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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차주영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본회의2014-10-13

차주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

차주영의장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오늘 저희 정선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고충일 정선군번영회장님, 이도재 북평면 번영회장님, 신대희 북평면 이장협의회장님, 그리고 김부영 애산5리 이장님 외 애산리 주민분들, 그리고 화암 주민분들 저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를 이렇게 관심있게 지켜봐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이강승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께서는 중봉 생태복원 자문단회의 참석으로, 또 박민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일괄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하시는 발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심응종 부의장님, 남조영 의원님, 전흥표 의원님, 김옥휘 의원님, 유재철 의원님, 진길우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응종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의원

심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 군 의원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책무를 한시라도 망각하지 않고 제대로 확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차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도 함께 군민을 위해 일하게 된 인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신의 명예나 영광보다는 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파와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군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협력과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자치의 토대를 견고하게 다져 나가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만들기 위해 진력을 하고 계시는 전정환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선6기 군정이 많은 군민들의 여망과 기대속에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직이나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체는 사람과 제도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군수를 보필하며 함께 군정을 이끌어 가는 리더이자 긍지와 명예를 제일의 가치로 삼는 최고의 봉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주민의 생활 수준이 달라지고 지역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정선군 발전의 성패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민선6기 군정의 목표와 비전은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노력과 지혜를 경주하여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다이내믹 정선을 만들어 가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민선6기 정선군정의 성공을 염원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정환 군수께서는 38년 간의 공직생활을 하여 오셨기에 우리군의 가치나 장점, 단점과 위험요인 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전정환 군수님의 행정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다듬어 제시한 공약인 만큼 군민들께서는 믿음을 갖고 꼭 이행하실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약사항 중에는 조례 제정 등 행정조치만으로도 실행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만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에 대하여는 강원도, 중앙정부와의 교감·설득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나가시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민선6기 군정의 공약사항 중 지역현안 재조명 분야 3가지 사항, 지장천에 물고기 못 사는 책임 정부보상 요구, 도암댐 수질개선, 임계댐 건설에 따른 낙후 정부책임 재조명에 대한 로드맵, 즉 연차별 단계별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자립과 군민의 복리증진입니다. 최근 들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비용 증대에 따른 대응 지출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민들의 욕구는 늘어나고 해야 할 일은 많은 6기 군정이 현행 제도 하에서 획기적인 재정확충을 이룬다는 것이 사실 그대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의 평창 알펜시아사업과 태백시의 오투리조트사업을 통해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후유증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개발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효과나 사후관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이 납부한 세금을 통칭하여 혈세라고도 합니다. 오죽하면 혈세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마는 계획하고 토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군민만을 생각하며 재정을 운영하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시고 “하고 싶은 일”은 재정여건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낭비성, 선심성 예산에 대하여는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용성이 낮은 사업, 공공성이 부족한 사업, 개인의 이해에 얽힌 사업 등 투자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면밀한 분석과 지원대상에 대한 이해․설득 노력을 기울여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정선의 특성과 가치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중앙단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부서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례 반복적인 패턴을 벗어나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의 제도와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반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성과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비 요청 사항과 확보 전망에 대하여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통합과 마을공동체 복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정환 군수께서 취임과 함께 지역사회의 화합과 현안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지역사회통합위원회를 발족시키며 기민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사회통합위원회가 군정의 큰 틀속에서 군민들간의 소통과 대화합을 이루는 획기적인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기원해 봅니다. 연계선상에서 지방자치의 기초단위인 마을의 공동체 복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착은 주민 간, 이웃 간 신뢰하며 소통이 잘 되는 것, 곧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정이 넘치고 사는 재미가 있을 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역 내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겪은 바로는 이웃 주민들 간 갈등이 잠재하여 있는 마을이 생각보다 많고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내 주민들 간의 반목은 사소한 이해관계나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 초반에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때를 놓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고착화 되어 감정이 쌓이게 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오는 과정에서 고유의 미덕인 이웃에 대한 나눔과 배려의 정을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체와 관련된 사회교육에 소홀한 관계로 갈등 극복이나 글로벌 마인드 형성에 뒤쳐져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힘을 합쳐 나가도 버거운 현실에서 사소한 문제로 주민 간에, 이웃 간에 편이 갈라지고 반목하며 살아간다면 사는 맛이 나겠습니까?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 공동체복원!