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고성군 민원봉사과장 박인교

김경숙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최상범 허가민원담당입니다. 우광문 건축주택담당입니다. 김도영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장명보 지적담당은 교육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인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생활민원, 허가민원, 건축․주택, 지적, 공간정보 5개 담당으로 돼 있구요. 정원 22명에 현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8월말 현재 저희 고성군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15,276세대에 29,991명이고 등록된 외국인은 392명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은 94.5%고 금년도 건축허가 및 신고는 189건에 327동이 처리되었습니다. 일반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건축허가 중인 건물은 송지호 가족호텔하고 인흥리에 한국어촌공사의 지식기반센터가 현재 추진중에 있고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7개소에 54동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사용중인 공동주택이 10개단지 23동이 되겠고, 공사중인 것은 간성읍 상리에 석미건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중단 주택은 거진에 두명종합건설에서 추진중인 곳하고 토성 신평에 세화건설에서 추진중인 곳이 중단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26동을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24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현재 등록돼 있는 필지수는 99,174필지에 664.29㎢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는 전산화일 98,987필지를 비롯해서 카드와 부책을 보관하고 있고 지적공부도면은 지적도 2,493매를 비롯해서 수치지적도, 임야도, 폐쇄도면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위원회는 8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정돼 있는 민원처리기간보다 50% 단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민원처리 지연예방을 위한 예고 및 독촉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민원24 이용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구요. 그이외에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라던가 사전 심사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1일자 허가민원팀 신설과 함께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해외여행 증가 추세에 부응해서 여권 발급 및 출입국 관련서비스제공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 있고 저희가 2010년 1월부터 직접 여권을 발급처리하고 있고 지금은 3일내지 4일이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546건이 처리가 됐고, 그 중에 수수료 22%는 다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환급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운영요원은 3명, 차량은 4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가로등이라던가 방범등 고장수리, 전구 교체 등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 굴삭기는 제설작업이라던가, 관광지 정비, 농로보수, 용배수 정비에 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동장비는 8월말 현재 11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사전 심사 청구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수 있도록 해서 예기치못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민원은 건축허가라던가 개발행위, 공장설립, 주유소 설치, 골재채취, 농지전용, 산지전용, 토석 및 토사채취, 초지조성 허가 등이 대상이 되겠고, 민원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가지고 정식민원 절차와 똑같이 협의 절차를 걸쳐서 가부를 판단해서 민원에게 통보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고, 이외에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라던가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민원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다수 주민과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개발행위허가업무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적정성이라던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난개발 방지 및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개발행위와 관련된 의제처리항목이 15개 내지 18개가 관련이 돼 있고 금년도에 285건이 8월말 현재 처리되었거나 지금 처리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개발행위 의제처리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이와 관련해서 허가 기간 만료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건축행위 정상화 유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은 26동으로 그중에 25동은 민자고 1동은 자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동당 6천만원까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2.7%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24동으로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은 전체 17동이 인허가가 됐거나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미착수가 8동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은 24동 중에서 19동이 완료가 됐고 5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도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사업입니다.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우수 건축물 건립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대상은 도시지역외 지역에 신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동당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작년 12월 1일 이후에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중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관주택으로 인증한 건축물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퇴생활을 준비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열악한 공공기반시설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삼포리 산114번지 일원에 8,210㎡의 면적에 10가구가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본인들이 납부를 했고 지금 죽왕면사무소에 건축허가가 접수돼 있어서 심사를 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이번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중단 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건축중단 대형건축물은 총 9개소로 관광숙박업소 3개소, 관광휴게소 1개소, 의료시설 3개소, 공동주택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위해서 계속 현장지도라던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안전점검은 매년 상하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2군데에 대해서는 우선 필요한 안전조치를 금년도에도 취한바가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면 한진개발에서 추진하는 콘도, 용촌리에 추진하는 의료시설, 세화건설에 공동주택, 해성재단의 의료시설은 부도로 해서 사실상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그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촌리에 잼버리 리조트는 제3자가 인수완료해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사업자와의 마찰 관계 때문에 사업이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랜드 레저비스에서 추진하는 신평리 콘도와 봉포리 관광휴게시설은 사업변경 추진중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그런 모든 마무리 절차가 원만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 대순진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포리 재생병원은 도시계획 지구 결정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 지역으로 변경 추진중에 있어서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수 있는게 한계가 있고 가장 문제점은 경기침체로 사업자금 확보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저당권이라던가 유치권이 여러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행정지도를 병행을 계속해서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개선명령이라던가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 등은 계속 저희들이 하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믿음 주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과 관련해서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기간이 2017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등기 촉탁까지 마무리된게 22필지가 완료가 됐고, 공유토지분할 개시 결정 및 측량까지 완료된 곳이 12필지 그래서 홍보를 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이라던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매년 지적관련 생산되는 문서를 영구 보존문서로 데이터베이스해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금년에는 6,684대에서 지적측량 결과도, 토지이용 결의서, 면적측정부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8월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적업무관련 영구보존문서를 DB구축을 통해서 실시간 자료조사 및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도에 지적재조사법이 제정이 되고 2012년도 3월달부터 시행이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 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송포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송포리 43필지 15,585㎡에 대해서 2012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명파1지구는 명파리 89필지 217,703㎡에 대해서 2013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포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결정이 되고 이의 신청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오늘부터 확정경계점 표지를 지적공사하고 할려고 했는데 오늘 우천 관계로 못하고 이게 끝나면 바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서 11월까지 이것은 사업비 송포지구는 마무리가 되겠고, 명파지구는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경계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임시경계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되면 고성군 경계결정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활용실태라던가 관리상황을 조사 정비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지적기준점 2,498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보수라던가 재설치, 신설 지적측량 기준점에서 측량성과 고시를 통해서 정확한 측량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DMZ주변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이 되겠습니다. DMZ주변 임야 미복구토지의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임야복구 등록지 주변의 도로, 구거, 하천 등의 미등록지를 지적공부에 신규로 등록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게 되겠고, 미등록지 신규등록대상지는 114필지에 111,627㎡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등록대상지에 대한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작성 및 성과검사를 통해서 성과검사가 완료되면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정보 기반 조성 등 토지관리와 지적공부 통계를 확보하고 DMZ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도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공간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운영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종의 공적장부를 종합공부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금년 1월 18일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은 토지임야대장등을 비롯해서 그와 관련된 15종의 공적장부를 하나의 종합공부로 발급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 신청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발급을 원하면 개별적으로 발급이 되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발급을 원하면 통합적으로 발굴을 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고, 그동안 계속해서 2,381건을 발굴했고 처리과정에서 오류내용 11건, 도시계획선 누락이라던가 용도지역 표시 누락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계속해 나가구요. 이와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확한 자료정비 확충으로 효율적인 정보제공 및 민원불편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를 정비를 계속해서 해왔고,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하고 계속해서 정비를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대국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년말에는 도로명 주소 지도를 알기쉽도록 업그레이드해서 금년말에 제공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고 작업이 완료되면 금년내로 다시 배포를 하도록 하고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건물번호판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안내시설추가 정비 703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명 책자형 안내지도 1,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상리 아파트 임대건립 추진입니다. 상리 443번지외 7필지에 5,110㎡에 석미건설에서 추진하는 아파트로서 지상1층, 지상12층에서 18층, 2동 122세대가 되겠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지만 골조는 다 됐고, 외부 도색하고 내부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율은 60%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 3월 30일 사용승인이 되면 4월에 입주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122세대 중에서 70세대가 분양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식민원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부를 분명히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전면시행되고 있는데 일부지역의 주소가 법정리 행정명칭보다는 옛명칭 또는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명칭이 부여돼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거진읍 돌고래길 하게 되면 제가 거진에서 50년이상을 살았는데 돌고래길이 어딘지 몰라요. 지역주민들이 거의다 몰라요. 그런데 그게 거진읍 송포리에 있더라구요. 그러면 거진읍 송포 돌고래길 하게 되면 쉽게 인식이 가고 “아, 그쪽에 돌고래길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 주소는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고 위치를 확실히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행정명칭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옛명칭 고유명칭보다는 항상 이용하는 명칭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부과해서 할수 있는 개선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문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저도 똑같이 공감이 가는 얘기구요. 도로명 주소를 하면서 도로명주소법이 2007년부터 시행이 되고 사실 준비는 ‘96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10년이상을 준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됐다는거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추진하면서 마을명을 없애다보니까 저희들은 마을명에 지번이 100년동안 쓰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마을명까지 빼버리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선뜻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짜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걸쳐서 변경하는 부분이 있긴한데 또 한꺼번에 다시 고칠려면 이미 결정된 도로명주소에 혼란이 생길 것도 같고, 꼭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당연히 고쳐야 되긴 되겠지만 시작한지 얼마안됐으니까 당연히 시행착오 과정은 거쳐야 되고 조금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래도 안된다면 고쳐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권에서 거탄진로나 거진항길 하게 되면 인식이 간단한데, 돌고래길 하니까 해변가쪽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게 송포리에 있더라구요. 전혀 고유명칭하고 틀린데 그런 곳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돌고래길하면 몰라요. 저도 몰랐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마을명을 빼버리다보니까 일제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혼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긴 한데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봐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군청 접점에서 일을 하시다보면 역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걸로 생각하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친절공무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속한 민원업무처리 등등해서 많은 업무를 주민들 위주로 하실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친절공무원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단 친절공무원이 되면 입구부터 사진이 하나 걸려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친절공무원의 대대적인 홍보도 그렇고 나름 사기도 높여주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구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달의 친절공무원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선정하게 되면 김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고 사기도 복돋아주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인사에도 반영이 되고 나름 포상도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은것에 대해서 다른 상보다 최고의 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시군에서 하는 선발기준을 잘 연구하셔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앞으로 인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같다고 생각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24 이용 적극홍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성하면 경남고성도 있고 경남 고성이 우리가 핸드폰으로 치게되면 어플이 몇 가지가 뜹니다. 고성관광이 뜨고 고성군청 공식앱이 뜹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어디서든 편하게 이용할수 있거든요. 가까운 속초 같은 경우는 속초 관광이 뜹니다. 그런데 고성은 뜨지 않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나름 우리가 강원 고성명태축제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그런데 경남 고성은 그냥 고성공룡축제로 가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뒤쳐져 가는 것이 아닌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IT는 환경이 똑같으니만큼 그쪽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싶구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다른과도 똑같겠지만 쓰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기타 그런 부분들이 고성군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다 편하게 이동할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홈페이지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SK라는데서 대기업이지만 홈페이지는 실패했던 이유가 그렇게 편하게 이동이 안돼가지고 실패했었거든요. 개인이 만든 홈페이지가 더 유용하게 썼던만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로명 주소에 시스템정비 때문에 배상공제 보험을 가입한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 다니다가 보면 도로명판이라던가 이런게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던가 사고를 당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배상을 해 주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겁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걸로 인해서 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드릴 말씀은,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많은 민원을 접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친절교육을 공무원들한테 많이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해보면 항상 전화를 해서 답을 주십시오. 몇시까지 연락을 주겠다 전화를 하면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항상 그런 답을 주고 항상 상냥했으면 하고 항상강조합니다. 상냥하게 좀 해 주시고 정말 불친절한 분들은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도 말하는게 어디에 전화를 하니까 그사람이 너무 불친절하다, 정말 그런분들은 이름을 차라리 공개해서 불이익이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정말 친절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크게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는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교육을 강화를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바깥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구요. 간혹 민원을 데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하고 시정이 되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분들하고 바깥의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될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행정분들의 말씀을 잘 못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좀더 친절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30쪽, 불부합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에도 제가 민원을 접수해보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하고 지적도상하고 밀려가지고 이런게 해결이 안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개인들이 그 다음에 어떤 리모델링이라던가 아니면 재건축 어떤 것을 할려고 하니까 그런데서 남의 땅들하고 자꾸만 겹쳐가지고 실제로는 자기가 사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적도상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들 때문에 해결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개인들이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여기에 보니까 불부합지에 대해서 정리현황 진행율도 보면 굉장히 미진한데 이게 어렵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 개인적인 재산관계 이해가 얽혀있어서 사실 한두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될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요. 구역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고 그중에 누가 적극적으로 한사람이 나서주고 이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일하기가 편한데, 저희들도 지침 자체는 지구가 선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소유자들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3분의2 동의얻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일부 그동안 천진이라던가 이런데 모범적으로 정리된 부분도 있구요. 보고 드렸듯이 송포라던가 명파라던가 추진중에 있는데 추진하다가 측량까지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 서로 이해관계가 안맞아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개인적인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어쨌든 이것은 관보다는 개인들이 해결하기가 더 힘든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아무것도 손도 못데고 뭘하고 싶어도 못하고 사는 집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한곳한곳이라도 해결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마을이장이라던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여론이 아니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대형건축물들 중단된거 있잖아요. 여기에 살펴보니까 저희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들인데 한군데 세화건설 있잖아요. 그게 토성면 신평에 보면 102여단 옆에 짓다만 건물들입니까?

