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제23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이한승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원입니다. 축산물 유통종합센터 건립 기본계획안을 보고 과연 우리 무주군의 농민들이 부자 되는 방법이 이게 최선일까 라는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오니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유통 종합센터라고 하는 것은 1,5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도축, 육가공, 유통까지 유통구조를 단순화 하여 일자리창출과 비용절감을 하고 농가는 소·돼지를 사육하여 무주 축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부자 되는 군민을 실현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 먼저 대규모 축사와 도축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악취가 청정 무주를 표방하고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도시 무주와 부합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사업을 통하여 부자 되는 군민이 실현된다고 합니다만 축산농가도 도축장이 생기면 유통업자만 좋아지지 자신들의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군민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다는 것입니까? 또한 기존에 식육점이나 음식점 소규모 육가공업자등은 생존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세 번째 전국의 소 사육도수가 약 300만 두이며, 연간 도축되는 소가 약 100만 두이고, 도축장이 2005년 기준 93개가 있습니다. 도축장 한 곳당 평균 1년에 1만 두 정도 인데 무주군 하루에 1천 두, 연간 25만 두의 도축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전체 도축물량의 25%입니다. 가능하다고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1,500억원의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우리 군이 대한민국 도축 물량의 25%를 소화하는 도축장을 지을 테니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선뜻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럼 우리군 가용재원은 여력이 있습니까? FTA등으로 세계시장이 하나로 되는 지금, 대한민국 특히 무주에서는 소·돼지 축산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료까지 수입하고 막대한 분뇨처리시설을 갖춰야하는 우리 축산이 더 넓은 초원에서 3000평당 2마리이상의 소를 키울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해 놓고 방목하면서 키우는 저 유럽이나 남미, 호주등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오염원이면서도 경쟁력이 없는 축산을 되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 재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훨씬 큰 성과가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 돈이면 무주 덕유산 리조트도 우리가 인수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 무주농업이 가야할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주농업이 나아가야할 방법 중의 하나가 로컬푸드매장의 설립과 활성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로컬푸드매장의 장소는 우선 무주 IC만남의 광장과 무주덕유산 리조트 설천하우스 주변입니다. 로컬푸드매장에서는 현재 무주에서 생산되는 사과, 천마, 오미자, 블루베리 등 몇가지 특산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평상시 우리밥상에 올라오는 야채 등 수백가지 농산물과 가공품이 골고루 판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군의 농업형태가 철저한 생산 이력제를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첫째, 친환경 제품이어야 합니다. 죽은 땅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살포해서 만든 죽음의 농산물로는 앞으로 경쟁할 수 없습니다. 둘째, 차별화된 고품질이어야 합니다. 고품질이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셋째, 연중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을 순차적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매장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 했으면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팔아야하는 시장은 우리 군민 자신입니다. 특히, 500여 곳에 이르는 관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만 해도 매장의 기본매출은 됩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식당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가격과 품질, 구색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가격과 품질 구색을 맞추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무공해 음식이라는 인증제도등을 시행하여 고객들이 이러한 제품을 선호 한다면 왜 외부에 검증받지 않은 농산물을 사용하겠습니까? 둘째, 대전시민입니다. 제대로 된 매장과 품질 좋은 상품을 진열해 놓고 30분 거리에 있는 무주에 오셔서 멋진 자연경관에서 관광하고 즐기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맛있는 것 드시고 돌아가실 때 가족 건강에 좋은 청정 고품질 농산물 구매해 가시라고 대전에 광고하면 주부들이 저 오정동 시장 가던 길을 무주로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일반 관광객입니다. 군에서 인정한 품질 좋은 다양한 농산물을 한곳에 모아 놓으면 여행 후 돌아갈 때 구매해 가지 않겠습니까? 로컬푸드 활성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매장에 납품하는 농가가 최소 500농가에서 2,000농가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특히, 노인이나 여성농민 등 소농의 생활이 안정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어 노인들이 보다 건강해 지고 빈곤인구가 감소되어 복지재정의 절감효과로 이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둘, 특히 대전시민들이 보문산, 계룡산 가듯이 덕유산, 적상산에 가서 운동하고 청정 농산물 구매하자 라는 분위기를 타면 1일 관광객이 증대효과로 관광업, 특히 음식점, 카페, 전시장 등이 활성화 되고, 따라서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됩니다. 셋, 사업이 성공되어 브랜드화 될 경우, 대도시 대형매장에 샵앤샵 형태로 진출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은 물론 농민들의 참여율과 소득이 올라가게 됩니다. 넷, 가공식품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오호야마라고 하는 인구 수 천명의 가난했던 아주 작은 읍이 있는데 이곳에 오호야마 농협은 1,950농가가 참여해서 680품목을 전시판매하는 농산물 직매장과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농협직원이 300명으로 이 중 11명만 신용사업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농산물 직매장과 음식점에서 일을 하며 연간 매출액이 시예산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지역 농민들이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21세기는 도시인들이 잃어버린 고향을 찾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30분 거리에 천혜의 자연경관과 무주 덕유산 리조트 태권도원 등 멋진 명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무주는 분명 복 받은 곳입니다. 현명한 생각과 실천이 뒤따를 때 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수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축장과 반딧불이가 공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분야와 악취, 그리고 죽어가는 동물들이 울부짖는 무주를 만드느냐, 아니면 친환경 청정 농산물의 메카로 만드느냐, 여러분께서는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부의장 하단) (의사일정 제1항) 1. 제23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4-46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 산림소득사업 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31억 9,300만원이 증가한 3,017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5억 9,300만원이 증가한 2,468억 2,568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5억 9,900만원이 증가한 549억 4,492만 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5억 9,314만 4천원이 증가한 2,468억 2,568만 5천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1억 4,355만 2천원이 증가한 128억 4,268만 8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8억 5,123만원이 증가한 1,234억 1,323만 8천원, 재정보전금은 2억5,347만 2천원이 증가한 22억 5,347만 2천원, 보조금은 7억 9,531만 8천원이 증가한 766억 6,128만 8천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억 4,957만 2,000원이 증가한 225억 4,9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분야 부문별 예산으로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154억 9,80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억 4,1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7억 4,521만 5,000원, 환경보호분야로 150억 9,380만 5,000원, 사회복지분야에는 369억 9,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70억 8,29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는 614억 9,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 34억 8,2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로 126억 4,95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38억 7,019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56억 1,604만 8,000원을, 기타분야에는 384억 9,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용도 지정사업 추경 성립 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 소득 증대 등의 18건에 대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4억 9,1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도로명 주소 홍보 및 활용으로 1,811만 5,000원을, 분권 교부세는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4억 6,2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0억 4,7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당산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4건의 20억 6,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71억 5,706만 6,000원이며, 세입으로 이 중 순세계 잉여금등에 3억 8,7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 취·정수장 전기요금 등 4건의 3억 8,7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214억 9,947만 6,000원 이며, 이 중 세입으로 보조금 등에 28억 4,1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건의 28억 4,1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7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장애인 보장구지원 등 6건에 7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8,805만 2,000원은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로는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에 2억 8,8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5,6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예비비에 2억 5,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매각사업 수입 등의 10억 9,2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예비비에 10억 9,2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7억 2,5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와인동굴 운영 인부임 등 5건의 7억 2,5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업무보고청취,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