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주민들이 이웃과 소통하면서 사는 재미를 느끼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산하 보건진료소장님들께서 마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춤이나 노래를 가르치는 사업 활동이 있더군요. 나중에는 발표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팀워크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료소장님들께서는 어렵고 힘드셨겠지만 어르신들께서는 몸과 생각이 따로 노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춤과 노래를 배우며 재미나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진료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즐겁고 건강한 이웃과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농정분야에서 추진하는 농촌 잘살기 운동도 마을 공동체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갈등이 잠재하여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갈등 관리·극복 과정의 학습이나 주민역량강화사업, 공동 일거리, 재능 기부자를 통한 일체감 조성 등의 적극적인 해소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이 단합되어야 지역이 잘 되고 읍면이 잘 되어야 정선군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정선군 공직자들의 업무처리 행태가 인근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까다롭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확실하게 하시겠지만 똑같은 법률을 적용하여 일을 처리함에도 상이한 평가를 받는 것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을 하실 때 법 조문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하는 법 제정의 취지나 목적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이나 여건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에 대하여는 과감히 걷어차 버릴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머릿 속에는 오직 지역의 발전이나 경제 살리기, 주민만을 두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등원하여 각 부서의 조례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실제로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할 조례를 아직도 방기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은 작금의 화두이자 과제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지역 등 수 가지의 법률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상지역에 대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규제지역에 대한 세밀한 재검토를 하여 과다한 부분은 과감히 해소해 주시고 대상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규제개혁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차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며 투쟁하지 않고 저절로 얻어지는 권력은 없다.’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명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우리가 뼈속까지 새겨 두어야 할 글귀라 생각되어 소개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비롯한 산적한 현안들이 우리의 의지와 열정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변방에 머물러 있는 우리 정선을 대한민국의 중심, 세상의 한 가운데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심응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남조영의원

남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뜨거운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주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30년 만인 1991년도에 부활하여 이제 7대 의회와 6대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됨으로써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뿌리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로 인하여 정당 정치에 예속되어 있어 당리당략으로 인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지역의 발전차원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리면서 당면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첫 번째 병방산 아리힐스 조성 2차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방산 아리힐스 개장 이후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차 사업이 답보 상태인 관계로 진정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방산 아리힐스 2차 사업에 대한 향후 투자회사의 계획과 집행부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선역 광장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역 광장은 열차 여행의 관문입니다만 역 주변 건축물들은 쾌적하지 못한 환경과 더불어 노후되고 상권은 죽은지 너무도 오래되어 주민들의 애절함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아주 가난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기차역 주변과 연계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는 테마로 구성하여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이 지역에 랜드마크로 철도 관광사업과 연계 개발하여 상권과 아울러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선 2교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 2교는 68년도에 준공된 교량으로 많이 노후된 교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확장공사 등으로 교량 상·하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향후 유지관리 등 안전성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암면 그림바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전시 판매장 및 주차장과 장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장터 상인들은 상권을 뺏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내에 위치한 기존 상권중심 거리와 연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년 무상임대, 20명 미만의 고용 창출 등 미미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 2,400명 이상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본 사업 계획과 연계한 타 사업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선토속음식 304 보존·체험 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평면 북평리 일원에 추진 중인 정선토속음식 304 보존·체험 프로젝트사업으로 맛 연구소 조성, 맛 이야기 거리 조성, 맛 장인 육성, 맛 스토리텔링 등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나전 옛 시장 거리와 접목하여 외지인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고 옛 거리문화와 어우러지는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 고랭지 무 재배 농가를 울상짓게 한 추대 현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최근 들어 급격한 기후변화와 FTA 체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한․중 FTA 체결과 쌀 전면 개방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우리 군은 고랭지 채소 주산지인 임계면을 비롯한 5개 읍면 무 재배농가에서 추대현상이 발생하여 모두 15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발생 농가는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파종한 395㏊ 규모의 고랭지 무 재배 면적 중 82㏊에서 추대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은 종자불량으로 인해 추대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자 공급업체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자 공급업체측은 재배농업인들이 권고 파종일보다 조기 파종하면서 기후여건 변화로 추대가 발생했다고 종자 불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우리군의 고랭지 무 추대 현상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원인을 규명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대체작목을 육성하고 피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모든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며 또한 오늘의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처하여 보다 나은 군민의 미래 지향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스런 생각으로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남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전흥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6기 군정의 발전과 미래의 정선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7대 정선군의회 의원의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의 신분에 맞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의정발전은 물론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칠 것입니다. 