예.

거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102여단하고 연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토지하고 건물 건축주하고 다르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속초에 계시는분이 경매를 받아서 낙찰받아서 그문제 때문에 상의하러 들어왔는데 토지소유주 다르고 건물소유주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부분이 그게 이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오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많은 부분이 얽혀 있어서 지금도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소유주하고 같으면 사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좀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거기 공사하신분들의 공사대금이라던가 이런 부분, 가압류 유치건 이런게 얽히고 설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바로 소송이 들어간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랜드 쪽이나 이런데는 대기업체들이 본인들의 자금여력의 문제 때문에 딜레이되고 대순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겠지만 세화건설 쪽은 저희가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평가하기를 그런 깊은 내막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접근성이 102여단하고 연관해서 102여단 안에 있는데는 사실 독신자 아파트로만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성군 인구유입정책이라던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좀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리기간이 있고 저희가 판단할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게 군부협의가 가장 늦다보니까 지연되는 사유중 하나가 군부협의 때문에 늦어지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민원처리를 지연시킨다던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라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계속 민원을 그냥 다 뒀다가.

취하한 사항은 남죠.

지금 말씀하셨던 허가관련 민원은 저희한테 접수가 되니까 민원처리부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특정적인, 직접적으로 안하셨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 실지로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는 중단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가 하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구단위 계획을 바꾼다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과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제도시과에서 업무가 주가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못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됩니다. 무슨리 이건 안되는데 저희집 주소가 교암2길 26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무슨리 이것은 안된다는 거죠. 교암2길, 백촌1길 이런 식으로는 되는데.

그건 아니구요. 이장님들은 이장님들대로.

예. 단지 도로명만 그렇게 사용할 뿐이지 행정체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 저희한테 다가오지 않다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도 놓친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상당히 불만이 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겠다는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두가지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저도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처음에 조금더 잘 접근했으면.

위원장!

질의보다는 네트워크 위성 측량장비라는게 어떤 거죠? 기타 질의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평판측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놓고 볼대잡고 측량기계 통해서 보고 이렇게 측정하는데 지금 측량장비는 위성에 의해서 측량장비만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위치가 어디고 좌표까지도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측고할수 있는 그런 장비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9쪽, 빈집철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철거를 할려다보니까 그냥 막 철거하는게 아니더라구요. 복잡하더라구요. 혹시 이게 일반의 철거목적이 아닌 공익적 우선이 돼서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면 법적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철거해 주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령 무허가 건물이란 말이예요. 무허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철거가 안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주 동의없이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주가 동의를 해도 안돼요. 해도 안되더라구요. 다른 절차가 있다고 그러던데.

소유주가 동의가 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허가 건물이다보니까 소유자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건가요? 빈집인데, 위원장님 담당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주인이 인후증명이라는게 있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주변에서 “이 사람집이 맞다, 이사람이 몇십년 거주했다” 이런 인후증명으로도 그게 처리가 안되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유자 추정이 확실하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읍면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7페이지, 두명종합건설 거진 공동주택 현실태하고 삼진아파트 진행사항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명종합건설은 저희가 여러번 소유자한테도 연락을 하고 추적을 통해서 지금 현재 건축주로 추적을 했는데 사실상 연락이 안되는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우편물도 보내고 그 이후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건축사협회라던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상황이 되면 직접적으로 추적을 해서 찾아나설까 생각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래 방치되면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공사를 안할 때 앞으로 처리방안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데요. 저희들이 할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이 서로 소유관계가 여러 얽히고 설켜서 계속 내려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쉽게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항상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들이 고성군에 개발행위를 한다, 누가 들어봐도 좋은, 또 앞으로 고성군에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중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 부분도 꼭 지금부터 이슈를 계속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또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분들의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한참 기간동안에 못하게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으니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9페이지, 빈집 중복이 되는 질의라서 질의는 안하고, 빈집소유자 현황 자료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그건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소가 거주하지 않고 연락이 안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기회가 되면 직접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현황을 달라시는 말씀이시거죠.

