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 9항) 3. 무주군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4.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5.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6.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 7. 무주종합복지관 및 반디누리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 8. 무주군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9. 무주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4-36호로 제안된 무주군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20일까지 명시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40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인상조정하고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및 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지급제외대상을 보훈급여를 보상금을 받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조치는 2014년도 예산에 216,000천원이 반영되었으며, 2015년 예산으로 403,800천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로 2014년 8월 1일 부처 8월 21일까지 특기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의견으로 제3조 제1항 및 제2호 중 사람과 미망인을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분석평가 검토의견으로써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에 성별구분 고정관념 개선 필요성과 개선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35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자활공동체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20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맞게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29호로 제안된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1호로 무주군 교육청을 무주군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42호로 제안된 무주종합복지관 및 반디누리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무주종합복지관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및 반디누리작업장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용의 탄력성, 창의성, 다양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본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에 위치한 무주종합복지관 및 반디누리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주종합복지관은 건물 연면적이 2,987.92㎡이며, 반디누리작업장은 연면적 122.78㎡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작업장, 프로그램실, 요리실, 상담실, 대강당, 경로식당, 물리치료실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복지관은 2005년, 반디누리작업장은 2009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민간위탁내용은 민간위탁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성일자리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독립운영이 가능할 경우에는 민간위탁협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특약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범위입니다. 장애인복지 소관 업무, 노인복지 소관 업무,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반디누리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원칙이 되겠으며,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운영 및 관리,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운영관리, 무주군 성 평등 기본조례 제34조 사무의 민간위탁,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4조 업무의 민간위탁,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 자료로 무주종합복지관 및 반디누리작업장 민간위탁운영계획과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업 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43호로 제안된 무주군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무주군 노인의료복지시설 평화요양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주소는 무주읍 한풍루로 427이며, 시설명은 평화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개원일자는 2006년 12월 27일이며, 시설면적은 3,192.48㎡이고, 입소정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민간위탁범위는 무주군 평화요양원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조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정관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이 가능한 법인,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인력기준이 준수를 해야 하겠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 준수, 그 밖에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무주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 준수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방법은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개모집이 되겠으며,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민간위탁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무주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붙임자료 무주군 평화요양원 민간위탁과 무주군 평화요양원 운영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45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 청소년시설 무주청소년수련관, 무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성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용의 탄력성, 창의성, 다양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본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써 무주읍 한풍루로 326-34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성면 단지봉길 13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청소년수련관은 2006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2년이 되겠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은 2004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골프연습장, 스쿼시장, 탁구장, 자치활동실, 영화관람실,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체험활동실, 상담실, 전통악기실 등이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은 창작공방, 동아리방, 다목적실, DVD실, 휴게실, 탁구장, 정보검색실, 도서열람실, 농구장 등이 있겠습니다. 민간위탁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15년 1월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범위는 청소년수련관 업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청소년문화의집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원익이며,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및 조례준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6조, 청소년시설의 청소년단체 위탁기능,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4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단체 위탁기능, 무주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7조제4항, 무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제5조,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 자료 무주군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최근4년 간 민간위탁 사업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 제11항) 10.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태권도원 편의시설 건립) 제안 설명 11.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14-48호로 제안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태권도원 편의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태권도원 내 편의시설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태권도원 래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무주군 농특산물 판매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취득 1동에 550㎡이고, 추정가액은 1,736 백만원이며,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 5-9번지 일원 태권도원 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 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4-39호로 제안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등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확대하고 안 별표2에서는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현행 법령명에 맞게 법령명을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12.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과장 문현종 입니다. 의안번호 2014-47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종 개편사항에 따라 본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으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에 개회하여 상정안건 질의답변 및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