반면 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걸맞는 혁신하는 의회운영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초선의원의 초심으로 4년의 의정생활을 성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새롭고 발전된 비전과 대안제시로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절리역과 아우라지역간 7.2km 구간의 레일바이크 관광사업의 보완과 아우라지역에서 정선역간 16.1km의 철도관광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지역주민들은 2012년부터 진척사항이 없는 철도관광사업에 대하여 정선군의 개발 의지가 있는지, 그동안 정선군에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한때 철도관광의 메카라 자부하던 우리군의 철도 관광사업이 중부내륙순환열차(O-train)와 백두대간협곡열차(V-train) 운행 등 중부내륙권의 철도관광사업 활성화로 철도 관광의 메카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선 철도관광사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척시 도계에 조성된 스위치백 철도 관광 체험형 리조트인 하이원 추추파크가 개장하는 등 타 시군에서는 철도관광상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 구절지구를 보면 여치카페와 기차펜션 등 레일바이크 개장 당시인 2005년에 조성된 시설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하고 시설물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절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레일바이크 사업과 연계된 구절지구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 아우라지 주례마을이 개장을 앞둔 현 시점에서 관광객 유치 계획 및 구상 중인 레일바이크 연계사업은 있는지, 민간위탁 체결자인 아우라지 협동조합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은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유실됐던 전통 돌다리 복원이 금년도에 준공되면서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작교를 비롯한 출렁다리, 달오름공원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더불어 남한강 1천리 뗏목길의 아리랑 흔적을 찾아가는 '아리랑 로드'의 역사와 삶을 재조명하는 의미있는 행사 추진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신라, 조선시대의 문화재가 대량 출토되어 사업이 축소되는 등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량면사무소에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마저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과의 협의 진행사항과 향후 관리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우라지 관광지내 달오름공원 활성화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북평면 나전 1․2리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전1리(아랫나전) 마을상수도 취수원 상류 어도원 계곡 일원에 축산농가가 있어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여름철 어린이와 노약자의 수인성 전염병 확산 등 주민건강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나전리 마을상수도의 관로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당초 중봉 활강경기장에 지방상수도를 나전 1리와 2리에 공급할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는 자체 상수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전1․2리 140세대 300여명 주민들도 지방상수도 공급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체 상수도 구축 선회로 인하여 지방 상수도 공급의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2018 동계올림픽 유치로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슬로프 축소 및 원상복구 등 주민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만 전해지고 있는 실정인 바 주민생활에 절실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과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도 59호선 숙암주유소에서 백석폭포 구간 직선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59호선 중 숙암주유소에서 백석폭포 구간이 당초 교량 2개소와 터널 등 직선화 구간이었으나 공사비 과다 소요 이유로 기존 도로인 숙암샘터 경유 구간을 2m 복토하는 계획으로 선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59호선은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중봉 활강경기장의 원활한 교통 개선의 일환이며 평창군 진부면에 청량리∼강릉간 고속철도 경유지로서 진부역이 신설되면 서울에서 진부까지 62분이 소요되고 정선까지 국도 59호선이 직선화 되면 수도권과 1시간30분 이내의 접근 도로로서의 기능과 역할로 낙후된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큰 기대를 하고 있으니 당초 원안대로의 추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봉 활강경기장 축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경쟁도시를 제치고 평창이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을 때 군민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큰 꿈을 가졌고 희망을 키워 왔습니다. 그러나 중봉 활강경기장 시설이 당초 여자 1면, 남자 1면 등 총 2개면으로 경기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여자 경기시설을 취소하고 남자 경기시설에서 경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선군민들은 큰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감도 더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선군민 모두는 당초 원안대로 슬로프 2개면으로 활강경기를 치룰 수 있도록 원하고 있으며 또한 곤돌라 등 경기시설물은 관광자원용 시설로 전환한다면 올림픽 상징물로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선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화암면 시가지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암면은 정선군의 대표 관광지로 화암동굴과 약수 등 1978년부터 장장 38년의 긴 세월동안 진행해 오던 개발사업이 2015년 종료되는 화암관광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해마다 약 1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이나 화암면 소재지와 연계된 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중심 상권은 어두움이 드리워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화암 시가지 활성화는 화암동굴과 약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특하고 새로운 시설, 획기적인 아이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광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과 주차장 설치, 창조마을 가꾸기 등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향후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호촌리, 몰운리, 백전리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촌리, 몰운리, 백전리지역은 석화암 지대로 계곡수 등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를 급수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침전된 석회로 인해 주민들은 건강에 해롭지나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물 부족으로 갈수기엔 급수를 운반 받는 등 식수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화암면 정선미술관 권리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암면 호촌리 (구)선동초교에는 현재 정선미술관이 개관하여 정선군으로부터 연간 1천만 원에 달하는 폐교 활용 