예.

위원장!

어차피 이 문제는 민원봉사과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도 표기가 돼 있어요. 연탄공장 거기가 많이들 잠잠해지고 더 이상의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진행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용광열 위원님께서 다 알고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구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는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자금문제라던가 그런걸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건축공사를 진행할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구요. 지금도 그동안 쭉 들은 얘기로는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얼마전에는 저희한테 와서 구두로 사업자를 변경할 그런 의사를 살짝 비췄는데 지금 상태로는 그것도 쉽지 않은,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을 가지고 도로사업소에 가서도 도로점용 문제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자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춘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은 것 같구요.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당시 지금도 그렇게 돼 있지만 토지가 타인명의의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건축주 용의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큰 진척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라던가 공식적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내가 안하겠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요.

한참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곤란함을 겪기도 하셨었는데 차후에 이런 일들이 비단 그 문제 하나만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다른 일들이 파생될거라는 생각에서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저희 관에서 대처할수 있는 제발방지 대책이라던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흥리에 인흥리마을지역에 소나무 때문에 진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건도 어떻게 보면 허가를 해 주는데 별로 그런게 없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규제라고 볼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산림과에서는 해당부지만 가지고 임목축적률을 계상하지 않고 번지 전체에 대한 산림을 가지고 임목축적율 계산해서 불요불을 저희한테 통보했고, 저희도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는 결론은 불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떻게 협의요?

불허가 처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금 준비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걸 처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충저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안방안을 충분히 논의를 가지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다수 주민들하고 민원이 연관돼 있다던가 다수 주민의 생활하고 관련이 돼 있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될 때 마다 굉장히 관에 아쉬웠던게 뭐냐하면 아무리 법적 하자 절차가 없다하더라도 우리 고성군은 그래도 고성군민을 위해서 일단은 업무가 시작되는 부분이고 끝이 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적어도 그 이웃에 해당하는 민원인들이 알수 있게 하거나, 그 해당지역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공유할수 있겠금 어떤 텀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에서도 책임부분에 일부 자유로울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이 선행이 잘안돼다보니까 자꾸 이런 민원들이 야기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사업 들어오시는 분들도 민(民)이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사셨던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향목리 장례식장 그건 향목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당시에 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가진 공원묘지 그쪽으로 바꾸는 말씀도 있었고, 근데 그게 12월달에 준공된다고 하더라구요. 프랭카드에 걸려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도 똑같이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되 행정주도로 아니면 행정지원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진리 장례식장 옆에 군유지를 활용해서 장례식장을 하나 짓어서 서비스를 차별화 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쪽에 있는 것은 도태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했었고, 사실 저희들도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주가 거기에 할려면 아무래도 수익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나름대로 다른 부지를 물색해보겠다,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있구요. 그 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별다른 반대라던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내부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없고, 사업주도 어쨌든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공사중에 있지만 앞으로 다 완공이 돼서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조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마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진으로 가는 거예요? 가진에 장례식장을 짓는 거예요?

그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짓고 있잖아요.

그건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것을 따로 가진에 하겠다는 분은 다른 분이였는데 그 분은 거기에 할려고 하다가 제안을 처음에 사실에 마을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겁니다.

