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이춘만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주셨는데 차후에 예비비를 좀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강력해 촉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세무회계과장 이창균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깊이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인제군 세입세출 결산내역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금을 총 내역별로 보면 예산현액이 3,907억500만원, 수납액은 3,888억2,300만원, 지출액은 3,086억4,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01억7,400만원으로서 전액 2014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76억2,400만원, 사고이월 81억7,600만원, 계속비이월 218억8,1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323억5,400만원, 수납액은 3,299억9,600만원, 지출액은 2,732억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67억9,000만원으로서 전액 2014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10억5,500만원, 사고이월 65억200만원, 계속비이월 175억5,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83억5,000만원, 수납액은 588억2,600만원, 지출액은 354억4,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33억8,400만원으로서 전액 2014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65억6,800만원, 사고이월 16억7,700만원, 계속비이월 43억3,0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6억3,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7,3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43억3,900만원, 수납액은 351억1,500만원, 지출액은 220억7,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9억4,000만원으로서 전액 2014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6억1,500만원, 사고이월 6억6,5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6억3,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2,1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은 결산서 5쪽부터 8쪽까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40억1,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38억1,000만원, 세출결산액은 133억6,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4억4,300만원으로서 전액 2014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49억5,300만원, 사고이월 10억800만원, 계속비이월 43억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5,100만원입니다. 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는 결산총평으로서 재무보고서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2014년도말 우리군의 총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383억1,200만원이고 총 부채는 197억4,8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185억6,4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상태는 20쪽부터 27쪽까지 재정상태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수익은 2,835억5,200만원, 총 비용은 2,131억9,300만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93억5,8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운영현황은 76쪽부터 81쪽까지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안 주요 총괄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회계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19일 동안 인제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사고이월 미집행예산, 지출원인행위 미실시 외에 1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금년 6월 30일 접수가 됐습니다.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날 접수를 해서 그 즉시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제가 8월 이후에 발령을 받아서 왔고 또 자료도 챙기기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때 배부를 못해 드린 점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자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예산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다만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점차 전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규모가 일부 축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로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고이월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예를들어서 보상지연이라든가 아니면 연말에 예산을 성립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 자체는 명년도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다음연도에 할 사업들을 전년도에 미리 설계를 한다든가 또 보상관계를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런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예산 균형집행이라고 과거에 조기집행이라고 부르던 그런 예산운영 관계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신년초가 되자마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부분 또한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규모가 이렇게 줄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규모로 볼 적에는 그렇지만 정책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국비를 따다 하는 사업들에 경우에도 특히 그럴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하고, 문화관광과, 건설과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국비를 따다 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국가에서 주는 자금들은 배분년도가 정해져 있고 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자체사업처럼 예산규모를 추경이라든가 이런데서 정리를 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칭사업을 의무부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규모 자체가 상당부분 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득이 하게 국도비와 연관된 사업들 그러니까 단년차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라 수년도에 대해 이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돈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입 조정사유를 비롯하여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 행정운영경비, 기타 자체사업 예산의 재조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됩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3,264억4,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157억8,700만원과 비교할 때 3.37%인 106억5,3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6억3,800만원 증가한 2,821억9,200만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10억1,500만원이 증가한 44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0억6,100만원과 지방교부세 24억6,400만원, 재정보전금 1억5,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9억9,5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00만원을 감액한 총 2,821억9,200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억원 감액, 공공질서및안전관리분야에 11억8,600백만원, 교육분야에 2억4,500만원, 문화및관광분야에 18억2,3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억2,300만원, 사회복지및보건분야에 10억1,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억8,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9억3,2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19억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7억 9천7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6,600만원, 국비보조금 5,400만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억9,600만원을 증액한 총 10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분야 4억3,8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억3,800만원, 사회복지분야 1,3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3억1,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 6,600만원과 기타분야에 1,9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00만원 증액과 보전수입및내부거래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분야에 800만원 감액, 기타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및 변경, 사업추진 시기 및 부기조정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이창균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1건에 토지 6필지 11,004㎡이며, 기린면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대상 재산내역과 관계법령, 기린면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추진계획 등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경제협력과장이 답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재산관리 총괄부서로서 사업부서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심의번호는 저희가 매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 자체가 인쇄물이 저희들이 인쇄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다보니까 건이 심의번호가 부여된다면 의회사무과에서 이것을 부여했다고 판단을 하면 표지 자체를 새로 만들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아마 수기로 표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신대로 다시 인쇄를 한다고 판단하면 이것을 다시 뜻어서 재편철을 하고 바꿔 끼우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아마 그렇게 판단.....

글쎄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넘길 적에는 심의번호란 하고 제출 년원일 일자를 공란으로 통상해서 보냅니다.