문화예술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근 호촌리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화암관광지와 연계한 농촌체험마을 추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선미술관을 다시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군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화암면 건천리, 백전리 등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흙탕물 저감사업이 골지천 유역으로 시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암면 건천리와 백전리는 강릉의 왕산면이나 삼척의 하장면 못지않게 대단위 고랭지 채소 생산단지로 정선군 고랭지 농업을 선도하고 있으나 고랭지 재배의 특성상 경사지 농경지에 대한 완충식생대, 침사조 등 기반시설 미비로 화암면의 젖줄인 어천으로 흙탕물이 유입되어 천혜의 관광지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점 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방지로 한강 상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골지천 흙탕물 저감사업을 어천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와 관련된 축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암면은 정선군을 대표하는 토마토 주 생산지로 고랭지에서 재배해 색깔이 선명하고 육질이 단단해 일본 등지에서 최고의 식재료로 인정받고 있으나 토마토의 가격 폭락으로 생산농가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름철 화암면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토마토 체험과 보고 즐기는 축제문화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지도 상승, 지역 농산물 홍보 등 1석 3조의 성과와 더불어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 및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축제 개최 계획에 대한 군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2014 정선아리랑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김옥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차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이끌어 가실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7대 의정과 민선 6기 군정이 활기차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미래 창조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과 아울러 저부터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마음의 결의를 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콜리안 정선 골프장 적자 운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콜리안 정선골프장이 2011년 9월 개장한지 만 3년이 지났지만 해당 골프장의 접근성, 인접지역 골프장 개장 등으로 운영상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유치의 어려움과 예견되는 지속적인 운영상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는 생활체육 골프지도자 실기검정 장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생활체육 골프지도자 실기검정 장소 유치를 위해서는 골프연습장과 저렴한 숙박시설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내방하는 골프인구나 계획 중인 실기검정 지원자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없다면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내방하는 골프관광객 대부분이 숙박 및 휴식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연습장과 저렴한 숙박시설 설치는 정선 에콜리안 골프장이 운영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는 필수요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골프연습장이 조성되어야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골프장의 적자도 메울 수 있다고 봅니다. 골프연습장 및 저렴한 숙박시설 설치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 목책기, 그물망, 조류 퇴치기 등 방지시설 지원과 피해 농작물 및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유해야생동물 등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및 농민의 피해는 날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시책 중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개체수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운영과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 예방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에 대한 지원현황과 향후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 중인 신동읍 서민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동읍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의식 고취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신동읍 서민 임대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2년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라면 지금 막바지 내부 마감공사와 부대 토목공사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 중인지, 분양가 및 분양 예정일 등의 분양계획은 무엇인지,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 글자 그대로 서민임대 아파트인지, 서민임대아파트에 걸맞는 향후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동읍에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 중 하나로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묵은지 가공공장은 가공공장 1동의 사업량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기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이면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사업기간 내에 건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 등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조정 협의 진행사항을 포함한 공장 건립 추진 일정과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의 운영 관리 계획에 대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 추진과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둥산은 올해로 제19회를 맞는‘민둥산 억새꽃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고 연 40만명 이상의 등산객이 찾아오는 국내 5대 억새 군락지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군은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것은 물론 군 대표 경관지역을 생태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사항과 군립공원 조성 기본 구상 및 공청회 등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지역경기 회복과 주민들의 요구가 응집되고 안전한 삶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김옥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유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 군민여러분! 차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6기 201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해 나가는 시점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군민의 진정어린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가. 