그럼 두군데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업주체가 틀리니까 사업주체가 틀린데 이쪽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따로 땅을 정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을수 있는 방법은 아닌거구요.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표면상으로 얘기는 앞으로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자기네 나름대로 영업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저희들한테 반대를 얘기하고 그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집철거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빈집철거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빈집철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진에 보면 정신적으로 지적 장애가 있던 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친이 먼저 돌아가시고 자재분도 사망을 했는데 그 집이 살아 있을 때 화재가 났었었어요. 무허가로 건물을 짓어서 거기서 살다가 화재가 났는데 지금 소유자는 전부 사망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화재난 곳이 바로 주택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철거도 못하고 수초는 자라고 불탄 흔적 그대로 있고 그럴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철거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소유자가 불확실하거나 없거나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철거한다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신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고, 또 그 공고기간이 지나면 건물가액에 대한 공탁을 걸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사실은 있어서 비용도 들어야 되고 기간도 걸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유자 동의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확실히 소유자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물도 있긴 한데 만약하나 혹시라도 연고권자가 나타나서 왜 마음대로 헐었냐고 이의를 제기한다던가 소송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저희들은 없었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른 곳에서, 사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구에 철거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도 있을거고 제가 현내면에 있을 때 보면 현내면에도 그런 건물이 다 넘어져서 건물형태가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그런 건물인데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자꾸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고성군 재무과장 이형기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칠봉 부과담당입니다. 어은숙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이경희 경리담당입니다. 문영주 징수담당입니다. 박기섭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 한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임종윤 세외수입체납징수 담당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7개담당에 정원 35명 현원 31명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2013년도보다 10억 6,500만원이 줄어든 112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진흥레저 골프장이 회원제 세율이 전에 4%였습니다. 이게 대중제로 전환되면서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2014년도는 117억 8,600만원, 전년도보다 35억 9,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공유재산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12,555필지, 건물이 403동, 기타 916,117주의 해양심층수 주식이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1,371필지에 1,819,000 ㎡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입니다. 토지는 1,807필지에 군유지가 1,612필지, 도유지가 195필지입니다. 건물은 5동에 1,01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물은 구 여성회관 건물하고 상리 전에 전매소 건물, 하리 노인회관 건물, 송포리 도축장 건조장으로 임대준 건물, 농업기술센터 옆에 건물이 자활센터에 준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관리현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17개소가 등록됐고, 부동산 거래는 8월말까지 2,13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지목별 지가 수준입니다. 최고가격이 나온데가 거진읍 반암리 230-20번지가 155,000원, 최저는 현내는 화곡리 209번지가 1,020원이 되겠습니다. 잡종지는 거진읍 거진리 53-5번지가 621,700원, 최저는 간성읍 선유실리 45번지가 601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최고가 주택현황은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178-3번지가 주택가격이 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현황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고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도에 220억 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17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337억 8,800만원이고 전년도보다 29억 3,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상황은 총징수결정액 310억 5,300만원에 84%인 261억 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83.5%인 129억 9,600만원, 세외수입이 84.6%인 131억 1,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과세 및 징수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내 홍보강화로 체납율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홍보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총 367개 법인입니다. 관내 157개, 관외 210개, 금년도에 법인 세무조사를 40개 법인을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세무조사는 20개 과제를 선정해서 탈루라던가 은닉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법인세무조사는 11개법인을 실시해서 3개법인에 대해서 추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징세액을 보면 1억 4,030만 3천원을 했습니다. 취득세가 7,185만 9천원, 등록세가 3,247만원, 주민세가 1,484만 9천원, 재산세가 2,116만 8천원입니다. 앞으로도 법인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도시군 합동세무조사가 이번 10월달에 4개법인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획세무조사도 11월달에 탈루라던가 취득세, 재산세 누락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7월달하고 9월달하고 2번에 나눠서 부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1월달에 신고납부를 받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 부과하는데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7월달에 부과를 하고 8월달에도 부과를 하고 지방소득세는 그때그때마다 신고납부를 받고 있고, 담배소비세도 2월말에 신고납부를 받고 있고, 도세인 취등록세는 신고즉시 받고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도 7, 9월에 신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 과세자료 현지조사 및 오류자료 정비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도 하고 취득세 과세물건 조사 및 감면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제 개편에 따른 과세준비입니다. 지방소득세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에서 법인부과세 10%를 지방소득세를 받는 부분인데, 종합부동산세도 지금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저희들한테 교부세를 줬던 부분인데 금년도부터 지방세로 일단 전환이 됐는데 이게 아직 부동산세 관련규정이 법이 미개정돼서 저희들한테 아직 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관련조례라던가 규칙을 개정해서 금년도에 징수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세무서 공무원 교육도 10,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아직 관련법이 완전히 국회에서 미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지방세가 전환되면서 운영인력이 2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갔다오신분들이 있는데 신원조회가 끝나면 바로 재무과로 배치해서 지방소득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약전 과정을 공개하고 공사․용역․물품 발주에 있어서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한 집행운영으로 계약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정보 홈페이지 공개시스템 구축을 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및 영세업체 자생력 제고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절차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가 현재 금년도까지 2건을 했는데 공사 50억원, 물품․용역을 10억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건 한 것은 해돋이전망타워건 하나하고 고성군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했고, 민간보조사업 2천만원 이상에 대한 입찰대행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협하고 수산중매인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저희들이 대행도 해줬고, 그 다음에 사업소 및 읍면 계약업무 통합집행도 공사 및 용역 109건, 물품 32건에 대해서 이것은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속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자계약을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관리 및 시스템 운영입니다. 체불임금 근절 및 공정거래 기반구축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고성군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도 의회에서 함명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1억이라던가 용역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서약서를 저희들이 징구를 하고 그리고 계약을 해서 공사가 발주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시스템도 10억원이상 발주공사시에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에 적극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입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기준일이 6월 30일입니다. 금년도에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26,000여점에 대해서, 26,000여점은 전부 새올 물품관리시스템에 전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실과하고 해서 같이 재무조사를 하고 10월중으로 재물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을 통한 내실있는 재정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6개 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총 3,306억 5,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949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317억 6,800만원, 기금이 39억 1,600만원 해서 총 3,300억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총 이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어떻게 하냐면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을 하도록 돼 있구요. 세입세출 결산서가 작성이 되면 이게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도 합니다. 금년도 6월20일에 20일간 했습니다. 의회 승인후 5일이내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고 결산 검사가 끝난 다음에는 6월말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하고 승인 끝나면 저희들이 제1차 정례회에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저희들 체납액이 지방세 25억 5,1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7억 9,300만원, 과년도가 17억 5,700만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39명에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체납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목표는 현년도는 97%,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30%를 징수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현년도 94%를 징수했고 과년도 목표액은 57%를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도 했고 자동차압류도 했고 예금압류도 했고 기타 채권 압류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체납정리 활동을 위해서 부동산공매로 해서 체납액 충당이 2명에 2천만원 했고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도 예보를 해서 4명에 6억 200만원도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292대를 해서 1억 2천만원 받고 차량 공매도 4대를 해서 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도 2월까지 계속적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2회정도를 하고 있고 자금지출시 체납확인을 확행해서 체납액을 우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불가능한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확행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23억 8,600만원 되는데 현년도 것이 4억 5,300만원, 과년도 것이 19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액의 53% 되는 12억 6,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5명에 6억 3,800만원 체납액의 2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액목표를 설정한 것은 과년도 체납액의 20%, 4억 1,700만원의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현재까지 1억 8,100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43.4%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압류도 했고 자동차압류도 했고 예금압류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및 전화독려도 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다던가 5년이상 소멸시효가 됐다는 부분은 결손처분도 하고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도 영치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활용제고 극대화입니다. 이것은 사유건물 점유 및 보존부적합 군유지를 적극 매각하여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도 하고 공공용지의 비축 및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장래 공공사업 추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이 금년도 상반기에 13필지에 7,379㎡를 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17필지에 4,421㎡입니다. 공공용지 및 민원해결 토지등 매입을 위해서 13필지에 6,459㎡도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향후 계획은 국가 등 타기관 상호 점유재산 교환 부분이 있습니다. 간성 소방서 신축부지가 안전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되는대로 10월까지 교환을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유지로 받는 부분은 거진 명태축제장 부지하고 죽왕면 오호리 복지회관 마당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도유지로 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간성소방서 신축부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간성군인아파트 신축부지 교환도 금년중에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계획이 되는 것을 봐가지고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하고 이 부지하고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 군유지를 적극 매각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후면 주차장 조성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인데 금년도에 주차대수 118대에 대해서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포장을 다 해놓고 그리고 앞으로 뒤에 주차장 내에 묘지가 2기가 있는데 여태까지 협의가 잘 안돼다가 올해 10월 24일경에 이장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묘지가 이장되고 포장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후면 주차장 연결도로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주차장하고 신안리 경찰관사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게 길이가 60m가 되는데 그것도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됐고 아직 주차선만 안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선이라던가 선이 그어지면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 군유지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총 55대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문화의집 옆에 58대, 공현진1리 해수욕장 주변에 25대, 토성보건지소옆에 12대 해가지고 총 55대를 주차장을 조성했고 앞으로도 유휴 군유지가 있다라고 하면 주차장 사업을 확대해서 주민편의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군유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 노인회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이 사업도 건물리모델링이 다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공익사회단체에 사무실을 유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6개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한시우회 고성지회, 시각장애인연합회, 고성군 번영회, 대한적십자사 수성봉사회, 고성군 재향경우회, 한국국악협회 고성군지회 여기는 전부 유상 준게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무료로 줄수 있는데는 무료로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주다. 고성군 관내 전 토지를 대상으로 연2회 정기적인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 대상,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이후 이용상황이 변동된 지목변경이라던가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금년도에 조사 산정대상이 총 97,602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3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했고 금년도 5월 15일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했고, 공시지가 결정을 5월 30일날 97,602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10월 20일까지 마무리하고 2014년 상반기 토지이동분 결정 공시는 10월 말일까지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이 부분도 지방세하고 국세 과세기준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주택관련 각종 조사부과 및 매매시 실거래가 검증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이것도 1월 1일 전 주택 대상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 이후 변동 주택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금년도에 9,011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도 4월 15일날 했고 주택가격 결정공시도 4월 30일날 9,011호에 대해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말까지 신축, 증축이라던가 용도변동분 결정 공시도 9월말까지 마쳤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입니다.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에 따른 이익 나오는 부분,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25%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90년부터 금년도 8월까지 총 29건에 15억 2,700만원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부분은 27건에 10억 7,400만원을 받고, 미징수가 2건에 4억 5,300만원이 있습니다. 2건중 1건은 관광숙박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 진흥레저에서 4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2년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납부했고, 내년도 1월달하고 2016년 1월달에 한 5억정도 납부하면 되고, 한 부분은 다가구 주택 신축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부분이 970만원이 나왔었어요. 절반은 군세고 절반은 도에 올라가는데 489만원 정도 군세는 받고 국가에 올라갈 국비가 48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6쪽에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동계약업무 집행이 있습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는 좋은데 각종 행사추진과정에서 보면 설계변경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업체에서 지하매설물 같은 불가피한 사례가 아닌 단순 누락이나 오류 그 다음에 설계 착오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업체의 능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설계 용역업체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참여를 일정기간 제한을 한다던지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계약부서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소액용역 해당되지 않고 소액되는 설계를 맡고 있는 업체가 고성군 관내에 2개업체만 있습니다. 2개업체에서 전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않는 부분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한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구요. 그 다음에 설계를 그대로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설계심사를 담당공무원이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류가 많이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계약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면 감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실 설계가 잘못됐는지 시공업체에서 잘못됐는지 보면 준공된지 얼마안됐는데 부실사례가 나오더라구요. 그런 업체는 어느정도 책임을 물어서 일정기간은 입찰참여를 못한다던지 수의계약을 일정기간 보류한다던지 그런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지 두 번다시 부실시공이 안되고 군비가 낭비가 안되는 걸로 생각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같은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부터 집행, 회계, 결산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관리할수 있게 돼 있는게 이호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이호조가 2012년도에 보면 전남여수에서 8급공무원이 76억 횡령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허점을 보면 한명의 공무원이 너무 오랫동안 한업무를 봤다는데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담당공무원이 대개 그런 부분들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기능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잘다. 기능직을 그 업무를 채용하면서 전문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저희들은 이호조 담당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거의 교체를 하고 있고 또 담당계장도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한다던가, 전에는 결재부분도 조금 내려갔던 부분인데, 저도 결재를 하면서 건수 하나하나마다 이호조하고 거기에 나오는 금액하고 전부 확인을 합니다. 사실상 담당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결재는 제대로 받아놓고 지출하면서 지출할 때 입금하는 통장을 다른 통장에 해서 본인이 상당히 알기 어려운 부분을, 감독자도 상당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결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정도는 충분히 예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서 아무리 조금씩 아껴써도 이런데서 뻥구나면 큰일날 것 같아요. 관리에 철저를 부탁을 드리구요. 17쪽, 하도금 대금관리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온라인상에서는 별탈없이 다 흘러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프라인에 가보면 하도에서 하도를 물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하도업체는 하도업체한테 꼬리가 잡혀가지고 계약서도 없는 일들을 추가적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대금을 못받아가지고 난리가 나고 사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도 하시는 분들이 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없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하도 관리 대비책 같은게 있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에서 개입할수 있는 여지들이 없나요?

공사계약하고 공사시공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전부 발주, 착공, 감리, 감독까지 다 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서류만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광열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 하도관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의 부실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금 체불도 발생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안가려주면 계약부서에서는 실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사업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만약에 그런 구도가 있다면 아까 김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문제 부분하고 시공부분하고 같이 해서.