글쎄 뭐 이 정도를....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동의안 접수된 것은 한글문서로 왔고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PDF로 오다보니까 수정이 안돼서 출력을 해서 수기로 입력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서 수기로 입력한 내용은 사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잔여지 말씀하십니까?

같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큰 필지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부대에서 조건이 나머지 부분 붙어있는 부분이 같이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소유주는 아직 국방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보상을 어차피 해줘야 됩니다. 또 부대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부분이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인제군이 필요에 의해서 국방부 보고 팔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협상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에 편입된 부지 또 특히 군도입니다.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어차피 언젠가는 보상을 줘야 될 부분이고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보상이나 매입을 끝내는 것이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여러 가지 관리문제라든가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들은 보상을 주고 당연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과거에 이루어졌던 도로개설로 인해서 거기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든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과거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도로지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지금 사실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땅치 않고 또 한번에 이것을 전체 해결을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 또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제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부분이고 군도라든가 도로로 지정된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부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봐서 저희들이 보상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인제군이 있고 있는 도로이고 또 국방부에서 이런부분을 원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은 보상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도 또한 인식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태양광사업발전 부지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방부 토지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되는 부분이고 또 연관돼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미불용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 내용들이 좀 바뀌면서 장기적으로 미집행 하고 있는 것은 일정부분 해소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정리를 해나가는 추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할 때.

예.

당초 사업선정을 못해서 한 3년 동안 못하다 발전협의회에서

그건 진동 2리에서 마을로 돼있던 사업인데 법률이 바뀌면서 기린면으로 확대된 것이고요. 기린면으로 넘어온지 한 3년 지나도록 사업선정을 못해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태양광발전사업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정했고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주신 협의회에서 투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

사업선정은 협의회에서 정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은 지자체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정하기 위해서 그 협의회에서 정한 겁니다.

사업을 선정했어요. 마을자체로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이 들어가죠. 저희가 시설을 해서 운영권을 주면...

글자 그대로 모든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사용하는게 기린면민 전체이니까 전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동시설이라 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라 하면 시설 전체....

예.

예.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사업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인제군에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명제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갑자기 의원님께서 저에게 실명제가 되느냐를 물으셔서 제 생각을 말씀....

예,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

감정은 부대에서 합니다.

저희가 취득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수가 취득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재산세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취득세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틀립니다.

발전협의회에서 소득이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체로 등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부과는 됩니다. 다만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인제군수가 무상양여를 하던지 나중에 법률이 바뀌어서 그것을 넘겨주게 될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당연히 관련된 재산이라든가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규정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인제군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공통사항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재활용선별장 관리위탁 동의안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재활용 선별장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제군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각종 주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환경피해의식 해소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필요하며 또한 소각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중 하나인 공공재활용 선별장 운영은 2007년 공공근로 10명이 고용되어 1억70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배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작업량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없어서 작업능률이 향상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에는 공공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주변영향지역인 월학 1리 마을회에 1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마을발전에 기여한 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월학 1리 마을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재활용선별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대상 시설은 북면 월학리 1235-3번지에 위치한 10톤 규모의 폐기물재활용시설로서 주요시설은 재활용시설과 창고 3동이 되겠으며, 주요 물품 및 장비는 지게차외 6종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 절차로는 오늘 인제군의회 의원님들의 동의와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하고 서류심사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후 선정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내용은 반입 재활용폐기물 선별 및 판매로 사용료는 감정평가 결과 2,576만7,000원이 되겠으며, 시설물 대수선비는 인제군이 부담하고 소규모 수선비는 수탁자 자부담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10월달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11월에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개의 선정하여 공공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연혁을 보고드리면 2009년 월학 1리 마을에서 임시 운영하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월학 1리 마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4년 했습니다.

그건 한회에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횟수별로 두 번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월학 1리에 주게된 동기나 이런 것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주실 말씀 없으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 없고요 다만 여기가 이해를 하시겠지만 재활용선별장을 월학 1리에서 운영해 오면서 재위탁기간이 끝나서 여러 가지 공개로 가다보니까 저희가 합리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를 잃었고요 잃은 부분을 의원님들이 넓으신 해량으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 환경보호과장님 주신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과장님! 이춘만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완급을 가리는 사항은 아닌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기호 의원님이나 이춘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당초에 진작에 빨리 이런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었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백기간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줬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이춘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 없으니까 의장으로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제 개인적 생각은 아까 이춘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지만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류하고 이건 사안이 약간 틀리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춘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저 또한 우리 의원님들에 뜻을 존경하는 마음에 군수께서 답변을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에 말씀을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다들 잘 익히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군수께서 답변에 말씀도 본인에 잘못을 어느 정도 일부분 시인도 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춘만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제2차 정례회의 때 다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재활용 선별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2차 정례회의시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