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후 자리로 돌아가셔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섯 건에 조례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의 및 질의답변까지만 진행하고 조례안 의견은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전에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강순복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입법예고 절차 등에 규정과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이 임기중 정당 소속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2조로, 의원의 의석배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안 제3조로, 의장의 겸직을 제한하여 객관적인 위치에서 의사진행과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안 제11조의2로,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7일전까지로 정하여 모든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9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5일에서 5일 이상으로 연장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충분한 의사를 수렴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안 제20의2로,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을 안 제79조로 규정하는 것이며, 본 규칙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제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 규범 및 윤리 행동기준을 정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정하는 사항을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로,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는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을 안 제21조, 제22조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로 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종열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인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와 상해의 기준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2조로,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보다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기호 의원입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소상인 및 전통시장 상권 등을 보호하고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센티브 제공 방법 및 상품권 사용 제한 등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대한 목적을 인제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전통시장 육성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조로,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필요한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2조로, 이용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유통업 및 그 밖의 업종인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8조로, 상품권의 액면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마다 설․추석날로부터 1개월 전은 10퍼센트를 할인하고, 그 외 기간은 6퍼센트를 할인하며 또한, 상품권 구매자는 1명마다 1월 30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제9조로 정하는 것이며,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조치 비용추계를 보면 연간 40,147매를 판매하여 4억1,800여만원으로 명절날 판매된 평균수량은 9,875매에 1억200여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상품권 인센티브 보전액은 4,200여만원으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전액 군비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인제농협, 기린농협, 농협인제군지부 그리고 인제군에서 안 제10조 상품권 사용 제한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전문을 삭제하여 반영하였고 안 제9조 인센티브 할인율이 높다는 인제군 의견은 미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방법 및 자격을 구체적이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결산검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방법 및 자격에서 단서 조항인 “인제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나 재무관리분야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안 제3조로, 불필요한 조문과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분양가 상승 유발과 기업부담 가중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와 관련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는 인제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고, 인제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함을 부칙으로 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4조 8항에 보면 소규모 유통업이라 함은 660㎡이하인 점포를 말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면 인제읍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로마트 또 북면에 J마트, 또 원통영업 기린에 기린농협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연 북면 한곳을 볼때 J마트하고 원통 농협이 제재를 받게 되면 나머지 주민들이 소상공인한테로 가지않고 원통마트나 에이스마트를 갈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고요. 또 인제읍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를 제재하다 보면 청솔마트나 진로마트로 다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다 검토가 돼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영세상인들하고 전통상인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싶은 마음도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만 사용자의 편의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인제군민들이 사용할 때 너무 많은 곳에 제약을 두면 사용자에 대한 편익도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이 돼서 그것이 또 상품권 활용에 목적에도 잘 활용하게끔 하려는데 위배가 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농협연쇄점을 명시하였고 그 다음에 중소 소영세업자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 660㎡는 면적으로 제한을 둔 사항인데 지금 최덕용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그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영세사업자들한테 효과적으로 적용이 안되고 또 지금 표현이 사실상 준 대형매장은 아닙니다만 그 준 대형매장 같은 업자들한테 너무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회동 때 설명드렸다시피 본 조례안을 승인하고 통과하고 사용되는 과정을 일년 정도 보고 다시 종합검토해서 정말로 상품권이 영세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안되고 대형업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면적제한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탁드렸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에 대한 너무 제한을 두면 그것도 또한 상품권 활용에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번에는 660㎡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될수 있으면 영세업자들한테 이익이 많이 갔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우리 이춘만 위원님의 염려 충분히 이해 됩니다. 제한이 되는 부분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4개가 걸려있는데 일단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면적으로 제한해서 그렇게 제한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농협도 같은 군민인건 압니다. 그것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세소상공인들에 입장에서 보면 농협연쇄점이 활성화 되고 농협하나로마트가 활성화 되고 비대해지면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사양사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제한으로 크게 많은 불합리한 그런 조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순수한 목적이 영세소상인하고 전통상인들을 그나마 보호하고 상권을 지역경기에 이바지하고자 해서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론 지금 상품권들은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혜택은 우리 인제군민한테 돌아간다 소상공인들한테 4군데를 제약해서 사용 하게끔은 했지만 그 혜택은 인제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영세상공인들하고, 상인들하고 우리 군민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에 대한 불편은 그 인센티브로 좀 불편은 감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 30만원씩 제약을 둔 내용들은 지금 이춘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그것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재산이익사업을 할까 이렇게 해서 30만원으로 제약은 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까지 발생할 것이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6%에 이득을 위해서 이사람 저사람 시켜서 그것을 구입해서 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상품권을 가지고 제3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 조례가 잘 통과돼서 우리 인제군민한테 이득을 주고 또 지역에 어렵게 사업하고 계시는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큰 득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기호 위원님께서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동료위원이 걱정했듯이 본질의 목적과 다르게 어떤 그런 사용에 쓰임새가 있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하나 여쭙겠는데 지금 평상시에는 6% 혜택을 주고 명절에는 10%혜택을 감해 준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혜택을 주어야만 되는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공정거래법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이 검토가 됐고요.

악법도 법이라고 사실 이걸 만들어 놓고 나면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판매점하고 가맹점하고 체결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판매점은 우리 인제군에 몇군데나 됩니까?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가 어디어디예요?