아까 설계변경이 잦은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할 때 임금체불부분이라던가 식비체불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발생했다 그 공사에, 그러면 그 해당업체는 그 다음에는 다른 발주공사에 참여치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고성의 일들을 계속 심어줘야지만 그사람들이 그런데 접근을 안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있어서 하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명준 위원장님이 얘기했을 때 고성군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사 1억하고 용역 5천만원이상에 대해서도 임금지급 서약서도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식당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체들이 많고 저희 관내 업체는 그런 업체들이 거의 없다고 보고, 그 업체들이 어떻게 해서 가끔가다 여기 공사가 되면 와서 그런 문제를 야기를 하더라구요.

문제가 여기 업체들은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외지에서 큰 공사를 따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하도로 가다보니까 다른데서 또 하도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여기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하도를 또 줘요. 그런 이면과정들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안타깝긴 한데 그 사람들도 뻔히 그런 것을 알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작업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관에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 지역뿐이아니라 공통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그런게 정보공유가 돼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앞으로 대규모 공사입찰이나 패널티를 준다던가 하는 이런 방법들을 공조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데도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엄청 큰 금액인데 이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겁니까? 압류는 해놨지만.

그렇지는 않고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지나면서 현년도, 과년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과한 것을 못받으면 그 다음연도에 가서 체납이 되는데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재산을 관리하는데 소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멸되는 부분은 본인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이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재산을 밖으로 돌렸다던가 본인이 없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그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받기 위한 압류를 한다던가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한다던가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가 39명인데, 예를 들어 500만원을 올해 못냈다 그러면 내년에 이자발생은 없구요?

아닙니다. 계속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왕이면 너무 행정에서 금액을 못받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조치를 취해서 법적으로 해서 몇 년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조치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구요.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해서 받아들여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굉장히 큰 금액인데 빨리 받아낼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두가지 질의하고 몇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6급인원이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9명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네요.

6급이 계약관리에 6급 무보직 주사가 한명 있고 그다음에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6급 정원이 항상 모자란데 보직이 없어서.

예. 재무과 계약관리 차석여직원이 아직 보직을 못받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님.

운전기사분들은 모르겠지만 보직을 빨리 해서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구요. 14페이지, 주민세가 인상이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패널티라던지 아니면 인상이 되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지금 현재 5천원하고 부과세 500원해서 5,500원을 가구별로 받고 있고 정부에서 주민세를 인상하는 부분이 얼마전에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가령 우리가 주민세를 적게 거치면 패널티 받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올렸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거구요.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흡연자들이 고성군청만 해도 오늘도 비가오는데 비맞으면서 흡연을 하더라구요. 나름 지방재정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도움이 되면 몇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공간이 돼있어야지만 연기가 안나가서 일반 담배안피우시는 분들한테도 건강에 도움이 될것이고 또 담배를 피면서 세금을 많이 내서 지방재정에 도움되는 사람들도 최소한 비를 안맞게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고성군청 뿐만 아니라 고성군 관내에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담배란 부분이 유해한 부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17쪽,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확인 이런 부분을 상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중복이 되는 질의지만, 사실 원도급자에서 하도급자 특히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령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소이 말해서 임금에 대한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늦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다음에 일을 개개인이다보니까 못받을까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우리가 예산규모가 특별하고 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기획실쪽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현재 지역에 있는 은행들 그쪽에 예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조금 두자면 일반적으로도 큰 거래를 할때는 보험을 들고 거래를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2금융권에 예치를 할 때 금융권에서 보험관계가 확실하다면 사후에 일어나는 사고가 예방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은행에 유치가 돼서 우리가 나름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서 과장님 생각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번에도 한번 김영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제1금융권하고 2금융권, 3금융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종 기금이라던가 특별회계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예치하는 은행에 같이 예치를 하도록 권고도 하고 그렇게 돼있는데 기금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일반회계에 예치하고 있는 제1금융권 농협에 같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타시군에도 혹시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보증보험을 든다던가 그런 부분도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실익을 분석해서 타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은 규정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1금융권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구요. 우리가 은행권에서도 만약에 보험관계가 된다면 고성군에서는 나중에 사고위험도 없는 부분들이고 설사 그쪽에서 보험관계가 성립이 안돼더라도 고성군에서는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두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좀 엉뚱한 질의고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분중 연세가 있고 노부부가 같이 살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재산이 있다보니까 공공적인 일자리에 참여도 힘들고, 요즘 경기가 불안하다보니까 상가 임대가 안나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내야 되는데 이분들의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그런 건물만 있는거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내다보니까 못내는 경우도 발생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이라던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납부유예를 신청한다던가 할때는 검토를 할수 있습니다만 면제라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가 어려워서 납부를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제도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같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구요. 또 하나는 고성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향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과들하고 다 공통적인 생각인데 이건 엉뚱한 질의가 될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도에서는 휘발유도 만든 휘발유를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서 판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젊은 사람들이 올려면 가공공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운영만 5년정도만 유예만 준다면 우리가 바이로컬 개념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부모들이 선물도 그쪽에서 만든 제품들, 관공서에서 쓰는 부분들도 그리고 통조림 공장도 만들 수 있고 그 돈을 쉽게 말해서 운영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에 이런 건의를 하면 어떨까? 우리가 국가에서 도로를 놓거나 할 때보면 항상 업자들은 세금 내지 않습니까? 10%의 세금, 예를 들어서 300명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연간 70억 정도면 인건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고성군에 보면 한 700억 정도의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한시적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먼저 나서서 세금을 일거리 창출이라던지 이런거에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안에 우리가 자립을 기르면 그게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업이라던가 업체에 돈을 지원하는 부서는 아니고 저희들은 행정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군 기업형태를 만들어서 소이 말해서 국가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부분들을 3년, 5년 명분하에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성공을 시켜서 이게 표본이 되면 사후에는 지방자립도가 높아지는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방에서 세금도 국가에 더 많이 낼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국가에 대한 그런 것을 쓴다고 하지만 3년, 5년 자립이 됐을 때 10년정도 지나면 그 보상이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낼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엉뚱한 생각이겠지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재무과 소관입니까?

지출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면 시간이 254,127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하셨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근무관계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출을 보면 재무과는 16,562시간을 근무해서 집행액이 1억 3,797만원,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17,406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하고 집행액은 1억 3,296만 2천원, 타과에 비해서 환경보호과가 시간외는 많이 일하는데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더라구요. 어차피 같은 직급도 있고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근무 환경에서는 나름 차별을 두는게 맞지만 업무를 벗어난 시간외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일용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시간외 근무했다고 다 주는게 아니고, 일정시간만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하더라도 초과하는 시간을 다 안주거든요. 아마 자원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시간을 주고 추가로 67시간을 주는데 100시간을 했다고 해서, 그 시간하고 여기에 주는 시간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군유지 사용료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거기도 공시지가를 매겨서.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겨지는 겁니다. 공시지가는 다 매겨져 있으니까 그 룰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겨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는 해양수산과에서 나오던데,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까?

예.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함명준 위원장님이 먼저 갔다오신 다음에 저도 먼저달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동부지방산림청장도 만났고 담당계장하고 같이 가서 만났는데, 내년도 사업비로 우선 100억인가가 확보가 돼 있더라구요. 행안부에서 확정돼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금년도에 거의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직 100% 확정이 된건 아니지만 계획을 어디에 할려고 하냐면 경찰서 건너편 산림청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사를 짓는 걸로 하고 당초 저희들하고 협의할때는 장신리에 북한에 남북교류가 되면 묘목을 심는 걸로 돼 있었는데 남북관계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 사업은말고 그쪽에서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사업은 흘리 산림생태체험관을 할려고 하는데, 부지 교환 관계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일단 내년도 사업하는 부분은 확실하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군유지를 우리가 줄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겁니다.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실지 보조사업으로 짓은 건축물이라던가 이런 것은 일정 연한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개 10년 정도 가는데 그 10년내에는 타목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돼 있고 타목적으로 할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다시 변경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수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게 왜그러냐하면 당초에 각 부처에서도 부처별로 자기네 사업에 맞는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서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 군 재산은 예를 들어 군비를 들여서 건축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임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보조로 줘서 보조사업으로 짓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연한이 있어서 그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책임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검토해.

