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동해시장이 제출한 2014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김기하 의원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모든 분들과 발의에 동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 시행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통한 노인조직의 역량 강화로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의 지원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및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의회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대한 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통한 노인조직의 역량 강화로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고령사회 기반과 그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바, 우리 시 노인인구도 연간 약 400여 명의 증가 실태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서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조례제정으로 지원 법제화는 필요하나 현재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에 연간 약 1억 원이 기 지원되고 있으며, 도내 조례 제정 시행 자치단체가 4개소에 불과한 점,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2조 2항에 ‘노인이란 지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에서 이 지회가 다른 지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동해시를 삽입을 해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동의를 합니다. 일부를 수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로 삽입을 해서 수정을 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영식입니다. 2014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으로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 재산의 취득으로 토지 1필지를 기부체납 받고자 합니다. 먼저 재산 처분에 대한 사항으로 천곡동 802-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현 문화원 부지 1,210㎡와 건물 285㎡ 용도폐지 및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처분사유입니다. 현 동해문화원은 1980년에 세워진 오래된 건물로서 주택가에 위치하여 문화활동 소음에 따른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1년부터 문화원 신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복지 및 편의기능을 갖춘 새로운 동해문화원이 10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현 동해문화원은 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관리가 어렵고 활용가치가 떨어지므로 매각 처분하여 신축문화원 재원확보 등 우리 시 세수증대와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취득 기부체납입니다. 이로동 산 118번지 자연녹지 지역의 임야 4,959㎡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부자 김영자님께서 89년 3월 20일 취득 한 토지로 당시 현장 확인 없이 부동산을 통하여 매입하였으나, 현장 확인결과 철탑이 지나가고 진입로가 없는 고지대의 임야로서 재산활용 및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우리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한 토지입니다. 토지 위치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기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2014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하려는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현 동해문화원의 용도폐지 및 매각으로 인한 재산 처분과 이로동 산118번지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신축 동해문화원이 2014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청사 이전 계획으로 현 동해문화원 시설의 노후·협소로 관리운영의 어려움과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각하려는 것이며, 이로동 산118번지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취득은 기부자가 토지여건 상 재산관리 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해시에서 매수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매입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기부 체납키로 한 토지입니다. 매각에 따른 재산처분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취득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운영 및 우리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에도 부합되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해문화원이 신축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문화원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동의를 하고요, 서울에 계신 분이 우리 동해시에 기부체납을 하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기부채납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하여튼 대단한 결심과 동해시로서는 감사한 표시를 충분한 예를 갖춰서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패라든가 그 분을 동해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모신다든가 그런 충분한 예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매각을 하는데, 지금 이동호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듯이 꼭 매각을 해야 되는지, 여러 우리 사회단체도 사무실이 없어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회단체에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매각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80년도에 건립됐다고 하지만 최소 수명이 30년∼40년 이상은 되는데 굳이 매각을 해서, 시에도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 없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습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그런 단체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실 저 위치가 상당히 중심적인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놔두면 토지 가치라든가 이런 것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굳이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80년도에 신축이 됐으면 34년 됐잖습니까? 오래된 건물이고 관리 운영하는데 비용도 엄청 소요되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신축계획을 세울 때 재원확보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안 그러면 재원확보가 안 되거든요. 매각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안이 어떻게 최석찬 위원님 정식안으로 접수 하실 겁니까?

네, 저는 매각에 반대합니다.

매각에 반대 하시고, 이동호 의원님도 반대하실 겁니까? 찬성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