 3억 2,0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2차 추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지금 확보가 안됐습니까?

도비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자부담으로 사업체가 하는데 시설이라든가 건축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저희들이 그 수평선 FND라고 현재 농업경영인하고 농업인 회사 법인을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냉동 찐 찰옥수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망상, 괴란 이쪽으로 한 10ha 계약 재배를 해서 1년에 한 3,000톤 정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비가 확보됨으로해서 계약재배를 한 20ha까지 점차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가한테도 많은 소득이 돌아갈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찰옥수수 공장의 대략 설계는 나왔습니까?

현재는 대원냉장 거기서 일정한 창고를 대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는 농업회사 법인에서 추경만 확정이 되면 땅 부지라든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평 관할이나 그쪽을 사업예정지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에도 유기질 비료를 밭에다 많이 내면 농약이라든가 그 비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고 친환경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기질 비료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기질 비료는 여러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비료 사업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시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401-02에 보면 도서 구입비를 이도 무릉도서관 1,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가 600만 원, 시비가 600만 원, 어떤 도서를 구입할건지, 이도 작은 도서관하고 무릉 작은 도서관이 운영 실적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본 도서관 말고 작은 도서관에 구입하는 책이고 도서 종류는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총류별로 나눠서, 주로 작은 도서관은 이도하고 삼화 같은 경우 아파트하고 시골지역이다보니 주로 유아용 책이나 아동용 책 위주로 구입을 하고 성인용은 이제 신간도서 인기있는 것 주로 그런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은 평일은 약 40여 명 주말엔 70∼9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젊은 분들하고 애기들 같은 경우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 예산이 본예산 하실 때 지금 작은 도서관을 보면 천곡동 평릉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동 아파트 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곳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력이나 예산만 충분하다면 여러 군데 가까운 곳에 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도내에서 면적당 인구당 지역 여건 이렇게 따지면 동해시가 도서관 수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바로 이웃에 있으면 활용도가 더 높겠지만 저희들 차로 한 15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5분 정도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현재 여건으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새로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평릉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자체 도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약 800권에서 1,000권 정도 설치를 해서, 요즘은 이제 대단위 아파트가 설 때 신규 아파트는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건축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파트 자체내에 작은 도서관을 또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에 추가 설치하려면 인력이나 예산, 총액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는데 하여튼 시민들 수요를 보고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단위 밀집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라도 시설이 돼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2014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금이 4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이 예상치를 할 때 뭔가 많이 잘못 계상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법정 경비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저희 당초에 선정 기준과 실제 집행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4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4억 원 예산을 많이 차이나지 않게끔 해서 4억 원의 예산을 적기적시에 사용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퇴직공무원 기념패 및 기념품 거기서 1,200만 원 증액이 돼서 2,200만 원 됐는데 그 기념패는 가격이 얼마며 기념품은 어떤 것을 하시는지?

기념패는 15만 원 정도 되고 기념품은 부부 수저세트를 퇴직 공무원한테 줍니다. 그래서 1인당 전체로 따지면 기념패하고 기념품 그리고 현수막, 꽃다발 이런 걸 총체적으로 90만 원 정도……

1인당?

네.

이거 제작은 어디 동해에서?

그렇습니다. 동해에 있는 광고사에서……

금년도 2,200만 원 나간 것이 그만큼 퇴직 공무원이 많다는 그 얘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특별히 이번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이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 자체 보험을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 그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매년 4월에 전년도 본인 부담 했던 것, 본인이 낸 보험료를 매년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과부족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더 내야 될 것은 내고 아니면 받아야 될 건 받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인상요율이 조금씩 조정이 되다 보니 전년도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보면 추경때 건강보험료 같은 부분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시설비, 무선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부분에서 지금 시설비 부분하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이게 같은 것 아닌가요?

네, 같은 것인데 예산 과목을 정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시설비를 삭감해서 밑에 경상자본 보조에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아, 변경하는 것,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배장섭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제가 동에서 복지 업무를 좀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복지업무가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또 공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명절 불우계층 위문에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우계층 위문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이게 차상위 계층하고 보훈자, 진폐환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입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추경예산에……

네,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인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비교증감해서 타 부서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 됐는데 11억 2,697만 원 이렇게 증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저희들 기초연금이 처음에 시군으로 배정을 하다보니 거기에 맞춰서 시비 부담되는 것이 많습니다.

