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민생경제과장 김기옥입니다. 먼저 반딧불 장터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14-41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반딧불 장터 고객지원센터를 조성·목적에 적합한 반딧불장터 상인회에 위탁관리 하고자함 입니다.참고로 무상 사용기간 3년이 완료됨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반딧불장터 고객지원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성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 토록하여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의 출현과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입니다. 자방자치법 제 104조 제3항외 2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무주군 반딧불장터 고객지원센터,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장터로 2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써 지상2층, 건축면적 162.99㎡, 연면적 298.80㎡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11년 7월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써 주요시설로는 1층에 사무실, 고객쉼터, 저온저장고, 창고, 2층은 상인교육장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입니다. 수탁자는 반딧불장터 상인회이며, 위탁내용은 민간위탁 협약체결일로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시설물 무상위탁입니다. 금후 추진일정으로써는 협약체결 및 공증은 10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014-28호입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및 제6조 제1항 제2호 삭제에 따른 부칙 제2조 내용 중 일부를 삭제·수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의2 내용 중 기금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으로 수정함이며, 부칙 제2조 내용 중 다만, 제6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그 주요 내용이며, 수정안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4-44호로 제안한 무주군 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천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덕유산 국립공원 및 무주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주변의 취락지역인 삼공리 집단시설지구의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강화된 법정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이 시설과 기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신설로 12,173㎡이며, 도로는 폭 8m에 길이는 147mrk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건은 시설명은 하수도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천면 심곡리 448번지로 면적은 12,173㎡이며, 군 계획시설 도로 결정 건은 위치는 설천면 심곡리 446-24번지 일원으로 연장은 147m이며, 폭은 8m고, 면적은 1,305㎡가 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따로 붙임 무주군 계획시설 하수도 도로 결정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의안번호 2014-37호로 제안된 전통건강체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건강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설물 운영에 따른 적자를 해소하고, 이로 인하여 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통건강체험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무주읍 한풍루로 346번지 전통공예문화촌 내에 위치한 전통건강체험관은 주요 시설로써 숯가마 5기와 체험장, 그리고 부대시설로 샤워실, 탈의실, 식당, 매표소, 매점, 기타 편의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12년입니다. 위탁내용은 먼저 ,위탁기간이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위탁범위는 전통건강체험관 운영에 전반과 그리고,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수탁자는 시설을 직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게 되어있고, 뒷장입니다. 시설운영 및 보수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자체확보 및 사용, 시설운영의 책임자의 지정 및 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과 전통건강체험관 시설현황과 운영결과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