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동천 위원님이 박은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은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성진 위원장직무대행과 박은정 위원장님의 사회 교대)

김재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로 상정된 홍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홍천군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적을 조례안 제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제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분석평가 대상과 시기를 조례안 제3조와 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분석평가의 작성 및 결과의 반영사항을 제5조와 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의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분석평가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안제1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분석평가의 교육, 분석평가기관 지원사항 등을 안 제13조와 1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항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되는 관련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시행령, 여성발전기본법과 지방재정법 등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 2014년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로 상정한 홍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9월 15일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여 홍천군의 주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들을 사전에 분석평가를 통해 개선하여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분석평가 대상과 시기 및 분석평가 결과, 정책반영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분석평가의 지원체계로 위원회의 설치와 분석평가 책임과 지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의무사항과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정책 및 사업선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운영, 지원사항 등에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쪽 상단부에 보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특정 성이라고 하면 남자, 여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면 10분의 6이하로는 충족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당연직 위원이 군청의 실과장님들이 들어가실 거고 여성위원수를 상당히 위촉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413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선6기 군정목표에 맞춰 군정업무를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책임행정과 군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서 부서별 유사업무 통폐합 조정 및 이관과 행정변화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축산분야 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인 축산과를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민편의증진과 행정변화에 부합하도록 본청 실과 중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과, 허가민원과,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농정축산과, 기업지원과를 폐지하고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경제협력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사업소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해 상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청을 기존 1실 13과에서 2실 12과로 조정하고자 하며 부서별 직제조정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실과 및 사업소 분장사무 조정내역은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일부가 삭제되었으며 그 내용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철도유지 전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대협력에 관한 사항,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체육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재무과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분장사무 중 체육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관광에 관한 사항, 레포츠 시설·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그 밖에 문화·체육·예술에 관한 사항이 그 밖에 문화·예술·관광·레포츠·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광레저과는 업무가 유사한 문화체육과와 통폐합된 사유로 모두 삭제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하수업무에 관한 사항, 하수종말처리장 지도·감독이 신설되었으며 그 밖에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이 그 밖에 환경·하수·위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축개량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가축위생에 관한 사항,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그 밖에 농업 및 축산에 관한 사항이 그 밖에 농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축 개량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축산 진흥에 관한 사항, 가축위생에 관한 사항,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산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경제협력과 분장사무 중 지식산업에 관한 사항이 창조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밖의 지역경제·기업지원유치· 지식산업·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 밖의 지역경제·기업지원유치·창조산업·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철도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토지주택과는 국·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분장사무 중 일부가 변경·삭제·신설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상수도사업소기본계획 수립으로,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상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이 상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으로, 그 밖에 상하수도에 필요한 사항이 상수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지도·감독이 삭제되었으며 지하수·먹는 물·온천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소 명칭 조정에 관한 상수도사업소 위치가 홍천읍 홍천로 347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8조이며 별도예산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4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선6기 군정목표에 맞춰 군정업무를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국가정책수용 추진을 위한 정부의 조직 보강 및 업무강화 지침에 따른 순증인력을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군 총 정원이 682명인데 정부지침에 의거 규제개혁 추진에 1명, 2014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2명, 2015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2명, 총 5명의 일반직을 순증해 총 정원이 68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12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38조이며 순증에 따른 예산조치는 교부세 및 지방세로 충당하고자 하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13호로 상정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군정목표인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실현과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축산과 신설, 관광레저과의 폐지와 유사업무 통폐합·조정 및 이관과 기존 허가민원과를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듯 부서명칭 변경 등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을 보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14개 이내 실과 담당관을 두도록 하는 규정에 적합하는 등 관련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4호로 상정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6기 행정기구 개편 방향과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순증 인력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추진담당 1명과 2014년 군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2명, 2015년도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2명 등 총 5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민선6기 행정기구 개편방향과 목표에 부합하고 정부정책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려는 정원 조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일전에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과 체육분야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