예. 맞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안전자치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고성군 안전자치행정과장 이선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인 행정담당입니다. 박행봉 서무담당입니다. 차영근 민군협력담당입니다. 김동완 안전정책담당입니다. 진영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정원 472명에 현원 446명, 현재 결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과 직제 및 정현원은 현재 5담당 1실에 정원 30명에 2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지역대 57개대를 포함해서 전체 65대 1,503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방위 관련 주요장비로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정부시설, 자치단체시설, 민간시설 포함해서 3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해일 경보시설은 통제대를 포함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장비는 6종에 401개가 있습니다. 기록관과 행정자료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장비는 6종에 904대가 있습니다. 통신장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3개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를 포함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 및 출향단체는 사회단체 16개 단체와 출향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민과 공유하는 신뢰받는 군정구현을 위해서 공유와 소통으로 주민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관내 기관 단체 신년회를 개최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기원을 위한 오륜기 환영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사 초청 간담회를 지난 2월달에 개최했고 이장회의, 이장자녀 장학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이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도 지난 8월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반장 지역리더 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문화도민운동 12개 실행계획을 시행하고 지역안정을 위한 지역여론관리, 그리고 유관기관 언론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직소민원의 현장방문 처리를 통한 군정신뢰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5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도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도 참가하고 주민자치 아카데미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교육, 우수단체 벤치마킹으로 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합동 연찬회 및 동아리 경연대회를 11월달에 개최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를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 운동 전개입니다. 현재 행정, 군부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군 지휘관과 수시로 협의해결하고 있고, 외출외박 장병 면회객 내가족처럼 맞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홀로 신병면회, 인구늘리기 시책 동참 전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관 교류를 증대하고 나홀로 신병면회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군 장교 부사관 초청 군정설명회도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통일역량 배양과 출향단체 군정 참여입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활동을 위해서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역량 함양 합동회의를 서귀포시와 개최한바 있고 평화통일 염원 걷기대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통일안보 견학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재경군민회 및 미수복군민회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 관리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향단체 지역행사 초청 등 관내행사에 초청해서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고 출향군민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우수회원 포상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미수복 군민회 공익활동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역통계 조사 및 기초자료 제작입니다. 먼저 사업체 통계조사는 지난 2월달에 2,796개업체를 실시한바 있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지난 7월달에 21개업체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연보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11월달에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개 범위 확대입니다. 2014년 3월 28일 원문공개 서비스 개시에 따라서 저희대상건수 14,492건에 대한 생산기록물에 대한 공개를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차에 대한 사전정보 공표 대상정보 확정 및 홈페이지 등록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과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희망보직 신청제 인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조직구성원 드래프트(draft)제도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고충 상담실을 상시 운영해서 직원들의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열린인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건부 승진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개선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차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먼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을 기 실시한바 있고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4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부공무원의 솔선덕목을 시행하고 양성이 평등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노사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를 확산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교육지원입니다. 먼저 중앙, 도, 기타 교육기관 집합교육을 261명에 대해서 기 시행한바 있고 사이버교육도 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실대한 교육수료자 상시학습실적 입력하고 연중 수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직장교육입니다.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명인사의 초청강의를 기 6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명인사 초청 강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전문 교육기관 맞춤형 위탁교육도 11월중에 실시하고 8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간부공무원의 간담회도 11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증진입니다. 현재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체 보장 보험도 지난 3월달에 계약을 했고 공무원 배낭여행팀도 선정해서 기 3개팀을 지원해서 다녀오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등산행사도 6월달에 개최했고 도시군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선수에 대한 지원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격려를 위한 직원 화합 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우수 동호회 평가 및 포상제 운영입니다. 저희 직장에는 전체 18개 동호회 39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봉사활동은 기 봉사동아리 도배 및 청소 봉사를 한바 있고 장애인 대학생 장학금 지원도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실적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발 및 포상제도 개선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모범공무원, 향토 주인상, 향토 일꾼상으로 나눠졌던 부분을 모범공무원으로 통합해서 운영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시상자에 대해서는 3년간 월 5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수상자를 선발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구내식당 나트륨 줄이기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군청 구내식당 조리사와 사전 협의해서 주1회 저염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없는 날을 상시 운영하고 사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염도확인 평가를 12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6대 의무 및 4대 금지사항 준수 이행여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공무기강 확립교육을 기 실시한바 있고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공직기강 확립된 비상근무를 지금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기적인 복무점검을 통해서 기본에 충실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 역량제고 및 위기대응능력강화입니다. 사청단체 공익활동은 현재 사회단체가 14개단체가 등록돼 있는데 이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속초, 고성, 양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 자녀 장학금도 13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고성군새마을지회 봉사차량도 지원하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제21회 속초, 고성, 양양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도 기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대 경연대회 지원하고 각종 사회단체 중앙․도 대회 교육에 참가하는 인력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능동적 대처로 위기관리 능력배양입니다. 그동안에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3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를 기 교부 완료한바 있고 을지연습은 지난 8월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12월달에 개최토록 하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정산검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확보 및 마을회관 정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CCTV는 대대리 삼거리외 13개소를 설치했고 노후마을회관은 자산리하고 금화정 회관 2개소를 다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 사회구현 및 재난대응능력 배양입니다. 생활속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켐페인을 추진하면서 안전사고 운동 홍보 및 안전문화 의식개선을 추진하고 직원 안전교육 등 안전사고예방을 통한 생활속에 안전문화 실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안전문화 운동 등 고성군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재난관련 단체 운영을 통한 안전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상황대비 안전점검으로 인명피해 제로화입니다. 저희가 각종 재난 대비 상황유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물을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말에는 고성군 재난대응 기본 매뉴얼 및 초동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한바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0월 21일과 22일에 거진과 아야진에서 실시됩니다.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재난취약지역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을 이미 실시한바 있고 민방위대원 신규 편성 및 자원정비는 매월 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훈련은 매회 추진토록 하고 주민신고망 정비,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해서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으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저희가 현재 5개읍면에 5개의 대피시설양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하 또는 반지하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시에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간성 대피소 같은 경우는 음악동아리, 벨리댄스, 거진대피소도 난타교실, 청소년 댄스교실 등으로 5개읍면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지하 또는 반지하이기 때문에 결로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향후에 대피시설에 방범용 셔터를 설치해서 습기 예방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각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캠핑장 4개소, 물놀이 관리지역 31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D등급으로 나와 있는 어천교하고 토성면사무소 재난시설은 이미 고시한바 있고 일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위험성 있는 부분은 이용금지 조치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추진토록 하고 어천교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국도비를 반영해서 다리가 새로 건설되도록 추진하겠고, 그 이외에도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행정 구현입니다. 저희는 정보화마을 3개소가 있고 디지털공부방 등 전체 이용할수 있는 곳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를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육성 교육도 추진않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있는 정보센터 노후 PC도 지난 7월달에 15개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2013년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지정된 화진포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3천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추진,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마을 전국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페스타(Festa)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군민 정보화를 위해서 연중 수시 8개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참가를 금년도에도 4명이 강원도 대회에 참가한바 있습니다. 공무원정보화 교육은 2개과정에 12명이 수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교육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정보화기반 구축입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를 현재 위수탁해서 추진하고 있고 행정전산장비 PC유지관리도 계속 위탁관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PC는 금년도에 100대를 구입해서 보급한바 있습니다.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는 9종에 999본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재해복구 모의 훈련도 9월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정비를 통해서 시스템 가동률을 최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고도화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98년도에 최초 운영이 됐고 2007년도에 이미 전면 개편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면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개편사업을 완료하고 민원신고센터 접수창구도 단일화 운영토록 하고 콘텐츠 공개자료 수시 모니터링 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시설입니다. 저희가 장비는 IP교환기하고 IP행정망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4개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웹기반 보안장비 교체를 해 나가고, 침입방지시스템도 교체하고 백본 스위치도 교체해서 평상시에 안정된 전산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11월중에는 공공무선랜 와이파이(Wi-Fi)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안심마을 표준모델 시범사업입니다. 간성이 주민자치회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현재까지 9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10여명이 저희 주민자치회를 방문했습니다.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5개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실향민 역사사료관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거진에 실향민 역사사료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이 30%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기초콘크리트가 타설됐고 바닥 콘크리트가 타설돼서 양생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간성 신안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60%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금년 연말에 완공이 돼서 지역에 안전한 소방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 도유지와 군유지 교환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21쪽, 여기에 보니까 희망보직부서 신청제하고 조직구성원 드레프트 제도가 있는데 희망보직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건 어쨌든 대체적으로 주무부서로 거의다 신청할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거 희망부서 써서 다 중첩되는 내용들이라서 과연 이게 적용이 얼마나 될까 궁금도 하구요. 그리고 조직구성원 드레프트 제도라는 것은 임의로 각부서에서 뽑아간다는 얘깁니까? 부서장님이 이 직원, 이 직원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럼 그것도 순위가 있나요? 각 부서별로 1순위 2순위가 있어야지 이것도 중첩되는 공무원들이 계실거 아닙니까? 이쪽부서에서도 데리고 가고 싶은 공무원이 있고 저쪽 부서에서도 데려가고 싶은 공무원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말씀하신 희망보직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주요보직에 편중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안대로 100% 다 충원은 안되고 그중에 보직자 중에서 적임자를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선정을 하는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대로 100% 다 가는 것은 아니고, 그 희망을 전제로 해서 그 부서에 적임자의 여부를 저희 인사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해서 배치를 하고, 아까 드레프트 제도는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서장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되는 것이 사실은 조직의 기능을 더 배가시킬수 있다고 봐서 부서장이 추천하고 부서장이 원하는 사람대로 가되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서장이 원한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저희 인사부서의 판단으로 적임자를 선별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희망을 안하고 그 부서에 계속 있겠다 이런 직원들도 간혹 있을거 아닙니까? 주무부서에 가 계신분들은 주로 그런게 있을텐데 그런 적제는 어떻게 해소합니까?