여러 가지로 서툴고 부족한 의정활동에 스스로를 자각하며 남은 의정기간 동안 군민을 위한 지역발전에 더욱더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간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통합위원회 출범 등 군정전반을 위하여 애써 오신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제55회 한국 민속예술제와 제21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그리고 2014 정선아리랑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맺은 결실이 아니었나 생각하며 다시 한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한․사북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지역민들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고한․사북지역 최대 석탄기업인 ㈜동원과 삼척탄좌가 폐광된 이후 고한․사북지역은 카지노사업에 희망을 담고 강원랜드라는 강원도 최대 기업을 탄생시키는 등 지난 10년간 폐광지역이 새롭게 태어나길 기원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꿔오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획일적인 개발사업의 착상 속에 희망의 기대치는 사라진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고한․사북 폐광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터전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건립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서민 임대아파트 형태로 건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적인 방안으로 현재 고한리 63-57번지 내에 테니스장과 과거 야생화 전시관으로 사용하던 부지 등 아파트건립 용도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여 아파트 건설 전문기관 위탁이나 군에서 직접 건설하는 방안 등 집행부에서는 서민아파트 신축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집행부의 세부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고한읍사무소와 밸리스키장 진입로에 방치된 효명건설 사업부지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동절기가 도래되면 고한12리 지역은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이유인즉 (구)고한읍사무소 건물이 스키장 진입로 중앙 공간에 위치하고 (주)효명건설의 호텔 신축공사 현장이 방치되어 고한지역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의 스키장 진출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수차례 집행부에 건의해 왔으나 강원랜드와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반복된 말만 계속해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적어도 1년 이내에 강원랜드와 모든 것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구)읍사무소를 고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공간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스키장 진입부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효명건설의 호텔신축공사에 대한 인․허가 부분을 검토하여 취소하든가 아니면 중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여 새롭게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하여 스키장 진입부의 환경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단순 행정논리로 답하지 말고 진지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고한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 관내 전통시장은 정선, 고한, 사북, 임계시장 네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정선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초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고한 야시장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에 야시장 공모사업에 올렸으나 최종심의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특성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은 행정업무 중 가장 잘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고한시장이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야시장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고한 1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하천변 도로일대가 기존 도로와 연결되면 전통시장을 테두리로 한 새로운 우회도로가 형성됨으로 인해 고한시장이 기반시설을 겸비한 새로운 형태의 전통시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북2리 재해위험지구 하천변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북2리 주거단지 앞 지장천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지난해와 올해 진행되다가 현재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 사전예방 차원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다세대 공간의 유일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산․예미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된 증산농공단지와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입주와 가동실적이 미미하여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그간 수없이 건의하였음에도 전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산농공단지의 경우 20년 경과에 따른 재생사업 전환 등에 주안점을 두고 현 토지 소유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도해 보셨는지 궁금하고 행정의 탁상공론으로 부지를 일괄 매입한 후 추진한다는 막연한 정책방향은 지양하고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한지역 관광거점 육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채재배단지사업과 함백산, 삼탄아트마인, 삼탄 폐석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폐광지역 청정한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장 부지 대부분이 정암사 부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정암사 주지스님이 바뀌는 등 여러 가지가 변화되는 시점에 산채재배단지와 정암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함백산 군립공원 지정 계획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종합대책 방안을 꼭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현재 삼탄아트마인에 대한 운영에 있어 위탁 운영자가 본 사업 취지에 어긋나게 지역주민을 배제한 안일한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와 현재 삼탄아트마인의 구조가 단순한 미술관과 박물관 개념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내부 일부를 연예인 연수원이나 지역주민 문화행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게 바꾸는 등 전체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계하여 삼탄 폐석장 처리는 당초 폐광지역 주민 여가활용 장소인 체육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함백산 정암사 일원의 사찰림을 단순한 종교단체의 소유부지로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암사 보궁을 중심으로 한 함백산, 산채재배단지와 삼탄아트마인 등을 관광벨트화 한다면 체류형 문화관광단지의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강원랜드가 지속될 수 있는 폐특법의 존립 여부, 정선군의료원 처리방안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의 해결은 민선 6기를 이끄는 전정환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얻어질 결과물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지속적으로 현안사업 해결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국민속예술제와 아리랑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차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의원

진길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제7대 의정이 출범하면서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모두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정선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더불어 견제 기능도 더욱 충실히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바르게 전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한역 앞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한역 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 고한 전통시장 고객 및 지역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5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타워주차장 건립 형태로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고한 주민들은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적어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 시에도 설계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는 주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공사과정에서도 당초 지반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지 않아 공사 중 상단부 균열이 발생하여 