아, 그 어르신들……

네, 기초연금 20만 원씩 나가는, 기초연금, 일자리 사업 하여튼 저희 과는 골고루 분야별로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르신들 기초연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이지요?

네, 기초연금이 1억 6,200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도 1억 1,800만 원, 거의 다 늘어났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개소수가 99개소에서 101개소 되니까, 거기에는 금액 4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도 있어서 그게 6,000만 원 되고요. 그러다보니 그게 모아져서 11억……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보면 동해시 공설 화장장 운영 지원금이 3,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공설 화장장이요? 아, 이것은 작년에는 마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다 저희시에서 7월 1일부터 직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건비를 100% 안 세웠었거든요. 이번에 12월 말까지 100% 기간제 인건비를 세우다 보니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401-01에 보면 시설비, 경로당 환경개선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1,000만 원을 환경 개선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1개의 경로당이 동해시에 있잖습니까? 지금 경로당별로 보면 노후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잡으셔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곡동에 땅을 희사를 한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땅을 우리시로 이전을 했는지……

아직 그 행정절차는 내년 예산에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 예산이 많이 듭니까?

아니, 내년에 거기다 경로당 신축을 해야 되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땅 받는 데는 돈이 안 들지요. 그러니까 일단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절차를 밟아갈 것입니다. 그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계획은 돼있는데요. 그 땅 이전만이라도 개인이 준다니까 우리시로 이전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전은 안 받았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경로당 측에 문서로 계획은 보내 드렸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사람이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습니까?

아니, 그런 건 바뀔 수가 없지요.

아니, 그건 바뀔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빨리 희사하신다고 하실 때 빠른 시일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빠른 시일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그걸 취하기는 이른 상황이니까 일단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고 경로당 측에 문서도 보냈고, 내년 연초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우리시로 이관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33페이지입니다. 401-01에 보면 공립천곡어린이집 안전진단 용역비라고 1,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천곡 어린이집이 완공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이 건물이 81년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해년마다 자부담으로하고 시비보조해서 거의 1,000만 원씩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최종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관리 하시지 않습니까? 감사는 1년에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감사는 어린이집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하고요, 감사원 감사도 수시로 나오고 감사는 지도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한테 들은 사항인데 정확하게 어느 어린이집이라고는 밝히지 않고 거기 어린이들이 상당히 먹는 것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낀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보를 못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원장들 간에도 그런 얘기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얘기는 안합니다만 그런 원장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나오는 모든 것이 국가에서 보조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네, 보육료하고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어떤 어린이집 원장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아마 어린이들 식비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봤는데, 말을 하면 이 업계에는 더 이상 발을 못 붙인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분의 위협을 느껴서 함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금……

학부모 중에서, 부모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업계에 그런 얘기를 하면 발을 못 붙인다고 하니까 딱 단결이 돼서, 아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겠지요. 그걸 어떻게 좀 귀 기울이셔서, 아니면 일시 감사를 하신다든가 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수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5,000만 원 늘어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 음식물 폐기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기로 해서 올해 1월 지정업체랑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5,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물량이 많아서 증가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음식 쓰레기 처리량이 9,665톤이었습니다. 금년에든 당초예산에 9,000톤만 계상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탁업체와 처리비용 협의는 매년 1월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지난해 9,665톤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9,000톤만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 쓰레기량은 한 5%정도는 감량이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한 200톤 정도 그러니까 2∼3%정도 절감되는 걸로……

하여튼 톤당 처리비용 산정할 때, 계약할 때 가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상 그런 것 보시면서 미리 예측을 하셔서 증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업무 파악 많이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해시가 청정도시 이미지가 언제부턴가 점점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메탈, 항만, 영풍, 쌍용, 화력 등 각종 공해 업체들이 사실 즐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니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엊그제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동부메탈 인근지역 주민들, 그분이 시에 한번 방문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보니 먼지가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동부메탈 같은 경우에 토‧일요일은 집진기, 도로에 다니는 그 먼지 빨아들이는 집진차지요?