인사제도는 일방적으로 갈수는 없습니다. 본인의사 그리고 조직의 전체적인 부분과 고려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자리에 2년이상 있게 되면 나름대로 순환 보직이 안돼서 정체 현상이 있고 조직의 피로감이 올수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순환보직 차원에서 변경해서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희망보직 드래프트 제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갈수있긴 하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안배를 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과에 2년정도 근무를 하잖아요. 제가 최근 4년이상 인사이동이 없었던 직원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개인적인게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한 자리에 15년 7개월 근무하신 사람도 있어요. 이게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주무부서인데 왜 굳이 능력 때문에 그러신겁니까 아니면 이 분은 왜 이렇게 한 직종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사실은 꼭 그 직에 필요한 부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 때 그 보직으로 밖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순환보직내지는 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데 인사배치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라 다른 쪽에서 다른 직원들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점 유의해서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분들하고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동호회 등록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군수님도 추진하는 사업중에 역점사업에 보니까 봉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러셨는데 안타깝게 저희 동호회 현황에 봉사단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스포츠나 취미 이런 쪽에는 많은 것 같은데 봉사가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이참에 봉사단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널리 홍보해서 그쪽에 활동할수 있겠금 그런 부분도, 군수님 시책하고도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33쪽, 여기에 마을회관 정비계획 있잖아요. 제가 담당계장님도 계셔서 아실텐데 아야진5리 마을회관 문제입니다.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소득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해서 오래돼다보니까 그 건물을 재건축을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땅 소유 부분 이런 부분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이걸 전혀 건드릴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혹시 행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실수는 없는지, 그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예. 제가 토성에 있을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쪽 마을에서는 이장님이 새로 되시고 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소득증대에 대한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기여하고자 해서 거기를 쓸려고 하니까 이게 안되고 있어요. 안타깝더라구요. 좋은 취지인데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증축도 안되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해결방안을 잘좀 모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민방위 시설 때문에, 잘 아실거예요. 뒤에 보면 민방위 시설이 단지 민방위시설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주민들 다목적시설로 이용하고 이러다보니까 제일 중요시되는게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말그대로 안전시설인데 토성면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가봤더니 곰팡이가 생겨서 오히려 탈출하는 시설이 됐어요. 탈출을 먼저 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그랬단말이예요. 어떻게 대책은 세우셨는지.

그게 바로 38쪽하고 연계됐는데, 아까 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또는 반지하다보니까 결로현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냉방기하고 제습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일부는 난로 시설을 놔서 그것을 말릴려고 기계를 설치했는데 기계 결함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그을음도 끼고 어쨌든 되게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난로시설을 다시 한 번 업체를 불러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 대안으로 뭐냐하면 환풍이 잘될수 있도록 해서 옆에 방범용 셔터를 만들어서 환기시설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볼려고 합니다.

추가로 예산까지 세우셨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비단 여기에만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참에 안전대피시설물 전 구역을 재검토확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 이것은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정보화 마을로 돼 있는데, 처음에 이게 신설됐을 때는 상당히 좋고 고무적으로 와 닿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약간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활용도가 특별하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은 정보화시스템하고 정보화 마을관계인데 정보화마을 화진포 같은 경우는 아주 활발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연간 매출액이 3억정도 돼서 확장할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공간확보를 해달라 건물을 새로 짓어달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부령하고 동트는 진등마을은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새로운 방법을 모색도 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진등마을이든 가 보면 그 마을에 특산품이라던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장이라던가 그런게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굳이 정보화마을 그마을 하나만 국한될게아니라 이제는 주변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마을에도 저희들 특산품들이 얼마던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당겨서 이쪽코너를 이용해서 같이 살아갈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쪽을 넣어주면 다시 활력소도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번 건의좀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31쪽, 사회단체 현황에 보면 14개 단체가 있네요.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 해서 14개 단체가 있는데 사회단체는 행정을 지원하며 주민의 안전과 봉사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예산을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뒷받침하는게 사회단체라고 인정이 되는데요. 일예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를 보면 어떤 단체는 단체복이 있고 어떤 단체는 지원이 잘못돼서 그런지 단체복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회원간 사기진작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런 관계가 가끔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지침에 제한되는 사항이 없으면 공익적인 봉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사회단체 지원에 선거법 등에 제한이 돼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면 지원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단체가 사실은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공익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한정된 예산으로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점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피복비도 일부단체에는 피복비가 지원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지역의 공익활동 기능이 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할수 있도록 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제도적 근거도 만들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말씀하신 31쪽에 대해서 제가 조금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단체 현황이 14개단체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9개 단체가 나간게 있습니다. 9개단체가 어떠한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9개 단체가 지원되고 있는게 새마을운동 중앙회 고성군지회, 바르게 살기 고성군협의회, 자유총연맹 고성군지부, 재향군인회, 행정동우회, 해병전우회, 재향경우회, 의용소방대, 무선사 이렇게 현재 지원이 9개 단체가 각 사업이 예를 들면 무선사회 같은 경우는 산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기술경연대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나홀로 신병 면회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직접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데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지원되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다 봉사할려고 나오는 단체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단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할때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 주시구요.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는 좀더 지원될수 있도록,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단체는 더 지원해 주고 삭감할 단체는 삭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항상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예산 그 수준에서 계속 주시지 마시고 정말 단체에서 활성화 안되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자를 부분은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민상 심사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정답이 아니었고, 인원을 많이 축소해서 정말 내실화 될수 있는 그런 군민상 심사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기간근로자들 그분들 다 끝나고 나면 정말갈길이 없거든요. 무기계약직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는 2년 근무하게 되면 그 기간이로끝나서 종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 다 수용하게 되면 총액인건비가 오버하는 경우가 생기고 패널티를 먹게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는 말그대로 일정기간 동안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때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돌아가는게 맞고 만약에 그게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16쪽, 군의 우리군민 운동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인구가 없다보니까 군인들하고 학생들까지도 고성에 주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예전에는 현재는 외출외박이나 장병 및 면회객, 그리고 수성문화재때 기마전대회 해서 나름 군인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있긴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의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애요. 행사때 군장병 장기자랑을 한다던지 해서 나름대로 준비했던 단체에서 휴가권도 주고 나름 상품도 주면서 주민들이 군인들이 장기자랑할 때 같이 어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호흡할수 있는 자리요. 가령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이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는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영화관이라던지 기타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인근의 도시로 나가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여가라던지 이런 시설을 많이 즐기는데 과연 군인들이 복무기간이 짧다보니까 단체라던지 기타보면 사단을 찾아가서 간부군인들한테 가서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많이 띄웠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은 사병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체육관이든 장소에 모여서 1년에 한두번이든간에 나홀로 면회객도 좋지만 번영회가 주체가 되든 어디가 되든 “정말 너희들 고생한다”여지껏 했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서 사실 시설이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없을 때는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정말 그 친구들이 와 닿아서 고성군에 본인 자의적으로 나오게 만들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을 연구 부탁드리겠구요. 21쪽, 질의가 동일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외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 유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군장병 소통의 자리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내년도에 저희가 군장병 북카페를 간성 보훈회관 아래에 할려고 새로운 시책을 내놓고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장병과 우리 주민이 소통할수 있는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인사운영에 대해서 소외감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이버교육은 인터넷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등록해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YBM시사닷컴에 저희가 거기에 외국어라던가 여러 가지 교양이면 교양 그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등록해서 들어가서 교육을 자기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그게 되면 거기서 수강통보가 오면 저희가 교육시간 이수 관리를 하고 있고 책정을 해서 점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YBM시사닷컴 같은 경우는 영어교육입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있습니다.