사업비 증액은 물론 준공기한이 늦어지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초기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비 증액에 대한 사유, 상단부 균열 등 하자를 보완해서 금년 내 스키장 개장 전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한초등학교 앞 진입로확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한시가지는 일자형으로 길게 늘어지는 지리적 여건으로 시가지 도시계획사업에 여러 가지 고민과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고한초교 진입도로는 시장 우회도로와 병행해 사용하고 있어 교통혼잡은 물론 인명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고한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을 2015년 도시계획사업에 반영하여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행정동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강원랜드 사무직원들이 근무할 행정동이 건립되면 고한시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행정동에 근무할 직원들이 대략 4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동 내부시설로 구내식당이 운영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선읍의 경우 군청과 교육청 등 각급 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들과 늘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구내식당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식사 비용만으로도 지역 상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본 의원은 강원랜드 행정동 건립이 마무리 되기 전에 정선군에서 적극적으로 강원랜드와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선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외에 강원랜드 행정동 건립과 관련해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한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가 100억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 강원랜드 행정동 건립 앞 도로 및 인도정비 공사도 소재지 정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쩡한 도로와 인도를 철거하고 도로를 통제하면서 정비하길래 주변에 본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겠구나하고 기대했는데 단순히 두 가지 공정으로 마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본 사업구간에는 강원랜드 행정동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직원들과 관광객들이 왕래할 것이 예상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변에 다양한 공원과 테마거리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실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 인도와 도로포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쉬워 질문 드립니다. 철도변 옹벽 불량시설을 철거하고 주변을 친환경적인 공원과 어우러지는 걷고 싶은 거리와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시가지를 도보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면 시가지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추가로 소재지 정비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토일 종합운동장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토일 종합운동장은 최초 건립 때부터 폐광지역 근로자와 주민들의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현 시설 규모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2000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생활체육공원 시설로 리모델링한 이후 지금까지 주변에 단 한건의 체육시설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근 일부 단체로부터 야구장과 테니스장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고토일 운동장을 다목적 구장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북교 재가설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북교는 과거 교량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량 재가설사업을 시행하려다 보상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교량을 새롭게 가설하면 주변환경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현재 황소갈비 실비식당을 포함한 사북교 주변 도로를 함께 확포장 할 경우 사북읍 시가지 일대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한․사북지역 파크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한・사북지역에도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여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고토일 생활체육공원 맞은 편은 궁도장이 조성되어 있어 동호인들이 체육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반면 지역의 시니어들을 위한 체력단련 공간은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고토일 종합운동장 입구에 있는 소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시니어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설치한다면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꽃 축제장 변경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면 민둥산은 우리나라 5대 억새 군락지 중의 한 곳으로 매년 40만 명이 넘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정선군에서는 민둥산을 찾은 관광객들을 증산 시가지로 유입시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3년 전부터 증산 5일장을 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증산 5일장터와 민둥산역 앞 광장 등을 정비하여 민둥산 억새꽃축제도 증산 시가지 내에서 개최한다면 축제 시장과 5일장터가 어우러져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산 경제 문제에 대하여 시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면 석회석 광산 공해차량 세륜시설 및 대형트럭 터미널 조성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면지역에는 지역내 1차 산업의 기간시설인 석회석 중견기업이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광산들이 우리 지역에 위치하여 일정부분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환경부분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 말씀을 드립니다. 1일 평균 국도 59호선을 왕래하는 석회광산 대형 트럭은 150여 대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석회석 먼지는 이미 유평 1리 일대를 오염시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신미네필드 일대의 주변 공휴지를 찾아 광산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세륜시설 및 대형트럭 터미널을 만든다면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광산업체의 환경보조금과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설투자를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립의료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립의료원 건립으로 군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면 한 번쯤 검토해 봐야 할 대상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확보에 있어 최종 (주)동원과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 현 부지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등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군립의료원 건립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군립의료원 건립계획이 조기에 마무리 되어 우리 군민들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8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와 전 군민들이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해왔던 일들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과감히 시정하고 새로운 비전과 대안 제시로 군정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진길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4만여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