네.

그게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먼지가 그냥 바람에 다 날려서 인근 주민들한테 하루도 안됐는데 가면 바닥이 시커매요. 그래서 어떻게 분진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나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미비한 사항은 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동부메탈 뿐만 아니라 동해항 주변에도 업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진기 그것도 계속 운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특히 먼지가 많은 그쪽에는 물차 운행을 해서 그 먼지를 가라앉히는 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 메탈도로 같은 곳에 그 물차 운행 같은 것은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원일 : 동부메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물차는 없습니다. 진공청소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공청소차가 운행을 하는데 토‧일요일은 안하더라고요. 또 특히 저희들 겨울철, 봄철되면 바람이 많이 불잖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차 같은 것 운행한다면 좀 더 먼지가 덜 날리고 하지 않을까, 어떻게 메탈 쪽에다 물차 운행을 한번 권고를 해보시지요?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제 도시가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자꾸 공해 업체만 계속 유치하는 현상이 되어 왔잖습니까? 사실 동해하면 정말 청정 이미지부터 먼저 일반외부인들도 떠올리는데 그런 것이 자꾸 훼손이 되다보니 너무 안타깝고 이대로 방치하고 이러다보면 정말 동해 청정 이미지는 아예 없고, 산업공해에 찌든 그런 도시로 변화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하여튼 우리 동해시, 환경시범도시에 걸맞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45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진단비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총 금액이 이제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강조사 후 약제비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안돼서 주민들이 이 약제비를 청구를 하면 시에서 주는 부분을 모르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1차 영향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해서 삼화동 주민 2,1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검진 받은 분이 1,112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소견자가 11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8명을 대상으로해서 2단계 주민건강진단을 강릉 아산병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118명 대상자 중에 92분이 검진을 받으셔서 유소견자가 3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1명을 대상으로 3단계를 금년도에 강원대학병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검진을 해서 검진비는 정부인 환경부에서 부담을 하고 약제비는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약제를 타시면서 그 비용 문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약이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화지역에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검진해서 소견자로 나와서 약제를 타실 분들은 우편으로 다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207-01에보면 연구용역비가 토양오염실태(대형사업장 및 물류창고지역 주변) 용역을 하신다고해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이건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하려고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여러 지역에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 송정지역 뿐만 아니라 북삼지역이라든가 북평지역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광물을 싣는 대형차가 운행을 하는 7번 국도라든가 하는 지역에 일부 샘플을 채취해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토양 오염 실태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것 있잖습니까? 수거대를 용기별로 크기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달방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일반쓰레기가 그게 풀어져서 까치가 새가 물어다 날랐는지 그 도로주변에 얼마나 많이 흩어져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또 거기 오시는 분들도 너무 지저분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대를 보면 크기가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이나 캔 종류는 많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일반 휴지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좀 크기를 구분해서 분리수거대를 해놓으면 똑같은 날짜에 안가더라도 그렇게 지저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도 그렇고 생태공원도 제가 자주 가는데 보면 캔류는 아직 반도 안 찼는데 일반 쓰레기는 넘어서 밖에다 거의 버려놓거든요. 그게 비닐봉투에 넣어놓는데 그게 흩어지면 온 사방에 날려서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정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달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저분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여튼 까치가 먹을 게 있어서 그런지 온 사방 물어 나르더라고요.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당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미입니다. 민원과장님이신 양원희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 전직 민원과장인 제가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 민원과가 과장님 계실 때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되어갑니다. 그래도 일부 시민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보십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중앙지 일간지에서 한 40%정도로 현재 도로명 주소가 정착화 되었다고 그 비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 2011년부터 한 3년간 꾸준하게 각종 홍보를 많이 했고, 각 가정별로 여러 번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스티커 등 집에 부착을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등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40%정도는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개별적으로 100여 년간 기본 개념으로 주소를 써오던 기간들이 워낙 길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또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7,000만 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벽면형 도로 명패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에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