대상은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신청할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들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모범공무원 선발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매년 연말에 각부서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전에는 이게 모범공무원, 향토주인상, 향토일꾼상을 각각 예를 들면 읍면에 6급이하 직원 또 전체 6급이하의 직원, 전직원 등등 나눠가지고 여러개로 나눴던 것을 2014년 6월 자치법규집을 개정해서 전체 직원이 10년이상 근속된 공무원에 대해서 본청 3명, 직속기관, 사업소 1명, 읍면 1명 해서 5명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해서 그분들에게는 3년간 월 5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식이 부서장께서 추천하면 거기서 선별해서.

각 부서에서 들어오게되면 저희가 심사해서 선발을 합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에서도 중복된 질의를 했었는데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선정이 되면 가장 큰 상이더라구요. 상을 받으면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되고 그렇던데,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문이라던지 인터넷에 공개가 돼 가지고 나름 사기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구요. 마찬가지로 모범공무원들이 선정이 되면 우리 들어오는 입구라던지 사진이라도 하나 걸려있었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선별기준을 추천도 좋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군민들의 영향도 있을 수 있는게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상제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진게첨 부분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전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한번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홈페이 부분이 콘텐츠도 다양해야 되고 어차피 온라인이다보니까 자주 바꿔야지만 사람들 방문이 자주 이루어지는데 접근이 쉬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핸드폰이 다 있다보니까 아까 교육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교육을 받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인근에 있는 속초시에의 경우도 모바일에 속초관광이라는 어플이 뜰거고, 고성을 치면 경남 고성이 2개가 뜹니다. 하나는 고성관광하고 그리고 고성군청 공식앱이 뜹니다. 한눈에 다 와 닿거든요. 모든 부분들이, 우리는 나름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투자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신경을 써야지만 우리가 고성명태축제가 강원고성태축제 하지만 경남고성의 공룡축제는 그냥 고성공룡축제로 가거든요. 고성명태축제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강원도 고성에서 한다는 인식으로 갈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구요. 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도 요즘 사람들이 지마켓이라던지 다음, 네이버라던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든 부분들이 고성군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다 이동이 될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지면 항상 첫배경 클릭하면 고성군청 홈페이지가 뜨게하고, 거기서 모든게 이루어질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될수 있도록하고 그 외에도 홈페이지가 다른 네트워크와 링크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SK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실패했던 이유가 연결될수 있는 다양한 고리가 구성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인것처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못받았는데요.

일부 회비가 있고 우수동아리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실시하고.

내년도 시책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금년도 장비는 PC 노후교체 15대.

사실은 2000년도 초반만해도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10여년 사이에 어지간한 컴퓨터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옛날 2000년도초에 들어오다보니까 기능이 요즘말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걸로 교체하는 정도 차원이지 활용도가 정말 많고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그것은 정보화 마을 운영만 지원하고 있고 그안에 수지결산 이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거기 때문에.

실제로 127만원 받는 사람들은 관리자입니다. 위원장이 바로 있고 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별도로 그 안에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상품 올려주고 하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저희가 읍면에서 얘기예요. 읍면 보고 받다보니까 읍면들이 정원이 한분씩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인원 충당계획은 언제쯤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26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부서에서 1명내지 2명은 다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월 6일날 합격자 등록을 했는데 현재 세무직 3명을 포함해서 14명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재 계획으로는 11월초정도면 급한대로 충원이 되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공무원 채용을 해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님도 아실거예요. 몇 년전부터 토성쪽에 있었던일이 뭐가 있냐면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은 도원3리예요. 그런데 도원3리 마을안에 있는데 행정구역이 금화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분이 난 도원3리에 같이 살고 있는데 길하나 건너로 저쪽 이웃마을에 있는 금화정으로 행정구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간에 서로 논점거리가 돼서 서로 양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실제 생활권으로 묶여줘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개인 마을 사람들 입장으로 다가가다보니까 서로 합의가 안이루어지는가봐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어느정도 역할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행정구역과 법정리간의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행정구역상은 그분이 도원3리가 맞는데 지적상 떼어보면 거기는 금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토성면장할 때 일부 그것을 양마을을 조정해서 할려고 했더니 그게 생각처럼 여의치 않는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구요. 반상회를 해도 이쪽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저쪽마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살펴봐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많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자치과에 물어보는건데요.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데에서 우수사례로 발굴돼서 발표되거나고이런게 있습니까? 보고되거나 해서 발표된 사례들이 있나요?

현재 시행하는 사업 시책중에는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등등의 사례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사실은 여기는(필통을 들어보이며) 이게 여기 필통도 벤치마킹에서 나온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의회사무과장 할 당시에 직원들이 벤치마킹 가가지고 이게 달성군의회에서 좋다, 이거 채택하자 해서 오고 등등해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외부에서 시책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관도 관이지만 우리 일반 단체들이라던가 이런쪽에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든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따라줘야 돼요. 그 결과가 실지 좋지 않다 하더라구요. 그게 반면교사 삼아서 나중에 다른 나쁜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과가 항상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혹시 어디서 안된 소리를 들을수 있겠지만, 그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어쨌든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런 일들을 할때는 좀더 유념해 주시고 함명준 위원장님 말을 빌리면 고민들이 묻어져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9쪽, 참 어렵습니다. 실거주지별 공무원 현황 전에도 이게 나왔던 것 같았는데요. 보면 거주이전의 자유라던가 개인행복권, 추구권 이렇고 다 따지면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 고성의 군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자료를 보면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관내 거주보다 관외 거주 하시는 분이 311명중에 140명, 거의 3분의 1가량이 된다고 보는데 이수치가 작은게 아니거든요. 혹시 이게 사유하고 패널티 현황이 나와 있단말이예요. 패널티만이 능사가 아닐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대책을 보완하고 있는게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수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근평때 감점도 고려를 하고 있고, 주요 보직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주요 보직자가 관외거주자인 것은 배제하는 방안도 솔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개인신분에 관한 사항이고 등등해서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저희 고성군 전체 군민의 사회적인 의지고 해서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패널티 부분만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너무 패널티쪽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옥죄는 것 같아서 선뜻 오기에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예벤 들어서 정말 여기에 거주 사유에 보면 주택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주택부분도 문제가 되긴 돼요. 따져보니까, 그러면 시내권하고 교육하고 맞물려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토성이나 죽왕쪽에 공무원 아파트를 하나 건립을 한다던가 아니면 고성에 거주하게 되면 타지역에서 누리지 못하는 산림이라던가 바다 이런 것을 자유롭게 돌아다닐수 있는 권리를 준다던가 아니면 관내 콘도라던가 문화이용 할 때 대폭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50% 감면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인센티브적인 것도 가미를 해서 채찍과 당근이 같이 공존할수 있겠금 해서 좀더 유입할수 있는 조건들을 자주 만들어주고 오라고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도 살펴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 들어올수만 있다면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도 안오시니까 인센티브 얘기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같은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니까 여기는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농협, 축협이라던지 우체국이라던지 나름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보니까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속초등 관외거주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고성군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예로 고성사랑상품권을 가지고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 패널티 이런 부분 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성사랑상품권을 가지고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부분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고성사랑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5급은 5만원, 3만원, 2만원 해서 매월 속초를 살던 그것을 가지고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센티브 차원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관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켐페인 차원인데 금액의 10%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140명이면 200정도 받는다고 하면 한 3억 정도 보통 고성사랑상품권이 되고, 마찬가지로 관내에 계신분들도 똑같이 사는거죠. 아시다시피 그 정도면 기름값이던 주유소든 어디든 충분히 소비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고성군청만 아니라 그 부분들이 나아가서 농협이든 축협이던 그 부분들을 그대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벤치마킹이라고 할수 있죠.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패널티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아까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도 같이 고민을 하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안전이라는 부분은 사회전반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특히 안전자치행정과에서는 사회적 재난을 주로 중심으로 하고 있고,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시설전반을 카바하기에는 안전자치행정과 기능이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죠. 그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건설방재과에 재난재해 재난방재 시스템이 더 보강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성군에서 군인 부대에 인조잔디를 만들어줬습니까?

그것은 사단안에 연병장안에.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군부대와의 관계 때문에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