농협하고 축협 금융기관에서 우체국만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이나 국민은행 그래봐야 몇 개 안되네요. 그러면 지금 공교롭게도 대상이 660㎡로 하다보니까 농협마트가 지금 3개나 걸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판매는 해달라고 하고 당신들은 받지는 마라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형평성은 맞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좀 안맞는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농협도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을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점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시행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우려되는 것이 지금 30만원을 제한을 뒀지만 편법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30만원 아니라 10만원이라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첫째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제어장치가 구체적으로 세분화 돼서 나온게 조금은 전문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 가맹점에 대한 제재라든가 그런 조항이 시행규칙에 지금 현재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맹점하고 구매자하고 같이 담합을 해서 그런 행위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행위가 만약에 발견될 경우에는 가맹점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조항을 시행규칙에 마련이 앞으로 될 겁니다. 현재도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러면 판매하고 가맹점에 있어서 보통 판매점에 가서 일반 인제군민이면 다 살 수 있어요. 다 사서 가맹점만 판매하는데 가서 돈으로 바꿔올 수 있는데가 농협만 가서 바꿔오는 겁니까 인제군에 있는 금융?

바꾸는 건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험도 해봐야 되고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는 됩니다만 인제군민들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믿고 해야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다면 양심적으로 해야만 되는데 1인이 1법인이 다량으로 구입을 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을 다량 구입해서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걸 나눠서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상품권 사용을 안할 우려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도 고심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용에 있어서 또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사용자가 편해야 상품권을 쓸 수 있을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 위주로 그렇게 사용을 하다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나 불편함이 곧 우리 상품권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우려는 됩니다. 지금 하나로마트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제군 관내에서 판매점 중에 제일 많이 파는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로마트 라고 보여집니다. 인제읍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품권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고 지금 이기호 위원님께서 목표와 맞게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에 소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이 조례가 잘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주유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맹등록을 하면 가능한데 대부분이 주유소도 다 가맹등록을 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 밖의 업종이라고 해서 군에서 출연한 시설 쉽게 얘기하면 남북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필요한 시설 쉽게 얘기해서 택시를 타고 싶은데 택시회사에서 가맹점 개설을 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 학원비도 상품권으로 낼 수 있게 그 밖에 업종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인 경우

그 다음에 아까도 회의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법이 허점이 없는건 아니기 때문에 해서 악용해서 쓸 수 있는 소지들이 정말 있는지 저희들이 일년 사용을 해봐서 점검하고 정말 이것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하려고 하겠지만 악법적으로 편법으로 이용한다 하면 가맹점들이 월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 두면 또 그러한 조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것을 제약하기에는 좀 그렇다. 미리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활용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조치사항을 점검한번 해보자라는 소신으로 아까 회의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끝으로 담당 과장님 오셨죠.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주세요.

경제협력과장 김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관련해서 기 제출은 했습니다. 상품권 할인율하고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는 부분을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지금 할인율에 대해서는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사실 평시에 3% 명절에 6%로 저희는 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6% 10%로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저희가 1%하고 2%하고 포인트로 해서 적립하는 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품권의 80%이상을 사용해야만 거슬러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상품권을 현금하고 아무리 똑같다고 얘기를 해도 일반 가게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가서 2,000원을 주고 3,000원을 주고 이렇게 하면 물론 거슬러 주지는 않고요 만원을 기준잡고 8,000원 9,000원을 사면 1,000원을 거슬러줘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히 상품권이니까 거슬러 주는 것 가지고 시비가 있는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10%를 하다보니까 가게에서 그걸 받을 때 이미 10%를 받아서 산 상품권이니까 만원짜리를 9,000원으로 생각하고 지금 만원 액면가대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스름돈을 가지고 그런부분이 있는데 10%를 해당을 줘서 하다보면 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우려됩니다. 상품권에 가치에 대해서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활용도에도 많이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상품권 인센티브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건 사용자들이 사용하러 가맹점에 갔을 때 가맹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가맹점에서 10% 인센티브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직 홍보가 좀 덜 됐었기 때문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가서 환전을 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은 많이들 상품권에 대해서도 다들 적응하시고 해서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쓰시는 분들이나 가맹점 업주들도 80% 사용해서 환전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10% 인센티브가 좀 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용자 편의에 조금 불편하면서도 그 인센티브를 명절에 준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에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보자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8월 31일까지 1,000억 한도내에서 10% DC해서 팔았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출이 자꾸 경기침체가 되니까 그러한 선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지금 두가지가 가장 우려되는 것 같아요. 1인 30만원 상한선을 둔게 세부적인 규칙 전문위원님! 왜 그 규칙을 세부적으로 넣지 않은 이유는 뭐죠? 그건 지금 이걸 만든 후에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품권 활성화에 있어서 오히려 저해요소가 되는건 아닐까 하는 그런부분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3%하고 6%라고 그러셨죠. 3%하고 6% 얘기한 것하고 우리가 6%하고 10% 얘기한 것 세가지 안건을 가장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위원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례를 다시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이기호 위원님께서는 소상인을 위한 이 조례를 일단 시행을 일년정도 해보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때 가서 이걸 다시 개정하자 이런 의견이신 것이죠?

부작용이 생겼을때는 그 부작용에 대한 대처를 해야죠. 그 다음에 30만원씩 규제한 것은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맹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까지 하기는 좀 뭐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아까 이춘만 위원님께서 인제군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유족에 대한 정의를 말씀 주셨는데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이란“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등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이건 현직에 있는 의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사망할 당시에 따른 유족으로 되기 때문에 의원했던 사람 과거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금 청구도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